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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지난 5월, 중학생 C모군이 친할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학생은 인터넷 게임에 중독되어 있어 늘 게임에만 몰두하였다. 이를 걱정하던 가족들의 간섭이 싫어 가출하였다. 그러나 며칠 후 귀가한 자신을 꾸짖는 할머니를 넘어뜨리고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서 숨지게 한 사건이다. 무엇이 이 학생을 이렇게 잔인한 패륜아로 만들었을까. 이런 저런 생각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우리 아이들이 왜 이렇게 잔인하고 무서워졌을까. 무엇이 문제이고 어디가 어떻게 잘못되었을까. 아마도 그것은 은연중에 ‘폭력을 부추기는 우리 사회의 구조에 그 원인이 있는 것 같다. 차제에 학교 현장의 생활지도를 어렵게 하고 있는 요인들이 무엇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폭력을 연습시키는 게임산업과 영상산업이 문제다. 앞의 C군의 경우 평소 야쿠자들의 격렬한 격투와 살인 장면이 나오는 인터넷 게임에 빠져 있었다고 한다. 2006년도 정보통신부 발표에 의하면 3-5세 인터넷 사용자가 64.3%이고 이 중 92%가 게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아들이 즐겨하는 게임의 대부분은 주먹과 칼, 총기를 사용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게임을 하고 있다고 한다. 유아기부터 게임에 몰두하면서 폭력을 연습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일상생활에 그대로 나타나 조금만 자기 기분에 거슬리면 폭력을 휘두르고 만다.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강국’을 자랑삼아 이야기하면서도 ‘게임중독’에 멍들어가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있는 것 같다. 게임중독 예방지도를 하자고는 목소리를 높이지만, 청소년의 정서를 해치는 게임을 만들지 말자는 얘기는 없다. 게임산업진흥법을 만들기에는 야단을 떨면서도, 이것의 부작용은 외면하고 있다. 세계의 석학들은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은 것 같다. 그 이유의 하나가 ‘게임에 빠져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다. ‘코큰족(Cocoon : 사이버 공간의 나홀로 족)’으로 게임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현실 속에서 겪게 되는 분노와 화를 억제하지 못하고 세상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을 제2의 조승희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외국의 WOW 게임 같은 경우는 스케일도 크고, 퀘스트(Quest)들의 연계도 잘 되어 있어 다양한 사고와 방법이 동원되는 흥미진진하면서도 두뇌개발에 도움이 되는 게임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게임산업은 사행성이 강하고, 폭력, 살인 등이 중요한 이벤트들이다. 또한 영상산업의 편향적 신장에도 문제가 있다. 소위 ‘조폭영화’가 판을 치는 현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무엇을 배울 것인가. 깍두기 머리를 한 배우들의 맹목적 의리를 학습하여 일상생활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라. 끔찍하지 않은가. 둘째, 가정의 교육적 기능이 현저하게 약화되어 있다. 자녀의 행위의 잘잘못을 따져 적절하게 지도하는 가정이 별로 없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 중심적 사고에 빠져 있다. 그리하여 자식의 잘못에 대해서는 한결같이 관대하지만,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는 가혹하리만큼 엄격하다고 한다. 남에 대해서는 용서와 관용이 없는 부모들의 태도도 문제이다. 몇 해 전의 일이다. 한 학생이 백화점에서 물건을 훔치다 적발되어 학부모님에게 전화를 했다. 학부모는 자초지종을 듣더니 “우리 아이는 지금까지 집에서 한 번도 혼낸 일이 없어요. 내가 알아서 지도할 테니 체벌을 하거나 벌을 주지 마세요.”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나는 순간 당황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부모에게 무어라고 답을 해야 하며 학생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지 난감했다. 학생징계기준에 따른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지만 막무가내였다. 이 정도 되면 교사가 무엇을 할지 그저 막막할 뿐이다. 우리나라의 공교육을 약화시키는 있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학부모들의 자녀 중심의 사고방식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런 생각의 극단이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학부모에 의한 교사폭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셋째는 학교의 교육적 역할이 현저하게 약화된 것도 문제다. 우리들이 어렸을 적에는 학생과 관련된 사안들은 철저하게 학교 중심으로 해결되었다. 선생님이 나서야 경찰에서도 해결되고, 선생님이 나서야 가·피해자간의 합의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오늘날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선생님은 지도 잘못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받아야만 할 뿐 해결사로서의 역할은 아예 기대할 수조차 없다. 물론 선생님들의 교육적 열정이 예전 같지 않다는 지적에도 겸허히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학생 사안이 일어나면 무조건 경찰서로, 병원으로, NGO 단체에로 달려간다. 사법적 판단이 내려져야 하고, 민사상의 처리를 지켜보면서 손을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 학교는 그저 교육청 등의 상부기관과 외부기관 및 단체의 심문(?)에 응답하는데 급급하고 만다. 그리하여 마침내 학교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고 만다. 이러다보니 선생님들은 아이들 앞에서 작아지고 소심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섣불리 개입하였다가는 망신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학교에서 제대로 가르쳐야 건강한 국민을 길러낼 수 있을 터인데, 학교와 교사 때리기에 급급한 작금의 현실로 보아서는 안타까울 뿐이다. 학생의 생활지도는 학교만으로 힘으로는 부족하다. 학교와 학부모, 사회 모두가 일관된 패러다임을 가져야 한다. 도덕적 용기와 신념을 갖게 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잘못된 제도와 구조는 법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 게임산업과 영상산업의 폐해를 논하면서도 여전히 그것이 가져올 경제적 이익에만 집착하고 있는 관계자들은 각성해야 한다. 당장 눈앞에 있는 하나의 이익에 급급하여 자손만대로 이어질 우리 후손들의 정신을 황폐하게 하는 것은 죄악 아닌가. 또한 학부모는 자녀 중심의 편향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하고, 사회 또한 학교를 지원하는 세력으로서 학교 생활지도의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학교와 선생님을 왜소화시켜서 얻게 되는 이익은 과연 있을까.
