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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원에게 생활지도 권한을 부여한 초중등교육법이 지난해 12월 공포돼 올해 6월 28일부터 시행된다. 법은 만들어졌지만 시행령과 매뉴얼, 학칙이 잘 만들어져야 생활지도법이 실질적으로 완성된다. 교총 등 교육계가 생활지도 법제화를 간절히 바랐던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늘어나는 학생 문제행동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부터 학습권과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해서다. 교총이 지난 17일 발표한 ‘생활지도권 강화 법령 마련을 위한 교원 설문조사’에서 한 교사는 다음과 같은 간절함을 전했다. ‘교칙 위반 학생, 무례한 학생, 지도에 응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적절한 지도 방안이 없어서 대다수 교사가 무력감 속에서 생활지도를 손을 놓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강한 대책을 마련해주세요.’ 현장은 실효성 있는 강한 대책 기대해 교총 설문 결과 응답 교원 중 약 80%가 생활지도 권한 부여를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긍정적인 기대를 보였다. 이러한 기대가 실현되기 위한 과제가 있다. 첫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구체적인 생활지도 권한이 담겨야 한다. 이러한 주장은 교원 86%가 ‘문제행동·교권 침해 즉시 제지를 위한 구체적인 교실 질서유지 권한 부여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에서 확인된다. 시행령에 담겨야 할 내용으로 교원들은 ▲수업 방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치유 프로그램 마련·제공 ▲아동학대 예방 및 대처를 위한 판례 및 매뉴얼 개정·보급 ▲초중등교육법시행령 학생징계에 학급교체, 전학 조항 추가 ▲출석정지, 학급교체 조치 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심리 치료 의무화 및 학부모 특별교육 의무화를 꼽았다. 둘째,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법령과 매뉴얼이 요구된다. 실제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를 당했거나 동료 교원이 신고당한 것을 본 적 있다’, ‘교육활동 중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낀다’라는 설문조사 결과처럼 학교 현장은 아동학대로 인한 노이로제로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어렵다. 그러다 보니 정당한 교육활동을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법령 등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교원의 구체적 생활지도 권한 주어져야 셋째, 교원지위법 개정으로 생활지도법을 완성해야 한다. 교직 사회는 교권 침해 사실의 학생부 기재,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 교권 침해 심한 학생 즉시 분리 조치 시행 등을 담은 교원지위법 개정안에 압도적인 찬성을 보인다. 프랑스나 미국도 중‧고생의 경우 징계 사항에 대해 학생부 기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한국교육개발원이 17일 발표한 ‘2022 교육여론조사’ 보고서의 국민여론 조사 결과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 정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54.7%가 심각한 편이라 응답했다. 이는 최근 4년간 조사 중에서 가장 높다.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심각해지는 이유에 대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 ‘학교 교육이나 교원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 불신’,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학생 및 보호자의 인식 부족’,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법적 제재의 미흡’, ‘교원의 역할과 지위에 대한 인식변화’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민도 교권 침해에 대한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제 공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시·도교육청에게 넘어갔다. 현장의 요구를 반영한 제대로 된 시행령과 매뉴얼, 학칙 개정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 위기 학생으로 인해 위기를 맞는 교원이 너무도 많다.
“넌도대체왜그러니!”중학생을키우는옆집에서자주들려오는말입니다.하지말라는것을열심히하고,하라는것을하지않는청소년시기.이전까지는선생님,부모님말씀을잘듣던순한학생이갑자기권위에도전하며,의문을제기하고,이전에는하지않던돌발행동을하기도합니다.사람들을매우의식하면서자신이세상의중심인것처럼행동하고다른사람들은모두평범하고재미없게산다고생각하며오로지자신만이특별하다고생각하기도합니다. 사람들은이와같은청소년들의특성과행동을소위중2병이라고부르기도합니다.하지만중2병이라고비꼬기엔,청소년기의이러한행동들은지극히정상이라할수있습니다.오히려사회에서이와같은청소년들을관심을두고살펴보면서,이시기를잘통과할수있도록격려해주어야합니다.그렇다면이전과는다른청소년기의행동들은왜나타나는것일까요? 청소년기에돌입하면서학생들은자아중심성을가지게됩니다.자아중심성이란자기자신만을중심으로생각하는것을말하는데요.자신의생각과다른사람의생각,자신의감정과다른사람의감정이서로다른것이라는것을잘받아들이지못합니다.이러한상황에서청소년은상상의청중을만들어내기시작합니다.청소년의상상속에는수많은청중이모두자신을바라보고있다고생각하면서,그들이자신의일거수일투족을지켜본다고확신하는겁니다.그러므로이전과는달리과장되거나타인을의식하는듯한행동을많이하게되는것이지요.여기서더나아가청소년은‘나만은특별해’라는생각을합니다.자신이돌발행동을한다고하더라도자신에게만은사고가일어나지않을것이고,자신은규범을어겨도괜찮으며,위험한행동을해도괜찮다고생각하는것입니다. 이렇게청소년들은자아중심성을바탕으로격동의시기를보내게됩니다.그러나주변친구들과선생님,부모님의따뜻한관심과사랑속에혼란은점차잦아들게됩니다.다른사람과친밀한교류를통해성숙한청년기를맞게되는것이지요.중2병은청소년이라면대부분경험하는지극히자연스러운성장통입니다.이시기의청소년들을웃음과조롱의시선이아닌긍정적이고따뜻한시선으로봐줄필요가있습니다. 문제 1)이글을읽고알수있는청소년기의특징으로적절한것은무엇인가요? ①청소년기의학생들은자아중심적인행동을한다. ②자신의감정과다른사람의감정이다르다는점을잘알고있다. ③청소년들이겪는격동의시기는일반적으로청년기가되어서도지속되다가심해진다. 문제 2)이글의주제로가장적절한것은무엇인가요? ①청소년기의특징 ②청년기의특징 ③중장년기의특징 문제 3)이글을읽은후의감상으로알맞은것은무엇인가요? ①돌발행동을교정하기위해엄한훈육이필요해. ②청소년기에나타나는정신적변화들은반드시신체적변화를동반하는구나 ③중2병은누구나겪을수있는정상적인발달과정이라고생각해야겠어. 정답 : 1)① 2)① 3)③
교원 10명 중 9명은 학생이 문제행동으로 교권을 침해할 경우 즉시 제지할 수 있는 ‘교실 질서유지권’이 교사에게 부여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현재 찬반 논란이 되고 있는 ‘교권침해 학생부 기재’에 대해서는 85%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총은 17일 전국 유·초·중·고 교원 및 전문직 552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6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교원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6월 시행 앞두고, 시행령과 후속 법령 개정, 매뉴얼 마련 등을 위해 학교 현장 의견을 모은 것이다. 설문에 따르면 응답 교원의 77.2%는 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7.1%였다. 생활지도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매뉴얼 등에 반영돼야 할 사항에 대해 교원 86.3%는 ‘교실 질서 유지권’의 필요에 동의했다. ‘교실 질서 유지권’은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해 독서 및 반성문 작성 등을 지시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또 이번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생활지도권이 강화된 만큼 시행령의 학생 징계 조항에 교육활동을 침해할 경우 교원지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급 교체나 전학 조항 등이 추가돼야 한다는 의견도 89.4%가 동의했다. 이 밖에도 전학조치와 마찬가지로 출석정지, 학급 교체 조치를 받은 학생도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의무화 하고, 학부모도 특별교육을 받는 방안에 대해서는 91.9%가 찬성했으며, 교사 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 및 적절한 대처를 위한 판례 및 실질적 도움이 되는 매뉴얼 보급에는 86.8%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선 교사들의 치유와 회복, 재발방지 교육과 교육행정 당국의 실효적인 지원에 대한 요구가 이번 설문에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 교총의 분석이다. 찬반 논란 중인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에 대해서는 찬성이 85.0%로 선생님들의 의견이 좀 더 강경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7월 교총이 유·초·중·고 교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는 77.0%가 찬성한 바 있다. 학생부 기재 범위에 대해서는 교권보호위 조치사항 ‘모두 기재’가 43.1%로 가장 높았으며, ‘중한 사항(출석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만 기재 가 41.0%로 뒤를 이었다. 