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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국회 교육위원회의 21일 전체회의에서는 2008학년도 입시의 내신 실질반영 비율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다. 이례적으로 비공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는 내신 실질반영률 50% 기준을 당장 이번 입시부터 적용하지 않고 매년 점진적으로 올려 일정 시점에 50%에 도달하게 하는 방안과 내신의 명목 반영률은 50%로 하되 실질 반영률은 다소 완화되도록 내신 등급별 점수 차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검토중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안들은 이미 확정된 교육부의 내신 실질반영률 50% 적용 방침에 대해 서울대와 연세대, 이화여대 등 일부 대학들이 정면으로 반기를 든데 따른 고육책으로 내부에서 검토됐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측은 "교육부가 이제라도 내신 실질반영률 50%를 고집하지 않는 것은 다행"이라고 환영 입장을 보이면서 "고교간 학력 차를 실제로 반영할 수 있도록 대입 전형 개선안을 확정하라"고 주문했다고 참석자들이 전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을 비롯한 범여권 교육위원들은 "원칙과 법치행정을 무시한 대학의 반발에 교육부가 정책 기조를 바꾼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교육부가 당초 방침을 일단 고수하되 다른 방식으로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내신 1~4등급을 똑같이 취급하겠다는 일부 대학의 주장은 심한 면이 있지만 실질반영률을 50%로 하라고 강요하는 것 역시 잘못"이라며 "고교간 격차가 여전히 심한 만큼 명목 비율은 50%로 하더라도 실질 비율은 10% 안팎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문헌 의원도 "대학이나 교육부 모두 과실이 있는 만큼 근본적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면서 "대입 전형이 지금보다는 변별력을 더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은 "대학이 이제 와서 편법으로 억지를 쓰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반란"이라며 "교육부 역시 대학에 휘둘리는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우리당을 탈당한 정봉주 의원은 "서울대 등의 억지 요구를 용인할 수 없으므로 행.재정적 제재를 해서라도 현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면서 "교육부와 대학이 사전 협의해서 만든 정책을 입시를 코앞에 두고 흔들어 수험생들에게 혼동을 주고있는 쪽은 바로 대학"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과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공동 추진 중인 ‘1388 교사지원단’을 위한 소책자가 발간됐다. 이르면 내달 중순 교사지원단 발대식도 개최될 예정이다. 교총은 5월말까지 전국 초·중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1388 교사지원단’을 모집한 결과, 890개교 3800여명의 교사가 참가신청을 마쳤다고 밝혔다. 교총과 청소년위원회는 신청 교사들의 명단을 정리해 7월 중순에 교사지원단 발대식을 가질 계획이다. 양 단체는 학교부적응, 대인관계 문제 등에 노출된 위기 청소년들을 위해 16개 시·도별로 ‘1388 교사지원단’을 구축하기로 작년 9월 협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에 발간된 ‘꿈을 찾아주는 선생님’ 소책자는 학교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학생 상담사례에 대한 교사들의 지도방법을 담고 있다. ‘이럴 땐 어떻게’라는 소제목 아래 ▲가정문제 ▲진로지도 ▲학교부적응 ▲우울 등 정신병리 ▲인터넷중독 ▲성문제 ▲학교폭력 ▲대인관계 등 총 8가지 주제가 정리돼 있다. 각 주제별로 구체적인 상담내용을 통해 ‘위기 청소년’의 신체적 징후나 행동 특징, 원인과 교사의 개입방법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다른 유관기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연계방법도 안내하고 있다. 이외에도 부모와의 관계문제를 다룰 때, 심리검사 결과를 다룰 때 등 학생상담이나 개입 시 교사가 유의할 점도 수록돼 있다. ‘꿈을 찾아주는 선생님’은 총 2만부가 제작돼 현재 전국 각급학교 분회에는 배포가 완료된 상태다. 발대식을 통해 교사지원단이 정식으로 출범하면 참가 교사와 1388 지역별 상담센터에도 전달될 예정이다. 교사지원단은 앞으로 지역별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게 된다. 교사들은 위기 청소년과 가족을 발견해 이들을 각 지역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연계시켜주고 상담센터와 함께 가정방문도 나서는 등 위기 청소년들이 학교로 돌아오도록 유도하는 역할도 맡게 된다. 청소년위와 각 지역센터는 교사지원단에게 상담·심리검사 실시 및 해석방법을 교육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교과서 제도 개선방안은 두 가지 점에서 특징적이다. 첫째, 국어, 도덕, 역사를 포함한 중등학교의 모든 교과가 검정화된다는 것이다. 둘째, 초등교의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5개 교과에 검정 교과서가 도입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나라 교과서 역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임이 분명하다. 우리 사회에서는 오랫동안 이념 관련 중등 교과나 초등교 교과서의 검정화와 관련해 찬반 의견이 대립돼 왔다. 우리 사회의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통 지식을 가르치기 위해 국정 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민간인의 교과서 저작 참여가 가능한 검정제를 도입해 창의성과 다양성을 길러주는 교과서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어 왔다. 이번 교과서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교육부가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한 흔적이 역력하다. 한편으로 초등교의 10개 교과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5개 교과에 검정 교과서를 도입하는 과감함을 보이면서, 다른 한편 5, 6학년에서만 검정 교과서를 도입하는 신중함을 보였다. 교육부의 이러한 절충적인 정책 결정에 대해 교과서 제도 개선에 관심을 갖는 양편 모두가 불만족을 표시할 수 있다. 세계 선진국 클럽이라는 OECD의 회원 국가인 한국에 아직까지 국정 교과서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아이러니처럼 보인다. 국정 교과서는 경제적인 또는 정치적인 후진성의 상징물로 보이기 때문이다. 국정 교과서 폐지론자들은 국정 교과서 제도를 하루 빨리 폐지할 것을 주장한다. 국정 교과서를 전면 폐지하는 것이 선진국의 일원으로서 우리나라의 품격에 어울린다는 것이다. 국정 교과서를 폐지하자는 이러한 명분에 반대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국정 교과서의 검정 교과서로의 전환에 대한 초등교사의 찬성률이 생각만큼 높지 않다. 2000년대 초반까지 검정 교과서 제도의 도입이라는 명분에 집착하여 높은 찬성율을 보였던 초등교사들이 최근 들어 검정 교과서로의 전환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초등교사들이 검정 교과서로의 전환 문제를 이제 ‘명분’보다는 ‘실리’에 근거해 판단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초등교사들이 중시하는 ‘실리’란 교과서 제도를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당장 우리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데 얼마나 기여할 지는 불분명한 반면에 초등교사들의 교과서 관련 업무는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는 판단과 관련돼 있다. 