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63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공연들이 다채롭게 마련돼 있다. 학기 중엔 시간을 내 찾아가기 어려웠던 각종 공연, 전시 등을 방학을 이용해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극단 학전에서는 16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어린이 뮤지컬 ‘무적의 삼총사’를 공연한다. 독일 원작 ‘벨라, 보스, 볼리’를 한국 현실에 맞게 번안, 연출한 작품으로, 초등학생의 학교폭력에 대해 담고 있다. 국제중학교를 가야한다는 부모님의 바람에 따라 방학동안 연수를 가야하는 것에 대한 불만을 노래한 ‘방학’, 권위적인 선생님을 놀리는 노래 등 아이들의 심리를 섬세하고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을 보여준다. 어린이 1만8000원, 성인 2만원. 주크박스 플라잉 뮤지컬 ‘구름빵’도 2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선보인다. 동화책 ‘구름빵’을 유아음악교육전문가 김성균의 동요를 잘 버무려 만들었다. 어린이들에게 익숙한 동요들이 선보여 함께 따라부르며 즐길 수 있는 공연이다. 나뭇가지에 걸린 조각구름으로 빵을 만들고 아버지의 출근을 돕는다는 내용이다. 국립과천과학관에서는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키네틱 아트 ‘테오얀센 전’이 개최된다. 테오얀센 키네틱 아티스트는 1990년부터 플라스틱 튜브와 끈, 고무링을 이용해 바람의 힘으로 걸을 수 있고 진화할 수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인 해변동물 시리즈를 창작했다. 국내 최초로 소개되는 테오얀센전에는 17개의 작품이 선보인다. 입장료는 어른 13000원, 학생 8000원. 국립극장은 7월 20일부터 23일까지 나흘간 ‘여름방학 어린이 예술학교’를 운영한다. 창조적 움직임교실 ‘맛의 탐색’과 연극놀이교실 ‘상상력에 물주기’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 ‘맛의 탐색’은 ‘맛’이라는 추상적인 주제를 언어로, 소리로, 움직임으로, 그림으로, 요리로 표현해 보면서 하나의 감각을 다른 감각으로 관찰하고 형상화 해내는 작업을 통해 창의적인 발상과 표현의 기회를 오감으로 탐구할 수 있도록 한다. 연극놀이교실 ‘상상력에 물주기’는 연극놀이를 통해 상상력을 깨우고 타인과 소통하며 발전하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어린이 80명을 선착순으로 모집하며, 수강료는 과정 당 8만원이다.
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은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이다. 미래 사회는 다양한 학문과 기술들이 융합되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다원화되고 세계화 사회에 살아갈 학생들에게 어떠한 교육을 제공하느냐에 대해서 많은 교육자들이 공통적인 과제이다. 금년부터 교과부는 ‘창의·인성교육 기본방안’을 발표하며 시범지역 교육청을 통해 2011년 초·중학교에 도입되는 ‘창의적 체험활동’과 ‘교과활동에서의 창의인성교육’을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우리 교육은 그간 과도한 입시 중심의 교육으로 정상적인 교육보다는 사교육에 의존한 나머지 선진국에 최고 10배에 이르고, 가계 소비 비중의 10% 가까이 차지하는 고비용을 교육비로 쓰고 있다. 이러한 과대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교과부가 수능과 EBS 강의의 연계율을 높이고 대학 입학사정관제 면접시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능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등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 교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학입시 개혁이라는 명제아래 새로운 제도를 수없이 실천해 왔지만 지금까지도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먼저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초등학교부터의 세분화된 교과목과 과도한 학습량, 그리고 획일적인 교육내용을 주입식 방식으로 교육하는데 있다. 이러한 교육내용과 방식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학입시라는 양 산맥, 즉 객관식 위주의 평가방식을 넘지 못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점수 위주의 대학서열화와 간판 위주의 취업 연결고리가 해체되지 않은 한 문제를 풀긴 어렵다고 생각한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학생들의 수학과 과학성적은 매년 상위를 지키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적인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우리교육을 벤치마킹하려는 외국의 관심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화려한 성취 결과의 이면에는 우려할 만한 결과가 공존한다. 우선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 학습시간당 점수는 57개 참여국 중 48위로 최하위권이다. 즉, 점수는 높지만 이 점수를 받기 위해 학생들이 기나긴 시간을 공부에 투자하는 비효율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학업에 대한 흥미나 즐거움은 그야말로 바닥수준이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과 과학 성취도는 높지만 성취를 위한 동기와 흥미, 교과에 대한 자신감과 학습수행에 대한 즐거움이 낮아 교과가치에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이런 모순의 원인은 바로 특목고와 대학입시의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하여 학생들이 과도한 학습으로 지치고 이로 인하여 교과에 대한 흥미를 잃고 끝내 학습동기의 저하로 학교 수업이 파행으로 이르게 된다. 이번 2009 개정 교육과정은 ‘독창과 배려의 조화를 통한 창의적 인재양성’이라는 개편 배경처럼 학기당 이수 교과목 수의 축소를 통하여 학습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창의적 체험활동 도입을 통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 인재를 육성하며, 그리고 교육과정 자율화를 통하여 학교의 다양화를 유도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개정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생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도록 하여 단편적인 지식의 이해보다는 자기주도적인 학습능력을 기르도록 해야 한다. 특히 이번 개정 교육과정은 특별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을 통합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운영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하여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인재 양성 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 교육은 국가주도적인 교육과정으로 초·중등학교 모두가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해 왔다. 그래서 학교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기대할 수 없었다. 즉, 획일적인 교과과정에서는 한 마디로 차별화된 교육을 운영할 수 없다. 지역적 차별교육과 학교의 특성화는 새로운 교육과 교육의 다양성을 찾아 학생들의 개성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다. 애플 컴퓨터를 창립한 스티브 잡스처럼 남과 다른 독창적인 발상을 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바로 이 시대가 요구하는 뛰어난 창의적 인재가 아닌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선택하는 사지선다형 문제나 단순 암기식 수업내용은 이미 국제경쟁력을 상실한 교육이다. 클릭 한 번으로 온갖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지식의 유효기간이 갈수록 짧아지는 시대에 이런 교육은 설 자리를 잃었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끄집어내는 창의성 교육’이 아니라 ‘집어넣는 주입식 교육’에만 매달려 왔다. 그래서 고등사고력을 기르는 창의성과는 거리가 멀었다. 미래는 학생들의 잠재력과 바람직한 가치관을 찾고 키워주는 교육의 핵심인 창의와 인성교육이 요구된다. 지난 몇 십년 동안은 주입식의 암기교육을 통해서 남보다 빠른 모방제품을 생산하여도 세계시장 공략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이젠사고의 트렌드를 바꿔야 한다. 새로움, 참신한 아이디어 없이는 미래의 경제시장에는 발을 붙일 수 없다. 바로 창의성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요즘 선풍적인 인기를 몰고 다니는 ‘스마트폰’이 그것이다. 창의와 인성교육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동시에 더불어 살 줄 아는 인재를 양성하는 미래 교육의 본질이자 궁극적인 우리 교육의 목표다. 이러한 창의와 인성교육은 유아단계부터 대학교육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활동에 집중되어야 타인을 배려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한국인을 만들 수 있다.
