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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보도에 따르면 학교의 전기료가 6월 1일부터 4% 인하되었다. 또한 교육부는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1004억 원을 일선 학교에 내려보내기로 했다. 이런 조치로 인해 학교당 전기료는 지난 해 4,500만 원에서 25% 감소, 3,430만 원이 될 것이란 소식도 전해졌다. 반갑기그지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학교의 사정은 지난 해와 별로 달라진 게 없다. ‘그림의 떡 학교 에어컨’이 계속되고 있는 것. 에어컨은 있되 함부로 틀지 못하는, 이 기막힌 학교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하기만 하다. 필자가 알기로는 거의 모든 학교엔 학교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다. 에어컨 설치와 함께 아예 선풍기를 없앤 학교도 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학생들의 고통 하소연에 ‘더위 참기도 교육’이라 말하는 것이 너무 낯간지러운 시대가 되었다는 점이다. 학교에서 에어컨을 함부로 틀지 못하는 것은, 말할 나위 없이 비싼 전기료 때문이다. 앞에서 4% 인하를 말했지만, 교육용 전기료는 2008년 이후 해마다 4.5~11.1%씩 인상되었다. 교육용 전기료의 산업용 전환 검토 역시 없던 일이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세상에 1950, 60년대도 아니고, 주 5일 근무제를 실시하는 이 ‘복지국가’에서 비싼 전기료 때문 있는 에어컨조차 사용할 수 없다니, 할 말을 잊는다.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에어컨이 없는 게 낫다. 학생들 불만에 대해 그럴 듯한 핑계라도 댈 수 있어서다. 바야흐로 학교 여건이 날로 좋아지고 있는 세상이다. 컴퓨터와 대형 TV, 그리고 에어컨 설치에 이르기까지 불과 5, 6년 전과만 비교해보아도 격세지감일 정도다. 2015년까지 디지털 교과서를 전면 도입한다는 계획이 2년 전 발표되기도 했다. 그런데도 전기료 부담이 버거워 첨단 설비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다면 뭐가 잘못됐어도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긴 에어컨을 틀어도 학생들이 땡볕 더위를 피해가기는 어렵다. 정부가 내놓은 ‘실내 냉방기준 온도 28도 유지’의 에너지 절약대책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가 제시한 실내 냉방기준 온도 28도의 에어컨 가동은 하나마나다. 학생들은 차라리 문 열어 놓는 게 시원하다며 과태료 부과받을 짓을 하기 일쑤다. 학교의 경우 26도로 조금 낮춘 듯하지만, 28도때와 큰 차이가 있어보이진 않는다. 그나마 다행은 최근 정부가 올해 실내 냉방기준 온도를 의무나 강제가 아닌 26도로 권고한다고 밝힌 점이다. 단, 공공기관 냉방온도는 여전히 28도 이상으로 유지하게 돼있어 학교 역시 지난 해처럼 이른바 ‘찜통교실’을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2년 전 대한민국은 인구 5000만 명을 돌파했다. 더불어 국민 1인당 GDP 2만 달러에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나라들의 ‘20-50클럽’에 가입도 했다. 미국⋅일본⋅독일⋅프랑스⋅영국⋅이탈리아에 이은 세계 7번째, 2차세계대전후 개발도상국가 중에서 유일하다나 어쨌다나 하여 한바탕 요란을 떨어댔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세계 9번째로 무역 1조달러를 달성한 나라이기도 하다. 있는 에어컨조차 맘대로 켜지 못해 학생들을 찜통교실 속으로 몰아넣은 채 수업해야 하는 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그렇다. 절로 떠오른 빛좋은 개살구란 격언이 이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한 가지 의문은 과연 학교가 도청이나 시청처럼 공공기관 내지 관공서이냐 하는 것이다.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사립이 수두룩한데, 그런 곳까지 관공서여서 행정기관들처럼 정부가 제시한 실내 냉방기준 온도를 지키고 있는지 궁금하다. 정부는 툭하면 차량 5부제다, 에너지절약이다 하며 국민을 압박해댄다. 앞에서 말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그냥 허장성세일 뿐인지 의구심마저 생긴다. 도대체 1960, 70년대처럼 허리띠 바싹 조이며 자린고비가 되어 살지 않을 날은 그 언제일까. 과연 그런 날이 오기는 할까?
미디어의 다양화로 악성루머가 양성화되면서 사회정의 차원에서 법적인 규제를 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여론이 들 끊고 있다. 법으로 정한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겠지만 지나친 대통령을 향한 막말논란은 세월이 갈수록 지식인들이 경쟁적으로 지금도 진행 중이다. 그동안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던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는 “꼼수면 가카새끼 짬뽕”라고 했고. 시사평론가 김용민은 “후안무치도 유만분수지 부정선거로 당선된 것들이 반성은커녕 큰소리 떵떵치니 이정권은 불법정권임을 자인하는 꼴이다. 하긴 그 애비도 불법으로 집권했으니 애비나 딸이나”라고 했다. 또 정의당 비례대표 서기호의원은 판사시절 “오늘부터 SNS 검열 시작이라죠? 방통위는 나의 트윗을 적극 심의하라, 심의하면 할수록 감동과 훈훈함만 느낄 것이고, 촌철살인에 감탄만 나올 것이다. 앞으로 분식집 쫄면 메뉴도 점차 사라질 듯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되니, 푸하하”.... 위 세 사람의 공통점은 공직자인 동시에 법조인, 사회지도층 인사들은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해도 아무런 법적인 심판 제재조치가 없어 공개적으로 자기가 한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순수한 학생들을 지도하는 교사들마저 분위기에 동참 하고 있으니 우리교육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짐작이 된다. 누가 뭐라 해도 교육은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는 공공성이다. 국가의 존엄성을 훼손시키는 공공성은 이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 그런데 강원도 모 고등학교 국어담당 A교사(54세)는 지난달 2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카카오스토리에서 이런 글을 올렸다. “상대하기 더럽고 남(선진외국)보기에도 창피한 싸움이다. 못된 애비한테 받은 잘못된 가정교육으로 삐뚤어진 인성을 지닌 그 적과 마녀는 고집불통, 소통불가의 괴물기계다. 그래봐야 너는 3년, 우리 참교육은 영원하다. 그 추잡한 적괴(적의 우두머리)의 주구들아 역겹다. 공부 잘해서 출세한 주구들아 거울도 안보나” 위 내용은 대한민국에 몸담고 있는 현직 교사의 글이라고는 도저히 미끼지 않은 막말이다. A교사는 전교조 교사로 2012년에도 역사왜곡 교육으로 조선일보와 크게 이슈화된 일도 있다. 아무든 A교사의 글은 국가적 수치요 배신행위다. 국민을 향한 도전이자 저주다.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았는가? 어찌 이런 교사에게 우리의 자녀를 맡긴단 말인가? 학부모뿐만이 아니라 국민이 나서야할 엄중한 사안이다. 한시도 주저하지 말고 교원단체는 적극대처하고, 교육부는 즉각 검찰에 고발하는 동시에 교사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한 교육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최근 일어난 일련의 사건 선상에서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하게 된다. 그 예로 검찰이 최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소환하려 하였다. 그러자 구원파 신도들이 ‘인간 바리케이드’를 친 후 "죽음도 불사하겠다.’고 했다. 그가 헌금을 강요해 사업자금으로 충당했다는 비리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데도 왜 이런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이 이에 동의하지만 한 번 이 믿음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같은 배경에는 정서의 근저에 '믿음'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인간에게 이 ‘믿음’이란 무엇일까. 최근에 나마이클 맥과이어가 쓴 '믿음의 배신'이라는 책은 현대인이 생각하는 ‘믿음’의 신화를 철저히 깨부수는 도발을 감행한다. 정신과 전문의인 저자는 어느 날 ‘믿음’을 믿지 못하게 된다. “내 부모는 친부모가 아니다”라고 믿는 한 환자 때문이다. 의사는 친부모라는 수많은 증거들을 제시했다. 정신과 치료에도 불구하고 이 환자는 믿음을 바꾸지 않았다. 믿음의 기반이 너무도 약하고 맹목적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저자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이후 18년간 ‘인간의 믿음’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저자는 카리브 해에 위치한 세인트키츠네비스 섬에서 버빗 원숭이를 관찰하던 중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다. 두목 원숭이는 뇌 속에 ‘세로토닌’이란 물질이 많이 분비되는 반면 부하 원숭이들은 이 물질의 분비가 적었다. 