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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교권보호 연수를 진행한 어떤 강사의 실제 이야기이다. 한창 연수를 진행하던 중에 갑자기 한 학생이 질문이 있다며 손을 번쩍 들었다. 그리고는 불쾌하다는 듯이 강사에게 물었다. “선생님, 매번 저희한테 교권연수를 하시는데, 선생님들에게 학생인권에 대해서도 연수해요?” 강사는 요즘 아이들 참 당돌하다고 느끼면서도 나쁘게만 볼 수 없었다고 한다. 교권과 학생인권은 모두 중요하고, 상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위해 학생은 교권을, 교원은 학생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몇 가지 사례를 통해 학교에서의 학생인권문제에 대해 살펴본다. 먼저 교사의 직접체벌 사례이다. 교사의 직접체벌 사례 수업 종이 울렸는데도 학생들이 들어오지 않았다. 늘 수업에 2~3분씩 늦는 학생들이었다. 이번엔 따끔하게 혼을 내야겠다고 생각한 선생님은 늦게 들어온 학생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호통을 치며, 학생들의 팔을 멍이 들 정도로 세게 꼬집었다. 체벌은 교육을 목적으로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것이다. 체벌에는 도구나 신체 등으로 학생의 신체에 직접 고통을 주는 ‘직접체벌’과 벌을 주어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주는 ‘간접체벌’로 나눌 수 있다. ●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된 직접체벌 학교에서의 직접체벌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아래와 같이 명시적으로 금하고 있다. ■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⑧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예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에 체벌도 가능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2011년 개정되면서 이러한 예외 부분이 삭제되었고, 지금은 예외 없이 직접체벌이 금지되고 있다. ● 직접체벌·욕설 등의 지도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금지된 지도행위도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까? 과거 대법원은 직접체벌·욕설 등의 지도행위를 정당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아래와 같이 제시한 바 있다. ■ 대법원 2001도5380 판결 등 학생에 대한 폭행·욕설에 해당하는 지도행위는 ①학생의 잘못된 언행을 교정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었으며 ②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하였던 경우로서 ③그 방법과 정도에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만한 객관적 타당성을 갖추었던 경우에만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직접체벌도 위 3가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각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심리하기 때문에 실제 사례에서 정당행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 다음은 교사의 간접체벌 사례이다. 교사의 간접체벌 사례 [사례] 새학년을 맞아 당삼장 선생님은 학생들과 약속을 했다. 과제를 하지 않거나 수업 중 자는 학생은 팔굽혀 펴기를 최초 50회부터 위반 차수에 따라 10회씩 늘려하기로 했다. 모든 학생들이 동의하므로 선생님은 이에 따라 지도행위를 했다. ● 견해가 대립하고 있는 간접체벌 학교에서 팔굽혀 펴기·손들기·오리걸음·엎드려뻗쳐 등과 같은 간접체벌이 허용되는가? 이에 대한 견해가 대립하면서 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규정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해석을 낳고 있다. 먼저 허용론자들은 위 규정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지도행위를 할 수 있지만, 도구·신체 등을 이용한 직접체벌만을 특정하여 금지하고 있으므로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간접체벌은 허용된 지도행위라고 본다. 반면 금지론자들은 위 규정은 간접체벌의 허용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간접체벌이 금지되어 있다고 주장한다. 한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시·도에서는 조례에서 직접·간접 구별 없이 모든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허용론자들은 학생인권조례에 간접체벌을 금지하는 부분은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위 법령에 반하므로 규범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본다. 반면 금지론자들은 이 부분 역시 법령 안에서의 자치법규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논의를 정리하면 먼저 법령상 간접체벌이 명시적으로 금지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시·도에서는 조례의 효력이 없다고 확인될 때까지는 간접체벌이 금지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반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시·도에서는 학칙에 따라 이뤄지는 간접체벌은 사실상 허용되어왔다. 다만 주의할 것은 이때에도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간접체벌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며,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아동복지권은 아동 본인 내지 법정대리인의 처분 승낙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울산지방법원 2019. 6. 14. 선고 2019노255 판결)가 있으므로 학생이나 보호자가 간접체벌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학생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건강·발달을 해치는 과도한 간접체벌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양심의 자유 [사례] 선생님의 지도에 화가 난 학생이 선생님 앞에서 의자를 던져 공공기물을 파손시키는 일이 발생했다. 사안이 발생하자 학교는 학생이 선생님 수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고, 그 시간에 교무실에서 선생님과 반 학생들에게 사과하는 글을 작성토록 강제했다. 모든 국민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여기서 보호되는 양심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두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 가치가 파멸되고 말 것이라는 절박한 마음의 소리’이다. 그것이 다수의 사고나 가치관에 부합하는지, 바람직한 가치체계에 기초하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양심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과하고 싶지 않은 학생에게 사과를 강제한다면 비록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 할지라도 양심의 자유에 반할 소지가 크다. 일찍이 헌법재판소도 사죄광고에 대하여 ‘사죄할 의사가 없음에도 사죄를 강요하는 것은 인간 양심의 왜곡·굴절이고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 형성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1항에서도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1호)’조치는 다른 조치와 달리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더라도 추가 선도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양심의 자유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구분하여 사과를 강제하지 않고 잘못한 학생에게 사과하는 법을 지도하거나 사과를 권고하는 것은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양심의 자유 침해는 강제성이 있어서 인간 내면의 윤리적 확신과 이에 반하는 외부적 요구가 서로 회피할 수 없이 충돌하는 경우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과를 지도하고 권고하는데 강제성을 두지 않는다면, 적법한 지도행위에 해당하며 양심의 자유 침해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최근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각각 방과 후 과정을 법제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방과후학교 및 돌봄교실에 대한 운영 근거를 초·중등교육법에 마련하는 것이다. 이주환 의원은 교총과 학교 현장의 반발에 법안을 급히 철회했으나, 강득구 의원은 여전히 철회하지 않고 있다. 2년 전에도 교육부가 방과후 과정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학교와 교원들의 원성 속에 추진을 중단한 바 있다. 학교 방과 후 과정에 대한 입법 논리는 모두 비슷하다.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이 이뤄지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 사교육과 보육에 대한 학부모 수요가 늘고 있다는 점이 그것이다. 즉, 이미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서비스가 안정적이고 충분히 시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정작 핵심이 되어야 하는, “왜 학교에서 방과 후 과정을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그 어디에도 없다. 학교 교육력만 떨어뜨려 방과 후 과정의 법적 근거가 없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방과후학교는 사교육, 돌봄교실은 보육의 영역이다. 교육 본연의 활동과는 연계성이 희박한, 사실상 사회문제에 대한 대처를 학교에서 수행해왔을 뿐이다. 당연히 법적 근거도 필요 없다. 그럼에도 학부모 수요 증가를 이유로 방과 후 과정은 확대돼왔다. 교육, 사교육, 돌봄 기능의 혼재는 학교의 근본적 기능인 교육의 질적 하락으로 이어졌다. 방과 후 과정도 소위 가성비가 우수한 것이지 질적 향상은 요원한 상황이다. 교원들은 방과 후 과정과 관련한 행정업무와 사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파업 시 대체 투입 등 뒷감당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당연히 교육활동에 방해가 된다. 방과후강사, 돌봄전담사 등 거대 노조화된 인력들과 갈등마저 심화돼 기피 1순위 업무가 된 지 오래다. 교총이 지난해 초·중·고 교원 2899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방과 후 과정이 교사 업무여서는 안 된다는 응답 비율이 방과후학교는 74.4%, 돌봄교실은 78.4%였다. 버티기식으로 운영되는 지금의 방과 후 과정은 어른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상대적으로 안전해보이는 학교에 아이들을 몰아넣은 것과 마찬가지다. 방과 후 과정이 사교육보다도 아동 발달에 도움 되지 않는다는 것은 국책연구기관인 KDI 연구 결과로도 입증됐다. 2~3시간 방과 후 과정 참여가 공격성·우울감을 유발하고 친구 관계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지역사회 중심 운영 절실 학교는 코로나19로 급변하는 상황에서도 안전한 환경에서 학생들이교육받을 수 있도록 원격·교실 수업뿐 아니라 방역, 급식, 생활지도 등에 최선을 다했다. ‘교육활동’의 당위성 때문이다. 그러나 사교육과 보육의 영역인 방과 후 과정의 무분별한 전가는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하다. 방과 후 과정은 지역사회 즉, 지자체가 책임·운영하는 형태로 전환돼야 한다. 지자체에서 해당 활동들을 총괄하고, 학교는 공간 제공 등 일정 역할을 담당하는 게 옳다. 교육의 질 향상을 생각한다면 학교는 교육에 전념토록 하고, 방과 후 과정은 지자체로 이관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만 한다.