소청심사제와 고충심사제는 교원이 근무 중 부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이의 해결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두 심사 모두 교원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많지만, 그 대상과 처리 기관 등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소청심사는 징계처분 및 그 밖에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취소나 변경 등을 구하고자 할 때 이용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그 밖에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란 재임용거부, 직권면직, 직위해제, 휴직, 강임, 기타 전보처분, 학과이동처분, 보수감액처분, 수업금지처분, 의원면직처분 등을 말하는데,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기간 이내에 처분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부작위도 소청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이때 불문 경고는 청구의 대상이 되지만, 주의 · 경고는 교원의 신분상 불이익을 초래하는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국 · 공 · 사립을 불문하고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유아교육법」 제20조, 「초 · 중등교육법」 제19조,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명시된 교원이면 누구나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절차는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소청심사는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재적 수 2/3 이상이 출석한 가운데 과반수의 합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청구인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의견이 나뉠 경우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소청인의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해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으로 결정하며, 원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청심사에 불복할 경우 당사자는 결정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국가공무원인 공립학교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제16조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의 심사 ·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고충심사제도는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나 근무에 어려움을 주는 여러 문제점들을 살피고, 이를 해소함으로써 공무원의 권익을 보다 확실히 보장하고 직무의 능률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을 둔 제도입니다. 따라서 교원은 인사 · 조직 · 처우 등 각종 근무여건과 신상문제와 관련한 고충이 있는 경우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 및 그 밖에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있어야 하는 소청심사와는 달리 보수, 근무시간, 휴가, 업무량, 상훈, 성차별을 비롯해 개인의 장애로 인해 발생되는 직무와 관련된 사항까지 광범위한 것들이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구제나 쟁송 절차가 다른 법률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무원 보수표와 같은 국가사무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다른 사람의 고충을 대신해서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청구서 양식은 없으나 청구인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명 및 직급, 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해 교감 이하 교원은 보통고충심사위원회(교육감)에, 교장과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불인용되거나 기각된 경우는 중앙고충심사위원회(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청구서를 우편으로 제출할 때에는 등기우편을 이용하면 우편사고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심사결과에 불복할 경우에는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과부장관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재심에서도 고충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재심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서울교대 다문화교육연구원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서울교대 다문화교육연구원은 2008년 4월에 설립된 다문화교육 연구기관으로, 초등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한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학생, 교사, 학부모를 대상의 연수 사업과 다문화가정교육을 위한 이중언어 교수요원 양성 및 다문화 사회통합 ABT(Active Brain Tower)대학 사업 연구 등 정부기관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 · 연구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2008년 전국 최초로 대학원에 다문화가정교육전공 석사 과정을 개설했으며, 지난해부터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지원하는 초등교원 양성 대학 다문화교육지원 사업의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에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관계 8부처가 서울교대에서 다문화 사업계획을 발표 · 조율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습니다.” 10년 후 초등학생 30%가 다문화가정 출신 다문화교육에 대한 관심이 점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나라 다문화교육의 현황과 전망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주십시오.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는 약 11만 명입니다. 현재 40%가량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데, 그 중 80% 이상이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교육현장이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아직 전체 외국인 자녀의 60%가량이 아직 미취학 아동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현장의 다문화화는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다문화가정 학생은 매년 40%가량 증가하고 있는데 이런 추세라면 2020년에는 초등학생의 1/3정도가 다문화가정 학생으로 채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청 자료 등을 보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초등과 관련한 것들은 비교적 눈에 띄는 데 반해 다른 학교급의 준비는 조금 소홀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아무래도 아직 대다수의 다문화가정 학생이 초등이하의 연령이기 때문에 중등에서는 다문화교육의 필요성을 크게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범대의 상당수가 아직 다문화교육관련 강좌를 개설조차 하지 않은 것이 이런 현실을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개설된 강좌도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들입니다. 