강마을의 하늘은 흐립니다. 그리고 이따금 비가 내리고 드문드문 여우볕이 나옵니다. 안개비 짙은 아침이면 유난히 고운 달맞이꽃이 길가에 노란 등불이 되어 출근길의 절 기다립니다.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더 보고싶어하지요. 며칠 전 발가락에 상처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그대로 방치했다가 곪아버렸습니다. 무지한 제 행동으로 인해서 열이 나고 가래톳이 생겨서 한밤중 응급실로 가서 링거를 맞고 주사를 맞았습니다. 작은 상처 하나도 이렇게 방치했다가는 얼마나 심한 일을 당하는지 호되게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옛어른들은 매사에 작은 일이라도 미리미리 처리해 두어야 다음에 힘들지 않고 다른 이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출을 하거나 무슨 사고를 일으키기 전에 학생들은 우리들에게 작은 신호를 계속 보냅니다. 스스로 도와달라는 무언의 신호를 보내옵니다. 수업시간에 산만하기도 하고, 이유없이 반항을 하기도 하여 자기가 괴롭다는 것을 말이 아닌 몸으로 행동으로 계속 교사에게 부모에게 보여주지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야단을 치거나 벌을 세우기도 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무관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사는 레이더처럼 아이들의 신호를 감지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바쁜 업무며 많은 수업시간때문에 아이들 하나하나에 온 신경을 집중시키기는 힘든 것이 일상입니다. 그러나, 혹 한 아이가 어쩌면 힘들고 고단한 삶에 지쳐 나에게 구원의 신호를 보내 올지 모르는 일이니까요. 우리 학생이야기를 하나 합니다. 작년에 담임한 학생 중에 은중(가명)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특수절도로 인해 보호관찰 중인 아이로 몇 번의 자퇴와 복학을 반복하여 또래보다 나이도 두 살이나 많았습니다. 처음 중학교 1학년으로 전학을 온다고 하기에 참 많이 걱정을 하였습니다. 우리 학교는 시골의 작은 중학교여서 아이들이 순진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적습니다. 혹, 다른 아이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으니까요. 시골은 작은 일도 금새 모두가 아는 그런 사회입니다. 첫날 보니, 커다란 키에 모자를 푹 눌러쓰고 다른 교복을 입고 왔더군요. 자기 보다 두 살이나 어린 동생들과 공부를 함께 할 수 있을지 많이 걱정을 하고 교실에 마련해둔 자기 자리로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민한 것을 대부분 기우였습니다. 그 아이의 내막을 알고 보니, 참 불쌍한 녀석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일찍 이혼한 뒤, 어머니는 오랜 병으로 시달리다 초등학교 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삼촌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외삼촌의 결혼으로 인해 많이 소외되었던 모양입니다. 그 외로움에 친구들을 따라 Pc방엘 다니고 그러다가 다른 친구들이 자동차에서 동전을 훔치는데 따라갔다가 특수절도가 된 것이랍니다. 그 녀석 정이 많이 고픈 아이였습니다. 따뜻함이 그리운 아이였습니다. 시골중학교는 적은 수 학생이어서 전 선생님이 모두 이름을 불러주고 한 명 한 명에게 정을 쏟을 수 있습니다.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나 성적이 조금 모자란 아이도 친구가 되고 노력이 조금만 돋보여도 칭찬을 받습니다. 선생님들의 많은 관심이 아이에게 약이 되었습니다. 그 녀석 지금은 2학년 반 총무입니다. 그리고 동아리 축구대회에 나가서도 아주 훌륭하게 활약을 하였습니다. 청소시간에도 히죽거리며 잘 도와줍니다. 오지랖이 넓어 괜히 친구일에 잘 간섭하기는 하지만, 그 녀석이 잘 자라는 모습은 절 행복하게 합니다. 작년 녀석의 생일날 작은 식물토피어리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관리를 못해 말라죽었다고 바꾸어달라며 몇 달째 조르고 있습니다. 선인장을 달라고 합니다. 꼭 맡겨놓은 것 처럼 말입니다. 그런 녀석이 저는 많이 귀엽습니다. 꼭 큰 아들처럼 느껴집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관심을 먹고 자랍니다. 우리의 몸도 아이들도 ... 소중하게 소중하게 여기며 오늘을 살리라 마음을 먹습니다.
TV 공중파 방송 3사(KBS, MBC, SBS)의 드라마 1회당 1.3회의 음주장면이 방송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5일 (사)대한보건협회의 협조를 얻어 지난 해 7월~11월에 방영된 지TV 3사의 드라마 30편에 나타난 음주장면을 모니터링 한 결과, 총 1639회 중 2131회의 음주장면이 방송됐다고 발표했다. 또 같은 기간 청소년이 음주하는 장면도 7편의 드라마에서 13회 방송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 해 상반기에 비해 회당 음주장면은 0.15회(상반기 1.15회), 청소년 음주장면은 4회(상반기 9회) 늘어난 것이다. 발표에 따르면 음주장면이 가장 많이 연출된 드라마는 KBS2의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으로 22회 방영 중 89회 음주장면이 방송됐으며 MBC의 ‘어느 멋진 날’, ‘여우야 뭐하니’, ‘90일의 사랑할 시간’ 등이 44회 중 144회 음주 장면방송으로 뒤를 이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청소년위원회 전혁희 청소년보호단장은 “TV 음주장면 방송은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음주충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대상 주류 판매가 금지되고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중파 방송이 청소년들의 음주장면을 방송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청소년 음주 Zero.net NGO연대’ 회원 100여명은 KBS 정문 앞에서 2005년부터 모니터링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상파 방송 3사의 드라마 음주장면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청소년 음주장면 방송이 개선되지 않을 시 온·오프라인 시청거부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사학법에 따라 정관을 변경했던 서울 소재 사학재단의 70%가 사학법 재개정으로 또다시 정관을 변경하게 됐다. 5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 소재 사학법인 137곳 중 지난해 7월 개정 사학법 시행 후 정관을 변경한 곳은 최근까지 70.8%에 달했고 30% 정도는 아직 정관을 변경하지 않았다. 그동안 사학들은 개정 사학법의 핵심인 개방형 이사제가 사학의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는 문제를 들어 재개정을 요구하면서 정관 개정을 차일피일 미뤄왔다. 개정 사학법이 시행된 지 10개월이 지난 올해 5월까지 정관을 변경한 사학은 40%(55곳)에 불과했고 개방이사를 선임한 사학도 26.3%(36곳)에 그쳤다. 결국 시교육청은 수차례 행정지도를 통해 정관 개정을 촉구했고 이후에도 이행률이 저조하자 올해 정관개정 및 개방임원 선임시한을 정하고 미이행 법인에 대한 행ㆍ재정적 제재를 경고했다. 시한까지 정관 변경 및 개방임원 선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인 및 소속 학교에는 환경개선사업비 및 시설지원비 지원을 중단하고 임직원 해외연수 및 포상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사학법인 이사장에게는 사립학교법 위반 사유로 경고장을 발부하고 이런 제재에도 이행하지 않는 법인은 특별감사를 실시하거나 임시이사 파견을 검토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시교육청의 이런 압박속에 사학법인의 20~30% 가량이 최근 몇개월 사이에 정관을 변경했고 사학법 재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동안에도 사학들의 정관 변경 작업은 계속돼 70%까지 높아졌다. 그러나 결국 사학법 재개정으로 교육 당국의 으름장에 정관을 변경한 사학들은 또다시 정관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러 정관 변경을 둘러싼 혼선이 또다시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사학법 재개정을 둘러싼 정치적 혼란 속에서 법규를 준수한 사학들만 '바보가 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하지만 결국 정관을 변경한 사학들은 또다시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 ▲이사장 겸직제한 완화 ▲임시이사 임기 ▲이사장 친족의 학교장 임명 등의 내용을 변경하는 새로운 정관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이미 개정 사학법에 따라 선임된 개방형 이사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아직 개방형 이사를 선임하지 못한 사학들의 정관 변경이 가장 시급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사학은 개방형 이사제 자체의 폐지를 요구하고 있어 사학법 재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 변경을 연기하는 경우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개정 사학법에 따라 이미 개방형 이사를 선임한 사학은 조금 여유가 있겠지만 사학법이 재개정된 만큼 정관의 재변경도 그 다음 수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4일 내신 반영비율을 연차적으로 확대한다는 합의안을 도출한 데 대해 그동안 반발해 왔던 각 대학 입학처장들도 대체로 환영의 뜻을 나타내며 한결 누그러진 태도를 보였다. 서울대 김영정 입학관리본부장은 "합의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 이번 입시갈등이 풀릴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았다는 점에서 진일보했다"라며 "내신중심 입시를 하겠다는 것은 서울대가 누차 약속했던 바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8월20일까지 입시안을 조기 제출하라는 교육부 요구에 대해서도 김 본부장은 "이미 4월에 확정발표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 9월 수시모집 원서접수 등 향후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유성 고려대 입학처장은 "이제야 대학과 교육부가 머리를 맞대고 얘기할 때가 된 것 같다.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입시안도 가능한 한 빨리 결정해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김영수 서강대 입학처장은 "교육부가 유연한 자세를 보인 것 같다.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합의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교육부와 대학이 의견을 나누는 공식 자리가 없었는데 서로 만나 얘기를 했다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입시안 제출 시점에 대해서도 김 처장은 "수험생들을 생각해 최대한 서둘러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중앙대 장훈 입학처장도 "대학과 교육부가 한걸음씩 양보해서 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8월20일까지 입시안을 제출하라는 교육부 요구도 최대한 지키겠다"고 말했다. 