세로토닌 분비가 많은 두목 원숭이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행동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부하 원숭이는 정반대로 행동했다. 저자는 뇌의 활동이 감정, 나아가 믿음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 후 뇌의 속성을 본격적으로 연구한 것이다. 실제 기능적자기공명영상(fMRI)장치로 뇌를 분석해 보니 믿음이 클 때는 전전두엽 피질이 활성화 됐고, 불신이 클 때는 대뇌변연계가 활성화됐다. 믿음 유무에 따라 뇌 활동에 차이를 보인 셈이다. 이를 토대로 저자는 “인간의 믿음은 타고난 뇌의 기본 특성 때문”이라는 결론을 도출했다. 뇌 속 정보는 1000분의 1초 단위로 이동한다. 복잡한 정보가 들어오면 뇌는 천천히 움직이고 정보처리 속도도 느려진다. 모호함과 불확실성 탓에 생각할 게 많기 때문이다. 에너지도 다량으로 소비된다. 이때 뇌는 복잡한 정보를 단순화 해 하나의 믿음으로 묶어버림으로써 에너지 소비를 최소한으로 줄여 생리학적으로 ‘유쾌한’ 상태가 되려고 한다. 이미 구축한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믿음 시스템’을 부정하는 다른 정보가 뇌에 들어오면 ‘믿음 보전 편향(Belief Perseverance)’이 일어난다. 해당 정보를 거부함으로써 현재의 효율적 시스템을 지켜내려는 것이다. 이는 실험에서도 드러났다. 한정된 문장만 말하는 컴퓨터와 대학생을 채팅하게 하면서 채팅 상대가 컴퓨터임을 숨겼다. 90%의 대학생은 인간과 채팅했다고 생각했다. 상대자는 컴퓨터란 증거를 들이대도 학생의 80%는 이를 거부했다. 자신의 믿음이 틀렸다는 증거보다는 그것을 강화하는 증거를 선별해 기억하는 뇌의 ‘착각 상관’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뇌 기능은 하루 아침에 완성된 게 아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뇌의 에너지 사용을 효율화하는 방식으로 빠른 판단을 내리고 상대방과 융화해 집단사회를 형성시켰다. 따라서 ‘지능보다는 믿음이 문명을 발전시켰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이 시스템은 현대에 더욱 공고해졌다. 정보화 시대에 살다보니 뇌에 들어오는 정보가 너무 많아진 것이다. 이에 뇌는 본능적으로 엄청난 양의 정보를 심도있게 분석하기보다는 효율적으로 단순하게 변환된 형태, 즉 ‘믿음’으로 저장한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런 믿음이 인류에게 큰 고통도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비타협적 믿음은 수많은 사회 갈등을 양산시킨다. 또 삶 속에서 실질적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에 의존할 경우 개인적 고통은 커질 수 있다. 저자는 해결책으로 ‘끊임없는 의심’을 주문한다. 자신을 최대한 의심하는 한편 교육을 통해 뇌 작동 원리를 인지하고 현재, 과거, 미래를 하나로 꿰어 보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설명한다. 우리 나라 교육시스템에 지금 문제가 발생하였다. 한마디로 '일반고의 위기'라는 현상이다.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 정책으로 인하여 일반고 학력이 저하되었다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다. 강남에서도 학부모들은 일반고 가느니 지역단위 자사고 입학을 위하여 경기도에 위장 전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학교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다는 믿음이 뇌 속에 자리잡게 된 것이다. 그런가 하면 교사는 성적이 뒤처진 학생이 많아 학교 분위기는 엉망이라고 입을 모은다. 그 결과 실제로 많은 공립 일반고에서는 수업 시간에 집중하기는커녕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거나 엎드려 자는 학생을 깨우는 교사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처럼 교사 스스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는 얘기다. 서울의 공립 일반고인 C학교 최모 교사는 “잠깐 거치는 곳으로 생각하니 열정이 없다”며, 학생도 그걸 안다고 학교의 분위기를 전했다. 교사가 수업 내내 교사는 ‘내가 너희한테 뭘 기대하겠느냐’며 대충 설명하고, 학생은 ‘교사가 우릴 무시하니 아무 얘기도 듣고 싶지 않다’는 태도로 뻗대는 것이라 덧붙였다. 정규 수업이 이럴 정도라니 동아리나 방과후 활동을 교사가 적극적으로 이끄는 건 기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라는 것이다.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는 “공립 일반고가 학생과 학부모의 기피 대상이 된 건 꼭 우수 학생이 적어서만은 아니다”며 “전문성을 축적해 온 학교와 달리 시스템이 부실한 학교가 많은데, 이런 곳에 우수학생을 보내면 학교가 사는 게 아니라 애들만 희생양이 되는 것”이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이같은 현실을 보면서 실제로 일반고 교육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전적으로 시스템에만 문제가 있다는 믿음은 해결책은 아닌 것 같다. 일반고이면서 명문고의 위상을 유지하는 학교도 전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제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교 구성원인 교장을 비롯하여 교사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따라 '학교에 대한 믿음'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같은 신뢰 관계, 즉 학교에 대한 믿음이 축적되지 않는 한 교육은 더 이상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스톱불링Stop bullying(학교폭력예방종합포털)의 설문조사에 응하면서 새삼 설문조사의 한계를 느낀다.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조치나 관련내용을 교육청과 학교에서 잘하고 있는지, 현재 진행하는 방안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를 묻는 문항은 응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이 교육청의 활동을 세세히 알 수도 없고, 피해자도 발생하지 않았고 가해자도 발생하지 않은 학교에서 해당조치내용이 바람직한 결과를 얻는 지 어떤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응답을 할 경우 다음 장으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강제응답을 피할 길이 없다. 이것은 정확한 응답을 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논리가 성립되므로 딜레마에 빠진다. 스톱불링 만이 아니라 학교장 청렴도 조사, 교원능력개발평가 만족도 조사, 학생행동특성검사 등의 설문조사도 마찬가지이다. 00리서치에서 개인메일로 어느 학교 교장 청렴도 조사를 의뢰해 왔는데 그 교장과 근무해 본 적도 없고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는 사람을 의뢰하여 표기된 안내전화번호로 이 사실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의뢰가 들어와 난감했고, 교장의 직무권한남용 문제에 대한 설문대상자가 교장의 직무범위를 알지도 못하는데도 응답해야 하는 경우, 교사들의 학생지도를 본적도 없는 학부모가 만족도 조사에 응해야 하는 경우 등 많은 문제가 포진해 있다. 또 전임지에서 학생행동특성검사를 설문방식으로 진행했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표기를 하여 담임교사들이 보호자 면담을 한 적이 있다. 보호자가 문항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거나, 검사의 취지에 대하여 잘 몰라 대충 표기하고, 문제라고 보기 어려운 내용을 큰 문제로 확대해석하여 표기하는 경우, 어떤 보호자는 설문지는 제출했으나 설문내용을 아예 모르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생업에 종사하느라 바쁜 나머지 설문에 대한 심각성을 파악하지 않고 건성으로 처리한 경우였는데 행동특성 검사는 학생들의 문제성 여부를 진단하는 것이므로 사실과 다르게 대충 처리할 일은 아니다. 선거철이 되면 하루에도 몇 번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를 하는데 비록 지방자치 기초의원선거라고 할지라도 잘 알지 못하는 후보자에 대한 응답을 요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같은 고장에 살기 때문에 안면 정도 있다고 하여 후보자를 안다고 할 수 없고, 전화조사는 서면 조사와 달리 신속하게 대답해야 하므로 생각할 여유가 없다는 것도 난감한 일이다. 설문 대상자가 설문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 지 여부도 문제가 된다. 열심히 응답하는 사람들 중에 설문내용에 대한 이해가 잘 안되지만 응답의 당위성 때문에 가장 편한 응답이라고 생각하며 가운데항에만 열심히 표기하는 것도 보았다. 그러나 어떤 특별한 사회적 사안이나 학술연구를 위한 조사를 하려고 할 때, 특히 불특정다수의 의견을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설문지에 의하지 않고 문제를 연구하거나 진단하기 어려운 현실적 이유가 있다. 