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4,57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사이버교육은 학습자 중심교육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교육체제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대학 수준에서는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초·중등과정에서는 그 방법이 구체화되고 있지 못한 상태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이종재)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김영찬)이 공동 연구한 '초·중등 사이버교육체제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나라 초·중·고생 대다수는 사이버학교가 개교할 경우 재학할 의사가 있는 반면 교사들은 과반수 이상이 유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이 교사와 초·중·고생 2만7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사이버 초등학교 설립은 학생의 62.6%가 찬성했으나 교사집단에서는 66.9%가 반대를 보였고 사이버 중학교 설립도 학생은 76.5%가 찬성했으나 교사 집단에서는 60.1%가 반대해 두 집단간에 의견이 뚜렷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이버 고등학교는 교사는 56%, 학생은 78.4%가 찬성을 나타냈다. 사이버학교의 설립 형태와 관련 학생 집단에서는 독립형(37.4%), 사이버·정규학교 연계형(32.0%), 특정교육과정 운영형(23.9%) 순으로 나타났으나, 교사 집단에서는 특정교육과정 운영형(67.4%), 사이버·정규학교 연계형(11.5%) 등으로 크게 차이를 나타냈다. 또 학생들은 약 82.5%가 사이버학교에 재학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교사들은 사이버학교가 설립될 경우 재직하고 싶다는 반응이 13.3%였으며, 학교나 교육청의 결정에 따르겠다는 반응은 3.6%, 충분한 연구 후 고려하겠다는 반응은 57.2%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이버학교 참여에 대하여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교사는 60.8%로 매우 높았으며, 아예 참여하지 않겠다는 교사도 25.9%나 됐다. 사이버학교에서 다뤄야 하는 교육과정에 대해 교사들은 보충·심화·선택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반응이 90%내외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주지교과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반응이 40%를 상회했다. 사이버학교 설립의 선결과제에 대해 교사들은 학교와 가정의 정보통신 인프라가 구축(43.2%)을 가장 크게 꼽았고, 그 다음으로는 담당교사 및 컨텐츠 개발과 양성(31.7%), 교육 관계자 의식의 변화(15.3%), 초·중등 교육법 및 제도의 정비(9.8%) 순으로 조사됐다. 또 사이버학교의 기대효과와 관련 교육기회 평등에 기대효과가 클 것이라는 반응은 교사 집단에서는 40.7%, 학생 집단에서는 56.2%로 나타났으며 평생학습사회의 구현에의 기대효과가 크다는 의견이 교사가 73.1%, 학생은 57.4%로 반응했다. 한편 보고서는 "국가 수준에서 사이버학교 운영전담기구를 설립·운영해 도입 방안에 대한 지속적 연구를 해야 한다"며 교육부에서 사이버학교 도입 검토를 주요 업무의 하나로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도시 저소득층 아동ㆍ청소년들은 경제적 빈곤과 가정의 학습지원 기능 약화로 학업에 대한 관심과 학업성취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심리적 위축감과 자신감 상실 등 정서 발달에도 악영향을 끼쳐 일탈행동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육개발원 이혜영 연구위원은 4일 흥사단 강당에서 열린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저소득층의 교육복지 실태와 과제'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실태=서울, 부산 저소득층 밀집지역(8곳) 內 초·중학교(33개교) 교사(1010명), 학생(313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수업 참여 정도에 대해 '보통 이상으로 산다'는 학생들은 '열심히 참여'(31.3%)하거나 '참여하는 편'(54.6%)이라고 응답한 반면, '매우 못 산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열심히 참여한다'는 14.8%에 불과하고 '잘 듣지 않는다'거나 '수업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을 받는다'고 답한 비율이 각각 33.3%에 달했다. 학교에 다니는 것도 '보통 이상으로 산다'는 학생들은 '그런 대로 다닐 만하다'는데 가장 많은 51.4%가 응답했고 '꼭 다니고 싶다'는 반응도 34.5%나 됐다. 그러나 '매우 못 산다'는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다니지만 다니기 싫다'는 답변이 33.3%로 가장 높았고 '그런 대로 다닐 만하다'(29.6%), '꼭 다니고 싶다'(22.2%)는 응답 외에 '당장 그만 두고 싶다'는 답변이 14.8%나 됐다. 생활형편이 어려울수록 학업성취도도 낮았다. '잘 산다'(잘 사는 편, 매우 잘 삼)고 한 학생들을 자신의 성적이 중상위권(11-20등 정도)이라고 가장 많은 48.1%가 답했고 상위권(10등 안)이라는 응답률도 26.2%나 됐다. 반면 하위권(30등 이하)이라는 응답은 4.95%에 불과했다. 그러나 '못 산다'(못 사는 편, 매우 못 삼)는 학생들은 중하위권(21-30등 정도)이라는 답변이 36.6%로 가장 많았고 하위권이라는 답변도 19.9%나 됐다. 중상위권이라는 응답률은 26.1%, 상위권이는 답변은 17.4%였다. 정서 발달상태와 관련해 '노력하면 목표나 희망을 이룰 수 있다'는 문항에 '매우 못 산다'는 학생들은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22.2%나 돼 '잘 산다'는 학생들의 응답률 5∼7%보다 두 세배나 높았다. '미래는 희망적이다'는 문항에 전체 초·중생의 26.9%가 '별로 그렇지 않다', 3.7%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특히 '잘 산다'는 학생들은 18.6%가 '별로 또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못 산다'는 학생들은 48%나 돼 격차가 심했다. 이런 정서적 불안정은 무단 장기결석의 경험(25%), 가출(14%) 등 일탈행위로 이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교사들은 학생들에게 가장 시급한 지원사항에 대해 '정서 불안, 적응 장애에 대한 상담'(27.3%), '문화 및 여가 프로그램 제공'(18.5%), '학업 및 진로 상담'( 13.9%)을 꼽았다. ▲지원방안='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계획 수립방향'을 발표한 천세영 교수(충남대)는 "교육복지 정책은 단지 학교에서의 학습지원에 한정될 게 아니라 영유아부터 청소년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자라도록 지원하는 복지·문화 서비스가 종합적으로 제공돼야 한다"며 "중앙정부, 특별 광역시, 시군구, 학교 단위에서 교육 문화 복지 관련 기관간 연계체제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광역 및 투자우선지역 단위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운영협의회'를 구성해 사업계획 수립, 협조체제 구축의 임무를 수행케 하고, 별도로 '연구지원센터'를 구성해 시범사업 방향 제시, 추진 관련 정보제공,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 업무를 맡길 것을 제안했다. 천 교수는 투자우선지역의 사업내용을 크게 영·유아와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학교 프로젝트로 구분해 제시했다. "유아기부터 수업결손이 누적돼 불평등이 차세대로 재생산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유아교육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천 교수는 "투자우선지역의 유아교육·보육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투자우선지역의 유아·보육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위한 특기적성교육비를 저소득층부터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또 저소득층 영유아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지역별영유아교육-보육시설운영협의회'의 운영을 권했다. 초·중학생 프로젝트로는 우선 학습부진학생 지도를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학습결손을 예방하는데 중점 지원할 것을 역설했다. 또한 "최우선적으로 투자우선지역의 학급당 학생 수 축소, 노후시설 재건축 사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능력 있는 교원을 확보하기 위해 초빙교장(원) 및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어야 하고 교원의 일부를 공개 모집해 우선 배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교수는 "공모를 통해 선발된 교원은 전보기간 연장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상담전문교사, 사회복지사, 보조교사 등 다양한 교사 지원인력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밖에 투자우선지역 내 △초등생 대상 방과 후 보호 프로그램(edu-care) 지원 △가정-학교-민간단체(기업 등) 연계 멘토링 프로그램 활성화 △학교부적응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도 제안했다. 천 교수는 "이 같은 계획이 일회성의 특별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추진되려면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며 "동 법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의 선정 요건 및 절차 근거가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8월 21일 열린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서울, 부산 등 대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10곳을 '교육복지 투자우선지역'으로 지정해 관련 예산을 집중 지원하는 '도시 저소득지역 교육복지 종합대책 수립계획'을 의결하고 연말까지 관계부처 공동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다. 교육부는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범 정부 차원의 지원계획을 마련, 인적자원개발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할 방침이다.
