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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원승진규정 개정안에 대해 한나라당 이군현(교육위․비례대표) 의원이 “근평 10년 연장은 너무 과도하고 비현실적인 방안”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 22일 낸 보도자료에서 “근평 기간을 2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점수를 80점에서 100점으로 확대한 것, 그리고 도서벽지 점수를 축소한 것이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라며 “이 안에 따르면 농어촌 소규모 학교보다 도시 대규모 학교에 근무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근평 비중이 커져 승진당락을 좌우하면서 결국 상대적으로 불리해진 농산어촌 학교에 대한 기피현상이 가중되고 교사들은 30대 중반부터 학생 교육보다는 근평에 매달려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현재 경찰, 소방, 지방직 공무원은 계급에 따라 1~3년을 근무성적에 반영하고 있다”며 “교원만 갑자기 근평기간을 5배나 늘리는 것은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죽하면 혁신위 정홍섭 위원장도 10년 근평이 농어촌 기피 등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밝혔겠느냐”며 “전면적인 재검토와 철저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근평 반영 기간을 2년에서 10년으로 늘릴 경우 근평 수의 비율을 20%에서 30%로 확대 하더라도 소규모 학교 교사들이 크게 불리함을 지적해 왔다.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의 근평 조견표를 기준으로 근평 점수를 80점에서 100점으로 환산할 때, 근평 1등수는 학교 규모와 관계없이 100점이지만 2등수는 10학급 규모 학교는 98.4점, 50학급 학교는 99.4점으로 1.3점의 차이가 난다. 이 차이는 3등수에서는 각각 96.8점과 99.4점으로 2.6점으로 벌어진다. 이와 관련 교총은 “도서벽지 가산점을 유지하더라도 농어촌 소규모 학교 교원이 절대 불리하다”며 교원 11만 2000여명의 서명이 담긴 ‘근평 10년 연장 철회 촉구 항의공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한편 이군현 의원은 오는 4월 6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한국교육비전포럼 창립식 및 기념 학술세미나를 갖는다. 이 의원은 “한국 교육의 당면 과제를 교육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고 해결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창립 세미나는 1부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대책’, 2부 ‘교원 연금문제,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진행된다.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전년도와 비교해 언어영역 문항 수 및 시험시간이 단축되고 수험생에게 제공되는 성적이 등급으로만 표기되는 것 등이 달라지고 나머지는 동일하다. 수능시험 세부계획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험일정 = 2008학년도 수능 시험은 11월15일 목요일 각 시ㆍ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치러진다. 7월6일 시험시행 공고가 나간 뒤 8월28일부터 9월12일까지 원서 교부 및 접수가 이뤄진다. 11월15일 수능 시험 후 16일부터 12월11일까지 채점이 실시되고 12월12일 채점 결과 발표와 동시에 성적이 개별적으로 통지된다. ◇시험시간 및 영역별 문항 수 = 2007학년도와 비교해 달라지는 점은 언어영역의 문항 수가 10문항 줄고 시험시간도 10분 단축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전체 시험 시간도 10분 줄어들게 된다. 시험 당일 모든 수험생은 오전 8시10분까지 지정 시험실 또는 대기 장소에 입실해야 하며 2~5교시는 시험시작 10분 전까지 입실해야 한다. 언어영역은 오전 8시40분부터 10시까지 80분간, 수리영역은 오전 10시30분부터 12시10분까지 100분간, 외국어(영어)영역은 오후 1시10분부터 2시20분까지 70분간, 사회ㆍ과학ㆍ직업탐구 영역은 오후 2시50분부터 4시56분까지 126분간, 제2외국어ㆍ한문은 오후 5시25분부터 6시5분까지 40분간 시험이 실시된다. 언어영역 듣기평가는 오전 8시40분부터 13분 이내, 외국어영역의 듣기ㆍ말하기 평가는 오후 1시10분부터 20분 이내로 실시된다. ◇시험특별관리대상자 시험운영 방법 = 청각장애 수험생은 듣기평가 문항을 지필검사로 대체하며 고난청 수험생은 보청기를 사용할 수 있다. 시각장애(맹인) 수험생에게는 매 교시 시험시간을 일반 수험생의 1.5배로 주고 점자 문제지와 함께 1, 4교시에는 음성 평가자료(문제가 녹음된 테이프)를 제공한다. 약시 수험생에게는 매 교시 시험시간을 20분 연장해 주고 확대 문제지를 제공한다. 수험생은 확대 독서기를 사용할 수 있다. 뇌성마비 수험생에게도 매 교시 시험시간을 20분을 연장해 준다. 시험시간 연장에 따라 시각장애(맹인) 수험생의 시험은 오후 8시55분에, 약시 및 뇌성마비 수험생은 오후 7시10분에 끝나며 이들을 위해 시험실이 별도로 설치된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응시원서는 졸업예정자의 경우 재학중인 고등학교에서,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교부ㆍ접수한다. 다만 졸업자 중 응시원서 접수일 현재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라면 현 주소지 관할 시ㆍ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시험지구에서 접수할 수 있다. 검정고시 합격자 등은 현 주소지 관할 시ㆍ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원서를 교부ㆍ접수한다. 응시원서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고교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대리제출할 수 있다.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우편 접수는 할 수 없다. ◇채점 및 성적통지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채점본부에서 채점관리를 담당한다. 교육부 관계자, 교육 및 전산 전문가, 일선학교 교장 및 교사, 학부모 대표로 구성된 채점위원회가 채점원칙, 처리절차, 세부 처리기준을 마련한다. 성적통지표에는 수험생이 응시한 언어, 수리, 외국어, 사회ㆍ과학ㆍ직업탐구, 제2외국어ㆍ한문 등으로 영역을 구분해 표기하며 수리영역의 가형, 탐구영역과 제2외국어ㆍ한문영역은 응시한 선택과목명을 표기한다. 2007학년도와 달리 표준점수, 백분위는 기재하지 않고 영역ㆍ과목별로 등급만 기재한다. 등급은 영역ㆍ과목별로 점수(정답한 문항에 부여된 배점의 합)를 기준으로 수험생의 상위 4%까지를 1등급, 그 다음 7%(누적비율 11%)를 2등급, 그 다음 12%(누적비율 23%)를 3등급으로 하는 등 순차적으로 등급을 부여한다. 동점자가 발생해 기준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위 등급을 주며 수리 가형은 공통문항을 이용한 선택과목 점수 조정 절차를 거쳐 등급을 부여한다. 성적통지표는 시ㆍ도 교육청 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교부하며 성적일람표는 시ㆍ도 교육청을 통해 각 고등학교에 배부한다.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제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단순 암기나 기억력에 의존하는 평가보다는 창의적이고 종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하는데 중점을 두고 교과서 뿐 아니라 시사성 있는 소재 등 교과서 밖의 내용도 두루 다룬다는 계획이다. ◇ 출제 원칙 = 언어, 외국어(영어)영역의 경우 여러 교과가 관련된 범 교과 소재를 활용하거나 한 교과 내의 여러 단원이 관련된 소재를 활용한 문제를 출제한다. 수리, 사회ㆍ과학ㆍ직업탐구 및 제2외국어ㆍ한문영역은 개별 교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사고력 중심의 문항을 출제한다. 단순한 암기와 기억력에 의존하는 평가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력과 추리, 분석 등 탐구 능력을 측정하도록 출제한다. 문항의 내용과 소재가 특정 영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교육과정의 전 범위에서 고르게 출제하며 교과내용의 중요도를 고려하되 점수 분포가 고르게 나올 수 있도록 쉬운 문항, 중간 정도의 문항, 어려운 문항을 고루 출제한다. 문항형태는 5지선다형이고 수리영역에서는 단답형 문항을 30% 포함한다. 문항당 배점은 언어, 외국어영역은 1,2,3점, 수리영역은 2,3,4점, 사회ㆍ과학ㆍ직업탐구영역은 2,3점, 제2외국어ㆍ한문영역은 1,2점으로 하되 문항의 중요도와 난이도,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차등 배점한다.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핵심적인 학습내용은 필요할 경우 반복 출제가 가능하다. ◇ 영역별 출제방향 = 언어영역(50문항)은 학생들의 언어적 사고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문항과 전체적으로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문항을 균형있게 출제한다. 사실적ㆍ추론적ㆍ비판적ㆍ창의적 사고 등 고등사고 능력을 측정하는데 역점을 두되 어휘와 어법 관련 내용도 출제한다. 지문은 인문ㆍ사회, 과학ㆍ기술, 문학ㆍ예술, 생활ㆍ언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며 평소 학교수업에 충실하고 독서 체험이 풍부한 학생들이면 충분히 답할 수 있도록 출제한다. 수리영역(30문항)은 단순 암기, 지나치게 복잡한 계산 위주의 문항보다는 계산능력, 이해능력, 추론능력, 문제해결 능력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한다.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초1~고1)에 속하는 내용은 간접적으로 관련지어 출제하고 수리 가형의 선택과목 문항은 수학 I, 수학 II의 내용과 통합해 출제할 수 있다. 외국어영역(50문항)은 독해능력 측정을 위해 다양한 길이의 지문을 제시하며 의사소통 능력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어휘 및 문법 문항을 포함한다. 교육과정의 기본어휘와 함께 심화선택과목 수준의 어휘 중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것을 출제한다. 사회탐구영역(과목당 20문항)은 단원 간 통합문항 출제를 권장하고 교육과정 전 범위를 고르게 출제하되 기본개념을 바탕으로 한 기초지식 및 고차적인 탐구 사고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평가의 내용이나 소재는 교과서 내용에만 치중하지 않고 시사성이 있는 교과서 밖의 내용도 포함하도록 하며 자료는 표, 글, 그림자료 등을 복합적으로 활용한다. 과학탐구영역(과목당 20문항) 역시 단원 간 통합문항 출제를 권장한다. 과학개념의 이해 및 적용과 관련된 문항은 전체 문항 수의 40%를 넘지 않도록 하며 학문과 실생활에서 문항 소재를 고르게 활용한다. 직업탐구영역(과목당 20문항)은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제시된 내용과 실험ㆍ실습과 관련된 실제적 학습상황을 활용해 출제하되 관련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내용, 실생활에서 쉽게 보고 접할 수 있는 내용, 시사성 있는 내용 등도 소재로 활용한다. 제2외국어ㆍ한문영역(과목당 30문항)은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문법중심의 문항보다는 다양한 상황에서의 생활 외국어 사용이 강조된 평가 문항을 출제한다. 한문영역은 한자와 한자어의 이해, 적용능력, 한문 독해능력을 측정할 수 있도록 출제한다. ◇ 영역ㆍ과목의 선택 및 출제범위, 문항 수 = 언어, 수리, 외국어, 사회ㆍ과학ㆍ직업탐구, 제2외국어ㆍ한문 영역 중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은 선택할 수 있다. 수리영역은 가형과 나형 중 하나를 선택하되 수리 가형은 미분과 적분, 확률과 통계, 이산수학 중 1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수리 가형은 수학 I에서 12문항, 수학 II에서 13문항, 선택과목에서 5문항을 출제하며 수리 나형은 수학 I에서 30문항을 출제한다. 사회탐구영역은 11과목 중 최대 4과목, 과학탐구는 8과목 중 최대 4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다. 단 물리 II, 화학 II, 생물 II, 지구과학 II 과목 중에서는 최대 2과목만 선택가능하다. 직업탐구영역은 17과목 중 최대 3과목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제2외국어ㆍ한문영역 응시자는 8과목 중 1과목만 선택한다.