자신의 학술적 주장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혹은 사회의 제 문제를 진단하는 근거를 삼기 위하여 설문의 응답비율을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모든 설문의 응답자가 연구자나 조사자의 의도와 질문의 핵심을 알고 응답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문제와 조사자가 요구하는 설문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설문한계가 지닌 함정을 벗어나기 힘든 경우가 있으므로 생각보다 많은 오차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설문의 표본오차가 ±5라는 것에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행정학 사전에서는 ‘표본오차는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전형적인 구성요소를 선택하지 못함으로서 발생하는 오차’ 라고 정의하고, 농업용어사전에서는 ‘조사대상 전체의 일부분만을 표본으로 추출함으로써 일어나는 오차’ 라고 정의하는데 통상 +5와 –5로 본다는 것이 일반인의 기본인식이지만 수없이 많은 설문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오차는 플러스이든 마이너스이든 5이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설문조사의 한계로 인하여 설문조사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신뢰를 가지기 힘들다는 이야기이다. 특히 설문대상자가 누구인가의 문제는 더욱 불신을 가중시킨다. 세상의 모든 일은 단순하게 결론을 내릴 수 없기 때문에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우리는 마이클 센델의 「정의JUSTICE란 무엇인가」에서 이미 수없는 딜레마를 보았다. 세상의 모든 일이나 세상의 어떤 인물에 대하여 누가 무엇이라고 정의定義할 수 있겠는가. 자크 데리다는 파스칼릐 이야기를 빌어‘무력한 정의JUSTICE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다. 학교폭력이든 각종 만족도 조사든 조사 자체가 지닌 한계와 딜레마가 있는데 그 무엇에 절대성을 부과할 수 있겠는가. 특히 이 혼탁한 사회에서 개인이나 집단의 이득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는 세상에서.
올 하반기 교원들의 명예퇴직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 모든 시·도가 지난 상반기의 5∼6배에 이르고 교육행정직까지 명예퇴직 대열에 가세했다. 이러한 교원의 명예퇴직 행렬은 교육환경 변화로 인해 학생지도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무원연금 삭감' 문제, 즉 정부가 내년부터 1인당 연금 지급액을 20% 줄이고 명예퇴직수당을 없앤다는 괴담 수준의 소문에 따른 결과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공무원들이 연금 외에 퇴직금을 별도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일반기업 퇴직금이 재직기간에 따라 평균임금 100%를 사용자가 별도 지급하는 것과 달리, 공무원 퇴직수당은 평균임금의 최대 40%로 공무원연금에서 지급되며 민간기업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공무원연금 속에 모두 포함돼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특수성들을 고려해 볼 때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에 비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 사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그 성격이 달라 일률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다.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 형태의 연금제도이지만,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이 장기간 국가를 위해 봉사ㆍ헌신한 데 대한 보상이라는 인사 정책적 측면이 강하다. 그리고 공무원은 영리활동 및 겸직이 제한되고, 민간에 비해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징계 등에 의한 공직 박탈은 물론, 연금까지 감액된다. 공무원은 파업·태업 등 쟁의행위가 금지되는 등 노동 3권의 제약으로 민간에 비해 보수수준 등의 결정에 있어서도 매우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다. 또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은 과세소득 기준 7%로 국민연금 4.5%보다 높으며, 연급 지급률은 퇴직수당 0.3%를 포함한 1.9%로 국민연금 1%의 지급수준에 약 0.9% 많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국민에게 상세히 알리고 이해시켜야 한다. 보다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해명하고 설득해야 공무원들의 위축된 마음과 추락한 사기를 회복시킬 수 있다. 또한, 공무원연금을 개혁으로만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원점에서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래야 교원들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이 정부를 믿고 안정된 마음으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민선 2기 교육감들이 이달부터 임기를 시작했다. 이번에 당선된 교육감들 대부분이 학생ㆍ교원중심 현장 교육을 펼치겠다는 공약으로 당선된 만큼 새로운 변화가 기대된다. 현재 학교현장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업무경감 대책’이라고 본다. 따라서 얼마나 실효성 있는 ‘업무 경감’을 해주느냐에 따라 이번 교육감들의 공약 이행여부가 걸렸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업무과중에 학습ㆍ지도밀리는 현실 학교현장에서 교사의 기본적인 책무는 교수ㆍ학습과 학생지도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걸 교육당국들은 알아야 한다. 특히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서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규모가 작을수록 피해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부분은 이런 현실을 시사하고 있다. 소규모 학교의 경우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교사들이 업무에 밀려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학생지도 여력이 미치지 못해, 학교폭력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학교폭력을 완전히 추방하고 보다 질 높은 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해 교원들의 수업방식 개선과 수준 높은 상담을 해야 할 수 있을 텐데, 기타 행정업무가 너무 많아 본질적 책무에 집중하기가 쉽지가 않다. 학교업무 시스템을 과감히 정비해 교사 업무를 대폭 경감해야 할 때다. 학교현장에서 수준 높은 교수ㆍ학습과 실질적인 학생상담이라는 본질적 부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 우선 학교현장에서 필요한 법정 장부와 학교장 장부를 제외하고는 학교장 책임 하에 과감하게 보존하지 않음은 물론 작성, 결재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그동안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내려온 서류 중심의 학교문화를 과감히 개선하고 각종 평가 시 형식적이고 서류중심의 평가 방법에서 벗어나 ‘서류 만능주의’에서 탈피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육당국은 1960~1970년대식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했기에 학교현장에는 필요이상의 공문, 서류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 교육당국이 업무경감 대책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1기 민선 교육감 시절 교육감들은 학교현장의 업무를 경감하기 위한 대책을 정책부서에 지시했다. 정책당국자들은 공문을 줄이라는 교육감 지시를 지키기 위해 업무메일이라는 방법을 동원하는 편법적 눈가림 정책으로 학교현장의 불신을 초래했다. 각종 평가에서도 서류 중심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학교는 뿌리 깊은 ‘서류 만능주의’에서 탈피할 수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새 교육감들, 대폭 개선 기대 국회, 시의회의 교육관련 자료 요청은 또 다른 업무 폭주의 주범인데, 이에 대응하는 교감ㆍ교장 등 관리자의 인식의 전환도 필요하다. 무조건 서류를 준비만이 차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비하고 보신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탈피하지 못하는 현실에서는 효과적인 업무 경감대책은 요원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7명 교육감들은 일선 교사들이 정열적으로 힘을 쏟을 수 있도록 학교현장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효율적인 업무 경감 대책을 통해 학교폭력이 없는 학교, 학생ㆍ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실효성 있게 이끌어줬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자율형사립고(자사고)폐지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고등학교 다양화’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 조 교육감은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곳에 대해 전폭 지원을 하겠다고 했다. 