한편 이번 설문에서는 일선 교원들이 아동학대로 신고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 교원의 77.0%는 교육활동 또는 생활지도 과정 중 아동학대 가해자로 신고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고 밝혔다. 본인이 아동학대 신고를 직접 당했거나 동료 교원이 신고 당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는 응답도 47.5%로 절반에 육박했으며, 신고 내용은 ’정서 학대‘가 47.5%로 가장 많았다. 김동석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이번 설문은 생활지도 법제화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교권 침해 시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실효적 방안이 하위 법령에 구체화 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사 보호체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라며 “국회는 이번에 드러난 현장의 정서를 잘 파악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시행령 마련 및 교원지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지방의 A교장은 교직원으로부터 갑질로 신고당한 이후 12월 중순 최종 무혐의를 받았다. 정년을 2년 앞두고 있었던 A교장은 지난해 11월 명예퇴직(명퇴)을 신청했지만, 경찰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반려됐다. 결국 올해 정년이 1년이 남지 않아 명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졌다. 또 다른 A교장도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후 무혐의 처리됐지만, 같은 사유로 명퇴가 반려됐다.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교원 대상 고소‧고발로 인해 명예퇴직 신청 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한국교총은 19일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인한 억울한 명예퇴직 피해자 구제 및 관련 법령 개정’을 위한 요구서를 인사혁신처, 교육부, 시‧도교육감협의회, 각 시‧도교육청에 제출했다. 억울하게 명퇴 기회가 박탈되는 경우가 빈번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서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올해 2월말 명퇴신청이 반려된 교원 중 경찰조사가 1월 이내에 무혐의‧각하 등으로 사안이 종결되면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공무원에 비해 불리한 교원 명퇴 제도에 대한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국가공무원의 경우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예외사항을 두고 명퇴 희망일로부터 최소한 15일 이전에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교육공무원은 명퇴 신청에 대한 처리 기간이 90일 정도로 길고(국가공무원은 45일), 신청 기회도 매년 2회로 한정돼 있어 국가공무원(6회)에 비해 상대적 차별을 받고 있다. 교총은 요구서에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에 대상자 결정의 예외 조항으로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불기소 판단(무혐의, 각하 등)을 포함하는 법령 정비 및 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교원에 대한 무분별한 악의적 고소‧고발로 명퇴 기회마저 박탈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법적 보호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을 앞두고 대학입시 제도 개편안을 준비하고 있는 교육부가 17일 서강대에서 ‘제3차 2028 대입개편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고 현행 수능의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수능 절대평가 확대를 비롯해 문‧이과가 구분된 대입과 고교 교육과정 간 간극을 좁혀야 한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 강경진 서강대 입학사정관은 “과목 선택에 편견을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강대는 2024학년도부터 정시 전 계열에 지정 영역 설정을 폐지함으로써 과목 규제를 풀었다. 현재 수능은 문‧이과 통합형으로 치러지고 있지만, 실제 입시에서는 여전히 구분이 존재한다. 때문에 대부분 대학이 이과의 경우 미적분과 기하, 과학탐구를 지정하고 있는데 이 구분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그는 “몇몇 대학들에서 이런 변화가 시작되면 수학 잘하는 학생이 꼭 미적분과 기하가 아니라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대학의 노력이 학생들의 학교지원 양태를 변화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차지원’ 표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고교에 문‧이과 구분이 없어졌음에도 입시 현실은 그러지 못하다 보니 학생들 입장에서는 구분해서 준비할 수밖에 없는데, 미적분과 과탐 성적으로 인문계열에 지원하는 학생들을 나쁘다고만 비난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최서희 서울 중동고 교사도 이 같은 간극을 지적했다. 그는 “수능과 직결되지 않는 과목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목소리가 다르다”며 “수능에서 선택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도 선택과목으로 개설해야 하느냐”고 꼬집었다. 학교에서는 전인적 성장을 위해 공통과목으로 개설해도 해당 과목이 수능 선택과목인 경우, 왜 모든 학생들이 듣게 만드냐는 학부모와 사교육 기관들의 민원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선택과목의 역설도 언급했다. 최 교사는 “2학년 때부터 과목 선택을 하기 때문에 아직 진로를 명확하게 정하지 못했어도 고1 때 완벽한 선택을 해야 하고, 내신 또는 수능 중 방향을 정해야 하는 딜레마가 있다”며 “수능에서 선택하지 않은 과목을 학교 수업에서 들어야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면서 교사도 내적인 갈등에 직면하게 된다”고 말했다. 윤재룡 경기 경민고 교사는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영어 절대평가에 대해 이야기했다. 윤 교사는 “수능 영어가 절대평가로 전환됐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일반고 학생들은 여전히 수능 영어에서 1등급을 받기 위해 이전과 같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읽기, 듣기 위주로 공부해야 한다”며 “등급의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은 수능 준비를 위한 학습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다”고 짚었다. 윤 교사는 “반면 영어점수가 안정적으로 높은 학생들은 국어, 수학 등 다른 영역 준비에 전념할 수는 있지만, 영어의 변별력이 약해져 영어 외 다른 영역에 대한 학습 부담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의사소통 중심 등으로 수업 방식을 변화시키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능 영어 학습량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난이도를 좀 더 낮추고 말하기, 쓰기 평가 문항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학년도 수능 출제위원장을 지낸 민찬홍 한양대 교수는 우리나라가 수능을 넘어서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수시나 논술 등의 대안들이 수능시험만큼 ‘형식적 공정성’을 갖췄는지에 대한 불신이 널리 퍼져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수능이 공정하다는 신뢰를 얻는 것은 출제와 성적처리 과정에서 투명성을 유지하려 노력한 결과”라며 “수능 시험 이외의 전형 방안들이 신뢰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이 필요하고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본지가 C-프로젝트 수업 연구소 우치갑 선생님과 운영하는 코너 ‘와글와글 우리들의 이야기’ 이번 주제는 ‘계묘년 새해맞이 나의 소망’입니다. 제자들에게, 동료 선생님들에게 또는 우리 학교에 바라는 점도 좋고요, 교육계에서 이것만큼은 꼭 이뤄졌으면 하는 소원도 좋습니다. 모두 익명으로 전달되니 걱정 없이 가슴 속 이야기를 속 시원히 공유해주세요! 한국교육신문도 선생님들의 소망이 모두 이뤄져 깡충깡충 신나는 일이 많아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이야기는 ‘padlet.com/t88/20230112’에서 확인하세요. #. 모든 아이 골고루 사랑하고 싶어 제발 올해 맡은 반은 무탈하게 지나갔으면…!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들 때문에 교실 분위기 망가지고 조금만 엄하게 대해도 “왜 우리 애한테만 그러냐”며 학부모 민원에 시달리는 일, 더는 없었으면 좋겠다. 제일 미안한 건 내 에너지의 90%를 3~4명의 문제 아동 막아내는 데 쓰고 10%를 나머지 26명에게 써야 했다는 것이다. 교사도 모든 아이를 골고루 사랑하고 싶다. #. 얘들아 우리 올해는 서로 잘해보자! 나의 노력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한 해가 되길 바라본다. “얘들아! 선생님도 새로운 교수‧학습 방법 배우느라 이 고생 중이다. 선생님도 배우느라 힘들지만 잘 배워서 잘 알려줄게. 우리 올해는 서로 잘해보자!” #.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길 진정 아이들의 성장과 행복을 위한 교육 철학이 우리나라에도 뿌리내리길…. 저는 그런 노력을 꾸준히 기울일 예정이며, 저와 그리고 동료들에게 이러한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수업과 환경이 허락되길 바랍니다. #. 