초등 역시 아직 많은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지난해 이중언어 강사를 배출한 후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실사를 돌았는데, 다문화교육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중언어 강사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잠깐 이중언어 강사가 무엇인지 짚고 이야기를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중언어 강사는 초등학교에서 일반 학생 대상 국제이해교육과 다문화가정 자녀 보충수업 및 학부모 상담, 가정통신문 안내를 담당하는 강사로, 서울시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합법적으로 국내에 거주하고 있으며 한국어에 능통하고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외국인을 대상으로 선발됐습니다. 중국, 일본 등 13개국 출신자 중에서 선발, 900시간의 교육을 실시하고 지난해 8월 70명의 이중언어 강사를 배출했습니다. 현재 대부분이 서울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풀타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가정방문까지 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어 과도기적 시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교육현장에서 냉소적인 반응 보이기도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교육현장의 냉소적인 반응에 대해 이야기해주십시오. “아무래도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 깊게 자리 잡고 있는 단일민족주의 때문이겠지요. 대한민국에 살겠다고 왔으면, 온 사람들이 알아서 적응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역사적으로 첨예한 일본인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비단 교육현장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볼 때, 지금 우리나라 교육현장의 다문화교육은 지나치게 다문화가정 학생이 밀집해 있는 학교만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다문화교육의 인프라를 구성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다문화가정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교육 이상으로 다수자인 일반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학생의 인성이나 대인관계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반 학부모들의 의식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 연구원에서는 ‘오색 다문화공동체’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색이란 교사와 다문화가정 학생, 다문화가정 학부모, 일반 학생, 일반 학부모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 사업은 교사를 중심으로 같이 어울리면서 서로를 이해하도록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한 예로 서울 인헌초에서는 교장선생님의 열의와 이중언어 강사의 노력으로 다문화가정 학부모 동아리를 만들어 운영했는데, 학교를 매개로 소통의 채널이 형성되는 등 바람직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여러 정책과 방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워낙 여러 나라, 여러 입장의 사람들이 있어 다문화교육의 방향을 정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국제결혼가정의 경우는 어느 정도 틀이 만들어진 면이 있어 그래도 좀 상황이 낫지만, 북한이탈주민이나 외국인근로자와 관련해서는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수인데다가, 같은 민족임에도 문화적 차이도 많고 교육수준에 비해 나이가 많기 때문에 일반 교육기관에서 학업을 이어나가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경우도 초등은 국제협약에 의해 수학이 가능하지만 중학교부터는 학교장 재량으로 입학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사실상 학업을 이어나가기가 어렵습니다. 해외입국자녀 역시 일부 학교에서 특별 학급을 만들어 교육하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교육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가 간의 관계도 영향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치 · 역사적인 배경도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대표적인 예로 일본에서 온 학부모들은 우리나라에서 독도관련 이슈가 터질 때마다 자녀들의 안전에 심각한 두려움을 느끼곤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따돌림을 받는 경우도 있고요. 사회 · 역사과목을 비롯한 우리나라 교육과정을 보면 민족주의적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유아단계부터 다문화교육 실시해야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드린 대로 다문화사회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인들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수자인 다문화가정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만 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이뤄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을 직접 가르쳐야 하는 교사에 대한 연수는 물론 교대 · 사범대의 교육과정에 다문화교육 관련 부분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까 언급한 공동체 사업과 같은 학부모 대상 교육도 중요하겠지요. 학생 교육과 관련해 이야기하자면, 지금까지 다문화교육은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는데,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아교육과정의 다문화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마음이 열려 있는 유아 단계의 어린이들은 인종이나 문화에 대한 선입견 없이 서로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어린 아이들이 다문화 감수성을 느끼도록 교육하면 초 · 중등학교에서의 부담을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초등학교 이중언어 강사를 양성했던 것처럼 올해는 유아교육과정을 위한 이중언어 강사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현재 유아교육과 커리큘럼을 보면 일부 과목에 다문화교육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전문 강좌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이에 대한 개선도 필요할 것입니다.” 교육 관계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나 향후 계획이 있다면? “아직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교육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더 연구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는 학교급 간, 학문 간 교류가 활발하지 않았는데, 최근 이러한 경계를 넘어 범학문적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한국다문화교육연구학회를 창립하는 등 점차 활기를 띠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서울교대 다문화교육연구원에서도 기존 연구 · 교육활동에 더해 실질적으로 현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교육이 성공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 특히 교육자 여러분들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강중민 jmkang@kfta.or.kr