자사고를 대폭 줄이되 갑작스런 폐지로 인한 비난과 교육감 권한 밖 정책추진에 대한 부담을 자발적 감축으로 포장하고 일반고의 호응까지 얻어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겠다는 명분을 앞세우긴 했지만, 그렇다고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는 시도는 교육현장은 물론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무시한 처사다. 현 시점에서는 자사고 폐지보다 어떤 교육을 어떤 형태로 특성 있게 하느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학생과 학부모 중 상당수가 보다 다양한 교육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전후사정을 살피지 않고 선거공약이었다는 이유로 변변한 평가도 거치지 않고 폐지한다는 것은 횡포와 다를 바 없다. 또 자사고는 폐지하고 혁신학교를 확대한다는 식으로 교육감 성향에 따라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교육력 소모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 교육의 다양화를 포기하고 획일적 교육으로 복귀하려는 것 자체가, 혁신을 부르짖으면서 교육에 대한 혁신을 포기하는 아이러니다. 일부 자사고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맞춤식 교육을 하는 곳까지 외면하는 것은 교육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모든 학생들에게 맞춤식 교육을 하지 못할망정, 포기하는 교육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자사고 폐지는 재고돼야 한다. 그 어떤 형태의 학교라도 폐지의 표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앞서야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지속된다면 그때 가서 폐지를 논의해도 충분하다. 시간을 두고 지금까지 드러난 자사고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일반고 역시 같은 맥락에서 개선을 추진해야 옳다. 일반고는 일반고의 특성에 맞게 발전시켜 나가고, 자사고 역시 상향식 평준화를 이끄는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교육의 한 축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예산 지원보다 투명한 관리·교육효과 평가에 중점 전공·교육환경에 따른 맞춤형 학생 지원 강화책도 올해 16세인 샤오샹(小向)은 산둥(山東)성 롱청(龍城)시 제35중학교 학생이다. 그는 6월 초 진행된 롱청시 고교 입학통일고사에서 634점을 받았다. 롱청시 보통고교 입학점수보다 30여점이 모자란 점수다. 하지만 그는 보통 탈락자들과는 달리 자신의 진로에 대한 희망을 갖고 있다. 어릴 때부터 물리, 화학 등에 흥미를 갖고 이것저것 만들기를 좋아한 만큼 지역의 고등직업학교인 롱청시 직업전문학교에 진학해 선박전자기술을 전공하기로 한 것이다. 학제가 5년인 이 학교는 졸업 후 전문대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고 선박수리기술자나 항해기술자로 취직할 수 있어 취업전망도 괜찮은 편이다. 최근 들어 대졸자 취업난이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적잖은 지역에서 이처럼 직업교육을 선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샤오샹의 학급에서도 30여 명 중 20여 명이 직업학교를 지원했다. 유교문화권인 중국에서는 ‘모든 것이 다 하찮고 공부만 고상하다(万般皆下品，惟有读书高)’는 전통적인 의식 때문에 직업교육발전이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기술교육 경시 의식이 뿌리깊이 자리잡고 있어 학부모와 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실업할지언정 직업학교 선택을 거부했다. 정부도 고등교육과 의무교육 발전에만 전념하다 보니 직업교육을 발전시킬 여유가 없었다. 그러나 급속한 경제성장 이후, 특히 21세기 들어 직업교육 부실의 악영향이 점차 대두되기 시작했다. ‘세계공장’의 정체성에서 벗어나 기술 집약적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경제구조 조정과정에서 기업은 고도의 기술을 가진 숙련 노동자를 구할 수 없어 곤경에 처했다. 동시에 직업학교 졸업생들은 시장수요에 맞지 않는 부실한 교육과정을 거친 결과 졸업이 곧 실업으로 이어졌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5년에 ‘국무원 직업교육의 대규모 발전에 관한 규정’을 발표해 직업교육을 활성화하려 했고, 규정에 근거한 정책들이 연이어 추진됐다. 2004~2013년에는 전국의 직업학교를 평가해 4556개 ‘직업교육실습기지’를 선정하고 교육예산을 집중투자키로 했다. 2007~2013년에는 동부 연해지역 직업교육학교를 중심으로 직업교육 우수교사양성 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동시에 전국 976개 고등직업학교에 시설운영비를 집중투자했다. 2010~2013년에는 새로운 기술발전 성과를 직업교육에 반영하기 위해 디지털기술, 자동차점검과 수리, 도로교량공사기술, 화학공업, 농작물재배기술 등 42개 전공의 교재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전국의 관련전공을 설치한 직업학교들이 이 교재를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2009~2013년에는 더 많은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직업교육학교 입학을 유인하기 위해 91%의 농·어촌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교육 학비면제제도를 실시했다. 그러나 이 정책에 대해 직업교육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일시적 지원보다는 확실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이런 의견을 반영해 지난 달 23~24일 베이징에서 전국직업교육회의를 열고 후속 정책을 발표했다. 회의 하루 전인 22일 발표한 ‘국무원 현대직업교육 발전 가속화에 관한 규정’과 23일 발표한 ‘현대직업교육체제구축계획(2014~2020)’이 그것이다. 그래픽 참조 발표된 정책이 추구하는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지방의 직업교육 예산 운영 제도 개선이다. 기존의 예산 운영방식을 표준에 따른 학생당 교육경비 지급제도로 바꾼다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지방정부가 직업학교에 총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교육재정이 운영돼 왔다. 이를 학생당 교육경비 기준제정에 따른 예산지원체제로 바꾸기 위해 교육부는 각 지방정부에 2015년까지 지역별 직업학교 학생당 교육경비기준의 제정·발표를 요구했다. 둘째, 양적 팽창에서 질적 발전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한 제도 정비다. 발표된 ‘현대직업교육체계건설계획’은 이를 위한 것이다. 각 지방이 해당 지방 직업교육의 확실한 재정운영제도를 설립토록 하고, 기업과 사회각계가 직업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기업의 요구에 따른 전공 설치를 강화하도록 한다는 것이 계획의 골자다. 셋째, 직업교육 지원체제의 강화다. 직업학교 모든 학생들에게 학비 지원금을 지불하고 농림수산, 광산, 유전, 핵 등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는 별도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또 도서벽지 학생들이 경제가 발전한 도시에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책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농민, 도시이주농민, 도시실업자, 장애인, 퇴역군인 자녀들을 대상으로 직업교육을 집중 실시하고 이들 개개인을 위한 예산 지원정책을 실시하는 등 다방면의 지원체제를 구축해 더 많은 우수 학생들이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넷째, 직업교육 예산에 대한 관리 강화다. ‘예산 지원 중심’ 정책에서 ‘교육효과 중심’ 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 예산심사에 역점을 두기보다는 예산 사용 중의 중간평가와 사후 평가를 강화하고 그 평가결과를 사회에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직업학교들은 교육예산의 배분과 사용, 관리과정 등을 공개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학교 재무상황, 예산결산상황, 주요 지출내역 등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를 중심으로 중국 정부가 이런 정책 의지를 표명한데는 산업계의 강력한 요구와 세계적인 직업교육 강화 추세, 직업교육 학교 학생과 학부모의 희망 등이 배경이 되고 있다. 그러나 외부 동력에 의해 실시되는 정책인만큼 향후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주의 깊게 다시 살펴야 할 것이다.
