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76,98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육백년지대계를 위한 지방교육수장은 시·도민들의 선택으로 교육감을 뽑자는 취지에서는 치러진 교육감직선제다. 본래의 목적과는 다르게 교묘하게 변칙으로 조작하여 운영하려는 정치권의 행태에 국민들과 학부모들은 분노한다. 분명 우리 "헌법 31조 4항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이 보장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당리당략 차원에서 교육감선거 방법을 악용하고 있다. 교육선진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미국은 36개 주에서 임명제를 채택하고,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핀란드 등은 모두 교육감에 한해서는 임명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최근 여의도연구원 조사에 의하면 국민 56.4%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찬성하고, 직선제 유지에 찬성하는 비율은 26.5%였다”고 했다.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며칠 전에 끝난 64교육감선거 처음부터 끝까지 캠프의 진행 상황을 보면 한마디로 교육정책은 사라지고 ‘정당개입’으로 인한 공작정치, 진흙탕 선거, 과열․혼탁, 흑색선전, 무고가 난무'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고기잡이는 어부가 잘 잡는다. 비전문가인 농부가 아닌 어부의 자질과 능력을 갖춘자를 교육감으로 선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직선제든 임명제든 그 제도 자체가 문제점이 있으므로 그런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정치권과 교원단체에 연구를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정당공천이 없이 실시된 이번 교육감선거에서 진보 교육감이 대거 당선된 이유가 단일화가 큰 역할을 했고, 반대로 보수 진영의 패배는 단일화가 안 된 결과라고 한다. 잘못된 선거제도를 고쳐야한다. 다시 말해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저해하는 단일화를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 지금처럼 단일화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인물과 정책이 무시되어 제대로 된 인물을 선출할 수 없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2010년보다 두 배 이상 진보성향인 교육감 출현으로 교육 현장의 ‘이념 쏠림 현상’이 심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 그 자체도 문제가 있다. 시대변화에 따라서 보수와 진보의 논리가 변해야 한다. 글로벌 시대는 어느 한 진영의 논리만 강조해서도 안 된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양 진영이 함께하는 교육융합의 시대가 필요하다.
광양시립중앙도서관이 주관한 찾아가는 청소년 멘토 특강이9일 오후 4시부터 소강당에서 광양여중생을 대상으로 개최하였다. 강사로 나온 반크 박기태 단장은 지구촌을 변화시키는 한국 청년들의 1천번의 "열정, 도전, 실천"을 주제로 강의를 실시하였다. 박 강사는 자신이 아무것도 없는 백수였다. 더구나 좋은 스펙이나 해외 경험도 없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청와대, 외교부장관, 옥스퍼드대와 하버드대에 거침없이 편지를 보냈다. 또 경복궁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탁했던 용기와 자신감에 대하여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였다. 이번 강의에 참여한 3학년 김나예 학생은 자신이 '그냥 선생님이나 해야지, 안정적인 직장만 잡으면 되지'라고 생각하였는데 자신의 생각에 변화를 주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린 초등학생에게도 무시하지 않고 다 답변하여 준 마음에 강동을 받았으며, 앞으로 '나도 내 직업을 창조할만한 능력을 가지고 싶다. 또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영어단어를 외우고 내 공부방식도 바꿔가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하게 되었다고 강의 참가 소감을 밝혔다.
국악인 우아련씨는 광양여중을 졸업(1997년도 졸업, 25회)하고 광양여고에 진학하고, 이화여대 한국음악과에서 가야금을 전공하였다. 우씨는 오랫만에 모교를 찾아9일 오후 3학년 후배들을 대상으로 전주대사습놀이에서 판소리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한 부군 백현호(광양중 졸업)씨와 '사랑가'를 공연한 후 진로 특강을 실시하였다. 우씨는 현재 서울에서 가야금 4중주단을 창단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광양이라는 시골에서 태어나 어려운 과정을 겪으면서 국악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들려주면서,대학원 과정에서 방과후 교실 강사로 경기도 안성의 광성초등학교에 출강,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가르침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키우기 위하여 노력하는 초등학교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국악인으로서의 긍지를 느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금의 자리에 이르기 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열정을 가지고 배움으로 오늘 후배들과 만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면서 강연후 후배들은 공연과 강연에 좋은 호응을 보였으며, 슬럼프를 어떻게 극복하였는가는 질문에 목표를 잃지 않고 꾸준히 정진하였다면서, 어떻게 하면 적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김민아 학생의 질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를 꾸준히 시도하여 실행해 봄으로 자기의 장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적성이 발견된다는 답을 하기도 하였다. 또 한 학생은 금년 말에 있을 덕모제에 후배들을 위하여 와 주실 것을 부탁하는 여유도 보였다.
교총 “선출 교육감 실험 정책 양산 학교 혼란” 로또선거, 깜깜이 선거 등 부작용이 드러난 교육감 직선제를 임명제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6․4지방선거를 통해 진보성향 교육감이 대거 당선됨으로써 교육현장의 급격한 변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1월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교육감 임명제 전환을 골자로 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은 9일 당 회의에서 “교육감 선거가 후보들의 인지도 부족으로 로또 선거가 되고 있다”며 “이번에는 순환배열로 바뀌었지만 여전히 깜깜이 선거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주 의장은 “교육감 선거의 경우 정당 지원도 못 받는데다 막대한 선거비용을 쏟아 붓고도 선거에 지면 패가망신한다”며 “2010년 선거에서도 74명의 후보가 1인당 평균 4억 6000만원의 빚을 졌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36개 주에서 임명제를 채택하고, 영국, 독일, 핀란드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교육감 임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예를 든 주 의장은 “여의도연구소 조사에 의하면 국민 56.4%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찬성하고 있고, 제도 유지는 26.5%만 찬성했다”고 강조했다. 주 의장은 “이번 선거에서 큰 전과가 세 건이나 있는 사람도 당선되고 폭력전과, 음주운전 후 미조치 뺑소니,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전력을 가진 사람도 당선됐다”며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에서도 위헌소송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5일 “교육감 직선제가 정치적으로 도구화하면서 ‘교육의 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헌법정신과 어긋나므로 폐지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안양옥 회장은“헌법 31조 4항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교육감 직선제로 인해 학교 현장과 모든 구성원이 정치적 소용돌이에 빠지게 됐다”며 “선출직 교육감은 개인이나 일부 집단이 추구하는 실험적 정책들을 무차별적으로 학교 현장에 내보낸다”고 우려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2006년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가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는 폐해가 있는지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가 패배했으니 직선제를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여당의 논리는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어 국회 논의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꽃이 말하는 계절은 봄이다. 거리 곳곳에도, 산야의 어느 곳에도, 물가의 여러 곳에서도 봄꽃은 자신의 얼굴을 깨끗하게 단장하여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웃음을 던져주고, 날아오는 벌과 나비에게 꽃가루를 나누어 주고, 벌레의 먹이도 된다. 그럴수록 베푸는 사랑은 꽃의 아름다움을 더욱 하나의 봉우리로 만들어 씨를 뿌려 다음 해를 이어 나눔을 실천하는 천사로 태어난다. 이처럼 보훈도 꽃과 같은 것이다. 나라를 위해 몸바쳐 일을 한 본인에게나 그 후손에게 노력의 빛을 더 널리 뭇 사람들에게 알려 나라에 대한 소중함과 더불어 사는 공동체에 대한 중요성을 나누어 보자는 의지의 실천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우리는 태어남에 대한 소중함을 부모님께 늘 감사하면서 지낸다. 이런 소중함이 인간의 삶에서 부모의 보살핌을 생각하게 하는 효의 근본이 된다. 그러기에 어버이날에는 부모에 대한 애틋한 정을 기리기 위해 부모님께 꽃을 드리고, 편지를 보내고, 사랑을 드리는 것이다. 이런 연례 행사가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부모에 대한 공경심을 이어오게 한 원동력이다. 크게는 부모님이 계시는 나라에 대한 경애심을 생각하게 했다. 이것이 바로 호국보훈으로 이어지게 되는 생각의 밑거름을 만든 것이다. 나라를 위해서 총을 들고 싸우는 것만이 호국의 전부는 아니다. 교육을 통해서 세계에 나라를 빛내는 자도 호국에 보답하는 길이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을 통해 흑인과 백인간의 차별대우를 없애고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평화의 세계를 만들어 인류의 휴머니스트로 지금까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김유신 장군은 삼국을 통일시켜 동족이 하나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터 놓았다. 그리하여 한반도의 작은 나라들이 더 큰 나라로 발전할 수 있는 디딤돌을 마련하였다. 반면에 이상재 선생님은 일제강점기때 교육을 통해서 나라를 일으키고자 만주에 신흥무관학교를 세워 독립군을 양성하는 등 나라 구하는데 앞장선 독립운동가이다. 그뿐만 아니다. 최근 한국의 가수이자 세계적인 가수로 떠오른 싸이가 한국 대중문화와 K팝을 전 세계에 알린 공로를 인정받아 문화훈장을 국가로부터 수여받아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이처럼 나라를 위한 길은 다양하다. 부모를 공경하는데서부터 출발하여 열심히 공부해서 이 사회에 큰 공적을 쌓아도 나라를 위한 호국보훈에 보답하는 선행이 되는 것이다. 나는 잠시 명상에 잠겨 본다. 나라를 위한 길이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어서야만 가능하다고 마음먹고 있는 나의 생각이 봄철에 핀 꽃에서 다시 되뇌이게 되었다. 꽃이 자신의 아름다움만을 위해 피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 주변의 대상에게 나눔을 실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 세상에 태어나 살아가는 것만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이 세상에 태어남은 꽃처럼 나를 지키고 이 땅을 지킬 의무를 지닌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나를 지켜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맡은 바 일에 충실하여야 하고,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어 공동체를 굳게 만들어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어려움이 일어났을 때 서로 돕고 지켜가는 힘을 형성해 가는 것임을 봄철의 꽃에서 깊이 배우게 되었다. 결국 호국보훈은 나를 바로 지켜가는 뚜렷한 주인의식을 갖는데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는 명상의 깊이를 갈무리되고 있는 봄철의 아름다운 꽃은 나를 뚜렷하게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그리고 다정하게 가르쳐 주었다.