학급당 학생 수 감축 희망 교사 수를 감축하지 말고, 학습당 학생 수가 감소 되길. 그리하여 선생님이 학생 하나하나에 더욱 관심을 쏟고 아이들과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길 바라봅니다. #. 교사를 믿어줬으면! 건강하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교사의 역할을 충분히 믿어주시길…. 학부모의 민원이 해결 가능하기를…. 선생님들끼리 소통이 되기를…. #. 활짝 웃을 수 있는 2023년이 되길^^ 2023년에는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나의 주변 사람들도 모두 활짝 웃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영향보다는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비난보다는 격려의 한마디를 해 주며, 질투보다는 칭찬해 주며, 핑계를 대며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도전하며 활짝 웃을 수 있는 2023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 마음과 정성을 이해받는 한 해 되길. #. 소통하는 회의 문화를 위해 노력했으면 -좀 더 민주적인 분위기의 학교, 학생 자치가 더욱 활성화되고 교직원 사이 소통하는 회의 문화를 뿌리내리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의식을 개선하는 학교가 되기를 -열정이 가득하고 긍정적인, 건강한 마인드를 가진 아이들, 담임의 학급 경영에 우호적이고 협조적인 학부모들을 만나기를. -업무·수업 면에서 한 층 성장하는 내가 되기를. #. 교사가 교사를 존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 더 많은 수업 나눔을 하고자 올해는 작년에 편찬한 책으로 더 많은 수업 나눔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이 한 가지씩 소원을 이루시고 조금 더 행복한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 처음 맡는 부장, 무탈하게 마무리하자! 올해 처음 맡게되는 부장 자리. 정말 부담되고 내가 잘 할 수 있을지 걱정되지만 못할 건 또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변 동료 교사들과 힘을 잘 합쳐서 한 해 잘 꾸려나가 보겠습니다. #. 설렘과 희망이 있는 교실 학교를 가는 시간이 설렘으로 다가왔으면 합니다. ‘학교 가기 싫어병’이 아니라 매일 설렘으로 아이들과 교직원을 만나는 ‘학교 너무 좋아병’으로 즐겁게 일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일이 많아도 서로 다독여주고 응원의 말이 오가며 이해와 신뢰가 쌓이면 즐겁게 일할 수 있습니다. 한 해가 끝나는 시간이 탈진되고 지친 모습이 아닌 발전되고 무엇 하나라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배워서 남 주는 일을 하고 허탈해지는 모습보다는 힘이 생기고 여유로움도 갖는 그런 한해였으면 합니다. 뛰기만 하는 토끼보다는 쉬기도 하는 지혜로운 토끼가 되길 소망해봅니다. #. 2023년 한 해도 행복하길~ 따뜻하고 감사한 일로 가득하길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길 수업에서 만나는 학생들이 방긋방긋 웃으며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서로 마주하길 교실 밖에서 만나는 학생들이 따뜻한 눈으로 인사하며 서로의 공간을 존중해주길 비난의 말보다는 감사의 말이 오가길 동료 교사 간에 생채기 내는 말이 아닌 존중과 배려의 말들이 오가길 교육행정이 교사와 학생을 위한 교육적 행정이길 힘들어도 의미 있는 일이어서 기꺼운 마음으로 함께 해낼 수 있길 학생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생각하길 선생님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공경하길 바라며 써 내려간 소원이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길 #. 돕는 교사가 되기를 희망 학생과 동료 교사, 그리고 스스로를 돕는 교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 올 한 해도 상처받지 않기를 내가 학생들과 동료들에게 상처받지 않고 즐거울 수 있기를 ;) 학교에 있어 다행이라며 즐겁게 지낼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 2023 평탄하길~~ 여러 선생님들의 소망을 보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저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어요.올 해 어려운 일을 맡았고, 구성원도 낯설지만 즐겁게 소통하며 일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장점만 보고, 큰 기대 없이 함께 가는 길이었으면 합니다 *^^* #. 걱정 근심 없이 평안하길 2023년 한 해 걱정 근심은 사라지고 웃음 가득한 일만 가득하길. 학교가 안전한 공간이길, 서로 토닥토닥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며 함께 더불어 살 아 가 는 안 전 지 대 이길! #. 눈 발 날린다 풀씨를 뿌리자 눈발 날린다 양들이여 굳세게 옆구리를 맞대고 얼굴을 바짝 들이거라 메붙이는 이 바람 파고들어도 겨울 오면 풀씨도 따라올 것이다 풀씨들의 눈가에 함박미소 속살거릴 것이다 바람이 오고 양 떼가 오고 사람이 사람들이 뒤따라올 것이다 양들아, 풀씨를 뿌리자 눈발 날린다
초·중·고 학생 운동선수에 대한 출석인정 결석 허용 일수(이하 출석인정일수)가 대폭 늘어난다.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신학기부터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를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5일, 고교 50일로 확대하고 맞춤형 학습지원 방안을 마련한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출석인정일수는 각각 5일, 12일, 25일이다. 이번 학생선수 출석인정일수 개선은 체육계 진로 결정 등을 고려해 충분한 운동 여건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현행 출석인정일수로는 경기력 향상에 제한이 따른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종목 특성상 시설 대관 문제로 주말대회 개최가 곤란하거나 훈련시설이 원거리에 있어 주중 훈련시간 확보가 불가피한 경우 대회 및 훈련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고교의 경우 전문체육 분야 진출의 결정적 시기인 점을 고려해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2025년에는 전체 수업일수의 3분의1(약 63일)까지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학습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보완방안도 마련한다. ‘학생선수 e-school 플랫폼’ 운영 대상을 초등 학생선수까지 확대하고, 학습지원 멘토단을 구성해 기초학력이 부족하거나 보충수업을 희망하는 경우 대면수업을 지원한다. 학생선수의 진로 및 인성 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 진로상담 멘토교사풀을 학교급별로 확충해 전문적 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콘텐츠를 개발해 ‘e-school’에서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학생선수가 대회 또는 훈련 참가를 위해 교외체험학습을 활용하지 않도록 하거나 불필요한 지각, 조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결 관리도 강화한다. 이 같은 방안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스포츠혁신위원회 권고안’을 재검토한 결과다. 스포츠혁신위는 체육 분야 인권침해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출범한 민·관합동 위원회로, 2019년 2월부터 1년간 총 7차에 거쳐 52개 과제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체육계는 정규수업 후 훈련 및 훈련 시간 규정 마련, 합숙소 전면 폐지 등 대다수 과제는 잘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체육계는 학기 중 주중대회 참가 금지(출석인정일수 축소), 소년체전 개편 등에 대해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이유로 반발해왔다. 17~19세 골프등록선수 중 방송통신고교 등록 비율이 2배나 증가한 것이 단적인 사례다. 학생선수들은 야간이나 주말에 학교와 멀리 떨어진 훈련·대회 장소를 오가며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 때문에 부상 위험은 높아지고, 이동 중 안전 문제 발생도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말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로 일과를 마무리하는 사람. 종일 학생들과 수업하고 학부모와 상담하고 동료들과 소통하는 직업. 교사다. 어떤 일을 하든, 때와 상황에 맞는 말하기가 중요하지만, 교사의 말은 특히나 그렇다. 아이들의 삶을 바꾸고 자존감을 높이고 인생을 살아갈 힘을 주기 때문이다. “6학년 담임을 할 때였어요. 만화 그리는 걸 좋아하던 아이에게 만화가가 되면 좋겠다고 말한 적 있어요. 큰 의미 없이 한 말이었는데, 그 아이는 관련 고등학교로 진학했고 만화가가 됐어요. 나중에 연락이 왔습니다. 너무 힘들고 지쳐서 그만두고 싶을 때 선생님 말을 떠올렸다고요. 이렇게 교사의 말은 생각보다 힘이 셉니다.” 김성효 전북 군산동초 교감은 평소 교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한다. 교사의 생각과 철학을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는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도 상대가 상처받지 않을 방법을 고민해왔다. 장학사로 일하다가 지난해 교감으로 발령받았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난처해하는 교사들을 만났다. “교감 선생님, 이럴 땐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말하는 게 좋을까요?” 