2월 러시아의 매서운 추운 날씨 속에 우리나라의 예체능 교사 7명이 모스크바를 방문했다. 우리 교육부와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의 ‘해외교사 교류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현지학교에서 수업을 하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러시아 최고의 초·중등 음악교육기관인 ‘모스크바 중앙음악학교’와 ‘차이콥스키 음악 컬리지’ 등에 배치돼 ‘아리랑’ 협연과 전통악기 교육 등을 통해 한국 문화와 교육을 소개했다. 현지에서는 볼 수 없었던 체육 교사들의 다양한 ‘한국형 체육교육’도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다. 러시아 국민예술가이자 모스크바 중앙음악학교 교장인 피아니스트 블라디미르 오브치니코프(Vladimir OVCHINNIKOV)는 “양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예술분야 교수법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교사 교류뿐 아니라 학생 교류 프로그램으로 확대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9일에는 러시아의 음악·체육교사 7명이 우리나라 학교에 배치됐다. 아나톨리 키슬리아코프(Anatoly Kislyakov) 모스크바 중앙음악학교 교사는 신용산초에서 러시아 합창, 발성법과 함께 러시아민요 ‘볼가강 너머’를 가르쳤다.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공연을 선보이는 차이콥스키 음악원 피아노과 조교이자 피아니스트인 킬릴 카슈닌(Kirill Kashunin) 모스크바 차이콥스키 음악컬리지 교사는 선린인터넷고에서 음악수업을 했다. 학생들에게 세계적인 수준의 피아노 연주법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국악을 전공한 매치교사인 윤종영 교사와 함께 국악과 피아노가 어우러진 협연을 했다. 그는 “너무큰 경험이었다”며 “처음 방문한 한국이 매우 흥미롭고 역동적인 국가”라는 소감을 남겼다. 금년 1월부터 한국과 러시아는 비자협정으로 비자 없이 양국을 방문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시점에서 양국 간 다양한 문화예술분야의 교류는 단순한 인적 교류를 떠나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 간 문화이해는 홍보물이나 동영상 등으로 증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서로 마주보며 자신들의 것을 보여주고 공유할 때 지속가능하고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고교생 학업 스트레스 해소 대책 고3 위해서는 ‘갈라 축제’도 열어 네덜란드 중·고교는 학교 내의 다양한 서클활동을 지원해주는 등 학생들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심지어는 1년에 두 번 교내에서 디스코파티를 열어줄 정도다. 학생들의 중간고사 시험이 끝나는 시기에 학교에서는 강당을 화려한 조명과 무대장치로 꾸미고 전문 밴드와 디스코 자키를 초청한다. 이렇게 꾸며놓은 디스코텍은 우리의 고교 1~3학년에 해당하는 클라스 4~6 학생들을 위한 디스코 파티 장으로 이용된다. 디스코 파티는 주로 금요일 저녁 8시 이후에 진행된다. 학생들은 수업이 끝나면 일단 집에 돌아가 저녁 식사를 하고 최대한 자신을 꾸미고 친구들과 파티에 참가하게 된다. 학교에서는 디스코텍 뿐 아니라 파티가 열리는 동안 학생들이 마실 수 있는 각종 음료와 간식거리도 제공한다. 교사들은 파티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학생들이 혹시 알코올을 갖고 오지 않았는지, 술을 마셨는지 등을 점검할 뿐이다. 학생들끼리 마음껏 스트레스를 풀고 놀 수 있는 환경만 조성해주고 파티가 끝나는 새벽시간까지 밖에서 지켜보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디스코 파티장 안에서 학생들의 지도, 단속은 오히려 전문 디스코텍에서 출장 나온 인력이 하게 된다. 이들은 학생들이 신나게 춤추고 노는 것에 방해되거나 일탈행동이 아니면 크게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이런 디스코 파티는 네덜란드 중·고교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학생들의 문화행사의 하나로 열리고 있다. 학교 측이 강당을 디스코텍으로 꾸미기 번거롭고 힘든 경우, 일부학교에서는 시내에 있는 디스코텍을 금요일 저녁 동안 빌려 제한된 시간에 학생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한다. 이때도 역시 알코올은 엄격히 규제되고 일반 음료와 간식거리만 먹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교사와 디스코텍 직원이 통제하게 된다. 파티 후 귀가 시간이 새벽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사들은 친한 친구끼리 서로 귀갓길에 동행하도록 사전에 귀가대책을 세우기도 한다. 디스코 파티와 함께 네덜란드 각 중·고교에서는 학생들이 방과 후 마음껏 운동을 즐길 수 있도록 축구, 배구, 농구 등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자전거로 여행하는 역사탐방, 연극동아리, 바닷가 수영 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해 학생들이 공부에 지친 마음과 스트레스를 풀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다. 특히 고3 학생을 위해서는 졸업시험 전에 ‘갈라 축제’를 마련한다. 이 축제는 졸업 후 성인이 될 학생들을 위한 행사로 남학생은 양복과 턱시도, 여학생은 드레스 등을 갖춰 입는다. 또 오픈카를 빌리거나 말을 타고 행사장에 들어오는 등 다양한 이벤트를 벌이며 고3 수험생의 스트레스를 풀고 친구들과 추억을 남기기도 한다. 이처럼 네덜란드는 야간수업이나 방과후 수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교생을 위한 다각적인 스트레스 해소책 마련이 절실하다.