MZ세대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미디어 매체에서 기성세대와 다른 MZ세대 이야기를 다룬 콘텐츠를 쉽게 접할 수 있다. MZ세대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통상적으로 ‘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한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최신 트렌드와 남과 다른 이색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특징을 보인다. 우리 주변의 2030 세대를 비슷한 개념으로 지칭하기도 한다. 기성세대와 다른 MZ세대 MZ 교사도 기성세대와 다른 모습을 보인다. 우선, 워라밸이 중요하다. 퇴근 시간 이후 사생활을 존중하고 본인의 문화 취미 생활 등을 중시한다. 개인의 행복 추구가 중요한 삶의 가치다. 개인의 삶을 일과 분리해 존중받기를 원한다. 사회에서 교사에게 기대하는 이미지는 학교에서만 수행하고, 그 이후의 삶은 자신의 개성과 가치관에 따라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 개인의 연가, 조퇴 등의 권리도 보장받으려 한다. 아프면 눈치 보지 않고 조퇴 쓰고, 원치 않거나 다른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운 회식 자리는 빠질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많은 사람들이 바라면서도 실행에 옮기지 못했던 일을 당당히 실행할 수 있는 세대다. 그들은 공정의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소수에게 일을 몰아주지 말고 공평하게 각자 업무분장에서 맞춰 일하기를 원한다. 수평적으로 보이는 학교에도 사실 나이와 경력에 따른 위계가 있다. 매년 저경력 교사가 몇십 년 차 선배 교사들과 업무분장을 하고 업무를 조정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공정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면 자신의 의견을 말 할 수 있는 세대이다. 이념과 정치적 이슈 보다는 당장 학교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한다. 예를 들어 졸업앨범 간소화, 교사 개인 연락처나 SNS 공개 등 소소하고 하찮은 문제로 볼 수 있는 것들을 MZ세대는 피부로 와닿는 중요한 문제라고 인식한다. 지금 당장의 내 삶을 더 중요하게 보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욕구가 무척 크기 때문이다. 지속적 변화 노력과 자기 성찰 앞으로도 MZ세대 교사들은 점점 늘어날 것이다. 따라서 학교 문화에 변화가 필요하다. 물론 MZ세대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은 달라지겠지만 지속적으로 바꿔 나가야 한다. 연차에 따른 업무분장 구조, 표면적 자율성만 부여된 학급운영과 수업, 관리자 눈치를 봐야 하는 개인 연가, 병가, 조퇴 등을 말한다. MZ세대 또한 워라밸의 의미를 개인에게만 유리하게 해석해 학교 구성원으로 잘 적응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권리를 요구하기에 앞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돌아보길 바란다. 학교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교원들로 구성돼 있다. 이 공간에서 세대 간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그 차이를 이해하고 협력해 나가야 모두가 원하는 학교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유튜브에서 좋아하는 가수의 노래를 듣다가 그 가수가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이 추천 영상으로 떠서 밤새 그 가수의 영상들을 본 적 있지요? 이처럼 유튜브에서는 여러분에 관해 수집된 매우 방대한 양의 데이터, 즉 빅데이터(Big Data)를 기반으로 한 추천 영상 알고리즘을 운용하고 있어요. 빅데이터는 유튜브뿐 아니라 다양한 기업들에 의해 마케팅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구매 의사가 높을 것 같은 고객에게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는 ‘빅데이터 마케팅(Big Data Marketing)’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때 제공되는 맞춤형 혜택은 고객의 소비패턴, 선호도 등을 바탕으로 결정돼요. 과거에는 TV광고, 전단지, 라디오 등의 대중매체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마케팅하는 방식이 전형적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기업들이 빅데이터를 통해 파악된 타깃층을 집중 공략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한답니다. 빅데이터 마케팅의 대표적인 예시로는 쇼핑 앱 ‘지그재그’가 있어요. 지그재그에서는 사용자가 연령, 스타일, 상품 유형 등을 선택하면 그에 맞는 상품들을 2,700여 개의 쇼핑몰에서 자동으로 골라 추천해줍니다. 방문한 쇼핑몰, 열람한 상품 기록 등을 분석한 추천 알고리즘은 입점한 쇼핑몰들의 마케팅에도 활용되고 있어요. 이처럼 빅데이터 마케팅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취향에 가까운 상품을 쉽게 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기업들이 효율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아요. 다만 빅데이터 마케팅을 향한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다양한 기술이 발전하면서 소비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검색기록, 시청한 영상목록 등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생성한 정보도 결국 우리의 것이잖아요. 이 정보가 기업들에 의해 수집되고 아무렇게나 이용된다면 분명 문제가 되겠지요? 편리하지만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빅데이터 마케팅,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문제 1) 빅데이터 마케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① 유튜브의 시청자 맞춤 영상추천은 빅데이터 마케팅을 활용한 사례이다. ②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광고가 더 많은 대중에게 노출되도록 마케팅하는 방식이다. ③ 많은 사람의 공통된 취향을 바탕으로 사용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마케팅하는 방식이다. 문제 2) 빅데이터 마케팅을 활용하는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고객이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을 분석해서 상품을 추천해주는 모바일 쇼핑 앱 ② 주말 상품 할인 이벤트 쿠폰이 붙어있는 대형마트 전단지 ③ 고객의 커피 취향과 카페 방문 시간 데이터를 수집해서 맞춤형 홍보를 진행하는 대형 카페 문제 3) 기업의 빅데이터 마케팅 과정에서 주의할 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고르세요? ① 소비자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았다면 소비자의 모든 정보를 수집하여 가공해도 괜찮다. ② 소비자의 실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가 아닌 정보들도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③ 소비자가 온라인에서 생성한 정보도 소비자의 것이므로 불필요하게 수집하고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 정답 : 1)① 2)② 3)①
