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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총과 일본교원연맹은 지난달 26일 교총 대회의실에서 '교단갈등 극복을 위한 진단과 대책'을 주제로 한·일 교육연구발표회를 개최했다. 다음은 이 날 양국의 주제 발표 요지. ◇서정화 홍익대 교육경영관리대학원장=1999년 7월 이후 교원단체가 복수화 되고 다양한 교육적 요구가 분출되면서 교육현장 곳곳에서 교육 쟁점들을 중심으로 줄기찬 찬반 논란과 함께 마찰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교원단체들간 뿐 아니라 학부모와 교원, 교사들 간의 반목, 학교장과 교사들 간의 첨예한 대립과 조직적인 저항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갈등이 과다하면 혼란과 분열, 투쟁과 비협조, 불안·위협, 목표의식 결여 등이 나타나고 갈등이 과소하면 적응력이 둔화될 뿐 아니라 획일성과 무사안일 그리고 포기와 침체를 가져온다. 효과적인 갈등 해결의 수단과 전략으로서 흔히 협상과 서로 협조할 수 있는 공동 목표를 설정해 단합을 조성하는 상위 목표의 설정, 자원의 확충, 규율과 책임한계 등에 관한 룰의 제도화,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 조직기구의 혁신 등이 강조되고 있다. 교육갈등은 여러 측면에서 분석·진단할 수 있겠지만 학교 갈등, 교직사회 갈등, 그리고 교육정책 관련 갈등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교육갈등이 유발되는 구조적 배경 및 원인에는 평등성과 수월성 추구의 이념적 갈등, 정년단축으로 인한 교원들의 敎心離反 현상, 학교장과 교사들의 뿌리깊은 불신과 대립, 정부의 갈등해소 역량 부족, 비타협 편가르기 팽배, 교원들의 정책 참여 기회 부족, 분쟁 조정 법체계 미흡, '떼법' 근성과 집단 이기주의 만연 등이 있다. 이러한 갈등의 배경과 원인들은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고 다원화되는 흐름과 궤를 같이해 그 동안 잠재돼 온 다양한 교육적 욕구가 분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교육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학교단위에서는 역기능적이고 비생산적인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원활한 의사소통과 원만한 인간관계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효과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유능한 학교 경영층을 확보·개발·유지해야 한다. 셋째 교원단체 활동에 관한 법적, 제도적 개선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넷째 교육관련 단체들은 학습자와 전체교육의 발전과 국익을 우선 순위에 두고 교육정책을 마련하며 협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섯째 전문적 능력과 지식을 갖고 협상과 합의에 의한 분쟁 해결이 강화돼야 한다. 여섯째 교육정책의 수립과 추진, 그리고 평가를 위한 효율적 기제를 마련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교육개혁의 추진상황이나 성과, 문제점 그리고 개혁 방향을 널리 알리고 확산시키며 효율적으로 홍보해야 한다. ◇사토우 유우지 도찌기현 유베중 교장=세계화, 정보화,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등 사회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개혁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2002년부터 학교의 주5일제와 사회성 부활이라는 특색 있는 교육을 실천해오고 있다. 최근 아시카가시 중학교 교장회는 '열린 학교'를 만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각 학교마다 지역과 학교를 연결하는 파이프 역할로 '학교 평의원 제도'가 도입됐고 외부로부터 교육활동을 평가받는 '학교평가'도 실시하고 있다. 기존의 일본학교 체질은 폐쇄성, 경직성, 획일성인데 이러한 일련의 활동으로 폐쇄성이 서서히 해소되고 유연성과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현재 일본 학교의 긴급과제는 주5일제 수업 실시에 따른 업무가중이다. 교사들의 교장에 대한 요구나 불만은 실로 다양하며, 교장들의 유연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디플레이션 불황 경제 속에서 노동자의 소득은 눈에 띠게 감소하고 국민전체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데, 교원들은 '우리는 아직은 괜찮은 편이다' 라는 심리에 안주하고 있다. 최근 교원들의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학습지도안 작성, 박물관·도서관 조사 활동 등도 자택 연수로 인정해 줄 것(자택연수는 신고제이며 계획서, 보고서를 제출하고 통일된 용지에 작성하는 것이 의무화돼 있다) △휴일 학교행사 관련 참가는 근무한 것으로 대체해 줄 것 △초등학교의 경우 아침 교통지도 등의 근무에 대한 대체 조치를 명확히 해 줄 것 △방과 후 회의·연수는 근무시간 내 끝내 줄 것 △PTA 행사에 교원의 출석횟수를 줄여줄 것 △토요일·일요일 그룹활동 관련 출석은 출장으로 해줄 것 △시간당 230∼300엔인 그룹활동 지도 수당을 증액해 줄 것 등이다. 또한 교원들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대한 문제로 완전 5일제에 의한 多忙感, 문부과학성의 학력에 대한 취급 방법, 고교입시 제도, 종합 학습시간 등을 꼽았다. 최근에 실시한 교직생활 만족도 조사에서 교원들은 전체적으로 만족이 40%, 불만이 15%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만의 대상으로는 △시설설비(21.9%) △관리직(15.2%) △자기자신(12.9%) △근무조건(12%) △지역과 학부모(9.2%) △아동과 학생(8%) △동료 교원(6.8%) 순으로 반응했다.