연평균 40% 이상 증가하는 국제결혼가정 학생 2009년 기준, 우리나라의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2만 4745명. 이는 2008년에 비해 31.8%가 증가한 수치다. 이들의 거주 지역을 보면 21.6%가 경기도에 거주해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고 서울(11.9%), 전남(10.1%), 전북(7.6%)이 뒤를 이었다. 부모 중 외국인은 모(母)인 경우가 90%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국적별 분포는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일본이 40.6%로 중국(26.2%), 필리핀(17%)을 제치고 가장 많았는데, 이는 일본인과 결혼한 가정이 비교적 경제적으로 안정돼 있고, 문화적으로도 일본인이 출산에 대한 거부감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2만 632명으로 80% 이상을 차지했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각각 2987명과 1126명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 간의 추세를 보면 연도별로 기복은 있지만 2006년부터 연평균 42.5% 증가세를 보이며, 4년 만에 3배가 넘게 늘었다. 전체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59%가 아직 미취학 아동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책연구기관인 보건사회연구원은 올해 초 내놓은 자료에서, 2050년이면 결혼이민가정 자녀가 우리나라 영아의 33.2%, 3~5세 유아의 19.2%, 초등학생 15.3%, 중학생 12%, 고등학생 10.1%, 대학생 7.9%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우리나라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근로자 자녀는 2008년에 비해 9.4% 감소한 1270명으로 조사됐는데, 체류 문제로 학교에 다니지 않는 인원은 포함되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 자녀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제협약에 따라 반드시 입학을 허가해야 하는 초등학교와 달리 중 · 고등학교는 학교장의 재량으로 입학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학령인구는 더욱 많다고 봐야 한다. 이 밖에 북한 이탈 학생의 경우도 전체 숫자는 많지 않으나 그 문화적 · 상황적 특수성으로 인해 별도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점차 다양화되는 다문화교육 이런 상황에서 교육과학기술부는 2007년 ‘다문화가정학생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 각 시 · 도교육청 별로 다문화교육 사업을 전개하도록 했으며, 2009학년도를 기준으로 총 159억 원의 예산을 다문화교육에 투입했다. 시 · 도교육청 별로 차이가 있긴 하지만, 현재 다문화교육은 주로 다문화가정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초등학교를 거점학교나 연구학교로 지정해 실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교육 내용은 주로 다문화가정 학생의 언어교육 등 한국사회 적응 교육에 맞춰져 있었는데, 점차 일반학생에 대한 국제이해교육과 공동체교육, 정체성 정립을 위한 교육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각 시 · 도교육청에서는 복합적인 지원활동을 담당하는 다문화교육센터를 설치하고 다문화캠프를 개최해 교사 및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의 학생, 학부모가 함께 어울리며 이해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고 있는데, 경기도교육청의 ‘오색다문화공동체’와 대전시교육청의 ‘2+2+2 행복문화만들기’ 프로그램은 다양한 체험과 지속적인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어 우수사례로 꼽힌다. 일거삼득 기대하게 하는 이중언어 교육 다문화교육 방법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주목받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이중언어 교육이다. 다문화가정 학생이 가정에서 쓰는 언어와 한국어를 동시에 가르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기회 평등, 다중언어 능력 함양, 학교 공동체 구축의 세 가지 효과를 한꺼번에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받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것이 경기도 가평의 미원초다. 통일교인의 유입이 많아 전체 학생의 절반 정도가 다문화가정인 이 학교는 2006년부터 이중언어 교육을 실시, 그 결과가 매우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외국인 학부모를 십분 활용해 주로 방과후수업 시간에 한국어와 영어, 일본어를 중심으로 이중언어 수업을 실시하고, 이중언어 역할극, 책 만들기, 영화만들기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 학생의 융합과 잠재력 개발에 소기의 성과를 거둔 사례다. 한편, 지난해 9월 서울시교육청은 외국 출신 학부모를 대상으로 이중언어 강사 80여 명을 선발, 관내 70여 개 학교에 배치했다. 이중언어 강사가 수행하는 역할을 각 학교 여건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나, 주로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언어보충수업과 일반학생들에 대한 국제이해교육 등을 담당한다. 언어문제 등으로 학교 일에 참여하기를 부담스러워 하는 다문화가정 학부모에 대한 멘토링도 이중언어 강사의 몫이다. 교육복지연구회 소속 현직 교장 25명과 함께 이중언어 강사 멘토링을 하고 있는 서울인헌초 최병환 교장은 “사회과의 외국 문화 이해 부분 등을 외국인 강사가 지도하니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호감도가 높다. 꼭 해당 국가 출신이 아니더라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업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고 이중언어 강사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중언어 강사로 활동 중인 일본 출신 나리따 마미 씨는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한국을 보다 객관적으로 보고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다. 또 외국인을 직접 만나 인간적으로 소통하는 기회를 주니 아이들이 다른 나라에 대한 오해나 편견을 해소하는 기회도 되는 것 같다”며 자신의 역할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자료 부족, 중등과정 부재 해결해야 다문화교육을 위한 여러 시도와 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도 많다. 첫 번째로 꼽히는 과제는 바로 자료 부족이다. 교육청 별로 한글지도교재, 이중언어 교재, 교사연수 자료집 등을 제작하고는 있지만, 교육현장의 수요를 따라가기에는 질적 · 양적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는 평가다. 이중언어 강사 나리따 마미 씨 역시 “지금 나와 있는 자료들을 보면 1주일에 한 번 정도 간단한 다문화교육을 할 수 있는 수준의 것밖에 없다. 더구나 반편견교육이나 비교문화교육을 위한 교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 수업 자료를 일일이 직접 만드는 것이 가장 힘들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와 함께 다문화교육이 초등에만 집중돼, 중등이나 유치원에서는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기본적인 지원도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중등교원에 대한 연수가 미미하고, 교원양성 대학의 커리큘럼에도 다문화교육 관련 강좌가 전혀 없는 곳이 대부분인데, 그나마 올해 몇 대학에 새로 강좌가 개설됐다. 다문화학급을 담당하고 있는 경기도의 한 교사는 “초등 과정에는 여러 지원이 이뤄지고 있어서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받고 있지만, 중학교부터는 다문화관련 프로그램이 거의 없어 진학한 학생들이 어려움을 털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교육청에서 내놓은 다문화교육 자료집을 봐도 대부분이 초등에 편중돼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 다문화교육이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대다수 학생이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자료부족과 초등에의 편중 같은 문제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빠르게 진행되는 다문화화와 수년 내 중학교로 진학하게 될 많은 다문화가정 학생들을 생각할 때 이에 대한 대비도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강중민 jmkang@kfta.or.kr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권경석(경남 창원갑) 한나라당 의원이 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너무 많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계는 “찜통교실에서 ‘교과서’ 위주 수업을 받는 학교 현실을 몰라서 하는 말이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최근 국회 기재위에서 열린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권 의원은 국가 건전 재정 운용의 최대 걸림돌로 교육재정을 지목했다. 