“나? 굉장했어. 내가 무너져? 아직 멀었어” 주용욱 부산 전포초등교 교사. 그는 30년을 한결같이 연극판을 지켜온 '배우'다. 그러나 연극을 자신의 이름 내세우는 수단으로 삼은 적 없고, 화려한 조명 아래 한 번도 어깨에 힘주며 뻐겨본 적 없다. 연극배우, 주용욱. 그가 아서 밀러작 ‘세일즈맨의 죽음’의 윌리가 되어 무대(4~7일·부산교대 소극장)에 섰다. 그리고 이 시대 중년들에게 외친다. “아직 멀었어, 죽어도 못 죽어”라고. 회색 중절모, 회색 양복을 입고 회색 도시를 걸어가는 중년의 남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 한 줄 실오라기라도 잡아보려는 몸짓. 그러나 여의치 않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 연극배우 주용욱(56). 그가 중년의 세일즈맨 윌리를 만난 것은 15, 6년 전이었다. 대학시절(1971년) 우연찮게 부산교대 교사극단 한새벌에 발을 디딘 이후로 연극의 길을 걸어온 그에게 재부 극단의 '세일즈맨의 죽음'은 인상깊은 작품,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1940년대 미국사회를 살아가는 중년남자의 비애. '늙고 무능하다'는 죄목으로 회사에서 쫓겨나고 자식들에게마저 홀대받는 아버지 윌리. 그때는 윌리의 고뇌가 깊이 느껴지지 않았다. 그 시절, '퇴출'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너무나 낯설었으므로…. 2002년 12월. 나이 오십 중턱을 넘어 그는 다시 윌리를 만났다. 30년 연극 인생을 축하하기 위해 동료와 후배들이 선택한 작품이다. 그간 맡아온 어떤 배역보다 자연스럽고 가슴 뭉클하게 와 닿는 것은 '나이' 탓일까. "사람이 성공하려면 인기가 있어야 해. 나? 굉장했지. 아버질 모르는 사람이 없었거든. 내가 무너져? 아직 멀었다" 철부지 자식들에게 짐짓 허풍을 떨어보지만 현실은 가혹하다. 36년 간 피땀 흘리며 몸바친 회사가 그에게 보낸 손짓은 해고통보. 세일즈맨은 지나가는 차에 스스로 몸을 던진다. 밖에서는 밖대로 고통받고 집에서는 장성한 아들들 멱살을 잡으며 고함치고 싸우는 가장. 축 늘어진 어깨, 무거운 트렁크를 양손에 들고 지친 걸음으로 귀가하는 가장의 모습이란 고달픈 우리들의 초상 그대로가 아닌가. 그래서 윌리로 분한 주용욱의 감회는 더욱 각별하다. 30년 간 연극을 팔아온 어쩌면 그도 '세일즈맨'이니까. 그는 '관객의 심금을 울릴 수 있는 연극'이라는 한 화두에만 매진해 왔다. 신혼여행길에 대본을 들고 간 일화는 이미 유명하다. 체계적 이론 무장이 없음에도 그의 소박한 일상 연기는 빛이 난다. 그리고 그는 인간적이다. 후배의 공연도 빠짐없이 관람하고 축하하며 그들의 원망도, 푸념도 소주잔 기울이며 밤새 들어준다. 97년 부산연극제에서 우수 연기상을 수상했을 땐 연극인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기도 했다. "윌리에게 세일즈맨은 일이 아니라 꿈이었지요. 멋드러진 모자, 반짝이는 구두를 신고 방방곡곡을 떠도는 낭만과 희망. 제겐 연극이 그랬습니다. 무대 위에만 서면 어떤 고난과 시련도 감당할 수 있으리란 자신감이 솟았으니까요" 주용욱을 통해 다시 '태어난' 윌리. 무대 위에 선 것이 윌리인지 주용욱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 그만큼 윌리에 동화되어있기 때문이리라. 물론 윌리는 지나가는 차에 몸을 던졌지만, 그는 조명이 그를 비추지 않는 날까지 무대를 지킬 것이라는 점은 다르지만 말이다. 석 달을 공들인 연극이 7일 막을 내렸다. 사나흘 여행이라도 다녀왔으면 싶지만 그의 발걸음은 아이들이 기다리고있는 학교로 향한다. 지식을 파는 교사가 아닌, 마음으로 사랑을 나눠주는 '진짜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일선 초등학교의 교관전담교사가 태부족할 전망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초등교사 부족사태 '최악의 상황'이 예견되는 내년도에 교과전담교사 확보율이 30%대로 격감하리란 것이다. 2002년 현재 교과전담교사 확보율은 43%대다. 현행 교과전담교사 법정기준은 '초등 3학년 이상 3학급당 0.75명'이다. 이를 기준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의 초등 현행 교과전담교사 법정정원은 1만9495명이다. 그러나 실제 배치된 교과전담교사는 8401명에 불과하다. 지난달 24일 실시된 2003년 임용예정 초등교원 공채 시험 결과, 모집인원 8881명중 실제 충원 가능인원은 6500명에 불과해 초등교사 담임 부족분 2400여명을 기존의 교과전담교사로 충원하겠다는 것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복안이다. 이에 따라 현재의 8400여명 교과전담교사에서 2400여명을 빼면 교과전담교사는 6000명내로 떨어지고 확보율은 30%로 추락하는 셈이다. 초·중등교원의 법정 확보율이 89.6%인데 반해 교과전담교사 확보율을 43%선에서 또다시 30%선으로 줄이겠다는 발상이다. 초등 교과전담교사는 과중한 초등교원의 수업부담을 덜어주고 예체능·영어·과학 등 특정교과의 교육내용을 충실히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그러나 교과전담교사 운영을 놓고 일선 초등학교에서는 갖가지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그러나 초등학교의 교과전담교사는 그들의 전문성이나 역할이 결코 담임교사에 못지 않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물론 심각한 초등교원 부족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란 점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교과전담교사 부족도 담임교사 부족만큼 심각하고 어려운 문제란 점을 교육정책 당국자는 재삼 인식하길 바란다. 시·도교육청은 부족한 교과전담교사 문제를 한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해당 교과목의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를 기간제강사로 채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이 역시 응급대책에 불과하나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정부'만큼 일선 교원들과 골 깊은 갈등과 불화를 보인 정권도 없을 것이다. 어느 나라건 국가가 유도하는 교육개혁의 최대 핵심사안은 교원정책의 추진에 관한 것이다. '교육력'이 교원의 능력이란 말로 대체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민의 정부 교육개혁이 낙제점이라고 평가받는 가장 큰 이유는 교원정책의실패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 집권 5년 내내 교단이 요동치고 교원들의 사기와 의욕이 침체의 늪에 빠졌던 이유는 이해찬 장관에 의한 '잘못 끼운 첫 단추' 때문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던 97년 당시 제시한 교원관련 교육공약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수교원확보법' 제정과 수석교사제 도입, 임기안에 교원처우를 국영기업체 수준으로 인상, 여교원을 위한 보육-탁아시설의 확충 및 법정 산휴휴가 12주로 연장, 능력위주의 교원 승진체계 확립, 주5일제 수업 정착 등이다. 지금 살펴보면 공약사항의 상당부분이 이뤄지기도 했으나 재정이나 행정적 부담이 큰 사안은 착수조차 하지 않은 것들이 적지 않다. 국민의 정부 초대 이해찬 장관 재임 1년 2개월이야말로 우리나라 교원정책의 최대 암흑기로 기록될 것이다. 사상 초유로 현직 장관 퇴직을 촉구하는 교육자대회와 서명운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장관의 입력코드에는 부정적인 교원상이 선명하게 각인돼 있었다는 이야기다. 이 장관은 교원을 개혁하지 않고는 교육개혁이 성공할 수 없다고 보고 개혁대상으로 '교원 때리기' 정책을 몰아붙였다. 촌지 추방운동에서부터 시작한 '교원 때리기'는 체벌시비로 이어졌으며 '공부하지 않는 교원'으로 비하한 뒤 정년단축으로 정점을 이뤘다. 교원 정년단축은 해방 후 최대 교육계 쟁점사안으로 기록될 것이다. 교육계는 "무리한 정년단축의 폐해가 최소 10년은 갈 것"이라고 말한다. 오도된 경제논리와 교육계 세대교체의 명분을 내세운 정년단축은 국민의 정부 5년 내내 교원 부족, 사기저하, 교육재정 악화 등의 흐유증을 증폭시켰다. 이 장관 재임기인 98, 99년에만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의 '자의반 타의반'식으로 교단을 떠난 교원이 5만명을 넘었다. 이후 심각하게 대두된 초등교사 부족사태는 새정부 출범기인 내년에도 최악의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장관은 한편으로 교원노조합법화를 주도했다. 1989년 불법노조로 결성된 후 10여년간 장외토쟁을 계속해온 전교조는 때마침 불어닥친 IMF사태와 맞물려 정치적 부산물로 합법화되었다. 교원노조법안이 통과된 후 99년 7월 발족한 전교조는 3년여 지난 현재 10만명에 육박하는 조합원을 가진 '태풍의 눈'이 되었다. 교원노조 합법화 과정에서 소관 상위배분, 교직단체 이원화 방침에 따른 관련법률 정비 등의 문제를 낳기도 했다. 특히 교육현장을 정치적 쟁론장으로 만들고 이념과 성향차이에 따른 교원간·교직단체간 갈등이나 학부모와 교원간, 교원과 정부간 갈등의 폭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장관은 뒤늦게 침체된 교원정서를 아우르기 위해 '교직발전 종합방안' 입안에 착수했다. 