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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8시 30분 한국교총 3층 조직본부. 제36대 한국교총 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 시작을 알리는 행사가 마련됐다. 김형석 한국교총 대의원회 선거분과위원회 위원장(광주 봉선초 교장)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시스템을 클릭하자 투표 참여 메시지가 전국 교총 회원들의 이메일과 휴대전화로 발송됐다. 김형석 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선관위 온라인투표시스템을 이용해 치르는 선거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인 15만여 명의 선거인단이 참여할 예정"이라며 "회원 모두가 동참해 훌륭한 인물을 회장으로 선출해 달라"고 호소했다. 투표 시작과 함께 전국 곳곳에서 회원들의 참여 물결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여의도초 교무실에서는 교원 10여 명이 휴대전화를 응시하고 있었다. 이들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송된 문자를 통해 투표에 참여했다. 시작한 지 채 30초도 지나지 않아 투표는 마무리됐다. 권영순 교사는 "투표용지를 받아 선거에 참여할 때보다 훨씬 편리하다"며 "따로 시간을 내거나 투표 장소를 마련하지 않아도 돼 쉬는 시간을 이용해 투표했다"고 말했다. 이어 "교권은 땅에 떨어지고 현장과 동떨어진 정책 때문에 적지 않은 교사들이 힘들어하고 있다"면서 "새 교총 회장은 현장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힘써줬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이예인 교사도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일수록 교사들이 뭉쳐서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생각으로 투표에 임했다"며 "누구나 쉽게 투표할 수 있는 만큼 교총 회원이라면 꼭 참여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정재원 전남 진도서초 교사는 올해 처음 교총 회장 선거에 참여했다. 모바일 웹으로 투표한 그는 "각 후보의 공약을 한 눈에 살필 수 있어서 선택하기가 수월했다"며 "생각보다 간단해 동료 교사에게 함께하자고 권했다"고 했다. 김해식 경북 울릉고 교장은 출장 중에 짬을 내 투표했다. 김 교장은 "언제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바쁜 일정 중에도 참여할 수 있었다"면서 "당선자는 자신의 공약만 고집하지 말고 다른 후보들이 제안한 공약도 살펴 정책 활동에 반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재문 가톨릭상지대 교수도 기존 방식과 비교해 획기적인 투표 방법이라고 했다. 다만 "얼마나 많은 회원이 관심을 갖고 투표에 참여할지가 관건"이라며 "투표 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당선자가 대학 교원의 교총 가입 활성화를 위해 힘써줬으면 한다"고 바람을 전했다. 이번 선거는 오는 19일 자정까지 열흘간 온라인 투표로 진행된다. 투표 결과와 당선자 확정 발표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한국교총 1층 컨벤션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회장 임기는 3년이다.
전남 신안에서 인면수심의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발생해 교육계는 물론 사회 전체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가해자 3명 중 2명이 학부모인 반인륜적 교권침해 범죄라는 점에서 더 충격적이다. 하지만 더 실망스럽고 우려스러운 점은 상황의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또 늑장대응으로 일관한 교육당국의 모습이다. 결과적으로 교육부는 사건 발생 2주가 지나서야 보고받고는 고작 여교사 도서벽지 발령 제한, CCTV 설치 등 여론 잠재우기식 미봉책만 내놨을 뿐이다. 늑장보고의 장본인인 전남교육청은 ‘교육 중 발생한 사망사고도 아니고 일과 후 발생한 일이어서 보고 사안으로 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니 개탄스러울 지경이다. 이번 사건은 오지 근무 교사들에 대한 안전대책과 지원 행정의 총체적 부실을 단적으로 드러낸 치부다. 그간 많은 교원들이 유사 사건을 호소하며 보안시설 개선 등을 요구했지만 번번이 묵살됐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재발방지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우선 교권보호법을 개정해 지역교육청이나 시도교육청이 엄중한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교육부에 보고하고 초동 대처와 협치가 이뤄지도록 역할과 책음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벽‧오지 관사의 위험‧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치안시스템을 활용한 종합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갈수록 여교원 비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벽‧오지에 초임자들을 우선적으로 발령하는 인사제도에 대한 재검토도 필요하다. 학운위 등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느라 교사들이 학부모들에게 읍소하는 현실도 바꿔야 한다. 오지라는 폐쇄적인 문화 속에서 일부 몰상식한 학부모의 갑질이 이번 사건의 잠재적 원인이 됐다는 현장의 의견에 귀기울여야 한다. 이번 기회에 벽‧오지 교사들에 대한 종합적인 근무환경 개선과 실효적인 안전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부의 연수 추진계획이 확정․발표됐다. 각급 학교 교육과정 부장, 수석교사, 교감 등 1만 3천여명을 핵심교원 및 선도교원으로 연수시키고, 이들을 강사로 활용해 내년 2월까지 23만명의 교원‧전문직에게 연수를 담당케 한다는 게 골자다. 교육과정이 바뀌면 당연히 연수도 뒤따라야 한다. 문제는 교육과정 변화가 너무 잦다는 것이다. ‘2009’, ‘2011’ 교육과정이 현장에 정착해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또다시 새 교육과정이 도입되다보니 교사들은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할지 혼란스럽다. 수시로 교육과정이 바뀌다보니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각종 연수가 현장의 피로도를 높여 공교육의 경쟁력마저 떨어뜨리고 있다. 그럼에도 당장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되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이미 ‘루비콘 강’을 건넜다. 다만 연수 일정상 대다수 교원과 전문직 연수가 2학기에 집중된다는 점은 우려된다. 짧은 시간에 많은 연수가 이뤄질 수밖에 없어 시간때우기 식의 부실 연수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단기간에 양성된 핵심교원과 선도교원이 실제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 수업을 진행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을 지 걱정이다. 그만큼 준비할 여유가 없고 정교한 사례를 확보하기도 어렵다는 현장의 지적이 예사롭게 들리지 않는다. 또한 이번 연수계획에는 교원에 대한 교육 일정만 있지 ‘융합’ 등에 따른 교‧사대 개편방안 등은 포함되지 않아 따로따로 논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교육당국의 대처가 늦었다는 지적이 높다. 하지만 급하다고 서두르기만 해서는 더 큰 과오를 초래할 수 있다. 연수에 내실을 기하려면 학교 현장의 현실과 교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은 없는 지 살피고 사례 중심의 실질적인 연수가 되도록 철저히 재점검해야 한다.