5000만원 지원으론 따라잡기 역부족 예산 없으면 교육과정 자율권 허울뿐 “혁신학교 확대가 일반고 죽이는 주범” 지난해 8월 교육부는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방안’을 내놓으면서 특별교부금으로 일반고 학교당 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올 1학기부터 지원이 시작됐지만 여전히 ‘일반고 위기’는 계속되고 있다. 그 정도 지원금으로는 특목고나 자율고, 혁신학교와의 격차를 따라잡기는커녕 다양한 교육에 생색내는 것조차 힘들기 때문이다. 특목고의 경우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1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 억원을 지원받기도 한다. 자율형 공립고는 1~2억 지원을 받고, 자사고는 등록금을 3배 가량 받는다. 혁신학교도 1억 5000만 원까지 지원받는다. 게다가 이들 학교는 정부나 교육감이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학교라는 이유로 각종 시범·연구 학교나 지원 사업까지 중복해서 받는 경우도 있다. 일례로 경기도의 한 혁신학교는 시설이 좋은 신설학교가 혁신학교로 지정된 것도 모자라 교과교실제와 고교교육력제고 시범학교까지 중복 지정됐다. 지자체의 교육사업 예산으로‘일감 몰아주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 5000만원의 지원금으로는 현실적으로 교육 여건을 따라잡기 힘들 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자율성도 허울에 불과하다는 것이 현장 교사들의 증언이다. 인천의 한 일반고 교사는 “특목고는 일반고에 비해 우수한 교육시설과 많은 교사정원이 있는데다 별도의 지원금을 받고 있다”며 “일반고에 교육과정 자율권을 줘도 학교 시설, 재정, 교원 수급이 따르지 못하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충남의 한 일반고 교사도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려면 재정 지원이 절실하다”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일반고 학생들이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막상 학생부전형에 활용할 수 있는 동아리를 지도할 인력도 부족하고, 교육과정을 중점적으로 지도할 교원수급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일부 교육감들은 혁신학교 확대를 공약해 예산 편중에 대한 현장의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서울의 한 일반고 교사는 “재정 지원 외에는 답이 없는데 혁신학교를 만들어 안 그래도 힘든 일반고를 더 박대하고 있다”며 “이대로 두면 일반고를 죽이는 주범이 자사고나 자율고가 아니라 혁신학교가 될 것”이라고 한탄했다. 혁신학교에 들어가는 지원금이 자율고에 들어가는 지원금보다 많은 상황에서 혁신학교를 더 확대한다니 나올 법한 얘기다. 서울시교육청이 17일 발표한 ‘일반고 전환 자사고 지원방안’도 같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일반고를 살리기 위해 자사고를 줄인다면서 이를 밀어붙이기 위해 5년간 14억에 달하는 거액의 지원을 약속했다. 오히려 자사고일 때보다 예산 지원 편중은 더 심해지는 상황이다. 서울의 다른 일반고 교사는 “한 학교에 2억이 넘는 돈을 지원하는 것은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과거에는 일반고에도 교육과정 운영이나 방과후수업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는데 각종 무상복지 예산 때문에 중단됐다”며 “일반고를 살리려면 교육과정 운영이나 방과후수업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전국 상담전문가 재능기부로 네이버 학생상담 진행 ‘결실’ 올해 새롭게 40명 선발 위촉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교육부 학교생활 컨설턴트-네이버 지식 iN 지식파트너’ 40명이 올해 새롭게 선발됐다. 이들은 지난 14일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위촉식을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학생, 학부모가 학교폭력이나 진로문제 등 학생생활 전반에 대한 고민을 ‘네이버 지식인’에 올리면 이들이 답변한다. 이 서비스는 올해가 3년째로 그동안 약 2만 건을 소화하는 성과를 올렸다. 답변 채택률도 80%를 상회하며 제법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를 운영 중인 한국교육개발원 관계자는 “전국 교원들과 상담교사, 상담전문가들의 열정적인 재능기부 덕분에 좋은 결과가 나는 것 같다”면서 “사이버 상담서비스는 Wee센터나 Wee클래스 같은 상담기관 방문이 어렵거나, 빠른 답변을 원하는 학생 등이 쉽게 접근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재능기부라고 해서 설렁설렁 뽑는 게 아니라, 꼼꼼하고 세심한 선발과정을 거치기에 더욱 수준 높은 상담이 가능하다는 게 한국교육개발원 측 설명이다. 일단 전문상담교사․청소년상담사 등 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1차 서류전형 , 2차 서술형 과제 전형을 통해 선발한다. 특히 2차 전형에서는 실제 사이버 상담을 해야 하는 상황들을 제시하고 얼마나 좋은 답을 내는지에 대해 심층평가, 선발함으로써 수준 높은 상담을 유도하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은 향후 상․하반기 워크숍을 실시해 상호 정보 교류 및 전문성 신장을 돕겠다는 계획이다. 연말에는 활동 실적을 심사해 우수 활동자에 대한 표창 수여와 함께 상담 사례집을 발간해 학교 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학생부전형, ‘유리하다’ 단정 어려워 진로교육, 손놓고…대안도 마땅찮아 성공사례 “학생별 맞춤형진로가 답” “교육당국, 학교별 맞는 지원 필요” “대학 진학도, 직업 진로도 어려우니 참 애매하다.” 전국 일반고 교사들 중 상당수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현 상황에 대해 애로점을 토로하고 있다. 학생 수급은 물론 재정 지원에서도 자사고, 특성화고에 밀리는 현실에서 한계를 느낀다는 게 이들 설명이다. 일단 일반고의 ‘원 목적’이라 할 수 있는 대학입시부터 불리하다. 최근 교육부가 공개한 ‘대학 신입생의 출신고교 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서울대 입학생 가운데 일반고 출신이 사상 처음으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 3천369명 가운데 일반고 출신은 46.7%인 1천572명에 그쳤다. 지난해 52.7%였던 것에서 6%포인트 줄어든 수치로, 이는 대입에 처음 등장한 자율고 출신 수험생들이 일반고 출신의 자리를 대신한 것으로 분석된다. 2015학년도 대입부터 일반고에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 모집이 늘어 다소 안도감을 찾고 있지만, 일부 일반고의 경우 이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충남지역 한 일반고 교사는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육과정 운영이 자유로운 자사고나 특목고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학생부 교과전형도 수능 최저를 반영하기 때문에 일반고에 결코 유리하지 않다. 논술전형도 자사고나 특목고에서는 체계적으로 지도하고 있다”면서 “물론 우수 학생들이 몰리다보니 수능 성적도 뛰어나다. 일반고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입시제도의 손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했다. 대입이 어려우면 진로교육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이 역시 만만찮다. 서울지역 한 일반고 교사는 “여러 일반고 내에서 직업교육, 예능교육을 별도로 하거나 거점학교 운영을 해봤으나 효과는 미미하다”라며 “교사수급이 불안한 상황에서 진로교육을 위해 기간제교사로 땜질하니 교육의 질은 저하되고, 거창한 이름으로 진로의 날이니 진로탐색을 위한 강사 초빙 강연이니 하는 것도 일시적인 행사에 그치고 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일부 일반고는 현재 위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애매한’ 현 위치가 오히려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 개개인에 맞는 진로교육을 한다면 자사고나 특성화고 등에 얼마든지 앞설 수 있다는 게 이들 고교의 설명이다. 이는 실제 결과로도 나타나고 있다. 올해 서울대에 11명을 진학시키며 작년보다 두 배의 결실을 맺은 서울 서초고(교장 이대영)는 학교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만들어 개별 진로지도를 한 효과를 봤다. 서울 상문고(교장 이자흠)도 마찬가지다. 남준희 과학교사가 10년 전부터 ‘과학특성화 프로젝트’를 진행한 결과, 최근 전국 과학대회에서 괄목상대한 수상실적을 거두며 올해 대입에서 서울대에 두 자릿수 학생을 진학시키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들 고교는 교육당국이 자신들의 경우를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정책으로 만들면 충분히 해볼만 하다는 주장을 폈다. 서초고 이대영 교장은 “일반고를 학생 각자의 진로를 맞춰주는 학교로 인식에서부터 전환하고, 각 학교에 맞는 지원이 필요하다”며 “금전적 지원의 경우 사용처에 대한 자율성을 보장해주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즉, 학교 자율적으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는 역할이 가장 좋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당국이 지원에 대한 결과물을 너무 성급하게 요구하거나, 진행사항에 대한 간섭도 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소규모학교는 열악한 지역 교육여건, 학생 가정환경 등을 고려할 때, 여전히 규모가 큰 학교보다 재정 투입이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연구됐다. 학생 수에 비해 상당액의 교육비가 지원되고 있다는 재정당국과 다른 해석이다.