세월호 참사 후 인천항 연안여객선을 타는 승객이 반 가까이 줄었다고 한다. 이런 결과는 승객들 마음 속에 배를 타지 말아야지 그 정도 위험한 줄은 몰랐다는 자신의 평가잣대가 잠시 작동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일상 속에서 배를 타지 않으면 안전한 것이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의문이 간다. 또 삶이 그렇게 위축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우리 직장인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타고 다니는 승용차는 어느 정도 안전할까? 통계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한 해 5천명 이상이 죽는다는 것이다. 이 수치는 매달 400명 이상 탄 세월호가 침몰하는 충격적인 수치와 같다. 단 한 명의 생존자도 없이... 도저히 안타고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자동차이다. 자동차는 우리가 매일 타야하는 세월호와 같은 것이다.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는 지금도 침몰되어 이 세상과 이별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한민국은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가입되어 있다. 교통사고 사망률은 바닥이다. 인구 10만 명당 교통사고 사망자 수(2011년)는 OECD 회원국 평균이 6.8명인데, 대한민국은 무려 10.5명이란다. 폴란드(11.0명) 다음으로 가장 높다. 정말이지 부끄럽기 그지 없다. 자료를 제출한 OECD 33개 회원국 중 32위이다. 그에 반해 1위인 영국은 3.1명에 불과하다. 한 기업인이 주위에 운전을 업으로 하는 지인 몇 명에게 물어봤다. “5만원짜리 교통위반 스티커를 만약 유럽처럼 20만원, 30만원으로 올리면 받아들일 수 있겠나?” 선뜻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더란다. 물론 망설이는 사람도 있고, 싫다는 사람도 많았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럼 전국에서 무장봉기가 일어날걸?” 하고 받아치는 사람도 있을 거란다. 다시 물었다. “만약 30만원짜리 교통위반 스티커를 받았다고 하자. 그럼 다시 위반할 것 같은가?” 열에 아홉은 “아니, 다시는 안 할 것 같다”고 대답하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게 거둬들인 교통범칙금을 교통안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쓰면 어떻겠나?” 그건 다들 수긍을 하더란다.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모두 다들 말하고 있는 것이 “이젠 바꿔야 한다.” “국가를 개조해야 한다.” 그래서 어느 정도 달라질 줄 알았다. 출근길 운전 풍경이 바뀔 줄 알았다.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등 앞에서, 교차로 앞에서 앞다퉈 변할 줄 알았는데 그건 착각이었다. 서로 불편을 감수하며 매뉴얼을 지킬 줄 알았다. 세월호 희생자들이 우리에게 준 경고였는데 우리는 이 경고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고인들의 영전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것도 애도이지만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진정한 애도가 아닌가! 안전은 정부엔 규제이고, 기업엔 비용이며, 국민에겐 습관이다. 박근혜 정부는 규제를 ‘암 덩어리’라고 했다. 좋은 규제, 나쁜 규제를 구분하는 기준이 부족하지는 않은지 모르겠다. 우리 기업들은 수익이 악화하면 제일 먼저 안전비용을 줄였다. 많은 기업이 비용 절감을 위해 안정 정비 보안 기능을 아웃소싱했다.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들의 몸에 밴 관행을 바꾸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의 결과 그 자체다”라고 했다. 평생 안전을 위한 비용과 시간 따위는 무시하고 살아온 한국인의 습관이 쉽게 달라질지 의문스럽다. 그리고 국가 개조는 맨입으로 되지 않는다. 나는 가만히 있고, 국가만 바꾸자. 대통령만이 앞장 서서 국가 개조를 추진하는 방식으로는 국가가 바뀌지 않을 것 같다. 국민 각자가 자기 몫을 내놓아야 한다. 스스로 자신을 바꾸든지, 아니면 엄격한 매뉴얼과 규제를 받아들이는 선택만이 남아 있다. 그에 따른 불편과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위 따로, 아래 따로 놀아서는 절대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낼 수 없다. 세월호 같은 참사의 되풀이를 막을 수 없다. 사상가인 함석헌 선생은 수십년 전, 민족의 참극인 6·25전쟁을 겪고도 각성하지 못한 채 비틀거리고 있는 사회를 향해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산다’고 절규한 바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기본이다. 우선 나부터 살필 일이다. 내가 서 있는 자리부터 잘 지키고 있는지 살피고 반성할 일이다. 혹시 나도 참사를 일으킨 그들과 같은 사람은 아닌지 다시 진정성을 갖고 물어야 한다. 그리고, 나는 정말 품격 높은 교통 질서 선진 국가로 나아가기를 바라면서운전대를 잡는다면 지금과는달라질 거라는 믿음이 간다.