그는 “실제 교육재정 수요라 하는 학생수가 2005년부터 줄고 있고, 올해 780만 명인 학생 수가 2015년에는 600만으로 줄 전망”이라며 “그런데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 32조원으로 지난 9년간 169%, 연간 16% 이상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건 정말 말이 안 되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데 여러 사회적 욕구나 정략적 차원의 접근 등등으로 안 줄 도리가 없다보니 건전 재정은 요원하다”며 “중기재정운용 계획에 이 부분을 반영할 용의가 없느냐”고 윤 장관에 물었다. 권 의원은 “시군 통합 추세에 맞춰 교육청의 관할 범위를 적정화 해 낭비요인을 없애고, 지방행정과 교육재정의 통합문제도 검토해야 한다”며 아이디어까지 제안했다. 이에 윤증현 장관은 “학생만 아니라 지방에 가면 교사도 주는데 교육비는 계속 올라가니 이거 어떡해야 하느냐”며 하소연했다. 윤 장관은 “특별위원회라도 만들어 국회서 논의하면 저희가 아이디어를 들고 가겠다”고 답변했다. 국가 전체 예산을 편성, 심의하는 위치에서 이처럼 교육재정 확충에 찬물을 끼얹는 인식과 발언이 확인된데 교육계는 허탈해 하고 있다. 내년 교육예산안이 6월말 기재부로 넘어간 시점에서 교부금(내국세 총액의 20.27%)이 올 32조원에서 내년 34조 4000억원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탈농과 학령인구의 수도권·도시 집중을 무시한 채, 단순히 학생 수 감소를 지적하는 것은 이해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이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학생수가 줄어도 아직 학급당학생수가 OECD 수준에 한참 못 미치고, 또 매년 택지개발로 인한 학교신설에도 2조원이 들어간다”며 “그렇다면 처음부터 개발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될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학생이 줄어도 당장 학급, 학교를 통폐합 할 수 없는 농어촌 학교, 이에 반해 인구 유입으로 학교 수요가 발생하는 대도시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도 우리 교육현실은 재정이 부족해 매년 4000억원의 학교운영비를 학부모에게 손벌리고 있고, 전기료 부담이 무서워 에어컨 가동도 못한다”고 개탄했다. 지난해 말 통계청이 발표한 OECD 국가의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유아교육은 25개국 중 24위, 초등교육은 28개국 중 23위, 중등교육은 29개국 중 22위, 대학교육은 27개국 중 21위로 하위권이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국공립 단설 유치원 교원들도 교원평가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교과부에 의하면 유치원 교원 양성 임용제도 개선 연구단은 유치원 교원 양성 임용체제 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유치원 교원평가 세부 시행계획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연구단(단장 박은혜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교수)이 제시한 시안에 따르면 평가 종류는 동료교원 평가와 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나뉜다. 동료교원 평가는 원장 또는 원감과 동료 교사 2인 이상이 교육과정 운영, 학급 운영 및 분장업무 수행, 전문성 계발 등과 관련한 26개 지표에 점수를 매긴다. 원장, 원감은 시도교육감이 평가한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학부모들이 개별교사를 상대로 자녀의 유치원 생활 전반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평가 주기는 연 1회이며, 우수한 교사에게는 인센티브를, 미흡한 교사는 단계별 연수를 받도록 했다. 시안은 모든 국공사립 유치원 교사를 평가 대상으로 제안했지만 교과부는 국공립 단설 유치원을 대상으로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배정회 교과부 유아교육지원과장은 “연구단이 보고서를 제안한 수준이며 아직 부서 시안도 마련하지 않은 단계”라고 밝혔다. 현재 국공립 단설 유치원은 전국 133개가 있으며, 전면적으로 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유아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
최근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홍역 환자가 잇따르자 질병관리본부는 24일 홍역 의심환자에 대한 즉각적인 신고와 영유아에 대한 예방접종을 당부했다. 홍역은 매우 전염력이 높기 때문에 생후 12~15개월 영아와 4~6세 소아는 반드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이달 초부터 홍역 의사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했던 인천 모 중학교는 현재까지 검사 의뢰된 환자 가운데 학생 29명이 홍역 확진자로 진단된 상태로 이중 28명이 과거 홍역백신이나 혼합백신(MMR)을 접종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약한 발진과 가벼운 콧물 등 가벼운 홍역증세를 보이고 있으나 얼굴에서부터 발진이 시작되는 전형적인 홍역 증세와는 달리 절반 이상의 환자가 발진이 없거나 손이나 발에서 발진이 시작됐다. 이들 홍역 바이러스에 대한 유전형 분석결과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유행하는 형태와 비슷한 H1형으로 보건당국은 이번 홍역 유행이 해외에서 유입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의료기관을 상대로 홍역이 의심되는 발진과 동시에 38도 이상의 발열을 보이는 홍역 의심 환자가 방문할 경우 즉시 신고하고 검체를 채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이전에 백신을 접종받았으나 충분한 방어면역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홍역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임상증상이 경미하고 합병증의 빈도가 낮은 홍역 증세가 나타난다"고 말했다. 홍역환자는 발진이 나타난 뒤 5일간 '호흡기 격리'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자가 학교, 유치원, 학원 등 단체시설에서 발생한 경우 즉시 등교를 중지해야 하고 접촉자 관리도 철저해야 한다.
“융합서비스 활용한 교수·학습법 개발해야” 스마트폰 통한 맞춤 교육으로 사교육잡기 지난 1974년 라디오 학교 방송으로 시작한 교육방송(EBS)이 이제는 TV와 위성방송, 웹 사이트를 통해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4일부터는 스마트폰을 통해 EBSi의 수능콘텐츠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를 실시했다. TV, 인터넷, 모바일 기기 등 변천하고 있는 기술에 부응해 변화되는 교육환경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EBS는 22일 공사창립 10주년을 기념해 ‘방송교육 36년, 미래교육 100년’ 심포지엄을 열었다. 방송과 정보통신이 융합되고 모바일 기기의 이용이 급격이 증대하고 있는 디지털 환경에서 우리의 교육이 변화되는 모습에 대한 전망과 과제가 다양하게 논의됐다. 정성무 EBS방통융합추진단장은 “이미 우리 교육현장에서는 다양한 매체가 융합되는 디지털 컨버전스 서비스 환경이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사이버가정학습은 실제 교실환경의 교사를 가상세계에 참여시킨 공간의 융합형태를 띠며, 지난 2007년부터 추진된 디지털 교과서는 교과서와 CD, 참고서 등 매체의 융합, ICT활용교육은 학습도구의 융합을 시킨 형태로 볼 수 있다는 것. 정 단장은 “매체, 공간, 자원의 융합에 의한 새로운 교육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융·복합 기기를 활용한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제는 ‘과거에 배운대로 가르친다’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어떻게 배우는지를 알고 가르친다’에 초점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이영로 한국정보화진흥원 전문위원은 “앞으로는 고품질 UDTV와 3D TV 등의 기기를 통해 실감 영상기반의 사이버 인프라가 구축되면서 원격교육 확산에 획기적인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TV를 기반으로 한 고화질, 고선명, 양질의 음향서비스, 다채널을 기반으로 세분화된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고 인터넷과 연결돼 양방향 서비스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학교에서 진행되는 인터넷망 고도화가 이같은 서비스를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스마트폰이 개별화된 교육매체로 활용되면서 'E러닝’을 넘어 도래한 ‘M(Mobile)러닝’시대의 교육환경도 소개됐다. 