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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울시교육청의 학교시설공사가 교육부의 시설개선 기준을 무시하고 진행돼 예산을 낭비하고 7차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실 확보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지난 3, 4월 서울시교육청 등 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학교시설공사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시 교육청의 경우 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교육과정 시설을 확충하거나 학생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데도 또다시 학교 신설계획을 수립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2004년부터 초중고교에 전면 시행되는 제7차 교육과정에 대비하기 위해 2001년 1월 각급 학교의 기존 시설 보유현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초등교 9실, 중학교 12.5실, 고교 16실을 각각 일률적으로 확충하는 시설개선 추진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요 예산만도 2조 1655억여 원에 달하는 규모다. 그러나 8개월 후인 9월 시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시설사업 기간(2001∼2004년), 사업물량(전체 3만 1316실, 전국 2조 4000억원 소요), 시설확충 방법 등에서 차이가 있는 '제7차 교육과정 시설사업 시행지침'을 통보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않아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교육부의 지침은 각 학교별로 시설보유현황을 조사한 후 여유교실 등을 용도에 맞게 개조하고 학급수에 따라 부족한 다목적실 등의 시설을 2004년까지 우선 확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시교육청은 2004년까지 한정된 예산으로 제7차 교육과정에 필요한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부 지침에 따라 계획을 변경했어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일률적인 시설공사를 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시설을 확충한 190개 학교(개선 불필요 학교 9개 포함) 중 137개 학교는 교육부 지침보다 418실이 과잉 투자되고 53개 학교는 220실이 부족하게 투자돼 학교간 불균형 문제가 초래될 실정이다. 또 2003년 말까지 투자하더라도 전체 투자대상(658개 학교)의 62.1%인 409개 학교는 미개선 상태로 남아 교육부 지침에 따른 시설 확보에 2197억여 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그대로 추진할 경우 2004년까지 기준시설 확보가 어려워 7차 교육과정 운영이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 관계자는 "기존 계획을 교육부 지침에 맞춰 조정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2005년까지 중고교 학급당 35명을 맞추기 위해 시행중인 고교 18개, 중학교 11개 신설계획(총 913개 교실)도 '과잉투자'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각 학교의 잉여교실과 전용가능 교실에 대한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아 당장 학급당 35명 이하로 편성이 가능하고 학생 자연 감소로 급당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드는 지역에 26개 중고교를 짓고 있거나 설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계획대로 시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고교 16개와 중학교 10개의 시설공사비 6700억 원이 비효율적으로 투자되고 731개 교실은 잉여교실이 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전국 국공립유치원의 실외놀이터, 유희실 등 전용시설 확보율이 정상적인 유아교육에 차질을 빚을 만큼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도별 시설 확보율이 큰 격차를 보여 지역간 교육불평등 소지마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정혜손)는 최근 전국 4576개 국공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자료실, 유희실, 실외놀이터 보유현황을 조사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실외놀이터를 설치한 국공립유치원은 모두 3597개원으로 74.2%의 확보율을 보였고, 자료실은 2999개원이 설치해 61.8%, 유희실은 1063개원이 설치해 27.4%의 확보율에 그쳤다. 이 때문에 실외놀이터가 없는 유치원의 경우 초등생에게 맞춰진 크기와 철재 놀이기구를 함께 사용해 유아들이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안고 있는 형편이다. 또 유희실이 없어 유아들의 신체활동과 실내체육 활동이 크게 제약을 받고 있는 상태다. 김미희 경북 금호초병설유치원 교사는 "교과서가 아닌 각종 교구·교재로 놀이를 통해 학습하는 유치원은 큰 덩치의 쌓기놀이 세트에서부터 구슬까지 실물자료들을 잘 분류해 활용할 수 있는 자료실이 꼭 필요하다"며 "일반실에 각종 학습자료, 교구를 비치하다보니 신체활동도 제약받고 분실, 파손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그나마 저조한 전용시설 확보율은 시도에 따라 다시 큰 격차로 벌어져 개선이 시급하다. 자료실의 경우 서울(98%), 경북(91.9%), 충북(89%)에 비해 강원(29%), 경남(31%), 제주(22.4%)는 1/3∼1/4 수준에 불과한 형편이다. 또 유희실은 서울(64%)과 전남(52%)이 50%를 넘긴 반면 강원 7%, 경기 8%에 제주도는 아예 한 곳도 유희실이 없다. 실외놀이터도 부산, 광주 경기, 경북, 충북이 90%를 넘게 확보한 반면 울산과 강원은 30%대의 저조한 확보율을 기록했다. 이 같은 현상은 각 시도교육감이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바라보는 시각에 기인한다는 게 유치원 교사들의 주장이다. 정혜손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장(서울 명일유치원감)은 "시도의 관심에 따라 예산규모가 다르고 우리 아이들이 받는 교육과 환경도 불평등해지는 상황"이라며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도교육청의 분발을 촉구하고 궁극적으로 유아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실태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간의 이견과 유아교육계, 보육계의 서로 다른 목소리로 계류됐던 유아교육법안에 대한 논의가 9월 정기국회 개원을 앞두고 다시 뜨거워지고 있다. 유아교육법이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통과되지 못할 경우 자동폐기 절차를 밟게 돼 7년간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게 된다. 하지만 통과전망은 불투명한 상태다. 6월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란이 됐던 쟁점사항들이 여전히 해소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가장 큰 쟁점사항은 초등학교 취학직전 1년의 교육비용 지원에 관한 문제다. 