이번 6.4 지방선거의 교육감 선거에 대한 뒷말과 우려가 많다. 이번 6ㆍ4지방선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진보 성향 교육감의 대거 당선이다.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적으로 6.4 지방선거에서 진보 성향을 가진 후보들이 대거 당선됐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친(親)전교조 후보가 압승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중에서 13명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들이다. 이번에 당선된 진보 교육감 대부분은 전교조 간부 출신이거나 전교조 지원을 받았다. 여하튼 진조 성향의 교육감들이 '교육 권력'을 장악한 것은 사실이다. 진보 교육감 후보들의압승은 전교조를 중심으로 후보를 단일화해 표가 흩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한 결과다. 반면 보수진영은 후보 난립으로 자멸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즉 전교조 출신이거나 전교조의 직·간접적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후보 13명이 당선된 가장 큰 요인은 보수 우파 후보의 분열이다. 원래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이야기가 회자되지만, 적어도 우리나라 교육감 선거에서는 이 말이 통용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진보는 항상 단일화를 잘 하는데, 보수는 분열돼 일을 그르치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다. 과정을 그래놓고 낙선한 후 교육의 미래 걱정을 태산같이 하는 것이다. 물론 이번 진보 교육감의 대거 등장은 경쟁교육에 대한 피로감과 함께 일면 세월호 참사로 인한 정부의 심판 심리도 반영됐다. 젊은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이참에 ‘교육도 한 번 바꿔 보자’는 심리가 발동했을 것이다. 이번 선거의 전국의 교육감 득표율을 분석해 보면 낙선된 보수 후보들의 득표를 합산이 당선된 진보 후보들보다 훨씬 많은데도 분열로 당선을 헌납한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이번 교육감 선거는 향후 결선투표제가 도입되지 않는 한 교육감 선거에서 ‘한 줄로 나란히 단일화’가 필수 명제임을 웅변으로 제시한 교육적 선거라고 할 수 있다. 결과는 반대로 나타났지만, 분명히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국민들은 분배를 기반으로 하는 평등지상주의 공약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성장을 바탕으로 하는 경쟁의 가치를 더 선호했다. 이런 의미에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 당선자들도 ‘기회의 평등’을 외면하고 ‘결과의 평등’에만 매몰돼 ‘경쟁의 가치’를 외면해선 안 될 것이다. 자본주의가 대세이고 기반인 21세기 세계화 시대에 경쟁은 발전의 원동력이다. 개인은 물론 집단, 조직, 그리고 사회와 국가도 마찬가지다. 교육도 예외일 수 없다. 그런데도 소위 진보 교육감 당선자들은 경쟁과 수월성(秀越性) 교육기관인 자율형 사립고 폐지, 평등을 지향하는 혁신학교 확대 등을 공동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글로벌 인재를 키우려는 수월성 학교를 학업성취도보다 교사중심교육과정 운영이라는 미명 아래 자의적 수업 실현을 더 중시할 우려가 없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기차가 철로(鐵路)를 벗어나 달릴 수는 없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분배와 평등도 좋지만, 성장과 경쟁의 가치와 수월성 교육을 중시하는 정책 입안과 집행을 외면해선 절대 안 될 것이다. 물론 현 법령 아래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진보든 보수든 유권자들의 선택은 절대 존중돼야 한다. 다만 걱정스러운 것은 진보 교육감의 교육 권력 장악으로 교육 현장이 혼란에 휩싸이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그동안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주장해온 무상급식 확대, 자사고 감축, 혁신학교 등의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현 정권과 현저히 다른 이념 성향으로 교육부 등 정부 당국과도 사사건건 충돌 개연성이다. 긴밀하게 협조하고 유대ㄹ르 돈독히 해야 할 당해 광역 지자체장과의 상호 대립·충돌도 우려되고 있다. 이럴 경우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는 고사하고 당장 2~3년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교육정책 입안과 추진으로 교육 현장은 황폐화될 것이다. 신임 진보 성향 교육감들이 전임 교육감의 정책, 기존 교육 제도를 180도 뒤집으려고 시도한다면 학교 현장의 혼란과 갈등은 가중될 것이다. 사실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교육정책이 조변석개(朝變夕改)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수와 진보ㄹ르 막론하고 정치에 물든 교육이 아닌 기본과 본질에 충실한 교육정책과 교육행정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자율성이 제대로 담보되는 것이다. 교육정책이 갈팡질팡하고 교육현장이 흔들릴 경우 최대 피해자는 결국 학생, 학부모, 교직원, 그리고 나아가 국민 모두이다. 교육 현장은 교육 수장의 이념 성향을 구현하는 수단이 아니다. 이전에도 일부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지나치게 이념 주입적인 정책을 펴는 바람에 일선 학교에선 엄청난 갈등과 혼선을 야기한 바 있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교육에 대한 철학과 가치관은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교육의 정치적 중립과 공공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해선 안 된다. 교육감이야 자연인으로서 이념 지향성, 정치적 신념 등을 가질 수 있지만, 이를 교육 정책과 교육 현장에 억지로 주입하려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이는 교육은 가치 지향적이지만, 교원은 가치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논리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교육감은 당해 시·도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전권을 행사한다. 일선 학교에 대한 지휘 감독권은 물론 교육관련 예산권, 교직원 인사권을 행사하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진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따라교육감은 유아교육 및 초·중등교육, 평생교육 등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집행 권한을 갖고 있다. 교육감은 초·중·고와 유치원에 대한 지휘·감독권, 교사 및 교육청 공무원 인사권, 교육 예산 편성과 조례 제정권 등 17가지 권한을 행사하는 막강한 자리다.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도 교육감이 거부하면 학교 현장에서 추진할 수 없다. 교육에 관한한 교육감은 시·도지사와 같은 지위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중요한 자리인데도 교육감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교육철학과 정책 구상을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다. 그저 진보와 보수의 이념 표방과 정치 선거를 무색케 하는 이전투구식 네거티브와 포퓰리즘 공방만 난무했던 점이 아쉬운 것이다. 적어도 교육감 선거에서는 매니패스토가 치밀하게 검토돼야 하는 것이다. 이번 6.4 지방선거의 교육감 당선자들은 앞으로 펼쳐질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귀담아들어야 할 것이다. 선거 직후부터 당장 교육감 직선제 폐지론이 끊이지 않는 이유를 성찰해야 한다. 결국 교육은 동서고금을 통틀어 백년지대계이다. 또 칼슨(R. Calson)의 지적대로 학교와 교육 현장은 야생적 조직이 아니라, 온상적 조직이다. 급격한 혁신보다 안정적 변화를 추구하고 지향하는 것이다. 학교와 교육 현장은 급격한 혁신이 대두되면 큰 몸살을 앓는다는 것을 역대 정부의 교육 정책에서 몸소 체험한 바 있다. 따라서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도 이념 성향을 교육 정책에 반영하기보다는 보수 후보들의 좋은 정책도 수용, 반영하고, 학교와 교육 정책의 안정성 확보에도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 국민들에게 진보 성향의 교육감들에게 교육행정과 교육정책을 맡겼어도 괜찮았다는 신뢰를 받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 국민들에게 이번 선택에 대한 ‘우려’보다 잘 선택했다는 ‘안도’를 심어주길 바란다. 교육부, 지자체와의 불편한 동거가 아니라부족한 면을 보완하고 협력하는 아름다운 동행을 기대하는 바이다. 작금의 진보 교육감들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기우였음을 교육행정과 교육정책 구현으로몸소 증명해 주길 바란다. 그러려면 급격한 혁신보다 안정적 변화가 필수적이다. 교육의 경쟁과 협동, 수월성과 평등성의 교집합 추구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진보 교육감들에게 포위된 박근혜 정부 교육정책'이라는 일부 언론과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물론 이번 국민들의 교육감 선택은 국민 모두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또 회급한 것은 교육정책의 안정적 추구이다. 다만, 향후에는 장기적으로 교육감 선거제도의 개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국민적 여론과 우리나라 현실을 두루 종합하여 지자체장과의 결선투표제 도입, 런닝 메이트제, 간선제, 임명제 등 다양한 교육감 선거 개선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제6회 지방선거에서 17개 시·도 교육감선거도 함께 치러졌다. 그 결과는 13개 시·도에서 진보성향 교육감이 당선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진보성향 후보는 대부분 단일후보로 똘똘 뭉쳐서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한다. 