한국교총과 울산교총은 지난달 31일 울산의 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50대 담임교사폭행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대책을 촉구했다. 교총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권 보호,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실태조사 및 근절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피해 교사 교권 보호와 조속한 치유를 위한 교총 자원의 다각적 지원 계획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특히, 제자에 의해 벌어진 상해·폭행 사건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모욕·명예훼손이나 공무 및 업무방해 등 여타 교권 침해 사건에 비해서도 교원에게 주는 상실감과 충격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학습권 침해 등 다른 학생에게 미치는 2차 피해도 크다. 교육부의‘최근 5년간 교육활동 침해 현황’에 따르면 학생, 학부모에 의한 교사 상해·폭행 사건은 총 888건에 달한다. 2017년 116건, 2018년도 172건, 2019년도 248건, 2020년도 113건, 2021년도 239건이다. 교총은 교사 상해·폭행 행위에 대한 대처와 처벌 수준이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학교폭력 등과 다를 바 없는 행위임에도 지나치게 느슨한 대처가 이뤄진다는 것이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사항이 학생부에 기재되고, 교사가 학생을 체벌하거나 폭행하면 징계는 물론 엄중한 형사처벌에 도덕적 비판까지 받는다. 반면, 학생이 교사를 상해·폭행한 경우는 학생부에 기재되지 않고 단지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내려진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렇다 보니 학교 현장은 학칙을 어기고 수업을 방해하는 문제행동 때문에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교총이 지난 4~5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교원들은 교권 하락과 사기 저하의 제1 원인으로 ‘문제 학생 생활지도 및 학부모 민원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 꼽았다. 2021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44.5%가‘교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한국사학진흥재단(KASFO)은 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지역사회 위기! 폐교대학 정책 대안을 모색하다’ 포럼을 개최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조해진 위원장과 윤영덕 위원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송지숙 KASFO 폐교대학종합관리센터장과 김한수 경기대 교수가 ‘폐교대학 실태와 KASFO의 역할 및 과제’와 ‘지역사회 기여를 위한 폐교대학의 자산 활용 방안’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한다. 하연섭 연세대 교수가좌장을 맡은 종합토론에는 이덕재 한국교수발전연구원 이사장, 남승한 법률사무소 바로 변호사, 배웅규 중앙대 교수, 박준성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장이 참석한다. 포럼은 한국사학진흥재단 유튜브 공식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생중계되며, 온·오프라인 사전 참가 신청은 홈페이지(www.kasfo.or.kr)에서 가능하다. 홍덕률 KASFO 이사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폐교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를 진단하고, 정책적 관심과 전문가분들의 고견으로 폐교대학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 발굴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학교에 돌봄교실, 방과후학교 운영을 법제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지난달 27일 전격 철회했다. 교총의 반대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이 의원실은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교총과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운영을 학교가 하도록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해 현장의 거센 반발을 샀다. 이에 교총은 △법 개정 결사 저지 철회 촉구 성명 발표(5.25) △초‧중‧고 전 회원 대상 반대의견 개진활동 독려(5.26) △이주환‧강득구 의원실에 철회 촉구 건의서 전달(5.27) 등 전방위 활동을 폈고, 이주환 의원의 철회 결정을 이끌어 냈다. 교총은 즉시 입장은 내고 “학교와 교원이 교육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철회 결정을 내려준 것을 환영한다”며 “강득구 의원의 법안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과후 과정의 대상이 ‘학생’일 뿐, 사교육의 영역이고 돌봄교실은 보육의 영역”이라며 “교육기관인 학교에 사교육, 보육을 관행처럼 떠넘기면서 오히려 정규교육 활동이 위축되고 학교가 노무투쟁의 장으로 전락하는 등 교원이 업무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과후 과정은 사회적 문제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교총은 “지역사회,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운영하는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자체가 총괄하고 학교는 장소제공 등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운영을 일방적으로 학교에 전가할 게 아니라 실질적 책임 주체인 지자체로 이관해 책임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최근 학교 업무용 전화번호로 통신사 투넘버 서비스를 사용하기 시작한 A교사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음성통화와 문자만 가능한 서비스로 알고 있는데 해당 번호에 카카오톡 계정이 존재했고 프로필에 음란 사진과 동영상이 있던 것이다. 업무용 투넘버를 사용하는 교사들에게 같은 사례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달 중순 청소년단체 인솔 업무를 맡은 A교사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업무용 번호를 안내하고 통화도 했다. 그런데 학교로 황당한 항의가 접수됐다. A교사의 업무용 번호와 연동된 카카오톡 프로필이 야한 사진과 여성의 상반신이 드러난 동영상으로 가득한 음란계정이라는 것이었다. A교사는 즉시 새 계정을 만들어 음란물이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다음날에는 학생들을 강당에 모아 상황설명을 하고 사진 등을 공유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학부모들에게도 장문의 사과글과 함께 계정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학생들 휴대전화에 관련 사진이나 영상이 있으면 삭제해 달라고 했지만, 후폭풍은 컸다. 그는 “이미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시작했기 때문인지 한 학부모는 아무리 결백하다고 이야기해도 ‘몰랐을 리 없다’며 끊임없이 의심하고 교육청에도 신고해 조사를 받아야 했다”며 “이후에도 학부모들 사이에서 음란 게시물이 계속 보인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고 토로했다. A교사는 “통신사에 항의도 해봤지만 돌아오는 건 ‘건의사항에 올려 두겠다’는 무성의한 답변이 전부였다”며 “무책임한 처사 때문에 학교가 난리 나고 교사로서의 명예도 실추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말했다. 현재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교원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투넘버 서비스’나 ‘안심번호 앱’ 이용을 장려하고 있으며 월 3000원 대의 부가서비스 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교사들의 개인 번호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공개되는 것만으로도 근무시간 외 문자와 통화, 과도한 민원제기 및 사생활 감시에 노출될 수 있기에 이용하는 교사들이 꽤 많다. 그러나 언제든지 A교사와 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번호에 대해서는 통신사나 교육청 차원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교육청은 문제에 공감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계약 시 통신사 측에 카카오톡 계정 등에 연동되지 않은 깨끗한 전화번호를 제공하고 불이행 시 책임을 묻겠다는 문구를 넣도록 안내할 계획”이라며 “개인별로 가입하는 경우에도 미리 연동 여부를 잘 확인하라는 안내 문구를 넣는 등 예방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통신사 측에서는 뾰족한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통신사 관계자는 “전화번호는 유한한 국가 자원이기 때문에 재사용이 불가피하고 계정 연동 여부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통신사 가입을 해지하면 해당 번호가 그동안 어떻게 쓰였는지 통신사 차원에서는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학교나 교원 개인에게 책임을 떠맡길 것이 아니라 교육부와 교육청 차원에서 통신사나 SNS 업체 등과 협력해 번호를 제공하기 전에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시스템이 없다면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며 “교총 차원에서도 교섭과제로 제안하는 등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PCR은 우리말로는 ‘중합 효소 연쇄반응’이라고 부르는 검사방법인데, 생명과학 연구에서 아주 많이 사용되는 검사법입니다. ‘중합 효소 연쇄반응’이라는 말이 너무 어려운데,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유전물질만 골라서 증폭시킬 수 있는 기술이에요. 