지난 1999년 제정된 영재교육진흥법이 대폭 손질될 전망이다. 민주당 허운나 의원은 영재교육진흥법 시행 결과 앞으로 과학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해 법체계의 세심한 보완이 요청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최근 영재교육진흥법 개정안 초안을 마련,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 통과시킬 예정이다. ◇현행 문제점=현재 4개 교육청이 중등교육과, 5개 교육청은 정보담당과, 4개 교육청은 과학기술 관련과, 3개 교육청은 초등교육과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등 일관성있는 정책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청과 일반학교의 경우 연간 교육지원비가 1000만원 이하인 경우가 교육청의 경우 59%, 일반학교의 경우 95%에 달하고 있다. 특히 일반학교의 80%는 외부로부터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과학기술부에서 지원하는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의 경우 교육청 및 일반학교에 비해 30배 이상의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시·도교육감이 영재교육대상자를 선정하게 돼 있어서 영재교육기관의 특성에 적합한 학생을 자유롭게 선발하기 어려운 점도 개정의 주요한 이유다. 또 한해동안 영재교육에 참여한 후 계속적으로 영재교육에 참여하고 싶어도 관할 지역내에 자기 학년이나 학교급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이 없어 지속적으로 영재성을 계발하기 힘든 실정이다. 영재교육담당 교사의 전문성도 미흡도 지적되고 있다. 일반학교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중 연수를 받은 교사가 불과 63명으로 담당교사중 19.2%밖에 되지 않는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그동안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과학기술원 등에서 실시한 연수에 참여했던 교사가 1000명 이상이였음에도 실제 영재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교사의 수가 20%밖에 되지 않는 결과로 현재 인사체제하에서 실시하는 연수의 의미가 별로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지난달 열렸던 공청회에 참석했던 한국교육개발원 조석희 영재교육연구실장은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과 시·도교육청 영재교육원, 각급학교 영재학급이 상호 연계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미흡해 지역간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방향=허 의원이 준비중인 법률개정안 초안은 ▲영재학교를 영재교육을 위해 이법에 의해 설립·지정 및 운영되는 고등학교 과정이하의 학교로 규정해 기존의 특수목적고를 영재교육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고 ▲영재교육기관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도록 상·하급 영재교육기관과의 연계 하에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계발, 운영하도록 하며 ▲체계적 영재교육을 위해 영재교육연구원을 주축으로 종합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영재교육진흥을 위해 종합계획 수립, 교원임용, 행정지원, 평가, 재정지원 활동을 벌이도록 지자체의 권한과 의무를 강화했고 기존에 교육감이 하던 영재교육대상자 선정을 영재교육기관장이 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영재학교는 학년제 외의 제도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우수교원의 충원을 위해 영재교육 담당 교원의 자격, 임용, 연수, 보수에 있어 특례 규정을 두도록 했다. 허운나 의원실 관계자는 "영재교육기관마다 교육이 따로따로 노는 경향이 강해 연계성이 부족하고 현재 법안 내용으로는 현실성있는 시스템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현장의 지적이 많아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정기국회 개회 전 법안을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여교원의 관리직 진출확대를 추진하면서 여성 전문직 임용비율도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그 추이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학관 비율은 10%를 넘는 곳이 4개 시도교육청에 불과하며 여성 비율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어든 곳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와 16개 시·도교육청이 국회교육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전문직 근무자 중 여성비율은 18.4%(전체 3712명중 685명)로 지난해 17.0%(2964명중 504명·광주시 미포함) 보다 1.4% 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비율이 20% 이상인 곳은 서울(24%), 부산(26%), 광주(20%), 대전(20%), 경기(22%), 전남(20%) 등이었으며 인천(16%), 울산(15%), 충북(16%), 충남(14%), 전북(17%), 경북(16%), 경남(11%), 제주(13%) 등은 전체 시·도교육청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인천은 오히려 지난해 19%에서 16%로 여성의 비율이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 전북, 경북, 경남은 거의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문직중 장학관의 비율은 아직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 전체 평균은 8.1%(870명중 71명)로 지난해보다는 2% 포인트 늘어났지만(749명중 45명·광주시 미포함) 전체 전문직중 여성 비율보다 현저히 낮았다. 장학관 비율이 10%를 넘은 시·도는 서울 13%(93명중 12명), 부산 13%(54명중 7명), 대구 19%(42명중 8명), 인천 10%(40명중 4명) 4곳이었다. 전체 평균보다 낮은 곳은 광주 7%(28명중 2명), 대전 7%(28명중 2명), 충남 5%(57명중 3명), 전북 7%(60명중 4명), 전남 6%(70명중 4명), 경북 7%(75명중 5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과 제주도는 각각 3%(경남 68명중 2명·제주 34명중 1명)에 불과해 타 시도와 대조를 보였다. 또 부산은 지난해 17%(41명중 7명)에서 올해는 오히려 13%(54명중 7명)로 줄어들었으며 인천도 지난해 13%(31명중 4명)에서 올해 10%로, 경북도 지난해 9%(74명중 7명)에서 7%로, 제주도도 지난해 4%(23명중 1명)에서 3%로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내 전문직 비율도 교육청과 유사했다. 전체 근무자중 여성전문직 비율은 16%(79명중 13명)였으며 이중 장학(연구)사는 44명중 11명으로 25%, 장학(연구)관은 35명중 2명으로 6%로 나타났다. 한편 학교 급별로 교장·교감 여성관리직 임용비율을 살펴보면 초등이 전체 1만70명 중 1천11명으로 9.1%이고 중학은 3843명중 477명으로 12.4%, 고교는 2159명중 90명으로 4.2%에 불과하다.
초등학교 교과용도서의 자연재해 대비 관련 내용이 대부분 이론적이고 포괄적이어서 자연재해 대처능력을 키울 수 있는 교수·학습자료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이 올 초 실시한 교육부에 대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제7차 교육과정 개편으로 개발한 초등학교 4, 5학년 사회교과서와 6학년 과학교과서의 자연재해대비 관련 내용이 자연재해의 개념, 종류 및 발생원인과 인간의 예방노력 등 과학적이고 인문학적 지식 위주로 구성돼 재해에 대한 대처능력을 키우는데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교대 등 11개 교대의 교육과정에 반영된 안전지도교육실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안전지도교육과목이 별도로 편성돼 있는 교대가 한 곳도 없었다. 또 서울교대 등 4개 대학에서 과학 및 체육관련 과목의 강의계획서에 1∼3시간 정도 반영돼 있지만 수상안전, 실험실안전 등 특정분야에 국한돼 있어 초등학생에 대한 안전교육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교육부에 초등학생용 자연재해 상황별 행동요령에 관한 별도의 교수·학습 보조자료를 개발하는 방안과 교육대학의 교육과정에 전반적인 안전지도 교육과정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경기도 수원교육청(교육장 윤석중)이 간단한 보고업무와 취합업무를 '사이버교육통계(kensw.go.kr)'로 처리해 일선교사와 장학사의 업무를 단축하고 있다. 수원시교육청은 그동안 관내 공·사립유치원과 초·중학교에서 2002학년도 1000여건, 2003년도 8월 현재 1300여건이 사이버교육통계로 처리됐다. 교원현장연구교사 명단 취합의 경우 일반 문서유통으로 취합하려면 최소 20∼30시간을 작업해야 하지만 사이버교육통계로 하면 1시간 정도면 정확하게 명단을 처리할 수 있다. 특히 전자문서유통이 안 되는 사립유치원에도 보내는 공문은 사이버장학 홈페이지에 비밀번호를 지정해 업로드하고, 교육청에서 받는 데이터는 사이버교육통계로 처리해 사립유치원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것이 교육청의 설명이다. 초등교육과 전만기 장학사는 "일선학교가 온라인 상에서 데이터를 직접 입력하기 때문에 공문 작성 및 결재 시간이 단축되고 교육청은 자료 통계가 용이하고 접수 업무가 간소화된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말로 정년퇴임하는 교원 1590명에게 훈·포장 및 표창을 수여한다. 퇴직 교원 중 서울대학교 이기준(李基俊) 전 총장은 청조근정훈장, 전남 승주초등학교 김형창(金亨漲) 교장 등 590명은 황조근정훈장을 각각 받는다. 또 정부는 경기 하탑초등학교 박용갑(朴鏞甲) 교장 등 315명에게 홍조근정훈장, 경기 이동중학교 강대신(姜大信) 교장 등 254명에게 녹조근정훈장, 부산 금정중학교 유기윤(兪基允) 교장 등 217명에게 옥조근정훈장, 서울 진선여자중학교 양영자(梁英子) 교사 등 87명에게 근정포장을 각각 수여한다. 경남 칠원고등학교 김종석(金鍾碩) 교사 등 30명은 대통령표창, 대전 성덕중학교 유병하(兪炳賀) 교사 등 38명은 국무총리표창, 한국교원대학교 서순석(徐順錫) 교수 등 58명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표창을 받는다. 교원의 훈격중 청조(1등급)는 대학총장 특별추천으로, 황조(2등급)는 40년 이상, 홍조(3등급)는 38년 이상 40년 미만, 녹조(4등급)는 36년 이상 38년 미만, 옥조(5등급)는 33년 이상 36년 미만 재직자에게 수여된다. 또 근정표창은 30년 이상 33년 미만, 대통령 표창은 28년 이상 30년 미만, 국무총리표창은 25년 이상 28년 미만, 교육부장관표창은 15년 이상 25년 미만 재직자에게 주어진다.