반면에 보수진영후보는 많게는 10여명까지 난립하더니 단일화과정이 성사되지 않으면서 일부 후보들은 스스로 사퇴하였는데도 단일화에 불복하거나 아예 참여하지 않은 후보도 있었다. 선거에 중독된 듯한 일부후보는 지지율이 한 자리 숫자인데도 자신이 당선될 것이라는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혀서 표가 분산되었다. 결국은 표를 나눠가지는 바람에 진보성향의 단일후보가 30% 안팎의 득표로 당선되는 이변이 현실화 되었다. 5회 지방선거에서 당선 된 교육감 중에는 각종비리와 부정을 저질러 중도에 하차하는 굴욕을 당하면서 부끄러운 모습을 제자들과 학부모들 앞에 보여주는 수치스러움을 당하였다. 수많은 교육자들까지 손가락질을 받았던 전철을 다시 밟지 말아야 할 테인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필자는 교육의 자치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진흙탕과 같은 정치판으로 끌어들인 것이 잘못의 시초였다고 본다. 매우 중요한 보통교육은 보통교육경력이 풍부한 교육자를 주민직선이 아닌 교육가족을 대표하는 구성원이 뽑는 간선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동창회 모임이나 각종모임에 참석하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었다. “왜, 교육감을 우리가 뽑아야하느냐?”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선택하라는 것은 크게 잘못되었다.” 이름 하여 ‘로또선거’, ‘깜깜히 선거’, 라고 비아냥거리는 이런 옳지 못한 제도를 만들어 교육의 혼란을 초래하는 정치권은 뒷짐만 짚고 있어도 되는 것인가? 짧은 교육의 경험으로 철새정치인들이 눈독을 들이는 자리가 되어서는 국가백년대계가 위태롭다고 생각한다. 조 단위의 예산을 집행하고 수많은 교육공무원의 인사권을 휘두르며 선거에서 사용한 돈을 복구하려는 마음이 생길 것이고, 재선을 노리는 후보는 재선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권에 개입하거나 비리의 유혹에 빠져들었던 사례들이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백년의 장기계획이 필요한 교육을 단번에 변화를 하겠다는 것은 부질없는 욕심에 불과하지 않은가? 임기 내 선심성행정을 펴서 재선을 노리는 얄팍한 술수에 교육의 주체인 어린학생들만 멍이 들고 마음이 시들어간다면 더 이상 늦기 전에 제도를 바꾸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새롭게 선출되신 교육감님들의 당선을 축하하며 작은 소망을 띄워 보낸다. 보통교육은 타고난 인성을 올곧고 튼튼하게 키워주면서 그들의 재능을 발현하도록 하는 성스러운 일입니다.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교사들이 안정된 마음으로 가르침에 전념하도록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새싹들이 상처를 입지 않고 오직 부모 같은 사랑으로 국가의 동량을 키우는 보람으로 교단을 지키도록 현장지원행정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아동과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당 시·도의 교육을 잘 이끌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세계의 역사는 끊임없는 전쟁의 역사였다. 우리 민족은 동족 상잔이란 비극적 전쟁을 몸소 체험하였다. 수많은 동포가 이 전쟁으로 죽고 아픔속에 세월을 보내야 했다. 이처럼 전쟁은 악이다. 어떤 경우든 좋은 전쟁이란 없다. 힘 있는 나라들은 걸핏하면 ‘전쟁 불사’를 외친다. 자기 나라만이 옳고 상대 나라는 나쁘기에 전쟁을 통해 응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쟁을 좋아하는 이들. 이름하여 그들을 호전주의자라 부른다. 대다수 사람들은 그들의 선동에 넘어간다. 히틀러, 뭇솔리니가 대표적이라면 이해가 더 쉬울 것이다. 하루하루가 살기 어려운데 전쟁이 대수랴 싶다. 하지만 전쟁은 전쟁 불사를 외친 호전주의자들이 하는 게 아니다. 힘없는 민중들이 한다. 전쟁터에 힘 있는 이들은 핑계를 대면서 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들은 입으로 전쟁을 하고, 언제나 희생을 하는 이들은 전쟁 당사국의 힘 없는 민중들이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의 전쟁은 민중들이 하는 시대도 아닐 것 같다. 가만히 앉아서 서로를 죽이는 전쟁이 될 것이다. 전쟁의 반대말은 평화가 아니라 일상이라는 말이 있다. 평화는 일상을 누리는 것이다. 우리는 직접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이 70을 넘어섰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전쟁은 일상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 비상 상황이다. 예사롭지 않은 상황인 것이다. 지금도 서해 5도민은 대포 쏘는 소리만 나도 전쟁이 일어나는가 불안해 할 정도이다. 나라 간의 전쟁도 끔찍하고 원통스러운 일인데 우리 민족은 같은 땅덩이에서 1950년 동포끼리 총질을 하며 목숨을 빼앗는 ‘전쟁질’을 한 적이 있다. 어떤 말을 붙이든 정당화될 수 없는 전쟁‘질’이었다. '지리산 소년병'은 같은 동포끼리 전쟁질을 한, 이른바 한국전쟁이 벌어진 1950년대 초반 무렵을 다룬 한 편의 소설이다. 형을 따라 열네 살 어린 나이에 지리산으로 들어가서 이른바 빨치산이 된 기주의 이야기이다. 기주는 부모를 일찍 잃었다. 그가 의지해야 할 사람은 머슴살이를 하다가 산으로 간 형뿐이었다. 형이 생각하기에도 동생은 너무 어렸다. 그래서 어린 동생을 유일한 피붙이인 고모 집으로 가 있으라 했지만, 기주는 고모집의 눈칫밥을 견딜 수 없어 결국 형을 따라 지리산으로 가는 신세가 된다. 지리산에서 인민유격대, 즉 빨치산으로 지낸 이들의 삶은 이미 소설 '태백산맥' 등을 통해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다. 이 소설에서 눈여겨 볼 대목은 휴전협정을 할 때 남북한의 태도다. 휴전협정 때 지리산에 있는 이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선 남북 모두 말조차 꺼내지 않았다. 남쪽 시각으로 보면 ‘빨갱이’들이라 받고 싶지 않아서 그랬고, 북쪽 시각으로 보면 자본주의에 물든 사람들이고 전쟁에서도 그다지 혁혁한 공을 세운 게 없어 모르쇠한 것이리라. 결국 이들은 지리산에서 죽어야 하는 운명에 빠지고 만다. 1980년대 이후 소설에서나마 그들을 부르며 신원해주지 않았다면 그들은 죽어서까지 영원히 지리산에 갇혀 있어야 할 운명에 처해 있었다. 빨치산의 처지는 현실 구조에서 살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 어쩌면 현실과 전쟁에서 모두 쫓겨 간 사람들이다. 힘 없고 가난한 이들이 갈 곳이 어디겠는가? 그러나 남북 모두에게서 버림받은 거나 마찬가지였던 사람들. 그들의 이름은 인민유격대, 즉 빨치산이었다…. 오래전 신동엽 시인은 그의 시 ‘진달래 산천’에서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은/ 산으로 갔어요”라고 노래한 바 있다. 사람들이 기다린 건 무얼까?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평등 세상’도 하나의 답이 될 것이다. 오늘은 현충일이다. 국가 단위 기관 단위 행사는 있지만 학생들은 거의 참여가 어렵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을 사는 것도 나라를 위해 목숨까지 바친 선열들의 피의 댓가가 아닌가! 이 세상은 아무렇게나 평화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세상은 평등하지 못하다고 불평하는 사람도 여전히 많지만 그래도 이만큼 누리면서 사는 것은 조국을 위해 산화한 그들이 자기 책임을 다하면서 이 나라를 지켰기 때문이라 믿는다. 전쟁의 참혹함을 모르는 세대가 많아 아무 생각없이 가족과 함께 유원지에 갈 수도 있지만 한 번쯤은 선대들의 나라를 지킨 역사를 몸으로 느끼기 위해서는 '지리산 소년병'을 읽어 보면 어떨까? 이런 기회를 갖는다면 역사 속에서 인간의 삶이란 무엇이며, 전쟁이란 무엇이고, 우리가 오늘 기리는 59주년 현충일도 의미있게 다가올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벌써 6월의 문턱에서 조금은 더위를 느낄 수 있는 계절이 되었구나. 지난 번에 배우고 있는 교과서에 나온 시를 찾아서 외우는 노력을 해 보라고 권유를 하였는데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는지 궁금하구나. 교장 선생님이 알고 있는 서울대 명예교수이시고 전 러시아 대사를 역임하신 이인호 선생님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날 날이 며칠 안 남은 1956년, 한참 마음이 산란할 때 선배 한 분이 미국 유학 축하 선물이라고 윤동주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선물로 받았단다. 그 당시 이인호 선생님은 친척 언니 소개로 입학원서를 내 본 명문 웰슬리 대학에서 생활비까지 포함된 전액 장학금을 주겠다니 놓치기는 너무 아까운 기회라 서울대를 중퇴하고 생소한 곳으로 가기로 했지만 얼마나 불안하였는지 모른다. 그 무렵은 우리 나라와 미국 사이의 경제 수준이나 문화적 차이는 엄청났었지. 한 해 수업료와 기숙사비가 2000달러인 학교로 가면서 이 선생님이 공식적으로 환전해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돈은 겨우 50 달러뿐이었으니 돈 문제는 물론 공부를 따라갈 수 있을까 겁도 났다고 한다. 그 혼돈의 시절에 선물로 받은 윤동주의 ‘서시’는 선생님이 이런저런 잡다한 걱정을 접어두고 무엇이 되는 것보다 어떤 자세로 삶을 살아야 할까를 생각하게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니 시의 힘은 대단한 것이라 생각된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 윤동주(1917~45) ‘서시’ 선생님은 어려운 고비가 닥칠 때마다 이 시를 읽고 또 읽었으며, ‘서시’는 대학을 졸업할 때 진로와 관련해 아버지가 하신 말씀, “나는 네 판단력을 믿는다. 다만 한 가지, 너는 한국의 딸이라는 사실만 잊지 마라”와 함께 평생 그분의 삶의 길잡이가 되었다고 한다. 지금처럼 머리가 좋을 때 한참 기억하기 좋은 시기에 좋은 시를 외워두면 때로 네가 유학을 가든지, 아니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도 너의게 등대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는 감히 유학을 꿈도 꾸지 못하였지만 지금은 많은 길이 열려 있으니 그 기회를 잡기 위하여 노력한다면 결코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큰 꿈을 꾸기 바란다. 꾸준히 아침에 일찍 등교하여 걷기도 하고 자신을 갈고 닦아 멋진 삶을 살아가길 교장 선생님은 기대한다.