여기서 유전물질이 증폭되었다는 말은 유전물질의 복제본이 아주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PCR이 코로나19 검사와 무슨 관련이 있다는 걸까요?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본 친구들은 잘 알겠지만,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되면 약 20cm 길이의 면봉이 순식간에 코안으로 쑥 들어갔다 나옵니다. 기다란 면봉은 적어도 10cm 이상 콧속으로 들어가는데, 이 과정은 의심 환자의 비인두(코를 지나 목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묻어있는 분비물을 채취하는 과정이에요. 의심 환자의 분비물을 채취하고 나면 그 속에 있는 유전 물질을 전부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PCR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물질만 증폭시키는 거예요. 만약 이 사람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면 분비물 속에 들어있던 바이러스의 유전물질이 증폭될 거예요. 하지만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다면 증폭될 유전자가 없겠죠? PCR이 끝나면 유전물질의 양을 검사하는데, 유전물질의 복제본이 아주 많아졌다면 ‘양성’, 크게 변하지 않았다면 ‘음성’으로 판정해요. 사실 PCR 검사를 꼭 비인두에서 채취한 분비물로만 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앗, 눈물 찔끔 흘리게 하는 무자비한 면봉을 견뎌내지 않아도 되었다니… 갑자기 억울해지나요? 사실 침이나 콧물 같은 분비물로도 PCR 검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굳이 코로나 검사에 대부분 비인두의 분비물을 쓰는 이유는 한 번에 정확하게 검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 뒤쪽 점막에서 분비물이 많이 만들어지고 콧물 속의 바이러스 농도도 높거든요. 게다가 바깥으로 나온 콧물은 공기 중에 떠돌던 다른 오염물질과 섞였을 수도 있잖아요.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이 ‘양성’판정을 받거나 반대로 감염된 사람이 ‘음성’판정을 받는 상황은 피해야 하니 조금 아프더라도 비인두에서 분비물을 채취하는 것이죠. 문제 1) PCR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우리말로 ‘중합 효소 연쇄반응’이라고 부른다. ② 검사할 물질에 있는 모든 유전 물질을 증폭시킨다. ③ 생명과학 연구에 주로 사용되는 검사법이다. 문제 2)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의 PCR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① PCR 이후 유전물질의 양이 변하지 않았다. ② PCR 이후 유전물질의 양이 많이 늘어났다. ③ PCR 이후 유전물질의 양이 많이 줄어들었다. 문제 3) 코로나19 검사에 필요한 분비물을 비인두에서 채취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① 비인두에서 분비물이 많이 만들어지고 바이러스의 농도도 높기 때문에 ② 다른 부위에서 채취한 분비물에는 바이러스가 없기 때문에 ③ 비인두에서 채취한 분비물로 한 PCR 검사가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정답 : 1)② 2)② 3)①
한국교총은 교원노조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제도(타임오프제)를 도입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안이 29일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교원단체도 차별 없이 적용받도록 교원지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노총과 교원노조의 주장에 편승해 국회가 교원단체를 배제하고 차별 입법을 강행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원단체 전임자 타임오프제를 담은 교원지위법은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인 상태에서 교원노조법만 통과시킨 것은 교원단체를 무력화하는 편향 입법이라는 지적이다. 교총은 타임오프가 교원노조만의 절대적 권리가 아님을 강조하며, 법무법인 3곳의 법률자문 결과를 근거로 제시했다. 이들 법무법인은 타임오프는 입법권자의 재량사항이므로 교원지위법 등에 관련 규정 신설이 가능하고, 위헌이나 타 법령과의 충돌 소지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교원노조와 달리 교원단체를 배제하는 것은 교원단체를 불합리하게 차별하고, 단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봤다. 교총은 “역사적으로 교원단체의 교섭‧협의는 1991년 교원지위법 제정 당시부터 부여된 법적 권한”이라며 “1999년 제정된 교원노조법상 교섭권보다 훨씬 이전부터 별도의 법률에 근거해 형성된 권한”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원단체의 교섭‧협의와 교원노조의 합법적인 교섭이 동시에 이뤄졌던 시기에도 상호 교섭권 침해 문제가 크게 제기된 바 없다”며 “각 단체는 주어진 법적 권한을 충실히 활용해 전체 교원의 권익 신장과 교육 발전에 기여해 왔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역사적, 법적, 현실적으로 교원단체의 설립, 운영, 교섭이 보장된 상황에서 교원을 노동자적 시각으로만 보고, 마치 교원노조만 있는 것처럼, 노조에만 타임오프를 인정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교원단체에도 타임오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국회는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민녀 임상심리전문가·교권침해 교사상담, 반디상담센터 부소장]청소년들의 온라인 문화는 그들의 생각과 감정, 대인관계, 일상과 문화 등 정체성을 반영한다. 임상 현장에서 청소년들로부터 듣는 온라인 세상의 이야기는 가히 상상을 초월한다. 각종 디지털 기술들이 발달하고 코로나 시대를 맞아 원격수업이 이뤄지면서 온라인 문화는 더욱 활성화됐다. 온라인을 매개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청소년 범죄 또한 늘어나고 있으며 내용의 심각성도 더해가고 있다. 이런 현상 속에는 우리 아이들의 심리 내면이 고스란히 녹아있다. 교육통계서비스에 따르면, 2020년 학생들의 사이버 폭력 피해 경험률은 19.7%에 달한다. 코로나로 비대면 수업이 늘면서 같은 학교 내에서의 학폭 사례는 줄었지만, 사이버 폭력은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필자 또한 비슷한 시기에 온라인상에서 벌어진 여러 형태의 폭력으로 큰 심리적 외상을 입은 사례들을 비롯해 실제 학교폭력위원회로 회부되거나 민형사상의 절차를 밟는 단계로까지 확대되는 사례들을 자주 접했다. #. “심심하기도 하고, 공허하기도 하고.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공감받고 싶었어요. 제가 대화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연락되는 사람이 필요해요. 한 사람이 안 되면 다른 사람에게라도 해야 하니까…. SNS로 여러사람과 연락하고 지냈죠. 그러다가 먼 지역에까지 가서 만나기도 했어요. 막상 만나보면 성인들도 있고 이상한 사람들도 있고, SNS로 대화할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또 손절하고, 다른 사람들과 연락해요.” #. “저랑 싸운 친구가 제가 모르는 다른 애들을 단톡방에 초대해서 저를 욕하기 시작했어요. 단톡방에서 나가면 초대하고, 나가면 또 초대해서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읽씹’을 했더니 SNS DM으로 모르는 애들이 저에게 욕을 보냈어요. 저는 누군지도 모르고 당하죠. 휴대폰을 보기가 무서웠어요. 아무도 믿을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욕하는 것 같고… 외롭고, 우울하고 죽고 싶었어요.” #.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친하게 지내는 애랑 개인 톡으로 메시지를 주고받기 시작했어요. 