한 교과만을 지도하는 중등교사와 달리 초등교사는 전 교과를 담당해 가르친다. 따라서 국정제가 검정제로 바뀔 경우 초등교사들에게는 전 교과에서 자신이 사용할 교과서를 검토해 선택해야 하는 과업이 새로 주어진다. 더 나아가 초등교 학생들의 전입율은 중등학교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높은 편이다. 초등교 교사는 전입해 온 학생들이 다른 교과서를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해 새 교과서로 교체해 줘야 한다. 그리고 이전 학교에서 다른 교과서로 공부하여 진도가 맞지 않을 경우 전입해 온 학생이 배우지 않은 부분을 보충해야 하는 수업 부담도 늘게 된다. 교과서 검정제로의 전환은 빠를수록 좋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 및 정치적 역량, 그리고 교사의 능력 등을 고려할 때 검정제를 소화해 낼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교육 여건의 개선 없이 이루어지는 교과서 제도만의 변화는 심각한 교육적 부작용을 가져 올 수 있다. 검정제로의 전환이 더 큰 교육적 효과를 지닐 수 있도록 검정 체제에서 다양한 교과서의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정 교과서의 검정 교과서로의 전환으로 인해 초등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늘지 않도록 다양한 지원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
국정 교과서를 대폭 검정체제로 전환하려는 교육부의 교과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전문가들과 현장 교원들의 반응은 대부분 긍정적이다. 하지만 역사 교과서의 이념 편향과 초등 교원의 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다. ◇이념 논란 재연 되나?=2004년 인천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한 출판사가 펴낸 ‘한국 근현대사’ 검정 교과서가 여야 의원간에 이념 논쟁을 불러일으켜 국정감사가 파행에 이른 적이 있다. 역사과목이 국정에서 검정으로 전환됨에 따라 이 같은 혼란이 재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대해 교육부는 검정단계에서 국사편찬위원회 같은 전문기관의 감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국어교과서는 문법의 일관성, 도덕 교과서는 통일교육 방향 등에 혼란이 없도록 국립국어원이나 통일연구소 등을 거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전학 잦은 초등생 ‘혼란’=중, 고교에 비해 전학이 자유로운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마다 다른 검정교과서 사용에 따른 혼란과 교원들의 업무 가중이 우려된다. 김재춘 영남대 교수는 “전학생이 50%에 육박하는 군주둔지 초등학교 교사들은, 전학생들에게 과목별 교과서 챙겨주는 것만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계획대로 검정교과서 체제를 확대할 경우, 소규모 학교 교사들은 교과서 채택 업무가 새로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경선 교사(서울 도곡초)는 “출판사 난립과 교과서 다양화에 따른 학부모들의 우려, 단위 학교에서의 교과서 선정 주체에 따른 문제점이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우려 때문인지, 교육부가 초등 교원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바에 따르면 ‘검정 전환에 찬성’하는 비율이 2002년 70%대에서 올해는 35%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도 이런 여론을 감안, 찬성하는 비율이 높은 교과목 위주로 검정 전환을 결정했다. 반면 권영민 교감(인천 진산초)은 “(예산 부족으로 국정체제로 전환된)초등영어가 검정교과서 체제로 시작했지만 교과서 난립에 따른 혼란은 없었다”며 “세계적인 흐름으로 봐도 검정교과서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2000년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 제도를 도입하고 이후 활성화를 촉구해 왔지만 서울만 해도 과학고를 제외한 초ㆍ중ㆍ고교의 한해 조기졸업자가 10~20명에 그쳐 제도적 한계에 부딪힌게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2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시내 2개 과학고(서울과학고ㆍ한성과학고) 학생을 제외하고 올해 2월 조기졸업한 서울시내 초ㆍ중ㆍ고 학생은 21명에 불과했고 이중 일반계 고교생이 7명, 중학생 10명, 초등학생 4명 등이다. 일반계 고등학생은 2004년 2월 졸업자 10명부터 2005년 4명, 2006년 10명, 올해 2월 다시 7명으로 많아야 10명을 넘지 못했다. 중학생은 2004년 2월 졸업자 4명에서 2005년 8명으로 늘었다가 2006년 2월에는 대상자가 없었고 올해 2월 10명으로 증가했다. 중학생은 대부분 2학년때 부산과학영재학교에 진학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초등학교는 2003년 이후 수년간 대상자가 없었다가 올해 2월 처음으로 조기졸업자가 4명 나왔다. 이에 비해 과학고 학생은 대부분이 2학년 때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에 진학하면서 조기졸업을 하는데 2004년 2월 조기졸업자가 152명에서 계속 증가해 올해 2월에는 238명까지 늘어났다. 올해도 서울과학고와 한성과학고 2학년생 307명이 조기졸업 과정을 신청했다. 조기졸업과 함께 시행 중인 조기진급 제도는 수년간 중학생과 고등학생은 활용한 경우가 없었고 초등학생만 2004년 처음 4명이 생긴 이후 매년 3~4명 정도로 대상자가 극히 적다. 초등학생은 학부모가 자녀의 사회 적응 문제를 우려하기 때문이고 중ㆍ고교생은 2학년 때 과학영재학교나 대학 진학이 가능해 굳이 1학년에서 3학년으로 조기 진급할 이유가 없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거의 매년 교육부가 조기졸업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있음에도 제도의 정착이 어려운 것은 일선 학교들이 제도 도입 이후 학칙을 개정해 조기졸업 가능성은 열어 두고도 소수의 학생을 위해 별도 과정을 개설하려고는 하지 않기 때문이다. 친구나 동문 관계를 중시하는 사회 풍토 때문에 조기진급이나 조기졸업을 꺼리는 분위기도 한몫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예전에는 고2 때 대학에 진학해도 학칙에 조기졸업 규정이 없어 포기해야 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학교가 학칙에 규정은 마련해 두고 있다"며 "그러나 별도의 과정을 개설하는 것은 꺼리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주요 대학이 내신 실질 반영률을 2008학년도 입시부터 50%까지 올리지 못하더라도 목표시점을 정해 연차별로 상향 조정하면서 50%까지 높여나가는 방안을 놓고 긴밀히 협의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교육부는 '등급간 점수 차등부여', '기본점수 최소화' 방안을 대학들이 수용토록 하는 원칙을 고수하되 대학들이 올해 당장 내신 실질반영률을 50%까지 올리도록 하는 데 대해선 다소 신축적으로 대응한다는 내부 방침을 정했다. 교육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올해 수능이 임박한 상황에서 지금 당장 대학들이 실질 반영률 40-50%를 적용시키도록 하는데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등급간 점수를 차등 부여하고 기본점수를 최소화하는 원칙이 지켜진다면 내신 반영률 조정 시기는 신중하게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특히 숙명여대가 최근 내신 1-4등급간 점수를 줄이되 4등급 밑으로는 등급간 점수차를 크게 벌리는 입시안을 사실상 확정한데 대해 "등급간 점수폭을 달리하는 숙대의 입시안은 크게 문제될 게 없다"며 수용 의사를 비쳤다. 