정치인 출마에 정치세력 개입·연계 노골화 정책보다 흑색선전·고발 등 네거티브 의존 교호순번제 도입, 결국‘로또’분산에 그쳐 6·4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그러나 교육적이고 비정치적이어야 하는 교육감 선거가 정치세력의 개입과 난립한 후보들 간의 이전투구로 얼룩지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번 교육감 선거는 후보 등록 전 단일화 단계에서부터 2010년보다 더 노골적인 정치화 양상을 보였다. 서울시교육감 진보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는 정당 개입설이 제기됐다. 당초 3월 15일 개최되기로 했던 300인 원탁토론회가 관계자 비공개 간담회로 바뀌면서 내부논란이 외부로 불거졌다. 정당에서 윤덕홍 전 장관을 영입하기 위해 경선을 지연시킨다는 의혹을 제기됐고, 한 차례 내홍을 겪은 상태에서 경선이 진행됐다. 경선 과정에서 최홍이 전 교육위원장이 다시 특정 정당에서 조희연 당선자를 밀어주기 위해 조직적으로 참여인단을 동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대열에서 이탈했다. 조 당선자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도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유기홍,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용길 노동당 대표 등 정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조 후보는 이후에도 이희호 여사,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정봉주 통합민주당 전 의원을 만나기도 했다. 보수진영도 마찬가지였다. 경기도교육감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는 박근혜대통령 대선 캠프 활동 이력을 강조하는 명함을 나눠주는 사례가 발생해 타 후보들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부산시에서는 박맹언 후보가 앱 화면에 새누리당 로고를 사용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박 후보 측은 ‘제작업체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결국 예비후보 3명으로부터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며 고발당했다. 박 후보의 사례를 비롯해 고소·고발전도 난무했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당선자의 선거대책본부에 참여한 참여자치시민연대 측에서 임혜경 후보 측 관계자를 미등록 홍보물 유포로 고발했다. 홍보물에는 김 후보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손잡고 만세 부르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경기도에서는 시민단체인 통합청산추진위원회가 이재정 당선자와 김광래 후보를 ‘허위사실공표’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단일화의 주체를 명시하지 않고 ‘교육감 단일후보’ 문구를 현수막에 썼다는 이유다. 최준영 후보도 조전혁, 김광래 후보를 비슷한 이유로 신고했다. 김 후보 측은 지지단체 명칭에 경기교총을 올렸다가 항의를 받고 ‘전 경기교총 임직원’으로 바꾸기도 했다. 혼탁과열 양상은 서울시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조희연 당선자가 고승덕 후보와 그 자녀들의 이중국적 의혹을 제기하면서 네거티브전이 시작됐다. 고 후보는 조 당선자를 허위사실 유포로 선관위에 고발했고, 개표 후에도 한 언론매체에 “1년 반 뒤 다시 선거가 열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고 후보 딸의 페이스북 글이 논란이 되면서 고 후보는 문 후보에 대해 ‘공장정치’ 의혹을 제기했고, 문 후보는 고 후보에 대한 고발을 고심하다 선거 유세 마지막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관권선거 논란도 일었다. 광주시에서는 모 고교 교사가 학교에서 도박을 하고, 학생들에게 자퇴를 강요한 것으로 모자라 교장과 동료교사 폭행까지 한 사건을 장휘국 당선자가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선거 초반전에 제기됐다. 이어 지난달 23일에는 무기계약직 3000여명에 대한 성과금을 20일 앞당겨 선거 전에 줬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경남도에서는 한 교육지원청 공무원들이 타 공무원들에게 고영진 후보지지 문자를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돼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압수수색까지 벌였다. 강원도 민병희 당선자와 서울시 문용린 후보도 각각 비서실장과 대변인 등 측근의 관건선거 논란이 일었다. 경기에서는 조전혁 후보 선대위가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상곤 전 교육감, 이재정 당선자, 도교육청 관계자 등 10여명을 관권선거를 이유로검찰에 고발했다. 이렇게 네거티브와 고소·고발이 난무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은 집중됐지만 그 관심이 정책으로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2010년에 폐단으로 지적됐던 무상복지 포퓰리즘 공약을 주요 정책으로 꺼내든 후보가 43명에 달했고, 당선자 대부분이 이들 중 나와 유권자들에게 충분한 정책검증 기회가 없었음을 방증했다. 무상 공약을 5대 공약으로 꼽은 후보가 당선자 17명 중 15명이었다.주요 공약에 꼽지 않았지만 무상공약을 꺼내든 경우까지 하면 단 한 명을 제외한 모든 당선자가 무상공약을 내걸었다. 전체 후보수도 72명으로 유권자들의 혼란만 부추겼다. 선거 여론조사 결과 지지후보를 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절반이 넘는 시·도도 있었다. ‘로또’ 선거를 막기 위해 교호순번제가 도입됐지만 효과를 분산했을 뿐이었다. 선거비용 전액 보전 기준인 20% 득표를 못한 후보는 30명에 달했지만 군소후보들도 교호순번제 덕에 표를 나눠가진 결과 5% 이하 득표한 후보는 72명 중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2010년에는 5% 이하 득표자가 8명이나 나왔다.
올해 인사발령에 따라 새 학교로 옮기게 됐다. 새 학교에서도 아침마다 안전한 등교를 위한 교통지도가 이뤄지고 교문에서 학생들을 맞이하는 선생님들의 힘 있는 목소리는 상쾌한 아침 공기와 어울려 생활의 기운을 느끼게 한다. 손수 빗자루를 들고 학생들과 함께 청소를 하는 선생님의 모습도 보인다. 요즘 가르치는 일이 녹녹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육을 건강하게 유지하게 하는 비결인 것 같다. 오늘도 학교 도서관은 아침부터 문이 열려 있다. 일찍 등교한 학생들이 책을 고르고 있다. 학급 담임과 도서 업무를 겸해 맡은 기간제 선생님이 책을 정리하는 모습도 보인다. 요즘 대부분의 기간제 교사는 정규교사와 거의 같은 업무를 맡는 것이 일반적이다. 담임을 하거나 학생부에 소속돼 어려운 학생 생활지도를 맡기도 한다. 교무업무 또는 행정업무를 도와주는 학교회계직은 2년을 계속해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보장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정규교사가 될 수 있는 정교사 자격증을 지닌 기간제 교사는 10년을 해도 기간제일 뿐이다. 지난 학교에서 함께 지냈던 기간제 K 선생님이 떠오른다. 기타 연주에 멋지게 노래를 불러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즐거움을 주곤 했다. 교내 행사와 교외 체험학습 때 학생들을 인솔하는 듬직한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교실환경을 청결하고 질서 있게 유지하고 학생들은 단정하고 활발하게 수업에 참여해 모두 이구동성으로 K 선생님의 반을 칭찬했다. K 선생님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늦은 나이에 가르치는 일에 뜻을 품고 기간제 교사를 시작했다. 기간제 교사의 낮은 처우와 박봉에 가장으로서 갖는 부담도 크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훌륭한 교사의 모범을 보이고 있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느라 임용시험 준비에 전념할 수 없어 후배 응시생들에게 밀리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우리나라 교사 수는 OECD 기준에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법정 정원도 한참 못 채웠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기간제 특수교사 약 2000명을 비롯해 유·초·중등학교에 4만 명이 훨씬 넘는 기간제 교사가 땜질식으로 근무하고 있으니 답답하기만 하다. 최근 학교 현장의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시간선택제 교사’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이 제도가 우리 교육의 한 축을 수행하는 기간제 교사의 입지를 축소할지 확대할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근본적으로 기간제 교사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착한 교육정책이 먼저 마련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잘 가르치고 학생들도 잘 따르는 K 선생님과 같은 기간제 교사가 교단에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 좋겠다.