올해 11월 15일 실시되는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출제될 예정이다. 2008학년도 수능에서는 언어영역 문항이 50문항으로 전년보다 10문항 줄어들고 시험 시간도 10분 단축된 80분으로 바뀌며 성적통지표에는 등급만 제공된다. 고교 교사들의 출제위원 비율은 전년보다 늘어난 50%로 상향 조정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26일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개요와 출제 방향, 시험관리, 채점 및 성적 통지, 부정행위 방지대책 등을 담은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제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출제하며 언어, 외국어(영어) 영역의 경우 가능한 한 여러 교과가 관련된 범교과적 소재를 활용하거나 한 교과의 여러 단원이 관련된 소재를 활용한다. 수리, 사회/과학/직업탐구 및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개별 교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사고력 중심의 문항을 출제하고 단순한 암기와 기억력에 의존하는 평가를 지양하며 문제 해결력과 추리, 분석 등 탐구 능력을 측정한다. 교과내용의 중요도를 고려하되 쉬운 문항, 중간 정도의 문항, 어려운 문항을 균형있게 출제하고 문항형태는 5지 선다형이며 수리 영역에는 단답형 문항을 30% 포함한다. 언어 영역 듣기평가의 경우 문항 수를 전년보다 1문항 줄어든 5문항으로 하고 외국어(영어) 영역의 듣기ㆍ말하기 평가 문항 수는 종전대로 17문항으로 하며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서는 듣기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 수능시험은 11월 15일 시ㆍ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치러지고 성적통지표는 응시자의 재학(출신)학교에서 수험생에게 나눠주며 다른 시ㆍ도에서 응시한 수험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성적통지표에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영역과 과목명이 표기되지만 전년도와 달리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가 없어지고 등급(9등급)만 제공된다. 모의평가는 6월 7일(목)과 9월 6일(목) 두 차례 실시할 예정이며 수험생이 다니는 고교 및 학원에 신청하면 시험을 볼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는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고교졸업자 중 장애인과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환자, 원서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 등에 한해서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대리 제출이 가능하다. 부정행위 방지를 위해 수능 시험일 1개월 전부터 관계기관에 대책반과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매 교시 답안지 확인란에 일정한 길이의 시나 금언을 기재토록 해 필요하면 필적 감정에 활용하며 대학별 합격생의 응시원서를 해당 대학의 요구가 있으면 제공해 본인 여부를 확인토록 할 방침이다. 대표적인 부정행위는 남의 답안지 보는 행위, 손동작ㆍ소리 등의 신호, 휴대전화 등 무선기기 이용, 대리시험, 다른 수험생 위협 등이며 이들 유형을 위반하면 해당 시험이 무효가 되고 1년간 응시기회가 박탈된다. 다만 시험 종료 후 답안지 작성, 감독관의 소지품 검색 요구 불응 등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시험만 무효로 하고 응시자격을 정지하지는 않는다.
정강정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은 26일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난이도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되 9등급제로 전환되는 만큼 난이도 조정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등급으로만 점수를 제공할 경우 난이도에 따라 특정 등급이 비는 현상이 우려되는데. ▲난이도는 예년, 전년도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다만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9등급을 구분할 때 특정 등급이 비지 않겠느냐 하는 염려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특히 탐구영역의 문항수가 20문항인데, 이를 9개 등급으로 나누는 것이 쉽지 않다. 기술적으로 대단히 어렵다. 그러나 지난 3년 간 출제를 통해 많은 노하우가 쌓였다. 등급이 비는 현상이 전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긴 어렵지만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과거에 실제 등급이 비는 현상이 발생한 적이 있었는데. ▲2005학년도 수능 때 3개 과목에서 2등급이 안 나왔고 2006학년도에도 2등급이 비는 과목이 나왔었다. 2007학년도 수능 땐 다행이 등급이 비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올해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지만 이 문제는 보장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등급이 비는 현상을 막기 위한 방안은 어떤게 있나. ▲평가원은 그동안 출제 인력풀을 많이 보강했다. 현재 4천360명 정도 된다. 우수한 선생님들을 많이 확보해 워크숍 등을 열면서 출제 노하우를 많이 쌓도록 했다. 평가원 내에서도 전문가들을 많이 확보해 이 부분에 대해 연구를 많이 했다. 지난 3년 간 노하우가 많이 생겼지만 그래도 만족스럽진 못하다. 안심할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노력하겠다. --표준점수가 제공되지 않으면 자연계열에서 수리 가형보다 나형을 택하는 수험생이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수리 가형, 나형은 수험생들 스스로 택하는 것이므로 어떻게 조정할 수 없다. 다만 많은 대학들이 자연계에서는 수리 가형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등급만 제공되더라도 대학이 필요에 따라 수리 가형에 유리한 인센티브를 줄 수도 있다. 대학의 자유다. 수험생 입장에서는 작년과 달라진 것이 없다. --언어영역 문항 수 등은 어떻게 바뀌나. ▲작년 60문항에서 올해 50문항을 줄지만 듣기, 읽기 등의 비율은 변하지 않는다. 지문 수도 그대로다. 다만 지문 길이와 지문당 문항수가 조금 조정된다. 언어영역 문항과 시간을 줄인 것은 시험 첫 교시부터 수험생들에게 장시간 너무 많은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출제 선생님들도 언어영역 출제 부담이 컸던 것이 사실이다. --출제위원은 어떻게 구성되는지. ▲출제위원의 고등학교 교사 비율을 지난해 43%에서 올해는 50%로 늘릴 계획이다. 직접 가르친 교사들이 시험을 출제하면 아무래도 고교 내용과 수능의 연관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한다. 검토위원은 아랍어 등 일부과목을 제외하고 대부분 고교 교사들로 구성된다. --이번 수능에서 문제은행식 출제방식이 적용되나. ▲올해 시험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올해 6월 모의고사 때 문제은행식 출제를 일부 하고 이를 분석한 뒤 자신이 생기면 내년 수능 때 적용 여부를 결정하겠다.
놀이･노래･활동 중심 영어 학습 1, 2년 아동 적합 영어공부로 우리말에 대한 관심과 자부심 등 자극 기대수준 달라 다양한 구성 갖춘 맞춤형 교재 필요 집중력 약해 40분×1회보다 20분×2회 수업 더 적절 현재 전국 50개 초등학교의 1, 2학년 교실에서 시범적으로 영어를 가르치고 있다. 이 학교들은 전국 초등학교를 대표할 수 있도록 지역과 교육 여건을 고려해서 선정되었다. 이 시범학교 운영은 작년 9월부터 시작되었고 2008년 8월까지 계속된다. 약 2년 동안 지속될 이 연구학교 운영에는 교사, 평가 전문가, 영어 교육학자, 국어 교육학자, 교육관계자들이 골고루 참여하여 조기 영어교육의 효과를 검증할 예정이다. 연구학교 운영에서 얻게 되는 각종 자료와 정보는 나중에 초등 1, 2학년 영어를 위한 교육과정, 교수-학습방법, 교재, 지도교사 유형 등에 대한 방침을 결정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다. 이 글의 필자도 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초등 1, 2학년에 영어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체로 학부모들은 도입을 지지하고 교육 전문가들 중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분들이 많은 편이다. 교육부에서는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도입 여부를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초등 1, 2학년부터 영어 교육을 실시하자는 주장의 이면에는 우리의 전반적 영어 능력이 경쟁국가에 비해 낮고 이것을 초등영어교육 확대로 개선해보자는 의지가 담겨 있다. 아래 표에서 보듯 우리나라의 국가적 영어 성적은 낮은 편이다. 토플 응시자의 평균 성적이 227개 국가 중에서 93위, 말하기 성적은 108개 국가 중에서 105위로 알려져 있다. 또한 시작 시기나 주당 수업 시수도 아시아 주요 국가들보다 뒤져 있다. 최근 초등 영어교육 10년의 성과를 분석한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정규 교과로 배웠던 2006년도 고등학생들이 초등영어를 배운 적이 없었던 2003년도 고등학생들보다 듣기, 읽기, 쓰기 전 영역에서 월등히 성적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듣기 성적의 차이가 크다고 보고하고 있다. 정의적 영역에서도 긍정적 성과가 감지되고 있는데, 초등영어를 통해서 영어에 친숙해지고 흥미가 생겼다고 응답한 2006년도 고교생들의 비율이 높았다. 연구 결과는 초등영어를 확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해준다. 이 연구 결과를 받아들인다면 조기영어교육 시범학교 운영은 시기가 적절해 보인다. 더욱이 현재 초등 1,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량 시간 등을 이용해 광범위하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보고에 의하면 현재 약 30% 정도의 초등학교와 70% 이상의 유치원에서 조기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아시아에서도 싱가포르, 인도, 말레이시아, 태국, 중국의 일부 등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주당 2~6시간의 영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는 찬반에 대한 논의는 잠시 유보하고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실제로 가르쳐보고 타당성을 검증해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2006년의 연구는 기간이 6개월 밖에 되지 않아서 주로 2007년의 2차년도 연구를 위한 준비였다고 할 수 있다. 이 기간에 각 연구학교에서는 연구진을 구성해서 1, 2학년 영어 교재를 편집하고, 영어체험 학습시설을 구축하고, 교수-학습 방법을 개발하여 영어 교실을 실제로 운영하였다. 연구학교를 운영한 기간은 짧았지만, 2006년 말에 연구학교 외에 일반학교를 특별히 선정해서 이들 학교의 초등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년도 연구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연구학교 아동들의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수업에 참여한 아동들의 70%가 영어 공부를 재미있다고 응답하였고, 또 79%는 영어 공부가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부정적인 학습 태도를 보인 아동들은 매우 적었다. 그리고 전체 아동들의 45%가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가 쉽다고 대답을 하였다. 학교에서 배우는 영어가 어렵다고 응답한 아동들은 21%에 달했다. 놀이와 노래, 활동 중심으로 배우는 영어는 인지 발달 단계상 감각을 이용한 학습에 능하고 활동과 놀이를 좋아하는 1, 2학년 아동들에게 적합해서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고 할 수 있다. 