대규모 교실 증축과 교원 증원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낮춰 OECD 수준으로 교육여건을 끌어올리려는 '7·20교육여건개선계획'의 주요 사업이 상당부분 올해로 마무리되면서, 이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과제가 새롭게 대두되고 있다. 7·20교육여건개선사업은 '업적주의로 인한 졸속시행'과 '도농간 급당 학생수 편차'등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를 사령탑으로 하는 범부처간 협의체 운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획기적으로 교육여건을 개선했다'는 평가를 아울러 받아, 현 정부에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지식정보화사회에 부응한 교육여건 개선 추진계획'이라는 '7·20교육여건개선사업'은 2000년 7월 6일 수립된 'OECD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과 오버랩 돼 추진 됐다. OECD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에서는 학급당 학생수를 초·중학교 35명, 고교 40명에 맞추었지만, '7·20'에서는 고교도 급당 35명으로 조정했다. 2001년 7월 20일 교육부가 청와대에 업무 보고한 형식의 '7·20'은 교육부, 기획예산처, 행자부, 재경원 등 범부처간 협의에 의해 완성된 국가 정책이다. 이 계획은 ▲교수-학습방법 개선 ▲학급당 학생수 감축 ▲초·중등 교원정원 증원 ▲제7차 교육과정 시설 확충 ▲국립대학 교수정원 증원 ▲기초학문 보호·육성이라는 6개 과제로 나눠 추진됐지만, 교실증축과 교원증원이 상징적이다. ■성과 '7·20'의 가장 큰 성과로는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원수 증가로 학습환경이 개선됐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선 학급당 학생수가 눈에 띄게 줄었다. 2001년도 초·중고교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36.9명이었지만, 2003년에는 33.9명으로 3명이 줄었다. OECD교육여건개선추진계획 수립 당시인 2000년도 급당 37.9명에 비하면 4명이 감축됐다. 학교급별로는 고교 6명, 중학 2.5명, 초등 1.6명 씩 줄었다. 2004년까지 12조 360억 원을 투입해 1202개 학교 신설 및 1만 2304학급신설계획을 세워, 올해 말로 508개 학교가 개교된다. '7·20'으로 교원수도 크게 증가했다. 2002∼3년간 2만 3600명을 증원한다는 계획에 따라 실제 2만 3505명이 늘어났다. 그러나 학급수의 증가에 따라 교원법정정원확보율은 2001년 90. 3%에서 2002년도에는 되레 89.6%로 줄었다가 2003년에는 90.6%로 소폭 증가했다. ■비판 '7·20'으로 학급당 평균 학생수는 줄었지만, 도농간 편차는 해소하지 못하고, 고교 증축에 집중 투자하다보니 되레 초·중학교 과밀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올해 초등학교의 급당 평균 학생수는 34.2명이지만 시도간 편차는 심하다. 경기도 초등교실 학생수는 39.5명인데 비해, 전남은 25.9명. 경기도 내에도 시지역의 초등 학급편성기준은 46명, 읍면 지역은 41명이다. 도시지역 과밀학급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큰 원인으로 꼽았다. 경기도 초등의 과밀현상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고교에 비해 초·중학교의 학급증설 지원 부족"을 이유로 들면서, "초등의 경우, 중앙정부의 교부금이 학생자연증가분에 따른 교실증축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했다. 졸속계획으로 학기 중에도 공사가 진행돼 소음을 유발하고, 운동장이나 다용도실, 체육관등이 교실로 변하면서 되레 학습권이 침해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시사점 무엇보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부처간 협의체가 가동돼 계획 추진이 용이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재경부와 기획예산처의 합의해 '7·20' 소요예산 16조 5596억원(2004년까지)을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키로 합의할 수 있었고, 건교부와 협의해 개발제한구역내에 학교 건축을 가능케 했다. 교육부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219개 학교를 건축해, 부지난을 해소하고 5400여 억원의 부지확보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고 했다. 부처간 협의체 구성은, 급당 학생 30명 기준으로 2008년까지 8만 명의 교원을 증원한다는 지난 4월의 교육부 발표가 예산과 교원조정 협의 과정에서 벌써부터 관련부처의 벽에 부딪혀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초·중등 교육법 제20조에 나타나 있는 교직원의 임무를 살펴보면 ①교장 또는 원장은 교무 또는 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감독하며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한다 ②교감 또는 원감은 교장 또는 원장을 보좌하며 교무 또는 원무를 관리하고 학생 또는 원아를 교육하며 교장 또는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등으로 밝혀두고 있다. 결국 교장이나 교감이 모든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다고 본다. 그렇다면 수당 등 제 보수도 그에 상응하게 대우해야 형평의 원리에 맞다고 본다. 그러나 현행 제 수당은 지급에 있어서 그러하지 못하다. 여기서는 먼저 교감의 직급 보조비(25만원)의 경우를 살펴보자. 보직 교사의 경우 보직교사 수당 7만원과 담임교사 수당 11만원 등 18만원인데 보직교사가 특수학급을 담임하고 있을 경우 격려금 5만원이 수다 형식으로 가산되어 결국 23만원이 된다는 것이다. 특수학급 담임의 보직교사가 겪는 어려움이나 여러모로 부족한 아동들을 위해 쏟는 애정이나 시간상의 투자 등은 충분히 보상받을 만한 것으로 이를 굳이 비교하자는 것은 아니다. 열심히 일한 교사가 교감보다 수당을 더 많이 받는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으나 우리나라 공무원 및 원급 생활자의 대부분이 각 직위에서 그 나름대로 그에 상응하는 대우를 받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는 바 교원들도 그들에게 주어진 직위에 따라 상응하게 대우해야 할 것이다. 어차피 수당에 대해 언급을 시작했으니 현재 교장, 교감이 받는 수당에 반드시 추가돼야 할 것이 있다면 첫째,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장, 원감으로서 역할 수행에 따른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 이것은 유치원 교사들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둘째, 분교가 벽지일 경우 교장, 교감에게도 당연히 해당되는 벽지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 대부분의 분교가 본교와 상당한 거리에 있어 주2,3회 정도의 교내 장학을 위한 분교 방문도 수월치 않거니와 벽지 분교에 근무하는 교사는 벽지수당을 받는데 이를 지도·감독하는 교장, 교감에게도 당연히 벽지 수당이 지급돼야 한다고 본다. 셋째, 앞에서 언급한 다른 교원과의 차별화보다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교육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교감의 직무 수행에 따른 사기앙양 차원에서라도 교감의 직급 보조비는 대폭 상향 조정돼야 한다고 본다. 넷째, 30∼40명의 학생을 지도하는 담임교사가 담임수당을 받는다면 학급의 학생수보다 많은 교사의 수업장학을 담당하고 있는 교감에게도 담임 수당에 상응하는 교내 수업 장학수당이 지급돼야 할 것이다.