한양대 차경준 입학처장은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으로 반긴다"면서도 "올해 이렇게 넘어가고 내년에 또다시 50%를 강요하면 똑같은 상황이 재연될 것이므로 세부적 문제에 대해서는 대학 자율에 맡기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국입학처장협의회 회장인 경희대 정완용 입학처장은 "교육부가 유연성을 보인 것을 환영한다.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한 협의가 남아있지만 입학처장협의회가 공식 창구가 되어 이 문제를 계속 논의하고 타결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내신갈등 사태와 관련해 이날 오후 회의를 소집한 고려대 교수의회도 합의문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 반응을 보이면서 향후 경과를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수의회 김민환 의장(언론학부 교수)은 "교육당국이 대학 자율성을 존중하겠다고 했지만 애매하고 원칙적인 문구다. 앞으로 경과를 지켜보고 향후 상황을 보고 추가 대응을 논의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6월 국회가 사학법․로스쿨법의 동반 처리를 끝으로 폐회됐다. 국회는 3일 자정 직전 본회의를 열고 개방이사 추천에 이사회 참여를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핵심쟁점이었던 개방이사 선임방식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를 5명 이상 홀수로 구성하되 종교사학은 이사회에 해당하는 종단이 한명의 위원을 더 추천하고, 일반사학은 학운위 또는 대학평의회가한명 더 추천하는 것으로 했다.기존에는 대학평의원회와 학운위에만 추천권이 있었다는 점에서 사학의 영향력을 확대한 셈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추천위가 2배수로 개방이사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최종 낙점하게 된다. 전체 이사 수의 1/4 이상이 개방이사가 될 때까지 먼저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부터 개방이사로 채워는 식이다. 대학평의원회가 종전 심의기구에서 일부 자문기구화된 것도 사학 측의 입김이 작용한 변화다. 기본적으로는 심의기구이되, 교육과정과 대학헌장 부분에서는 자문기구로 축소됐다. 학교 법인 이사장이 다른 학교법인 교장이나 이사장을 겸직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유치원만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은 당해 유치원장을 겸할 수 있다. 또 이사장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학교장 취임을 금지하던 것을 이사회의 3분의 2 찬성과 관할청 이 승인하면 허용된다. 학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중임 제한은 없앴다. 다만 초중등학교장은 1회 중임 제한이 유지된다. 임시이사 파견 절차도 까다로워졌다. 임시이사 선임․해임 주체가 기존 교육부, 관할청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로 바뀐다. 조정위는 대통령, 국회의장이 각각 3인을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5인을 추천하되 경력 15년 이상의 법조인, 총학장 및 교수, 교장, 고위직 교육공무원 등으로 구성된다. 또 임시이사의 임기를 3년으로 제한했다. 임원취임 승인취소 요건 중 ‘위법 행위를 방조한 때’ 등의 모호한 규정도 모두 삭제했다. 사학측의 반응은 긍정 반 부정 반이다. 이현진 사학법인연합회장은 “사학법 재개정안이 옳지는 않지만 적어도 새로운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논평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미진한 부분은 한나라당이 올해 대선에서 승리한 뒤 다시 개정하겠다”고 했다. 교총은 4일 성명을 내고 “이번 개정은 대표적 독소조항인 개방이사제는 그대로 둔 채, 추천위 구성에 있어 일반사학과 종교사학을 차별까지 한 개악이며 미봉책”이라고 비판하고 “사학의 자율성과 특수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방이사제를 완전 폐기하고 사학교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도록 근본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총, 전교조 등 교원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했던 교원평가법(초중등교육법)은 충분한 논의를 위해 9월 정기국회로 넘겨졌다. 교육위 소위는 기존의 근무평정, 성과급제가 새로 도입하려는 교원능력개발평가와 평가내용 등이 중첩돼 정리할 필요가 있어 이를 교육부에게 주문한 상태다. 또한 평가결과의 인사․보수에의 연계 여부 문제까지 제기되며 논의가 복잡해지면서 검토를 뒤로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어제 일어난 교통사고 중 안전벨트를 맨 버스와 매지 않은 버스의 사상자 차이나 나서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비교할 수 있어 대조적이다. 하나는 전경을 태운 버스가 괴산군 감물면 느릅재의 급커브 길을 미처 꺾지 못하여 차량이 전복되어 전경 1명이 사망하고 중경상을 입은 사고였는데 전경의 임무 상 버스에서 항상 대기하다가 갑자기 출동하기 때문에 대부분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것이 보통이라고 한다. 다른 사고는 울산에서 일어난 사고로 하교하는 스쿨버스가 학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고 있는데 알코올 농도가 0.1이 넘는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눈에 잘 띠게 노란색을 칠한 학교버스를 치고받은 사고였다. 그런데 천만다행으로 어린이들 모두가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서 큰 부상은 없었다는 뉴스를 보았다. 두 건의 사고를 비교해 보면 안전벨트를 매는 것과 매지 않는 것이 안전에 크나큰 차이를 보인 사고이며 “안전벨트는 생명벨트”라는 말을 다시 한번 입증해 주는 것이어서 안전벨트를 매는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였다. 또 다른 뉴스는 택시의 뒷좌석엔 아예 안전벨트를 뒤쪽으로 보이지 않게 해놓아 승객의 안전은 생각하지 않는 운전사의 편안함만 생각하는 안전 불감증을 보는 뉴스라서 안타까웠다. 기본을 지키는 것과 괜찮겠지 하는 마음자세의 차이는 이렇게 생사를 결정짓는 큰 결과를 가져온다는 생각을 하며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는 사람이 엄한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잊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의 인식의 전환이 문제라는 생각이다. 울산의 그 트럭운전사의 자녀가 학교버스 안에 타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라! 그래도 음주운전을 하겠느냐고 모든 음주운전자들에게 기본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경각심을 일깨워 주어야 할 것이다.
교육은 국가의 백년대계다. 국가의 흥망성쇠가 교육에 달려 있다고 한다. 이는 얼마나 교육이 중요한지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의 발전도 교육의 성패에 좌우 될 수 있다. 교육문제로 인한 지역인구의 유출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인구의 감소는 산업의 침체, 문화생활의 빈곤, 소득의 감소 등 지역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마다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 대기업의 유치로 경제활동 인구의 유입을 꾀하고, 지역의 특화산업을 통해 소득을 증대 시키고, 질 높은 교육을 통해 대도시로의 유학을 차단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경제활동에 의한 경제력 증가나 인구의 유입, 지역의 산업발달을 통한 소득증대 등은 비교적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경제력이 커질수록 유학인구 유출이 더욱 많아지는 것이 현실이 아닌지……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수학능력 때문에 대도시로 유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보면 지역 교육의 발전의 어려움은 예상보다 훨씬 심각할 수밖에 없다. 유능한 인재가 좋은 교육을 받기 위해 교육경쟁력을 갖춘 대도시로 유학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오히려 권장해야만 되지 않을까?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라.’옛말도 있다. 경쟁력이 있는 넓은 세상에서 훌륭한 인재가 될 수 있는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맹모삼천지교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환경이 좋은 곳에서 자녀를 가르치고 싶은 욕심은 어느 부모나 있게 마련이다. 최근 지자체에서는 인구 유출을 둔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우수학생의 대도시 유학을 억제시키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숙’과 같은 장학 지원 정책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극소수의 학생들을 위해 수십억 원의 고액이 지출되어야 한다. 일종의 지자체에서 만든 사설 기숙학원과 같은 기능을 갖게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사교육을 조장하게 되는 것이고 공교육의 침체를 부채질 하게 되는 것이다. ○○교육청에서도 이런 문제점 때문에 숙박시설을 갖춘 학원이 방학기간 이외에 재학생을 기숙시키며, 교육시키는 것을 불가하게 하는 조례를 제정, 입법예고 중이라 한다. 지지체에서는 공교육을 불신하는 듯한 교육정책을 시도해서는 안 된다. 지역 학교의 발전이 지역 교육을 살리는 지름길임을 알아야 한다. 수십억 원의 국민 혈세로 공설 사교육기관을 만들어 소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원식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 그 예산으로 관내 많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학교의 교육시설 및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야 한다. 예산 뒷받침만 되면 학교에서도 유능한 교육자들로 하여금 질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다. 교육은 교육자에게 맡겨야한다. 교육이 지식위주의 주입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정·체의 조화로운 성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관련 시·정책이나 사업은 교육관련 기관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교육의 발전 방안도 교육기관이 담당할 수 있도록 힘(예산)을 실어 주어야 한다. 지역에 ‘서울’, ‘맹모삼천지교’와 같은 교육환경이 이루어지도록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교육적으로 사회적으로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한다.