또 설문조사에 참여한 아동들이 대개 영어 공부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서 쉽지는 않았을 것인데도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었다고 짐작된다. 학부모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자녀들의 학교 영어 학습을 관심 있게 지켜본 학부모들도 1, 2학년 영어 도입에 대해서 비교적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1, 2학년 영어가 없는 일반학교 학부모들이 찬성 49%, 반대 19%인데 비해서 연구학교의 학부모들은 찬성 62%, 반대 15%였다. 회의적인 태도를 가졌던 상당수의 학부모들이 실험학교 운영 중에 적극적인 태도로 돌아선 것을 알 수 있다. 연구학교 운영 기간 중에 1, 2학년에서 영어 사교육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되었지만, 별 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연구학교와 일반학교의 구분이 없이 대다수의 아동들이 적게는 주당 1시간에서 많게는 10시간 이상씩의 영어 사교육을 받고 있었고 주당 1~2 시간의 사교육이 가장 많았다(31%). 그리고 학부모들의 90% 이상이 영어 사교육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정체성과 국어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기간이 짧아서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연구학교와 일반학교의 아동들 사이에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동들이 인식하고 있는 우리글과 문화에 대한 관심(68%), 한글에 대한 자부심(82%), 한글의 중요성(79%), 한국인에 대한 긍지(85%)는 비교적 높은 편이었고, 연구학교 아동들이 오히려 약간 더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학교에서 영어를 배운 것이 우리글에 대한 관심과 자부심을 자극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물론 연구학교 운영에서 문제점이 전혀 나타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교재 개발에서 나타났다. 교재는 대체로 현행 3학년 영어 교과서 내용과 수준을 기준으로 지역별로 개발해서 사용하였는데, 학교마다 아동들의 영어에 대한 기대와 수준이 달랐다. 학교에 따라서는 사교육 경험이 거의 없이 영어를 처음 접하는 아동들이 많아서 매우 초급 수준의 영어도 어려워해서 애써 준비한 교재를 다시 편집하는 수고를 하기도 하였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1, 2학년 영어 교육에서는 맞춤형 교육을 지향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구성과 수준을 가진 교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가령, 매우 초급 수준의 영어 공부도 어렵게 여기는 아동들에게는 간단하고 쉬운 영어 낱말이나 일상생활 표현을 반복해서 배우는 형태로 구성된 교재가 바람직하다. 이 외에도 연구학교 운영에서는 다른 문제점들이 나타났는데, 이들을 참조해서 조기영어교육 방안을 몇 가지 더 제시한다. 첫째, 학년별 아동의 차이를 고려해서 교육과정을 편성한다. 1, 2학년 아동들은 특성상 3, 4학년 혹은 5, 6학년 아동들과는 상당히 달랐다. 주의 집중력이 약하고 쉽게 싫증을 내고 조별 놀이와 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서툴렀다. 1, 2학년 아동들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면 수업은 40분×1회보다는 20분×2회가 더 적절하고, 교재는 4차시×8단원의 구성보다는 3차시×11단원의 구성이 더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원어민 교사와의 협동 수업을 1, 2학년 영어 교실에 우선적으로 도입한다. 1, 2학년 영어는 음성 언어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고, 아동들이 원어민 교사의 생생한 말소리를 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약 48%의 연구학교에서 협동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교사들 중에도 88%정도가 원어민과의 협동 수업을 이상적인 영어 교사 유형으로 선호하고 있기도 하다. 대다수의 연구학교 아동들이 영어 공부가 재미있다고 응답한 것도 상당히 원어민과의 협동 수업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저학년 영어 교실에 원어민 교사를 투입해서 음성 언어 중심의 영어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셋째, 우리나라의 초등영어 교육을 전반적으로 진단할 필요가 있다. 연구학교에서도 여러 차례 건의가 들어왔지만 1, 2학년 영어 교육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전체 영어과 교육과정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특히 이번 기회에 초등영어 교육에 경험이 많은 국외의 전문가들의 도움과 자문을 받아서 1, 2학년 영어를 포함한 전체 초등영어 교육과정을 열린 마음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까지 우리는 국내 학자들만으로 영어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편성하는 경향이 강했다. 우리의 영어 교육에 대해 국외 전문가의 평가와 진단을 제대로 받아 본 적이 없었다. 그런 탓인지 영어과 교육과정 개편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졌지만 항상 일정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무늬만 혁신적 영어교육’에 그치곤 했다. 이제는 초등영어 교육에 대해서도 외부 전문가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초등학교 조기 영어교육에 충분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한다. 제1차년도 연구학교 운영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것은 교육부와 각 지역 교육청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판단된다. 사실 조기 영어교육은 초기에 정부의 큰 관심과 지원이 없이는 성공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렵다. 최소한 조기 영어교육이 정착할 때까지라도 정부의 대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요즈음 철밥통 깨기란 글을 신문에서 자주 보게 된다. 철밥통 깨기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선 철밥통은 짤릴 일 없는 안전한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무능한 몇 사람을 퇴출시키거나 시킬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공직은 영원하다는 관념하나만 믿고 보신주의와 안일한 타성에 젖은 일부 공무원들에게 공직을 보장하는 관행을 깨뜨리고자 하는 것으로 울산시에서 시작을 하여 서울과 각 지방자치단체에 일파만파 불을 지피게 되었다. 이와 같은 때에 대전시 교육청에서도 반부패 청렴시책을 선포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박수를 보낸다. 지난해 대전시교육청에서는 교육력을 집중시키고자 '한국 교육의 중심·미래 교육의 중심· 행복 교육의 중심'인 '에듀코아 대전(Educore Daejeon)'교육 원년을 선포하였던 일이 있다. 이를 실행하고자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는 교직원들이 우대받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한 반부패 청렴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것으로 모든 시민이 환영할 일이라 할만하다. 대전광역시 교육청은 반부패 청렴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깨끗한 교육풍토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자정결의 대회를 가지고 대전시 전교직원들에게 서한을 보냈다. 반부패 청렴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첫째, 금품수수가 제로인 교육청을 만들겠다. 내적으로는 교직원들에 대한 청렴다짐 자정대회를 개최하여 고도의 윤리의식을 갖도록 하고, 공무원 행동강령을 실효성 있게 준수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둘째, 부패유발 개연성이 있는 업무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 학교운동부와 관련 학교발전기금 및 학교급식 납품업체 선정 방법의 개선을 위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약 방법을 마련하는 등 부패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셋째, 부패 내부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겠다. 조직 내의 불법·부당행위를 고발하는 내부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수수 액의 10배 최고 3천만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울러 부패방지 및 예방활동에 시민을 참여시키는 부패감시모니터제와 시민감사관제를 실시하여 교육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넷째, 교육수요자가 중심이 되는 교육행정 수행을 위해 노력하겠다. 교육수요자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대전 교육행정 구현을 위해 전 교직원이 친절하고 능동적인 자세로 민원인에게 한발 먼저 더 다가가도록 하며, 교육수요자를 우선 생각하는 교육행정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실천하겠다는 것이다. 다섯째, 교육부조리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금품 · 향응수수 등의 부패행위로 적발된 교직원에 대하여는 사법기관 고발과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 엄중 처벌하고,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시에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일벌백계로 자정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동안 사후 약방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해마다 학년 초가 되면 촌지 및 학교발전기금 유용 등 각종 교육계의 비리문제를 언론에서 제기하여 5월 스승의 날이 되면 최고조에 이르게 된다. 의혹을 사고 있는 교육계의 비리가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실컷 두들겨 맞고 난 후 뒤 늦게 자정대회 또는 결의대회를 가지게 되어 뒷북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왔다. 해마다 학년 초가 되면, 되풀이 되는 교육계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을 하여 학년 초 학부모들이 교육계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선을 사전에 차단하여 대전 교육력을 집중시키고자 하는 의지로 엿볼 수 있다. 이는 '한국 교육의 중심·미래 교육의 중심· 행복 교육의 중심'인 '에듀코아 대전(Educore Daejeon)'교육을 차질 없이 실행하고자 하는 의도로 대단히 바람직한 용단이라고 생각한다. 대전광역시교육청이 단지 대전교육가족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철밥통 깨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즈음에 구체적인 예시와 방법까지 치밀하게 제시하며 교육감의 의지를 피력한 만큼 외형에 치우쳐 과시용이 되지 않고, 진정 교육적으로 반부패 및 교육부조리가 뿌리가 뽑혀 대전 시민으로부터 청렴한 대전교육이 정립되길 이번 기회에 기대해 봄직하다.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관주도의 하향식 정책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모든 교직원 스스로 반부패 및 교육부조리 척결에 부패의 꼬리를 끊는다는 자정과 결연한 의지로 얼마나 동참하느냐에 따라 성공의 열쇠가 달려있다고 본다. 학교나 교육청이 학생이나 교육가족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한 교육의 정상화는 기대할 수 없다. 