친해지고 나니까 제 신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안 보내주면 저랑 나눈 사적인 이야기들을 다른 애들한테 알리겠다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냈는데 이제는 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면서 계속 다른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요. 밖에 나가는 게 너무 무서워요. 친구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제 사진을 봤으면 어쩌지 싶어 잠도 오지 않고 눈물만 나요. 믿을 사람이 없어요.” #. “저를 챙겨주는 선배가 있었어요. 친구들도 소개해주고,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재미있게 놀았어요. 그러다가 그 선배가 저에게 이것저것 요구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아이에 대해 좋지 않은 글을 커뮤니티에 쓰게도 하고, 그 내용을 퍼다 나르라고 했어요. 이건 아니다 싶었지만, 선배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내가 없는 거니까… 누구도 선배처럼 나한테 잘해주지 않았으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문제가 될지는 몰랐어요.” #. “제가 만든 커뮤니티와 오픈 채팅방에서 저는 아주 인기 있는 존재예요. 방장이니까 사람들이 관심도 가지고 제 말도 잘 듣고, 먼저 다가와요. 채팅방에서 사람들 사이의 갈등도 중재하고, 고민 있는 사람에게 조언도 해주니까 사람들이 저를 더 인정하죠. 그런데 학교에서 저는 존재감이 없어요.” 여러 형태 혼재돼…친한 사람에게 피해 겪어 임상 현장에서 만나는 청소년들은 다양한 형태의 사건들로 상처받은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내어놓는다. 청소년들이 보고하는 사건들은 한 가지 형태만을 띄지 않으며, 여러 형태들이 혼재돼 있다. 특히 심각한 것은 친분이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피해를 겪는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 성 관련 문제로도 이어져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점이다.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청소년 문제들은 디지털 기기가 지니는 특성 때문에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행된다. 그렇다 보니, 학교를 벗어나도 사건은 멈추지 않는다. 심지어 등교를 하지 않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도 계속 따라 다닌다. 교사나 부모의 눈을 피해 교묘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빠른 조치를 취할 수도 없으며, 처벌 할 뚜렷한 증거를 찾기도 어렵다. 한 번 시작된 지옥같은 굴레는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다. 성장하면서 한 번쯤 겪고 배울만한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필자는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사건의 심각성을 가십거리로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벙어리냉가슴 앓듯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아이들의 내면을 이해하고 도울 준비를 하고자 함이다. 청소년들이 인터넷 세상이라는 사각지대에 빠져들게 만드는 심리적 요인들을 깊이 공감하기 위해 아이들의 내면세계로 들어가 보자. 온라인 세상에서 관계를 찾고 빠져드는 아이들은 현실에서 그들이 원하는 대인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겉으로는 친구도 잘 사귀고 학교생활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들도 있다. 그러나 속은 텅 비어있다. 실제 대면해야만 가능한 관계에 대해 두려움과 공허함이 있다. 관계가 있을 경우에도 깊게 사귀지 못하고 금방 헤어지기를 반복한다. 삶은 외롭고 지루하다. 통하는 사람이 없으며 채워지지 않는 욕구불만이 가득하다. 관계 속에서 살아있음을 느끼기 원하지만 녹녹지 않다. 이런 보상 심리는 온라인 세상으로 향한다. 그 속에서 관계하며 존재감을 느끼고자 한다. 외로움 때문에 가짜 친밀감에 급속도로 몰입 건강한 관계에는 친밀감(intimacy)이 필수적이다. 친밀한 관계는 시간을 두고 충분히 알아가고 공감하며,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관계다. 이런 관계는 서로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편안하게 해주며, 서로를 행복하게 하고, 성장하게 만든다. 감출 것도, 꾸밀 것도 없다. 반면, 온라인 세상에서의 관계는 대체로 서로에 대해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급속도로 발전한다. 이들 관계는 자신의 외로움과 갈망이 만들어낸 상상 속의 자기와 상상 속의 대상으로 시작된다. 견딜 수 없는 목마름은 온라인 세상에 급속도로 몰입하게 만들고, 거짓된 자신과 거짓된 상대가 만든 가짜 친밀감에 빠져들게 된다. 시간이 갈수록 거짓된 자기와 대상은 실체를 드러낸다. 거짓된 친밀한 관계에 몰입할수록 진짜 자기가 드러날까 두려워한다. 과거의 상처가 만들어낸 수치심과 열등감으로 점철된 진짜 모습을 보면 상대가 떠날 것을 예상하기 때문이다.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나는 수치스럽고 열등한 존재야’, ‘진짜 모습을 알면 반드시 나를 떠날 거야’ 등 어두운 내면의 소리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음을 느낀다. 때마침 아주 사소한 상대방의 행동은 수치심과 열등감이 만들어낸 두려움에 불을 지핀다. 이쯤 되면 스스로 상대방을 차단하든, 상대방으로부터 차단되든 관계는 급작스럽게 종결된다. 실상은 각자가 만들어낸 상상 속 대상의 실체를 대면하는 지점인 것이다. 이렇게 온라인 세상의 관계는 또 하나의 상처로 기억되고, 결국 더 큰 정서적 허기(emotional hunger)를 남기며, 자기의 존재감은 바닥을 친다. 굶주리면 배를 채우기 전에는 다른 어떤 것에도 관심과 흥미가 생길 수 없는 것처럼, 정서적으로 굶주리면 자기를 잃어버리고 건강하지 않은 관계에 불나방처럼 뛰어들어 심리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다. 건강한 친밀감 속에서 충분히 사랑받고 가득 채워지면 자신의 존재는 분명해진다. ‘나는 누구인가’에 관한 총체적이고 일관적인 믿음인 자아 정체감이 세워지면, 누군가의 지속적인 찬사와 관심을 받기 위해 안달 나지 않는다. 좋은 사람이 생길 때까지 혼자 있는 외로움을 견딜 수 있고, 자신을 손상시킬 요구를 하는 타인에게 끌리지 않는다. 지나치게 의존할 대상이 필요하지도 않고, 불필요한 복종도 하지 않는다. 짜릿한 자극이 없어도 삶이 지루하지 않으며, 필요하다면 삶의 지루함도 견딜 수 있다. 더 나아가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생산적인 호기심과 탐구심을 좇아 성장하는데 몰두한다. 친밀한 관계 경험은 이렇게 사람을 건강하게 성장시킨다. 온라인에서 경험하는 관계는 아이들을 혼란에 빠뜨린다. 쉽게 잡히고 달콤하지만, 쉽게 달아나고 쉽게 쓴맛을 남긴다.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할 근본적 해결책은 친밀한 관계를 통해 정서적 허기를 채우는 것이다. 관계에서 겪는 아픔을 회피하지 않고 뿌리 깊은 고립에서 나와, 실제 관계로 들어가야 한다. 진짜 사람 냄새를 맡으며, 진정한 보살핌(care)을 받아야 한다. 좋은 부모가 없다면 좋은 선생님이 있으면 되고, 좋은 선생님이 없다면 좋은 친구가 있으면 된다. 가까이에서 접촉할 수 있는 사람 냄새 나는 존재, 단 한 명이면 가능하다.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과거 상처가 치유되고, 용기 있게 진짜 자기를 드러낼 수 있으며, 상대의 진짜 모습을 인정하고 보듬어주는 건강한 정체성을 지닌 존재로 성장할 수 있다. 더 이상 가짜는 필요 없게 된다.
깊은 바닷속에 변신하는 재주를 가진 생물들이 있다. 위험을 감지했을 때 주변의 쓰레기로 변신하는 기술이다. 상어가 다가오는 줄도 모르고 서로 자기가 더 잘났다고 다투다가 왕퉁쏠치가 잡혀가자 궁여지책으로 터득한 기술이다. 투명 해파리, 유령실고기, 소라게 등 바다 생물들은 변신 천재인 흉내문어의 조언 덕분에 쓰레기로 변신할 수 있게 되고, 상어의 공격을 피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물 위에서 내려온 그물이 쓰레기로 변신한 바다 생물들을 덮치고, 이들은 배 위로 끌려 올라간다. ‘우리 반에 고릴라가 나타났다’로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어우러지는 과정을 발랄하게 그렸던 작가가 이번에는 환경 문제를 다룬다. 변신 물고기들의 모험을 따라가다 보면 날로 심각해지는 바다 오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 더불어 바다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떠올리게 한다. 바다 생물들의 생태와 진화, 숨겨진 비밀도 함께 알려준다.박광진 지음, 이은기 그림, 현북스 펴냄.