유아교육계 내부는 물론 교육위 소속 의원들간에도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당초 이재정 의원의 안과 김정숙 의원의 안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상교육 비용을 부담하되 사립유치원에 대한 소요경비를 보조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법안심사소위 과정에서 사립유치원 외에 '기타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기관에 취원하고 있는 유아의 보호자에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조항을 적용하는 부분이 논란이 됐다. 이 조항이 적용될 경우 미술학원을 비롯한 사설학원 취학자에 대한 경비 보조가 이뤄지는 셈이 된다. 이 부분은 유아교육계 내부에서도 입장이 나눠져 있고 6월 이후 그 입장에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한국교총과 한교조, 유아교육학회, 국공립유치원연합회 등 16개 단체로 구성된 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삭제 후 법안 통과'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공교육을 위해 제정되는 유아교육법에서 사실상 사교육인 학원에 대한 간접적 지원이 이뤄진다는 것은 법의 목적과 취지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대표자연대측은 굳이 학원에 대한 지원을 고려하겠다면 유아교육법은 그대로 두고 학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에서 별도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대표자연대는 12일 집행위원회를 개최해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재정리하고 학부모 홍보활동 및 정당 설득작업을 펴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원영 중앙대 교수는 "정치권이 학원을 무상교육비 지원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이유로 미국의 바우처 시스템을 들고 있다"며 "모든 학령아동의 부모들이 원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학교를 선택해 입학하고 교육경비로써 바우처를 사용하는 것이지 사교육을 조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또 "이 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공교육화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립유치원원장들로 구성된 유치원총연합회측은 유아교육법이라는 모법을 얻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학원을 포함시키는 조항을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치원총연합회 관계자는 11일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학원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입장이지만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 찬성했던 것으로 그 조항이 포함되든 빠지든 개의치 않는다"고 밝혔다. 법안 제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의 이견도 법안제정의 걸림돌이다. 황우여 의원은 학부모에 선택권을 주는 '바우처시스템'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유치원이든 학원이든 학부모가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민석 보좌관은 "미술학원을 봐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데 절대 아니다"라며 "초중등도 학부모 선택권을 주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유치원도 아예 처음부터 학부모의 철학에 맡기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정숙 의원은 학원을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그 항목을 삽입할 경우 유아교육 발전이 아니라 기타 학원들 인정해주는 것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박상완 비서관은 "이번에는 어떻게든지 제정을 해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전제하고 "학원은 무조건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체제는 그대로 둔 채 돈만 지원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며 자격기준을 제대로 갖춘다면 향후 포함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제3조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유아를 건전하게 교육·보호'할 책임을 진다'라는 조항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조항이 들어갈 경우 보육시설의 반대가 크다는 점에서 교육이라는 부분만 넣을 것인가 보호를 같이 넣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지난 법안심사소위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유아교육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김정숙 의원도 반대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에서는 보육과 교육이라는 조항이 분명이 들어있는데 유아교육법에서 보호를 미리 뺄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반면 현승일 의원은 교육에도 보호가 포함되는데 굳이 보호를 넣어서 분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유아학교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발의한 김정숙 의원이나 유아교육계가 대의를 위해 포기할 수 있다는 쪽으로 의견이 조정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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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 시절 수학을 배우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수는 신이 만들었고, 다른 수는 모두 인간이 만들었다"는 말을 들은 기억을 갖고 있을 것이며('정수' 대신 '자연수'로 인용하는 곳도 많다),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라는 의문도 품어보았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수학적으로 전혀 의미가 없다. 오히려 그 배경을 파헤쳐 보면 우리에게 해롭다고 할 편견이나 선입관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도 여러 교재에는 적절한 설명 없이 그저 이 말만 실려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쓸데없는 오해와 의구심만 조장하고 있다. 이 말은 독일의 수학자 크로네커가 남겼다. 그의 전공분야는 정수론이었는데, 정수에 대한 그의 열정은 학자적 양심을 넘어 광신에 가까웠다. 그가 살았던 19세기에는 이미 정수는 물론, 유리수, 무리수, 복소수에 이르는 다양한 수 체계가 널리 받아들여져 있었다. 그러나 그는 정수를 조합해서 얻는 유리수까지만 인정했을 뿐 무리수의 이상의 존재는 부정했다. "무리수가 실재하지 않는 터에 가 초월수란 점을 증명한들 무슨 쓸모가 있는가"라고 말하기도 했다.(초월수는 무리수이되 'x에 관한 n차 방정식'의 근이 아닌 수를 말한다. 원주율 , 자연로그의 밑 e 등이 초월수로 알려져 있다) 이 점에서 그는 고대의 수학자 피타고라스와 상통한다. 