주요 대학들은 조만간 교육부가 제시하고 있는 내신 적용 원칙에 대한 기본 입시안을 담은 '건의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건의안을 제출한다고 하니 정부의 기본 방침과 비교해 최종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며 "내신 실질반영률 목표치에 대해선 대학측의 안을 토대로 충분히 검토해 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신 등급간 점수차를 '상식적인' 선에서 적용하는 방안을 주요 대학들이 최종 수용해 '내신 마찰' 국면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수능을 불과 5개월 남겨두고 교육부와 대학이 서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시간을 끌수록 학교현장의 혼란만 커진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 만큼 이달 내로 합의안이 나올수 있다는 전망이 교육부 안팎에서 나와 더욱 주목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정부의 제재를 감수하고서라도 기존 입시안을 고수하느냐, 아니면 접점을 찾느냐 둘 중 하나"라며 "이달중, 빠르면 이번주 내로 입장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서강대 손병두 총장은 20일 협의회 회장단 모임을 가진 뒤 "29일 협의회 총회 이전에 대학들의 입장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해 '조기 타결' 가능성을 뒷받침했다. 교육부는 앞서 수능 성적에 연동해 내신 성적을 매기는 각 대학의 비교내신제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재수생에 대한 비교내신제 적용은 정부의 기본 원칙에 다소 어긋나긴 하지만 적어도 올해까지는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며 사실상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요즘 각 대학들이 고교 내신 성적 무용론과 같은 의견을 제기함으로써 일선 고등학교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적잖은 피로감을 더해주고 있다. 대학이 일선 고등학교 성적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사실상 학교 현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곧 학교의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것이다. 고교 내신 성적의 신뢰성과 변별도를 어디에 두고 고교 내신 성적의 무용론을 주장하고 나서는지 그 원인과 대책을 짚어볼 필요성이 있다. 고교 내신 성적 안정화 길은 내신 성적 우수학생이 각 학교에서 1등급으로 나타날 경우 이들 학생이 소위 명문대학에 쉽게 입학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대학 구조다. 1학기 수시를 치루는 대학이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내신으로 일단 우수한 학생이 1학기 수시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이 넓은 것은 사실이다. 이런 약점을 잘 이용하여 일선 고교에서는 성적에 대한 후한 점수를 학생이 받기를 원하고 교사 또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어렵게 출제하기 보다는 되도록 학생의 입장에서 유리한 쪽으로 출제하는 것은 당연지사라 할 수 있다. 이것이 일선 학교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한계가 있지만 성적이 그렇다고 전혀 변별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고교 내신에 좋은 점은 고교 학생들이 좁은 범위에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치루기 때문에 포괄적인 지식을 얻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각 대학에서는 우수하다고 뽑은 학생들이 대학에서 수학 능력이 떨어진다는 등 대학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곤 함에 공개적으로 일선 학교의 내신 성적을 믿을 수 없다고 나서는 데는 일선 학교에 대한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것이다. 참다운 고교 내신의 정착의 길은 무엇인가? 라는 문제를 제기한다면 그것은 바로 고교등급제를 만드는 길일 것이다. 학교장 초빙제가 교장의 남은 임기를 채워주는데 지나지 않고 교사초빙제가 허울 좋은 명분에 지나지 않는다면 일선 대학들의 고교 내신제 부정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학교가 붕괴된다” “공교육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등등의 목소리가 누구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었는가 그 주체는 누구인가 그러면서 정작 학교를 바로잡아야 할 고등 교육기관에서 일선 고교의 내신을 전면 부정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는 교교 내신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촉구하는 것도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선 고교에 대한 전면적인 불신을 표출하는 것일 수 있다. 교육부는 고교 등급제 조속하게 부활을 교육부는 기존의 고교 평균화를 지향하고 있는 틀에서 보완책으로 계속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해 우수한 인재는 특별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주겠다고 하여 만들어 놓았지만, 그것이 결국 학부모의 비난의 대상이 되어 그 학교의 설립 취지도 살리지 못하고 우수한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지름길만 만들어 준 결과를 만들고 말았다. 그로 인해 나타난 결과는 우수한 과학도를 만들어 내는데도 실패했다. 우리 교육이 달려가야 할 또 다른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초빙교장제를 시행하면서 우수한 교장이 우수한 고교에 초빙되어 갈 수 있도록 하는 길을 터 주어야 하고, 수석교사제를 하루빨리 도입하여 우수 학교에 우선 배치해 고교등급화로 인한 교육의 새 지침서가 만들어지도록 해야만 하지 않을까?
6월 임시국회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립대학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심의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교총은 18일 국회 교육위원 전원에게 “교원평가와 무자격 교장공모, 국립대법인화를 졸속으로 법제화해선 안 된다”며 신중한 심의를 요청했다. 건의서에서 교총은 “67개 교원평가 시범학교 교원의 93.8%가 시범운영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무자격 교장공모제에 대해서는 85%의 교원들이 반대하는데도 교육부는 이들 제도만 도입하면 학교교육 문제가 일거에 해소될 것처럼 홍보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성 신장이라는 교육본질에 입각하기보다는 정부의 조급한 성과주의와 학부모들의 교원불신 등 감정적 대응에 의존함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어 “특히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현장 교원의 여론을 철저히 외면한 채 교육부가 시범학교를 할당, 지정하는 형식으로 강행하고 있다”며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 중에서 학운위가 교장을 뽑는다면 학교는 선거판으로 변질돼 구성원 간 학연, 지연 갈등만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총은 “조직운영의 근간인 인사제도의 틀을 변경하는 중차대한 문제인 만큼 교장의 역할 재정립과 교육제도 전반에 대한 학교구성원, 사회구성원의 합의도출이 선결돼야 하며, 교원평가도 올해 500개 학교에서 시범운영되는 점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문제점과 보완점을 도출해 확대 여부와 법제화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립대법인화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과도한 통제를 풀고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그러나 법률안이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둔 점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또 “각 국립대학법인의 재정 확보 능력에 다라 교직원의 보수 및 근무조건 저하가 예상되며 지역간, 일반대․전문대간 불균형도 심화될 소지가 있다”고 재검토를 촉구했다. 