교사에게는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인성교육은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스승과 학생간의 신뢰와 존경심이 무너져 내린다면 어떻게 교육을 바로 세울 수 있겠는가. 따라서 이번 대전교육청 김신호 교육감의 강력한 반부패 청렴시책 추진은 사전에 대전교육계의 파렴치한 부패구조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사후 약방문이 아니라 사전에 부패의 연결고리를 제거하겠다는 김 교육감의 시책에 대전의 모든 교직원들은 물론 대전 시민들로부터 환영받을 것을 의심치 않는다.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 위원장인 정홍섭(鄭弘燮) 신라대 총장은 25일 서울대와 일부 사립대 총장의 '3불(본고사ㆍ기여입학제ㆍ고교등급제 금지) 정책' 폐지 주장에 대해 "교육의 공공성이나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고려하지 않는 이기적 욕구"라고 비판했다. 정 총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말한 뒤 "3불정책을 폐기하면 그렇지 않아도 위기에 빠진 공교육은 엄청난 암초를 만나게 되고 우리 사회를 괴롭히고 있는 여러 사회문제는 더욱 확대 심화할 것"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사회의 시급한 과제는 양극화 문제로, 참여정부는 향후 정책기조를 양극화 해소와 동반성장에 두고 있다"며 "이런 시점에서 본고사를 부활하고 고교등급제를 실시하면 고교 교육은 국.영.수 중심의 입시교육으로 재편돼 전인교육은 사라지고 중학교까지 과외열풍에 휩싸이게 되는 데다 특정 학군의 부동산이 다시 폭등해 서민을 괴롭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여입학제 도입 주장과 관련, 그는 "과도한 사교육비 자체가 양극화를 부채질하는 큰 원인으로, 여기에 기여입학제까지 허용하면 저소득층의 상대적 박탈감은 사회적 저항으로 나타난다"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양극화로 비통한 심정에 빠진 민중의 고통은 보이지 않는 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여입학제는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 훨씬 투명해지고 부의 축적과정에 대한 대중적 신뢰가 확보되는 시점에서야 가능한 일"이라며 "기득권층은 자신이 기부한 만큼 반대급부로 자식의 입학을 보장받는 제도를 주장할 게 아니라 먼저 자신의 부를 저소득층 교육에 조건없이 기여하는 면을 보여 신뢰와 존경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본고사, 고교등급제 등 인지적 능력을 변별력 있게 측정하는 시험을 부활해 어느 한 대학이나 일부 소속대학들이 우수학생을 독점해버리면 그 대학은 별 교육적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학생들의 자발적 노력으로 우수 졸업생을 배출하게 돼 게을러질 수 밖에 없고, 다른 대학들은 첫 출발부터 뒤처져 있으니 경쟁할 의욕이 생기지 않게 마련"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대가 공부 잘하는 우수학생을 데려가지 못해서 경쟁력이 약해졌다고 말한다면 누가 들어도 웃는다"며 "우수 학생을 독식한 것 하나만으로도 대학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 서울대의 경쟁력을 떨어뜨린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사립대학 총장협의회의 주장은 전체 사립대학의 주장이 아니다"면서 "경제적 여건이 좋지 않고 지명도가 낮은 지방 대학들이 동참할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그는 "사립대학 총장 전체가 3불정책을 적극 반대하는 것처럼 발표했다면 회장단의 월권"이라며 "3불정책을 반대하더라도 그 정책에 이해관계가 걸린 수도권 사립대학들의 이름만으로 하는 게 좋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본고사,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정부의 대입 '3불(不)정책'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과 사회단체 등 우리 사회 전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무현 대통령과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물론이고 대권 주자들이 각자 입장을 펴는 상황에서 사이버공간의 네티즌까지 논쟁에 가세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으로 촉발된 '3불정책 논란'에 호불호(好不好) 수준의 의견만 난무할 뿐 심도 있는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는 3불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 서울대에서 오래 전부터 대학입시 문제를 진단해 온 최갑수(서양사학), 김난도(소비자아동학) 두 교수의 지상(紙上)논쟁을 통해 3불정책의 허실(虛實)을 점검했다. 두 교수는 "올바른 입시 정책을 펴야 계층간 유동성 확보와 양극화 해소가 가능하다"는 점과 "잦은 입시 정책 변화야말로 예측 가능성을 낮춰 문제를 악화시킨 근본 원인이다"라는 점에는 공감했으나 처방은 크게 달랐다. ◇대학별 본고사 = 두 교수 모두 '현행 대입제도의 변별력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는 점과 '입시정책으로 사교육 문제를 풀 수는 없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본고사 부활'이라는 구체적 사안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다. 김난도 교수는 본고사 실시 여부 등 전형 방법을 전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원칙론을 제시했다. 그는 또 "변별력이 현격히 낮은 현행 입시 제도가 사교육비 증가를 부추기고 있으며 이런 정책의 가장 큰 피해자는 '똑똑하면서 가난한 학생'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본고사처럼) 입시 문제가 어려울 때는 가난해도 탁월한 재능을 가진 학생의 합격 가능성이 열려 있었지만 지금은 학원에서 '틀리지 않기'를 반복연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니 사교육비가 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쉬운 출제'를 고집하는 교육부의 입시 정책이 학생들의 석차 분포를 집중시켜 더욱 치열한 경쟁과 '실수 안 하기' 사교육을 부추긴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본고사가 금지된 마당에 내신도 객관적 평가 기준에 미달하고 가뜩이나 쉬워진 수능을 등급화해 버리니 제대로 된 평가 기준이 아예 없게 돼 대학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수 대학 입학과 우수 학생 유치라는 교육의 '소비자지향성'을 부인하는 것은 수월성 교육을 추구해야 하는 대학을 짓밟는 폭력적 언사다."라며 '본고사 부활론'에 제동을 거는 교육당국을 맹비난했다. 그는 "만일 교육당국이 '본고사 부활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하겠다면 최소한 수능 난이도 조정, 수능 과목 축소, 고교등급제를 동반한 내신 변별력 제고 등이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최 교수는 "'본고사 부활론'은 양극화가 심화한 우리 현실을 모르고 과거로 시곗바늘을 거꾸로 돌리려는 의도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본고사 부활론자들은 '개천에서 용 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본고사 시행 당시의 예를 들며 '사교육비 지출이 적어지고 명문대 입학을 통한 계층간 이동이 활발해 질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라고 평가절하했다. 사교육비 증가는 입시 정책 변화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현 상황에서 본고사 부활은 그나마 가능했던 경쟁을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특별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교육세를 바로잡는 등 교육 복지를 구축한 뒤에야 본고사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나 최 교수 역시 "아마 서울대 교수들의 80∼90%는 학생들의 정확한 실력 평가 잣대로 본고사를 선호할 것이다"라며 '현행 대입제도에 변별력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지역균형선발을 더욱 확대해 지역 인재를 고루 받아들이는 한편 올해부터 도입되는 통합논술을 발전시켜 우수 학생을 유치하는 것이 해결책이다"라고 말했다. ◇고교등급제 = 두 교수 모두 '고교간 학력차'를 현실로 인정하고 '평등'을 중시했으나 해법을 놓고서는 날카로운 의견 대립을 보였다. '3불 유지론자'에 가까운 최 교수는 '현실로 드러나는 결과적 평등'과 '조건과 잠재력을 고려한 평등'을 중시한 반면 '3불 폐지론'에 동조하는 김 교수는 '기회 균등'과 '현재 학력에 따른 비례적 형평성'을 중시했다. 최갑수 교수는 "고교등급제를 금지해 모든 고교와 학생에게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더욱 공정하다"는 주장을 폈다. 고교등급제는 지역별ㆍ고교별 환경 격차를 고려하지 않고 학교의 우열을 판가름하고 더 나아가 이를 학생 개개인의 평가로 직결시키는 것이어서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고교등급제를 실시할 경우 시험으로 측정되는 입시 당시의 학력만으로 학생의 능력을 판단하게 돼 잠재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고 최 교수는 지적했다. 그는 지역균형선발로 입학한 신입생이 정시모집 입학생보다 대학 학업 성적이 오히려 좋았다는 2005학년도 서울대 신입생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지방의 열악한 교육 여건에서 1등을 한 학생이 좋은 환경과 지원을 제공받았다면 서울에서도 충분히 1등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최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또 "당장 고교등급제가 허용되면 지방 고교는 공동화되고 수도권 고교는 과밀해져 양쪽 모두 공교육의 황폐화를 가져올 것이다"라며 지역 균형발전의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난도 교수는 "고교등급제 금지와 고교평준화는 공교육 전반의 나태함을 야기했으며 '노력에 따른 보상 본능'을 억압하는 불공평한 제도다"라고 맞섰다. 김 교수는 공교육 정상화의 중요성에는 최 교수에게 동의하면서도 "고교등급제를 실시하지 않으니 교사들에게 아무런 경쟁의 유인을 제공하지 못해 질적 저하를 부추기고 있다. 고교등급제와 교원평가제를 병행해 공교육 경쟁력이 높아진다면 굳이 돈 들여 사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어질 것이다"라며 상반된 해법을 내놨다. 고교등급제야말로 '좋은 학교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과 학부모의 욕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길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또 "모든 학교가 고교등급제만 반영해 학생을 선발하리라는 생각은 기우에 불과하다"며 다양한 대학별 전형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고 진단했다. '대학이 좋은 교육보다 우수 학생 선발에 치중한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김 교수는 "학생 선발은 중ㆍ고교 교육에 막대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대학 교육의 질을 좌우한다. 학생 선발 역시 교육의 중요한 일환이다"라고 맞받아쳤다. ◇기여입학제 = 두 교수는 기여입학제 허용 여부를 우리 사회의 '성장과 분배' 시각에서 접근했다. 최 교수는 "아직 '기여금이 곧 기여'라는 의식이 팽배해 있는 국내 정서를 감안할 때 기여입학제 도입은 무리다. 그보다는 대학 입학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해 공교육으로 높은 교육열을 흡수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우리나라 교육비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높은 데 반해 교육비 대비 공교육비 비율이 현저히 낮다는 통계를 들며 "세금을 충분히 거둬 대학에 제공함으로써 굳이 기여입학이 필요치 않은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어떤 형태로 운영할 것인지 논의해 결정해야 하는데 논의 자체를 금기시하는 경향이 있다. 