잘 알다시피 피타고라스는 '무리수의 아버지'라고 불러도 좋을 사람이다. 하지만 기이하게도 그는 자식이나 다름없는 무리수를 사생아처럼 취급했고 제자들로 하여금 무리수의 존재를 절대로 외부에 발표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히파수스라는 제자가 이 엄명을 깨고 말았다. 피타고라스는 이에 격분, 제자들을 시켜 그를 물에 빠뜨려 죽게 했다고 한다. 크로네커도 제자 뻘인 칸토어를 핍박했다는 점에서 피타고라스와 비슷하다. 칸토어는 집합론의 창시자로 가장 유명하며, 초월수와 무한대 등을 주로 연구했다. 대학 시절 크로네커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으므로 그의 제자라고 볼 수 있는데, 나중에 할레라는 소도시의 대학에서 교수직을 얻었지만 언젠가는 베를린대학에서 연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했다. 하지만 그의 연구분야는 이미 베를린대학을 장악하고 있는 크로네커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그래서 그곳에 자리를 얻기는커녕 격렬한 공격을 받았다. 이런 일이 직접적 원인인지는 불명이지만 칸토어는 정신병원에 수감되었고 그곳에서 비참한 생애를 마쳤다. 하지만 오늘날 칸토어의 업적은 크로네커를 훨씬 뛰어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가 창시한 집합론은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쳐지며 이후 항상 수학의 가장 첫 머리에 등장한다는 데에서도 이를 잘 알 수 있다. 결국 크로네커의 말은 편견일 뿐 수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나 어떤 의미를 부여할 올바른 견해가 아니다. 이와 비슷한 예들은 다른 곳에서도 많이 발견되며 그 원인은 깊이가 없는 '수박 겉 핥기'식 교육을 꼽을 수 있다. 학생들에게 넓이와 깊이가 조화된 올바른 학문관을 심어주도록 노력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초등교원과 학생에게 다양한 학·예술적 체험과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는 대규모의 축제가 6개월동안 열린다. 경기도 교육청은 내년 1월8일까지 학·예술축제 '창조21'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 행사는 음악, 미술 체육, 문학, 학술, 정보의 6개 분야로 나누어 전 분야가 함께 하는 종합축제와 분야별 계획에 의한 자율축제(연중)로 이원화돼 운영된다. 종합축제는 2004년 1월 7일 과천시민회관에서 초등교원 1800여명이 참가하는 가운데 5개 분야에서 공연, 전시, 발표회, 세미나 등의 화려한 축제한마당을 열게 되고 자율축제는 6개 분야(음악, 미술, 체육, 문학, 학술, 정보)별 사업계획에 의해 연중 수시로 운영된다. 정보분야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사이버공간을 통해 이뤄진다. 교원의 정보화에 대한 마인드 제고와 교직의 전문성 함양을 목적으로 플래시 애니메이션 경연대회, 교원 개인 홈페이지 경연대회, 학급 홈페이지 경연대회, 디자인 전, 디지털 동영상대회, 디지털 사진전 등이 사이버 공간에서 열리며 정보화기기 전시회, 초청 인사 강연회 등도 실시된다. 음악분야에서는 9일 열린 음악세미나 및 연수회를 시작으로 10월1일 교원 음악제가, 또 9월부터 12월까지는 음악담당교사 240명을 대상으로 실기연수위주의 「음악교실」이 운영된다. 미술분야에서는 9월18일 쟁이골문화예술촌에서 「갯벌천연염색체험교실」을, 11월26∼27일 희망교원 100명을 대상으로 「미술치료교실」을 운영한다. 체육분야에서는 25∼26일 이천 유네스코문화원에서 희망교원 200명을 대상으로 실기 중심으로 「교원세미나」를, 10월2일에는 군포시민회관에서 「공연 한마당 축제」를 운영한다. 문학분야에서는 25일 봉평 이효석 생가에서 「테마 문학기행」을 운영하며, 11월12일에는 양지리조트에서 「문학, 그 참 맛을 찾아」라는 주제로 문학에 관심이 있은 희망교원과 함께 문학의 밤을 개최한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교원의 예술적 재능과 특기를 발현하여 창조적이고 조화로운 인격을 갖게 하고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 교원 사회의 새로운 학예문화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일선 초등학교 교사들은 7차 교과용 도서가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에는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과서연구재단이 '제7차 교과용 도서 현장 타당도 분석 조사 연구'에서 전국의 초등학교 교사 378명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느냐'는 질문에 94.2%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해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긍적적인 응답은 5.7%에 불과했다. 연구보고서는 "제7차 교육과정의 대전제가 학교 현장에서 파급되기에는 제도적이거나 상황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특히 어느 한 과목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교과 범위를 다루는 설문 문항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우려할만한 결과"라고 밝혔다. 교사들은 '제6차 교과서의 학습 내용에 비해 30% 정도 감축해 제시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61.9%가 그렇지 않다고 대답해 그렇다는 응답(38.1%)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 '구체적인 학습 지도 계획 작성이 용이하게 구성되었는지'를 묻는 문항에 대해 56.7%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해 그렇다는 응답(43.2%)보다 높게 나타났고 '풍부한 자료 제시'는 그렇다는 응답(52.1%)과 그렇지 않다는 응답(47.7%)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밖에 학생의 수준차를 고려돼 편찬됐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는 응답이 57.6%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42.4%)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멀티미디어 활용 가능성, 교사의 재량권 활용 범위 확대, 교사용 지도서의 효용성 등에서도 긍정적인 답변이 높게 나타났다.
일본에서 등교를 거부하는 초.중학생 수가 12년만에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한해 동안 30일 이상 무단결석하는 이른바 '부등교(不登校) 학생 수는 작년에 13만1천여명으로, 전년과 비교할 때 7천500여명 감소했다. 이는 등교거부 초.중생 실태조사가 실시된 1991년 이후 처음 벌어진 현상이다. 문부과학성측은 등교거부 학생의 감소에 대해 "한가지 이유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작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된 학교의 상담활동이 주효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부성측은 "아직도 중학생 37명에 1명꼴로, 초등학생 280명에 1명꼴로 등교거부 현상이 나타나는 등 우려할만한 상황을 계속되고 있다"며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그간 실시됐던 조사에 의하면 학생들이 등교를 꺼리는 이유로는 ▲집단생활에 대한 불안감 ▲이지메(집단따돌림) 등 친구관계 ▲무기력증 ▲부모와의 갈등 등이 꼽혔다. 특히 '꼭 무리해서 학교에 보낼 필요가 있느냐'고 생각하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는 현상도 학생들의 낮은 등교율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적됐다.