교총은 “이런 문제로 교총이 국립대 교수를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반대가 58%로 찬성 27%보다 2배 이상 높았다”며 “핵심 쟁점에 대한 이해당사자와 국민적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법률 제정을 유보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15th INEPO(국제환경탐구올림피아드)에서 은메달 수상- 인천과학고등학교(교장 조규호)가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제15회 국제환경탐구올림피아드(INEPO ; International Environmental Project Olympiad)에서 2학년 이지수, 최혜정 학생이 은메달을 차지하는 쾌거를 이루어 지역사회에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6.10일부터 13일까지 터키의 이스탄불에서 개최된 본 대회는 대한민국을 비롯한 는 35개국에서 94개 팀이 참가 역대 최대 규모로 이번 대회에서 인천과학고는 2학년 이지수·최혜정(지도교사 김정수)학생이 A Study of Chromatography Effect Shown with Time-Sequenced Observation of Metal Composition in Asian Dust(황사 먼지에 포함된 금속 성분의 시간 연속 관찰에서 나타나는 크로마토그래피 효과에 관한 연구)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 큰 호응을 얻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봄철에 흔히 나타나는 황사 문제가 사막화 및 공업화와 관련이 있으며 전 지구적인 문제로 인식할 것을 호소하였으며, 특히 화학적인 아이디어를 대기의 관찰에 적용하는 창의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유수한 기타의 연구대회에 초대를 받는 등 연구의 독창성에서 많은 호평을 받았다.제15회 국제환경탐구올림피아드에서 쾌거를 이룬 인천과학고등학교의 조규호 교장은 “환경문제가 단지 삶의 질을 높이는 차원을 넘어서서 새로운 첨단 과학 기술 분야로 발전하고 있으며,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과학의 힘으로 환경 문제를 극복하는데 인천과학고가 주역이 되도록 지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는 20일 한나라당 김영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미발추법)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소위 위원이기도 한 김영숙 의원은 “국가의 잘못으로 임용기회를 박탈당한 교대 편입 미발추 850여명도 중등 미발추처럼 특별정원을 확보해 임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교원수급 문제 등을 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해 공방을 벌였다. 특히 김 의원의 법안이 2005․2006학년도 2년간 평균 초등 증원분은 확보하고, 2007~2009학년도 3년간 850명을 나눠 채용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서는 “교사 과잉 공급”이라며 반대했다. 교육부는 “저출산의 징후가 뚜렷한데 법안대로 선발한다면 2012년부터는 아예 초등교원을 한 명도 못 뽑는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숙 의원은 “학급당학생수를 OECD 수준으로 대폭 낮추려면 오히려 교사를 더 뽑아야 한다”며 맞받았다. 그러자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로 정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분위기에서 어떻게 행자부로부터 정원을 더 확보하느냐”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하지만 소위 의원들이 “교육부가 특별한 대안이나 절충안 없이 반대만 한다면 오늘 원안을 의결하겠다”고 압박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결국 교육부가 절충안을 만들어오면 25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김영숙 의원 측은 “일정 부분 자체경쟁을 하도록 다소 축소된 특별정원을 행자부와 협의해 따오든가, 또 3년간 채용하는 시한을 5년으로 늘리든가 하는 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2년 평균 증원분을 확보하고 별도 정원으로 채용한다는데 점에서 교대생들도 크게 반발할 게 없다”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은 “의원들도 긍정적인 쪽에 약간 기울어 있어 교육부가 절충안을 마련하면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야당의 유력한 대선 예비후보가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위해 수차례 위장전입을 해서 말썽이 난 적 있다. 처음에는 사실이 아니라고 발뺌하다가 여러 가지 서류와 정황증거를 들이대니까 마지못해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음이 대서특필됐다. 더욱이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떳떳하고 그럴 수도 있다고 용인하자는 뉘앙스를 풍겼고, 그 말에 맞추어 그 예비후보를 선호하는 언론들은 추임새에 춤을 추었다. 한 마디로 위장전입도 급이 다른 위장전입이란다. 그러므로 묻어 둘 수 있는 거 아니냐, 너무 야박하다 따위의 변명과 옹호론이 난무한다. 필자가 2년 전 시교육청에 근무할 때 중학교 학군(구) 설정에 대한 업무를 본적 있다. 중학교 학군(구)는 학생들을 적정하게 배치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교간 교육평등을 유지하며, 일부 학군(구)에 학생들이 몰리면 불필요하게 교육재정이 소요되므로 이를 미연에 막아 균형 있게 투자하려는데 큰 목적이 있다. 이런 목적을 위해 추진하는 학군(구) 업무를 볼 때 맞닥뜨린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더 나은 교육을 목적(사실은 이른바 인기 학군으로 가기 위한 목적이 대다수다)으로 위장전입을 한 학생(학부모)에 대해 원적 학군(구)로 환원하는 일이었다. 학부모와 학생 입장에서는 다른 것도 아니고 조금 더 잘 배우기 위해 위장전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당신도 자식 키우지 않느냐는 읍소형부터, 다른 학부모도 그런 사람이 많은데 왜 나만 그러느냐는 물귀신형, 환원시키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막가파형까지 각양각색의 학부모가 있었다. 그 중에는 가끔 생계형 위장전입 형태인 이혼, 부모학대 등으로 인하여불가피하게 위장전입한 사례도 있어서 초중등교육법 단서 조항을 근거로담당자 재량으로 인정하여 직권으로 전학을 허용한경우가 있기는 하였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일단 대선예비후보에 대한 好否를 떠나 그 위장 전입한 행위는 명백한 범죄다. 현행 주민등록법(20여 년 전에도 같은 조항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법체계상 수많은 내용이 바뀌지는 않았을 것이다.) 제10조 신고사항을 보면 주민은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본적 등 11가지 사항에 대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으며, 누구든지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아울러 거짓으로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여 법을 위반할 때는 같은 법 제37조 벌칙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맹모삼천지교라는 거룩한 교육목적을 위해 한 일이기 때문에 한국적 정서 속에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은 그 후보 진영 사람들과 그를 옹호하는 언론사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몇 년 전 국무총리 후보였던 장상 씨나 장대환 씨도 위장전입 때문에 지명 며칠 만에 낙마했던 사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당시에 그들을 통렬하게 비난하고 끌어내리려 열변을 토했던 사람들은 바로 예비후보자가 속한 정당과 그를 비호하는 언론들이었다. 