사립대가 먼저 도입해 투명한 운영과 철저한 관리를 검증받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 국립대가 도입하는 순서로 나아가야 옳다"라고 반박했다. 김 교수는 "우리 현실은 세금(분배)으로 발전(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기여입학제를 통한 재원으로 훌륭한 인적 재원을 확보해 지적ㆍ산업적 수준을 업그레이드하면 굳이 '학사모'가 필요 없는 사회적 기반이 형성될 것이다"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윈-윈'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랑은 결심이고 실천이 따르는동사(動詞)다. 내가 근무하는 학교 현장에서도 학급의 절반 이상 학생이 부모가 이혼하거나 별거하는 결손 가정이 대부분이다. 그들에게 교사로서 어른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뭘까? 여러 번 고민하고 생각해 보았다. 결국은 움직이는 사랑을 보여줘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랑과 격려, 칭찬과 믿음, 인정과 배려로 우리 학급을 혹은 우리 집안을 가득 채워 나간다면 한결 따뜻해지리라. 더 넓은 집, 더 좋은 자동차,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주식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기도 하지만 탄탄하게 쌓아올린 가족간의 믿음이나 사랑, 끈끈하게 맺어진 가족간의 유대감이나 응집력은 지금까지 없던 집, 없던 자동차도 만들어 낼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이기 때문이다. 사랑할 줄 아는 것, 사랑을 표현하는 것, 그것은 사랑의 능력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고 말해야 하고 표현해야 한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사랑을 표현하다 보면 잊고 있었던 사랑의 감정도 다시 회복될 수 있으리라. 나는 요즘 어린 학생들을 통해서 사랑을 배워가고 있다.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많지만 선명히 볼 수 있는 때도 있다. 그 때마다 그 사랑에 감동하곤 한다. 전국의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원근 각지에서 보이지 않게 헌신적인 사랑을실천하는 모습을자주 볼 수있다. 이웃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된다면 그것은 분명 사랑이다. 사랑은 결심이고 실천이고 동사이기 때문이다.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949 번지에는 파주시 장애인주간보호센터(소장 문영찬)가 있다. (사)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가 파주시로부터 위탁받아 18세 이하 장애우들의 재활프로그램 및 치료프로그램을통해 사회재활을 돕는시설이다.이곳에는 91명의 지체장애우의 배움터이자놀이터다. 청소년지도사이자 사회복지사인 홍윤숙선생님과 2명의자원봉사 지도교사가 그들을 돕고 있으며 각 지역 복지단체의 도움을 받아의료재활치료와 사회재활프로그램을운영하고 있다.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파주지역의 학생들과 자원봉사자 30여 명이 뜻깊은 하루를 보내는 곳이기도 하다.오늘은 파주공고RCY(청소년 적십자) 단원 10명을 비롯하여 파주여고 문산제일고 금촌고 등의 30여명의 자원봉사 학생이 함께 했다.하지만 많은 자원봉사들의 손길이 절대적으로필요한 곳이다. 장애우와 함께 하는 것이 신체적으로 힘들고고된 일이긴 하지만 그만큼의 보람이 넘치는 활동이기도 하다. 올해 파주공고 RCY는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센타를 봉사 포스트로 지정하고 한 해 동안 집중적으로봉사하기로 약정했다. 오늘이 바로 올 해의 첫 봉사일인 것이다.우리가 하는일은장애우들과의 연극 뮤지컬 영화 등 문화체험,각종 캠프, 지역 사회 각종행사 등 사회 통합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돕는일이다. 멘토(봉사자)와 멘티(장애우)가 되어서 협력하고 서로 돕는 일이 무엇보다도중요한 일이다. 오늘(3월 24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8시간 동안 장애우들과 친교와 만남의 시간을함께 하면서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오전에 단호박, 백일홍, 채송화 등의씨앗을 함께 심었고, 점심시간에는 두 명의 멘토와 한 명의 멘티가 한 조가 되어 시내의 음식점에서 식사를 함께 하면서 정상인과 장애우와의 따듯한인간애를 나누는 사회 통합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다. 오후에는 금촌 청소년 문화의 집 댄스실에서는 서로 손을 잡고 포크댄스, 레게 댄스등을 추면서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냈고 더불어 자신의 신체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아름다운 신체 그리기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장애우들의 자신의 모습을 직접 그림으로 그리고 색칠하는작업을 통하여정서적인 즐거움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때론 동화책을 읽어주면서 동화 구연도 하고,양말과 신발을 신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은물론, 식사하는 법,화장실에 까지 동행하면서 장애우와 동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모든 행사가 끝나갈 무렵, 자원봉사 학생들은 장애우들과의 이별이 아쉬운 듯 숙연한모습으로활동 소감을 적는 것은 물론,멘티(장애우) 부모님께 하루 동안에 있었던 일을 편지 형식으로 세세히 기록하여전해 주는 일도 잊지 않았다. 이를 본 학부모들은 장애우의 활동기록을 보는 것은 물론이고 통합재활치료에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 지를 직접 깨닫게 된다. 그 때문일까? 많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다시금 깨닫게 된다. 자원봉사자들은 매주 토요일에는 어김없이 이곳을 방문하여 4~8시간 이상 자원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어린 장애우들과 이미 오랜 시간 정이든 탓일까? 헤어질 때는 아쉬움으로 눈물을 흘리는자원봉사자와 장애우들도있다.우리와 함께한 장애우들은 효준, 이슬, 태호, 상원, 서영, 윤호,지원 학생이다. 다시 만날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는 눈치다. 문산제일고류승희학생(18)과 최한솔 학생(19)은,이렇게 보람되고 의미있는 봉사활동을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란다. 파주 지역에 이런곳이 있는 지전혀 몰랐다면서 예쁘고 귀여운 장애우 친구들을 사귀게 되어 즐겁고 보람된 하루였다고 말한다. 파주공고 김진우 학생(18)은그들과 정들어서 헤어지기가 그리 쉽지 않다고 말한다. 그때문에매주 계속해서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장애우와 만나는 토요일은 무척기다려진단다. 그때문에진정 '아름다운 토요일'이 되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말한다. 매월 격주로학교 현장에는 토요휴무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각종 장애우 단체 및 시설아동 보호기관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사실 장애우 교육은 사회복지단체나 교육 시설만의문제가결코아니다.장애우들에겐 사회통합교육 측면에서 끈끈한인간애와 사랑이넘치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관점에서사랑과 협력이 함께하는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 장애우 가족은 물론이고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토요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기에 사랑은 분명 동사가 아닌가 싶다. 말로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직접 실천하는 행동이야말로 진정 사랑이기 때문이다.
대학 본고사를 포함한 이른바 ‘3불정책’과 관련하여 또다시 교육계는 물론이고 나라 전체가 첨예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폐지와 존속을 놓고 교원 단체가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고 학부모 단체들도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정당 간의 입장 차이가 확연하다. 대선 주자들 간에도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지지율에도 영향을 미칠 만큼 민감한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2004년 내신 부풀리기로 인한 일부 사립대학의 고교 등급제 적용과 관련하여 3불정책이 여론의 도마에 오른 적이 있다. 물론 대학 본고사와 기여입학제도 논의의 대상이기는 했지만 국민 정서를 감안할 때 핵심 쟁점은 내신의 신뢰성 확보에 맞춰져 있었다. 이에 따라 내신제도는 이듬해부터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뀌고 점수 부풀리기로 인한 논쟁은 일단락됐다. 대학 측에서도 고교 간 학력차는 여전했으나 내신에 대한 신뢰성은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런데 서울대와 일부 사립 명문대학이 또다시 3불정책 폐지를 들고 나왔다.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윈원회는 3불정책이 서울대의 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주장했고, 고려대와 연세대 등은 3불 정책이 대학의 발전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 물론 자신들이 가르칠 학생들을 입맛대로 고르겠다는 주장을 탓할 것은 못된다. 그렇지만 유독 이들 대학들이 3불 정책 폐지를 들고 나온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 않아도 학생들 사이에서는 소위 SKY라 부르며 이들 대학의 문턱을 넘기 위해 기를 쓰고 공부하고 있는 마당에 3불정책까지 폐지한다면 이들 대학이 우수 학생을 독점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여 입학에 따른 막대한 자금까지도 유입될 것이 뻔하다. 그러니 3불정책 폐지에 따른 최대 수혜자는 SKY가 될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인 권영건 안동대 총장도 사견임을 전제로 “3불 정책을 없애 실익을 볼 대학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지방대는 오히려 3불정책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대학은 틈만 나면 인재 양성과 대학의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3불정책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사실상 이들 대학은 그동안 교묘한 방법으로 3불정책의 근간을 흔들어 왔다. 이미 이들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는 논술시험은 본고사에 가깝다는 지적이 있고, 변형된 고교등급제라 불리는 비교내신제도 적용할 방침이다. 이렇게 보면 3불 가운데 ‘기여입학제’ 를 제외하고 2불은 상당 부분 자율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는다. 대학의 본분은 학생 선발보다는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다. 대학은 학생 선발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선발된 학생들을 얼마나 정성껏 가르쳤는지부터 가슴에 손을 얹고 자성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출산율 저하와 장기적인 경기 침체도 따지고 보면 고비용 저효율의 대학 교육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지적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다. 기득권을 독점하기 위한 일부 대학의 3불 정책 폐지 요구가 입시 지옥에 빠진 공교육과 사교육으로 멍들어 가는 이 나라의 절박한 현실보다 앞설 수는 없다. 무엇보다도 사회 경제적 대물림이라는 지적 속에 국민 통합을 저해하는 교육양극화는 또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만약 3불정책을 폐지하여 돈과 성적에 따른 줄세우기가 심화된다면 그때 가서 또 3불정책을 부활하자고 목소리를 높일 셈인가? 교육은 실패가 뻔히 보이는 길을 무모하게 갈 수는 없다.