올 2학기부터 초빙교장제를 시행하는 경기지역 47개 초.중학교의 초빙교장 선정 결과 '조기 승진 교장의 정년연장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8일 경기도교육청 자료 분석결과에 따르면 최근 도교육청이 초빙교장으로 선정한 교원 47명 가운데 93.6%인 44명의 정년 잔여년수가 교장 잔여임기보다 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모두 교장임기에서 제외되는 초빙교장이 되지 못했다면 4년 중임의 교장임기를 마친 뒤 정년때까지 평교사로 돌아가거나 명예퇴직을 해야 하는 상황을 맞아야 했다. 중학교에서는 8명 중 5명이, 초등학교에서는 39명 전원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이번에 선정된 초등 초빙교장 가운데는 올 1학기를 끝으로 교장임기를 마감하는 9명을 포함, 잔여임기 2년 이하의 교장이 15명이나 포함돼 있다. 또 교장 잔여임기보다 정년 잔여년수가 3년 이상 긴 경우도 17명이나 돼 조기승진한 교장들이 대거 초빙교장에 기용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초등 24명, 중학교 7명 등 전체의 절반 이상이 교장으로 재직중인 학교의 초빙교장으로 선정돼 추천권을 갖고 있는 학교운영원회와 가까운 교장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는 현행 추천-심사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경기도교육위원회 최창의 위원은 "초빙교장제가 조기 승진한 교장들의 정년연장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게 하기 위해 마구잡이식 학교지정을 지양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선정작업을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초.중.고 교원의 주당 수업시간이 학교급별.지역별로 최고 3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교육개발원 박영숙 교원정책연구팀장이 전국 초중고 교사 109명과 초중고 298개교,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교원 수업시간을 조사, 분석한 '각급 학교 교원의 적정 수업시수 설정 및 배치기준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7일 드러났다. 교원의 주당 시업시간은 고교 최저가 10.7시간인 반면 초등학교 최고는 32.0시간으로 3배나 차이가 났으며 평균 수업시간도 초등학교 27.3시간, 중학교 19.5시간, 고교 17.6시간으로 초등학교가 고교보다 1.5배 이상 많았다. 학교급별로도 초등학교는 최저 수업시간이 25.0시간, 최고 32.0시간, 중학교는 최저 12.0시간, 최고 27.0시간, 고교는 최저 10.7시간, 최고 24시간으로 중.고교의 경우 2배 이상 차이가 났다. 그러나 수업 준비 및 평가 시간은 초등학교의 경우 주당 6시간 이하가 전체의 48.1%, 7∼12시간이 40.7%였으나 고교는 6시간 이하는 9.8%인 반면 7∼12시간이 29.8%, 13∼18시간 23.4%, 19시간 이상 17.0%로 고교가 월등히 많았다. 지역별로는 초등학교의 경우 광역시 이상 도시지역이 평균 26.9시간, 도 지역은 27.7시간, 중학교는 도시지역 20.3시간, 도 지역 18.8시간, 고교는 도시지역 19.2시간, 도 지역 16.0시간으로 도지역이 도시지역보다 적었다. 과목별 주당 평균 수업시간은 도덕이 19.7시간으로 가장 많고 외국어 교과가 18.1시간으로 가장 적었으며 도시지역이 도지역보다 약간 많았다. 이런 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표준수업시수 설정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교원의 96.7%, 중학교 96.8%, 고교 93.8%가 찬성했으며 교사들이 요구하는 수업시수로는 초등학교의 경우 20시간(51.7%)이 가장 많고 중학교는 18시간(41.9%), 고교는 16시간(50.0%)이 가장 많았다. 초과수업에 대해서는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80.6%, 업무 경감 11.7%, 휴직활용 6.8% 순이었으며 초과수업 수당 규모는 시간당 8천∼1만2천원과 1만2천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각각 43.3%였다. 박 팀장은 "학교별, 지역별, 과목별로 교사의 수업시간이 차이가 커 교원 사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표준수업시수 도입단계에서는 평균수업시수를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반영해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사로 명예퇴직했다 교원 부족사태로 재임용된 김모씨 등 충남지역 초등교사 20명은 7일 "재임용시 반환한 수당을 되돌려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명예퇴직수당반환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교원 재임용은 시험성적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재임용의 전제조건으로 명예퇴직수당의 반환을 내건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법령의 근거없이 환수처분이 이뤄졌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작년 7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명예퇴직후 재임용 되기까지의 기간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의 환수비율을 10-100%로 차등을 두고 있음에도 우리들은 이런 법률개정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해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 명예퇴직한 김씨 등은 초등교원 부족사태로 명예퇴직자 중에 초등교원을 재임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재작년 11-12월 충남교육청이 실시한 시험에 합격했으나 재임용을 위해 명예퇴직 수당을 전액 반환해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 이를 반환했다.