6월 21일 중3과 고2 학생들을 대상으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실시된다. 이 시험은 교육 정책 수립과 학교 현장의 평가방법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가가 국민 교육을 주도적으로 하고 평가를 직접 관장하는 것은 중요한 역할이다. 특히 일반 국민의 기초 학력 보장과 증진을 위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이런 결과를 보다 발전적으로 산출하기 위해서는 현행 학업성취도 평가 방식의 변화와 진화가 필요하다. 국‧영‧수 위주 단답형 평가로는 한계 최근 수업 패러다임이 학생의 참여와 협력, 탐구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평가에서도 획일화된 지필평가에서 벗어나 수행평가나 논술형 평가를 강조한다. 그렇다면 학업성취도 평가도 이런 변화를 담아내야 한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서술형 평가 문항의 출제다. 물론 학생들이 원리를 얼마나 이해했는지,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이 얼마나 있는지 측정하는데 적합하다면 어느 유형을 출제하든 상관 없다. 하지만 현재의 단답형, 서답형 평가 형식으로는 단순한 기억력 측정에 그칠 우려가 있다. 이런 평가 방식은 암기 위주의 학습을 부추기고 학교 교육을 주입식 교육으로 왜곡시킬 수 있다. 학교 현장에서는 평가가 대학 입시에 연관되면서 평가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실현해내기 어려웠다. 하지만 학업성취도 평가는 이런 부담도 없다. 따라서 서술형 평가와 논술형 평가를 확대해 학교 평가 환경에 모범을 보일 필요가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서술형 평가를 확대하고, 그런 경험이 쌓이다보면 대입수학능력시험도 전환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 교육에서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은 바로 국‧영‧수 위주 평가다. 여기서 입시 위주의 교육이 파생되고 사교육 시장이 과도하게 형성됐다. 그런데도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고교는 국‧영‧수로만 평가 과목을 정했다. 최근 교육과정은 교과 간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영‧수 교과만을 중심으로 한다는 것은 타 교과와의 단절을 심화시키는 꼴이다. 학생들은 다양한 교과 내용을 학습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적성과 흥미를 발견한다. 따라서 명분 없이 일부 과목에 편중되는 평가 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평가 시기‧과목‧문항 획기적 개선을 학업성취도 평가 시기가 6월인 것도 3월말 혹은 4월초로 변경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시기의 문제가 아니라 평가 결과의 활용 여부와 관련이 있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학생 개개인 및 단위 학교의 학업 성취 수준 파악과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의 학습 결손 보충을 위한 자료 확보도 목적이다. 평가시기를 현재보다 앞당긴다면 결과는 1학기 중에 나오고 그에 근거해서 단위 학교에서 장기적인 지도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평가를 통해 진단을 했다면 반드시 처방이 따라야 한다.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 학력 미달자를 발견했다면, 그들을 치유해주고 증진시킬 수 있는 교수 활동을 해야 한다. 교육 당국은 학업 곤란 학생에 대한 증진 프로그램 제공과 함께 학교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등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평가를 통해 교육을 돌아보고 정책을 설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려면 평가 또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어야 한다. 지금 우리는 단편적 지식 암기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교육에 매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업성취도 평가 시기와 방법 등을 개선해야 한다.
21세기 세계화 시대의 교육 목표는 바람직한 미래 역량을 갖춘 창의적인 인재 육성이다. 학교는 이 같은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펼치는 보금자리다. 또 미래 사회를 슬기롭게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삶의 지식과 역량 등을 기르는 배움터다. 학교의 다양한 교육 활동 중에서 중요한 영역 중 하나가 학교경영이다. 학교경영은 구성원들이 당해 학교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고 결합해 나가는 활동이다. 즉 단위 학교에서 자율적･창의적으로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 제반 조건과 자원 등을 원활하게 조정‧지원하는 활동이다. 권한은 줄고 책임만 커지는 교육현실 학교장은 교육과정, 장학, 인사 및 재정, 대외협력 등 학교 경영의 여러 영역을 조율, 조정하는 최고경영자다. 따라서 단위 학교에서 학교장의 역할과 소임은 매우 막중하다. 단위 학교 교육의 성패가 학교장의 학교경영으로 가름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로 학교장의 경영 철학, 리더십, 의사결정 등에 따라 학교는 천차만별로 달라진다. 학교장이 집단지성과 하의상달을 중시하고 역동적인 리더십으로 창의적인 학교경영을 수행할 때 당해 학교는 성공적으로 교육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학교경영의 핵심적인 두 꼭지는 자율성과 책무성이다. 학교경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은 사람 손바닥과 손등, 수레의 두 바퀴, 비행기의 두 날개에 비견되는 밀접한 상보적 관계다. 따라서 학교장에게 학교경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조화롭게 부여해야 한다.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학교경영의 권한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학교경영의 자율성, 책무성을 보장하고 조화시키는 것은 지방분권화, 교육자치, 권한의 위임 등 현대 교육행정의 트렌드(trend)와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교육 당국은 학교장들이 창의적인 학교경영을 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책무성을 담보해 줘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회계, 학교폭력, 교권침해,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등에 있어 학교장의 책임은 갈수록 과중해지고 있다. 반면 학교평가, 성과상여금, 청렴도 평가 등의 차등 폭은 확대해 자율성을 위축시키고 있다. 실제로 창의적 체험활동, 자유학기제 운영 등은 학교장의 자율성이 근간인데 여러 제약으로 관행과 공무 매뉴얼대로만 시행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또한 교육혁신, 학교혁신, 수업혁신의 주체이자 견인차는 학교장인데 오히려 학교장을 혁신의 대상으로 몰아세우는 경향만 높아지고 있다. ‘가지 않은 길’ 갈 수 있어야 혁신 가능 이래서는 안 된다. 전인교육과 학교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학교 경영, 즉 ‘과거에 가지 않은 길’로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으려면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학교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해 줘야 한다. 학교장이 마음껏 학교경영의 비전을 펼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최대한 부여해야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교육혁신이 가능하다. 최근 한국교육의 핵심 화두는 행복교육이다. 행복교육은 현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이며,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서 내세우고 있는 교육지표이자 비전이다. 이 행복교육의 출발점이 학교장의 창의적이고 특성화된 학교경영이다. 결국 학교장들이 자율성과 책무성의 기반 아래 신바람 나는 학교경영을 펼 때, 교직원들이 행복하게 근무하고 나아가 배움 중심 행복교육이 구현될 것이다.