한 학기 동안 우리 반 아이들의 꿈 도화지가 얼마나 파래졌을까. 스승의 마음을 녹여 빚은 거울에 비춰볼라치면 참으로 가지가지요, '이만 하면 됐다' 싶은 마음이 생기질 않는 아이도 있기 때문이다. 수천의 학습목표를 다 배워 익힘에 있어서 길 잃은 한 마리 양이라도 있을라치면 땀 꽃은 목이 마르다. 매 시간 손을 내 밀어 함께 가자 해야 한다. 혹시 마음이 아픈지, 지치지나 않았는지, 매 순간 40여명 눈빛을 읽어내야 한다. 하기 싫은지, 꾀병이 났는지 속내를 읽어 내야만 한다. 교육과정은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10단계의 사다리를 놓고 거뜬히 올라서기를 기다리고 있다. 힘닿는 한 뛰어 오르기를 기다리면서 말이다. 하여, 가르치는 선생님의 땀 꽃은 쉼 없이 피어난다. 그 땀 꽃을 피우는 토지에는 아이의 어머니가 겪은 기도와 수행만큼이나 험난한 자기 싸움에서 생긴 밑거름이 있는 것이다. 학생 개개인의 정보를 알아내서 입맛에 맞는 학습거리를 만들어주는 데는 수천의 눈과 손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보자. 한 학생의 학습력이나 발달 상황을 수치나 문장으로 기술하는 가지 수가 손발가락을 합한 수보다도 많다.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외국어 등 10개 교과, 행동발달상황, 특별활동에 5개 영역, 재량활동에 2개 영역, 봉사활동, 신체발달상황, 출석상황, 기타 인적사항 등 한 학생의 정황을 이해하려면 1개 분야에 2,3문장 정도로 기술해야한다고 치자. 적어도 한 아이에게 42∼63문장을 기록해야만 한다. 40명 재적일 때 교사는 1680∼2520 문장을 써야만 한다.그것도 그 학생의 성장발달에 대하여 사진을 찍듯이 꼭 맞는 언어와 문장으로, 그 학생을 대변해줄 그런 문장으로 말이다. 그러니 교사는 창작동화 2권 정도는 써야만 한 학기를 마치게 되는 셈이다. 주인공이 40명인 창작 동화. 학생 본인이 읽고, 그 부모가 읽어 줄 글. 하지만 선생님의 땀꽃은 무궁하다. 그 동화가 아이의 꿈을 흔들어 깨우고 소질을 찾아 내 주는 영험한 자료가 되어줄 것을 믿기에 우리 아이들 꿈의 뿌리를 받아 가꾸어 가는 것이다. 땀꽃의 상처에 학부모의 격려와 아이들의 신선한 산소가 날아들기에 오늘도 그 일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이군현 회장 등 한국교총 회장단은 21일 고건 국무총리를 만나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통해 우수교원확보법 제정 등 7개 숙원 과제의 해결을 요구했다. 교총 회장단은 ▲우수교원확보법(가칭) 제정 요구와 함께 ▲교원 대학생 자녀 학비보조 수당 지급 ▲교원 법정 정원 확보 ▲수석교사제 조기 도입 ▲교원승진제도의 안정적 개선 ▲교원의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교원의 전문성 신장 지원 등 교원들의 요구사항을 설명하고 범부처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교총 회장단이 고건 총리에게 해결을 요구한 7개 현안은 모두 교총과 교육부가 교섭을 통해 이미 몇 차례씩 합의한 사항이지만 정부 부처간 협의가 원활하지 않아 이행되지 않고 있는 교원들의 숙원과제들이다. 이 날 총리와 이 회장외 교총 측에서는 이태호 초등교사부회장(대구 달서초 교사), 황인태 중등교사부회장(전남 화산중 교사), 박규선 중등관리직부회장(전북교육청 평생직업교육과장), 전원범 대학부회장(광주교대 교수), 김수연 여교원부회장(서울 난우초 교장), 손인식 사무총장, 조흥순 교권정책본부장이, 정부 측에서는 이영탁 국무조정실장, 서범석 교육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이군현 회장은 "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은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고 교육부와의 교섭 합의사항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이젠 실천해야 할 때"라며 "교총이 법안의 구체적 내용을 성안해 제안하면 정부 차원에서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우수교원확보법을 제정하면 참여정부의 큰 업적으로 기록될 것"임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 총리가 교육부의 추진 상황을 묻자 서범석 차관은 교육부도 현재 연구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교총 회장단은 교원들의 제1 고충사항이 대학생 자녀 학비라며 "미래의 동량을 교육하는 교원들이 내 자식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하는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요망했다. 또한 교총 회장단은 "해마다 교원 증원 숫자가 적지 않음에도 늘어나는 학급 수에 못미처 교원 법정정원율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초등 교과전담교사 확보율이 절반 수준이고 초등 고학년 교사들의 수업부담이 과중하다"며 획기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에 대해 고건 총리는 "교육자 집안 출신으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국가재정 형편상 교총의 요구사항을 한꺼번에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본다"면서 "이영탁 국무조정실장과 서범석 차관이 긴밀히 협력해 현실적 수용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또한 고건 총리에게 전달한 건의자료 가운데는 '수업자료지원센터' 설치와 '수업명인 선발대회' 등 수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총의 구상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을 요망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눈길을 끌었다.