교사의 말 연습은 그렇게 탄생했다. 강연과 상담에서 받은 질문을 바탕으로 교사가 학교에서 맞닥뜨리는 다양한 문제 상황에서 어떻게 말해야 해결할 수 있는지를 QA 형식으로 풀어낸다. 그가 제안하는 말의 기술은 ‘교육’적인 말하기에 초점을 맞춘다. 공감과 존중, 선 긋기, 더 나은 방법을 제시하는 식이다. 모든 상황에 적용 가능한 말하기의 핵심 원칙이다. 김 교감은 “공감과 존중에서 나아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일에 대해 선을 긋고,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교사의 말하기”라며 "연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사들이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부분은 열심히 말을 연습하고 노력해도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특히 문제가 있는 아이를 지도할 때 빨리 교육 효과가 나타났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하지만 교육은 당장 티가 나지 않아요. 반복하고 꾸준히 하다 보면 꼭 효과가 나타납니다. 나아질 가능성을 보세요.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자신을 칭찬해주세요. 자책하느라 교사로서 성장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도 교직 경력 6년 차일 때, 힘든 일을 겪었다. 학생끼리 안전사고가 일어났고, 양쪽 학부모가 번갈아 가며 학교에 찾아왔다. 나중에는 쌍방 고소로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입에 담지 못할 폭언을 들었고, 학교를 그만두고 싶을 정도로 고통받았다. 트라우마를 극복하기까지 꽤 오래 걸렸다. 김 교감은 “지금 생각하면, 그런 말을 듣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게 가장 후회된다”고 했다. “나만 겪는 일인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말했을까, 생각에 빠졌습니다. 누구도 알려준 적이 없었어요. 궁금해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두고두고 아팠고, 힘들었습니다. 말에 집중하게 된 이유죠.” 타인과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으로 내면의 대화를 꼽는다. 10여 년간 교사들을 상담하면서 상처받은 사람은 당시 상황을 곱씹으면서 스스로 상처를 준다는 걸 발견했기 때문이다. 김 교감 자신도 다르지 않았다. “상처가 오래 남았던 건, 자꾸 곱씹으면서 스스로 깎아내려서였어요. 상담한 교사들도 저와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 아파도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내적 독백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그만 아파하고 일어나자고 말해줘야 해요. 이 또한 연습이 필요하죠.” 교사의 말 연습은 김 교감의 21번째 책이다. 관리자로, 베스트셀러 작가로, 강연가로, 멘토로 쉴 틈 없이 바쁜 일상에서도 후배들의 성장에 힘을 보태는 이유는 ‘아이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면 교사를 웃게 해야 한다’는 믿음 때문이다. 그는 “누군가 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 들어주고 싶다”면서 “이 책은 내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저는 맨땅에 헤딩하면서 커리어를 쌓았지만, 후배들은 저처럼 고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같은 고민을 하는 분들에게 이 책이 가닿을 수 있길 바랍니다.”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가 1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고등교육 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직업계고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미래직업교육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종 광운인공지능고 교장‧이하 특별위원회)가 13일 첫 회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직업교육의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만들어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와 국회 그리고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활동을 펴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책 제안서에는 다양한 직업교육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장‧단기 해결방안을 담아낼 계획이다. 신속한 제안서 작성을 위해 집필위원회도 구성했다. 이상종 위원장은 “직업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제 역할을 다할 때, 미래 국민의 행복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새로운 직업교육 시스템을 개발‧제안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는 3월 중으로 제안서를 발간해 교육부 등에 제시하고, 이후에는 대국민 인식 전환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과거와 달리 직업계고에 대한 관심 부족과 학생‧학부모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이 꼭 필요하다”며 “향후 정책토론회 개최, 언론을 통한 여론 형성 등 적극적인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교총은 직업교육 강화 정책을 위해 전문가 17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9월 한국직업교육학회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11월엔 정성국 교총회장이 경기기계공고를 방문해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도 했다. 정 회장은 “직업교육은 다음 세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특별위원회의 결과물을 갖고 정부 및 정치권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동고속도로 옆에 위치해 차량 통행 소음으로 학습권 침해를 호소(본지 21년 3월 22일자 보도)하던 경기 동원고에 당초 들어설 예정이었던 방음벽 대신 방음터널 설치가 확정돼 학교 구성원들이 환영하고 있다. 이르면 올해 말 공사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1991년 영동고속도로 개통 이후 30년 동안 차량 통행 소음으로 고통받아 온 동원고에 방음터널 설치는 오랜 숙원사업이다. 문제는 최근 고속도로 확장 계획이 생겨 학교와 도로의 거리가 더 좁아지게 되면서 불거졌다. 도로공사는 학교 뒤에 있는 11m의 방음벽을 18m로 높여준다고 설명했지만, 학교의 요구는 ‘방음터널’을 설치해 소음과 조망권을 보호해 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도로공사는 100억여 원에 달하는 추가 예산에 난색을 표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왔다. 이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동원고 학생과 학부모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집단 민원을 제기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나서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왔고 결국 기재부가 올해 예산에 방음터널 설계비 4억7300만 원을 반영하기로 하면서 해결됐다. 학교 구성원들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김범준 학생회장은 “창문을 닫지 않으면 수업이 어려운 것은 물론 듣기평가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소음에 시달려왔는데 방음터널이 설치된다고 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며 “후배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승원 의원은 “학생, 학부모들과 함께 노력한 값진 결실”이라며 “30여 년 숙원사업이 해결돼 기쁘다”고 덧붙였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거북목이 치매를 부른다고? 모든 의학에 100%는 없기에 거북목과 치매의 연관성을 100%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거북목 치료가 기억력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이는 이미 많은 환자를 통해서도 확인했고, 친구인 신경과 전문의의 검증까지 거친 후 확신하게 되었다. 다소 엉뚱한 방향에서 치매를 연구하고 바라본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만큼 확신이 있기에 ‘거북목과 치매’란 새로운 시각의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 이 책은 정형외과 전문의로 25년 이상 노인환자를 접해 온 필자가 선보이는 의학 정보를 담은 것이며 단순한 가설로 집필한 게 아님을 명확히 밝힌다. - 출판사 리뷰 중에서 나는 직업 상 컴퓨터 앞에서 수십 년간 일했던 사람이다. 지금도 컴퓨터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 거북목으로 어깨가 결리고 묵직한 느낌으로 늘 피곤함을 느낀다. 나의 건강 상태를 볼 때 저자가 주장하는 내용에 공감이 가는 대목이 많아서 골랐던책이다. 다소 엉뚱한 발상 같은데정형외과 의사로서 오랫동안 치매 환자를 관찰하다 얻은 귀납적 연구 결과라서설득력이 있는 책이다. 찾고 싶은 책은 아니었지만 도서관 반납코너에서 한눈에 들어왔다. 열람실에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하듯 앉아있는 나이든 애독자가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보다 내놓은 듯싶다. 