오는 2004학년도부터 '수준별 강의'를 특징으로 하는 제7차 교육과정이 시행되지만, 서울시의 초.중.고교는 이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교육과정 이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감사원이 3일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3-4월 서울시교육청 등 7개기관을 대상으로 한 '학교시설공사 집행실태' 감사에서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의 시설개선 기준을 따르지 않아 이같은 문제점이 발생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2001년 1월 각급 학교의 기존시설과는 별개로 초등학교는 9개, 중학교는 12.5개, 고등학교는 16개 교실을 일률적으로 확충하는 '7차 교육과정 대비 시설개선 추진계획(2조1천655억원 소요)'을 세워 시행했다. 시 교육청은 8개월여 뒤 교육부로부터 '여유교실 개조' 등 기존 시설을 활용토록 한 '제7차 교육과정 시설사업 시행지침'(전국 2조4천억원 소요)을 통보받고도 이 지침에 맞춰 자체 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시행했다. 그 결과 시설을 확충한 190개교중 137개교에선 418개 교실이 과잉공급된 반면 53개교에선 220개 교실이 부족해 교육여건의 불균형이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특히 시교육청의 예산부족때문에 658개교가운데 62.1%인 409개교는 7차 교육과정이 시작되는 2004-2005년에도 시설공사를 계속해야할 뿐 아니라, 앞으로 교육부 지침에 맞추더라도 2천197억여원을 추가 투입해야 할 실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시교육청의 시설개선 계획을 교육부 지침에 맞춰 조정토록 시교육청에 통보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시공회사가 주먹구구로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여학생이 많은 남녀공학의 화장실에 여성용 변기가 적게 설치되고, 컨테이너 '임시교실'의 47%에 소화기가 없거나 71%는 쇠창살로 창문이 막혀 있는 등 안전성이 고려되지 않았다며 학교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토록 교육부에 통보했다.
내년부터 대도시를 중심으로 수석교사제를 부분 도입해 2007년까지 전체 교원 중 10%를 수석교사로 임명하는 계획이 제안됐다. 또 2007년까지 초중고 교원을 10만 5000명 증원하고 학급당 학생수를 31명으로 감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한국교육개발원은 1일 현 정부가 2007년까지 추진해야 할 '국가교육혁신 5개년 계획안 : 다이아몬드 플랜'을 발표했다. 지난달 31일 출범한 국가교육혁신위원회에 이 계획안이 전달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수용여부가 주목된다. 제시된 5개년 계획은 크게 △개인차에 대응하는 교육체제 구축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교직사회 조성 △교육환경 개선 △교육행정 및 학교경영 구조개선 △고등교육 경쟁력 제고 △교육 균형 발전 추구 △인적자원개발체제 확립 등 7대 과제다. 이중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교직사회 조성' 계획에서는 수석교사제 도입이 강조됐다. 교사와 교장의 권한 배분을 합리화하고 왜곡된 승진 욕구 대신 가르치는 일에서 긍지를 느끼도록 대우한다는 취지다. 우선 내년에 대도시를 중심으로 수석교사제를 시범 도입하고 2005년에는 5%의 교사, 2007년에는 10%의 교사를 수석교사로 임명해 정착시킬 것을 제안했다. 수석교사제 도입방법은 2급 정교사→1급 정교사 이후 수석교사와 교감으로 분리하고, 교감이 교장으로 승진하는 2원화 구조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개인차에 대응하는 교육체제 구축'에서는 자립형 사립고 활성화와 '마니아스쿨' 등 다양한 형태의 민영 자율학교를 도입, 운영하는 등 수요자 요구에 맞춘 획기적인 '고교 체질개선'에 무게를 실었다. 현재 도입된 자립형 사립고와 공영 자율학교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점차 납입금 채택, 교육과정 편성·운영, 학생 선발권을 부여하고 학교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개해 학생과 학부모가 선택하도록 하는 내용이 제안했다. 또 영화, 작곡, 인터넷, 애니메이션 등 전문분야에 걸맞은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학생들이 제도권 내에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마니아스쿨'(재능학교)을 공영 또는 민영 자율학교 형태로 운영할 것도 포함됐다. 특성화고의 틀을 자율학교로 변형한 셈인 이들 학교에는 교육과정 전문가가 배치돼 학생들이 각자의 진로에 맞춰 '독립 연구과정'을 이수하도록 조언하고 전문가들과 연결해 주는 역할을 맡게 된다. 경쟁력 있는 교육의 기본조건인 교육환경 개선도 빠지지 않았다. 계획안은 매년 학급당 학생수를 1명씩 줄여 2007년에 초중고 모두 31명 수준으로 맞출 것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2007년까지 초등교원 1인당 학생수를 23명, 중고교는 15명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2007년까지 초등교원은 4만 5000명 증원하고 중고교는 3만명씩을 증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계획안은 이 같은 7대 교육혁신에 소요되는 최소 교육경비르 총 29조원 규모로 추산했다. 연구팀은 "제시된 소요 재정은 각종 계획 실천에 필요한 물리적, 인적 비용 중 최소 예산을 추정해 본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연구진이 학부모, 교원, 교육행정가, 사회지도층 등 1913명을 대상으로 7대 과제 중 국가가 우선 투자할 분야를 설문조사한 결과, 29.6%가 '개인차에 대응하는 교육체제 구축'을 꼽아 가장 시급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다음으로는 '교육환경 개선'(22.9%),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교직사회 조성'(21.5%)에 높은 반응을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개인차에 대응하는 교육체제 구축'을 위해 가장 먼저 시도해야 세부과제를 물은 결과, '능력별 학급편성'(27%)과 '개인차 진단과 전문가 활용'(24.6%)에 대한 응답이 많았다. 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우선 과제로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38%), '교사 충원'(35.5%)을 많이 꼽았으며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교직사회 조성'을 위해서는 '근무여건 개선'(40.8%) 요구가 단연 많았다.