며칠 전, 일명 ‘기절놀이’로 인해 초등학교 4학년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렇게 위험천만한 놀이가 학생들 사이에 번지고 있다는 사실도 충격적이다. 그나마 필자가 담임하고 있는 농촌학교의 2학년 아이들은 아직 기절놀이를 해보지 않은단계라 가슴을 쓸어내렸다. 일본에서 시작된 ‘기절놀이’는 일시적으로 호흡이 멎도록 일부러 상대방이나 자신의 목을 조르고 가슴을 압박한다. 이때 잘못하면 저산소증으로 사망하거나 쓰러지면서 뇌진탕 등 부상을 당하기도 쉽다. 뇌세포를 죽여 머리가 나빠지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뇌장애도 일으킨다. 놀이치고는 위험하고 유치하기 짝이 없는 이 기절놀이에 중독성이 있다는 게 문제다. 그래서 널리 퍼지기 전에 차단해야 한다. 이번에 사망한 어린이도 평소 기절놀이를 자주해 부모님에게 여러 번 꾸중을 들었다. 어처구니없게 이 놀이를 즐기는 아이들은 기절을 경험하면서 희열을 느낀다니 가정이나 학교에서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일본의 청소년이나 어린이 사망자중 5%가 이 기절놀이로 사망하고, 지난해 7월 전북 익산에서 기절놀이를 하던 중학생이 쓰러지면서 두개골에 금이 가는 부상을 입는 등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사실도 염두에 둬야 한다. MBC 청주뉴스에 의하면 요즘 초등학교 앞에 있는 문구점에서 잔혹한 내용이 담긴 괴담집이 불티나게 팔리고 있지만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보도에 따르면 왕따를 당한 학생이 반 친구들을 모두 살해해 줄 것을 의뢰하고, 환각상태에 빠진 학생이 부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어머니가 갓난아기를 도끼로 살해하는 등 괴담집에 담긴 내용이 어린이들이 읽는 책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끔찍하고 충격적이다. 5백 원에 팔리고 있는 담뱃갑 크기의 공포서적은 문구류로 판매되다 보니 사전심의나 정식출판 허가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잔인하고 폭력적인 내용이 담긴 괴담집을 학교 앞 문구점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고, 이런 내용의 글을 요즘 어린이들이 재미있어하며 즐겨 읽고 있다니 문제가 복잡하다. 잔인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접한 아이들이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낼 수 있고, 여러 가지 상상 속의 이야기들을 실제로 가능한 것처럼 착각해 모방범죄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전문가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이런 불량서적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모두가 관심을 기울여야한다. 특별법이라도 제정해 감수성이 예민한 어린이들이 다시는 이런 책을 읽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우리 어른들의 몫이다. 동심이 멍들어 가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린이들의 주머닛돈을 노리는 얄팍한 상술을 누가 말릴 수 있을까만 어른들의 각성이 새롭게 요구된다. 일련의 사건들을 접하면서 어린이들의 호기심은 어른들의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새삼 느낀다. 호기심이 많은 어린이들일수록 생활지도가 필요하다는 것도 실감한다. 또한 방학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즐겨하는 놀이나 관심사, 즐겨 읽는 책이나 게임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다.
교원대가 주관하는 학회나 세미나에 참석하는 교사에 대해 연수이수증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학회나 세미나 주관단체가 교원대 종합교육연수원 측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아 제도의 실효성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교원대는 지난 달 20일자 한국교원대소식을 통해 “우리학교에서 주관하는 학회나 세미나에 참석하는 교사에 대해 연수 이수증을 발급할 예정”이라며 “연수이수증은 학회, 세미나 등에 15시간 이상 참석하면 15시간 당 1학점씩 인정받게 되며 60시간 이상 참석하면 연수 실적에 반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 하반기 예정된 학회나 세미나 중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행사는 없는 것으로 확인돼 당장 일선교사들이 이 제도를 활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학회나 세미나 주관단체에서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교원대 연수원 측과 계획서 수립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제도가 시행되기까지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로 교원대 종합교육연수원 한 관계자는 “교원 연수 이수증 발급은 매우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 승인된 교육에만 주는 것”이라며 “제도가 있어도 활용되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이같은 예상을 뒷받침했다. 이에 대해 교원대 기획홍보과측은 “이번 소식지에 게재된 내용은 당장 교사들이 연수 이수증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기 보다 우리학교가 이런 제도를 마련했다는 원론적 차원의 알림이었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4일 대입 전형에서 학생부 반영비율을 사회가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상호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와 대교협 회장단은 이날 서울 마포 서울가든호텔에서 조찬 회동을 가진 뒤 학생부 반영비율을 연차 확대해 나간다는 등 내용을 담은 공동 발표문을 배포했다. 공동 발표문에 따르면 정부는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대학은 사회적 책무성을 다하도록 노력하며 학생부 중심의 2008학년도 대입 제도를 지켜 나간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 부총리와 회장단은 "수시 모집의 경우 많은 대학들이 이미 학생부 중심으로 전형을 실시해 왔다"며 정시 모집에서도 학생부 반영비율을 사회가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상호 노력한다는데 합의했다. 김 부총리는 특히 올해 내신 반영비율 확대 문제와 관련, "발표문에 대한 합의 원칙이 굉장히 소중한 의미가 있다. 지금 당장 50%를 실현하기가 어려운 대학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해 올해 내신비율 확대에 대한 '유연한' 검토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합의에 비춰 교육부가 올해 내신 반영비율 50% 원칙 고수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올해부터 연차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며 올해 내신 반영비율 문제에 연계된 행ㆍ재정적 제재 방침도 조정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김 부총리는 "내신 반영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데 합의한 것"이라며 "오늘 모임은 대학과 교육부가 마치 입시 정책을 놓고 대결하는 모습으로 비쳐져서 수험생과 학부모가 불안해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만난 것이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올해 내신 반영비율과 행.재정적 제재 연계 문제 등에 대해서는 추후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대교협 회장인 이장무 서울대 총장은 "오늘 모인 의미는 2008학년도 입시 문제가 조기에 해결돼야 한다는 취지가 첫번째이고 그러기 위해 대학측과 교육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합의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총장은 "교육부가 대학의 자율과 현실을 감안해서 유연한 자세로 대학과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며 "거기에 부응해서 대학도 사회적 책무를 다해 사회가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입시 방향을 정하는게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교육부가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했으므로 대학도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하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병두 서강대 총장은 모임 직후 자리를 떠나며 "대원칙에 양측이 합의했고 공동 노력하기로 했으며 대원칙에 대한 합의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교육부와 대화하고 잘 풀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수원의 모 중학교 교장은 2일 황당한 공문을 받았다. ‘2007년도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교원네트워크 구성 계획’이라는 제목의 이 공문은 2일까지 참여를 희망하는 교원들의 신청을 받는다고 돼 있었다. 2일 공문을 보내고, 2일까지 접수를 받는다니….