누군지는 모르지만 연필로 같은 굵기로 책마다 줄을 그어 놓은 사람이다. 자기 책도 아닌데 볼만한 책들은 꼭 그렇게 줄이 그어져 있어서 신경이 쓰인다. 사서 직원에게 안내 팻말이라도 붙이라고 말해야겠다. 25년간 정형외과 의사가 지켜본 치매 노인의 공통점은 거북목이었다고. 치매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내리고 자신을 찾아온 환자들의 경추를 치료하면서 얻은 효과를 통해 거북목과 치매가 연관이 있음을 알고 제안의 성격을 띠고 출간한 책이다. 그러니 거북목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치매 가능성이 있다고 예단하기보다는 미리 예방하고 치료를 서둘러야 한다는 조언으로 읽었으면 한다, 거북목 증후군 체크리스트 1. 옆에서 볼 때어깨보다 귀가 앞으로 나온 듯하다. (4점) 2. 목 뒤가 뻐근하다. (1점) 3. 자주 목과 어깨가 결리고 딱딱하게 굳는다. (1점) 4. 사무실에서 하루 컴퓨터를 8시간 정도 사용한다. (2점) 5.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8시간 이상이다. (2점) 6. 일할 때 거치대 없이 노트북을 사용한다. (3점) 7. 스마트폰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2편 이상 본다. (3점) 8. 목을 뒤로 젖히면 뻐근하면서 아프다. (2점) 9. 피곤할 때 가끔 두통이 발생한다. (1점) 10. 등이 굽었다. (3점) 11. 자주 잠버릇이 나쁘다는 말을 듣는다. (코골이) (2점) 12. 어떤 베개를 사용해도 편하지 않다. (3점) 13. 목, 어깨를 들어 '똑똑' 소리를 내는 습관이 있다. (2점) 14. 자고 일어나면 대부분 목이 아프다. (3점) 체크 항목 점수의 합이 10점 이상이면 거북목이거나 거북목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43쪽 나는 이 책 덕분에 컴퓨터 사용 환경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다. 모니터를 눈높이와 거의 비슷하게올리는 것만으로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화면을 보게 되어 목이 덜 아프다. 고개를 들고 모니터 화면을 보고 자판의 위치도 따라서 올렸다. 고개를 들었더니 등을 의자 등받이에 곧게 세워 허리가 펴지는 효과도 있다. 목과 어깨가 덜 아프니 피곤하지 않아 눕는 버릇이 사라졌고 낮잠을 안 잔다. 그러니 당연히 밤에 숙면을 취하게 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내 생각도 저자와 같다. 목을 세우니 뇌로 가는 혈액의흐름이 개선된 것이다. 지식은 역시 나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준다. 현직에 있을 때 교사용 컴퓨터모니터는교탁용 책상에구멍을 뚫어아래에 내려놓고 사용하도록 맞춤형 교탁을 사용했다. 학생들의 시선을 방해하지 않게 하려는 시도였지만 그것이 얼마나 나쁜 영향을 주었는지 모른다. 나중에는 책상을 출입문 가까이두고컴퓨터를 위로 올려 학생들의 시선을 방해하지 않는쪽으로 이동시킨 경험이 있다. 교실마다 그렇게 설치되었으니 얼마나 한심한 노릇인가! 교사용 책상을 출입문 쪽으로 놓으면 될 것을 수업 중에 컴퓨터를 사용하여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많다보니 그렇게 만들었으리라. 때로는 학생용 작은 책상에 모니터를 올려놓고 학생들의 시선을 가리지 않으면서도 고개가 덜 아프도록 옮겼지만 고개를 숙이고 작업할 수밖에 없었다. 그 오랜 습관으로 손목터널 증후군도 생기고 어깨와 목은 늘 아팠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 거북목 증후군은 직업병일 수도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행정실 직원들도날마다 목을 감싸며 아프다고 하소연했다. 교육공무직 직원들도 마찬가지였다. 사람보다 컴퓨터를 보고 일하는 시간이 더 많은, 근무시간 내내 모니터를 보고 일하는 사람들이니 오죽 아팠을까. 어쩌다 쉬는 시간에 들르면 나는 그분들의 목덜미를 주물러 주곤 했는데 그때마다 자지러지게 아파하면서도 시원하다며 좋아했다. 컴퓨터와 휴대폰의 편리함 뒤에는 거북목 증후군이라는 복병이 숨어 있으니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게 진리인 모양이다. 최장수 거북은800년을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과 달리, 거북이는 머리와 심장이 평형을 이루어 심장에서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해서 치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는 게 저자의 견해다. 바꾸어 말하면 거북목은 뇌로 가는 길목인 경추에 문제를 유발시켜서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여 치매 유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추측하는 책이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검증되거나 연구된 논문은 아님을 전제로 한 책이다. 그럼에도 치매 노인의 대부분이 거북목을 가졌다는 데서 힌트를 얻어서 치료에 적용하여 성공한 사례를 밝혀 놓았다. 거북목을 치료하여 노인성기억력을 증진시키거나 코골이나 수면무호흡증도 거북목 치료로 증세를 호전시킬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사람의 경추는 일상생활에서부터 서서히 나빠지며 컴퓨터와 스마트폰의 과도한 사용으로 고개 숙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넘치는 현실에서 어린 학생들이나 젊은이들도 거북목이 많아지니 걱정이다. 당신의 목이 거북목 증후군으로 걱정이 된다면 컴퓨터 화면을 눈높이로 올리고 스마트폰을 고개 숙이지 않고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고개를 드는 것만으로 허리가 곧게 펴지고 귀가 어깨 앞으로 덜 나오게 된다. 우리의 경추는 유연하기 때문에 고치기 쉽다. 거북목을 교정하는 자세와 방법은 검색만으로도 알아볼 수 있어서 이 글에서는 쓰지 않았다. 저자는 평생 목을 들고 사는 거북이의 수명이 800년이나 된다는거북목인 거북이에게 치매가 없다고 단언한다. 그 이유는 거북의 목은 주름이 많아서유연하며 특히 목과 머리, 몸이수평을 이루어 뇌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원활한 것을 그 이유로 보았다. 뇌에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해주니 몸 전체의 건강을 오랫동안 유지한다는 결론이다. 거북목인 거북이에게는 없는 치매가 없다는 저자의 단언은 아직은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추론이지만 시사 하는 바기 크다. 거북목이 아닌 사람을 찾기 어려운 현실에서 그 누구라도 경추가 건강한 사람이 드물기 때문이다. 허리를 곧추세우지 않는 자세, 스마트폰을 달고 사는 사람들, 고개를 내밀고 불안정한 자세로 컴퓨터와 한 몸처럼 사는 현대인이 많으니 이 책을 만나는 행운을 잡으시라. 나는 이미 이 책의 덕을 보고 있어서 자신 있게 추천한다. 소중한 내 목과 허리를 위하여, 고개는 들고 허리는 곧추세우고 틈만 나면 스트레칭도 하자. 혹시 아는가? 거북목을 고쳐서 거북처럼 치매 없이 건강하게 더 오래 사는 행운을 누릴지. 백년을 넘어 그 이상까지도. 좋은 책을 만나면 병원에 가지 않아도 되는 행운도 따라온다. 힘든 세상, 혼자 있는 시간만이라도 고개 숙이고 살지 맙시다!
울산 A고교 교사가 수업시간에 ‘공산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독립운동가 중 사회주의자가 많았다’는 발언을 하는 등 편향적 교육을 진행했다는 학부모 신고로 시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17일 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 10일 시민신문고위원회로부터 ‘A고 B교사가 편향적인 정치 성향을 드러내 학부모 민원이 제기됐다’는 내용을 전달받아 조사 중이다.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는 “B교사가 지난해 12월 27일 1학년 수업 시간에 ‘자본주의에 머무르지 말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나가야 한다’, ‘독립운동가들 중 사회주의자가 많았는데 한국전쟁 때 미국은 사회주의자만 잡아냈다’, ‘이태원 사고로 20대가 많이 죽었음에도 20대의 50%가 윤석열을 지지하는지…’ 등 내용을 전파했다”고 밝혔다. 또한 B교사는 학교 규칙 개정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조항이 추가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교장실로 찾아가 따진 학생을 두둔하며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등 선동하는 식의 발언도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B교사가 지도하는 방과후 동아리 활동에서 학생들과 저자와의 만남을 가졌는데, 저자가 특정 종교를 비하하는 듯한 발언을 했음에도 특별한 조치 없이 방조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 학부모는 “B교사는 평소에도 윤석열 정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식의 말을 자주한 것 같다. 아이는 집에 와서 선생님의 편향적인 발언으로 수업시간이 힘들다고 토로했다”면서 “백지와 같은 아이들에게 자신의 정치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내용을 수업하는 것은 큰 문제다. 교육기본법에 교사는 정치중립성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교육청 중등교육과가 조사에 착수, 현재 B교사의 소명을 확인한 상태다. 박종두 팀장은 “학부모 민원과 B교사의 말이 다른 부분이 있다”며 “추후 상황을 지켜본 뒤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 조사가 필요하다면 감사 요청을 해야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학교 측은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조속한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면 기자회견도 열겠다는 방침이다. A고교감은 “학부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라면서 “우리 학생들은 교사의 정치적 편향성과 종교관에 관계없이 객관적 근거와 자료를 통한 균형 잡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전했다.