▶어린이와 그림책=성장기에 그림책을 충분히 접하고 자랄 기회가 없었던 부모 세대들은 그림책의 중요성은 인식하지만 정작 올바르게 고를 수 있는 눈이 부족하다. 이 책은 책의 선택법, 좋은 책 판별법, 세상에 하나뿐인 그림책 만들기 등 그림책의 모든 활용법을 소개하고 있다. 마쓰이 다다시/샘터 ▶경제와 친구되자=기본적인 경제용어부터 시작해 인플레와 디플레는 어떻게 오는지, 은행은 왜 합병하는지 폭넓게 다루고 있다.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경제마인드를 심어주고 '바르게 벌고 바르게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 준다. 김상헌/평단 ▶친구 잘 사귀는 아이, 체브라시카=정글에 살고 있던 한 동물이 우연히 세상으로 나오게 되고 과일가게 주인은 그에게 '체브라시카'라는 이름을 붙여준다. 한편 외로움을 견디다 못한 악어 게냐는 친구를 구하는 전단을 여기저기에 뿌리는데…. 레오니드 슈왈츠만 외/에디슨북 ▶책끼읽끼 초등 시리즈=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년별로 한편의 동화를 중심으로 주제탐구학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동화책, 일기책, 쓰기책이 한권에 붙어있어 어린이 스스로 각 동화에 대한 정보를 읽고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정리해볼 수 있다. 정태선/어린이중앙 ▶땡땡이의 모험=고대 문명부터 현대과학까지, 주인공이 모험하는 세계 각국의 역사와 문화를 전할 뿐 아니라 팔레스타인 문제, 남아메리카의 정치·경제 상황 등에 대한 날카로운 인식을 보여준다. 세계사에 재치와 유머를 섞어 어린이들이 평화주의자이자 환경보호론자인 만화주인공을 본보기로 삼을 수 있게 했다. 에르제/솔출판사
시도교육청이 공립유치원에 지원하는 학급당 운영비가 연간 600만원도 안 되는 시도가 절반으로 나타났다. 그로 인해 낡고 부족한 교재교구로 수업이 이뤄지고 각종 교육행사, 견학활동이 위축되거나 학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경우가 많아 운영비 현실화가 시급한 상태다. 최근 16개 시도에 따르면 공립유치원에 지원되는 학급당 1년 운영비가 600만원도 안 되는 곳이 대구, 광주, 울산, 강원, 경남, 경북, 전남, 제주 등 8개 시도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 울산, 경북은 겨우 300만원대의 운영비에 그쳤다. 이들 시도의 운영비 지원액은 매달 수업료가 1만∼3만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시도교육청 차원의 지원은커녕 학생들이 낸 돈도 제대로 돌려주지 않는 셈이다. 이 때문에 많은 유치원은 '값싼' 교육을 택하거나 학부모들의 주머니에 의존하는 형편이다. 최수안 울산 옥현유치원감은 "6학급 단설유치원인 우리 유치원도 매달 운영비가 200만원 정도인데 전기세가 180만원에 수도세, 전화세를 내면 돈이 모자라 추경을 요구한 상태"라며 "연 308만원이면 한 달 30만원 꼴로 사실 색종이랑 풀 사고 활동 영역에 들어가는 자질구레한 교구 한 두개 바꿔주면 더 할게 없다"고 말한다. 비디오나 시디 자료를 사려면 운영비를 서 너 달은 모아야 한다. 그래서 웬만한 자료나 소모품은 아이들에게 부담시키거나 교사들의 사비에 의존하는 일이 많다. 최 원감은 "전임 C초 병설유치원에서는 운동회나 학예회 때 만드는 공, 꽃 등 소품비와 의상 대여료 등을 학생들이 다 부담했다"고 말했다. 또 "울산의 경우 컴퓨터도 원당 1대뿐이고 교사들에게도 컴퓨터가 다 지급되지 않아 초등교에서 빌려쓰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돈이 없으니 교사들이 교재교구를 직접 만들어 쓰는데 많은 시간을 허비하기도 한다. 김미희 경북 금호초 병설유치원 교사는 "언어영역에 필요한 손인형을 사려면 몇천원에서 몇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교사들이 날밤을 새며 바느질을 해 만들기도 한다"며 "그런 교구로 어떻게 가르칠 건가 하는 교수학습방법 연구가 더 중요한데 그 시간을 뺏기고 있다"고 한탄했다. 더욱이 요즘은 인터넷을 활용한 학습활동에 다양한 컨텐츠와 시디자료를 이용해야 하는데 돈이 없다보니 대부분 교사가 만드는 간단한 파워포인트 자료로 대체하는 형편이다. 보통 매달 진행되는 현장견학도 생략되기 일쑤다. 한반 15명 내외인 시골 병설유치원은 한번 외출에 차량 대여비를 포함해 학생 1인당 2만원 정도의 경비가 드는데 유치원이나 학부모 모두 부담할 형편이 안 되기 때문이다. 박은정 광주 임곡초 병설유치원 교사는 "경비 내기를 꺼리는 부모들이 많아 학기에 한 번 나가거나 아예 한번도 현장견학을 못하는 유치원이 많다"고 말한다. 그는 "학기마다 두 번은 직접 견학활동을 하고 나머지 두 번은 인터넷 화면상으로 방문하거나 교사가 직접 인근 박물관 등을 찾아 캠코더로 찍어와 보여주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들 시도의 유치원은 인천, 전북, 서울, 대전, 경기 등 학급당 운영비를 연간 1000만원이 넘게 지원 받는 유치원과 크게 대비되면서 교육 불평등 우려까지 낫고 있다. 인천의 경우, 학급당 400만원의 간식비와 급당 1명씩 배치된 업무보조자 인건비 500여만원을 포함해 연간 2560여만원의 운영비가 2년 전부터 지원되고 있다. 그간 노후화된 시설, 기자재 등으로 시도평가 시 하위권을 맴돌아온 데 자극 받아 획기적인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유치원마다 실외놀이터를 새 단장하고 번듯한 자료실, 교단선진화기기, 각종 교구, 자료를 구비하고 지점토나 액자 등 웬만한 학습재료를 모두 자체 제공하면서 학부모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서울도 점차 간식비를 무료로 제공하는 추세고 원당 1명의 업무보조원, 학급당 3대씩의 컴퓨터를 배치하는 등 여건 개선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권미애 서울 탑동초 병설유치원감은 "1000만원이 넘는 운영비를 지원받는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 유치원에는 실외놀이터가 없어 교사들이 늘 안전사고 위험에 가슴을 졸인다"며 "유아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운영비를 배 이상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영국의 교원들은 정보화 기술을 습득해 어렵게 수업에 활용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보상은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이점이 정보화를 통한 교육 변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종규 교육부 학교정책실 대우사무관이 최근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 '교육정보화에 따른 교육의 변화'에서 영국과 한국의 교원 31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각 6명의 정보화 담당수석교사와 인터뷰를 실시한 내용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에는 정보화가 학생의 성취도(수능점수 향상 등)와 관련도가 낮은 반면, 영국의 경우는 GCSE의 성취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양국의 교원이 느끼는 정보화를 통한 교사의 변화에서 장애요인은 한국의 교원은 대체로 본인의 능력부족을 느꼈고, 영국의 교원은 정부 등으로부터의 지원부족에서 오는 동기부여가 낮은데서 장애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 비춰볼 때 영국의 교육정보화는 몇 가지 특징적인 양상을 보였다. 영국의 학교는 자녀의 인터넷교육을 허락하는 학부모의 서면 승인서에 서명을 받아와야만 그 학생에게 인터넷 수업을 허용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인터넷 에티켓과 합법적 사용에 대한 교육을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또 영국의 학부모들은 아동이 집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매우 보수적인데 한국과 달리 초등학생이 집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수는 클래스당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국의 중등학교에는 학교별 적게는 3∼4개, 많게는 10여 개의 컴퓨터실이 있는데 컴퓨터실은 과목별로 설치돼 있고 상당부분의 수업이 네트워크화된 각 과목별 컴퓨터실에서 행해지고 있다. 이것이 NGFL펀드(National Grid for Learning : 국가학습망)를 통한 교육정보화의 핵심이다. 교원보다는 학생에게 컴퓨터 보급을 치중해 PC당 학생 수는 우리보다 훨씬 낮았고 교원의 PC 보급률은 50%를 밑돌았다. 교원들은 모두 컴퓨터를 갖고 싶어했으나 우리나라처럼 일괄 보급하지는 않았다. 이밖에 초고속 네트워크는 20%내외에 불과했지만 계속 확충하려는 국가의 의지가 높았다. 시골학교의 기술과의 수업에서 전자기기의 조립을 컴퓨터의 3차원 화면으로 마우스와 키보드를 이용하여 연습하여 실물 없는 시뮬레이션 실습프로그램이 교사의 개발로 진행되는 등 활용효과는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각 학교에는 컴퓨터 기술자(Technician)가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3명까지 교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네트웍관리, 장비수리 등 전반적 ICT 자원을 관리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영국의 교육개혁이후 중등학교를 종합학교로 개편하면서 규모가 커진 데서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 이 사무관은 논문에서 ▲교육정보화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으로 학교의 정보화의 패턴이 동질적으로 변하여 가고 있다는 점이 발견됐고 ▲교육에서 정보화는 국가정책으로 주로 이루어지므로 교육당국으로부터 외적압력을 받아 진척되는 성향이 강하고 조직과 교육의 목적에 효율성을 가져오는 점이 특징적이었다고 밝혔다. 이 사무관은 "양국 교원들은 공히 연수 등을 통해 정보화 기술을 단계적으로 습득해 어렵게 수업에 활용하지만 자신에게 돌아오는 보상이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었다"며 "이점이 정보화를 통한 교육의 변화를 바람직하게 변화시키는데 걸림돌이 되는 사항으로 지적됐다"고 말했다.