2015 임용시험 사전예고…전년도보다 796명 줄어 정원동결 전제 예고, 추후 교원 수요 반영해 확정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2015학년도 중등 교과교사 임용시험 사전예고 선발인원에 따르면 올해 전국 중·고교 교사 채용 규모는 총 2918명이 될 것으로 집계됐다. 총 29개 선발과목(특수, 비교과 제외)의 과목별 인원은 △국어 392명 △체육 372명 △영어 370명 △수학 359명 △역사 160명 △음악 129명 △미술 105명 △가정 88명 △생물 92명 △화학 81명 △기계금속 82명 △기술 82명 △일반사회 68명 △도덕윤리 72명 △지리 50명 △식물자원조경 49명 △지구과학 50명 △중국어 60명 △전기전자통신 47명 △한문 32명 △상업정보 34명 △항해기관 20명 △미용 10명 △농공업 11명 △식품가공 18명 △연극영화 7명 △농산물유통 6명 △건설 8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289명 △부산 140명 △대구 135명 △인천 99명 △광주 101명 △대전 72명 △울산 35명 △세종 175명 △경기 554명 △강원 113명 △충북 146명 △충남 167명 △전북 145명 △전남 239명 △경북 254명 △경남 197명 △제주 57명이다. 별도로 산정된 중등특수는 98명이고 비교과 교사는 △보건 166명 △영양 48명 △사서 6명 △전문상담 26명이다. 이번 사전예고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 796명 줄어든 것은 정원동결을 전제로 보수적으로 인원을 산정했기 때문이며 정원조정결과와 명퇴자 수 등에 따라 바뀔 수 있다. 전년도에도 실제 모집 인원은 사전예고 인원보다 증가했다. 사전 예고된 선발예정 인원은 향후 단위학교의 교과목별 교원 수요 변동 등에 따라 추후 최종 선발 인원이 확정·공고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2일 중 6일 출근, 기금 유용 의혹까지 여타 일반인 교장도 성희롱, 마찰 추문 하시모토 시장, 연수·검증 강화 약속에 시교육위 “제도 시행 전면 재검토해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이 임명한 일반인 교장이 불상사를 일으키면서 일반인 교장공모제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교장, 교감이 되기 위한 별도의 자격증이 필요 없다. 능력이 있는 교원이면 누구나 교장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교장의 책무가 부담스러워 관리자를 희망하는 교원은 많지 않다. 그러다 보니 한국처럼 관리자기 되기 위한 치열한 경쟁도 없고, 교장을 하다가 스스로 원해서 평교사가 되는 경우도 있다. 각 시·도에서는 유능한 교장을 확보하는 것이 하나의 큰 과제다. 이런 환경에서 하시모토 시장은 학교개혁의 일환으로 2012년 일반인을 공립학교 교장으로 임명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지난해 일반인 교장들이 여러 차례 교장으로서 적절치 못한 처신을 보여주면서 비판 여론이 제기됐다. 일반인 교장공모제 시행 후 학교에서는 변화의 바람이 부는 사례도 있지만 그 부작용도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도 한 공립초등학교의 일반인 교장이 휴가 과다 사용으로 해임되면서 일반인 교장공모제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여론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 오사카시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전국 공모를 거쳐 임명된 일반인 출신 교장 한 명을 해임한다고 밝혔다. 4월 1일부터 5월 19일까지 근무일 32일 중 6일밖에 출근하지 않아 정상적인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해임된 교장은 3월 하순부터 자주 휴가를 냈고 4월 이후에는 거의 계속해 질병 등을 이유로 휴가를 사용했다. 올해 유급휴가일수인 20일은 모두 사용했다. 시교위는 교장에게 진단서와 질병치료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지만 그는 내겠다는 답변만 할 뿐 진단서와 계획서를 내지 않았다. 이 학교는 교장이 학교에 나오지 않아 올해 연간교육계획서를 만들지 못했고 보호자와 지역의 의견을 듣는 ‘학교협의회’도 개최하지 못했다. 시교위는 학교운영에 큰 차질을 초래하고 있고 있다고 판단하고 교장 직무의 중요성을 고려해 그를 해임했다. 해당 교장은 보호자협의회(PTA) 기금 유용 행위에 대한 조사도 받고 있다. 작년 6월에는 보호자들에게 허위 설문조사를 해 시교위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시교위가 일반인 교장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의 확산을 막기 위해 해임이라는 강수를 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반인 교장이 학교현장에서 물의를 일으킨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작년 봄에 성희롱과 현장이탈, 교직원들과의 충돌 등으로 시교위로부터 처분을 받은 경우와 임명된 지 얼마지나지 않아 적성에 맞지 않는다고 스스로 그만 둔 사례까지 있었다. 경질된 경우는 이번이 두 번째다. 하시모토 시장은 그간 교장공모제 반대 여론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달 8일 ‘교장공모제의 정착을 위한 프로젝트팀 회의’에서 “교장으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교장은 해임한다”는 기본방침을 결정하는 등 제도 개선 의지를 보였다. 그런데,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자질 부족으로 공모교장이 해임돼 향후 그의 교육개혁 구상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은 시의회의 제도 자체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하시모토 시장은 선거공약이었던 일반인 교장공모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신규임용 공모교장 연수경비 2800만 엔(약 2억 8000만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시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했으나 의원들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다. 의회에서는 일반인 교장의 자질을 문제 삼아 추후에도 쉽게 예산을 승인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13일 시의회 시정 질의에서는 자민당의 한 위원이 “공모교장이 일으키는 불상사가 끊이지 않고 신뢰를 잃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모교장 수를 동결하고 내년도 공모 실시는 보류해야 한다”고 했다. “제도를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하시모토 시장은 “채용을 엄격히 하고 좋은 인재를 채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자세를 낮추면서까지 공모제 시행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시교육위는 “교장공모제 개선을 위한 예산이 승인되면 6월에 모집요강을 발표하고, 7월에 모집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제도개선에 필요한 예산이 승인되지 않으면 올해 공모교장 모집은 어려울 것이라는 불안감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는 관리자가 되기 위한 자격증을 요구하는 반면에 일본은 관리자가 되기 위한 자격증이 필요 없다. 어느 쪽이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교육은 교육자가 가장 잘 안다는 것이다. “누구나 교장이 될 수 있지만 교육에 대해 전문지식은 없고 단기간의 수익과 성과 창출에만 탁월한 사람이 교장이 돼 학교를 회사 경영하듯 한다면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에 귀를 기울어야 한다”고 한 일선 교육자들의 발언이 사회적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6개중 7개 州전면·부분 자유발행제 교육의 정치화, 상업주의우려시각도 독일에서 최근 검정교과서 폐지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일부 주에서는 이미 검정제를 폐지했다. 독일 교과서 검정의 역사는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프로이센 공화국의 개신교 교육개혁은 인문계 중·고교인 김나지움과 라틴어학교의 교과서를 통합해 모든 학교의 교재를 표준화하자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당시에도 교육은 지방정부 주관 하에 이뤄졌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의도대로 통제하기는 어려웠다. 결국 지방정부에서 교과서 검정을 관장했고 교과서를 표준화하고자 했던 공화국의 의지는 완전히 실현되지는 못했다. 독일에 유일하게 국정교과서가 존재했던 시기는 바이마르 공화국이 끝난 1934~1945년 히틀러가 통치하던 나치 시대였다. 나치는 모든 교과서를 중앙에서 통제하고 엄격한 검수를 거쳐 교과서를 국민의 사상을 획일화시키기 위한 도구로 활용했다. 당시의 모든 독일 교과서는 제국교육부(Reichserziehungsministerium)가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 교육은 이전처럼 각 주의 소관으로 이관됐다. 연방교육부는 주교육부와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존재한다. 교과서의 관리도 각 주에서 담당하고 학교는 다시 주교육부가 승인한검정교과서를 사용하게 됐다. 그러나 최근엔 검정교과서조차도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재16개 주 중 노드라인베스트팔렌 주와 바이에른헤센 주 등 7개 주는 검정교과서를 사용하고 있고, 바덴뷰텐베르크 주와 브레멘 주 등 5개 주는 전문 교육연구소에 검정을 위탁하고 있다. 검인정교과서가 가장 먼저 사라진 주는베를린이다. 지난 2004년 검정 제도가 폐지됐다. 몇 년 후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와 자아란트, 함부르크 주가 차례로 검정교과서 제도를 폐기했다. 