일본에서 여유있는 교육에 대한 비판이 일면서 종합학습에 대한 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을 직접 지도하는 교원을 양성하는 대학에서는 이것을 폐지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교육효과를 거둘 것인가에 대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새로 현장에 도입된 교과목을 어떻게 하면 더 잘 할 것인가를 대학이 앞장서 해결하며 지원하는 노력이다. 일본 학교 현장에서 종합학습이 초중학교에 정식 도입된 것은 2002년도부터 고등학교는 2003년도부터이다. 현역 교사로부터 현재의 대학 ３학년생까지의 상당수는 "종합학습"이라는 교과를 학교에서 배운 경험이 없다.「그러니까 교사가 되어 이를 잘 지도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수업을 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무라카와 교수는 강조한다. 「걷자, 걷자……」 교실에서는 애니메이션 영화 「이웃의 토토로」 주제가를 노래하면서 ８명이 일렬로 줄서 손을 잡고 제자리 걸음걷기를 하고 있었다. 목소리의 주인은 토쿠시마현 나루토시에 있는 나루토 교육대학 ３년생이다. 이 학생은 조금 거북한 모습을 보였지만, 「９살 짜리아이가 된 기분으로!」진행하라고 지도하는 지도교원으로부터 권유를 받으면 손을 흔드는 모습이 보다 커졌다. 이 수업은 초등학생의 「종합적 학습의 시간」을 상정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노래 사이에는 간단한 연극이 들어갔다. 뮤지컬 형식으로 아이들이 대본이나 가사만 바꾼 노래를 만들어 발표하는 수법이다. 「이 수법은 몸 전체를 사용하는 것으로, 감정이 전달되기 쉽다. 아이들이 종합학습에서 조사한 내용을 어떻게 하면 알기 쉽게 발표할 수 있는지, 교원을 지망하는 학생에게 체험하게 하자고 하는 것 입니다」라고 지도하는 무라카와 마사히로 교수가 수업 목적을 설명하여 주었다. 이번 달 중순에는 이 방법을 종합학습의 발표에 도입하고 있는 효고현내의 초등학교를 방문해 합숙하면서 수업법을 배운다. 동 시에 초등학교가 있는 탄바의 역사를 테마로 극을 만들 예정으로 지금은 그 연습을 계속하고 있다. 학교에 종합학습의 도입을 계기로 대학이 종합학습 개발 강좌를 설치한 것은 2001년도이다. 지도교원 ８명이 소속하여, 「종합 연습」과목을 담당한다. 무라카와 교수의 수업도 그 일환이다. 「종합학습에 대한 대처는 사실은 대학이 제일 지각하고 있습니다」라고, 강좌 주임 코니시 교수는 이야기한다. 문부과학성에 의하면 교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부가 있는 대학은 전국에 48개교가 있지만, 종합학습의 전문 코스를 마련하고 있는 곳은, 이 대학과 효고 교육대 ２개교만 있다는 것이다. 종합학습의 교수법을 배우는 수업은 있어도 타 강좌의 교원이 겸임하는 것이 많으며「학생이 종합학습의 수업을 체험하는 것 등은 거의 없다」라는 것이다. 나루토 교육대의 종합연습은 「환경」, 「국제」, 「정보」, 「교육」의 ４개 테마로 학생 약 130명이 ８개그룹으로 나누어지도 실천을 쌓고 있다. 대학이 종합학습을 지원하는 움직임도 있다. 우츠노미야 대학은 금년도에 수업의 진행방식이나 부등교 문제의 해결에 노하우를 제공하는「학교 지원 센터」를 설치했다. 종합학습도 지원해, 의뢰가 있는 학교에 학생을 파견하고, 교외 학습의 인솔이나 조사 학습의 보조 등에 맞게 지원하고 있다. 한편, 죠에쓰 교육대(니가타현 죠에츠시)에서는 대학원생이 부속 초등학교 등에서 종합학습의 지도 계획 작성에 협력하고 있다. 지금 우리 나라 학교 교육 현장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직접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고 그에 대한 이론을 공급하는 교원 양성 관련대학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무엇보다도 현장의 교원과 대학의 교수가 손을 맞잡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현장에서 먹혀들어 가지 않은 이론을 공급하는 대학의 교육은 앞으로 설 자리를 잃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3불정책(본고사,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금지)을 놓고 직접 당사자인 대학은 물론 교육계와 각 정당, 심지어는예비 대선주자 간의 입장까지도 서로 엇갈리고 있다. 그만큼 3불정책은 교육계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최대 관심사이기 때문일 것이다. 한편으로는 그동안 철저하게 금지되어온 이 정책에 대한 반대급무로 인해 논란이 가중되는 면도 있다고 본다. 또한 3불정책은 현정부의 대표적인 실적으로 내세울 만한 정책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 정책이 교육에 있어서 어느정도 성과를 거두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교육평등주의를 어느정도 실현했고 이에따라 다양한 층의 학생들이 대학진학이 가능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지나친 평등주의로 인해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된 부분과 우수한 학생들에대한 불평등 심화가 나타나기도 했다. 따라서 이제는 이왕 이슈가 된만큼 서로의 입장만을 내세워 계속금지시켜야 한다는 논리보다는 3불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는 설득력있는 주장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3불정책의 전면적인 폐지를 염두에 두고 논의를 시작하자는 뚯은 아니다. 공론화를 거쳐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자는 것이다. 만일 폐지가 중론이라면 폐지를 하여 우리나라 교육에 희망을 불어넣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도 좋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그동안 논란이 지속되어왔던 또다른 이슈인 고교평준화 문제도 함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무조건 기존의 정책을 고수하는 것은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공론화를 통해 과감히 폐지 또는 축소하는 것이 교육발전에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3불정책을 깨는 대학은 엄단하겠다는 보도를 접한적이 있다. '엄단'이라는 단어가 왠지 다른때와는 달리 섬뜩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마도 다른 분야가 아닌 교육분야에 대한 정책을 두고 이런 표현을 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다. 엄단보다는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가 타당하다면 당연히 공론화를 통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무조건의 규제보다는 다양한 의견청취를 통해 방향을 바꾸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물론 이를 당장에 폐지하자는 것은 아니다. 3불 중에서 가능한 부분부터 손을 대자는 것이다. 일부를 수정해도 대학의 자율성을 어느정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전처럼 전면적인 대학본고사 부활은 바람직하지 않다. 당장에 학생과 학부모의 사교육부담이 가시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현재의 변형된 본고사인 논술이 당,락을 결정짓는 구조는 옳지 않다. 주지하다시피 논술준비로 인해 엄청난 액수의 사교육비를 단기간에 투자하는 기형적인 사교육이 판치고 있기 때문이다. 3불정책에서 강조했던 사교육비 감소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 전체적인 검토가 어렵다면 가능한 부분만이라도 공론화 해야 한다. 하나씩 검토와 보완을 거쳐 새롭게 정책을 완성해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본다. 시대가 변하고 모든 여건이 변해가고 있다고 볼때 3불정책의 공론화시기가 바로 지금이라고 생각한다. 발전적인 방향으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엔 페르시아의 진수 페르세폴리스가 있는 시라즈를 탐방하기로 했다. 오후 5시에 출발하는 야간 버스를 타기로 했다. 테헤란에서 약 1,000km 떨어진 이란 남동부에 속해 있는 도시이다. 약 12-13시간 걸리니 다음날 새벽녘에 도착하니 숙박비도 벌고 좋은 경험도 하고. 중간 중간 휴게소에 서는 바람에 여러 가지로 편리했다. 이곳 장거리 버스는 대부분 볼보버스로 편의 시설이 대단히 좋다. 의자를 젖히면 거의 침대에 가깝다. 무사히 도착해 택시를 흥정해 페르세폴리스로 향한다. 시내에서 약 4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페르시아 문화재 중 최초로 유네스코에 등록된 문화재이다. 필자도 많은 정보를 입수하고 이곳을 찾았지만 워낙 규모가 크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 단 하루 만에 이곳을 탐방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예로부터 시라즈는 ‘페르시아의 얼굴’로 알려져 왔다. 중국 옛 문헌에는 파사(波斯)’로 기록된 ‘페르시아’는 원래 이란 남부 지역을 일컫는 ‘파르스’에서 유래한 말인데, 파르스의 심장부가 곧 시라즈와 그 주변 지역이었다. 오늘날도 파르스는 이란 28개 주 가운데 인구 400여만 명의 큰 주로서, 그 주도 역시 시라즈다. 요컨대 시라즈는 페르시아를 잉태하고 키운 요람인 셈이다. 사실 ‘페르시아’는 기원전 6세기 중엽 파르스에서 출범한 아케메네스 왕조 때부터 2500여 년 동안 이란의 대명사였다. 숱한 왕조가 바뀌어도 이곳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늘 ‘페르시아’란 전통 개념이 뿌리박혀 있었다. 그러다 팔레비 왕조 때인 1935년 국호를 ‘이란’으로 바꿨다. 페르시아인 대부분이 기원전 2천년께 남러시아에서 이란 고원으로 흘러들어온 인도-유럽계 아리안의 후예들이므로, 그들 이름을 따서 ‘이란’을 택했던 것이다. 페르시아의 요람답게 시라즈는 오랫동안 나라의 터줏대감 노릇을 해왔다. 아리아인들이 기원전 7세기 이란 서북부 함단에 첫 국가 메디나 왕국을 세웠지만, 기원전 6세기 중엽 남부 파르스에서 일어난 아케메네스 왕조에 멸망당한다. 아케메네스조 페르시아(기원전 550~333년)는 인더스 강에서 이집트까지 광대한 지역을 아우르는 첫 세계적 통일제국을 건설했다. 이 제국은 왕도를 초기에는 시라즈 북동 130㎞ 지점의 파사르가데(‘페르시아인의 본영’이란 뜻)에 두었다가, 30여년 뒤 동쪽으로 75㎞ 떨어진 페르세폴리스로 옮긴다. 뒤이어 출현한 파르티아(안식국: 기원전 248~기원후 225년)는 헬레니즘의 온상으로 페르시아적 순수성을 얼마간 희석시켰다. 그러나 뒤이어 파르스에서 일어난 사산조(기원후 226~651년) 페르시아는 아케메네스조의 계승자로 자부하면서 조로아스터교(배화교)를 국교 삼아 역사적 정통성을 되찾으려는 페르시아 주의를 표방했다. 이후 아랍-이슬람군의 정복으로 나라는 망하고 이슬람화한다. 이란인에게 7세기 중엽부터 15세기 말엽까지 약 800년 동안은 아랍족, 몽골족, 튀르크(터키)족 등의 지배를 받은 수난기다. 고유의 파할레비 문자 대신 아랍 문자가 쓰이고 민족종교 조로아스터교는 이슬람교로 대체되었다. 그러나 페르시아 고유의 얼과 혼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인구 1백만의 시원한 고원 도시 시라즈는 다른 도시에 비해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기 때문에 특히 보안에 조심을 해야 하는 곳이라는 정보를 갖고 있어 정신을 바짝 차리고 탐방에 나섰다.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만난 어느 일본 여행객이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준다. 한 외국인이 택시를 타고 가다가 엔진이 꺼져서 차가 섰는데 기사가 조금만 밀어달라고 하기에 의심 없이 내려서 밀어줬는데 시동이 걸리자 차는 손님 보따리와 함께 그냥 가버렸다고 한다. 다리우스 왕의 통치 시의 (521-486 BC) 페르시아 제국은 중근동 지역을 통일하였는데 그 범위가 동쪽의 인더스 강에서 나일 강에 이르는 대제국이었다. 황제는 많은 부족과 인종을 다스려야 했고 영토를 20여개의 주로 나누고 각주는 황제가 임명하는 총독에 의해 다스려졌다. 이들에게는 외교문제부터 행정, 재정권의 행사까지 누릴 수 있는 자치권이 주워졌다. 다리우스 왕의 겨울을 위한 궁성인 페르세폴리스에서 새해맞이 행사와 각국의 사절단을 접견하였다고 한다. 기원전 331년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파괴되어 기둥, 벽면 등 일부만이 남아 있으나 당시 페르시아의 국력을 절감케 하고 그 때의 중근동 건축양식이 혼합된 유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예로 궁정은 경사가 완만한 언덕 위에 계단식으로 지었는데 이것은 바빌로니아식이고 궁성 정문 양옆에 만 들어 놓은 날개 달린 황소는 아시리아식이다. 성내의 넓은 집회장에 세워 놓은 여러 줄의 석조 기둥은 이집트 에서 도입한 방식이며 이러한 절충식 건축 양식은 제국 시대의 문화적 조화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유리문을 지나 계단을(Grand Stirway) 오르면 한 쌍의 황소가 궁성 정문 양 옆에 세워져 있다. 이전에는 정문, 후문과 성으로 이어지는 삼면에만 금속장식으로 덮여진 두 짝의 커다란 나무문이 있어 궁으로 이어지는 유일한 입구였기에 모든 방문자들은 왕에 대한 경의를 표하며 이곳을 지나가야 했다. 후문에는 한 쌍의 날개달린 황소의 조각이 지키고 있고 외벽은 두터운 진흙 벽돌로 만들어졌고 많은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아닥사스 문(Xerxes gateway) 의 오른편은 매우 크고 아름다웠던 건물인 아파다나 (Apadana)인데 다리우스 때 건설을 시작 하여 Xerxes 때 완공하였고 왕이 사절단과 귀족을 접견하던 곳이다. 72개 기둥중 13개는 아직도 서있고 오르는 계단에는 아름다운 조각이 되어 있는데 아케메니드 왕국(Achaemenid Empire, 559-331 bc)의 20여개 주의 사절단의 모습과 귀족, 군인, 말, 전차들인데 이들은 왕에 대한 영원한 충성의 증표로 은, 금제품, 무기, 보 석, 각 주의 특산품을 선물하였고 조각에서는 언뜻 느껴지지 않지만 옷, 머리장식과 머리 스타일, 수염 등으로 그들의 인종과 특유의 인격을 잘 표시 했다. 계단은 정면과 왼편에만 있는데 현재는 이슬람 혁명시 파괴된 조각들에 대한 보수공사를 하고 있었다. 다시 한번 더 와서 더 깊이 보고 싶다.