초등학교의 절반 이상의 학교가 교육용 컨텐츠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반면 중학교는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교육정보화 수준이 상, 중, 하로 구분된 초등 8개교, 중학교 6개교 451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육용 컨텐츠를 활용한 수업 시수의 비율이 초등학교의 경우 50% 이상의 수업에서 단 5분이라도 교육용 컨텐츠를 활용해 수업했다고 응답한 반면, 중학교는 17%정도만이 그렇다고 응답해 차이가 많았다. 교육용 컨텐츠를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교과는 사회 과목이 1순위, 국어 과목이 2순위로 나타났다. 활용되지 않은 교과는 체육과 수학이었다. 교육용 컨텐츠 활용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업 형태는 초, 중등 모두 일제 학습식 수업 비율이 각 33%, 48.6%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초등학교에서는 설명식 일제 학습 이외에 다양한 형태의 수업 비율 총합이 70%에 달해 중학교보다는 학습자 주도적이고 다양한 수업 형태를 시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컨텐츠를 활용하는 수업 환경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일반 교실을 대부분 이용하고 있었고 컨텐츠의 유형은 모두 자료 제시형과 참고 자료형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설명식 일제학습 비율이 높은 것과 연관성을 지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용 컨텐츠를 활용하는 주된 이유로는 학습자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요소가 많다는 응답이 초, 중학교 각각 45.3%와 48.4%로 가장 높았다. 컨텐츠 확보 경로는 초등학교, 중학교 모두 1순위가 에듀넷, 시·도교육청의 공공기관 웹 사이트, 2순위가 학교 보관용 컨텐츠 순으로 나타났다. 또 향후 수업에 필요한 교육용 컨텐츠를 개발할 때 중요한 고려 사항에 대해 초등학교, 중학교 모두 수업 내용과의 관련성(초등학교 31.1%, 중학교 33.3%), 사용의 용이성(초등학교 26.3%, 중학교 23%) 순으로 응답하였다. 개발 및 서비스를 원하는 컨텐츠와 관련, 컨텐츠 유형별로는 초등학교 교사의 경우 시뮬레이션형(17.7%)이 가장 높았고, 온라인 협동학습형(16.9%)이 다음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중학교 교사가 원하는 유형별 컨텐츠는 자료 제시형(21.9%)이 가장 높았고, 시뮬레이션형(17%), 참고 자료형(13.6%) 순이었다. 자료형태별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사 모두 편집과 수정이 용이한 과정안 형태(초등학교 37.6%, 중학교 33.0%)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자료요소별(사진, 그림, 소리, 동영상, 애니메이션 등)로 구성되어 있는 자료 형태(초등학교 29.6%, 중학교 28.9%) 순이었다. 교육용 컨텐츠를 활용하고자 할 때 가장 많이 도움을 받는 곳을 조사한 결과, 초등학교의 경우 에듀넷이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동료 교사에게 도움을 받는다가 27.5%로 나타났다. 반면 중학교 교사의 경우 동료교사가 38.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에듀넷이 35.1%로 나타났다. 이밖에 응답 교사들의 과반수 이상(초등 74.6%, 중학교 68%)은 교육용 컨텐츠를 활용한 수업을 진행할 때 학생들의 수업이해도가 높아진다고 판단하는 있었으며 선호도 측면에서도 초, 중등 모두 과반수 이상(초등 72.4%, 중학교 58.1%)이 교육용 컨텐츠를 활용한 수업을 학생들이 선호한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교육용 컨텐츠 활용 및 개발 역량과 관련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 모두 교단선진화기기의 조작이나 교육용 컨텐츠 수집, 선택 능력은 높은 반면,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수업 자료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은 중과 하로 낮게 인식해 직접 컨텐츠를 개발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자신감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진숙 연구위원은 "교수용 컨텐츠 개발뿐 아니라 학생들의 주도적인 학습을 지원할 수 있는 학습용 컨텐츠 개발 방향에도 주안점을 두고 컨텐츠 활용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에 대한 교사들의 적극적인 태도를 유도할 수 있는 체제적 수준의 접근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교육계의 오랜 숙원과제였던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방안이 국책연구기관에서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이 방안에는 표준수업시수를 국가와 지역별로 나눠 적용하고, 표준시수를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초과수당을 지급하며, 55세 이상의 고령교사와 부장교사는 일정 부분의 법정수업시수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의 박영숙 연구위원은 지난 20일과 21일 이틀 동안 교육부 주최로 경기도 기흥 골드훼미리콘도에서 열린 '교원인사정책 혁신방안 수립을 위한 국민의견수렴 사업' 워크숍에서 '각급 학교 교원의 적정 수업시수 설정 및 배치 기준 개선방안 연구'발표를 통해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방안을 발표했다. 박 연구위원은 "현행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표준수업시수를 추가로 설정할 수 있다"며, "표준수업시수는 국가수준에서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국가수업시수와 지역별 실정을 감안해 지역별로 접근할 수 있는 지역수업시수로 구분"하는 4가지 방안을 제시하며, 초과수업시수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1안은 국가와 지역별로 교원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일정 시수를 학교급별로 정수로 설정하되 지역별 적용시수는 국가공통기준보다 하향 제시될 수 없게 했다. 국가기준의 '초24-중18-고16시간', 지역기준의 '초 25-중 18-고 17시간'으로 하는 방식. 그 외 ▲2안은 국가와 지역별로 공통적용시수를 최고수업시간과 최저수업시간으로 범위를(초20-24시간 방식) 정하고 ▲3안은 국가수준은 최고 및 최저수업시간을 범위로, 지역별 적용시수는 일정 시수로 하는 방식이며 ▲4안은 3안과 거꾸로 국가수준의 공통적용시수는 일정 시간으로, 지역시수는 최고 및 최저수업시간의 범위로 제시하는 방안이다. 교사의 배치기준과 관련해서 박 연구위원은 학교급·규모, 지역, 교과, 취득자격별 특성을 반영해 배치기준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취득자격별 특성을 반영한 배치기준으로 ▲1∼4시간 범위 내에서 부장교사의 수업시수를 면제하는 방안과 ▲55세 이상의 고령교사에게 1∼3시간의 수업시수를 면제하는 안 ▲보건교사와 사서교사, 상담교사의 수업담당시수는 재량활동 시간의 범위 내에서 지역관할청이 정하는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박 연구위원은 평균수업시수에 대한 합의를 토대로 표준수업시수를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표준수업시수가 법정수업시수로 정착된 후에는 적정수업시수의 개념을 정착시키는 전략이 요구된다고 했다. 