내가 하면 로맨스, 네가 하면 스캔들식 논리다. 어떤 사람이 그 행위를 했던 간에 법을 어겼다면 법적,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법치국가다. 법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공평하다는 미명하에 잔혹하게 적용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관용이라는 다른 잣대를 들이댄다면 그 법은 법이 아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탁하다고 해도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는 것이다. 내가 싫어하는 후보라고 해서 무조건 그르고, 내가 좋아하는 후보라고 해서 무조건 옳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선은 분명히 그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대의명분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를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교육부가 20일 확정, 발표한 교과서 제도 개선안의 내용은 초중고 교과서의 검정 확대와 검정 방식 변화가 주요 골자다. ◇ 교과서 검정 확대 = 중고교 교과중 국어와 도덕, 역사(국사ㆍ세계사) 교과서가 현재 국가가 만든 국정 교과서 대신 민간 출판사가 자율적으로 집필하는 검정 교과서로 바뀐다. 중고교 교과서는 현재 대부분 검정 교과서로 전환된 상태여서 국어와 도덕, 역사 교과서가 추가로 검정으로 전환되면 거의 대부분 민간이 집필하는 교과서가 된다. 초등학교의 경우 대부분 국정 교과서이나 5-6학년 체육과 음악, 미술, 실과와 3-6학년 영어가 검정으로 전환된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2월 28일 고시한 '2007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것으로 일선 학교에선 학교급별로 2009년 이후 새로 개발된 교과서로 배우게 된다. 초중학교 영어와 수학 교과서가 2009년부터, 초등 과학 교과서는 2010년부터, 중학교는 2010년부터, 고교는 2010~2011년부터 각각 새 교과서로 배울 수 있다. 검정 교과서는 민간 출판사가 자율적으로 집필진을 구성, 직접 만드는 것으로 국가의 검정을 통과하면 일선 학교에 판매할 수 있고 일선 학교는 교과서 선택의 폭이 그만큼 넓어지게 된다. 초등학교 국정 교과서로 남아 있는 주요 교과목에 대해서도 검정 전환이 확대되도록 계속 검토하기로 했으며 국정 교과서와 검정 교과서가 중복 집필되거나 보급되지는 않는다. 대안학교 등 자율학교에 한해 컴퓨터 관련 교과서는 교육청의 심의조차 없이도 인정도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과학 교과서에 한해 외형이 많이 바뀐다. 외형이 자율화되면 판형이 확대되고 쪽수가 늘어남에 따라 가격이 상승될 것으로 예상돼 급격한 가격 인상은 최대한 억제해 나가기로 했다. ◇ 검정 방식은 어떻게 = 현재는 교육과정이 개정돼야만 교과서 검정이 이뤄지나 앞으로는 매년 모니터링을 통해 교과서에 대한 수정 보완이 가능하고 민간 출판사도 매년 새롭게 교과서 집필을 할 수 있다. 교과서 사용 연한은 사실상 없고 한 교과서를 통상 9년 정도 사용한뒤 개정이 이뤄져 왔으나 사용 연한을 5년으로 정해 5년이 지나면 전면 개정이 가능해진다. 동일 교과목을 연차적으로 집필할때 집필자가 동일인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완화, 교과서 및 참고서의 집필자가 동일인이 아니라도 누구나 해당 교과의 저자가 될 수 있다. ◇ '국어ㆍ국사' 검정 전환 논란은 없나 = 중고교 국어, 국사, 도덕 과목의 검정 전환에 따라 교과서 내용의 편향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의 소지가 있다. 역사 과목은 친북 성향 등 이념 편향성, 국어는 문법의 일관성 문제, 도덕은 통일 교육의 방향 등을 놓고 중립성 훼손 여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 최근 전경련의 '경제교과서'의 경우 노사 관계에 대한 편향성 논란이 제기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과목별로 논란의 소지가 생길 경우에 대비, 국립국어원이나 통일연구소 등 전문기관을 통해 감수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 국정.검정 교과서 몇개 되나 = 이번 검정 전환 확대로 초등학교는 국정 도서가 185책(교과서 117책ㆍ지도서 68책), 검정 도서 22책(교과서 11책ㆍ지도서 11책), 인정 도서 48책이 된다. 중학교의 경우 국정 도서는 15책(교과서 5책ㆍ지도서 10책)에 머물고 검정 도서는 94책(교과서 55책ㆍ지도서 39책)으로 늘어난다. 고교는 국정 도서가 8책(교과서 3책ㆍ지도서 5책)에 불과하고 검정 도서는 102책(교과서 90책ㆍ지도서 12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게 됐다.
요즘 학교 현장의 화두는 논술이다. 2008 대입제도에서 대학수학능력 시험이 등급제로 시행되고, 주요 대학들이 학생 변별력 강화를 위해 논술 비중을 확대하면서 저마다 논술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특히 서울대의 통합논술 시험 발표 이후 중고등학교는 물론 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까지도 덩달아 그 열기가 뜨겁다. 그래서 초․중고등학교에서도 논술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들이 자기연찬에 노력하며, 단위 학교마다 학교의 특수성과 학생들의 수준에 맞는 지도방법 등 자구책을 세우고, 교육당국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실제로 우리 사회는 논술 교육이 모든 교육의 핵심처럼 떠들고 있다. 전문가들도 여기 저기서 논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각종 매스컴들도 동참하고 있으며 학원가는 학원가대로 논술 교육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심지어 동네 조그만 학원도 초등학교 때부터 통합 논술을 해야 한다며 학부모들을 자극하고 있다. 심지어 요즘 학교현장은 학교 구분 없이 글 쓰기(논술)교육을 하지 않으면 마치 후진국 교육을 하는 걸로 인식되어 비난에 대상이 될 정도다.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우리 교육이 먼 장래를 바라보고 글 쓰기(논술)교육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자기성찰도 필요하고, 학부모도 자녀들의 글 쓰기(논술)교육을 위해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 반성해 보는 계기가 되어야겠고, 교육당국도 글 쓰기(논술)교육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있었는지도 함께 반성해야 한다. 어째든 글 쓰기(논술)교육은 사고력과 판단력 향상을 위해 우리가 지도해야할 교육에 기본 항목이기도하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글 쓰기(논술) 기초와 기본교육을 국어교과 시간에 충실히 이루어진다면 별문제는 없을 것 같다. 그러므로 글 쓰기(논술)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초등학교부터 중등학교에 까지 연계되는 쓰기 교육이 이루어 질 때만 가능한 일이다 특히 주목할 것은 글 쓰기(논술)는 초등학교 때부터 가르치게 되어 있다. 글 쓰기(논술)는 특별한 것이라기보다는 국어 쓰기 시간에 이루어지는 글 쓰기의 한 방식이다. 글 쓰기 시간에는 여러 종류의 글을 쓰도록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논술은 주장을 위한 글 쓰기의 한 유형이다.단순히 내용적 지식이나 수사학적인 기법을 전달하려고 하기보다는 문제를 분석하는 방법, 사고하는 방법,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을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어야 한다 초등학교 단계에서부터 각 학년별 관심이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수준별로 제대로 된 논술 교육을 해야 한다. 