한국교총 제36대 회장 선출을 위한 온라인투표가 10일 오전 8시30분부터 시작됐다. 투표 마감은 19일 자정까지다. 회장 후보에는 기호1번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 기호2번 두영택 광주여대 교수, 기호3번 김경회 성신여대 교수, 기호4번 하윤수 부산교대 총장이 출마했다. 이번 선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온라인투표 시스템을 이용해 진행되며 15만여 명의 교총 회원은 휴대폰, 개인PC 등을 통해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투표 결과와 당선자 발표는 20일 오전 10시 한국교총 1층 컨벤션홀에서 있을 예정이다. 회장 임기는 3년이다.
맞춤형 내용으로 스킨십…강의 후 수 십 명 회원가입 보람 매년 학교분회에 3억6000여만원 지원, ‘바닥 다지기’ 만전 “섬에서 젊은 여교사가 참혹한 일을 당했잖아요. 교권이 추락하면서 교육이 몰락하고 있는 단면 아닙니까.” 7일 서울교총 집무실에서 만난 유병열 서울교총 회장(서울교대 교수)은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그동안 누구보다 ‘교권 회복’에 앞장서 온 터라 너무 안타깝다는 심경이 표정에 그대로 묻어났다. 올해 취임 2년을 맞은 유 회장은 줄곧 “추락한 교권, 무너진 교권은 반드시 바로 세워야 한다”고 역설해왔다. 취임하자마자 ‘교권119 직통전화’(080-5656-119·수신자부담)를 전국 최초로 개설하고, 지난해 ‘찾아가는 맞춤형 교권보호연수’를 만든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교권 수호’를 모토로 한 이들 사업은 회원들 사이에서 만족도가 매우 높다는 게 서울교총의 설명이다. ‘교권119 직통전화’는 개설 이후 꾸준히 문의가 들어와 일 평균 3건 이상 상담을 통해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찾아가는 맞춤형 교권보호연수’ 역시 현장 교원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해 호응도가 높다. 교권연수 강의 후 만족도 조사에서 90% 이상이 긍정적 답변을 할 정도다. 유 회장은 “연수에는 우리 회원보다 비회원들이 더 많이 참여할 때도 있다. 잘 하고 난 뒤에는 많은 선생님들이 고맙다고 우리 손을 잡아준다”며 “다음 날 회원가입서가 수십 장씩 들어올 때도 있다”고 말했다. 교권보호를 위한 노력이 회세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서울교총은 200여교를 찾아 6000여명 교원들에게 교권 연수를 진행했다. 그 만큼 찾아가는 교권연수는 이제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할 정도로 트레이드 마크가 됐다. 그러나 교권침해 출동 대응에는 아직 보완이 필요하다. 교권변호사 등 전문가들이 한 시간 내에 출동하려면 인력풀 운용이 확대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한석 사무총장은 “조직의 성공을 위해 중앙과 지역이 머리를 맞대 개선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며 “사실 이것은 서울교총을 포함한 전국 시·도 교총이 새 회장단에게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교총은 ‘교권’과 ‘교원복지’는 물론 ‘교육정책’ 대응까지 3박자가 잘 갖춰진 조직으로 통한다. 선종복 수석부회장(여의도중 교장)은 “공무원연금개악 당시 여의도에 1만명이 넘는 서울교총 회원들이 집결했다”며 “이 일로 많은 선생님들이 교총의 존재감을 알았을 것”이라 말했다. 특히 “2015년 시교육청이 맞춤형 복지비를 일방적으로 삭감했을 때 서울교총이 끝까지 싸워 원상 복귀시킨 것, 소위 ‘촌지 동영상’ 파문이 일자 시교육청에 항의해 동영상을 수정토록 한 것은 모두 교육본질 회복을 위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서울교총은 구교총 및 초중등교사회, 일선학교 분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유 회장은 “매년 학교분회에 총 3억6000여만 원을 지원해 회원 간 단합을 유도하고 회세 확장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회장단과 조직인사, 사무국은 상시적인 ‘분회 방문’을 통해 현장의 요구와 고충을 듣고 있다. 회장단과 조직인사가 각자 맡은 지역을 방문하고 사무국이 빈틈을 메우는 방식으로 학교를 찾는다. 또한 현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분회장 회의를 진행하고 ‘은사와 함께하는 새내기교사대회’도 매년 열고 있다. 유 회장은 이를 ‘바닥 다지기’로 표현했다. 교사 한명한명을 ‘맨투맨’으로 상대하며 교총에 대한 인식을 바꾸겠다는 의지다. 여기에 중앙 차원의 지원이 합해지면 가속도가 붙을 것이란 기대도 내비쳤다. 유 회장은 “매년 4~6월 정도에 교총 가입 캠페인 같은 행사를 한국교총과 전국 시·도교총이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어 “회원 선생님이 가입 유도 포스터를 학교에 붙이려고 해도 중앙에서 밀어주는 분위기가 있는 것과 홀로 결심해서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라고 설명했다. 임기 반환점을 돈 유 회장은 앞으로 중앙 교총과 협력해 예비교원들을 대상으로 교원단체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데 집중할 생각이다. 그는 “얼마 전 교·사대생 80%가 교원단체, 노조 가입에 부정적이라는 보도가 나왔다”며 “교원단체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을 인식시키는 일은 교총의 미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일부 학부모들 학교 ‘압박’ 교장이 학부모 동원 ‘충돌’ 교원 “공모제 원위치 해야” 서울교육청이 학부모 찬성만으로 혁신학교 신청이 가능하도록 공모 방식을 변경해 논란(본지 5월 30일자)을 빚은데 이어 당초 우려했던 대로 지정 여부를 둘러싼 교육 주체 간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규 지정 혁신학교에서 근무를 원하지 않는 교사에 한해 전보를 허용했던 인사방침을 내년 3월 1일부터 폐지키로 바꾼 것에 대해서도 현장 교원들 사이에서 강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A중의 경우 혁신학교 지정을 원하는 일부 학부모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 학교 관계자에 따르면 교원 투표 결과 90% 이상 반대했고, 학부모들 역시 다수가 원하지 않았지만 혁신학교를 원하는 학부모들이 집단행동을 통해 학교를 압박하면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중은 교장이 교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혁신학교 지정을 위해 학부모들을 끌어들여 분란을 자초하고 있다. 해당 학교 교사들 사이에서는 교장이 인사권을 쥐고 있는 교육감을 의식해 지정 작업을 강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두고 C중 교감은 “시교육청이 교감과 교장 인사권을 쥐고 있기 때문에 주요 정책을 따르지 않으면 좌천될 가능성이 높고, 잘 따르면 좋은 환경의 근무지로 옮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때문에 혁신학교를 신청해 점수를 따려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놨다. 