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교원들에게 홍보하여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친절한(?) 설명이 있었지만, 신청서와 첨부․증명서류를 하루 만에 만들어 접수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이 교장은 “공문 읽어볼 시간밖에 안 주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없음’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전형적인 탁상행정이거나 미리 뽑을 사람 정해 놓고 구색 맞추기 위해 공문을 보낸 것으로 밖에 생각할 수 없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문제의 공문을 보낸 수원교육청의 관계자는 “본청에서 지난달 29일(금요일) 보낸 공문을 2일(월요일)에 열어봤기 때문에 별 도리가 없었다”며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 서류준비는 하루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 담당자의 설명은 약간 달랐다. 당초에는 29일 신청서 마감을 목표로 26일 지역청으로 공문을 시행했다는 것이다. 4일간 시간을 주면 지역청에서 학교로 이첩되고 교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된다고 판단했다는 것. 그렇지만 어찌된 일인지 29일이 되어도 신청이 들어오지 않아 확인해 본 결과 전자문서시스템의 에러로 인해 관내 17개 지역청 가운데 3곳에만 공문이 전달되고 나머지 14개 지역청에는 전달이 안 된 사실을 발견했다. 이 담당자는 29일 지역청으로 다시 공문을 보내고, 지역청 관계자에게 ‘3일까지 접수를 연장한다’는 문자메시지도 보냈다고 한다. 도교육청 담당자의 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지역청을 통해 2일 학교에 도착한 공문을 회람한 후 희망자가 3일까지 서류접수를 마치기에는 넉넉하지 않은 시간이다. 이 담당자는 “공문을 보내면서 시스템의 오류로 문제가 발생해 기한을 연장했다”며 “일부 지역청에서 2일까지 접수를 마감한다고 일선에 공문을 보낸 것은 잘 못된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도교육청은 이번 학교폭력 예방 교원네트워크 팀 대상자 선정 시 ‘2003~2007년도 도교육청 주관 공무 국외 연수자는 제외한다’고 밝혀, 사실상 외유를 염두에 두고 팀원을 구성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도 사고 있다. 도교육청의 이번 사업에는 모두 35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으며 이중 3000만원은 해외실태 조사비로, 500만원은 연구비 명목으로 책정됐다. 이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은 “이번 사업은 교육부의 2007년 교원네트워크 활동 지원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고, 사업예산도 교육부 특별교부금”이라고 설명했다.
주거환경이 아파트로 급속하게 변하면서 도심에 공동화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도심엔 상가나 사무실 등 빌딩이 들어서고 주택지는 도시변두리로 나가는 것이 당연한 변화일지 모른다. 도심의 공동화 현상은 나무가 수령이 오래되면 속이 텅 비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다. 도시변두리에 아파트 단지가 생기게 되면 학교도 새로 지어 개교를 하게 되는데 용지확보문제로 건물은 새로운 형태로 너무나 잘 지어지는데 비해 대부분 학교의 운동장은 학생수에 비해 너무 좁다. 그리고 건물주변에 조경은 하지만 수목이나 화단이 부족하여 시원한 나무그늘이 부족하고 자연생태학습을 할 수 있는 연못이나 관찰학습장은 설치가 어려워 자연과 점점 멀어지는 학교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아파트 단지 내의 학교는 학생 수가 너무 많아 학교도 엘리베이터를 놓아야 하고 콩나물교실에 비유되는 급당학생수가 많고 여유교실이 없는데다가 깨끗하고 아름다움에 비해 새집증후군처럼 학생들의 건강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는 환경에서 공부하기 때문에 아토피를 앓거나 운동부족으로 비만아동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도심에 남아있는 학교는 학생수의 감소로 100 여년 전후의 역사와 넓은 운동장에 오래된 나무와 아름다운 정원을 가지고 있어도 학생수가 줄어들어 외형은 대형학교인데도 소규모학교로 밀려나고 있다. 한때는 2~3천여 명의 대형학교가 몇 백 명의 작은 학교로 변해서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여 자부심을 가지고 모교를 사랑하는 동문회에서는 폐교위기를 걱정하는 학교도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도심의 큰 학교를 살리는 방안을 모색해 보지만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것 같다. 이는 초등학교는 학구가 있어 집 가까이에 있는 학교를 다니도록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의 등ㆍ하교 안전문제 새 학교와 큰 학교를 선호하는 학부모님들의 심리도 한몫하는 것 같다. 초등학교만이라도 자연과 조금 더 가까운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이 아이들의 인성 형성 면에서는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통학에 다소불편이 있더라도 20~30분정도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 등ㆍ하교를 하면 신체적 성장발달과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고 극기심과 인내력도 길러줄 수 있고 자기 몸을 자신이 보호하는 안전의식도 길러지지 않을까? 도심주변의 농촌지역에도 소규모학교가 점점 늘어서 많은 학교가 폐교되었고 폐교수순을 밟고 있는 학교가 있는데 폐교하기에는 아이들이 공부하기에 너무나 좋은 환경을 가진 학교가 많다. 이런 학교와 도심의 소규모 화 되어가는 학교에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캠페인이나 운동을 전개해 보았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이를 실현하자면 도시에 있는 과밀학급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학교환경은 좋은데 학생 수가 줄어들어 폐교위기로 가는 학교로 전학을 하려고 할 때는 학구제의 적용을 받지 않게 즉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아도 전학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자식교육에 열성인 학부모님들이 어느 것이 진정으로 인성교육에 도움을 주고 미래사회를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릇이 큰 인물로 키우는 것인지 생각을 바꾸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 기러기 아빠를 두고 외국으로 유학을 가는 것보다는 집에서 가까운 친환경적이고 자연에서 보고배우는 것이 더 많은 농산촌의 소규모학교로 전학 또는 유학을 보내면 주말에 가족과 만날 수도 있지 않은가? 통학수단을 위한 지혜를 총동원하여 약간의 비용과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아이에게 교육적으로 도움을 주는 효과가 더 크다면 결단을 내려서 심신이 건강한 교육을 받게해야 할때라고 본다. 학생수가 감소하는 학교의 남아도는 교실과 교육기자재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예산절감과 함께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주에 방영을 시작하여 겨우 2주째 4회가 방영되고있는 SBS드라마 '강남엄마따라잡기'가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자칫 강남과 강북의 자존심대결로 갈수도 있을만큼 논란이 크다. 드라마의 특성상 시청자를 붙들기위해 노력하는 것은 뭐라고 할 수 없지만, 드라마을 위해 지나치게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본다. 이 드라마와 관련하여 언론들의 보도경쟁도 뜨겁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강남에 거주하는 모 주부는 '강남과 강북이 차이 나는 것처럼 조장하고, 마치 강남이 딴 세상인 듯 표현된 것 같아서 시청하기가 불편하다. 드라마에서 강남엄마들은 모두 잘난 척하고 돈을 과시하는 것처럼 그려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다. 드라마가 강남사람들에 대한 오해를 심화시키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고 한다. 반면 최모씨는 '강남을 별거 아니라고 욕하면서도 강남을 부러워하는 엄마들의 심리를 잘 반영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문제가 있다고 공감하는 부분이 드라마로 반영돼 이번 기회에 공론화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고 한다.(세계일보, 2007.07.03 (화) 17:27 ). 강남과 강북의 문제 이전에 교사들에 대한 부적절한 조명을 납득하기 어렵다. 실제로 드라마의 설정상 교사에게 촌지를 건네는 장면까지 동원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것이다. 교사들 모두에게 충격적인 장면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교사들은 '학교와 관련한 드라마가 나오기만 하면 단골로 등장하는 것이 촌지문제인데 그것을 빼고는 드라마가 안되는 모양이다. 어쨌든 이런 설정을 통해 방영되는 드라마이기에 시청하기가 거북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교사들의 입장에서는 강남과 강북의 편가르기를 하는 것보다 더 참기 어려운 것이 촌지관련 문제를 또 부각시키는 것이다. 