이 장관 이후 부임한 6명의 후임장관들은 극도로 이완된 교원들의 정서를 추스르기 위해 진력했다. '교직발전 종합방안'은 5명의 장관, 2년여의 장고를 거쳐 한완상 장관 재임기인 2001년 7월에 발표되었다. 32개 추진과제와 10개 검토과제, 그리고 검토기간 동안에 추진 완료했거나 추진 중인 8개 과제로 구성된 교종안은 그러나 일선교원들로부터 "호랑이 그린다더니 고양이만 그렸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특히 수석교사제, 교원연수실적 학점화, 전문교육박사제, 교원병역특혜제, 교장연임제, 보수체계 개편 등 쟁점이 분분한 과제는 추진과제에서 제외시켜 '속빈 강정'이란 혹평을 받기도 했다. 교원성과급제도 역시 첨예한 쟁점사안의 하나였다. 한완상 장관 때 발표된 당초 안은 일반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4단계 차등방식이었으나 한국교총이나 교원노조 등 일선 교원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해 일년여 시행이 유보되기도 했다. 정부는 교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수업시수 등 업무량에 비례해 보수를 차등지급한다며 성과급도입 취지를 밝혔지만 일선 교육계는 교육의 성과를 단순 계량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오히려 교원통제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강력 반대했다. 급기야 이상주 장관 재임기인 올 9월에서야 90%의 교원에게 일괄 균등지급하는 수정안이 가까스로 수용되었다. 정년단축의 여파이긴 하나 초등교원 부족현상과 이에 따른 교대 교육여건 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했던 사실도 특기할 만하다. 초등교원 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퇴직교원의 기간제 임용, 중등자격증 소지자의 교대 편입, 신규교원 응시 제한연령을 58세로 완화하는 등 웃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기도 했다. 교육부는 '초등교육발전방안'과 '교대발전 5개년 계획' 등을 연이어 발표했지만 시행 첫해인 내년도에서부터 소요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인규 /아름다운학교운동본부 사무총장 1. 들어가는 글 "2·3학년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가 있다. 바로 이정명이다. 친구 정명이는/ 형편이 안 좋은/ 애이다. 우리 집에 오면/ 엄마는 내 친구를/ 챙겨주고 친절하게/ 대해준다. 우리 반 친구는/ 정명이가 너무/ 가난하다고 때린다. 나는 그 광경을/ 볼 때마다/ 정명이가 불쌍하다. 또 어쩔 때는/ 학교에 오지 않는다. 지금도/ 학교에 오지 않아/ 정말 걱정이 된다." 지금 우리 경제는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만 계층간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더욱이 1997년 IMF 사태가 오고 이후 사회적으로 계층 격차가 커졌다. '내친구 이정명'이라는 제목으로 한 초등학교 학생이 쓴 시는 이러한 현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지금 학교에서의 계층 격차는 어떠한가? 부유한 지역의 학생들은 한 달에 수백만원 하는 과외를 하고 방학이면 해외어학 연수를 떠난다. 2001년 서울대의 신입생 중 부모가 고위 관리직, 전문직인 부유층 자녀가 절반을 넘는 53%를 차지할 정도로 교육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서울대에 BK21 자금의 50% 이상이 가는 등의 교육적 차별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한편 가난한 계층의 학생들은 '여러 줄 세우기 선발정책'이나 창의력 평가에서 오히려 불리한 경쟁만이 주어진다. 가난한 계층의 학생들은 주5일제 수업과 같은 개혁 정책에서도 급식이 줄어들까 걱정이 앞선다. 가난한 계층에게 이러한 정책들이 불리하다 하여 이것들을 개혁 노선에서 지우라고도 할 수 없는 것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을 보여준다. 지금 교육정책 당국자들이 학교와 교사들이 일부러 계층 격차를 부추기지도 않았다고 말해도 그리 무리는 없다. 실제 IMF이후 정부는 중학교 의무교육을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였으며 결식아동을 위한 무료급식 지원을 실시하였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특기적성 교육 활성화 정책도 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격차들은 오히려 늘어만 가고 있는 실정이다. IMF 사태 이후 그 역작용으로 일어났던 신자유주의 풍조가 교육을 통한 계층 격차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 지금 우리 교육계에는 교육 격차의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교육정책 밖의 일이라 보는 경향이 강하다. 실제 교육학계에서 소외 학생들에 대한 조명도 그리 많지 않거니와 교육 관련 기사에서도 이들의 소외된 삶을 비추는 일은 많지 않다. 소외 학생의 문제는 교육계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 밖의 문제라는 시각이 우세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옳지 못하다. 학교는 학생이 부유한 부모의 아이이든 가난한 부모의 아이이든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다. 학교는 장애아이든 비장애아이든 이들에게 똑같은 학습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학교 자체의 문제 때문에 부적응을 겪는 아이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이러한 신성한 의무를 제1차적으로 수행해야 할 기관은 다름 아닌 학교다. 학교가 소외 학생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의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 '내 친구 이정명'처럼 지금 학교에서 소외 학생들은 과연 누구인가? 이들은 학교에서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가? 우리는 소외 학생들의 문제에 직면하면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과연 학교는 소외 학생들을 통해서 어떻게 스스로 변화되어야 하는가? 2. 소외 학생의 범주 소외(Alienation)를 문자 그대로 표현하면 원래의 것 혹은 정상적인 것으로부터 떨어져 존재하는 현상을 말한다. 정신의학에서 소외란 정신 이상(mental disorder)을 의미하며 사회학에서 소외란 인간들의 관계 상실을 의미한다. 철학에서 소외는 목적과 수단의 전도, 즉 인간성의 상실을 의미한다. 우리가 소외 학생이라 하였을 때의 소외는 학생으로서의 정상적 삶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소외 학생이라는 용어 대신에 청소년계에서는 '소외 청소년'이라는 개념을 흔히 사용한다. 청소년이라는 법적 정의는 1990년에 제정된 청소년 육성법에서는 9세에서 24세의 인구로 규정되어 있으며 일반적 관념상으로는 중·고등학교 학령대에 속하는 13세에서 18세의 인구로 규정되기 때문에 소외 청소년이라는 개념은 유·초등학교의 연령 인구가 배제된다는 한계를 갖는다. 반면에 소외 학생이라는 개념은 유·초등에서 대학에 이르는 광범위한 연령대에서의 소외를 말하기 때문에 학교가 무언가를 해야 할 대상으로서의 연령층은 모두 포괄한다. 그렇지만 이미 학교에서 내몰린(push-out) 청소년은 또다시 소외되는 한계를 갖는다. 한준상(한준상, 1999)은 이들을 '교육 소외 청소년'이라 부른다. 이러한 개념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소외 학생이라는 용어에는 모든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가 있는데 이들이 학교 중단의 위기 상태에 내몰리고 있는 절박성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학교가 이들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용어이다.[PAGE BREAK] 일반적으로 극빈자, 결손 가정 학생, 부적응 학생, 소년소녀 가장, 장애아, 결식 아동 등의 다양한 표현들은 소외 학생의 일반적 현상을 표현하는 용어들이다. 만약 이러한 일상 용어를 보다 개념적 범주로 표현한다면 크게 경제적 빈곤, 가정 해체, 육체적 질병 및 장애, 정신적 부적응 등의 4가지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소외 학생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사호보장기본법에 따른 국가적 지원 그리고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거나 각종 민간기관에서 제도적으로 운영하는 지원 등으로 구분된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이들 삶을 이해하고 어떤 지원들이 존재하는지 살펴보자. 3. 소외 학생의 지원 상황 경제적 빈곤은 생계비를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을 의미한다. 