이정수 KT전무는 “올해 말에 국내에서 스마트폰 보급이 500만대 이상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메가스터디, 방통대, 사이버대 등에서는 M러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 애플사는 최상급 대학이 제공하는 콘텐츠를 스마트폰을 통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무는 “스마트폰은 이동성이 보장되고 개인 맞춤형의 교육이 가능한 만큼 학교와 정부간의 협력을 통해 현재 사교육에 편중된 교육현실을 바로잡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이사는 “현실과 동떨어져 보였던 로봇이 이미 유치원에서는 활용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유아교육 선진화 방안으로 진행되는 R-러닝 사업으로 올해 1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돼 500개 유치원에 로봇이 보급돼 출석체크, 유아발달상황 체크, 유아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사진촬영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1년에는 400억 원, 2012년에는 500억원으로 예산을 증액에 2013년까지 8000개 유치원에 R-러닝이 실시될 예정이다. 또 미래의 창의교육 육성방안으로 초중등 교육현장에서도 로봇을 활용해 교구를 실험하고 문제해결력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심포지엄에 앞서 열린 EBS공사창립 10주년 기념식에서 곽덕훈 사장은 “양질의 방송 콘텐츠를 디지털 클립화해 교육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EDRB(Educational Digital Resource Bank)를 구축해 학교교육을 획기적으로 보완하고 교육의 질적 수월성을 높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개별화돼 있는 교육서비스 출구를 국가 교육네트워크로 융합하고 활용도 높은 교육콘텐츠로 구조화시켜 다양한 채널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당선자는 23일 "서울시내 각 동별로 한 곳 이상의 공립유치원을 설립하겠다는 공약에 따라 보편적 유아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곽 당선자는 이날 오전 노원구 상계동 노일유치원을 찾아 원장, 교사들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다. 곽 당선자가 일선 유치원을 둘러본 것은 6·2 교육감선거 당선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에는 초중고교를 차례로 찾아 무상급식, 학업성취도평가, 학교 안전망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곽 당선자는 "공립유치원이 워낙 적다보니 부모들이 비싼 사립유치원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되고 여기서부터 교육의 빈부격차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녀 성장에 매우 중요한 시기인 유아교육부터 부유한 집안 자녀와 가난한 집안 자녀가 편이 갈라지지 않고 차별없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육은 전체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결정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국가의 주요 정책 추진의 우선 순위에 교육개혁을 두고 있다. 교원의 질이 학생의 교육 성취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는 변수라는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는 연구 성과에 근거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교원의 질 향상을 주요 교육개혁 정책을 삼고 있다. 양질의 교원은 양성, 입문, 전문성 유지 등의 다양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지만, 양질의 교원이 교육 작동 속에 성공적으로 흡수되지 못한다면 결국은 교원의 질 향상 정책이 실패로 끝나게 될 것이다. 교원 정책과 관련된 교육의 기본 여건 중에서 대표적으로 제시되는 지표로는 학급당 학생수, 교원 1인당 학생의 비율, 수업이외의 잡무, 적정 수업시수 등이 있다. 이러한 지표들을 OECD국가들과 비교해보면, 우리의 경우에는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있다. 간단한 통계로 초등 및 중등학교에서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 1인당 학생수가 OECD국가의 평균보다 학교급에 따라 10명 이상 많은 곳도 있다. 이러한 열악한 교육기본 여건을 개선하고자 그동안 여러 정부에서 OECD국가의 평균 정도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곤 했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자연적 인구감소로 인한 영향에 의해 그 비율이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국가수준에서의 교원정책에 의해 어떤 큰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교육의 기본 여건에서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중요 이유는 바로 교원의 증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동안의 교원 증원 정책을 보면, 공립교원에 한해 2006년에 1만 1115명, 2007년에 7831명, 2008년에 2934명으로 증원됐다가 2009년에 공무원 정원 동결로 인해 교원 정원도 함께 동결됐고, 2010년에는 비교과 교원 767명만 증원된 상황이었다. 그리고 내년도 초중고 공립교원을 3400명(초등 900명, 중등 600명, 유아·특수·비교과 교원 1900명)을 증원해달라고 교과부가 행안부에 요청한 상태라고 한다. 그런데 이마저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한다. 현 정부의 기본 방침이 교원 증원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교원 배정 기준을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변경함으로써 교원증원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왔다는 점, 그리고 작은 정부를 지향해 인력의 효율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염려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은 결코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경감 정책과는 역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공교육 정상화의 핵심은 바로 질 높은 교사들이 적합한 교육 기본여건에서 학생들에게 열정적으로 가르칠 때에 가능할 수 있다. 교원의 증원은 현 교육병폐의 상당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정상적 교육과정 운영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결국 교사들에게 보다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기제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최근 선진국에서 교육개혁의 주요 방향 중 하나인 작은 학교, 작은 학급의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작은 학교는 대규모 학교에 비해 혁신적 교육방법 도입이 용이하고, 민주주의 실습이 용이하며, 학생요구에 대한 개별화된 관심을 통해 교사와 학생들 간의 강하고 지원적인 관계를 개발할 수 있고, 안전하고 질서정연한 학습 환경이 용이하고, 학생들의 학습에 보다 초점을 둘 수 있는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작은 학급규모는 학생들의 교육 성취의 차이를 줄일 수 있으며, 계층 간 불평등구조를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적 가치가 아닌 보다 현실적인 가치로서 교원 증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있다. 하나의 수치를 빌려서 얘기하자면, 전체 노동력 중에서 초중등 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OECD국가의 평균은 2.6%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1.4%로 조사대상 국가 중 최하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 말은 국가의 전체 노동력에서 교원들의 노동력이 보다 필요하다는 얘기와 같을 수 있다. 즉, 국가가 건강하고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교원의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며, 이는 교원들의 증원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교원의 증원은 교육적 그리고 현실적인 면에서 꼭 이루어져야 한다. 당장 OECD국가 수준으로 증원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교원증원 정책을 보다 종합적으로 구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내년도 교과부의 교원 증원 요청은 최소의 수준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을 최종 증원 결정권을 가진 부서에서는 꼭 가져달라는 소박한 심정을 피력하고자 한다.