특히 제작진의 말대로 학교현장의 리얼리티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 노력한다면 촌지문제를 정면에 부각시키는 것은 분명 잘못된 설정이다. 촌지문제와 관련하여 그동안 교육계를 흔들어 놓은 것으로도 부족하여 드라마에서까지 이런 문제를 등장시키는 것은 리얼리티와 거리가 멀다. 일반시청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도 지나치다는 생각이다. 물론 드라마에서 목표하는 것은 오로지 시청률을 올리는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또한 드라마는 특성상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대다수 교사들을 함께 매도하는 행태는 잘못된 것이다. 이번의 드라마 방영으로 SBS와 교사들의 악연이 다시 살아나지나 않을까 우려가 된다. 이런 가운데 극본을 집필하고 있는 김현희 작가는 앞으로도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되는 내용을 계속 써내겠다고 언론에 밝혀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또한 한걸음 더나가 김현희 작가는 강남엄마 따라잡기의 극중 주인공들이 모두 김 작가가 아는 실제 인물들이라고 밝힘으로써 논란을 계속 증폭시키고 있다. 드라마에 등장하는 극중엄마들이 김 작가의 실제친구들 모습이라는 것이다. 현재는 다소 거북한 내용들이 방영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도리어 공감하는 부분이 많아질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제작진이 밝힌 내용과는 다소 동떨어졌다는 생각이다. 앞응로 성적조작문제와 교원평가문제 등도 다루고, 이보다 더한 얘기도 많이 방영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감을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드라마의 내용이 현실과는 달리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더 문제이다. 특히 이들 드라마를 학생들과 함께 시청한다면 교사들에대한 잘못된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다.일반 국민들에게도 잘못된 정서를 심어주지 않을까도 우려스럽다. 작가의 의지대로 드라마가 이어질지 아니면 사회적 이슈화가 됨으로써 드라마의 방향이 변할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이다.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교사들이 시청하기에 거북하다는 것이다. 필요이상으로 재미를 위한 설정때문이다. 어쨌든 이 드라마의 작가인 김현희씨는 드라마의 시청률을 올리는 것에만 매달리지 말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교현실을 바르게 볼 수 있는 방향으로 드라마을 전개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식으로 드라마를 계속 전개해 나간다면 기존의 드라마와 차별성도 없다. 관심을 끌기 쉬운 주제로 시청률을 높여왔던 그동안의 드라마와 별반 다르지도 않다. 최소한 학교가 등장하는 드라마에서는 현실과 가장 가까운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지나친 현실의 왜곡은 모두에게 부담감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학교는 학교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시청률을 올리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된다. 현실과 동떨어진 문제로 인해 학교와 교사들이 상처를 받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현희 작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해 본다.
해묵은 숙제였던 사립학교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 제정안이 6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3일 극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두 법안은 처리에 앞서 막판까지 우여곡절을 겪었다. 통과를 눈앞에 두는 듯 하다 다시 협상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상황이 '외줄 타듯' 이어진 것. 지난달 29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사학법과 로스쿨법을 6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는 '깜짝 발표'를 했지만, 실제로는 두 법안의 연계처리 방식을 둘러싼 시각 차가 여전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날 오전만 해도 "결국 또 물 건너 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힘을 얻어갔다. 한나라당은 우선 사학법을 재개정하고 로스쿨법은 교육위까지만 통과시킨 뒤 법사위의 논의에 맡긴다는 입장을, 우리당은 두 법안을 동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대립하는 상황이 이날 오전까지 지속됐던 것. 그러자 위기 돌파를 위해 오후 1시부터 3시간 동안의 '마라톤 협상'이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재개됐다. 한나라당 김형오, 열린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뿐 아니라 중도통합민주당 강봉균 원내대표까지 합세한 자리였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극적인 합의를 끌어냈다. 이날 본회의에서 사학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을 처리키로 최종 합의한 것. 한나라당 측이 두 법안의 동시처리는 물론 내용면에서도 우리당 측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표 측을, 로스쿨법 통과를 위해 안상수 법사위원장을 끈질기게 설득해 '백지 위임'을 얻어냈고, 이를 바탕으로 양보안을 제시할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이후 3당 원내대표는 오전부터 교육위 전체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던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당직자들을 의식, 오후 5시30분께 본회의 직권 상정을 통해 두 법안을 처리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3당 원내대표는 이어 직권상정 요구를 위해 임채정(林采正) 국회의장을 찾아갔으나 이 자리에서 우리당 장영달 원내대표가 "당 지도부와 의견을 한 번 더 조율한 뒤 직권상정을 논의하자"며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 3당간 합의 이후 2시간 여만에 돌연 소극적 태도로 돌변한 것. 그러자 임 의장도 "3당이 합의해오지 않으면 직권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고, 김 원내대표와 강 원내대표는 "이렇게 합의를 뒤집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며 격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순탄하게 진행중이던 국회 본회의도 의원총회를 재소집해 두 법안에 대한 당론을 확정하겠다는 장 원내대표의 요청에 의해 몇 건의 법안들을 남긴 채 정회됐다. 김 원내대표도 의총을 다시 소집해 "공당이라 할 수 없는 정치집단"이라며 우리당 측을 맹비난했다. 두 법안의 처리 전망이 다시 어두워지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우리당이 의총을 통해 두 법안의 직권상정 처리 당론을 정하면서 마지막 반전이 일어났다. 3당간 협상에 최종 마침표가 찍힌 것. 우리당 의총에선 사학법 재개정에 대한 찬반 여부를 둘러싸고 2시간이 넘는 격론 끝에 합의 아닌 표결을 통해 직권상정 처리 방침이 확정됐다. 소속 의원들의 연쇄 탈당 속에 분당 위기까지 몰린 우리당이었지만 3분의 1 가량을 차지한 반대파 측에서 찬성파 의원들을 신랄하게 비난하는 극심한 내분 양상을 보였다는 게 참석자들의 전언이다. 김원웅 의원은 의총 직후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개혁진영이 마지막까지 분열 행보를 보였다"면서 "이미 당론으로 확정된 것을 다시 바꾸면서 문제가 시작됐다"고 말했고, 정청래 의원은 "당론과 다르게 행동할 때 징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게 지도부인데, 결국 지도부가 당론을 어겼으니 지도부가 지도부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당간 직권상정 합의가 이뤄지고 임 의장이 이를 수락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민노당 의원들은 밤 11시께 농성 장소를 교육위에서 본회의장 단상 앞으로 옮겼다. 민노당 당직자 20여 명과 전교조 교사 10여 명도 본회의장 앞에서 구호를 외치며 시위했고 본회의장으로 난입하려던 일부는 경위들과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본회의 직권상정 방침이 결정된 뒤에도 사학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의 통과 과정은 막판까지 손에 땀을 쥐게 했다. 회기 종료 30분을 남기고 실무자가 만들어온 사학법 재개정안 수정안이 원래 의도했던 '김형오안'이 아닌 '이은영안'에 대한 수정안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이를 다시 바꾸느라 비상이 걸린 것. 실무자의 착오로 3당간 합의가 물거품이 될 뻔 했던 위기였다. 결국 회기 종료 9분전 가까스로 사학법 재개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직권상정됐고 이용희 국회 부의장은 민노당 의원들의 거센 항의 속에 단 5분여 만에 두 법안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두번째 안건이었던 사학법 재개정안의 처리 시간은 회기 종료 3분20초전이었다.