경제적 빈곤은 이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소외, 정서적 위축, 가족 구조적 해체, 낮은 교육기회 등의 보다 중첩적 문제를 낳는다. 빈곤층이 가진 소외 현상은 열악한 소득에 의한 생활 불안정, 지속적인 주거 불안정, 불안정한 고용 상태, 자녀의 방치, 빈곤화에 따른 가족해체 등의 현상과 직간접으로 결부되어 있다. 절대 빈곤 학생에게 투여되는 공적 부조는 다음과 같다. 국민기초생활보장비로는 소득 및 가구규모에 따라 월 3만원에서 32만원까지 지급된다. 총 급여액은 최저생계비 전체를 지급 받는 것이 아니라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과 타법에 의한 감면액을 뺀 차액을 보충적으로 지급 받는다. 이 중에서 저소득층 학생은 10% 추가 지급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적은 기초생활비로는 소외 학생의 복지적 욕구를 제대로 채울 수 없다.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정부 장학금 수혜자 수는 연 40만명 정도이다. 학비지원 절차는 학교에서 모든 학부모(보호자)에게 가정형편이 어려운 경우 학비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통신문 발송→학비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학비지원신청서'를 작성해 학급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학급 담임교사는 신청자 중에서 지원대상 학생을 선정해 학교별로 구성되는 학생복지심사위원회에 추천→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학비 지원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올해의 결식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대상은 약 20만명 이지만 일선에서는 턱없이 부족하여 아직도 굶는 학생들이 많다고 호소한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학생들에게 지급된 급식비를 어른의 술값으로 치르는 사태가 발견되기도 한다. 학교가 열리지 않는 방학과 휴일이 되면 급식이 지원되지 않아 결식 학생들은 오히려 방학이 두려워진다.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급식 받는 것을 꺼려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한다. 정부는 결식 아동 학교급식 지원 대상을 올해 19만7000명에서 내년 30만5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장애는 지체장애, 시작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지체 등으로 분류된다. 1977년부터 특수교육 진흥법을 제정하여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을 통합교육으로 하려는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의 실정은 아직도 통합교육이 적절히 시행되지 못하고 특수학교로의 분리교육이 상당 부분 시행되고 있다. 일반 학교에 60%, 특수학교에 40% 정도 수용되어 있는 것이다. 질병에 대해 학교가 수행해야 할 업무는 학교보건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생활보호대상자의 질병에 대해서는 의료보호법으로 사회보장을 제공한다. 의료보호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일정 수준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재정에 의하여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공적부조 방식의 사회보장제도이다. 그러나 의약분업 이후 의료수가인상 및 약값인상 등의 여파로 생활보호 대상자들이 약국들로부터 약 지급을 거부당하고있어 경제력이 없고 질병에 노출되어있는 생활보호 대상노인,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에 대한 행정당국의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단기적 질병의 경우는 학교에서 무결석 처리되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학업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장기적 요양이 필요한 경우 학업에 지장을 받게 된다. 수술 등으로 막대한 비용이 드는 질병의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이 함께 오기 때문에 이 경우 학생들은 외부적 도움을 필요로 한다. 가정 해체는 부모의 이혼, 가출, 사망, 질병, 미혼부모의 출생, 본인의 가출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고아, 미아, 기아 등 부모가 없는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에 의해 생활이 보장되고 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로 대리양육, 위탁보호, 시설보호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로 시설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리양육 및 위탁보호, 재택보호 등 다양한 방법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보호는 시설보호에 비해 너무나 미미하다. 거택보호의 유일한 경우로 소년가장지원사업이 있는데 이러한 소년가장 세대에 대해서도 금품지원 이외에 국가차원의 가사보조사업은 없고 다만 민간기관 등에서 소수 인원과 자원봉사자 또는 대학의 실습생 등을 통해 간단한 생활서비스가 일시적으로 행해지는 정도다. 부적응 학생이란 학교 교육에 대한 염증, 좌절 및 학생들과의 부적절한 인간관계, 범죄 및 비행 등으로 인한 학업 결손 등의 사유로 학업 중단의 위기에 있는 학생이다. 교실 붕괴,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등의 현상적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소외는 청소년기가 인생에서 심리적 이유기로서 자율성을 강화하는 시기고 사회 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하는 시기라는 점에서 삶에 나쁜 영향을 준다. 더욱이 부모로부터 전이된 소외가 다시 본인 세대의 소외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국가 지원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상담소,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생 상담소, 그리고 일부 지역 교육청에서 시도되는 공립 대안학교 및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소외 학생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 지원은 한 마디로 말해서 죽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에 머물러 있다. 그리고 해마다 매년 5만명에 해당하는 고교생과 2만명 수준의 중학생들이 학교에서 탈락한다. [PAGE BREAK]4. 학교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은? 지금 우리의 교실에 '내 친구 이정명'이 생겨나면 담임 선생님은 어떤 조치를 취할까? 만약 훌륭한 선생님이라면 정명이의 가난에 대해 함께 고통스러워하면서 그의 아픔을 나누려 할 것이다. 선생님께서 자신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힘닿는 데까지 할 것이다. 우선 결실아동 중식지원을 하게 될 것이고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하여 등록금 면제 혜택을 받게 할 것이다. 친구들에게 정명이를 괴롭히지 말라는 부탁도 곁들일 것이다. 만약 좀더 훌륭한 교사라면 주어진 권한을 넘어서 '내친구 이정명'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먼저 이 교사는 정명이와 그의 친구들이 겪어야 할 학습 경로를 추적하게 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행복감을 느끼고 자라다가 새롭게 사랑을 체험하는 것은 또래 집단 속에서이다. 비슷해서 교감을 나누는 사랑보다는 진정 이질적인 대상과의 교감이 필요한 차원 높은 사랑을 배우는 것도 이러한 또래 집단에서이다. 아이들이 학교 속에서 배움을 얻는 동안 그 배움이 필연적으로 자신이나 혹은 타인이 병들거나, 가난하거나, 외톨이거나, 공부를 못하거나, 선천적인 장애를 겪거나 하는 등의 불행한 사태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은 싯다르타가 성밖에 사는 사람들의 생로병사를 보고 새로운 학습의 길을 의지하게 되는 것과 같은 성질의 것이다. 만약 이정명의 친구들이 정명이를 따돌리고 여전히 소외되지 아니한 그룹 사이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를 학습하게 된다면 그 미래는 건강한 것일까? 만약 이정명이 도태되고 난 그 다음의 소외자 삶은 다시 도태 위기를 맞아야만 하는 것일까? 만약 그것이 내 자식의 차례라면 이를 용인할 것인가? 