제대로 된 내용을, 제대로 된 방법으로 가르쳐야 한다. 그래야만 논술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 즉 논리적, 비판적 사고 등의 높은 수준의 사고력이나 주어진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적절히 표현하는 능력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보다 효율적인 수요자 중심의 논술교육을 위해 일선학교의 관리자나 선생님들의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그 어느 때 보다 요구된다. 그렇다면 글 쓰기(논술) 기초교육을 튼튼히 하기 위한 초등학교에서 지도방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논술은 논설문의 하나지만 감정에 호소하기 보다는 특히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자기 주장을 펴는 글이라고 할 수 있다.초등학생들이 주로 쓰는 일기문, 생활문, 편지문 등 대부분의 글들이 자신의 느낌과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글이다. 그러므로 초등학생들의 글 쓰기 수준은 천차만별이다. 2～4학년의 글이 5～6학년의 글보다 훨씬 창의적이고 훌륭할 수도 있다. 하지만 논술이라는 것이 논리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글을 잘 쓴다 해도 2～4학년에게 논술을 쓰게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저학년(2～4학년)과 고학년(5～6학년)으로 나누어 논술을 쓰기 전 준비과정으로 일기 쓰기, 독후 활동, 정해진 책을 읽은 후 학년별로 수준에 맞게 지도하는 방법 순으로 생각해 보기로 한다. 먼저 일기는 지속적으로 쓰는 습관이 중요하다. 학생들이 쓰는 일기는 생각을 정리하는 글이므로 꾸준히 쓰게 되면 글 쓰기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을 없애는데 가장 큰 효과가 있다.그래서 저학년 일기는 자신의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주로 그림일기, 날씨 일기, 편지 일기가 좋으며, 고학년 경우 어떤 사건 또는 대상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친구들 또는 부모님과 함께 얘기해 보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보는데 주로 형태가 다양한 일기, 자기 주장 일기, 신문 또는 뉴스에 대한 감상 일기가 좋다. 독후 활동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독서는 다양한 간접경험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므로 꾸준한 독서와 다양한 독후 활동은 논술에 큰 도움이 된다. 저학년 독후 활동은 도서실과 전자도서실 방문을 자주 이용하는 습관 형성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잦은 방문을 통해 책과 친해지고 자신의 관심 분야에 대한 책을 스스로 찾아보는 재미도 느끼게되기 때문이다.또 책을 읽은 후에 친구나 가족들과 얘기를 나누는 기회를 많이 가지면 더욱 좋다. 얘기의 포인트는 주인공에 대한 생각과 재미있던 장면 등에 대해 자유롭게 얘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외 활동으로는 기억에 남는 장면 그려보기, 주인공에게 편지쓰기, 친구들에게 읽은 책을 소개하는 글 쓰기도 좋다. 아울러 고학년 독후 활동으로는 읽은 책을 광고하는 광고문 만들기, 읽은 책을 테마별로 구분해 보기(우정, 사랑, 친절, 공동체, 인내와 끈기, 가족간 사랑 등) 등 활동이 좋다. 끝으로 정해진 책을 읽은 후 학년별로 수준에 맞게 잘 지도해야 한다.예를 들어 채인선의 ‘내 짝꿍 최영대’를 읽고 난 후저학년일 경우 주인공 영대에게 편지 쓰기, 친구를 따돌려 본 경험이나 집단 따돌림(왕따)당하고 있는 친구에 대해 얘기 나누기, 영대의 이야기를 몇 컷의 만화로 완성해 보게하는 방법도 있으며,고학년일 경우 영대가 왕따를 당한 이유 말하기, 왕따로 힘들어 하는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을 발표해 보기, 친구 따돌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수준별로 토론을 전개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교총은 교육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체육, 음악, 미술교과를 3등급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체육·예술 교육 내실화 방안’에 대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현재 내신에 반영되지 않는 교양 선택과목이 입시과목으로 편법 운영되거나 자습으로 대체되는 현상을 볼 때, 평가방식의 개정은 현재에도 나타나고 있는 체육, 음악, 미술 교과에 대한 경시풍조와 학습활동 적당주의를 더욱 만연하게 할 것”이라며 “지나친 경쟁 완화와 사교육비 경감 등 교육 외적인 이유로 체육, 음악, 미술 교과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방식을 바꾸려는 것은 문제에 대한 타당한 해결방법이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또 교총은 “평가개선에 있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해당교과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가”라며 “체육, 음악, 미술 교과의 평가가 문제가 있다면, 성적의 기록방법이 아니라 실기시험의 반영 비중 조정 등 해당 교과가 어떤 내용과 방법으로 평가되어야 바람직한지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평가체제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불합리한 요구나 항의를 하는 부모에게, 전국의 공립초중학교나 교육위원회가 매우 심려하고 있다는 실태가, 일본 유력 일간지인 요미우리신문의 조사로 밝혀졌다. 조사에 응한 67개 주요 도시의 교육위원회 가운데, 40교육위원회가 이러한 부모의 실례를 파악하고, 18개 교육위원회는 클레임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직원의 배치나 교원연수와 같은 대책을 실시하고 있었다. 정부의 교육 재생 회의도 제2차 보고로, 전문가팀을 마련할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어, 부모의 클레임 대처가 교육 현장의 큰 과제가 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전국의 도도부현 소재지와 정령시, 도쿄 23구 포함한 계 73시구의 교육위원회이다. 공립초중학교에 있어서의 부모의 클레임에 대해서 물은 바, 67교육위원회로부터 회답이 있어, 40교육위원회가 제멋대로한 요구나 문제행동에 「심려하고 있다」라고 회답했다. 구체적인 사례 가운데에는, 「자택에서 청소를 시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시키지 않기를 바란다」 「(아이끼리로 작은 트러블이 되었다) 상대의 아이를 전학시켜주던가, 등교시키지 않도록 해주었으면 좋겠다」등, 자기 자녀만 귀여운 줄 알고 불합리한 요구에 이르는 케이스가 눈에 띄었다. 또, 학습 습득 속도가 늦고 있는 중학생에게 초등학교 수준의 쉬운 문제를 풀게 한 바, 「아이가 정신적으로 상처받았다」라고 항의하거나, 아이가 일으킨 자전거 사고인데도, 「학교의 지도가 나쁘다」라고 주장하거나 하는 예도 있었다. 그런가 하면 부모가 학교 현장을 거치지 않고, 교육위원회나 문부 과학성에, 메일이나 전화로 고충을 전달하는 것도 많으며, 어떤 교육위원회에서는 항의 전화가 6시간이나 걸렸다고 한다. 폭력단과의 관계를 암시하고, 압력을 가하는 케이스도 있었다. 이같은 부모로부터의 계속적인 클레임에 대응하기 위해서, 교사가 부활동의 지도나 테스트의 채점 작업의 시간을 빼앗기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안거나 하는 것도 많이, 「교육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라는 목소리가 나고 있다. 이번의 조사에 대하여, 「사례를 공표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다시 클레임을 걸어오는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회답을 피한 교육위원회도 있다. 한편, 18교육위원회에서는, 클레임을 예상한 대책을 실시. 