한편 교원의 주당수업시수는 학교급별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연구위원이 교육부 현장사이버자문위원 502명과 422개 학교, 16개 교육청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당수업시수는 초등 평균 27.3시간, 중학 19.5시간, 고교 17.6시간으로 나타났다. 초등의 경우 시 지역은 26.9시간 도 지역은 27.7시간, 중학 시지역 20.3시간 도 지역 18.8시간, 고교 시지역 19.2시간 도지역 17.6시간으로 조사됐다. 수업시간 이외의 수업준비 및 평가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은 초등보다 중, 고교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즉, 주당 13시간 이상 담당하는 교사의 비율이 초등은 11.1%에 불과하나, 중학교는 20.0%, 고교는 40.4%로 중등이 초등보다 훨씬 높았다. 교원들이 가장 원하는 표준수업시수는 초등 20시간, 중학 18시간, 고교 16시간으로 조사됐다. 표준수업시수 법제화는 그동안 교총등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교직발전종합방안과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교원개개인의 주당수업시수가 학교급별 및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돼 왔다.
교원법정정원 확보에 빨간 불이 켜졌다. 교육부는 내년에 교원 2만 1000여 명을 증원해 줄 것을 행자부에 요청했지만, 협의 과정이 만만치 않아 보인다. 기획예산처의 예산조정과정까지 마치면 수천 명 증원으로 그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럴 경우 교원법정정원은 또다시 후퇴할 위기에 처해있다. 법정정원확보율은 지난 97년 92%였으나 교원이 1만 988명 증가한 2002년도에는 89.6%까지 되레 줄어들었다. 교원증원이 늘어난 학급수를 따라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교원 1만 2517명이 증가한 올해의 법정정원확보율은 90.6%까지 늘었다. 그러나 내년에 계획대로 285개 학교가 신설(올해는 226교)되고 교원증원이 순조롭지 못할 경우 교원법정정원확보율은 또 다시 추락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급당 학생수 30명 기준으로, 2008년까지 8만 명의 교원을 증원하겠다"던 지난 4월의 교육부 계획도 실현이 어렵게 됐다. 범부처간에 합의된 7·20교육여건개선사업과 달리 '학급당 학생수 30명'기준은 교육부만의 계획이라, 공무원 총정원과 인건비 등을 감안해야 하는 행자부와 기획 예산처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교육부가 행자부에 요청한 내년도 교원 증원 내역을 보면 ▲초등 4400명 ▲중등 1만 6000명 ▲유아 550명 ▲특수 170명이다. 교육부의 요구대로 증원될 경우 교원법정정원 확보율은 "학교증설의 진척정도에 따라 91∼93%까지 증가할 수 있는 수치"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행자부는 "7·20교육여건개선사업 당초 계획대로 2년간 2만 3천명의 교원증원이 이뤄졌고, 92년부터 2001년까지의 매년 교원증원 규모가 1100명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수천 명의 교원증원도 파격적인 숫자"라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교총의 한재갑 정책교섭국장은 "매년 이맘때면 부처간 힘 겨루기가 벌어진다"며 "학급 증설에 비례한 교원 충원이 이뤄져, 교원법정정원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이 영재교육 대상자를 오는 2007년까지 8천명으로 늘리고 교육도 인문사회 분야까지 넓히기로 하는 등 영재교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13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현재 총 65학급, 1천210명 수준인 서울시내 영재교육 대상학생 수를 연차적으로 오는 2007년까지 8천명으로 크게 늘릴 방침이다. 교육분야도 과학, 수학, 정보, 미술, 음악, 영어 등 6개 분야에서 창작, 발명, 인문사회까지 포함시켜 다양한 분야에서 영재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중,고생 만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영재교육을 올해부터 초등학생까지 확대했으며 중학생의 경우 영재학급으로 운영중인 서울.한성과학고를 영재교육원으로 전환했다. 영재교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영재교육기관의 확대는 영재교육원 위주로 하되 영재학급은 가급적 현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해외 영재전문가를 초빙하는 영재교육 연수프로그램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영재교육지원센터를 설립, 영재교육기관에 영재성 판별도구와 운영프로그램, 교수-학습자료 등을 개발 보급하고 영재교육 담당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연수도 실시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영재들의 재질과 재능에 적합한 최적의 교육기회를 제공해 개개인이 갖고 있는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십 수 년 간 부동의 사회적 관심사로 대두되어오고 있는 공교육 부실화의 핵심에는 교원 문제가 있다. 교육 현장 일선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호흡하며 모든 교육 활동을 실천하고 그 성패를 가름 짓는 당사자가 다름 아닌 교원들이라는 점에서, 교원 문제는 공교육 부실화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며, 부실한 교원 수급 사태를 방치한 상태에서의 어떠한 공교육 내실화 노력도 백 약이 무효일 뿐이다. 교원의 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의 과제는 법이 정한 정원을 채우는 일이다. 법정 정원이라 함은 정상적인 교육 프로그램 가동을 위하여 요구되는 최소한의 필요 교원수이다. 국공립 초·중등학교의 경우, 지난해말 기준으로 법정 정원은 31만여 명인데 비하여 현원은 28만여 명에 불과하여 3만여 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로 인한 초등학교 담임 확보의 고통과 중등교단의 7차 교육과정 운영의 파행과 난맥상은 수년 째 만성화 고착의 지경에 이르고 있다. 공교육 부실화를 직접적으로 조장하고 있는 교원 부족사태는 단기간에 해결해야할 최우선 과제이다. 법정 정원의 확보에 덧붙여, 그 정원을 정하는 기준이 과연 적합한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교원의 정원 산정은 크게 학급수라는 단일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학급마다 1인, 1학급 초과시 1.5인~2인을 두도록 하는 식이다. 단순 산술에 의한 이러한 획일적 정원의 산정과 교원의 배치는 교과 중심의 다양하고 내실 있는 교육 활동을 제약 또는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법정정원을 확보하는 노력과 병행하여, 중기적으로는 현행의 정원 산정 단일 기준을 다차원 기준으로 그 적합성을 높이고 정원 규모 또한 최소 수준이 아니라 바람직한 상태의 충분한 수준으로 증원하는 노력이 요청된다. 끝으로, 교원 문제를 올바르게 진단·처방하기 위한 접근의 전환 및 시스템의 재구조화를 장기적 과제로 촉구하고자 한다. 이미 벌어진 문제 사태에 대한 사후약방문식 대증 처방은 상당기간 동안 결코 유보되어서는 안되는 학습권과 교육력의 손실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의 원인과 추이를 심층적으로 진단·예측하여 사전에 대처할 수 있어야한다. 이를 위해서는 교원정년 감축과 같은 돌발적 정책변수를 최소화함은 물론 교원수의 변화를 과학적으로 시뮬레이팅할 수 있는 최적화된 교원정책결정 정보화시스템이 하부구조로 구축되어야한다.