[신년기획 | 교권보호가 학생보호입니다] -글 싣는 순서 ① 교사 ‘학급경영자’로 격상 2 학생 관리 전문인력 도입 ③ 사회부총리 역할 다해야 “학생 생활지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교사에게 직접적인 생활지도권이나 훈육권을 줄 수는 없나요.” 교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는 일선학교 교원들의 목소리다. ‘실질적인 생활지도권’ 부여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마침 지난달 교원의 학생 생활지도권을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공포돼 올 상반기 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교원의 직접적인 훈육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사안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이런 문제 때문에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관련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교총은 그 대책으로 아동학대 신고 시 사실 여부 확인이나 교원의 소명 없이 무조건 직위해제나 분리 등 강제 조치 금지, 무고일 경우 교육청의 형사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교육당국에 주문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관련 제도 마련에 공감하고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교사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장은 그 사실을 곧바로 교육청에 통보하고, 교육청은 제반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구축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즉시 분리할 수 있도록 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한 이유기도 하다. 현재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국회 교육위원회가 보류시킨 상황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피해교사는 학생을 직접 훈육하지 않아도 돼 아동학대 신고 위험성으로부터 차단될 수 있다. 별개로 논의될 내용은 가해학생을 어디에 격리하고, 누가 훈육할 것이냐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육활동 침해 학생을 교실에서 분리할 경우, 해당 학생의 훈육과 학습을 위해 별도 공간과 인력이 필요하다”며 “학교는 이를 담당할 인력은 물론 공간 확보 여력이 없는 만큼 교육당국이 책임지고 지원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관련 제도가 잘 정착된 미국 텍사스주의 경우 학교에 행동조정관(campus behavior coordinator)을 둬 학생의 격리 필요성이 발생하면 맡길 수 있다. 행동조정관은 격리 학생에 대해 적합한 훈육을 하고 행동 개선 여부에 따라 추가로 조치하게 된다. 우리나라 교육현장에서도 이 같은 방안이 하루빨리 구축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의회는 교육당국이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보호전문기관처럼 민·관 협력으로 교권침해, 학교폭력 등 가해학생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를 최근 착수했다. 연구용역을 맡은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구자송 대표는 “교권침해 등으로부터 이탈된 학생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이 같은 경우도 위기학생으로 넣고 교정, 치유, 교육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신년교례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진행됐다.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각계 인사들과 현장 교원들은 새해 덕담을 주고받고 안부를 전했다. 특히 지난 3년간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고군분투한 교원들의 헌신과 열정에 감사함을 전했다. 화두는 ‘교육개혁’이었다. 참석자들은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개혁의 필요성이 공감하고, 4차산업혁명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3년을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개혁의 원년으로 삼고 교육 대전환이라는 사명을 완수하겠다”면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학교 교육력 제고,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교육개혁 정책을 통해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든, 어디에 살든 사회가 요구하는 미래 사회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책임 교육의 틀을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사의 역할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부는 선생님들이 교실 변화의 주체로서 수업 변화를 주도하고 새로운 생각과 다양한 혁신적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이 부총리는 “적극적으로 수업과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고, 불필요한 행정업무를 과감하게 경감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며 “수업 잘하는 교사가 존중받고 전문성 신장에 필요한 역량을 생애 주기별로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교원인사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도 “우리 사회는 청년 인구 감소, 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교육격차 해소 및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교육 수요에 직면해 있다”면서 교육의 힘을 발휘해야 할 때임을 강조했다. 이어 “교육은 우리 학생들을 미래의 인재로 키워내기 위한 토양이자 물이 돼야 한다”며 “국가교육위원회가 진정한 교육개혁을 실현할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이자 사랑의 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계 인사들도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차 사업혁명 시대가 시작되면서 기존 방식의 교육으로는 앞서나갈 수 없다고 전문가들도 말한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교육개혁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개혁은 개혁하려는 사람과 개혁의 대상이 하나가 돼 같이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개혁이라야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에게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참석했다. 이 대표는 “오래된 문제들과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공백, 인구 감소에 대한 대응이라는 새로운 문제가 우리를 찾아오고 있지만, 여기 모인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해 나간다면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하면서 “정의당도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미만으로 한정하는 법안과 교원 복지 공약, 교원의 돌봄 행정업무 배제 등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에 함께하는 정책으로 여러분과 손을 맞잡겠다”고 밝혔다. -------------------------------------------------------------------------------------------------------------- 주요 인사 덕담 ▨이태규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교육개혁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권이 존중받고 보호돼야 한다.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무너지면 교육이 제대로 되겠는가. 교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 선량한 다수의 학생의 학습권이 어떻게 보장받겠는가. 