이 주들은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채택하고 있어 교사나 학교에서 자유롭게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다. 주교육부는교과서를승인하지는 않지만 권장도서 리스트를 만들어 각 학교에 배포하고 교사들이 교과서 선정 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권장도서 리스트는 말 그대로 권장도서일 뿐 선택은 교사와 학교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 이밖에 브란덴부르크나 브레멘, 작센안할트 주 등은 김나지움 오버스투페 과정(Oberstufe, 인문계 고교 해당)부터 교과서 자유발행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 주들은 초등학교부터 9학년까지의 교과서는 검정을 받아야 하지만 오버스투페의 전과목 또는 지리 등 특정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은 검정이 필요 없다.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독일에서 보수 우익의 고장으로 유명한 바이에른 주는 여전히 가장 엄격하게 주교육부에서 교과서를 통제·관리하는 제도를 고수하고 있다. 독일에서 검정교과서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주장은 교과서 승인이 인쇄매체에 대한 검열과정이라며 자유민주주의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제도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다. 물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들은 하나같이 교과서 선택에 지나친 자율권을 부여하면 신성한 교육현장에 무차별 상업주의나극우사상 등이스며들 위험성이 크다며 우려하고 있다.
장애학생 절반 ‘동반자프로그램’ 지원 못 받아 ‘취미·운동·문화 방과 후 활동 참여 제한’ 65% 교육부 “지자체의 정책추진·인력채용 의지 필요” 지자체 “정부의 지원 부족, 4.5일 수업제로 한계” 프랑스에서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전면 실시한 4.5일 수업제와 저조한 PISA 성적 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작 세심한 관심과 많은 도움이 필요한 장애학생들이 취약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외면받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005년 개정된 ‘장애인의 기회·권리·참여·시민권 평등법’은 ‘모든 장애학생들의 기본 교과과정, 교외 활동, 방과 후 활동 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다’고 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지원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법개정 10년을 앞둔 지금도 법 정신이 실현되고 있지 않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장애학생 가정 1146가구 중 65%는 ‘장애학생이 취미, 운동, 문화 등 방과 후 활동에 전혀 참여할 수 없었다’고 응답했다.50%의 학생들은 원만한 학교생활을 위해 지난해 마련된 동반자프로그램((AVS: L'Auxiliaire de Vie Scolaire)이나 학교급식 지원도 이용할 수 없었다고 했다. 2012년에는 장애학생도 일반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고자 하는 캠페인이 공감대를 얻으면서 이 캠페인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해에는 장애학생 가정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의견수렴 결과에 따르면 ‘교과과정 이외의 방과 후 활동’에 대한 지원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동반자 부재(78%), 장애학생 지도체계 부족(74%), 장애학생을 고려하지 않은 활동(71%), 이동수단(57%), 진입 불가능한 건물구조(55%) 등이 나왔다. 이런 상황은 장애학생을 가진 가정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고, 69% 이상의 가정에서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부모가 직장생활을 할 수 없게 돼 경제적인 문제로 연결되는 악순환까지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 대해 프랑스 교육부와 지방 교육청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 교육부 입장에서는 정책을 마련해도 지방교육청의 구체적인 정책 추진과 전문인력 채용이 따르지 않으면 영향력을 미치기 힘들다는 것이 이유다. 반면, 지방정부는 시의 재정부족과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교육부의 4.5일 수업제와 그에 따르는 방과 후 활동이 부담을 준다는 입장이다. 에손느(Essonne) 지방의 장브리시(Janvry) 시장인 크리스티앙 쇼에트(Christian Schoettl)는 주4.5일 수업제 시행에 대해 “두 명의 자폐아가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그 중 한 명만 원만한 학교생활을 위한 동반자프로그램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의 구체적인 지원 없이는 장애학생의 방과 후 교외 활동을 위한 전문보조교사를 추가 고용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학교의 재정과 전문보조교사 인력 부족이 문제가 돼 학교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지 전문가들은 “장애학생 정책은 장애학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반학생을 위한 교육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장애학생 가정의 인권과 경제적인 환경개선 등에 대한 세심한 배려는 사회가 올바르게 성숙하는 가장 기본적인 장치이기도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사회적 요구에 따라각 지방정부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9월부터 특수교육 지원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의 고정관념에 머문 교육정책을 탈피해 장애학생들의 필요를 감안한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책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안전전문가, 자원봉사자 참여 학생·인솔자 사전교육 의무화 교총 수학여행 안전대책 제시 정부가 지난달 29일 ‘6월 중 안전을 담보로 한 수학여행 중지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총이 “안전대책 마련이 우선”이라며 수학여행 안전 대책 방안을 내놨다. 교총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 학부모, 학교현장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경제나 민생회복 차원의 수학여행 재개 검토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수학여행 안전대책 마련 시까지 수학여행 재개에 신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수학여행 안전대책이 마련되고 교통편, 먹거리, 숙식 등 다양한 위험요소가 해소돼 학교가 충분히 준비됐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재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총은 특히 “이번에 개정된 ‘학교안전사고예방법’에 학교장의 안전대책 마련 등 학교의 책임은 늘었지만 실제로 교원들이 교통편의 안전성 여부, 숙식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모두 파악해 사전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국가, 지자체, 교육청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학교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년단위 대규모 수학여행을 지양하고 소규모 수학여행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여건 조성과 수학여행을 진로체험활동과 연계하는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교총이 요구사항과 함께 제시한 ‘수학여행 안전대책 방안’은 학교와 교원에 집중된 안전 검증·관리 부담을 현실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이 주를 이뤘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안한 학교급별 학생 수 당 수학여행 인솔자 수 명시화 방안이다. 학부모, 자원봉사자, 퇴직교원, 안전자격소지자 등을 참여시켜 인솔자 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현장의 안전 검증과 정보 수집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지원 방안으로는 ▲수학여행 지원 전문기관 설립 ▲수학여행 전문사이트 운영 ▲수학여행 잡지 발행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숙박 안전 검증 ▲학교급별, 지역별, 여행 성격별 매뉴얼 제작과 주기적 업데이트 등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수학여행 출발 전에 안전전문가와 학생 안전교육 책임자 주도 아래 학생과 인솔자를 대상으로 위험상황 발생 시 대응체제 시뮬레이션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 실시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교총은 향후 이 방안을 교육부, 국회 등에 건의하고 정책활동을 통해 반영을 촉구할 계획이다.