교원들은 혁신학교 미 희망 교사에 허용됐던 전보도 폐지한 것과 관련해 “결정권도 없이 따를 의무만 강요하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이 때문에 내년 3월에는 신규지정 혁신학교에서 교원과 학부모 간 갈등이 한층 격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혁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일반학교에서도 학교 혁신을 동시에 진행하기 때문에 어느 학교에서 근무하더라도 상관없다고 여겨 전보 허용을 폐지한 것”이라며 “특히 혁신초등교는 76개나 되다보니 교사들이 전근을 가더라도 또다시 혁신학교로 이전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많은 교원들은 현장에서 혁신학교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이전 방식대로 확대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 짜낸 고육지책으로 보고 있다. D초 교사는 “학교 내에 혁신학교를 찬성하는 교사들이 많지 않고, 지정되면 나가려 하는 교사가 더 많은 상황에서 지금 조건대로 혁신학교를 확대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학교를 늘려가던 초기 20~30개일 때는 원하지 않는 교사들이 전출 가더라도 핵심리더로 통하는 교사들을 동원해 운영할 수 있었는데, 이제 100개가 넘어가면서 핵심리더 격 교사들이 모자라 운영하기 힘들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10일까지 공모설명회를 마치고 13일부터 17일까지 혁신학교 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다. 현재 혁신학교를 119개 지정한 시교육청은 올 하반기 11개를 추가 지정해 130개로 늘리는 등 2018년까지 총 200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교총과 스카이72 골프클럽(인천 공항동 소재)은 9일 업무협약을 맺고 교총 회원 및 가족에게 특별 할인 혜택을 주기로 했다. 할인 내용은 자동타석 6000원, 숏게임 콤플렉스 최대 8000원, 패키지권 최대 1만원, 18홀 그린피 10%(평일, 일요일), 네스트호텔 최대 60%다. 교총은 회원 등에게 제휴 내용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밤나무 향기가 진동하는 아침이다. 고운 향기는 마음을 기쁘게 한다. 아름다운 향기야말로 사람을 즐겁게 한다. 더러운 냄새가 나면 기분이 나쁘다. 일부러 피한다. 더러운 냄새 중의 하나가 담배 냄새다. 길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을 만나면 일부러 피해서 간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일 것이다. 담배 피우는 사람은 남자뿐만이 아니다. 요즘은 여자들도 담배를 많이 피운다. 겉모습은 참 아름답다. 그런데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보면 어쩐지 거부감이 든다. 꼴불견인 것처럼 보인다. 차를 몰면서 담배를 입에 물고 있는 여인을 보면 어쩐지 서글프다. 요즘 고등학생들 중에도 여학생이 담배를 피우는 이가 있다. 이는 더더욱 아니다. 여학생들이 학교에서 담배를 피우다니! 이러다가 담배 피우는 나라, 담배 피우는 학교가 될지도 모른다. 이러면 안 된다. 남에게 예쁜 향기를 날려야지 더러운 냄새를 퍼뜨리면 안 된다. 오늘 아침에 이런 시를 읽었다. “쥐똥냄새 나는 이름이 싫다고/개명해달라고 말도 못하는 쥐똥나무/이렇게 고운 향기를 가지고 있다고/한 번도 각주를 달지 않은 쥐똥나무//향기는 보지 않고 쥐똥만 보는 시대/겉모습에 취한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먼저란다//쥐똥나무야 미안하다...” 쥐똥나무는 고운 향기를 날리는데도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다. 사람들마다 이름이 더러운 냄새를 날린다고 싫어하고 한 마디씩 하고 간다. 그러면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래도 이 시를 쓴 시인은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 겉모습만 보는 세대지만 자기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겉모습도 중요하지만 속모습은 더욱 중요하다고 느끼며 시를 읊을 것이다. 우리도 시인처럼 반성문을 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 내 속에서 향기가 나는 말, 향기가 나는 행동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착한 사람은 고운 향기를 발한다. “착한 사람의 혀가 순은이라면 나쁜 사람의 마음속은 쓰레기통이다”라는 말이 있다. 순은과 같은 가치 있는 말은 향기로운 말이지만 쓰레기통과 같은 말은 더러운 말이다. 향기로운 말을 하는 학생으로 양육시켜 보자. 이런 학생은 자연 좋은 학생이고 착한 학생이 될 것이다.
서산 서령고(교장 김동민)는 6월 9일(목) 세미나실에서 '모두가 행복한 나눔수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주간에 열리는 공개수업 설명회임에도 불구하고 예상보다 많은 학부모가 참석하여 학교 교육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었다. 1부는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학교 교육의 방향, 주요 교육 활동을 비롯한 학교 특색활동을 소개했다. 특히 서령 VIP 운동의 목적과 방향 등을 상세히 소개하여 학부모님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2부는 모든 학급이 학부모를 모신 가운데 수업 공개를 실시하여 준비된 학교의 모습을 잘 보여주었다. 특히 수업혁신을 향해 매진하고 있는 교실 모습을 본 학부모님들의 관심은 대단했다. 어떤 학급에서는 학부모님들이 한 시간 내내 수업을 참관하며 행복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 선생님이 수업하는 모습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남기는 부모님, 게시판에 게시된 자제의 작품을 일일이 들여다보며 사진을 찍고 즐거워하는 모습도 보였다. 3부는 친환경 식재료를 제공하는 본교의 점심 식단을 공개하여 참석한 학부모님들의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번 수업공개는 학부모님들의 자발적 참여 의지가 돋보인 설명회였다. 수업공개를 보고 난 학부모님들은 이구동성으로 “지역 명문 사학으로써의 서령고 위상에 다시 한 번 감동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서령고가 충남 교육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2014년 미국 해군은 항공모함과 상륙함 등 대형 함정 몇 척에 3차원(3D) 프린터를 시범적으로 설치했다. 3D 프린터는 플라스틱 원재료에 열을 가해서 입체적인 물건을 간편하게 찍어낼 수 있는 장비다. 간단한 함정 수리용 부품뿐 아니라 드론(무인비행기) 같은 전투 장비까지 만들고 있다. 설계도는 군통신망으로 실시간 내려 받는다. 핵심 전자부품만 갖고 있으면 플라스틱 재질의 기체는 몇 시간 안에 배 위에서 용도에 맞게 생산할 수 있다. 군대는 원래 보수적인 조직이다. 