그래서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교권 침해에 대해 본격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교사에게 생활지도권을 부여하는 초중등교육법을 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심각한 교권 침해 행위를 기록하는 교원지위향상법이 현재 계류 중이지만, 저와 국민의힘은 교권 침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교육을 유지하고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인가 고민했는데, 가장 큰 부분이 교원들이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우수한 인재가 교육계로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 어쩌면 개인의 경쟁력이자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 이제는 제대로 된 시스템에 의해 다시 한번, 버전 업이 돼야 할 때다. 학급당 정원 2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하지만, 줄어든 아이들과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비로소 완성된다. 대구교육청은 교원에 대한 빅데이터를 분석해 교원 분포를 정리하고, 안정적인 교육을 위한 교원 수급 정책을 연구하고 있다.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건 막지 못해도 우리 아이들이 미래를 이끌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현장에서부터 시작하고 교육부는 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 ▨신경호 강원도교육감= 더 나은 대한민국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 2023년에는 그런 대한민국을 준비하기 위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교육 정책이 현장에서 잘 녹아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나라에서는선거를통해대통령을뽑고있어요.5년마다한번씩대통령선거가열리며만18세이상의모든국민이원하는후보에게투표할수있습니다.얼마전인2022년3월에는제20대대통령선거가진행되었어요.이번대통령선거에서는기호1번부터기호14번까지총14명이후보자로나왔습니다.각후보자의기호번호는어떻게정해지는걸까요? 대통령후보자들은대부분정당에소속되어있습니다.정당이란정치적으로같은뜻을가진사람들이모여주장을펼치고,대통령이나국회의원선거에후보자를추천하는조직이에요.정당을만들고싶은사람은누구나자발적으로모여서정당을만들수있어요.현재우리나라에는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국민의당등의정당이활동하고있습니다.정당을만드는것은쉽지만그정당에서국회의원이뽑히는것은어려운일이에요.국회에소속된국회의원이있는정당을원내정당이라고해요.반면국회에소속된국회의원이없는정당을원외정당이라고하지요.원외정당은원내정당보다정치력이약해서시민단체의성격을띠기도합니다. 국회에서국회의원이차지하는좌석을의석이라고합니다.이의석수가많을수록정당의힘이크지요.원내정당에서나온대통령후보자의경우에는더많은의석을가진정당의후보일수록앞번호를받게돼요.원외정당에서나온대통령후보자의경우에는정당이름을가나다순으로나열하여번호를받게됩니다.한편,아무정당에도소속되지않은무소속후보자도대통령후보에등록할수있어요.무소속출마자는후보자이름의가나다순으로번호를받게됩니다. 20대대통령선거에서는국회에서가장많은의석수를차지하고있는더불어민주당소속이재명후보가기호1번이었어요.그다음으로많은의석수를차지하는국민의힘정당윤석열후보가기호2번이었습니다.이번대통령선거에서는기호4번까지가원내정당에소속된후보자였고,기호5번부터14번까지는원외정당소속후보자였으며무소속후보자는아무도없었습니다. 문제 1) 이글의내용과일치하지않는것을고르세요. ①일반시민은정당을만들수없다. ②무소속대통령후보자들은이름의가나다순으로번호를받는다. ③더불어민주당과국민의힘은원내정당이다. 문제 2)다음중대통령선거와관련하여틀린말을하는학생을고르세요. ①현민:국회에의석이없는정당소속이더라도대통령후보자가될수있어. ②윤진:원외정당소속후보자는원내정당소속후보자보다앞번호를받을수없겠지? ③세령:정당에소속되어있어야만대통령후보자가될수있어. 문제 3)이글을바탕으로추론한내용으로적절하지않은것을고르세요. ①만16세인청소년은대통령선거를할수없다. ②특별한일이생기지않는다면,내년에다음대통령선거가열릴것이다. ③20대대통령선거에서기호5번부터14번까지는정당이름의가나다순으로번호를받았을것이다. 정답 : 1)① 2)③ 3)③
나는 퇴직 전 여러 해 동안1학년 담임을 했다. 순수하고 호기심이 많은 1학년 아이들은 '젊어지는 샘물'을 마시게 하는 순간들을 안겨주었다. 그럼에도 가장 힘들고 마음을 졸였던일은 안전사고 예방이었다. 무엇보다 오전 내내 화장실을 거의 가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다.특히 3월이 제일 힘들었다. 한 순간도 자리를 비울 수 없을 만큼 1학년 입학생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이었기 때문이다. 수업 시간보다 쉬는 시간이 더 문제였다. 학기 초에는 직원협의회가 잦았는데 그 때마다 신경이 곤두섰다. 직원회의로 1분만 자리를 비워도 어느 사이 피아노 위로 올라가 뛰는 아이, 친구와 싸우는 아이, 복도를 달리다 다치는 아이가 발생하는 게 1학년 아이들의 특징이었으니,학과 공부는 그 다음이었다. 내 반 아이가 다치지 않는 게 최우선이었다. 아이들끼리 놓아두는 일은 늘 위험천만한 일이었다.학생 수가 15명이 넘으면 더욱 위험했다. 20명이 넘으면 초비상이 걸릴 정도로 예민했다. 그러니 20명을 데리고 운동장에 나가서 즐거운 생활을 공부하는 날은 목이 쉬곤 했다. 병아리들처럼 금방 뿔뿔이 흩어져서 뛰고 숨어버리는 3월에는 지쳐서 혼절하여 응급실까지 간 적도 있었다. 집에서는 한 아이도 힘들어하는 세상인데 혼자서 15명이 넘는 학급 아이들을 맡는 초등학교 선생님이나 유치원 선생님은 존경스럽다. 요즘은 그래도 유치원은 보조 선생님이 따라 붙으니 좀 나을까. 나이가 더 어려서 돌볼일이 더 많은 어린이집은 오죽 할까! 특히 요즘 아이들은 주의산만형 아이가 더 많은 듯하다. 저 혼자만 돌봐주는 환경에서 귀하게 자라다보니 사회성이나 인내심이 예전만 못한 것도 있으리라. 1980년대에는 매달 전교생이 학력평가를 실시했다. 그것도 공정하게 한다면서 담임을 교체하고 때로는 학생들도 다른 학년 교실에서 시험을 치르게했다. 이 때 저학년 교실에 들어가는 고학년 담임선생님들은 시험을 치르고 나면 기진맥진했다. 단 5분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1, 2학년 학생들에게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간혹 1학년 담임선생님에게 일이 생겨서 갑자기 학교를 못 나오는 날은 부득이 다른 선생님들이 1학년 임시 담임을 맡는다. 그 시절에는 1학년은 오전수업이므로 고학년보다 수업시수가 적어 4교시 후 수업이 없는 날도 있었다. 하루 6시간 수업하는 6학년 선생님은 1학년 수업 1시간이 4시간보다 더 힘들다고, 어떻게 1학년 담임을 하느냐고 혀를 내두르곤 했다. 그때 1학년 학생 수는 대부분 40명에 가까웠으니,5분 집중도 어려운 천방지축 아이들이 다치기만 안 해도 감사하던 시절이었다. 퇴직 전 부임했던 학교는 방과후학교로 학교 시설이 부족해서 교실을 활용하고 있었다. 내 반 교실은 오후 2시가 되면 피아노 교실이 되어 퇴근 전 까지 3시간 동안 전교생이 피아노 수업을 받느라 들락거렸다. 내 교실에 커다란 피아노가 6대가 있었다. 그 소음을 들으며 일을 하다 보니 나중에는 난청이 와서 병원을 다녀야 했다. 지금도 그때 발병한 난청으로 조용한 상태에서는 늘 귀에서 소리가 난다. 의사도 완치가 어렵다며 적응하며 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래서 잠을 잘 때도 음악을 틀어놓고 자는 습관이 생겼다. 어찌 보면 직업병이 생긴 셈이다. 내가 아픈 것보다우리 반 아이들의 안전이 걱정되었다. 호기심이 많고 늘 움직이고 놀기를 좋아하며한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1학년의 발달 특징을 생각하지 못하고 음악실이나 강당 쪽에 피아노실을 만들 생각을못한 탓이었다. 그것은 예산 문제일 수도 있고 충분한 협의 과정이 없이 결정된 시행착오였는지도 모른다. 아무리 주의를 주어도 부잡한 아이는 꼭 있었다. 피아노가 옮겨질 때까지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을 많이 겪어야 했으니아이들 키보다 더 큰 피아노는 늘 사고 위험 요소였다. 모퉁이에 다치거나 올라가서 뛰지 못하도록 교실을 지켜야 했던 시간들.가끔 피아노 소리를 피해 도서실로 가기도 했지만 업무 때문에 교실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다. 결국 피아노 소리에 오랜 시간 노출돼 심한 난청으로 병원에 다녀야했던 나는 결국 교장 선생님에게 건의했다. 피아노실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고. 내 반을 비롯해서 다른 교실에서도 피아노 소음으로 힘들어하고 있었다. 일주일 내내 오후 3시간씩 들리는 피아노 소리는 내 반과 옆 반, 유치원 교실, 위층에 이르기까지 온통 소음이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던 전임 선생님들, 나 역시 1년 이상 그렇게 살다가 난청이 생기고 말았으니 누군가는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예산 문제가 걸려 있어교육청 관리과 담당자가파악을 위해 1학년 교실을 찾아왔다. 나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따로 피아노 교실이 필요함을 충분히 설명했다.