권건일 한국유아교육·보육행정학회장은 12일 용인송담대에서 ‘유아교육과 보육선진화를 위한 정책방향’을 주제로 2010년 하계전국학술대회를 열었다.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심지연)가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지자체간 급식비 지원 격차를 보완하기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경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15일 발간했다. 보고서에는 무상급식 지원 확대는 사회적 요구와 국가·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고, 유치원의 유아도 무상급식 대상으로 포함하자고 밝혔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스웨덴, 핀란드, 한국의 사례를 분석한 보고서(주요국의 무상급식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초등학생 점심 급식 기준으로 학교급식 참여와 무상급식 지원 비율은 각국의 사회,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국가별 중식 무상급식 지원 현황은 ▲미국은 2008년 유, 초, 중, 고생의 49.7% ▲ 영국은 잉글랜드 초등 및 특수학교수 기준 15.6% ▲일본은 1.7%(요보호자 0.7%와 준보호자 1%) ▲한국은 2008년 초, 중, 고교생 기준 13% ▲스웨덴, 핀란드는 유, 초, 중학생 전체인 100%이다. 전체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스웨덴과 핀란드는 연령이 어린 유아부터 시작해 중학생까지 점차 확대했다. 스웨덴은 1845년 유치원을 시작으로 학교급식을 처음 도입했으며 1946년 유아들을 대상으로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했다. 핀란드는 유아와 초등학생에 대한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한 이후 중학생으로 점차 확대했으며, 이후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고교생과 직업학교 학생으로 까지 넓혔고 1979년부터는 대학 및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운영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가구 소득 및 가족 수를 고려한 연방빈곤지표를 기준으로 무상, 할인, 유상 등 3종 류로 나눠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보고서는 학교급식법을 개정해 유치원의 유아를 무상급식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전체 무상급식 도입단계부터 유아를 포함시켰고, 미국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유아는 물론이고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유아에게도 부분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은 잉글랜드에서 유아에게 부분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우리의 학교급식법에는 학교급식의 대상을 초, 중, 고교로 한정해 만5세 아는 무상교육 대상임에도 공립유치원 취원 자를 제외하고는 보호자 부담 급식 경비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지역 및 단위학교의 특성에 따라 유초중등학교에서 다양한 급식 프로그램이 선택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위의 조사 대상 국가들은 점심 급식과 우유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침급식, 오전․오후 간식, 과일․야채 급식 등 다양한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교과부가 내년에도 농어촌교사 정원을 크게 감축시킬 전망이다. 이는 현재 교과부가 ‘학생수’를 기준으로 교원을 배정하는 ‘각급학교 공무원정원 규정 시행규칙’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교과부는 국가 전체의 교사 1인당 학생수를 기준으로 각 시도의 학생밀도 등을 반영한 보정지수를 합산해 ‘지역별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산출한 후, 이를 기준으로 정원을 재배치 한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지역군별 보정지수는 초등은 1군(경기) +2.7, 2군(서울 및 6대 광역시) +0.7, 3군(경남, 제주) -1.0, 4군(충남북, 전북) -2.0, 5군(강원, 전남, 경북) -3.0이다. 또 중등은 1군(경기) +2.2, 2군(서울 및 6대 광역시) +0.7, 3군(경남, 제주) -0.3, 4군(충남북, 전북) -1.0, 5군(강원, 전남, 경북) -3.5다. 이를 바탕으로 현재 국가 수준의 중등교사 1인당 학생수를 19.75명으로 보면 강원의 경우 보정지수 -3.5를 더해 16.25명이라는 강원 교사1인당 학생수 기준을 얻게 되고, 이것으로 실제 중등 학생수(9만 4000명)를 나눠 5785명의 배치 정원을 산출하는 식이다. 이런 식으로 각 시도는 현 정원과 산출 정원을 비교해 교사의 가감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 이 방식은 소규모 학교가 많은 시도에 상당히 불리한 정원 배정 방식이어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미 교과부는 지난해부터 교원배정 기준을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변경, 1500여명의 농어촌교사를 경기·광주 등으로 일방전출 시킨바 있다. 올해 769명을 감축한 전남은 내년에도 교사 정원이 492명(초등 283명, 중등 189명)이나 줄여야 할 형편이다. 모 관계자는 “감축 폭이 너무 커 상치, 순회교사 증가와 교사 수업 증가, 과원교사 방출 등 교육황폐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전남은 교과부에 보정지수를더 낮춰줄 것을 요청했다. 강원도도 올해에 이어 또 100여명이 감축될 거란 우려다. 한 관계자는 “강원교육은 이제 그로기상태다. 더 이상 신규 채용도 못할 상황이다. 40㎞씩 떨어진 학교를 강제로 통폐합 시킬 수도 없고 농어촌에 대한 별도의 정원 배정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올해는 유아, 특수, 보건교사 등의 정원배정에 대해서도 ‘학생수’, ‘보정지수’ 등의 개념도입이 검토되고 있어 혼란과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현재 57.9%의 법정정원 확보율에 그치는 특수교사도 시도에 따라 백여명 이상 정원을 줄여야 하고 보건교사도 강원 46명 등 수십명씩 감축해야 해 학생의 교육권, 건강권 침해 소지가 크다. 이 때문에 교과부 내부에서도 “기준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주무부서인 교직발전기획과는 “여러 요소를 더 검토하느라 입법예고 일이 늦춰질 것 같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교원보수교부금과 증액교부금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특별교부금의 구조를 개선하고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보수교부금은 2004년까지 봉급교부금으로 존재했으나 2005년 통합됐다. 1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가 공동주관한 ‘국가재정운용계획 교육분야 공개토론회’에서 안선회 고려대 연구교수는 ‘초·중등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안 교수는 “현행 내국세의 20.27%로 돼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구조를 교원보수교부금(인건비교부금)과 경상교부금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다”며 “이렇게 되면 교원인건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경기부진 시 교원인건비로 인해 교육사업비, 교육시설비 등이 잠식되는 폐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안 교수는 “매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일정률씩 증액시키고 초과 시에는 고등교육에 투자하고 부족 시에는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안 교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개선방안으로 현재 국고와 지방비로 지원되고 있는 만3~5세 보육료의 국비지원액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고 동 금액만큼 고등교육에 국비지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내국세교부금 인상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또 세출부문과 관련해 안 교수는 “교단 교사의 직급을 다양화하고 단일호봉제가 아니라 경력, 직급, 직위에 따른 다양한 호봉제가 마련돼야 한다”며 “다양해진 직급 내에서 연차별 보수 인상 폭은 적게하고 직급 간 보수 인상은 크게 해 교사에게 승진의 동기를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참가했던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보수교부금과 경상교부금을 분리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경기후퇴기에 재정압박을 받으면 교원보수의 경직성으로 인해 교육을 받는 학생이 피해를 본다는 인식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유아보육료를 통합하고 고등교육비를 늘이는 방안에 대해서도 송 교수는 “이는 결국 교부금을 깎자는 것”이라며 “고등교육재정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고등교육재정을 늘이는 것이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최준렬 공주대 교수도 토론을 통해 “특별교부금을 없애자는 주장은 대통령의 교육철학을 구현하고, 장관의 역점정책을 추진하는데 역할을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재정부는 이날 발표된 발제와 토론 결과와 6월말 취합되는 각 부처의 예산 요구내용 등을 토대로 오는 10월까지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내년 정부 예산안을 수립해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15일 인천소래초등학교(교장 전동웅)에서는동부관내 공립유치원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율장학 협의회가 열렸다. 연수 주제는‘인천 유아교육 및 공립유치원의 발전방안’. 연수 참가자들은 공립유치원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인천 유아교육의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모아, 서로 발전하는 유아교육을 이끌 것을 다짐했다..