두뇌발달과정에 있는 영·유아에게 과도한 조기교육을 시킬 경우 효과도 적을 뿐만 아니라심각한 정신질환을 앓을 수 있으므로 정부차원에서 과감히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이화여대 강당에서 학부모, 시민단체, 유아교육자등 1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조기교육열풍 이대로 좋은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가졌다. 서울의대 서유헌 교수는 "어른들의 과욕으로 너무 일찍 많이 가르치면 과잉학습장애라는 심각한 정신질환을 나타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방적으로 무차별적인 학습 공격을 받은 아이는 난폭한 행동을 보이거나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하지 않으려는 자폐 증세, 책을 무조건 거부하는 학습 거부증, 친구들과 어울려 놀지 못하는 후유증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게 서 교수의 주장이다. 따라서 서 교수는 나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뇌 부위별 발달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뇌 부위별 발달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적기교육이 가장 좋다"고 제언했다. 동덕여대 우남희 교수는 "조기영어교육이 영·유아에게 과연 적절한 가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어릴수록 빨리 배운다는 것은 진실이 아니며, 발달적으로도 적합치 않다"며 "영·유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조기영어교육을 과감히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교수는 7세와 4세 아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서 "전체적인 학습분위기, 강사와 아동간의 상호작용, 교육방법, 발음, 기억능력, 응용능력 모든 면에서 7세 아가 4세 아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 교수는 또 "아이들은 외국인 강사와의 수업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며 "외국인 강사 선호 풍토도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실험과 실태조사는 서울 성북구의 초등교와 어린이집 한 곳씩을 선정해 영어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23명(7세 13명, 4세 1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 한달 동안 주2회씩 모두 8회에 걸쳐 실시했다.
◇위원장=▲전성은(59) 거창 샛별중 교장 ◇위원=▲강승규(55) 전주 우석대 교수, 전북 학교운영협의회 회장 ▲고병헌(42) 성공회대 교수, 한민족평화통일연대 이사 ▲김민남(61) 경북대 교육학과 교수, 대구 참여연대 대표 ▲김인세(56) 부산대총장 ▲김봉진(56) 이리 원광대 교당 교감, 민주개혁 국민연합 공동대표 ▲김희수(44) 전남대 교육학과 교수, 한국기업교육학회 이사 ▲박도순(61) 고대 교육학과 교수, 한국교육학회 회장,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 ▲성기영(42) 수원 중앙기독초교 교장 ▲신윤표(61) 한남대 총장, 한국미래연구학회 회장 ▲유혜령(45) 영남대 유아교육과 교수, 한국아동학회 이사 ▲윤기원(43) 법무법인 자하연 변호사,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자문위원 ▲이병호(33) 서울체고 교사, 학벌없는 사회 운영위원 ▲이영철(47) 전주 우석대 특수교육학과 교수, 발달장애연구세미나회 회장 ▲이재강(50) 공군기술고 교장(대령) ▲임선희(53) 충남대 교육학과 교수, 한국교육연구소 이사 ▲정근영(52) 부산 구학초등교 교사, 전 초등국어교육학회 초대 회장 ▲조성용(50) 현대경제연구원 인재개발 본부장, 산업교육학회 부회장 ▲최현섭(56) 강원대 사회교육학과 교수, 정의교육시민연합 대표 ▲한승동(52) 대전 대덕대학 학장, 한국전문대교육협의회 감사 ◇당연직 위원=▲윤덕홍(56)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이정우(53) 청와대 정책실장
전문대의 경우 교원 1인당 학생수가 77.3명이나 돼 4년제 대학의 39.9명에 비해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의 경우 교원 1인당 학생수가 초등 27.1명으로 유치원 18명, 중학교 18.6명, 고교 15.3명 보다 훨씬 많아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 학생 수는 1965년에는 2만 3159명에 불과했으나 1980년에는 학생 수가 16만 5051명, 작년에는 96만 3129명으로 급신장해 왔으나 올해는 92만 5963명으로 3만 7166명이 감소했다. 실업고생 대학 진학률은 57.6%로 작년 49.8% 보다 7.8%나 급증했다. 올해를 기점으로 진학률이 절반을 훌쩍 넘어선 것이어서 실업고가 더 이상 완성교육기관이 아님을 알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고교생의 대학 진학률도 작년 74.2%에서 올해 79.7%(일반계고 90.1%, 실업계고 57.6%)로 껑충 뛰었다. 교육부와 교육개발원은 지난 달 30일 올 교육통계연보(매년 4월1일 기준)를 발간 배포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학교 총수=작년에 비해 초·중·고·대학 등 대부분의 학교 수가 증가한 반면 유치원은 51개가 줄어, 134개교가 증가한 1만 9258개교로 집계됐다. 유치원 수는 1965년부터 1980년대까지는 꾸준히 증가했으나 1995년 이후 증가폭이 줄어들면서 유치원 수가 감소하고 있다. 올해 유치원 수는 8292개다. ▲학생 수=작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했으나 올해는 2750명이 감소한 1195만 4638명으로 나타났다. 작년에 비해 초등학생 수는 3만 7260명, 중학생 수는 1만 3611명, 4년제 대학생 수는 3만 6801명 늘어난 반면 유치원 원아 수는 3725명, 고등학생 수는 2만 9000명, 전문대 학생 수는 3만 7166명이 줄었다. ▲교원 수=총 46만 7013명으로 작년에 비해 1만 4626명이 증가했다. 초·중·고 교원 수는 각각 6578명(4.5%), 4434명(4.7%), 1525명(1.3%)씩 증가했다. 