카터 미국 전 대통령은 최근의 한 인터뷰에서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사상 최악의 정부라고 비난했다. 그 이유로 부시 행정부는 역대 정부가 내세웠던 미국의 가치를 부시행정부가 뒤집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미국의 가치’란 무엇일까? 내 생각엔 미국의 가치를 적절히, 멋있게 표현한 것이 영화 ‘포레스트 검프’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 이 영화는 한 남자 포레스트 검프가 버스를 기다리며 옆에 앉은 흑인 여성에게 어릴 적 얘기를 들려주며 시작된다. 배경은 미국의 남부 ‘알라바마’. 우리에겐 미국민요 ‘멀고 먼 알라바마’로 널리 알려져 있다. 주제를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것은 많은 걸 암시하기 때문이다. 모르면 별수 있나 물어보거나 찾아볼 수밖에. 우선 알라바마가 남부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지 미국지도를 펼쳐보았다. 미국 최남단 플로리다와 그 옆의 미시시피 사이에 있었다. 미국의 중심부에서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멀고 먼 알라바마’였다. 미시시피 강 유역이라 그런지 지도는 파랗게 색칠되어 있다. 그 색깔만 봐도 평화로움과 풍요로움이 깃들여 있다. 정식이름은 앨라배마였다. 영화의 주인공인 포레스트 검프는 지능지수가 매우 낮다. IQ가 75이다. 그가 가고자 하는 초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이 말하기를 일반학교에 다닐 수 있는 학생의 IQ 최저기준이 80이므로 포레스트는 특수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서 남부 여인으로 나오는 ‘비비안 리’처럼 프레스트의 엄마도 적극적이고 아들의 교육을 위해 대단히 열성적이기에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에게 겨우 5 적을 뿐이라고 강변하면서 교장선생님도 유혹하여 그 학교에 입학시킨다. 하기야 75도 반올림하면 80이니까 엄마의 말도 전혀 틀렸다고는 할 수 없다. 다리마저 불편했던 포레스트는 다른 학생의 놀림 속에서도 자기에게 친절히 대해주고, 나중에 동반자까지 된 여자 친구 제니를 만난다. 어느 동네든 불량학생은 존재하여 약자를 괴롭히지만 이 영화에서는 그걸 극복하는 방법이 재미있다. 어느 날 문제아들의 놀림을 피해 달아나던 포레스트는 도망 다니다 보니 달리는데 소질을 보인다. 절던 다리가 나아지고 달리기를 잘해 축구팀에 가게 된다. 그로 인해 미식축구 선수가 되고 급기야 대학까지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된다. 포레스트는 대학 졸업 후 군인이 된다. 적당히 단순성을 요구되는 군대는 포레스트에게 제격이다. 그는 베트남 전쟁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전우들을 구해 커다란 공을 세우지만 엉덩이에 총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한다. 부상 병동에서 우연히 탁구를 배우지만 그의 단순성과 집중력 덕택에 탁월한 탁구선수가 되어 냉전을 완화시키는 등 역사적 사건과 연결하여 재미를 더하게 한다. 그 후 제대한 포레스트는 전쟁에서 죽은 전우와의 약속에 따라 새우잡이 어선의 선주가 된다. 월남전에서 두 다리를 잃은 소대장 댄 중위와 함께 새우를 잡아 큰돈을 모으게 되지만 그의 인생에 위대한 스승이자 안식처였던 어머니가 위독한 사실을 알게 된 포레스트는 고향으로 급히 돌아온다. 동업자 댄 중위와 그는 큰돈을 벌게 되자 병원과 교회 그리고 죽은 전우의 유가족에게 돈을 나눠주고 혼자 살며 제니를 기다린다. 이 길은 인간들은 미처 깨닫지 못하지만 신이 인도해 주는 포레스트의 길이다. 하지만 여기에 대비하여 일반의 인간들이 좇는 길을 가는 제니가 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학대를 받아온 제니, 인간이 가지는 원초적 고민을 가진 제니는 언제나 자신의 꿈인 포크송 가수가 되기 위해 애쓰다가 대학까지 제적당하고 소위 히피 그룹에 끼어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닌다. 오랜 방황과 기다림에 지친 제니는 신이 만들어 준 안식처인 포레스트를 찾아온다. 그러나 그곳이 천국처럼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해도 방황하는 인간 제니가 머무를 자리는 아니다. 그러기에 그는 다시 방황하는 인간의 길, 자기의 길을 찾아 떠나 버린다. 그것은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고뇌하는 인간에게 준 신의 형벌이기에 어쩔 수 없다. 내가 보기엔 신도 방황을 한다. 그리하여 그를 대신하여 포레스트로 하여금 3년간 전국 방방곡곡을 뛰어다니며 헤매도록 한다. 그리고는 어느 날 문득 집으로 돌아온다. 정말 문득이다. 신의 뜻은 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닐까? 이 세상에는 이유 없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지만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게 신의 뜻이 아닐까? TV에서 포레스트를 본 제니는 그에게 연락해 그의 아들이 있다는 것과 자신이 에이즈에 걸렸다는 걸 알리고 둘은 결혼을 한다. 그리하여 사랑이 종착점에 이른다. “엄마가 그러는데 인생은 초콜릿 상자 같은 거래요.” “사람은 가끔 말도 안 되는 일을 한 댔어요.” “바보란 바보짓을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 처럼 그냥 쉽게 툭툭 던지는 언어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해주지만 ‘포레스트’란 말이 남북전쟁 때 이름을 떨쳤던 장군이면서 인종차별주의단체인 KKK단을 만들었듯이 이 영화는 미국의 슬픔과 기쁨이 함께 들어 있다. 하지만 지구촌 사람들에게 그들이 잊고 지내기 쉬운 삶의 의미와 사랑을 일깨워주고 오라는 내용의 심부름을 신에게 부여받았다는 감독 로버트 제믹키스는 이 작품에서 여지없이 그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 영화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한 최선의 노력, 친구에 대한 신의, 약자에 대한 배려와 사랑, 이성에 대한 변치 않는 사랑, 그리고 가진 것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는 버림의 미학 등, 보여줄 수 있는 미국의 가치를 모두 보여준다. 그래서 인간이 매긴 포레스트의 IQ는 75이지만 신이 매긴 IQ는 175쯤 된다고 해야 되지 않을까?