미 해군이 이렇게 혁신적인 모습을 보이는 데는 2013년 창설된 CRIC(Chief of Naval Operations Rapid Innovation Cell)라는 연구조직의 힘이 크다. CRIC를 만든 벤 콜먼 소령은 처음엔 창의적이고 말썽꾸러기로 소문난 병사들을 모아 별동대 같은 팀을 만들었다. 그러나 곧 깨달았다. 고독한 늑대 몇 명만으로는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오기 힘들었다. 콜먼은 고위 장교들을 설득해서 다수의 일반 병사를 CRIC로 초대했다. 이들을 구글, 로키마운틴연구소 등 군대 밖의 민간 혁신 조직에 보내 새로운 사고법을 경험하게 했다. 매월 목록을 짜서 혁신에 관한 책을 읽혔고 토론회에서 서로 아이디어를 논의하게 했다. 결국 이 일반 병사들이 3D 프린터 사용이나 정찰용 로봇 물고기 같은 혁신안을 냈다. CRIC 같은 혁신 조직들이 미군 내에서 빠르게 퍼져나갔다. 이 사례는 관행에 순응하도록 강요받지만 않는다면 누구나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조직원 누구라도 과거의 전통을 비판하고, 혁신적으로 생각하고,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불순응’의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새로운 발명이나 발견은 평범하지 않은 우수한 두뇌에서 나온다고 믿어왔다. 또 그들을 위한 정책이나 연구 결과들이 매우 상관관계가 높다고 봤다. 그러나 우리와 다른 나라에서의 결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전통적인 조직문화에 있다. 우리의 조직문화는 대부분이 엄격하고 통제적인 문화에 익숙해 있다. 연구나 발명은 연구원이나 발명가가 하는 일로 믿고 있다. 그래서 평범한 자신은 이들에 관심이나 열정을 바치지 않는 태도도 문제다. 서양처럼 개방적인 문화와 수평적인 조직에서는 누구나 팀장이 될 수 있고 누구나 새로운 CEO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고 노력한다. 이러한 직원들의 노력은 새로운 아이디어로 이어진다. 다시 말해 조직문화의 혁신이 혁신적인 사고를 낳은 것이다. 이를테면 경영자와 격이 없이 대화하고, 어려운 문제는 건의함을 통해 소통한다. 그래서 상호간의 문제해결 아이디어를 서로 교환하여 보다 창의적인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비판당하는 걸 두려워한다. 아이디어를 냈다가 망신당할까 봐 주저한다. 이럴 때는 리더가 먼저 무모한 아이디어를 내고 남들에게 비판받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비판한 사람이나 비판당한 사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면 그제야 직원들도 거친 아이디어를 거리낌 없이 말하게 된다. 이젠 우리의 학교조직문화도 바뀌어야 한다. 많이 변화했다하지만 아직도 곳곳에는 권위적이고 관행적인 문화가 남아있다. 직책이나 직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잘 교육할 수 있을까하는 원론에서 우리 교육을 다시 보는 눈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교육부나 교육청부터 바꿔야 한다. 그들은 바뀌지 않고 학교부터 바뀌라는 지금의 구조부터 혁신해야 하는 것이다.
교육부가 범부처 종합대책으로 여성공무원 통합관사를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했다. 신안 섬 마을 학교 관사를 방문한 이준식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는 현지에서 교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통합관사를 건립해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집권 여당 민생혁신특별위원회에서도 여성공무원 통합 관사 운영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최근 전남 신안지역 섬마을에서 발생한 여교사 집단 성폭행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같은 지역 근무 ‘여성공무원 통합관사’를 추진한다. 도서 낙도 오지 벽지 등에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들을 함께 근무하도록 하여 보안과 안전 관리를 하겠다는 대책이다. 즉 해당 도서벽지에 근무 중인 여교사, 간호사, 치위생사, 사회복지사 등 일반직, 보건직 공무원까지 포함하는 통합관사를 건립해 안전 경비체제를 강화하고자 하는 대책이다. 사실 안전 관리와 보안 시설이 미비된 구옥인 현재의 일반적인 개별 관사로는 보안과 안전 관리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 체제가 시행되면 개별 관사에 비해 외부침입 등에 대비한 보안을 강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급성 질환 등 비상상황에서도 대처가 수월해진다. 다만, 성인의 집단 단체 생활에 따른 개인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해결이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또 이를 강제할 경우 볍령 위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어서 문제다.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도서벽지 지역 학교에서 여교사만 홀로 거주하는 관사는 364곳, 456명이다. 여성전용 관사에 홀로 거주하는 여교사 수는 전남이 196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이 180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현재 교육부는 학교 관사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여교사만 홀로 거주하는 관사 364곳에 대해 우선 CCTV 등을 설치할 방침이다. 사후약방문격이어서 아쉽지만, 대대적인 도서 벽지 학교 관사의 안전 관리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교육부는 도서 벽지 오지 학교 관사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CCTV 설치, 비상벨 설치,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뒤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범정부 종합대책에는 통합관사 건립과 관사 통합 관리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도서 벽지 근무 공무원 통합관사는 도서벽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전체에 대한 거주환경 개선책 차원이자 안전 지원 체제의 일환이다. 전국적으로 도서 낙도 오지 벽지 등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주택 문제가 열악하고 안전 관리가 아주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교사 외에도 도서지역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등 보건진료직, 사회복지직 등 공무원 역시 열악한 관사에서 생활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곧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 도서지역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이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교육부가 발표한 범부처 종합대책으로 여성공무원 통합관사를 추진하는 방안은 각 부처별로 운영되던 도서 벽지 낙도 오지 공무원들에게 보안과 안전 지원에 청신호적 대책이다. 