「관리직과 교무주임을 대상에 연수를 실시」 (사가시), 「교육위원회에 부모 대응의 전문직원을 두고 있다」 (나라시), 「눈에 거슬릴 때는 경찰과 연계한다」 (나고야시)이라고 한 대처의 이외, 문제행동을 일으키는 부모를 정신적으로 지원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임상심리사와 협력해서 대응한다」 (도쿄도 고토구)라고 하는 교육위원회도 있다. 또, 도쿄도 미나토구에서는 이번 달부터, 클레임에 대하여, 학교가 변호사에게 상담할 수 있는 제도를 출발시켰다.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교육 재생 회의도 이번 달 공표한 제2차 보고 안에, 정신과 의사나 경찰관 OB등이 학교와 보호자간의 의사소통을 돕는 「학교문제해결 지원팀 (가칭)」을 각 교육위원회에 설치하도록 제언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제 자식 귀여운 줄은 알면서도 교육이 망가지는 것을 모르는학부모가 늘어나고 있는 학교 현장은 어려운 경우에 처한 경우가 많다.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학교장은 속으로 앓으며 해결을 모색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이러한교육현장을 방치하지 않고 바르게 서게 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정부가 2008학년도 대입원칙을 거스르는 대학들에 대해 재정제재 방침을 천명한데 이어 교수정원 동결 등 행정적 제재 방침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교육부 서명범 기획홍보관리관은 19일 브리핑을 갖고 "7월까지 최대한 대학들을 설득한 뒤 안될 경우 행ㆍ재정지원과 연계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라며 "행정제재에는 국립대에 한해 교수정원 배정 문제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날 국회 교육위 긴급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위 업무보고서에는 '공교육 정상화와 어긋날 경우 국립대에 대해 교수정원 배정 등과 연계하고 학사감사를 통해 중점관리한다'고 언급돼 있다. 서 기획홍보관리관은 "국립대의 경우 감사권이 교육부에 있는데 다른 정책적 제재 수단이 없다"며 "정부방침과 어긋난다고 판단될 경우 향후 교수정원을 조정할 때 배정기준 등에서 이 문제를 연계할 수 있다는 뜻으로 기존정원을 감축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현재 내년도 교수정원 조정을 위해 현재 각 국립대로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다음달 초까지 증원규모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제재 방침은 사실상 교육부의 재정지원 중단 압력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1~2등급에 만점을 주겠다는 입시안을 고수하겠다고 밝힌 서울대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서 기획홍보관리관은 "조속한 해결을 위해 개별 대학들과 계속 협의하고 있으며 내일 시도교육청 관계자 회의를 소집해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사태가 지연될수록 학생, 학부모들만 혼란스러운 만큼 조속히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내신 무시' 대학들에 대해 '교수 정원 동결'(서울대 등 국립대에 해당), '특별 학사 감사'라는 제재 조치를 검토중이라며 '고강도 압박'에 나서 정부와 대학간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서울대는 특히 '내신 1-2등급 만점 처리' 등 기존 입시안 강행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는 등 정부와 주요 대학간 마찰이 극단으로 치닫는 양상이어서 입시에 매진해온 학생과 학부모들은 가슴 조리며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교육부는 1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제시한 내신 적용 원칙에 반하는 대학들에 대해선 교수 증원 신청시 이를 동결하거나 축소하는 등 행정적 제재 수단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학측의 '적절한' 내신 적용 방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정부가 7월중 특별 학사 감사에 돌입하는 방안도 공개됐다. 대학들에 대한 제재 수단은 행정적, 재정적 지원 중단을 말하는 것으로 '교수 정원 동결'이나 '학사 감사'는 행정적 제재 수단에 해당한다. 정부는 현재 '매등급간 점수 차별화', '내신 기본점수 최소화', '내신 반영비율 50% 적용' 방침을 제시하며 서울대와 주요 사립대들에 대해 가능한한 빨리 입시안을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울대를 비롯한 국립대는 매년 6-7월께 교수와 학생 정원의 증원을 신청하게 되며 교육부는 증원 내역을 검토하고 부처 협의를 거친뒤 증원 여부 및 증원 규모를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는 '내신 무시' 대학들이 증원을 신청하면 아예 증원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학의 통폐합 등 구조조정 작업이 진행되면서 2005년 이후 서울대 등 국립대의 정원은 계속 동결돼 왔다. 올해의 경우 증원 신청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으나 지난 2년간의 정원 동결로 국립대들이 대부분 교수 증원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어서 정부의 '교수 정원 동결' 제재안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내신 무시' 대학들에 대한 정부의 전면적인 학사 감사도 기업의 '세무 조사'에 비유되는 강도높은 조치로 해석된다. 서울대는 이에 대해 기존 내신 적용안을 바꿀 수 없다며 강행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대 한 간부는 이에 대해 "기존 내신 적용안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다"며 "연구비 삭감까지 거론하더니 교수 정원으로 대학 입시 문제를 압박하는 것은 치졸한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이 간부는 "3불 정책 빼고 다 자율적으로 해주겠다던 약속은 어디로 갔나"고 반문하며 "가뜩이나 학생 대비 교수 비율이 부족한 마당에 교수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것은 교육부가 직접 강조해온 대학 경쟁력 제고 방침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서울대 다른 관계자는 "교육부가 정원을 규제하면 받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설마 정말 그렇게 하겠나.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사립대 한 관계자는 "(정부가) 별일을 다하는 것 같다"며 "발전적인 논쟁이 오가야 하는데 소모전같이 일이 전개된다는 느낌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서울대를 비롯한 주요 대학들간의 협의 과정을 통해 전향적인 방안이 나오지 않을 경우 '내신 갈등'은 자칫 대입 선발권을 둘러싼 전면전으로 치닫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혁신성과 공유로 장애요인 극복한다! 대전동부교육청(교육장 김창규)은 14일 시교육청, 동·서부교육청, 직속기관(7개) 혁신담당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층 소회의실에서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행사를 가졌다. 3시간 동안 실시된 이날 행사는 혁신담당자들이 각 기관별로 상호 방문하여 혁신성과 및 장애요인 극복방안을 살펴보고 토론함으로써 ▲혁신성공사례에 대한 공유·학습 ▲벤치마킹을 통해 자신의 기관에 적합한 혁신 추진 전략을 수립 ▲그 동안의 혁신성과와 우수사례 홍보 ▲혁신취약점을 극복하기 위한 자문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이날 행사는 1,2부로 나누어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혁신 성공사례 발표(이제, 방문은 그만!! 