교총은 지난 5월 12일부터 현장교원을 대상으로 2022년도 교섭과제 공모를 시작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봉급 및 수당체계의 개선 △근무시간·휴게·휴무 및 휴가 △여교원의 보호 △안전·보건 △교권신장 △복지·후생 △연구활동 육성 및 지원 △전문성 신장과 연수 △기타 근무조건 등이 교섭·협의의 대상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발굴된 교섭과제는 전문가 회의, 교섭과제선정위원회 등을 거쳐 교섭 테이블에 오른다. 교단 숙원 과제 해결할 기회 이번 교섭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갖는 첫 교섭이라는 점에서 현장 교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교원 잡무경감, 처우개선 등 학교 현장의 사기 진작 방안을 실현하고, 교원능력개발평가나 교원성과급 등 현장의 원성이 자자한 교원정책을 개선할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감축과 고교학점제 도입, 정시 확대 등 대입 제도변경, 국가교육위원회 운영 등 국가적 현안에 대한 새 정부의 정책 방향과 문제 해결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인수위 시절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등 공교육 강화를 국정과제로 제시한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 대통령의 면모를 보여줄지도 관전 포인트다. 지난 5월 11일 교총이 발표한 제41회 ‘스승의 날 기념 교원인식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걱정이 앞선다. 교직에 대한 교원들의 인식이 매우 부정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교원들의 사기가 최근 1~2년간 어떻게 변했는지를 묻는 질문에 78.7%가 ‘떨어졌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78.0%보다는 다소 낮아졌지만, 2009년 55.3%과 비교하면 무려 23%포인트 이상 부정 답변이 늘었다. 수업 방해 등 교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한 즉각적 생활지도 방안은 부재한 가운데 정상적 교육활동조차 아동학대로 신고당하는 현실이 교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학부모의 무고성 민원과 명예훼손, 몰카 탐지까지 해야 하는 과도한 업무도 교사들의 사기와 자긍심이 무너뜨리는 원인으로 꼽힌다. 교권 보호 실태에 대해서도 부정적 의견이 높았다. 학교 현장에서 교권은 잘 보호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55.8%(2021년 50.6%)으로 절반을 훌쩍 넘겼다. ‘그렇다’는 긍정 답변은 16.2%(2021년 18.9%)에 불과했다. 정부의 교권 회복 의지와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교섭과제 공모에 참여를 흔들리는 교단을 바로 세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교섭·협의다. 교총은 교육부와 1992년 첫 교섭 이래 31차례에 걸친 교섭·협의를 통해 교육 발전과 교단 안정에 기여했다. 국내 최대 전문직 교원단체로서 전국 유·초·중·고·대학 60만 교원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 교권 회복을 위한 가장 믿을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한 것이다. '주5일 수업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원 증원', '자율연수휴직', '수당 인상' 등은 모두 교섭·협의를 통해 이뤄낸 성과다. 이는 모두 현장 교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으로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교원의 교섭과제 공모를 통한 정책 제안 참여는 우리 교육을 성공적으로 변화시키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가을이 되면 도토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숲 이곳저곳에 다람쥐가 나타나지요. 다람쥐는 귀여운 생김새와 쪼르르 돌아다니는 모습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람쥐로 알아보는 동물이 모두 다람쥐인 것이 아니고, 어떤 동물은 청설모예요. 청설모와 다람쥐, 어떻게 구별하는지 알려 드릴게요. 다람쥐가영어로 squirrel이라고 아는 경우가 많죠? 한국에서 다람쥐라고 부르는 동물을 지칭하려면 squirrel이 아니라 chipmunk라는 단어를 써야 해요. Squirrel은 청설모를 의미하거든요. 생김새를 보면 청설모는 다람쥐보다 크고 등에 회갈색 털이 난 반면, 다람쥐의 등에는 우리가 아는 다람쥐만의 갈색 무늬가 있어요. 겨울엔 청설모의 귀에 난 털이 길어져 확실히 구분할 수 있어요. 덩치도 청설모가 다람쥐보다 훨씬 커요. 그런데 속도도 청설모가 다람쥐보다 더 빠르답니다. 청설모와 다람쥐는 생활 양식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청설모는 나무 위에 나뭇가지로 지은 집에서 생활하지요. 반면 다람쥐는 나무 밑동에 판 굴에서 살며 주로 땅 위를 돌아다니며 지내요. 그래서 청설모는 나무로 올라가 직접 열매와 견과류를 따먹지만, 다람쥐는 땅에 떨어진 열매, 견과류, 씨앗을 모으러 다닙니다. 그리고 겨울잠을 자지 않는 청설모와 달리 다람쥐는 겨울에 다람쥐 굴에 먹이를 묻어 놓고 겨울잠에 들어요. 간혹 도토리묵을 쑤려고 다람쥐가 겨울철에 먹기 위해 이곳저곳에 저장해 놓은 도토리를 쓸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토리묵도 좋지만, 다람쥐의 겨울을 위해 그런 행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아요! 북미 등 해외에서 다람쥐보다 흔하다는 이유로 청설모를 외래종으로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청설모는 오래전부터 한반도에 살아온 동물이에요. 청설모의 털은 옛날부터 붓의 재료로 쓰였고, 조선 시대에 청설모의 털을 중국에 공물로 보냈을 정도였답니다. 그런데도 청설모는 마냥 예쁨 받지 못하고 한국에서 유해조수로 분류되어 있어요. 청설모는 잣을 아주 빨리, 많이 까먹어 버리기 때문에 잣 농가에서 잣나무를 키우면 완전히 거덜 내 버리거든요. 이젠 청설모와 다람쥐가 헷갈리지 않지요? 문제 1) 이 글의 주제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청설모와 다람쥐를 보호하기 위해 실천할 일 ② 청설모와 다람쥐가 받는 오해 ③ 청설모와 다람쥐를 구별하는 방법 문제 2) 청설모와 다람쥐를 비교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요? ① 다람쥐는 주로 땅에서 생활하고 청설모는 나무 위에서 생활한다. ② 다람쥐는 겨울잠을 자지만 청설모는 겨울잠을 자지 않는다. ③ 무늬가 없는 다람쥐와 달리 청설모의 등에는 갈색 줄무늬가 있다. 문제 3) 다음 대화를 나누는 세 학생 중, 이 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학생은 누구인가요? ① 기영: “ 다람쥐를 영어로 ‘squirrel’이 아닌 ‘chipmunk’로 부른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어. ” ② 상원: “ 청설모는 사람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에 미워하지 말아야 해.” ③ 수빈: “ 청설모를 외래종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청설모는 오래전부터 한반도에 살아온 동물이야.” 정답 : 1)③ 2)③ 3)②
지난 3월 25일 '디지털기반의 원격교육활성화 기본법' 시행으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이 법제화됐다. 이에 따라 디지털 미디어를 통한 참여교육과 비판적 이해 교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의 미디어 교육사업에 참여해 청소년들의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증진을 위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 과정에서 느낀 점을 중심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려 한다. 학교 현장의 관심 아직 낮아 최근 몇 년간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가 학교 현장에 보급됐다. 하지만 여전히 미디어 교육에 관심을 갖고 실천하는 교사들은 많지 않다.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지 않는 것이다. 과거에는 신문이나 방송 같은 일부 채널에 의존해 정보를 얻었다면, 지금은 유튜브, 팟캐스트, 넷플릭스, SNS 등 채널이 매우 다양해졌다. 수많은 정보 가운데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한 정보를 찾기가 어렵다 보니 조작되거나 편향된 정보에 매우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허위를 사실로 믿거나, 자기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여 극단적 사고에 빠질 우려가 크다. 더욱이 특정 계층이나 집단에 대한 지나친 혐오나 공격으로 이어질 위험도 있다. 다른 의견에도 충분히 귀 기울이며, 다양한 관점과 사고를 접해야 청소년의 시민성은 함양될 수 있다.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 사회에서 미디어 교육의 역사는 꽤 길다. 하지만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구체적 실행 방법에 대한 논의는 많이 부족했다. 교수법 개발을 위한 고민과 시도가 필요하다. 뉴스를 예로 들면, 육하원칙을 통해 학생들이 뉴스를 분석해보게 할 수 있다. ‘누가’는 뉴스 정보원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누가'를 통해 뉴스에 많이 보도되는 정보원을 파악할 수 있다. 만약, 특정 입장을 지지하는 정보원의 이야기를 많이 인용했다면 공정성 측면에서 이 기사를 비판해 볼 수 있다. 구체적 교수법 개발·공유해야 최근 발생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우는 ‘왜’라는 부분에 비판적 접근을 해 볼 수 있다. 즉 전쟁이 발생한 원인을 보도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뉴스가 사실전달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정작 왜 특정 이슈나 사건이 발생했는지를 전달하는 데는 소홀한 경우가 많다. 이런 비판적 분석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뉴스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번 고민하는 기회를 가질 것이다. 디지털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분석해 볼 수 있는 다양한 교수법을 개발·공유해야 한다. 유튜브나 넷플릭스의 추천 알고리즘, 인공지능의 윤리적 문제 등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가 필요한 이슈가 여전히 많기 때문이다.