이정명의 친구들이 이미 사회보장 시스템이 잘 작동되어 있으므로 우리가 정명이의 일을 상관할 것 없다고 단정하고 소외에 대한 관심을 두지 않는 것으로 대책을 세웠다면 그것은 과연 적절한 상호작용일까? 물론 사회보장 시스템이 잘 작동될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도 문제이지만 설사 잘 작동된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친구 이정명'을 통해서 사랑의 의미를 배울 기회는 잃어버린 셈이 된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도움을 통해서 참사랑의 기쁨을 깨닫고 삶의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사실과 '교실 단위에서, 학교 단위에서 소외된 단 한 명의 학생을 사랑할 줄 모르면서 나라를 사랑하고 미래를 사랑한다는 말을 누구도 할 수 없다'는 진리를 자각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면 학교가 스스로 해야 할 일은 자명해진다. 지금 여기에서 누가 소외되어 있는지 항상 살피고 이를 도울 수 있도록 깨어있는 조직이 되라는 것이다. 교사뿐만 아니라 모든 교육계 사람들에 있어서도 '내친구 이정명'의 존재는 참으로 고마움 존재이다. 우리 교육계가 가진 권능의 한계를 점검하고 그 외연을 확장할 계기를 부단히 마련한다는 것이다. 곧 소외 학생 문제를 직면함으로써 교육이라는 것이 굳이 용어 한 자, 지식 하나 더 불어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지혜를 얻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행복해지는 길을 터득할 수 있게 하는 수행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적 조치를 필요로 한다. 첫째, 교육계는 소외 학생에 대한 국가적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펴거나 복지 수준을 높이기 위한 요구를 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교육적 노력들은 결국 더불어 사는 데에 있으며 이러한 목표를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전개함으로써 아이들로 하여금 미래 사회에 대한 확실한 표식을 보여줄 것이다. 둘째, 어른과 아이들이 당장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하게 될 것이다. 학교에서부터 올바른 기부 문화를 정착하고 자원봉사를 통해 헌신이 주는 기쁨을 공유하려 할 것이다. 아무 것도 대가를 바라지 않는 베풂이 무엇인지 우리 아이들이 일찍부터 체험하게 될 것이다. 셋째, 소외의 근원을 살피고 이를 더불어 해결하려는 각종 학습 프로그램을 강구하고 이를 실천하게 될 것이다. 세상은 나 홀로 존재하지 않으며 서로를 통해 행복을 느낀다는 사실을 수업을 통해 학습할 수 있다면 '내친구 이정명'이 우리 교실에 존재하는 근원적 이유를 모두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은 29일 한국교총 강당에서 올해 100개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종합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16개 시·도교육청과 평가대상 학교 관계자, 평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발표회에서는 평가대상 학교 중 초등 10개, 중등 16개, 일반계 고교 16개, 실업계 고교 6개와 사후평가 대상 16개교 등 64개교에 대한 평가결과가 발표됐다. 올해 평가는 지난해 초·중·고교 각 16개씩 48개교를 대상으로 실시된 시범평가에 이은 국가수준의 학교종합평가 사업으로 각급 학교의 교과 및 교과외 교육활동과 교육지원활동 등에 대해 방문 및 설문 평가가 실시됐다. 교육개발원은 학생에게 교과 및 교과외 학습 경험을 어떻게 제공하는가 하는 학교의 본질적 목적 차원에서 평가기준을 설정했다며 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 단위 학교 스스로 노력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지원하는 게 평가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는 많은 학교들이 교과교육과 생활지도, 시범·특색사업 정착, 제약요소 극복 등에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사후평가 대상 16개 학교에서는 학교종합평가가 교수 학습의 질 개선과 지원활동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초등학교의 창의적 교육 부족과 학교실태 및 지역 특성 반영 미흡, 중등학교의 교사 수업 장악력 부족과 교사 전문성 신장 지원체제 소홀, 고교의 지나친 입시중심 교육 등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교육개발원은 평가에서 드러난 각 각 학교의 장·단점을 데이터베이스(DB)로 만들어 교육현장 개선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며 이날 결과가 발표되지 않은 학교모형연구학교 10개교와 자율학교 26개교의 평가결과는 다음달 6일 발표할 예정이다.
충북교총(회장 박노성)과 도교육청(교육감 김천호)는 지난 29일 초·중등교사간 평균수업시수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초등 교과전담교사의 연차적 확보와, 중등교사와의 수업시수 차에 대한 초과수업수당을 확보토록 노력하고, 교육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경우 해당교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한 27개항의 2002년도 단체교섭을 체결했다. 양측은 사립과원이 발생할 경우 공립 수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 공립특채하고, 한시적(1년간) 공·사립간 순환근무토록 하며, 학생모집이 정원에 미달해 과원 교사가 발생할 경우 당해 학년도까지 재정을 지원키로 했다. 이 밖에 교섭요지는 다음과 같다. ▲소규모 학교 획일적 통·폐합 중단 ▲순회교사는 2개교 이내 순회지도 ▲학교 규모 따라 장학요원 수 조절 ▲시설 낙후 학교 지원 ▲정기 전보는 앞당기고, 교장·교감 자격연수 시 현직교원과 전문직간 적정 비율 유지 ▲자율연수경비 지원 ▲교원연구환경 조성 ▲급당 학생수 감축 ▲유치원 근무 환경 개선 ▲주번 교사 폐지 ▲학교 보조인력 배치 ▲교사수급 고려 부전공 연수 ▲임신·출산 여 교원 근무부담 경감 ▲학교급식 개선 ▲학교 앞 교통안전시설 설치 ▲교육청 홈페이지에 진학정보 탑재 ▲ 승진 시 석·박사 학위 실적점 반영 노력 ▲보건·상담·사서교사의 별도 정원 노력 ▲특목고 실험실습기자재 지원 ▲교원연수 시 교원단체과목 개설 ▲교총 연수·회의 참여 보장 ▲도단위 여교사회 부활 ▲폐교된 학교 임대·매각으로 교육재정 확보.
인천 관교초등학교(교장 노경래)는 요즈음 창의력 학습지 '생각이 크는 나무'를 이용한 재량활동 운영으로 화제의 학교로 떠올랐다. 이 학교 영재학급인 3학년 1반 교실에는 '생각이 크는 나무'를 이용한 학생들의 창의력 발달과정을 한눈으로 볼 수 있는 학습자료가 가득하다. 학생들이 제작한 학습자료집에는 하늘의 별로 만든 반찬을 준비한 우주식당도 있고, 아빠의 체취나 햄버거 냄새같은 것을 그림으로 표현한 '초현실파' 작품도 있다. 주어진 소재는 무궁무진한 상상의 나래를 타고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고정된 선입관은 없다. 이들 작품을 보면 아이들의 상상력이 끝간데 없다는 생각을 새삼하게 된다. 매주 한번씩 실시되는 재량활동 시간에 관교초는 '생각이 크는 나무'를 이용한 창의력 신장학습을 지난해 2학기부터 도입해 지금까지 실시해 왔다. 프로그램 활용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된다. 우선 담임교사가 주제를 선정하면 학생들은 '생각이 크는 나무' 교재의 만다라그림(인도 라마불교의 그림. '영원한 시간의 수레바퀴'라는 뜻을 갖고 있다)을 10분 가량 들여다보며 묵상을 통해 생각을 집중한다. 그 다음 10여분 토론을 통해 각자의 생각을 나눈 뒤, 상상의 나래를 펴고 그림을 그린다. 그림의 소재나 주제, 그리고 발상이 도무지 초등학교 학생들이라 보기 어려운 것들이 적지않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지 3학기가 지난 지금, 학생들은 정규 미술시간보다 재량활동 시간을 더 좋아한다고 한다. 관교초는 최근 이 같은 그림을 통한 재량활동 수업으로 인천남부교육청 학습결과물 전시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12권의 단계별로 구성돼 있는 '생각이 크는 나무'는 미술교육 전문가인 김기희씨와 인하대 국문과 김문창 교수, 최진성 연성초 교장, 노경래 관교초 교장, 원용준·구본준 교사 등 현직 교원들에 의해 개발, 제작되었다. 생각 이완하기·생각키우기·꾸미기·수행하기 등 단계별로 그림을 통한 상상력과 창의력 신장을 유도하고 있다. 생각키우기 과정은 유창성·유연성·독창성·정교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것은 교사들의 지도항목일 뿐 어린이들은 단지 즐겁게 상상의 날개를 타고 그림만 그리면 된다. 노경래 교장은 "열두마당을 거치는 동안 학생들은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상상력·창의력 계발방식을 몸에 익히게 된다"고 설명한다. 이 프로그램책자는 올 6월 인천시교육청으로부터 인정교과서 심사를 완료했다. 현재 관교초 뿐만 아니라 인천의 연수, 석천, 건지초 등에서 재량활동시간 교재로 활용되고 있다.