기독교 신앙을 기반으로 결성된 교사모임인 ㈔좋은교사운동은 8월 9~12일 연세대 원주캠퍼스에서 전국 회원이 한자리에 모이는 '좋은교사대회'를 개최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7회째를 맞는 대회의 주제는 '학교, 행복의 날개를 달라'로 전국 회원 2천여 명이 모여 학급운영과 생활지도, 수업방법, 학교 혁신, 특수·유아·통일교육·복지 등 5개 영역에서 50여 개의 주제를 놓고 실천운동 방법을 모색한다. 정병오 대표는 "좋은교사대회는 1998년 단체의 출범과 함께 시작된 행사"라며 "우리 교육이 안고 있는 현안에 대한 현장 교사들의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말했다.
교과부가 내년도 초중고 공립교원 3400명을 증원해 달라고 행안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교과부, 행안부 공무원들에 의하면 교과부는 초등 900, 중등 600명, 유아·특수·비교과 교원 1900명 등을 증원 요청했다. 교과부 본부와 소속 기관, 대학 등을 포함하면 모두 4500명 선이나, 부처 협의과정에서 변화 여지가 많아 세부 분야별 정원은 밝히지 않고 있다. 내년도 교원정원은 16개 시도교육청의 요구를 받아 학생 수 기준으로 산정한 것으로 행안부와 기획재정부 심사를 거쳐 9월 초 국회로 넘어가 최종 결정된다. 교과부는 OECD에 가입한 국가들의 학생 수 대비 교원 비율을 감안해 2015년 초등 18명, 중등 16명을 도달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2007년 현재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등 25.6(OECD 국가 평균 16.0), 중학 20.5(13.2), 고교 16.2(12.5)명이다. 교과부는 2009년도에 교원 정원이 동결됐고 올해는 비교과 767명만 증원돼, 내년도에는 교원이 확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내년부터는 수석교사를 매년 2000명씩 1만 명까지 증원 배치하고, 올 하반기에는 교원연구년제가 시범 도입되는 등의 정책적 요인을 감안할 때 교원 확충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교육계가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교원이 증원될지는 미지수다. 행안부는 수석교사제가 도입돼도 교원 증원을 전제하지 않고 있다. 교원연구년제도 정원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 방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정원 산정과 무관하고, 제도 운영으로 인한 결원은 기간제 교원으로 보충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또 천안함 격침사건으로 인한 해양경찰 증원이 시급해 다른 부처 정원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작은 정부를 지향하며 조직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지향하는 정부 방침도 교원 증원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0년도 정부 조직 관리 지침’은 친서민 정책, 일자리 창출, 국격 제고 등 핵심 국정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고, 정원을 늘리기보다 각 부처내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유동정원제를 실시토록 했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올 상반기부터 유동정원제를 실시하고 대학을 포함한 국립학교 및 소속 기관의 유동정원제는 교과부 본부에서 일괄 계획을 수립하며, 기관별 정원 전환․재배치도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 한편 교총은 지난달 교육여건 개선, 수업전문성 향상, 교사대 청년실업 해소 등을 위해 내년도 교원의 대폭 증원을 요청한 바 있다.(본지 7일자 2면 보도). 2009년 IMD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한국 전체 순위는 27위이나 교육 부분은 36위에 불과한데 교사 1인당 학생수(초등 51위, 중등 50위)가 교육경쟁력 하락의 주요 요인이라는 게 교총 분석이다.
"대구시내 초등학교 선생님 중 최고의 수업 전문가를 선발합니다." '제25회 대구 초등교사 수업발표대회'가 오는 12일 오전 9시 대구이곡초교와 성곡초교에서 역대 최다인 1020명의 교사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다. 1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초교 13개 교과, 유아·특수교육 등 15개 영역에 걸쳐 학생의 자기주도적 학습력과 창의력을 높이는 수업방법을 연구하고 수업개선을 이끌어온 교사를 발굴하게 된다. 선발된 교사들은 자신의 수업개선 우수사례를 널리 알리고 교실에서 자율적 수업개선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교사들의 전문성을 끌어올리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수업발표대회 심사는 1, 2차로 나눠 실시되며 1차로 수업안 작성 및 수업 시연을 통해 교과별 참가자 40%(총 403명)를 뽑은 뒤 오는 10~11월 개별 학교를 방문해 실제 수업을 참관하는 2차 심사를 한다. 최종 1~3등급으로 선발하는 교사 중 1등급 교사는 내년 수업연구교사로 임명되고 각기 연 100만원의 연구비를 받는다. 시교육청 초등교육과는 "수업발표대회는 교수·학습의 질을 높이며 학생들의 기초학력과 창의력 신장에 필수적인 교사의 전문성 제고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보육기관에 다니는 만 5세 자녀를 둔 교직원에게 오는 7월부터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만5세 자녀를 둔 교직원 5182명에게 1인당 월 3만원의 보육료가 지원된다. 지원대상에는 공·사립 정규 교직원뿐 아니라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 근무하는 지원인력 자녀도 포함된다. 영유아보육법 등에 따르면 직장보육시설 의무설치 기관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경우 소속 직원의 자녀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도교육청 신춘봉 복지법무담당관은 "교직원의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사기를 높여 고품질의 대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라며 "지원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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