유치원 교원 수는 617명(2%), 대학교원 수는 1095명(2.5%) 증가했다. ▲학급당 학생 수=초등학교 33.9명, 중학교 34.8명, 고등학교 33.1명으로 작년에 비해 각각 1명, 1.9명, 0.8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 1인당 학생 수=유치원 18명, 초등학교 27.1명, 중학교 18.6명, 고교 15.3명으로 작년에 비해 각각 0.5명, 1명, 0.7명, 0.4명이 감소했다. 전문대 교원은 77.3명, 대학 교원은 39.9으로 작년에 비해 1.9명, 0.2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대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965년에 30명이었으나 1990년 52.7명, 올 77.3명이다. 대학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985년 47명으로 절정을 이루었고 이후 잠시 감소하다 다시 증가·정체를 반복하고 있다. ▲여교원 비율=유치원 98.1%, 초등학교 69%, 중학교 60.8%, 고교 36.5%, 전문대 24.8%, 대학 14.9%로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진학률, 취업률=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은 작년 74.2%(일반계 87%, 실업계 49.8%)에서 올해 79.7%(일반계 90.1%, 실업계 57.6%)로 증가했다. 반면 취업률은 실업계 고교의 경우만 작년에 비해 약 0.2% 증가한 90.2%로 나타났고 전문대와 대학은 각각 1%와 1.5% 줄어든 79.7%와 59.2%로 나타났다. ▲컴퓨터 1대당 학생수=초등 8명, 중학교 6.1명, 일반계고 5.9명, 실업계고 2.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작년에 비해 초등은 0.3명, 중학교는 0.1명, 일반계고는 0.2명 줄고 실업계고는 동일한 수치다. ▲교육재정 규모=24조 4040억원으로 작년에 비해 9.5% 증가했다.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줄이기로 한 '7·20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경기도 초·중학교의 경우 콩나물교실을 양산하는 등 교육여건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지난해 말로 7·20사업이 끝난 뒤, 경기도내 초·중학교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가 50명 대에 육박하고 있고, 특히 도내 인구밀집 지역인 부천·수원·성남·의정부·안양시 등의 경우 학급당 학생수가 40∼50명 선에 육박, 70년대의 '콩나무 교실'을 방불케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자료에 의하면 도내 초등학교의 경우 2만 5113개 학급에 99만 2762명의 학생이 수용돼 있어 급당 학생수가 39.5명에 이른다. 중학의 경우도 1만 353개 교실에 40만 2949명의 학생이 수용돼 급당 38.9명 규모다. 고교는 비교적 상태가 좋아 34.1명 수준이다. 그러나 도내 인구 밀집 시 지역과 읍면 지역간의 격차가 매우 심하다. 교육부가 밝힌 올 3월 기준 '시·도별 학급편성 기준표'에 의하면 경기도는 초등의 경우 시 지역 46명, 읍면 지역 41명으로 되어 있다. 중학 역시 시나 읍 지역은 40명이고 면 이하 지역은 35명으로 되어 있다. 초등의 경우 여건이 안 좋은 서울(40명)이나 부산(35명), 대구(39명), 인천(37명), 울산(37명)과 비교해봐도 경기도의 열악상을 한 눈에 알 수 있다. 경기도는 7·20사업을 하기 전인 98년부터 2000년까지 매년 1200∼1300여 개의 초등학교 교실을 증축해 왔다. 그러나 7·20사업이 시작된 2001년부터는 증축 물량이 절반 수준으로 급감했다. 올해의 경우 불과 291개의 교실만 증축할 계획이다. 소요예산 역시 98년부터 2000년까지는 매년 900∼800억의 예산을 투자해 왔다. 그러나 올해는 263억만 확보된 상태다. 이 같이 경기도내 초·중학교 교육여건이 뒷걸음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아이러니칼하게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7·20사업 때문이다. 2001년까지 완료된 '고교 급당 학생수 35명 감축'이라는 7·20사업의 여파가 초·중학교에 역풍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풀이다. 고교의 35명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교육부가 물량과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했으나 오히려 초·중학은 교육부의 지원 물량 및 교부금이 소요예산의 30% 선으로 급감해 이 같은 '7·20 콩나물교실' 현상을 초래하고 있는 것. 경기도는 지난해부터 올까지 초등학생 3만 6000여명, 중학생 1만 8300여명, 고교생 1만 700여명 등 모두 6만 5000여명의 학생이 타시·도 전입 등의 이유로 순증했다. 이들 전입학생을 위해서만 1900여 개의 학급을 증설해야 한다는 계산이다. 더욱이 '참여정부'가 출범한 올부터 교육부는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의식, '급당 학생수 30명'인 OECD 수준의 교육여건을 2010년까지 마련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경기도로 봐선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경기도는 '35명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향후 5년 이내에 무려 770개의 학교를 신설해야 한다. 나아가 '30명 기준'이 되려면 1200개교를 신설해야 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어림잡아 16조원이나 된다. 경기도교육청 이성희 지원국장은 "일률적인 기준을 16개 시·도에 적용하지 말고 매년 6,7만 명의 학령인구가 늘어나는 경기도의 특수한 상황을 중앙정부가 이해해 '최소한의 교육여건'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교육청이 전국 처음으로 '수업분석 전문가 양성과정 직무연수'를 실시해 화제다. 지난달 28일부터 공주교대 부설 초등교원연수원에서 진행되는 연수에는 장학·교육연구사, 지역 장학요원, 으뜸교사 등 수업장학을 담당하는 초등교원 35명이 참가하고 있다. 