우리 나라 초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은 대다수학교가 유사한 내용과 형태로 운영하고 있어 다양하고 창의성 있는 교육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교사들 역시 민주적 분위기보다는 훈육적 분위기 속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학교장의 장악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는 '초등학교와 고교의 사이에 낀 단계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높으며 일반계 고교는 대학진학이 최우선 목표가 되어 모든 수업활동이 교사 주도로 진행되며 수업의 양이 우선되고 단순 반복학습, 교과 외 활동의 생략, '밑줄 쫙' 수업이 만연돼 있다. 실업계 고교는 실업교육보다 진학교육에 치중하고 있는 학교가 많으나 수업효과가 크게 떨어지고 있으며 산업현장과의 연계 실습교육 역시 불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교육개발원(원장 이종재)은 지난달 29일 한국교총 대강당에서 교육부의 위촉에 따라 금년도에 실시한 학교종합평가에 대한 결과 보고회를 열었다. 이 날 발표는 평가대상 100교 가운데 일반학교 64교(초 10, 중 16, 일반고 16, 실고 6, 사후평가 16교)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개발원은 학교종합평가가 '학교가 학생들에게 의미 있는 교과 및 교과 외 학습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가'를 평가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학교종합평가는 기존의 시-도교육청이 실시하는 평가와 달리 대상학교 교직원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다음은 학교급별 종합평가의 주요 내용이다. ▲초등=대다수학교가 유사한 내용과 형태로 교육과정 계획을 수립해 활용하고 있어 다양성과 창의성에서 문제가 있다. 인성교육 역시 마음의 계발보다는 단순한 질서유지의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교사들의 교과와 학생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나 다인수 학급에서는 산만한 수업이 이뤄져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특활은 비교적 잘 활용되고 있으나 재량활동은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학교장의 교사에 대한 장악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학교민주화는 높아지고 있으나 교직원의 단합과 사기는 약화되고 있다. 학교 의사결정과정이 민주화되는 추세이지만 각종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인성교육이나 ICT교수·학습자료 등이 체계적으로 개발, 보급되어야 한다. 또 지시와 통제가 아니라 협의와 설득을 통한 민주적 학교경영을 위한 학교장의 리더십 개발이 필요하다. ▲중학=전인교육과 진학교육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 7차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뤄지고 있으나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원리가 실현될 수 있는 많은 연구와 보완이 필요하다. 교과외 활동은 교육적 가치를 충분히 수용하고 있으나 지역간 여건차가 심하다. 학교장의 지도성은 장학활동이나 교사 지원체제 측면에서 소홀한 편이다. 문제해결을 위해 '중학교는 초등학교와 고교 사이에 낀 단계'란 인식을 불식시키는 획기적 대안이 필요하다. 교육부·교육청의 위계적 구조와 기능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 또 학교교육의 연속성을 위해 교장 및 교감의 잦은 교체를 지양하고 지역사회와 학부모의 관심과 지원을 유도해야 한다. ▲일반계고교=대학입시를 학교의 최우선 목표로 인식하고 있다. 모든 수업활동은 교사 주도로 이뤄지며 학생들의 창의성이나 주도적 학습방식은 찾아보기 어렵다. 수업은 수능시험 대비로 단순 반복학습, '밑줄 쫙'수업 형식으로 진행된다. 수준별 학습은 형식에 불과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우수학생들에게 초점이 맞춰 진행된다. 교과외 활동은 가급적 줄이고 보충수업 형태의 주요교과 중심 특기적성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그나마 줄이기 위해서는 대학진학방식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개별학교의 현실을 반영한 계획 수립과 내실 있는 추진이 이뤄져야 한다. ▲실업계고교=일부학교의 경우 진학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수업을 진행하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 산업현장과 연계한 현장 실습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 역시 효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 실고 현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교육과정으로 인해 교사 수급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학교간 시설이나 교육여건의 격차가 심하다. 학교내 의사 결정과정도 교사보다 관리자나 재단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크며 학운위도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다. 문제해결을 위해 단위학교 중심의 교육과정 편성이 필요하며 학습자 수준을 고려한 교과서 및 학습자료의 재구성, 현장실습의 내실화, 개방적 교사임용 체제의 도입검토, 교사 부전공 연수와 실질적인 연수기회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
내년부터 2005년까지 전국11개 교대와 교원대에 교사교육센터가 설립된다. 현장에서 요구되는 수업실기 능력배양,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모의수업 실시, 현직교사의 연수 및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활용될 교사교육센터는 내년도에 시설 설계를 끝낸 뒤 2005년까지 2년간 완공할 계획이다. 교사교육센터는 교당 평균 2000평 규모로 건립되며 65억의 예산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충남 천안대에서 전국 11개 교대 및 교원대 총장회의를 소집하고 교사교육센터 건립을 포함한 '교대발전방안' 세부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교대발전방안은 내년부터 2007년까지 5년간 1158억의 예산(교육부 당초 요구액은 3000억)을 투입해 5개 분야 21개 과제별로 추진된다. 1차 연도인 내년도에 100억의 예산이 확보되었다. 투자계획의 핵심은 교사교육센터 등 시설사업비 777억 8000만원, 프로그램 개발비 50억, 정보화사업비 330억5000만원 등이다. 이 날 논의된 추진계획의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사교육센터 건립=777억(교당 평균 65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핵심사업이다. 내년부터 2005년까지 3년간 추진된다. ▲교육환경정보화 구축=원격교육 연수체제 및 종합학사 정보시스템 구축, 전자도서관 운영, 학생회관 등에 인터넷카페 설 등 학교 전체를 네트워크화한다. 또 원격교육연수용 하드·소프트웨어의 구비, 교과별 교육공학적 매체확보 및 컨텐츠를 개발한다. 소요예산은 233억으로 내년도에 일차로 43억이 확보되었다. ▲기숙사 시설, 교사교육시설 등의 개선=기숙사 학생 수용율을 현재의 15%선에서 2007년까지 25%선으로 높인다. 대학실정에 따라 연구강의동, 도서관, 종합체육관, 교수·학생회관 등의 시설을 확보한다. ▲실험실습기자재 확충=보유율을 현재의 71%선에서 2007년까지 100%로 높인다. ▲교사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초등교육과정과 연계성을 고려한 교사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며 외국어 및 정보화 능력 자격인증제 도입을 추진한다. 소요예산 8억8700만원 배정. 우선 내년도에 4억을 확보했다. ▲교수·학습방법의 개선, 교육실습 내실화=주제중심 강좌개설, 팀티칭 확대, ICT 활용비율의 제고 등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에 5억 3000만원을 지원한다. 내년에 5000만원 배분. 교육실습의 경우 현행 8주의 실습기간을 15주로 연장하고 '지방실습제' 등을 도입한다. 특히 수업실기평가인증제 도입 등도 검토한다. 41억의 소요예산 중 내년에 일차로 9000만원이 확보되었다. ▲우수교수인력 확보 및 연수=전임교수들을 초등학교 현장에 파견해 직접 체험기회를 부여한다, 근무기간은 1년 내외로 하며 신임교수는 의무적으로, 재직교수는 희망에 따라 시행한다. 현장의 우수교사를 파견, 겸임, 시간강사 등의 교수요원으로 활용한다. 교수정원확보율을 현재의 64%선에서 2007년까지 82%선으로 높인다. ▲교사연수기관 육성=4개 거점별로 원격교육-연수 전담시설을 구축하고 컨텐츠의 개발을 위해 60억을 투입한다. 다양한 연수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15억을 지원하고 '교육전문박사'학위과정 도입도 추진한다. ▲우수학생의 선발 및 육성=교직적성 검사도구의 개발 및 적용, 사회봉사·각종대회 입상·자격증 소지·학교장추천 특별전형-심층면접 강화 등 다양한 선발방법과 기준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이 달 초 실시한 2002년 교육전문직 공채시험 최종합격자 6명을 선정해 20일 발표했다. 올 교육부 전문직 공채는 95명이 지원, 1차 서류전형후 2차 필답고사에 91명이 응시했으며 이 중 18명이 합격했었다. 이들에 대한 3차 면접 및 실기고사 결과 6명이 최종 선발됐다. 합격자들은 임용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임용되며 특정과목 전공자는 필요 부서의 결원 발생시 우선 임용된다. ◇합격자 △노현정( 국어, 경남 무안중) △김순주(가정, 광주 치평중) △송영준(특수, 서울 삼성학교) △김정균(특수, 전남 선혜학교) △박중재(초등, 서울 수송초) △신주식(중등, 울산 학성고)