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가 지난해 11월 주최한 소규모학교 재정 토론회에서 윤홍주 춘천교대 교수는 ‘소규모학교 재정 확보 및 배분방안’ 주제발표에서 “소규모학교의 경우, 적정교육비 대비 실제교육비 괴리가 더 크다”고 진단했다. 윤 교수는 적정교육비를 “모든 학생들이 입장과 처지에 관계없이 일정한 학업성취도 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비”로 정의하고 교육비용함수(목표하는 교육성과 달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경제함수 모형을 통해 추정하는 방법으로 적정교육비 산출에서 빈번하게 사용)를 통해 적정교육비를 산출한 후, 2010~2011년 공립 초·중·고교 실제교육비와 비교했다. 여기서 성취목표는 국·영·수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보통학력 이상이 90%인 상황을 기준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산출한 학교급별 적정교육비 산정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소규모학교는 실제교육비를 15.2%나 증액해야 적정교육비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별로는 초등 15.7%, 중학 14%, 고등 15.5%로 증액이 필요했다. 이 같은 결과는 전체 학교의 경우, 4.4%만 증액해도 적정교육비 수준이 되는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다. 결국, 교육결과의 평등을 구현하는데 소규모학교는 재정적으로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셈이다. 윤 교수는 “단순히 재원 투입의 관점에서 대도시에 비해 소규모학교에 드는 학생 1인당 비용이 크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고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며 “교육적 측면에서 적정교육비를 토대로 수요액을 산정해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규모학교는 실제교육비와 적정교육비와의 괴리가 중․대규모 학교에 비해 더 컸다. 적정성을 기준으로 볼 때 소규모학교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근본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 내국세 비율을 현행 20% 수준에서 23%까지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남 원동중 창단 3년 만에 전국대회 우승 전학생 늘어 폐교 모면했지만 비닐하우스, 비좁은 진입로 등 위험·열악한 곳에 방치된 학교 폐교 직전의 시골학교였던 원동중이 기적을 만들어냈다. 창단 3년밖에 안된 야구부가 지난해 전국 중학야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것이다. 원동중은 2010년 전교생 31명으로 폐교 직전까지 몰린 학교였다. 도교육청이 통폐합을 준비하고 있던 당시 학생 수를 늘리고 학교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야구부를 창단하는 것이었다. 2011년 13명의 학생으로 창단된 원동중 야구부는 양산시에서 2500만원, 양산시 야구협회에서 1000만원, 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 각각 1000만원 씩 지원 받아 만들어졌다. 전 교직원과 학생들의 각고의 노력으로 3년 만에 기적과도 같은 우승을 거머쥔 후로 마을 전체가 ‘야구’로 유명해졌을 정도다. 기자가 방문한 14일은 21일부터 시작될 ‘2014 대통령기 전국 중학야구대회’ 준비를 위해 전원 전일훈련에 들어간 날이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올해도 야구부의 선전을 기대하고 있지만 학교 상황은 어렵다. 시와 협회로부터 매년 지원받는 돈은 3~4000만 원 내외이지만 매년 1억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야구부 운영비에는 턱없이 모자라다. 또 창단지원금 이후로는 교육당국의 추가 지원도 끊긴 터라 학부모들이 매달 감독과 코치 인건비, 훈련비 등을 자비로 충당하고 있어 부담이 큰 실정이다. 문양수 교장은 “우승으로 전학생들이 몰려와 폐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원동중 야구부가 양산시민의 자랑이 됐을 정도로 유명해졌지만 아직도 우리 학생들은 체육관이 없어 비닐하우스에서 실내연습을 하고, 좁은 운동장을 개조한 탓에 소방차 진입도 어려운 비좁은 교문을 방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궁여지책으로 운영하고는 있지만 언제 사고가 터질지 몰라 교장, 교무부장이 24시간 관사에서 생활하며 순찰을 돌고 있다”며 “매일 매일이 살얼음 위를 걷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 수를 기준으로 획일적인 행정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학교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유연한 정책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소규모학교들의 경우 시·도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학생수가 60명 이하로 떨어지면 통폐합, 혹은 폐교 대상이 된다. 올해 학생 수 6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는 초등 1445, 중등 423개교. 지금도 전국의 수많은 소규모학교들이 운동부를 창단하거나 특색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간신히 폐교 위기를 벗어났지만 여전히 재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들을 다녀왔다. 경남 대병중 동문에 ‘모과차’ 팔아 재단설립 ‘노인반’ 운영, 기숙사 준공 등 자구책으로 폐교위기 벗어나도 교육당국은 여전히 관심 부족 “소규모학교요? 교육계에선 ‘말기 암’ 환자 취급이에요. 가만히 놔두면 저절로 사라진 텐데 뭣 하러 시설이니, 재정이니 쓸데없는 돈을 투자 하냐는 거죠.” 문병우 경남 대병중 교장은 소규모학교를 말기 암 환자에 비유했다. 그가 부임했던 2009년 대병중은 학생 수 35명으로 폐교가 논의됐었다. 이대로 학교가 사라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문 교장은 자구책을 마련했다. 전 학생, 교직원이 나서 학교 주변 모과나무에서 모과차를 만들어 ‘학교가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동문들에게 팔기 시작한 것이다. 순수익 400만원이 모였다. 학교 발전의 종잣돈이 된 셈이다. 이런 노력들이 동문들의 성원을 얻어 1년 만에 무려 2억5000만 원이 모였다. 학교는 이 돈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고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급 및 전교생 해외수학여행을 실시했다. 올해 초에는 60명 수용 가능한 기숙사도 준공했다. 모두 학교 자체의 노력만으로 일궈낸 일이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학교는 마을 공동체의 중심이자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올해 ‘노인반’을 개설했다. 문 교장이 직접 노인정에 찾아가 초졸 출신의 마을 어르신들을 모았다. 현재 4명의 노인이 수업을 듣고 있으며 이들은 3년 후 정식 졸업장도 받게 된다. 학교는 이 프로그램으로 인성교육의 효과도 톡톡히 누리고 있다. 노인들과 함께 학교생활을 하며 자연스럽게 예절, 진로, 상담 등의 인성교육이 저절로 이뤄지는 것이다. 학생 수도 어느덧 78명으로 늘었다. 내년이면 100명을 넘길 예정이다. 이제 엄연히 ‘폐교 위기’에서 벗어났지만 학교는 여전히 빠듯한 예산에 허덕이고 있다. 그는 “교육을 위해, 학교를 위해 한 일인데 ‘너희가 벌인 일이니 너희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듯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딱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예산만 지원받는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대병중은 그동안 수많은 공모에 참여했지만 학생 수가 부족해 번번이 낙방했다. 특히 기숙사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급식소가 없어서 교실 2개를 리모델링하고 자체 조리원을 구해 아침, 저녁을 해결하고 있는데 자칫 급식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다. 문 교장은 “기숙사 사감도 없어 남, 녀 교사들이 3일에 한번 꼴로 당직을 한다. 여기에 노인반까지 수업시수가 늘어 더 바빠진 선생님들에게 수당이라도 챙겨드리고 싶지만 여의치 않은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경제논리에 입각해 통폐합 시키거나 큰 학교에만 재정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작은 학교지만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 노력한 결과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면 교육당국도 마땅히 관심 갖고 지원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전호숙‧충남 유아교육진흥원 원장)는 12일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제28회 직무연수를 개최하고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변경 등 8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전호숙 회장의 인사말과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박주용 과장의 격려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안양옥 회장의 축사에 이어 연합회는 회원들의 뜻과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을 통해 연합회는 △유치원 명칭 유아학교로 개명 △공립단설유치원 설립 확대 △방과후과정 정규교사 배치 △유치원에 맞는 수업시수 보장 등을 촉구했다. 이날 직무연수에는 2500여명의 유치원 교원이 참여했으며 W.insights 김미경 대표의 ‘꿈으로 성장하고 운명으로 단단해져라’, (사)한국생활안전연합회 윤선화 공동대표의 ‘유치원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강의가 진행됐다.