임플란트는 자연치와 다르게 흔히 충치라고 말하는 치아우식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임플란트 자체는 티타늄 등의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시간과 비용을 들여 치료받은 임플란트를 오래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치아와 잇몸, 잇몸뼈 사이에 염증이 생기는 것을 치주염이라고 합니다. 임플란트도 마찬가지로 임플란트와 잇몸뼈 경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 있습니다. 이것을 임플란트 주위염(peri-implantitis)이라고 합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은 임플란트를 붙잡고 있는 잇몸뼈를 녹이므로 심해지면 식사 시에 통증이 생기거나 임플란트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플란트 또한 자연치와 마찬가지로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임플란트를 관리하는 방법은 자연 치아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칫솔질을 하고 치실, 치간 칫솔 등의 구강위생용품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 임플란트와 잇몸 사이는 자연치에 부착된 잇몸과 잇몸뼈보다 훨씬 손상되기 쉬우므로 잇몸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임플란트를 오랜 시간 사용하면 임플란트 내부의 나사가 헐거워지거나 보철물이 탈락하는 등 기계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재료 자체는 반영구적이지만 저작력(씹는 힘)이나 혀, 근육 등에 의해 지속적인 힘을 받는 입속 환경에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도 치과에서 정기적인 검진과 관리를 받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적절히 부품을 교체하거나 조정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즉, 집에서는 구강위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치과에서 정기적인 검진을 받는 것이 임플란트를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인범 강남유레카치과원장
“며칠 전에 아이 학교에 갔다 왔어요. 학교폭력 때문에요.” “왜요?” “지난달에 아이들끼리 다퉈서 아이들이랑 부모끼리 화해하고 지나간 일인데, 학교폭력 실태조사 서술형 문항에 응답이 있어서 다시 상담하고 왔어요.” 이미 해결된 일로 아이의 학교에 다녀왔다는 동료 선생님의 한 마디에 학부모님들도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학교폭력 실태조사 후속 조치 때문에 담임선생님들이 생활지도로 끝낸 학급에서의 일도 다시 상담하고 사안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학교는 건수가 너무 많아서 담임선생님들까지 사안 조사를 하고 계세요. 10건이 넘어가면 학교폭력 책임교사 혼자서는 도저히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학급에서 화해를 마친 아이들 간의 사소한 다툼도, 정식으로 조사하고 하나의 사안으로 처리하려고 하니 서류작업이 많아져요. 서류작업이야 시간을 투자해서 하면 되지만 문제는 상담이에요. 상담하는 과정에서 들려오는 온갖 짜증을 몸으로 받아내야 하니까요. ‘왜 이미 지난 일을 가지고 일을 키우느냐?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부터 사소한 일로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요구하겠다.’라며 큰 소리를 내는 경우까지. 상담하며 만나는 사람들은 극과 극이에요.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를 만큼요. 아이들끼리 화해한 일까지 다시 한번 조사를 하며 마음을 뒤집어 놓는 덕분에 학교폭력 책임교사도 담임선생님들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더 안타까운 것은 초등학교의 경우, 아이들이 실태조사 문항에 써 놓은 응답이 아주 사소하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사안을 처리하다 보면 참 어이없어요. ‘00가 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기분이 나빴어요.’ 놀이터에서 누가 소리를 질렀다고 기분이 나빠서 학교폭력이라는 아이. 요즘에는 장난이라도 기분이 나쁘면 학교폭력이라고 교육하는 덕분에 그것도 학교폭력이 되어버려요. 생활지도로 끝날법한 일이 실태조사 서술형 문항에 써 놓았다고 학교폭력이 되어버리는 셈이에요. 피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아이를 상담하고 나서 상대방 아이와 상담하려고 하면 상대방 학부모님은 목소리를 높여요. “아니, 그런 게 학교폭력이에요? 우리 아이도 걔한테 얼마나 당했는데요. 우리도 똑같이 학교폭력으로 걸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 하나가 커다란 감정싸움으로 번지기도 해요. 지침을 지키기 위해서 절차대로 일을 처리하면 그에 따라서 부작용을 감내해야 해요. 작년에는 후속 조치를 했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사안을 복잡하게 조사하지는 않았는데 올해는 왜 일 처리가 달라져 버린 걸까요? 학교 일을 하다 보면 점점 업무가 벌크업 된다는 것을 느껴요. 보디빌딩 선수가 열심히 운동해서 근육을 늘려가듯이 업무도 스스로 운동하나 봐요. 학교폭력 업무 처리도 해마다 달라지고 해야 할 것이 많아져요. 생활기록부도 점점 복잡해져요. 교과 학습발달상황, 특기 상황을 하나 입력하려고 해도 해마다 업무는 늘어가고 마음은 답답해져요. 그뿐인가요? 들어야 할 연수는 왜 그렇게 많은지 이제는 다 세지도 못하겠어요. 손가락 열 개보다도 많은 연수. 수업 끝나고 연수 듣느라 교재연구는 뒷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업무하고 연수를 듣느라 시간이 다 가 버리니까요. 업무 지침을 내리기 전에 현장의 의견을 들어보고 개선점을 찾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선생님들도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을 테니까요.