국민의 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교육황폐화' '교실붕괴'의 악령에 시달리면서 '사교육 억제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각종 초중등 정책을 쏟아냈다. 한줄세우기식 교육에 소외돼 온 학생들이 교사, 학교에 반기를 들고 교육이민을 떠나면서 교실붕괴에 대한 위기의식이 '교육망국론'으로 증폭됐기 때문이다. 대대적인 사교육 경감대책, 2002 무시험 대입전형, 선택중심 7차 교육과정, 7·20교육여건 개선 등은 바로 '교육수요자'들의 이반된 민심을 달래려는 대표적인 초중등 교육정책들이었다. "청소년들을 과외로부터 해방시키겠다"고 천명한 국민의정부는 1차적으로 입시제도 개선에 나섰다. '무시험전형'을 골자로 한 '2002 대학입학제도개선안'(1998년 10월 19일 발표)과 2005학년도부터 도입될 '대학수능시험체제개편안'(2001년 12월 28일 발표)이 그것. 그러나 입시제도 개선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은 '희망사항'에 그쳤고 오히려 "한가지만 잘하면 대학 간다"는 오해를 일으켜 학력 저하와 학교교육 황폐화를 더욱 부추겼다. 더욱이 특기자에 대한 '무시험전형제'가 도입되면서 사교육시장에 신종 '예체능 맞춤형 과외'나 '논술과외' 각종 '경시대회'가 등장해 사교육 시장을 확장시키고 학생들의 학습부하를 가중시키고 말았다. 2005학년도 수능도 '선택형 수능'으로 시험 부담이 줄어들 것이란 교육부의 당초 설명과는 달리 전체 대학의 62%인 119곳이'3+1' 방식을 선택하고 주요대학 인문계열이 '3+2'를 채택해 수험생들의 부담이 줄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고교 진학담당 교사들은 "수능반영 영역이 줄어든 대신 선택과목의 난이도가 높아져 사교육 의존도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다. 실제로 교육부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현재 초중등 학생 과외비 총액은 연간 약 7조 1276억원으로 1999년도 총과외비 6조 7720억원에 비해 5.2%가 상승하는 등 증가 추세에 있다. 또 지난해에는 사교육비가 26조원에 달한다는 통계까지 발표됐고 OECD의 2002년 교육보고서에는 GDP 대비 민간부문 교육비 지출 비율이 30개 회원국 대부분이 1% 미만인 반면 우리나라는 2.7%에 달해 1위의 불명예를 안았다. 초중고 유학생 수도 98학년도 1만 738명, 99학년도 1만 1237명으로 증가하고 2000학년도에는 3, 4월에만 2874명에 달할 만큼 급증하면서 '교육이민' '기러기아빠'가 유행어가 돼 버렸다. 입시제도 개선과 함께 국민의정부는 '초중고교 교육정상화 방안'(1998.10.21), '교육발전 5개년 계획'(1999.3.12), '교육여건개선 추진계획'(2001.7.20), '공교육 진단 및 내실화 대책'(2002.3.19)을 잇따라 발표했다. '수행평가' '자립형사립고' '학급당 35명 감축' 등의 초중등 교육정책이 여기서 탄생했고 2000년에는 초등 1, 2학년부터 제7차 교육과정이 도입돼 '획일화'에 찌든 공교육의 체질개선에 힘이 모아졌다. 그러나 이들 정책은 학교현장의 여건을 무시한 채 무리하게 추진돼 부작용을 낳고 변질됐다. 수준별 교육과 다양한 교과활동, 교과선택을 골자로 현재 초중고 전체 학교급에 도입된 7차 교육과정은 교사, 시설 부족으로 취지가 완전히 퇴색돼 교원단체의 폐지 압력까지 받았다. 올 9월 경기도교육청이 각 고교의 선택교육과정 편성안을 분석한 결과, 일반계 고교의 상당수가 종전의 문과-이과로 나누는 방식에 그쳤으며, 학생이 2, 3학년 동안 선택할 수 있는 총 수업 단위를 대부분이 하한선인 28단위 이하로 편성, 한 학기당 1과목 정도로 제한해 버렸다. 이런 가운데 학생들은 쉽고 입시에 유리한 과목에 대한 선택 편중현상을 보였다. 교육부가 올 10월 선택과목 교과서 주문을 마감한 결과, 국어·사회·제2외국어 등에서 편중현상이 두드러져 일부 과목은 교사수급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지난해 한국교총이 전국 1903개 중고교 교육과정 연구담당 교사를 설문조사한 결과, 88.3%가 '선택교육과정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답했고 고교 교원의 73.4%가 '시행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응답했다. 7차 교육과정에 대한 폐지·연기 여론이 일자 정부는 2001년 7월20일 최후의 카드로 '7·20 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을 내놨다. 2003년까지 9조 9200억원을 쏟아 부어 1208개 학교(3만 5000개 학급)를 신설하고 1만 4494학급을 증설해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끌어내린다는 획기적인 방안이었다. 그러나 '임기내 마무리' 원칙으로 시행시기를 2년이나 앞당기면서 날림 부실공사에 학기중 공사로 수업권이 침해되고 운동장, 특별실, 휴게실 등을 잠식하면서 "오히려 교육여건이 후퇴했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올 3월 증축이 완료된 고교 교실은 당초 목표 6057개 교실 중 84%에 불과한 5000여개로 나머지 교실은 새학기에도 상당기간 공사가 진행돼 수업 방해와 소음 피해를 일으켰고 실습실 등이 교실로 활용돼야만 했다. 또 각 시·도교육청이 올 상반기 학교시설 공사와 관련, 전국 6464개 초중등학교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36.4%인 2351개교가 부실 지적을 받았다. 한편 1998년 '초중고교교육정상화방안'의 하나로 도입돼 시행 4년째를 맞은 수행평가는 단순 지필평가를 지양하고 실험관찰보고서, 토의과정, 논술·서술 등 다양한 평가영역을 도입해 교실 수업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 하지만 과다한 학생수로 인해 교사들의 평가는 '형식적'이 됐고 학생들은 쏟아지는 과제물 때문에 '고행평가'라는 불만을 터뜨렸다. 또 높은 수행평가 성적을 받기 위해 '번개과외'(뜀틀과외, 피리과외, 데생과외)가 나타나게 됐다. 실제로 99년 수행평가가 실시된 직후부터 보습학원을 중심으로 과제물 대행을 위한 '수행평가반'이 운영돼 학부모와 학생들의 인기를 끌었었다.
우리나라가 OECD 전체 회원국 중 초·중등학교에서 50세 이상 교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초·중학교 학급당 학생수나 교사 1인당 학생수는 OECD 국가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회원국의 교육환경과 정책 등을 분석해 내놓은 '교육정책분석 2002(EPA 2002)'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초·중등 교사의 연령분석 비교에서 우리나라는 초등교와 중등학교 모두 50세 이상 교사 비율이 최저 수준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초등교 50세 이상 교사 비율은 14%, 중학교는 9.5%, 고교는 12%로 OECD 평균 26%, 30.1%, 30.5%의 1/2∼1/3 수준이다. 타 국가와 비교하면 초등교의 경우 독일(43.5%), 스웨덴(41.8%)의 3분의 1수준이며 중등학교도 독일(48.5%, 36.2%), 스웨덴(38.9%, 49.8%)의 5분의 1에 불과했다. 이 같은 우리나라의 '50대 교사 공동화 현상'은 98년 강행된 정년단축과 대규모 명퇴 러시로 6만여명의 원로 교원이 일시에 떠난 때문이라는 게 교육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밖에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열악한 공교육과 과도한 사교육 상황을 알리는 지표들이 여기저기 나타났다. 1999년 현재 우리나라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은 유아 1752달러, 초등 2838달러, 중등 3419달러, 고등교육 5356달러로 OECD 평균인 3847달러, 4148달러, 5465달러, 9210달러에 크게 못 미쳤다. 한국의 교육비 지출은 GDP 대비 6.8%(OECD 평균 5.5%)로 가장 높았으나 그중 공공 지출이 4.1%(OECD 평균 4.9%), 가계 부담이 2.7%(OECD 평균 0.6%)로 OECD 국가 중 가계 부담 비율이 가장 높았다. 또 우리나라의 교육비 가계부담률은 41.3%로 OECD 평균 12%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유아교육 및 고등교육 가계부담률도 각각 76.8%, 79.3%로 OECD 평균 가계 부담률인 17.8%, 20.8%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았다. 그 결과 2000년 현재 우리나라 초중등학교의 평균 학급 크기는 36.5명, 38.5명으로 OECD 평균 21.9명, 23.6명보다 15명 이상 많고 교사 1인당 학생수도 초등 32.1명, 중등 21.2명으로 OECD 평균인 17.7명, 14.3명을 크게 넘었다.