한국중등교장협의회(회장 최수혁·서울 영도중 교장)가 24~25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탐라홀에서 제105회 하계연수집회를 개최한다. 3000여명의 전국 중·고교 교장이 참석하는 연수회에서는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하며 학생안전에 대한 각오와 제언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한다. 결의문에서 중등교장협은 “대다수 사고들은 비윤리적이고 관행적인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다”며 “기본에 충실한 실천 중심 안전교육을 실시해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내실 있는 안전교육 방안 마련 △학교시설 및 설비의 정비 충실 △학교에서 안전에 관한 조직적 대응 추진 △지역사회 및 가정과 연계한 학교안전 추진을 결의하기로 했다. 또한 학생 발달단계를 고려해 교육활동 전반에서 안전에 대한 지도가 적절히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교육당국과 정부의 지원도 촉구할 계획이다.
경기교총(회장 장병문) 회장단은 16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찾아 간담회를 갖고 교원 명예퇴직, 9시 등교, 상벌점제 폐지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장병문 회장은 이 교육감의 취임을 축하하며 “현재 명퇴수당 문제가 심각한 만큼 관심을 갖고 문제해결에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9시 등교, 벌점제에 대해서는 이훈술 부회장이 “등교나 상벌점 문제는 학교가 자율 운영하도록 맡겨 달라”고 요청했고 김용한 수석부회장도 “학교가 자율성을 갖고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희성 안성교총 회장은 “교육당사자들로 교육정책협의기구를 만들어 현장의견 수렴을 제도화하자”고 제안했다. 이 교육감은 “교육에 좌우가 없다는 생각”이라며 “차후 교총을 방문해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교총에서 장병문 회장, 김용한 수석부회장, 김시연·이훈술·김신택 부회장과 김성규 정책위원장, 류희성 안성교총 회장이 참석했고, 도교육청에서는 김국회 교육국장 등이 배석했다.
학교·교장이 정하도록 한 현행법 위배 인권포퓰리즘에 생활지도 붕괴만 초래 학생·학부모·교원이 협의해 결정할 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 일부 교육감들이 벌점제 폐지, 9시 등교 방침을 잇따라 밝힌데 대해 교총이 “학교 현실을 외면한 교육감의 강요를 중단하고 학교 자율시행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 1일 취임 토크콘서트에서 학생들의 요구에 벌점제 폐지, 9시 등교 원칙을 밝힌 바 있다. 특히 9시 등교는 올 2학기부터 시행할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학생지도에 부심하는 일선 교원들과 학력 저하를 우려하는 학부모들의 불만이 가중되는 상황이다. 교원들은 벌점제를 대체할 마땅한 지도수단이 없고, 학부모들은 9시 등교가 입시 불이익과 맞벌이로 인한 자녀 관리에 어려움이 많다는 호소다. 이에 교총은 벌점제와 관련해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생지도와 교육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교육구성원의 의견수렴이 우선돼야 한다”며 “일부 학생의 의견만 듣고 정책화하는 것은 비민주적이고 현장 고충만 야기할 것”이라고 중단을 촉구했다. 이어 “학생인권조례와 체벌금지로 마땅한 생활지도 수단이 없는 현실을 더욱 가중시킴으로써 교권 추락은 물론 무엇보다 선량한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학생인권은 존중돼야 하지만 상만 있고 벌이 없다면 타인의 권리와 의무의 소중함을 배울 수 없고 균형 잡힌 성장에도 저해요인이 될 것”이라며 “결국 인권포퓰리즘 정책으로 교실붕괴와 교권추락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외국의 실패사례도 제시하며 학교의 자율권 보장을 요구했다. 교총은 “영국정부가 1998년부터 시행하다 2011년 폐기한 학생체벌 전면금지정책(노터치 정책)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노터치’ 정책으로 학생폭력 증가, 수업 중 교실 이탈, 교사 폭행, 여교사 성폭행 등의 문제가 빈발했다. 웨일즈 지방에서는 2005년~2010년 4천여명의 교사가 학생폭력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결국 노터치 정책은 다수학생까지 피해자로 만들면서 폐기됐다. 교총은 “벌점제 시행여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돼 있듯 학생, 학부모, 학교가 민주적 의사결정을 거쳐 자율적으로 학칙에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교총도 16일 이재정 교육감과의 간담에서 “상벌점 문제는 학교장 권한사항이므로 학교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맡겨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 A고의 한 교사는 “교사를 비웃고 폭언해도 할 수 있는 게 벌점제 밖에 없는데 이마저 없애겠다는 것이냐”며 “벌점제를 폐지할 거면 적정한 수준의 훈육적 체벌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B공고 교사도 “학교마다 정착되고 있는 상벌제를 갑자기 없애면 학칙을 성실하게 지키는 학생들이 피해를 볼 것이란 생각은 왜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재 상벌점제는 학생인권조례가 2010년 경기도에서 시작된 이후 전국 초·중·고교로 확산됐다. 경기도는 2012년 기준으로 초등교 47%, 중학교 86%, 고교 79%가 자율적으로 도입·시행하고 있다. 9시 등교 문제에 대해서도 교총은 일방적·획일적 추진의 중단을 요구했다. 17일 낸 입장에서 교총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9조에는 ‘수업 시작 시각과 끝나는 시각은 학교장이 정한다’고 명시돼 있고 각급학교는 학교 특성과 구성원의 상황에 따라 자율학습, 체육활동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원, 학부모의 반대가 비등한 상황에서 등교시간을 획일화하는 것은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며 “학교 구성원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벌점제는 대안을 제시해 권고하고, 등교 시각도 고교는 구성원의 협의로 정하게 하되 원칙적으로는 9시 등교를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 C중 교장은 “인사권을 가진 교육감이 권고하는 것은 사실상 강제”라며 “학교의 자율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교육은 무너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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