이전보다는 근무 여건과 안전 근무에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범부처 종합대책으로 여성공무원 통합관사를 추진만으로는 부족하다. 즉 현지 경찰, 소속 직장 관서장, 남직원 등의 절대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들 기관, 직원 등이 유기적으로 연대하여 여성 공무원들을 보호하고 안전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담보돼야 한다. 또 비상벨 등 유사 시 비상연락망이 가동될 수 있는 체제가 확립돼야 한다. 특히 현지 경찰과 방범대원 등의 상시 안전 관리와 지원이 절대적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특히 그러한 안전 대책이 지원이 사고 후 반짝하고 시들해져서는 절대 안 되고 1년 365일, 24시간 원스톱 안전 관리 시스템으로 운영돼야 대한민국 무사 안전 관리가 정착될 것이라는 점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무론 함께 생활하는 통합 관사의 여성 공무원, 직원들의 개인 프라이버시 보장 문제도 사전에 적극적으로 검토 시행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은 지 수 십 년된 구옥의 학교 관사도 차제에 연차적으로 현대식으로 증개축하여 도서 낙도 벽지 오지 교원 및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과 복지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6월은 국가보훈의 달이다. 국가보훈처는 ‘보훈은 살아 있는 사람의 책임, 호국은 우리 모두의 의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전국적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호국보훈 행사를 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2016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우리 땅, 우리 재산을 지켜온 240만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195만 유엔군 참전용사, 1000만 제대군인, 300만 주한미군 근무 장병의 희생과 공헌을 명예롭게 하고 대한민국을 튼튼히 지키고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안보가 무너지면 국가도 국민도 없기 때문이다. 가장 큰 전쟁인 6.25전쟁의 역사적 교훈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시작돼 1953년 7월 27일 휴전까지 장장 1129일 동안 한반도 곳곳에서는 수많은 전투가 벌어졌다. 국군과 유엔군은 나라와 평화 수호를 위해 전국 각지에서 전투에 임하며 많은 피를 흘렸다. 적군을 물리쳐 승전보를 올리기도 했지만, 때로는 그들에 의해 격퇴당하기도 하였다. 수많은 전투가 있었지만 전 국민의 힘으로 지켜낸 방어선은 낙동강 방어선 전투일 것이다. 낙동강 방어선 전투는 국군, 경찰, 유엔군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전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해 승리를 이끌어낸 전투다. 우선 ‘낙동강 방어선’이 군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지역이었는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 마산, 왜관, 포항 일대로 이어지는 낙동강 방어선은 유엔군의 보급기지인 부산에서 마산, 대구, 영천, 포항 등 전방지역에 이르는 방사형의 병참선이 구축돼 전쟁물자 보급과 병력 이동에 유리한 지역이었다. 또한 기동 예비대를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 자유자재로 투입해 효과적인 역습이 가능한 지역이었다. 이렇듯 중요한 지역이었으니, 국군과 유엔군은 이 방어선을 반드시 지켜내야 했다. 전쟁이 시작된 지 1개월이 지난 7월 말 북한군은 영덕, 안동, 상주, 진주를 잇는 선까지 진출했고, 국군과 유엔군은 북한군의 남하를 지연시키기 8월 초 낙동강까지 물러서서 ‘부산 교두보’라고 불리는 동남부 일원으로 방어선을 축소했다. 국군과 유엔군은 8월 3일까지 왜관의 낙동강 철교와 인도교를 비롯한 낙동강의 모든 교량을 폭파한 뒤 8월 4일 새벽 낙동강 방어선으로 철수를 완료했다. 국군은 왜관으로부터 동해안에 이르는 낙동강 방어선 북쪽을 맡고, 미군은 왜관으로부터 진해만에 이르는 서쪽을 맡아 긴밀한 공조와 협조체제를 유지했다. 전투는 매우 치열했다. 북한군은 8월 초까지 1개 전차사단과 9개 보병사단을 낙동강 전선에 투입했다. 또 다른 3개의 보병사단을 뒤따라 낙동강 전선에 투입했다. 이에 군국과 경찰, 유엔군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전투에 동참해 이 지역을 지켜냈다. 학생들은 학도병이나 학도의용군으로, 여건이 여의치 않은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전쟁 노무자로 전투에 참여했다고 한다. 8월 16일 미 공군의 B-29 폭격기에 의한 대규모 폭탄 투하로 왜관 전면에 포진해 있던 북한군 주둔지역을 완전히 초토화했고, 영천 지역 전투에서는 국군이 북한군 15사단을 전멸시키는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러한 전투를 통하여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음을 보여줌으로 북한국의 공세는 힘을 잃게 되었다. 이같은 역사를 후세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어떻게 오늘에 이르렀는지 알 수가 없다. 나라 사랑 교육을 통하여 이 나라의 소중함을 가슴에 심어야 한다. 내가 속한 나라가 어떤 공동체이고, 어떤 나라인지, 어떤 역사로 살아왔고,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를 일깨워주는 교육이다. 내가 속한 나라를 아끼고 사랑해야 한다는 자각과 감성을 키우는 교육이다. 모든 국민에게 “나라가 있어야 국민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시켜 주는 교육이다. 국가안보에는 물리력도 중요하지만, 정신력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교육이 필요하다.
송인복(주식회사 연합환경 대표, 서령고 29기) 사장이 2016년 6월 9일(목) 서산 서령고를 방문, 장학금 200만원을 기탁했다. 송인복 사장은 김동민 교장선생님께 장학금을 기탁하며 “모교의 후배들을 위해 값진 일에 써 달라.”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모교를 위해 지속적인 후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제36대 한국교총 회장 투표가 10일 오전 교총회관에서 김형석(앉은 이)선거분과위원장과 교총 임직원들의 입회하에 개시됐다. 이번 선거는 모바일과 이메일로 진행돼 손쉽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만큼 높은 투표율이 예상된다.