작금의 교육이슈는 3불정책을 놓고 교육부와 대학이 정면충돌하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 '3불(不) 정책' 은 이른바 고교등급제, 기여입학제, 본고사를 금지하는 정책이다. 그런데 서울대 장기발전계획위원회가 정부의 3불 정책을 '암초 같은 존재'로 비유하면서 강도 높게 비판하였고, 하루 만에 사립대 총장들이 3불정책 폐지를 직접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자 교육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까지 나서 "대학이 어떤 학생을 뽑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며 대학측에 합세하였고 사립대학 총장들까지 가세해 3불정책 폐지를 요구하는 상황으로 발전하고 있어 대학과 교육부 사이에서 촉발된 갈등의 파장이 정치권으로 확산될 조짐마저 있다는 전망이다. 교육부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3불정책은 헌법과 교육기본법에 규정된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50 여년의 경험에서 나온 최소한의 사회적 규약인 만큼 앞으로도 확고하게 유지하겠다"고 못박았다. 특히 3불정책을 위반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모든 제재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단호한 입장도 피력했다고 한다. 교육부입장은 3불정책을 포기하면 그동안 준비해온 공교육 정상화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고, 대학자율화 보장 차원에서 웬만한 규제는 풀어줄 용의가 있지만 3불정책만은 도저히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이라고 한다. 리포터도 대입제도를 잘 이해하지 못할 때는 대학입시는 대학자율에 맡기는 것이 옳다는 생각을 하였었다. 그런데 23일 충북교육청이 주최한 김신일 부총리 초청 교육정책설명회에서 3불정책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오랫동안 유지 되어온 정책을 대학자율에 곧바로 맡긴다면 그 부작용이 매우 클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교육은 초중등교육의 기반위에 쌓아지는 상아탑이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학이 어떤 학생을 뽑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느냐에 대해 정부는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는 논리는 어찌보면 그럴듯하지만 초ㆍ중등교육을 못믿겠으니 우리가 뽑아서 가르치겠다는 것인데 이는 기초와 기본을 무시하는 생각으로 사상누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대학본고사로 학생을 선발한다면 학생부를 중심으로하는 초ㆍ중등 교육은 학생들에게 외면당하고 사교육에만 매달릴것이 불을 보듯 뻔하지 않은가? 학교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보다는 대학 본고사를 대비하여 학원수업과 고액 과외만 성행하여 학생들은 사교육시장으로 빠져나가므로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서 공교육은 여지 없이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셋째, 학생부자료 만큼 그 학생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없다. 단 한번의 대학 본고사 보다는 초ㆍ중등교육의 기반과 학생의 학업과 생활 소질 인성 등 전반적인 성장을 오랜기간 지도하면서 관찰한 내용이 담긴 학생부 만큼 학생선발에 좋은 자료는 없다고 본다. 물론 고교의 학생부자료를 정직하고 객관성을 유지하여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유용한 자료가 되도록 신뢰도를 높여야한다. 대학은 대학의 특성에 따라 선발기준을 마련하여 학생을 선발해서 가르치면 중등교육과 대학교육이 자연스럽게 연계성을 유지하며 좋은 교육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넷째, 대학은 학생선발에만 권위를 찾으려하지 말고 졸업의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학점관리를 엄정하게 하여 입학만 하면 졸업할 수 있다는 생각이 통하지 않는 질관리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좋은 학생을 찾는데만 관심을 쏟지 말고 훌륭한 졸업생을 배출하는데 배전의 노력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비싼 등록금을 내고 초ㆍ중등교육의 수업일 수 보다 적은 강의를 받은 다음 시험 두 번 치르면 한학기를 마치는한, 대학의 경쟁력은 올라가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섯째, 대학진학이 자기의 소질과 적성을 살려서 직업에 만족과 보람을 찾아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배움터가 되어야 한다. 어렵게 대학에 들어가 공부하고나서도 진로선택을 못하여 다시 취업이 용이한 전문대학에 진학하거나 다른전공을 찾아 편입하여 직업을 찾는 것은 인재육성의 난맥상이고 시간적, 경제적인 손실이 아닐 수 없다. 대학 졸업 후 어렵게 대기업에 입사해도 새롭게 교육을 시켜야 한다니 우리교육이 진로교육에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할 중대한 문제점이라고 본다. 교육부가 고수하려는 3불 정책이 완벽한 정책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우리 교육여건이 3불 정책을 폐지해도 될만큼 성숙되어 있지 않다면 시간을 두고 제도를 보완하면서 초ㆍ중등교육이나 대학교육이 튼튼한 뿌리를 내리고 정착되었을 때 자율에 맡겨야지 공교육의 혼란이 없을 것이다. 우리 교육이 정상적으로 뿌리 내리도록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펴나가는데 모든 국민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기도 시흥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4일 시흥경찰서와 A중학교에 따르면 19일 오후 1시께 A중학교 5층 복도에서 학부모 B(46)씨 부부가 3학년 부장 C(57)교사를 5분여 동안 주먹과 손가방으로 마구 때렸다. B씨 부부는 아들(15.중3)의 등교거부 문제로 A중학교 교감과 상담한 뒤 돌아가는 길에 C교사가 아들의 머리카락을 잡고 훈계를 하는 모습을 목격, 언쟁을 벌인 끝에 C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부부가 C교사를 폭행한 시간은 점심시간이어서 3학년 학생 수십명이 이 광경을 지켜봤으며, B씨 부부는 다른 교사가 말리는 데도 불구하고 다목적실까지 C교사를 끌고가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폭행당한 C교사는 목에 깁스를 한 채 병원에서 입원치료중이며, 경찰에 B씨 부부를 고소했다. A중학교 관계자는 "B씨 아들이 지난 13일 '머리가 길다'는 이유로 C교사에게 훈계를 받은 뒤 등교를 거부하다가 학부모와 함께 19일 학교에 나와 상담을 받았으며, 학부모와 상담 도중 복도에 있던 B씨 아들을 C교사가 재차 훈계하는 과정에서 폭행사건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C교사에 대한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B씨 부부의 폭행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건할 방침이다.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이기용)은 23일 13시 40분부터 청주교육대학교육문화관에서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초청 2007 수요자 관점의 교육정책 설명회를 가졌다. 충청북도내 초중고 교장과 도교육청간부 공무원, 직속기관장, 지역교육장 등을 비롯해 청주시 학운위원장 등 6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기용 교육감의 인사말에 이어 김신일 교육부총리 말씀이 이어졌는데 최근 이슈가 되어 논쟁을 벌이고 있는 3불정책은 대학입시관련된 문제이지만 초중등교육을 정상화 시켜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 논리적으로 설명하였다. 이어서 함께가는 학습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2007년 주요업무계획을 우형식 지방교육지원국장이 파워포인트를 띄워 설명하였다. 교육정책의 성과와 방향을 설명한 다음 수요자 대상별 지원정책은 1. 학생 및 학부모 2.교원 3.고등교육기관 4. 소외계층, 여성, 군인, 재외국민 5. 지역 6. 기업 등 6개 분야로 나누어 설명하고 교육정책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이어서 교육부 기획홍보관인 서명범 국장의 “학교혁신, 새로운 가치창조”라는 주제로 특강이 있었다. 충북 부교육감으로 1년 10 개월 근무하다가 1월 26일자로 갑작스런 발령으로 교육부로 자리를 옮긴후 충북교육가족에 드리는 인사말을 통해 부교육감으로 재직했을때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고 이끌어 준 교육가족 모두에게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서명범 기획홍보관리관은 『변화와 열정으로 행복한 학교를 만들자』라는 주제의 특강을 통해 “변화와 열정만이 행복한 학교를 만든다.”고 강조하고, “최근의 교육 패러다임의 전환은 학교교육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 교육, 다원화 교육, 현장체험 중심 교육, 특성화 교육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김신일 부총리는 정책설명회에 앞서 충북도교육청에 들러 오전 9시 20분 이기용 교육감으로부터 도교육청의 지난해 주요 성과를 비롯한 올해 주요업무와 특화사업 등을 보고 받았다. 이 교육감은 업무보고를 통해『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을 교육지표로, 조화로운 학력 신장 등 다섯 가지 교육시책과 외국어교육 강화 등 6대 특화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희망교육, 실력충북의 확실한 성장을 이룩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교육부총리는 충북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7회 연속 우수교육청에 선정되고, 4년 연속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 우수기관 표창, 국가청소년위원회 주관 지방행정기관 평가 대통령상 수상 등 교육의 각 분야에서 전국에 수범을 보여 주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전 교육가족이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서 김 교육부총리는 모교인 주성초를 찾아 임흥빈 교장으로부터 학교현황 등을 보고 받고 독서 생활화 교육과 체험위주의 인성교육, 녹색학교 운영, 주성박물관 운영 등 알찬 교육활동을 펼쳐 준데 대하여 치하하고, 이 학교 학교운영위원장, 동문회장, 어머니회장, 교직원 등과 간담회 시간도 가졌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인 권영건 안동대 총장은 23일 "3불 정책은 당분간 계속 유지돼야 한다"며 최근 서울대와 사립대 총장들이 주장해온 3불 정책 폐지론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교협은 전국 201개 4년제 국ㆍ공ㆍ사립대학의 협의체이고 3불정책 폐지를 요구한 한국사립대학교총장협의회는 대교협의 산하 단체다. 권 총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3불정책을 폐지함으로써 실익을 볼 대학은 전체의 10%밖에 안된다"며 "오히려 지방 대학들의 경우 3불정책 폐지에 반대하는 총장들도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이는 대교협의 공식입장이 아니고 대교협 회장 개인의 입장이다"라고 설명하며 "대교협 차원의 공식입장을 낼 단계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교협은 그동안 3불정책 유지라는 정부 입장에 묵시적인 동의를 해왔다"며 "최근 사립대 총장들을 중심으로 3불정책 폐지 요구가 나온다고 해서 '묵시적 동의'라는 대교협의 입장을 바꿀 순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또 "과연 3불정책 폐지에 찬성하는 대학이 얼마나 될 지 의문이다. 대학 자율화라는 큰 틀에서 3불정책 폐지를 논의할 순 있지만 실익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권 총장은 "기여입학제의 경우 수도권 명문대학이 아니면 전혀 혜택을 못 본다. 누가 돈 내고 중소대학에 입학하려 하겠느냐. 이렇게 되면 결국 양극화만 심해지고 말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본고사, 고교등급제에 대해서도 "지방대학들의 경우 학생 채우기가 급급해 본고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고교등급제 역시 고교서열화로 인해 명문고 진학을 위한 대규모 인구 이동까지 우려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크다"고 꼬집었다. 그는 "분명한 것은 3불정책 폐지가 대학 전체의 의견이 아니라는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최근 일부 대학 총장들의 주장이 전체 대학 총장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이다"고 강조했다.