여름방학이 더 바쁜 교사동호회 연수에 보충수업에 미뤄뒀던 일처리에, 여름방학이 더 바쁜 선생님들. 그렇다고 짬짬이 즐겨온 취미생활을 빼놓을 순 없다. 날씨가 더운 여름이면 오히려 더 활동이 활발해지는 동호회들도 있다. 선생님들만큼이나 분주한 교사 동호회들의 여름나기를 들어봤다. 파도에 몸을 싣고 강으로 바다로 주말 한강변을 찾으면 열심히 강습 중인 교원윈드서핑동호회(회장 김용진 서울학생교육원 장학사) 회원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동호회에서는 윈드서핑을 배우고 싶어하는 교원이나 교원 가족들의 신청을 받아 강습을 실시하는데 회원들이 직접 강의를 맡거나 김용진 회장이 가르쳤던 체육학과 대학생 제자들이 강사로 나서기도 한다. 여름방학에는 가족 단위의 강습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바다로 떠나는 하계캠프도 실시할 계획이다. 2000년에 설립된 교원윈드서핑동호회(회장 장종혁 서울 언남고 교사)도 여름이면 한강에서, 겨울이면 태국이나 필리핀 등 윈드서핑을 즐길 수 있는 따뜻한 열대지방을 찾아서 파도를 만끽한다. 교사동호회답게 작년에는 필리핀 한인학교를 찾아 현지 학생들도 만나고 해변에서 윈드서핑도 즐기는 '일석이조' 방학을 보냈다고. 밤하늘 별을 헤아리는 낭만을… 부산시교사천체관측회(회장 조규영 신진초 교감)는 지난 19일과 20일 전남 지리산 학생수련원에서 교원과 가족 75명이 참가한 천체관측행사를 열었다. 낮에는 경남 고성군 공룡공원 일대 등에서 지질탐사를 하고 밤에는 천체를 관측하면서 바쁜 1박2일을 보냈다. 천체관측과 교육과정을 어떻게 접목시킬지를 연구하기 위한 세미나와 자체연수, 두달에 한번 꼴로 실시되는 '번개관측회' 관측여행 등 회원들의 자기 노력은 방학이라고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이번 달에는 중학교와 초등학교 과학탐구교실에 회원 교사들을 강사로 파견해 학생들에게 천체관측의 이론적 배경은 물론 실제로 달이나 별을 관측하는 방법이나 촬영하는 법을 가르쳤으며, 10월중 부산시 교육과학연구원에서 실시되는 초등학교 교사 천체관측 연수회 때에는 회원 교사들이 강사를 맡아 봉사활동도 할 예정이다. 카메라와 함께 전국을 누빈다 경북사진연구회(회장 정규택 축산중 교사) 회원들에게 여름방학은 수업시간의 연장이다. 교과서에 글로만 실려있던 내용들을 학생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해주기 위해 직접 사진을 찍는 출사연수를 실시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찍어온 사진들은 ICT 활용 수업자료를 만드는데도 한몫을 한다. 계절별로 1년에 총 4번 연수회를 갖지만 방학이 있는 여름과 겨울이 가장 활발하다고 한다. 겨울방학에는 한해동안 회원들이 찍은 사진을 모아 작품 전시회도 연다. 대전교원사진연구회(회장 정종하 대동초 교장)는 여름방학이면 어김없이 회원들의 사진 전시회를 개최한다. 올해로 6회째. 학기 중에도 한달에 한번씩 정기 모임을 갖고 대전 근교나 전국 곳곳으로 사진 출사를 다녀오곤 한다. 방학이 더 바쁜 회원들 사정 탓에 방학이라 해서 출사를 자주 나가기는 어렵지만 당일로 빡빡하게 다녀오는 학기 중보다는 훨씬 홀가분하게 사진촬영을 길 수 있다는 장점만은 빼놓을 수 없다. 겨울방학을 대비해 중국으로 출사를 떠나는 계획도 벌써 추진 중이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이전 체계인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 서버)에 사용됐던 일부 부품이 정품이 아니라 가격이 훨씬 싼 비품인 것으로 확인돼 사용 과정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3일 울산시 교육위원회 노옥희, 정찬모 위원 등은 "지난 2000년 울산지역 전체 162개 학교 가운데 44개 초등학교에 설치됐던 C/S서버의 정보저장 장치 부품으로 사용되는 하드 디스크가 당초 계약과는 다른 회사의 제품이 사용됐다"고 밝혔다. 노 위원 등은 "당초 계약은 이 하드 디스크가 한국썬마이크로시스템즈㈜가 확인한 개당 대략 270만원의 '썬' 정품이 사용됐어야 하나 개당 45만원의 IBM 제품이 사용됐다"며 "이 하드 디스크는 교육청에 이 제품을 납품한 H사에서 바뀐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노 위원 등은 특히 "이 디스크는 명령어만 입력하면 모니터에 '썬'이란 정품 표시가 뜨는 등 손쉽게 확인이 되는 데도 불구 교육청은 업체에 정품임을 확인해 달라는 공문을 2차례나 보냈"며 "이 과정에서 교육청 담당자의 비리 은폐 의혹이 제기된다"고 지적했다. 노 위원 등은 "당시 C/S서버 사업이 전국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이뤄졌고 이 부품외에 다른 부품도 정품과 비품의 차액을 노린 비리 의혹이 일고 있다"며 "철저한 감사와 수사를 통해 진실이 규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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