전남 신안군 여교사 성폭행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교육부가 내놓은 CCTV 확충, 비상벨 설치 등에 대해서는 단순한 대증 요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교총 "교원지위법에 교육감 의무 명시해야" 교총은 이번 사건을 "중대한 인권·교권 침해사건"으로 규정하고, 근본적 안전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전남도교육청이 교육 중 발생한 사안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건 발생 2주가 지나서야 교육부에 보고하는 등 늑장 대처한 것과 관련해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의 보완'을 요구했다. 이 법은 교권침해 발생 시 학교장이 보호조치를 한 후 공·사립은 교육감, 국립은 교육부 장관에 보고하도록 돼있지만 보고 받은 상급기관의 의무는 빠져있다. 교총은 교육감의 보고 의무도 명시해 신속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생이나 보호자가 교육활동 중 교원에 대해 폭행, 모욕 등을 한 경우'로 한정돼 있는 적용범위에 대해서도 '교육계 안팎의 큰 논란이 예상되고, 교육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또 "사건이 일어난 관사에 CCTV나 경비인력 등 범죄를 막을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었다는 데 더 큰 문제점이 있다"며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 관사에 대한 실태조사와 안전대책 수립, 낙후지역 교원에 대한 근무여건 개선 등을 요구했다. 또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도서벽지 학교 교사 배치 제도 전면 검토 및 대안 마련 △교·사대 교육과정과 현직교사 연수를 통한 성범죄 대응 역량 강화 방안 마련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교육당국에 피해 여교사에 대한 법률적·심리적 지원과 재발방지책을 주문했다. 특히 언론 보도와 인터넷, SNS 등을 통해 피해 교사의 신상정보가 노출되는 2차 피해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당부했다.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벌에 처할 것을 사법당국에 요구했다. △ 일선 교원 "교원 예우에 관한 특단의 대책 필요" 교원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관사 안전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도서벽지 학교의 열악한 근무여건과 교사에 대한 잘못된 사회적 인식 등이 결합된 총체적 문제라는 것이다. 경기 A초 교장은 "학부모의 우월적 지위감에서 나온 갑질 행태의 하나"라며 "교원 예우에 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 B초 교사도 "교권 추락 정도가 아니라 교권을 내동댕이친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교육의 수치스러운 모습"이라며 "교권침해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 현실에 맞지 않는 학교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생 수도 얼마 안 되는 소규모 학교까지 무리하게 각종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다보니 부적격 인사가 위촉돼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사건의 가해자 중 1명은 학운위 위원이었다. 경기 C초 교사는 "자신의 동의 없이는 학교 업무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여교사에게 술 따르기를 요구하는 등 교권침해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갑을 관계는 위원을 구하기 힘든 작은 학교일수록 심해질 수밖에 없다"며 "위원회 축소를 포함해 제도 전반을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서벽지 학교의 낙후된 근무여건을 지적하는 교원도 많았다. 경기도 섬지역의 A중학교 교사는 “도서벽지 학교는 업무량이 많고 거주 환경도 매우 안 좋아 자발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대로는 신규 교사가 마지못해 근무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서벽지 학교는 교원 한 명이 여러 학년의 여러 과목을 가르쳐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생 수는 적지만 학교별로 처리해야 하는 행정업무의 종류는 큰 학교와 별반 차이가 없어 업무부담도 크다. 춘천교대 출신의 한 초등학교 여교사는 "CCTV 설치는 사후 대책일 뿐 절대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관사가 외부 침입을 떠나 그냥 혼자 있기도 무서울 정도이다 보니 교대생들, 특히 여학생 중에는 벽지가 없는 대도시 지역만 지원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청평에는 여러 학교 교직원이 함께 쓰면서도 개인 생활이 보장되는 원룸 연립주택 형식의 관사가 운영돼 만족도가 높다"며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것을 제안했다.
네이처가 한국과학자들에 대해서 꼬집었다. 한국과학자들이 노벨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를 성취하기엔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다. 네이처가 꼽은 5대 불가론을 보면, 첫째는 토론이 거의 없는 상명하복식 문화이고, 둘째는 기업주도의 기초분야가 뒤처져 있으며, 셋째는 너무 시류에 편성해 있어 장기적인 안목이 없고, 넷째는 실망한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으며, 그리고 다섯째는 논문은 턱없이 부족하면서 돈으로 승부를 거는 것이라고 했다. 우리의 과학계의 관행과 현실을 잘 지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한국은 과학 연구의 필요성을 가슴으로 깨달으려 하기 보다는 돈으로 승부를 보려 한다”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은 세계 1위지만 노벨상 수상자는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이 R&D 투자 규모에 비해 논문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1999년 2.07%에서 2014년 갑절이 넘는 4.29%로 증가했다. 하지만 2014년 기준 발표 논문 수(7만2269편)는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1.22%인 스페인(7만8817편)과 비슷했다. 그리고 R&D 투자 대부분이 삼성, LG, 현대 등을 중심으로 한 산업계에서 나온 점을 원인으로 짚었다. 산업계의 투자는 응용 분야에 국한돼 있어 특허 출원은 많아도 기초과학 발전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실제로 2014년 R&D 투자의 75%는 기업에서 이뤄졌다. 사실 우리가 세계경제 10대국을 자랑하지만 기초과학보다 IT, 의료 등 일부업종에 너무 편중되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정부의 투자방향을 재설계해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보는 시각은 우리의 조용하고 보수적인 문화가 창의성 개발에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소위 점잖은 예절문화가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을 가로막고 있어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고 함께 토론할 수 있는 개방적인 풍토조성도 필요하다. 또한 네이처는 한국의 많은 연구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8∼2011년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한국인 과학자 중 70%가 한국에 돌아가지 않고 미국에 남겠다고 했다’는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의 자료를 인용하면서 투자 규모를 늘려도 연구 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탓에 인재 유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우수두뇌의 해외유출의 가장 큰 요인은 우리의 연구 환경이나 여건이 외국에 비해 현저히 뒤떨어지는 데 있다. 이들이 오로지 연구에 몰두할 수 있는 연구 단지나 밸트가 없을 뿐 아니라 이들의 기본생활 보장이나 안정 등 현실적 문제도 뒤받침 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수인력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모든 아이디어나 개발은 탄탄한 기초과학 위에서 탄생된다. 그러므로 국가차원의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우수 과학인력의 확보 및 자원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아울러 새로운 연구문화 조성이 이루어 질 때 노벨상도 한층 가까워 질 것이다.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 육성을 위한 인성교육진흥법은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인성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도 교육감은 매년 인성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인성교육진흥법은 대통령령 제26403호로 2015.07.20에 공포되었고 동년 7. 21일은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었다. 