사무실 PC로 견적서를 제출하세요,「방과후 학교」운영을 통한 교육공동체의 만족감 실현, Peace Making 프로그램을 통한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학교도서관을 활용한 교과별 수행평가를 통한 독서지도의 활성화) 및 그 동안의 혁신성과·장애요인 극복방안 등 혁신현장 이어달리기가 이었으며, 2부에서는 그동안의 혁신추진의 문제점, 학교혁신 지원방안 협의 등 혁신담당자 실무협의회가 있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동부교육청 김창규 교육장은 “지속적인 혁신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앞으로 전진하기 보다는 혁신활동 모니터링을 통하여 분석하고 그 간의 혁신성과와 성공사례를 학습·토론하여 내·외부 고객이 성과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성과환류와 혁신피로감 해소가 중요하다”며, “혁신현장 이어달리기 행사가 앞으로 동부교육의 지속적인 발전을 하는데 강한 추진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교조 부산지부가 북한의 역사책인 '현대조선역사'를 인용해 만든 교사 교육용 교재 '통일학교' 관련 수사가 용공성 여부 등을 놓고 정치쟁점화 되면서 1년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뉴라이트 단체인 '친북 반국가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전교조 부산지부가 2005년 10월 통일학교 교재를 만들면서 북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가 1983년 발간한 '현대조선역사'를 상당부분 베꼈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통일학교 교재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한국전쟁을 '조국해방전쟁'으로 묘사하고 북한의 '선군(先軍)정치'에 대해서도 소개하는 등 북한의 역사관을 일방적으로 소개해 국가보안법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전교조는 이 교재를 2005년 10월18일부터 11월1일까지 매주 화요일 3차례에 걸쳐 사회와 도덕, 역사 등 통일 관련 과목 교사 30여명을 대상으로 주최한 통일학교 세미나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가 정치쟁점화 된 터라 경찰은 이 사건을 인지하고도 쉬쉬하다 언론에 보도된 것을 계기로 뒤늦게 수사에 착수하는 등 눈치보기에 급급했다. 여기다 수사초기인 지난해 9월 중순 경찰이 통일학교와 관련된 교사를 조사하기 위해 여중생들을 활용했다는 '프락치 사건'이 전교조에 의해 제기되면서 수사는 주춤거렸다. 전교조는 당시 학생들을 상대로 한 조사과정에서 "경찰이 '전교조는 나쁜 곳이고 A교사도 나쁜 선생'이라고 말한 뒤 A교사가 이상한 말을 하면 연락해달라며 자신들의 전화번호를 남겨 사실상 학생들을 프락치로 활용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통일학교 교재를 둘러싼 정치권의 공세는 이 문제를 '뜨거운 감자'로 만들어 수사를 더욱 더디게 했다. 수사지연에는 전교조의 비협조도 한몫을 했다. 지난해 10월18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부산시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에 이어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고.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통일학교' 교재를 놓고 뜨거운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명백한 국가보안법 위반에도 사태가 이렇게까지 이른데는 정권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몰아붙였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자칫 잘못하면 신매카시즘이나 신용공 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수사와 법 적용을 요구했다.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자 수사를 지휘하는 부산지검은 이후 소극적인 수사를 할 수 밖에 없었고 올 3월 정기 인사를 앞두고는 사실상 수사를 중단하고 다음 공안부에 공을 넘겼다. 전교조도 그동안 경찰과 검찰의 수차례 출두요구서를 여러가지 구실로 지연시키거나 거부하면서 수사는 진척을 보지 못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전임 공안부로 부터 수사를 물려 받은 지금의 공안부가 최근 통일학교에 참여했던 교사 등 17명에게 다시 참고인 출두요구서를 보내자 이제는 과잉수사라며 반발, 향후 수사도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은 18일 오후 부산지검앞에서 집회를 갖고 "수사를 다 끝내고도 다시 교사들의 출두를 요구하는 것은 과잉수사"라며 항의했다. 이들은 특히 "검찰이 출두요구서를 팩스로 학교로 보내 교사들이 사생활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교사들의 학술연구 활동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수사가 지연된데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출두요구에 불응하고 있는 전교조에 책임이 많다"며 "출석해 자신들의 주장을 떳떳하게 밝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내신 반영률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선 교육부와 주요 대학 관계자들이 개별 접촉을 가지며 내신 실질 반영률 상향 조정을 위한 본격적인 협의에 나섰다. 교육부는 서울대와 주요 사립대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전체 '회동 자리'를 마련할 것을 최근 제안했으며 대학들도 이에 응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가 지난 17일 '내신 1-2등급 만점 처리' 강행 방침을 공표하며 교육부의 제재 방안에 반기를 들었고 연세대는 18일 입시 설명회에서도 '내신 무시'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상황이어서 정부와 대학간의 회동 결과가 주목된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이날 "서울대와 주요 사립대 관계자 등을 개별 접촉중이거나 접촉을 시도하고 있다"며 "정부의 입시 정책에 반하는 내신 반영률 축소 문제를 대학들이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신 반영률 확대라는 기존의 정부 방침에 변화는 없다"고 전제, "그러나 서로 대화하면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 그래서 주요 대학들과의 전체 회동 자리도 마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내신 1-2등급 만점 처리' 방안을 고수하고 있는 서울대를 '우선 협의 대상'으로 꼽아 적극 설득에 나서고 있으며 주요 사립대들에 대해선 '제재 방침'을 거듭 재확인하며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서울대와 일부 사립대들은 정부의 제재 방침에 강하게 반발, '내신 반영률 50% 확대', '내신 매등급 점수 차별화' 등 주문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내신 갈등' 해소를 위한 합의점에 도달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교육부 다른 관계자는 이와 관련, "특히 내신 1-2등급 만점 처리 방안을 고수하고 있는 서울대의 경우 협의를 계속 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주요 사립대들이 2008학년도 입시에서 수능이나 대학별 고사 성적에 연동해 내신 성적을 산출하는 '비교 내신제'를 재수생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방침을 정한 데 대해 "비교내신제는 사실상 대학자율로 하도록 허용돼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내신 갈등과 연관짓는 것은 무리다"고 말해 사실상 허용 방침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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