다들 노벨상에 대해서는 들어 보았지요? 노벨상은 6개 부문에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한 사람이나 단체에 수여되는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입니다. 그러니 노벨상은 주로 들으면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대단한 연구를 한 사람이 받습니다. 그런데 기발하지만, 한편으로는 우스꽝스러운 연구를 한 사람도 노벨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품위 없음’을 뜻하는 영어단어 ‘ignoble’에서 이름을 따온 이그노벨상(ig noble prize) 입니다. 이그노벨상은 미국 하버드대학교에서 창간한 유머 과학잡지사에서 수여하는 상입니다. 이그노벨상은 매년 “처음엔 웃기지만 생각하게 만드는” 연구를 선정하고 트로피와 상금을 수여해요. 재밌고 기발한 연구에 주는 상인 만큼 트로피와 상금도 기발합니다. 트로피는 수상자가 받아서 직접 조립해야 하고, 상금 역시 화폐가치가 없는 10조 달러짜리 짐바브웨 화폐입니다. 2021년에는 멸종 위기의 아프리카 검정코뿔소를 안전하게 이동하는 방법이 주목할 만한 획기적인 연구로 이그노벨상 교통부문상을 수상했습니다. 밀렵꾼 등의 위협에서 검정코뿔소를 보호하기 위해 거대한 코뿔소를 옮겨야 하는 상황이 종종 일어나는데, 미국 코넬대학교 등 국제 공동 연구진은 코뿔소가 누워서 이동하는 것보다 공중에 거꾸로 매달리는 것이 건강에 더 이롭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코뿔소가 한쪽으로 오래 누워있을 때 보다 거꾸로 매달렸을 때 심장과 폐의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지요. 이 외에도 2021년에는 ‘특별한 상황에서 고양이의 울음소리를 분석한 연구’, ‘5개 나라의 길바닥에 버려진 껌 뭉치에 서식하는 박테리아를 분석한 연구’, ‘턱수염이 얼굴 보호에 효과적임을 밝힌 연구’ 등이 2021년 이그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기발한 면도 있지만 하나같이 엉뚱한 연구들인 것 같은데… 왜 이런 연구들에도 상을 주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생각해 내는 사람들이 위대한 과학적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안드레 가임이라는 과학자는 이그노벨상과 노벨상을 전부 받은 과학자로 유명합니다. 안드레 가임은 2000년에는 ‘자석을 이용한 개구리 공중부양’을 연구하여 이그노벨상을 받았고 2010년에는 ‘그래핀’이라는 신소재를 연필심의 주재료인 흑연으로부터 쉽게 추출하는 방법을 발견해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엉뚱한 상상들이 세상을 바꾸는 발견의 밑거름이 되곤 하므로, 이그노벨상은 과학자들의 자유로운 상상을 응원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요? 문제 1) 윗글을 읽고 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요? ① 이그노벨상은 어떤 연구를 한 사람들이 받게 되나요? ② 이그노벨상 수상자들에게 주어지는 상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③ 2020년에 이그노벨상을 받은 연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문제 2) 검정코뿔소를 거꾸로 매달아 옮기는 방법이 안전하다고 주장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① 검정코뿔소를 거꾸로 매달아 옮길 때 코뿔소 심장과 폐의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② 검정코뿔소를 거꾸로 매달아 옮길 때 코뿔소의 뿔이 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③ 검정코뿔소를 거꾸로 매달아 옮길 때 이송에 드는 비용이 가장 적기 때문이다. 문제 3) 세 명의 과학자 중 한명의 과학자가 이그노벨상을 받았다면, 이그노벨상을 받은 과학자는 누구인가요? ① 과학자 A : 인간의 혈액형 발견 ② 과학자 B : X선의 발견 ③ 과학자 D : 걸을 때 커피를 흘리는 이유 발견 정답 : 1)③ 2)① 3)③
경기 하남 망월초등학교(학교장 안희숙)는 5월 16~19일 전 학급에서 학부모 공개수업을 실시했다. 코로나 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지만, 설문조사를 통해 다수의 학부모가 작년과 동일한 방식을 희망하여 ZOOM을 통한 비대면 수업 참관으로 이루어졌다. 1학년은 여름철 날씨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담은 부채 만들기를 주제로 여름 통합교과 수업을 했다. 여름철 날씨의 특징과 사람들의 생활 모습에 대해 아는 것을 포스트잇에 적어 붙이고, 더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발표했다. 여름철 날씨와 생활 모습 등을 창의적으로 표현하여 나만의 부채를 만들어 보기도 했다. 2학년은 봄의 모습과 느낌을 창의적으로 표현하기를 주제로 봄 통합교과 수업을 했다. 우리 학교 화단의 다양한 봄꽃들의 사진을 보고 이름을 맞혀보았으며, 봄과 관련하여 기억에 남는 장면을 만화, 동시와 글 등 다양하게 표현하고 게시했다. 3학년은 책의 내용을 알아보고 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나누기를 주제로 국어 독서단원 수업을 했다. 학급에서 정한 온책의 내용에 대한 골든벨 퀴즈를 풀어보고, 책의 주제에 대한 생각을 발표했다. 4학년은 자신의 상상한 이야기를 친구에게 들려주기를 주제로 국어 수업을 했다. 모둠에서 정한 사진에 어울리는 이야기를 상상해서 차례대로 이어가며 이야기를 만들고 발표하였으며, 다른 모둠의 이야기를 듣고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5학년은 내 인생 최고의 책을 소개하기를 주제로 국어 수업을 했다. 자신이 읽었던 책 중 친구들에게 가장 소개하고픈 책의 제목, 줄거리, 추천하는 이유와 추천 대상을소개서로 작성해발표했다. 6학년은 문학 작품 속 인물 소개하기를 주제로 국어 수업을 했다. 문학 작품 속의 인물이 추구하는 가치가 드러나도록 소개서를 작성하고, 소개서를 발표하고 학생 각자의 삶과 연결지어 이야기를 나눴다. 과학, 체육, 영어 전담 교과 및 보건, 통합학급도 공개 수업을 했다. 이 중 통합학급 자람반에서는 ‘씨앗 세알 심었더니’ 그림책을 함께 읽은 후 꾸며주는 말을 넣어 작은 책을 만들어 보고, 노래 가사말을 바꾸어보며 학생들의 향상된 국어 실력을 발휘했다. ZOOM을 통해 수업을 참관한 4학년 학부모는 “아이들이 서로 협력하며 과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니 뿌듯했다. 훗날 어른이 되어서도 지금처럼 서로 의사소통하며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나가는 어른이 되길 바란다. 그간 아이들의 기본교육을 위해 애쓰셨을 교장, 교감, 담임선생님께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번 학부모 공개수업을 통해 아이들이 즐겁게 배우고 생활하는 공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교육현장과 가족의 소통을 이끌어 내어 공감을 이루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더 나아가 교사의 수업 전문성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종 지역 초등학교 A교사는 방과후학교 업무를 담당하면서 많은 부침을 겪었다. “담당해보면 왜 다들 꺼리는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인력 채용과 민원 대응, 구성원 간의 갈등 조정, 방과후강사의 파업 시 대체 투입까지 업무 부담이 컸기 때문이다. A교사는 “교사 본연의 역할인 교육에 집중할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모든 걸 학교에 돌리는 게 맞는지 묻고 싶어요. 학교에 학원 역할을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방과후학교와 돌봄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야 한다는 교육 현장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최근 학교를 운영 주체로 명시한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주환 국민의힘의원이 각각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이야기다. 한국교총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운영의 주체를 학교로 법제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사교육과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해소해야 함은 당연하나 이를 공교육 기관인 학교에 무분별하게 떠넘기다 보니 정작 학교는 교육 본연의 활동이 위축되고 노무갈등의 장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방과후학교와 돌봄은 학교의 본질적 역할과는 거리가 멀다는 게 교총의 입장이다. 교총은 “방과후학교는 저렴한 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에서, 돌봄은 맞벌이 부부의 보육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라며 “그런데도 두 법안은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사교육 대안으로 접근할 뿐, 학교와 교원에게 관성처럼 떠넘기는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고민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장 교원들도 “사교육 경감을 목적으로 한 방과후학교 운영의 주체를 학교로 법에 명시하는 것은 공교육과 사교육의 경계를 허무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부산 지역 초등학교 B교사는 “방과후학교는 현재 학교에서 교육활동의 하나로 운영되고는 있지만, 정규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선택형 수익자 부담사업의 운영 주체를 학교로 명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공교육 정상화’와 모순되는 행태”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교총이 전국 초·중·고 교원 288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원 행정업무 경감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이 같은 현장 교원들의 인식이 그대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10명 중 7명이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업무는 교사 담당 업무여서는 안 된다고 답했다. 교총은 “지난해 한국개발연구원 연구 결과, 초등 정규수업 외 방과후학교·돌봄 활동이 사교육보다도 아동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진은 그 이유로 초등 정규수업 외 방과후학교·돌봄 활동은 학년이 올라가도 똑같은 프로그램이 반복되거나 강사가 바뀌면 이전 프로그램과의 연속성이 끊기는 등 물적·인적 자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활동들을 총괄하고 학교는 그 틀 내에서 수강 모집 안내, 공간 제공에 협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경우 총력 저지 활동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교총은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 운영을 일방적으로 학교와 교원에게 떠넘기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면서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실은 지자체가 주민 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도록 법·제도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같은요구에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측은 27일 해당 법안을 철회하겠다는 입장을 교총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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