얼마 전 부산의 한 일간신문에 학교급식을 진단하는 기획기사가 연재돼 학교급식의 어려움, 아이들의 식성 변화, 급식지도의 문제점 등을 잘 짚었다. 그런데 학교에 급식교육을 할 사람이 없으므로 영양사를 영양교사로 하자는 의견과 함께 학교에서 식사예절 및 영양교육을 받아 본 일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 설문조사 결과를 함께 실은 결론 기사는 왠지 학교 교육을 불신하게 만들 소지가 있어 석연치 않았다. 실제 초등교에서는 全 교과 및 생활지도 중에 식사예절이나 영양에 대한 지도가 이뤄져 아이들이 특별히 교육을 못받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그리고 초등생에게 지도할 영양이나 식사예절은 깊이보다는 포괄적인 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며 어떤 의미로는 그 보완이나 마무리교육이 가정에서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식사예절이나 편식 지도 같은 것은 가정에서 더 필요하고 교육도 용이하다는 생각이다. 그런데 흡사 학교에서는 교사들이 할 형편도 되지 않고 급식시간에 교사들이 휴식을 취하기 때문에 그 교육을 위해 영양교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현실과 다르다는 생각이다. 설사 영양사가 교사가 아니기에 교실수업이 되지 않아서 아이들이 영양에 무지하고 식사예절을 모른다고 해도 학교마다 영양교사를 얼마나 배치해 가르치겠다는 것인가. 아이들이 영양과 식사예절에 무지하고 그것이 교사들이 잡무에 쫓기거나 휴식 때문이라면 교사들에게 잡무를 줄여주고 적절한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돼야 할 일이다. 또 가정에서의 연계지도를 논의하고 지원해야지 영양사를 영양교사로 해야 한다는 주장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는 교사들에게 할 말이 아닌 듯 싶다.
△이군현 교총 회장=공당의 공약은 일종의 상품이다. 고객은 물건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각 당은 좀 더 좋은 상품을 개발하고 학술단체는 이를 평가해야 하며 교원단체는 현장과 유리된 정책이 아닌지 당연히 살펴야 한다. 각 당의 정책이 더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점검 체크하겠다. △노종희 교육행정학회장=오늘 토론은 5년에 한번밖에 할 수 없는 중요한 토론이다. 두 후보 공약을 진단하는 것은 교육정책의 쟁점을 살펴보고 차기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을 모색하는 의미가 있다. △신준섭 경기 관문초 교사=두 후보는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강조하지만 공약 내용을 살펴볼 때 국민의 정부 정책과 차이점을 찾기 어렵다. 구체적으로 현장을 변화시키고 일선 교사의 교육적 동기 유발을 일으킬 수 있는 신뢰감 있는 교육 정책을 확립하기 바란다. 두 후보의 사교육비 해결 정책도 학교에서의 책무성만을 강조해 일선 교사들의 불만을 자아낼 우려가 있다. 좀더 거시적이며 미시적인 혜안으로 교육정책을 재수립할 필요가 있다. 두 후보의 고교평준화 제도에 대한 견해 역시 불투명한 명암만 그려질 뿐이다. 국민의 정부에서 대책 없는 교원정년 단축으로 인해 명예 퇴직한 교사를 다시 불러 교단에 서게 하거나, 초등 교원 부족을 중초임용을 통해 풀어 갔는데 새 정부에서 이러한 교원정책은 깊이 숙고해야 할 문제다. 교육과정 정책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이 소홀한 점도 유감이다. △이연옥 경복고 학교운영위원=교육 정책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은 제도가 너무 자주 바뀐다는 점이다. 교육의 최고 책임자인 장관 역시 너무 자주 바뀌다보니 흔한 말로 몇 달 짜리 장관이냐고 할 정도다. 두 후보는 공약으로 학생이나 학부모들의 다양한 선택권 확보, 세계 1위라고 하는 사교육비의 부담 완화, 학교운영위원회 기능의 정립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공약의 효과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 대다수 사람들은 대선 후보에게 큰 것을 바라지 않는다. 정치에도 관심 없다. 다만 바란다면 이민가지 않고서도, 아이를 유학 보내지 않고서도, 내 결정이 옳았다고 말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다. △김남순 조선대 교수=대학평가 문제는 거의 획일화된 기준을 가지고 대학을 평가하다가 때로는 서열을 정하고 있음에 기인한다. 이 문제에 대한 언급 없이 후보들은 대학의 특성화와 자율화를 주장하고 있다. 두 후보는 국립대학의 문제를 다양한 측면에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후보도 사립 대학 문제는 지적하고 있지 않다. 현재 사립 대학 비중이 70%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사립대학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문제를 보는 시각이 염려스러울 정도다. 이와 관련 현재의 설립준칙주의 문제도 국가가 정말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김주철 한나라당 교육수석전문위원=우리 당의 목표는 교육 재정 투자를 확대해 인적 자원의 질 향상을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창의성과 다양성을 기하고 수월성과 평등성을 조화하며 자율과 경쟁을 도입한다는 내용이 교육 기조이다. 그리고 교육정책의 우선 순위는 첫째 공교육 강화로 사교육비를 감소시키겠다는 것이다. 다음에 말많은 고교평준화를 어쨌든 개선해보겠다. 그리고 대학입시 제도를 개선해 국민들의 불안과 혼란을 안정시키겠다. 오늘 우리당 공약집을 가지고 왔다. 이것은 제1차 분으로 여기 내놓은 것은 압축하고 압축한 내용이다. 발표자들이 압축된 내용을 보고 진단했는데, 조만간 분야별 실천방안까지 담은 2차 분을 낼 것이다. △박병영 새천년민주당 교육전문위원=2008년까지 초등학교를 한 학급 25명으로, 고등학교를 30명으로 하는 것이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라고 물었다. 2003년까지 교육환경 개선 사업으로 인해 초·중학교 학급당 학생수가 35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고등학교는 33.8명으로 줄어들게 된다. GDP 6%를 확보하면 임기 안에 가능하다. 현재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출산율 감소 추세와 정부 예산 투입비율에 의하면 충분히 가능한 공약이다. 최근 고교 평준화제도에 대한 개선 논란이 무성한데 앞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감축되면 유럽식으로 교실 내 수준별 수업을 활성화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이 자리에서 제기한 내용들을 우리 당 공약에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학부모의 98%가 영양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으나 막상 영양교육을 받은 학부모는 29%에 불과하고, 학생들의 아침 결식률도 30%를 넘는 것으로 드러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영양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학교영양사회(회장 권순주)회가 지난 9월 중 초·중등 학부모 2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이다. 영양사회는 올해 학생 2000명을 대상으로 한 국회조사에서 "가장 맛있는 식사가 점심(학교급식)"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7.1%에 달한다며, "이 수치는 가정의 식생활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양사회는 또 "10세 이상 인구의 23%가 고지혈증을 유발할 수 있는 비만"이고 "초등 고학년 학생의 65∼77%가 편식을 하고 있다"며 전문적인 영양교육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학교영양사회는 4일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시학교보건원에서 학부모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우리 아이들 식생활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행사를 실시한다.
경기도 파주시 마지초등학교(교장 윤경상) 교직원과 학생들이, 투병중인 학생의 수술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성금모금운동을 전개하고 나섰다. 같은 학교 3학년 곽효순 군이 재발한 뇌종양으로 시력을 잃고, 운동신경 마저 마비될 지경에 놓였지만 수술비를 마련할 길이 없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어려서 어머니가 가출하고 삼촌, 아빠 세 식구가 함께 살아가던 곽 군은 98년도에 뇌종양 진단을 받고 얼마 안되던 논밭을 처분해 수술을 받았으나, 끝이 없는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해 정기 치료를 받지 못하다가 뇌종양이 재발한 것이다. 지난 9월에는 시력이 급격히 떨어졌지만 곽군의 아버지는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도 못하고 집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런 딱한 사정을 접한 이웃 주민들이 돈을 모아 곽군을 병원에 입원시켰고,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들도 400만원을 모았지만 수술비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 도움을 청하고 나선 것이다.(계좌번호 농협 215114-51-284207 예금주 마지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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