학교보건교육의 필요성 2006년에 조사된 각종 자료에 의하면 한국 학생들은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보건교육이 강화될 필요성이 크다. 한국교총과 보건교사회가 실시한 ‘학생건강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침식사를 거의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초등 3년생 9.2%, 초등 6년생 11.8%, 중학교 2년생 12.8%, 고교 2년생 19.0%였다. ‘지난 한 달동안 한 잔 이상 마신 날은 며칠 정도 되느냐’는 질문에 2-3일 이상 마시는 학생이 초등 6년생의 경우는 3.3%, 중학교 2년생은 5.2%, 고교 2년생은 27.7%나 됐다. 주관적인 신체상을 묻는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학생의 55.8%는 자기가 ‘정상체중’이라고 응답한 반면, 23.7%가 ‘비만한 편이다’, 20.1%가 ‘마른 편이다’고 응답해, ‘마른 편 또는 비만한 편’ 이라고 인식하는 학생이 전체 응답 학생의 43.8%로 나타났다. 아토피성 피부염이 있는 학생은 초등 3년생 20.3%, 초등 6년생 17.0%, 중학교 2년생 14.6%, 고교 2년생 13.1%로 나타나 저학년일수록 아토성피부염 발병 비율이 높았다. 천식을 앓고 있는 학생은 9.4%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금연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흡연학생 중3때 급증, 남고생 20.7%와 실업계 여고생 20%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 초·중·고 학생 두명 중 한명은 구강상태나 시력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학생들이 자세불안, 운동부족, 장시간 컴퓨터의 사용과 의자에 앉아 있을 때 비스듬히 앉는 등 바르지 못한 자세로 인해 척추측만증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06년 전국 12개 시.도에 소재한 94개 초등학교 학생 7천700명을 대상으로 정신보건센터를 통해 실시한 정신건강 선별검사 결과 불안이나 우울, 공포, 강박증 등 정서 문제를 갖고 있는 학생이 전체의 20.1%나 됐고, 비행 청소년의 전조가 되는 반항적인 행동을 보이는 등 행동문제 학생도 11.6%에 달했다. 정서.행동 문제 모두에 해당하는 학생은 25.8%였다. 인터넷의 과도 사용으로 인해 인터넷에 중독됐거나 앞으로 중독 될 가능성이 있는 초등학생도 26.2%로 나타났다. 정서.행동 문제를 갖고 있는 남학생은 29.6%로 여학생(21.8%)보다 7.8% 포인트 많았고, 학습문제도 남학생(23.2%)이 여학생(17.3%)보다 심각했다. ‘건강사회를 위한 보건교육연구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보건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전국 초·중·고교 학생 절반 이상(51.9%)이 자살을 떠올린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교육환경 환경의 현황 학생들의 보건을 위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기존학교에 대한 실내공기 질 측정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1,046 초·중등 학교 중 29.6%인 3,266개교만 공기 질 측정을 하였다. 측정율이 낮은 사유는 2006년도에 공기 질 유지·관리 기준이 처음 적용되면서 시·도교육청에 따라 일부 측정 장비 확보 등이 부족하였기 때문이다. 측정결과 이산화탄소(27.4%) 미세먼지(24.4%) 총부유세균(11.8%) 순으로 기준치 초과하였다. 신축학교에 대한 실내공기 질 측정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도에 신축한 전체 214개교 모두 공기 질 측정하였는데 측정결과는 대부분 유지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축학교 214개교 중 폼알데하이드(HCHO)는 197개교(92.1%),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는 173교(80.8%)가 1차 측정 시 기준에 적합하게 나타났다. 학생 체격·체력 분석결과 신장과 체중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체력 증진을 위하여 2006년부터 추진한 잔디운동장 조성 사업의 경우, 100% 예산지원 및 지자체의 당초 목표치 100억원보다 149% 초과 달성(149억원)하였다. 2006년 학교보건교육시책에 대한 평가 학교에서 행하는 보건교육은 학생들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행복한 가정 및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기초적 지식을 이해 ·습득시켜 실생활에 적용하게 하는 건강보전의 실천적 기능과 태도를 육성하는 활동이다. 학교 보건교육의 예로 경상북도의 2006 학교보건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학생 건강관리를 위하여 ▲학생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교육을 강화 ▲보건교사 미 배치교의 보건관리 대책으로 보건겸직교사 연수 이수자를 활용하여 평상시의 보건관리 업무 담당케 함 ▲가정형편이 어려운 난치병 학생들에 대하여 의료비 지원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조기에 나타날 수 있는 비만 및 당뇨병 등에 대한 예방관리 대책을 강구하여 장차 성인병으로의 이행을 사전에 차단 ▲초등학교 1,4학년과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토록 한다. 학교 먹는 물 위생관리를 위하여 ▲학교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와 위생적인 식수공급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보호 및 유지 증진을 위해 학교급수시설을 개선 ▲연 4회이상 지하수 음용학교에 대하여 수질검사 및 매월 위생점검 실시 ▲저수조의 청소주기를 분기 1회로 시행 ▲학교의 정수기 또는 냉.온수기를 통해 공급되는 물에 대한 수질검사를 분기 1회 이상 실시토록 의무화 ▲수질기준 초과시에는 필터교환 등 위생관리 강화 또는 시설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실내환경위생을 적정 기준으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학교 교사 내 공기 질을 적정기준으로 유지.관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 ▲환경위생기준 및 식품위생 유지,관리기준을 설정하여 학교의 장은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상태를 연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학교환경위생정화 대책으로 ▲쾌적한 학교주변 교육환경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사회풍토 조성을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기능을 강화 ▲청소년 유해환경 민간 감시기구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는 근절토록 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나 교육청 이외의 기관에서도 학교보건교육 개선을 위하여 노력을 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보건교육위원회와 한국학교보건교육연구회는 최근 건강캠페인 출범식을 갖고 패스트푸드와 탄산음료 안 먹기, 바른생활습관 운동, 자기 혈압 알기 등 3가지 건강증진(3H) 운동을 벌였다. 경북 칠곡교육청에서는 『척추를 위한 건강 체조』보건교육 자료(CD) 개발하여 보급하기도 하였다. 특히 학교 건강 검사를 병ㆍ의원에서 실시하도록 하여 06년도에 291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18개 항목의 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 매년 실시하던 초중고교의 신체검사가 앞으로 병ㆍ의원등 국민 건강 보험법상 검진기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사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의사가 학교를 방문하는 대신 학생이 지정 병ㆍ의원을 방문,검진을 받게 된다. 학교보건교육시책의 개선방안 첫째, 깨끗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학교주변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기능을 강화하고, 정화구역 내 불법업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보건법 개정을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성장기 학생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학습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청소가 어려운 시설(화장실, 유리창 등)에 대해 특수학교 및 도지역 초등학교에 우선 청소용역을 추진하여야 한다. 셋째, 맞춤형 학생건강·체력증진시스템을 구축한다. 현행 학생 체력검사를 개선하여, 학생 건강·체력검사를 실시하고, 학생에게 맞춤형 운동처방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맞춤형 학생건강·체력증진시스템"을 도입하여야 한다. 넷째, 척추측만증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춘기가 시작되는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 바른 자세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척추측만증 예방을 위한 운동으로 자세의 틀어짐을 바로 잡으며, 척추와 모두 연결된 부분을 부드럽게 하여, 전체 기능을 잘 순환되게 만들어주는 체조를 이용하여, 자세가 바르지 못한 학생들의 자세 교정과 척추측만증 예방 및 기형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겠다. 다섯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들에 대한 상담을 강화한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학생을 계속 방치할 경우 비행청소년이 되거나 '왕따'를 당할 수 있고, 성인이 되면 알코올 중독 등 각종 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상담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겠다.
10월에 예정됐던 서울지역 외국어고와 과학고의 전형일정이 한달 넘게 늦춰졌다. 서울시교육청은 23일 "2008학년도 서울지역 외고와 과학고의 신입생 전형을 미뤄 특별전형은 11월30일, 일반전형은 12월7일에 실시하기로 특목고 교장단과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학생들이 다른 시ㆍ도의 특목고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서 접수시기를 그대로 10월로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서울지역 외고들은 시교육청과 협의해 새롭게 마련한 '2008학년도 서울지역 외국어고 입학전형'에 따라 특별전형은 10월19일 실시하고 일반전형은 10월30일 실행할 계획이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외고 입시에 대한 지적을 받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 내신 실질반영률 확대를 골자로 한 개선안을 수립했으나 올해 1월30일 공고해 '10개월 이전 공고' 규정을 어겼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8조는 '입학전형 방법이 전년도와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변경 내용을 그 실시 기일 10월 이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문제가 불거진 뒤 사태 해결책으로 전형일 조정 방안과 함께 새로운 입시안의 적용 시기를 1년 연장하는 방안과 그대로 강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으나 전형일 조정으로 일단락했다. 기존 일정대로 강행하는 것은 교육청이 법을 어기는 셈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하고 새 입시안 적용 시기를 1년 연장하는 것도 이미 새 입시안에 맞춰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준다는 지적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 한 외고 교장은 "교육청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한 것 같다"며 "학교들도 그대로 강행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고 적용 시기를 미루는 것도 혼란만 가져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결국 교육청의 입장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이 안일한 행정으로 서울지역 특목고의 전형 일정이 바뀌게 돼 결국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준 점은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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