이에 세계 최초로 인성교육을 법으로 정한 나라라고 치켜세우는 쪽도 있는가 하면 이제 ‘인성’도 법으로 의무교육을 하느냐며 개탄하는 상반된 분위기가 있는 가운데 여기에 대해 김흥기 모스크바 국립대 초빙교수의 말을 인용해 보면 시사하는바가 크다. 세월호 참사로 우리 사회 인성이 무너진 것이 확인됐으니 학교부터 인성을 가르치자는 데 반대하기 어렵다. 자질 있는 인성 강사를 키워내고 학생을 대상으로 인성 교육을 하는 것은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과 협력의 8대 덕목 모두 지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가치다. 하지만 여기에 정부의 각종 재정적 지원과 ‘평가와 인증’이 개입되면 심각한 폐해가 우려된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취업준비생은 자기소개서에 기업이 정해놓은‘인재상’에 자신을 끼워 맞춰 작성한다고 한다. 그래야 합격이 쉽기 때문일 것이다. 인성교육을 정량 평가하면 바로 이런 일이 발생한다. 아이들이 국가가 정해놓은 예, 효 등 8대 덕목과 의사소통 능력과 갈등 해결 능력 등 2대 핵심역량에 자신을 끼워 맞출 것이 명약관화하다. ‘기업 맞춤형, 국가 맞춤형’의 고만고만한 말 잘 듣는 ‘규격품’ 양산이 예상된다. 이렇게 되어서는 21세기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미래인재와 시민을 길러내는 데 차질이 생기게 된다. 정부에서는 지난 2009년부터‘창의 인성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한편에서는 자율성과 독립성이 핵심인 ‘창의성’을 키우자고 하면서 다른 한편에선 국가가 모델을 제시해 놓고 획일적인 ‘인성’ 교육을 한다면 아귀가 맞지 않는다. 사회에 다양성(diversity)이 강물처럼 넘쳐야 창의적인 사회, 매력 있는 사회, 창조경제로의 도약이 비로소 가능하지 않겠는가? 영국의 사상가 존 로크는‘교육에 관한 약간의 성찰’에서 학생에게는 어떤 틀을 뒤집어 씌워서는 안 되고 스스로를 발전시켜 나가도록 도와줘야 하며 교훈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펼쳐 자유롭고 성숙한 개성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일찍이 설파했다. 인성교육은 단순한 예절교육이 아니다. 결국 인성교육의 방향은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시민교육(citizenship education)이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성적이 나쁘면 머리 나쁜 녀석이 노력도 안 한 셈이 된다. 인성평가도 머리 좋고 눈치 빠른 애들이 좋은 성적을 받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한바 이제 인성 성적이 나쁘면 (‘못생긴 게 성격도 더럽다’는 왜곡된 편견에 이어) ‘머리 나쁜 게 인성도 나쁘다’는 꼬리표가 따라붙게 될까 심히 걱정스럽다. 지식을 주입하듯 인성을 교육하고 자가 평가로 측정하며 교육대와 사범대 입시에서 인성점수를 반영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스펙 타파’하겠다고 야심차게 내놓은 국가직무능력표준 NCS가 학교와 학생, 취업 준비생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사교육을 부추기는 또 다른 스펙이 됐다는 비판에서 보듯 부작용이 우려된다. 이러한 틈바구니 속에 활개 칠 함량미달 인성강사와 사교육기관은 볼썽사납다. 국가가 법을 만들면 바로 편법이 기승을 부린다. 국가는 무엇보다 무너진 공교육을 바로잡아야 한다. 학생이 힘차게 뛰놀면서 배우는 것이 이상적이다. 잘난 사람 되라고 가르치지 말고 ‘나쁜 놈 되지 말자’고 일깨워야 한다. 교육을 바로 세우지 못해 왕따와 폭력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이 원인을 개인 인성에서 찾는다면 아랫돌 빼 윗돌 괴기 식 미봉행정이라 비난받아 마땅하다. 국가적 행사가 된 대입수능과 학교에서 자고 학원에서 공부하는 비정상적인 풍토를 바로잡지 못한 채 어찌 올바른 인성을 지닌 인재를 길러내겠는가? 국가는 인성교육이 국가발전에 기여하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도리를 갖추는 데 도움주기 위한 것이란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인간은 국가의 부속물 또는 수단이 아니다.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한 존재이기에 인간을 목적으로 인식해야 한다. 로봇, 인공지능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세대들에게 기계가 절대 갖지 못할 인간의 인간다움을 지키고 기계가 창출하지 못하는 특별한 가치(Value)를 창출하는 고귀한 존재로서 살아갈 지혜를 가르쳐야 한다.
지난 5일, 해외뉴스에서 신선한 소식를 들었다. 바로 스위스 국민들이 18세 이상 성인들에게 월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월 스위스프랑(약 78만원)을 지급하는 기본소득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76.9%의 반대로 부결시킨 것. 스위스 정부도 재정부담을 이유로 반대를 표명했었다. 이 기본소득법안을 우리나라에 적용시킨다면 우리 국민들은 어떤 선택을 할까? 즉 모든 성인에게 매월 100만원을,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는 30만원씩 준다고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이다. 아마도 찬성이 높게 나오지 않을까?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복지 의식 수준을 말해 주는 것이다. 아직도 공짜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다. ‘이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진리를 깨닫지 못한 결과라고 보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공짜를 좋아하는 지 이런 속담도 있다.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 양잿물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신체의 장기가 녹아내려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이다. 죽는 줄도 모르고 당장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지 않으니 선택을 하는 것이다. 스위스 국민들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역시 선진국민들은 다르다. 그들은 경제 원리를 알고 있었던 것. 일을 하지 않는데도 돈을 준다면 누가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할까? 복지지출이 증가하면 근로 의욕이 떨어진다. 생산력이 줄어들면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 결국엔 재정파탄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복지의 확대가 개인의 건강한 삶을 무너져 내리게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무상급식(사실은 세금급식)이 처음 대두되었을 때 교육을 알고 경제를 아는 사람들의 반대가 심했다. 재벌 그룹의 손자까지 무차별적으로 무상급식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였다.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선택적 복지를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보편적 복지를 택했고 그것을 주장한 교육감이 당선되었고 보편적 복지를 반대한 시장은 자리에서 물러나고 말았다. 그리하여 우리나라는 보편적 복지가 대세가 되고 말았다. 지금도 국민들의 공짜 심리를 교묘히 이용해 먹는 정치꾼 단체장은 무상 교복, 무상 체육복, 무상앨범, 무상 수학여행 등 무상시리즈를 계속 내어놓는다. 이른바 포퓰리즘이다. 공짜라는 단맛을 들이게 해 국민들을 마치 나약 중독자처럼 만드는 것이다. 복지라는 늪에 한 번 빠져들면 헤쳐나오기 어려운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선진국민이란 어떤 사람인가? 선진국민은 스스로 복지의 대상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말한다. 복지 제도의 최종 목표는 모든 개인이 복지정책의 대상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개인의 형편과는 상관없이 특정 집단이나 특정 계층을 복지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는 개인의 건강성을 해지고 결국엔 나라 경제를 말아 먹는다. 지금도 경기도 어느 중학교 급식실에 붙어 있는 현수막 문구가 기억에 남는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부모님의 세금으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부모님’이 아니라 ‘부모님, 선생님, 교직원 등 납세자’라고 해야 맞을 것이다. 그 학교의 선생님들이 공짜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부모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려는 교육적 의도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스위스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 우리 국민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총선이나 대선 때마다 등장하는 복지 포퓰리즘을 두고 하는 말이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정체성이 불분명하다. 정치의 계절이 되면 보수나 진보나 모두 ‘공짜’로 주겠다고 외친다. 그들에게 있어서 세금이 내 돈이 아니기 때문이다. ‘눈 먼 돈’으로 외치는 무상복지가 국민들에게 먹혀들어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안타깝고 서글픈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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