이 달 8일까지 11일간의 연수에서 교원들은 △수업분석의 이론적 기저 △수업분석의 이론과 실제 △수업분석 및 평가사례 등 3개 영역, 62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수업분석의 이론적 기저에서는 '수업의 특징과 성공적인 교수법' '수업 발문과 대화' '수업협의회 및 의사소통' 등에 대해 탐구한다. 수업분석의 이론과 실제에서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예체능 교과의 수업분석 기법을 강의와 참여·실습을 통해 집중 연수하게 된다. 이때는 공주교대부설초에 설치된 수업관찰실을 활용해 실제로 진행되는 수업현상을 관찰하면서 수업분석 기법을 습득하게 된다. 수업분석 사례와 평가에서는 시·군교육청과 공주교대부설초의 우수사례를 중심으로 검토하며, 이 때 수업분석에 대한 토의활동도 병행하게 된다. 교육청 담당자는 "이들은 수업분석 전문가로서 시군교육청 및 학교에서 각종 장학지도와 수업연구활동을 하게 된다"며 "이번 연수를 시작으로 전문직과 장학요원, 으뜸교사에 대한 연수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36학급인데 컴퓨터실은 1곳밖에 없습니다. 컴퓨터실에서 수업할 수 있는 시간이 1주일에 1시간밖에 안돼 대부분 교실에서 준비한 자료로만 수업하고 있습니다." 각급 학교의 컴퓨터실 부족으로 인해 이를 이용한 ICT 활용 수업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보화기기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7차 교육과정은 ICT를 활용한 수업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의 권장내용은 각 교과별 10%까지 이를 적용하라는 것. 이에 따라 교과지도 시간에 컴퓨터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한다거나 자율 학습의 결과를 컴퓨터를 이용해 제출하는 등 이제 학교에서의 컴퓨터 활용은 전 학년, 전 교과, 전 차시에 활용되어질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활용할 장소. ICT를 활용한 수업이나 정보소양교육의 장소로는 교육 내용이나 방법 등으로 볼 때 컴퓨터실을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지도 교사들도 컴퓨터실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컴퓨터실을 이용한 수업은 현재 지극히 제한적이다. 50학급 규모인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이 학교는 컴퓨터실이 2개지만 이용률은 거의 포화상태다. 매 시간마다 컴퓨터실은 북적이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1주일에 1시간 정도 이용하는 것이 고작이다. 이 학교 K 정보담당교사는 "교실에서 교사가 준비한 여러 자료들로 수업을 하는 것도 ICT활용 수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라며 "교사만 ICT를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도 직접 이들 기기를 직접 활용해 자료를 찾고 재구성해 발표할 수 있는 것이 진짜 활용수업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 교사는 "소양교육 1시간 이외에는 전혀 이용할 수 없는 형편"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학교컴퓨터실 설치 규정을 보면 36학급 미만일 경우는 1실, 36학급 이상은 2실로 돼 있는 상태. 1일 평균 활용 시간을 최대한으로 8시간으로 기준으로 해도 사실상 초등학교의 경우 1일 6시간이 최대시간이므로 이를 감안한다면 주당 1시간의 재량 활동 시간 확보도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다. 결국 대부분 교실에서 교사 위주의 수업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고 이럴 경우 제대로 된 컴퓨터 소양 및 활용 교육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교사들의 지적이다. 또 정규교과 또는 제한된 교육활동 이외에는 시간 확보가 어려워 다양한 형태의 컴퓨터 활용교육을 실시하는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에 따라 학교 컴퓨터실 설치 기준이 적어도 12학급당 1실 정도는 확보돼야 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는 주당 컴퓨터실 활용 최소 시간이 12학급 42시간인 점을 감안해 초등학교의 경우 주당 최대 확보 가능 시수가 44시간인 것에서 얻은 결론이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유재택 박사는 "교사와 학생 모두 ICT를 활용할 수 있어야 적절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교육부와 학술정보원이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해 제안한바 있으므로 시·도 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컴퓨터실 설치 기준의 융통성 부여도 지적되고 있다. 현재 모든 학교가 정해진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인 1대로 운영하거나 2인 1대, 혹은 모둠별로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실이 구성돼 다양한 프로그램에 의해 운영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다. 경기하남 동부초 권진우 교무부장은 "한 학급에 주당 3시간은 최소한 확보돼야 활용교육을 할 수 있다"며 "1시간도 겨우 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사실상 ICT 활용교육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 교사는 또 "학생 1인당 1대를 꼭 갖춰놓을 것이 아니라 2인 1대씩, 모둠별로 1대씩 할 수 있는 환경만 갖춰준다면 활용교육이 훨씬 다양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다"며 ICT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연구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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