요즘 세상에, 오전 10시가 넘었는데도 집에서 남의 전화나 받고 있는 여자는, 몸이 아프거나, 돈이 없거나, 남의 첩이거나, 그것도 아닐 때는 성질이 몹시 더러워서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경우 중의 하나라는 우스개 소리가 있다는데, 아무 때나 연락을 해도 집에서 전화를 받아주는 내 아내는 어느 부류에 속할까? 입맛이 달고 달아 옆에서 지켜보지 않아도 하루 세 끼 밥 꼭꼭 잘 먹고 있으니 몸이 아픈 것도 아니겠고, 월급쟁이 남편 따라 사는 죄로 넉넉하게는 못살아도 아예 외출을 끊어야 살 정도는 아니니 돈이 없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겠고, 평생을 나밖에 모르고 살아온 사람이 남의 첩일 리는 더더욱 없는 데다 친구들이 많은 것보면 성질 또한 무던할 것인즉........ 어찌된 일인지 집에 눌러 앉아 끼니때 밥이나 짓고, 새끼들 뒷수발하며 남편 내조나 하는 여자는 능력 없고 못난 사람으로 취급받는 것이 작금의 세태이기에 인간 대접 받으려면 특별한 용무가 없어도 일단 밖으로 나가고 볼 일이라는데 하루 종일 집에서 가족을 지키는 일에만 열심인 아내가, 밖에 나가 활동하는 남의 집 여자들보다 더 사랑스럽고 예뻐만 보이는 것은 어쩌면 집밖에서 몇 푼 벌어오는 것 못지 않게 집안에서 살림하고 가족의 보금자리를 알뜰살뜰 가꾸는 일이 더 소중함을 잘 알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세속의 시류를 얼마쯤은 비켜 살아가는 착하고 우직한 아내가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이런 아내에게 나이 먹은 사람의 노파심을 앞세워, "제발 당신만이라도 집에 좀 붙어있었으면 좋겠다"는 당부 아닌 당부를 자주 하게 되었으니 이건 또 무슨 변고란 말인가. 자기 혼자만의 사적인 이유로는 절친한 친구 몇 사람 만나는 일 외에는 외출을 할 일도, 할 이유도 없었던 아내가 자식들이 자라 학교에 들어간 후부터는 외출이 잦아진 것이다. 다행히 그것이 학교 자모회 일과 관련하여 한 달에 몇 번, 아니면 일년에 서너 번 출입하는 정도이니 크게 염려할 바는 못된다지만, 한편으로 걱정이 전혀 안 되는 것도 아니다. 아내의 학교 출입이 학교 당국이나 선생님들을 돕기보다는 행여 힘들게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서는 까닭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일이라면 맹모 뺨치는 이 땅 어머니들의 억척스러움이 우리 교육을 이만큼의 자리에 올려놓았음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 아울러 학부모가 학교 출입하는 것 자체를 무조건 몹쓸 일로 치부할 것도 아니다. 교육적 필요가 있다면 일년에 한두 번이 아니라 하루 열 번씩이라도 학교를 찾아간들 그게 무슨 죄가 되겠는가. 문제는 학부모의 학교 출입이 교육적 필요보다는 이기적 욕심에 의해(순수한 봉사 활동을 제외하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고 그것이 곧 학교 교육에 대한 간섭과 선생님들에 대한 심적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데 있다. 학교나 선생님들께 어떻게든 잘 보여서 제 자식 일등 만들고, 최고의 학생으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 부모와 자식간의 사적 정리로만 보면 잘못된 게 하나 없지만 공공의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그 본질의 측면에서는 교육현장에 편파성과 불공정성 시비를 조장함으로써 교육불신을 자초하는 해악을 낳을 수도 있는 것이다. 빙빙 돌려 말할 것도 없이, 학부모가 학교에 자주 들락거릴 일이 많은 교육은 아무리 좋게 보아도 좋은 일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학교 재정이 넉넉하지 못한 상황에서돈 많은 학부모들이 구름떼처럼학교에몰려와 기천만원씩 쾌척해준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고, 자기 자녀의 학교 적응에 문제가 있을 경우 언제 어느 때라도 학교를 방문하여야 마땅하지만 그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학부모가 학교를 뻔질나게 출입할 필요는 없는 것이다. 세상이 참으로 우습게 되어, 툭하면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가 선생님들의 교육방식에 일일이 불만을 표하고 어떤 몰상식한 경우는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해서 교권이 한없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요즘은 교문밖에 학부모님의 모습이 나타나면 반가움보다 걱정부터 앞서는 선생님들의 마음을 학부모들이 아는지 모르겠다. 자식을 학교에 맡겼으면 졸업하는 날까지 학교를 믿고 선생님을 믿어야 한다. 믿음 없이 교육이 어찌 이루어질 것인가. 그래 나는 오늘도 출근하면서, 배웅하는 아내를 향해 농담 삼아 한 마디 내뱉는다. "그럴 리 없겠지만 우리 애들 사고쳤다고 부모 호출 통지가 오기 전까지는, 당신만이라도 부디 집에 좀 붙어 있어~. 응?"
성교육과 음주.흡연 예방 교육 등을 핵심으로 하는 보건 과목을 초ㆍ중ㆍ고교 정규 교과목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측은 학교 보건교육 강화를 위해 보건 교과를 신설해야 한다는 국회 교육위 법안소위의 요구에 따라 교육부가 오는 9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보건교과목을 정규교과에 추가하기로 했다고 3일 전했다. 계획대로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 신학기부터 초.중.고교 학생들은 정규 수업에서 보건 과목을 의무적으로 배우게 된다. 보건과목은 지난 1963년 체육과목에 흡수되면서 폐지됐다. 보건 교과서에는 성교육과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음주.흡연 예방교육 등 정신보건과 체격 향상, 질병의 예방과 치료 등 신체보건에 관한 사항들이 주로 담기게 된다. 당초 보건교과목 부활 조항은 이주호 의원이 제출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포함됐지만 지난달 말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교육부측이 "과목 추가는 시행령에 포함되는 게 맞다"고 이의를 제기, 교육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건교과를 신설키로 했다고 이 의원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보건교과목 부활 방안에 대해 정작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실제 시행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 관계자는 "교원확보와 예산문제, 학습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줄곧 보건교과 독립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9월에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는 것도 합의된 내용이 아니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제1특별부는 지난달 12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제천 모 중학교 Y교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는 1심 판결과 같이 이유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상고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2년 6개월 간 진행된 Y교사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공무상요양 처분문제가 일단락 됐다. 이 사건은 2004년 12월 직원 체육행사에서 부상당한 Y교사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상요양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수업이 끝난 후 교직원간 친목행사에서 당한 부상이라며 기각을 결정하면서 불거졌다. Y교사는 2005년 4월 공단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같은 이유로 기각 당하자 결국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행정법원은 2006년 8월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하라”며 Y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공단은 이에 불복, 항소를 제기한 것이다. 이번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인 행정법원의 판결 이유와 같은 취지로 항소를 기각했다. 당시 공단은 “Y교사가 부상당한 체육행사는 직무관련 행사라기보다 수업이 종료된 이후에 교직원간의 체력단련 및 친목과 단합도모 등에 목적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무상요양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행정법원은 “체육행사의 목적이 교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체력증진을 꾀하며 동료 간 친목을 돈독히 하여 궁극적으로는 교사들의 본연의 업무인 충실하고 적극적인 학생지도에 있다는 점, 전교직원을 대상으로 정규근무시간에 실시되었던 점” 등을 들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편 한국교총은 이 사건이 전체 교원의 복지증진과 권리확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판단에 따라 1심 재판부터 소송비(250만원) 지원과 건의서 제출 등 Y교사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또 지난 6월 초 열린 교총 교권위원회에서도 250만원의 소송비 추가지원을 의결, 지급한 바 있다. 신정기 교총 교권국장은 “현재 일선에서는 학교별로 차이는 있지만 매주 수요일에 교원의 건강과 친목도모를 위해 여러 체육행사를 하고 있으며 이때 안전사고 발생 시 공상으로 처리되지 않아 교원의 정신적․경제적 손실을 가져오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교원의 권익증진에 의미 있는 판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 안상수 위원장이 3일 일부 신문에서 로스쿨법과 관련해 법사위에서 처리문제를 놓고 시간을 끌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교육위에서 올라 오지 않은 법안을 법사위에서 어떻게 처리 하느냐"며 강한 불만과 함께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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