학교 무상급식은 2010년 교육감 선거 의제로 등장하면서 그 모습을 드러냈다. 이 공약이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무리하게 추진된 결과 2009년 16.2%이던 무상급식 학교 비율은 거의 4.5배 증가해 올해 72.7%가 됐다. 예산도 2010년 5630억 원에서 4년 만에 약 4배가 넘는 2조 6239억 원으로 늘었다. 가히 모든 다른 예산을 빨아들이고 있는 블랙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복지지출은 국민부담률에 맞게 무리한 예산 증액은 학생안전에 직격탄이 됐다. 학교시설환경개선 예산은 2010년 6179억 원에서 2012년에는 2849억 원으로 대폭 삭감됐다. 60% 정도가 줄었다. 그 결과 노후시설의 보수도 어려워졌다. 전국 초·중·고교 중 긴급히 보수하거나 사용을 중단해야 할 D·E등급 학교가 123개교다. 예산 부담은 신규교원 임용과 교원의 명예퇴직 등 교원 수급의 차질로 이어져 학생 안전뿐 아니라 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복지지출이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래서 종종 왜 다른 나라보다 복지지출이 적은가에 대해 비판이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복지의 수준을 국가별로 비교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국가별로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조세와 사회보장부담 등 준조세의 정도를 나타내는 ‘국민 부담률’이다. 우리의 국민부담률은 25.9%로 34개 OECD 국가 평균인 34.1%에 비해 낮은 편이다. 우리와 유사한 자유민주주의국가체제를 갖춘 미국(24.0%)과 일본(28.6%)도 국민부담률이 30% 이내다. 유럽은 영국 35.7%, 독일 36.9%, 프랑스 44.1%와 이탈리아 43.0%다. 결국 우리는 유럽 국가들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재원으로 복지지출을 해야 한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제한된 재원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기보다는 선택적으로 분배해야 사회적 약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평등사회로 가는 길이다. 모두에게 같은 혜택을 주는 것을 평등사회 실현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다. 제한된 재원을 나눌 때는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는 것보다 항상 사회적 약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는 방향으로 해야 양극화를 조금이라도 완화시키고, 평등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아르헨티나와 같이 대학까지 개인의 경제적인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육하는 것은 평등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양극화를 더욱 촉진시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소득이 낮은 계층의 자녀들에게 대학학비와 생활비를 집중적으로 지원해 줘야 이들에게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고, 결과적으로 계층 이동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보편복지는 양극화 심화시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돈이 있어야 가능하기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다른 중요 부문 예산 집행에 영향이 없는지 등을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우리는 우리가 부담하는 국민 부담률 수준(25.9%)에 맞는 무상급식을 실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안전이나 교육의 질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교육 예산지출이 왜곡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무리하지 않게 실시해 나가야 한다. 우리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국가에서도 하지 않는 전면 무상급식을 절대선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제야말로 합리적 선택복지 제도로 무상급식이 정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 나가야 한다. 물론 이 때 무상급식 학생이 어떤 경우에도 유료급식 학생과 식별되거나 차별되지 않도록 익명성을 보장해 주는 장치가 전제돼야 한다.
작년 우리나라의 대학 진학률은 약 8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을 정도로 매우 높았다. 또 최근에는 대학 졸업생 중 99%가 평균 B학점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이렇게 높은 비율로 대부분의 학생이 대학에 진학을 하고 좋은 성적을 얻지만 취업은 날로 힘들어지고 있다.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는 암암리에 검증되지 않은 높은 학력·학점 인플레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학력 인플레란 사람들의 평균학력 수준이 상승하는데 반해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사회적인 지위가 떨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학력만 향상, 삶의 질은 떨어져 교육선진국인 스위스에서는 청소년 10명 중에 2명이 대학을 가지만 실업률은 유럽 최저 수준인 약 4%에 불과하며 청년실업률도 6%에 그친다고 한다. 고교 졸업 후 80%가 대학을 가지만 취업을 위해 모든 것을 투자하는 우리나라 현실과는 너무나 다른 현실이다. 스위스의 경우 직업교육이 활성화돼 있어 중학교 졸업 후 약 80%가 직업학교로 진학한다. 직업학교를 졸업하면 능력도 인정받을 수 있고 취업도 쉽다. 그 결과 작년에 발표한 UN조사에 따르면 스위스는 전 세계 150개국 가운데 행복지수 순위에서 당당히 3위에 진입했다. 또 다른 교육 선진국인 핀란드의 경우를 살펴보자. 핀란드는 우리나라처럼 경쟁은 있어도 입시전쟁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대학을 나와도 반드시 우리나라처럼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기업의 좋은 직장, 남들이 부러워하는 선호직업을 가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핀란드는 중학교만 졸업하고 직업학교를 나와도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취업도 하기 쉽고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는 평등한 구조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판사, 검사, 변호사, 의사, 대기업 등 일부 직종만을 선호하고 대우해주는 사회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능력이나 적성에 맞지 않으면 굳이 대학에 갈 필요가 없고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면 대학을 굳이 나오지 않아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불평등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즉 자기가 전공한 전문분야에서 대학을 나왔다고 월급을 두 배로 주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모자라는데 월급을 더 받는 일도 없다는 것이다. 그 결과 핀란드는 학력이 아닌 능력중심과 직업교육 중심의 가장 대표적인 국가가 됐다.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 돼야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도 교육선진국인 스위스나 핀란드처럼 학력인플레가 없는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가 될 수 있을까? 2016년부터 중학교에서는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기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된다. 이에 대한 사전준비를 잘해서 적성을 살려 꿈과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직업교육 시스템이 재정비돼야 한다. 또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다양한 직업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확충하고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갖춰져야 한다. 여기에서 교육이란 반드시 학위과정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교육이나 교육훈련, 그리고 자격증과 해당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전문가 양성과정과 방안이다. 무엇보다도 정부나 기업이 정책적으로 고졸채용을 점차 늘리고 그에 걸맞은 객관적인 평가와 대우를 제공한다면 국내의 비정상적인 대학 진학률이나 고질적인 학력(학점)인플레 문제도 좋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노력을 기반으로 우리나라도 학력중심 사회가 아닌 전문성과 직업교육이 바탕이 되는 능력중심 사회, 학력차별이 없는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길 꿈꿔 본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하면 2천만 원 이상의 경우 정부가 정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의무적으로 견적서를 제출받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 이하의 경우 1명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처리하는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학교는 업무특성상 필요 품목을 신청하는 교직원 즉, 품의자와 직접 구매를 담당하는 행정실 계약담당자가 다르다 보니 품의자가 원하는 물품과 실제 구매한 물품이 달라 교원과 행정실 간의 마찰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이런 불편으로 일부 학교에서는 품의자에게 카드 등 결제수단을 제공하고 직접 물건을 구매하게 하거나 인근 거래 업체를 지정해 구매하는 등의행위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일부 학교에서는 업체와 유착관계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발생돼 급기야 지난 2010년에는 당시 교육과학기술부에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대책단’이 구성되는 등 한때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됐던 시절이 있었다. 이런 상황으로 교육계에서는 수의계약 시 계약의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비대면 전자계약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S2B(학교장터)가 그 역할을 지원하게 됐다.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 S2B(학교장터)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물품·공사·용역 등 다양한 구매조달 시 2천만 원 이하 소액계약에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지정된 교육기관 전용 정보처리장치이다. S2B(학교장터)는 교직원 누구나 접속해 원하는 품목을 검색, 선택할 수 있으며 행정실에서는 품의자가 선택해 놓은 정보를 확인하고 바로 주문, 계약까지 처리할 수 있는 간편함을 제공한다. 또 모든 계약업무 처리를 비대면 전자식으로 처리함에 따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에듀파인 회계관리시스템과도 연계돼 계약 정보 전송 등 학교 행정에 맞는 다양한 편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S2B(학교장터) 운영 3년차에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학교현장에서는 생소한 시스템으로 여겨지고 있다.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두려움과 기존 구매 관행 등으로 아직까지 교육기관 전체 조달규모에 비해 이용률은 높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학교계약업무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투명한 계약업무처리를 위한 계약담당자는 물론 교원, 교무행정보조사, 학교장에 이르는 모든 교직원의 개선 의지가 공감돼야 할 것이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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