결국 숙직실 옆방을 수리하여 피아노실로 만들게 되었다. 교육청에 요구하여 받아들여진 것이다. 그렇게 해서 피아노실이 따로 나간 후 나도 아이들도 훨씬 안정적인 교실을 갖게 되었다. 그 때 만약 나서서 말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그대로일지 모른다. 또 한 번은 새로 부임한 교장선생님이 학년말쯤에 갑자기 1층에 있는 1학년 교실을 2층으로 올리겠다고 폭탄선언을 했다. 사전에 충분히 직원협의를 거치지도않은 채 일방적으로 내려진 결정이었다.1학년만 1층에 있으니 2층에 있는 보육교실을 1학년으로 내리고 1학년을 올리면 전교생이 2층에 있게 된다는 논리였다. 1학년이 올라가면 전 학년이 쓰던 교실을 한 칸씩 옆으로 이동하며 전체 교실이이사를 하는 일이 벌어진다. 교구나 자료가 모두 학년 수준에 맞게 들어가 있으니 다 옮겨야 할 판이었다. 겨울방학을 앞둔 시기라 학년말 사무로 바쁜데 갑자기 교실 집기들을 옮겨야 하는 일이 발생하자 다른 선생님들 분위기도 뒤숭숭했다. 아무도 반대를 못하는 데 또 다시 내가 나섰다. 교사 중에서 가장 연장자라는 책임도 있으니 누군가 말을 해야 한다면 그건 내 몫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용기를 내서 1학년 교실을 옮기면 안 되는 이유를 직접 말씀드렸다. 첫째 이유는 1학년 아이들의 안전 문제였다. 2층에서 살면 1층 계단을 내려다보면서 언제 장난칠지 모르는 겁 없는 시기라는 점. 둘째 이유는 쉬는시간이면 전교생이 2층 화장실을 함께 써야 하니 혼잡하다는 점. 특히 1학년 1학기는 학교생활 적응기라 수시로 용변을 보기도 하고 복도통행에도 익숙하지않아서 뛰면 다른 반에 지장을 준다는 점. 무엇보다 계단 옆 교실을 이용해야 하는 2층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렸다. 퇴직 1년을 남겨둔 교장선생님은 무엇보다 안전사고에 민감했으므로 내 의견은 수렴되었다. 그리하여 전 학년교실이 이사하는 대이동을 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 추운 겨울에 손을 불며 이사하느라 학습에도 지장을 주었을 게 분명하다. 그 덕분에 우리 1학년 아이들은 계단을 이용하지 않는 1층 교실에서 1층 화장실도 예전처럼 여유 있게 사용할 수 있었다. 혹시 옷에 실수를 하는 일이 생겨도 보는 눈이 적으니 몰래 처리하기 쉬었다. 2층이었다면 선배들에게 들켜서 난감했을 일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학부모에게 연락하여 다른 아이들조차 모르게 뒤처리를 하거나 화장실에서 씻겨서 대처를 할 수 있었다. 학교에 입학했지만 자신의 용변 처리를 완벽하게 처리하지 못하는 아이는 옷에 실수를 하고도 말을 하지 않아서 애를 먹곤 했다. 부끄러워서 그랬을 것이다. 때로는 남자 아이가 실수로 옷에 묻힌 채 교실에 있으면 고약한 냄새가 난다. 그러면 개인지도를 하는 것처럼 아이들 한 명 한 명 곁에 가서 냄새의 근원지를 찾는 탐정이 되기도 했다. 다른 아이들 몰래 먼저 찾는 게 중요하니,찾아낸 다음에는 남자 선생님의도움을 받아 뒤처리를 하기도 했다. 아무리 담임선생님이지만 여자이니 남자 아이를 씻기거나 옷을 벗겨 처리하는 데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여학생은 내 몫이지만,할머니뻘의 선생님이지만 조심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했다. 눈치 빠른 아이들은 쪼르르 쫓아와서 묻곤 했다. "선생님, 00는 어디 갔어요? 00엄마가 왜 학교에 오셨어요? 00는 왜 집에 갔다 와요? 00는 밥 먹다가 화장실에 갔는데 안 보여요. 왜 옷이 바뀌었어요? "등등. 그때마다 거짓말을 그럴 듯하게, 아무렇지 않게 해주던 나도 매우 창의적인(?)담임이 분명했다. 어쩌면 아이들은 알면서도 속아주었을지도 모른다. 친구의 비밀을 지켜주고 싶은 선생님을 봐준 것은 아닐까. 교실에서 냄새가 난다며 친구들 엉덩이에 코를 대고 킁킁대던 풍경이 눈에 선하다. 서로 아니라고 우기던 아이들. 정작 냄새의 당사자임에도 모른 척 아니라고 우기던 그 얼굴도 눈에 선하다. 아무리 어려도 자존심만은 끝까지 지키려는 안쓰러운 모습에 함께 변명해주던 내 모습도 이젠 그리운 풍경이 되었다. 벌써 중학생이 되었을 아이들이 보고 싶다! 그래도 그때가 행복했으니! 안전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 조건을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 안전사고가 나면 아이에게도 학부모에게도 학교 측이나 선생님에게도 불행한 일이다. 아이들보다 항상 한 발 앞서는 준비와 예민한 감각이 중요하다. 6학년이라고 더 안전한 것도 아니었다. 한 겨울 아침에 복도에서 뛰어오다가 넘어져서 다리에 깁스를 했던 아이는 가을 대운동회 때는 달리기 경주에서 넘어져서 또 깁스를 해서 아직도 그 이름을 잊지 않았다. 그때 너무 놀라서 장기기억에 깊이 저장된 탓이다. 지금은 40대 중반이 되었을 재주 많고 날렵하던 그 모습도 보고 싶다. 10.29 참사가 불러온 국가적 안전사고로 국내외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다. 안전욕구는 가장 기본적인 생존욕구라는 점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다른 모든 것을 가진들 생명을 위협 받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곳이 가정이건 학교건 어느 곳이든 안전만큼 귀한 가치는 없다. 현직을 떠난 후 마음이 편해서 좋았다. 무엇보다 내 반 아이들의 안전문제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컸다. 출근부터 퇴근까지, 심지어 방학 중에도 마음을 놓지 못했던 일은 안전문제였다. 지금도 잊히지 않는 그 아이의 이름. 30대 초반 그해 여름방학에 가족과 함께 물놀이를 갔다가 목숨을 잃었던 아이는 교단에서 겪은 영원히 잊히지 않는 아픔이다. 황망했던 그날의 기억 속에 그 아인 아직도 웃는 얼굴로 각인된 채 기억 속에 살아있으니. 여름방학 중에 일어난 사고라서 학교나 담임인 나에게 책임을 묻지는 않았지만 지키지 못한 아픔으로 도의적인 책임에 괴로웠다. 30여 년 넘은 시간이 흘렀건만 그 아이의 얼굴은 아직도 선명하다. 그러니 이태원 참사로 자식과 지인을 잃은 사람들의 마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위로할 수 없으리라. 발령 받은 첫해 맡은 업무 중에는 양호 업무가 있었다. 12학급에 600명이 넘는 학생이 있는 시골 학교였지만 그 당시에는 보건교사가 없었다. 그러니 다치는 학생이 있으면 내 교실로 찾아오는 일이 빈번했다. 그럴 때마다 내 반 수업은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학생 수가 많으니 자잘한 사고도 많아서 늘 긴장했다. 가장 잊히지 않는 사고는 지금도 끔찍한 기억으로 남았다. 그때는 실내화를 신는 일이 드물었다. 나무로 만들어진 복도나 교실 바닥이 거칠어서 학생들이발바닥을 다치곤 했다. 어느 겨울날이었는데 울부짖으며 내 교실로 뛰어온 학생은 자지러지게 울었다. 놀라서 보니 발바닥에 3cm쯤 되는 나뭇결이 길게 박혀있었다. 손으로 뺄 수도 없고 핀셋으로도 꿈쩍하지 않았다. 시골학교라 병원은커녕 보건지소도 멀었던 그 시절, 나는 숙직실에서 소독용 물을 끓였다. 그리고 약간 뜨거울 정도로 찬물을 타서 아픈 아이의 발을 소독하고 깨끗이 씻겼다. 발을 불려 나무가시를 뺄 요량이었다. 손과 입을 사용하여 나무가시를 빼내던 순간 아이의 울음이 그쳤다. 상처 부위를 다시 소독하고 약을 바른 후 붕대를 감아주었다. 보건교육은 받은 적도 없는 엉터리 양호교사였지만 다친 아이는 내 반 아이들 수업보다 먼저였던 초보시절이었다. 보건일지를 쓰지 않고 지나는 날이 좋았다. 언제 내 교실로 달려올지 모르는 다친 아이들 때문에 마음 졸였던 날들. 나는 그 후로도 오랜 동안 보건담당 교사를 했다. 때로는 다친 아이를 안고 병원으로 보건소로 달리기도 했다. 보건교사가 배치되지 않았던 시절, 가는 학교마다 보건업무를 맡았던 덕분에 안전문제는 학습보다 우선순위였다. 체험학습을 가거나 수학여행을 갈 때도, 체육시간에도 과도할 정도로 집착했다. 이태원 참사를 접하며 잊힌 줄 알았던 아픈 순간들이 다시 재생되어 마음이 아팠다. 4학년 여름방학에 잃은 아이를 생각하며 명복을 빌었다. 그 아이를 잃고 얼마나 가슴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을 그 가족들을 생각했다. 영원히 아픈 손가락으로 남은 그 아이는 아직도 해맑은 모습으로 4학년 때의 모습으로 사진처럼 저장된 아이의 명복을 빈다.기뻤던 순간은 날아가도 뼈아픈 슬픔은 결코 잊히지 않는다. 황망한 죽음으로 세상을 등진 10.29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
대한민국 교육계 신년교례회가 3년 만에 대면 행사로 열렸다. 교육계 등 각계각층의 주요 인사들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생긴 교육 공백을 메우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의지를 모았다. 한국교총(회장 정성국)은 12일 서울 중구에 있는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2023년 대한민국 교육계 신년교례회’를 개최했다.(사진) ‘교육을 교육답게! 학교를 학교답게!’를 주제로 열린 신년교례회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정미 정의당 대표,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대표 등 각계 200여 명의 인사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신년교례회가 코로나19가 창궐한 2020년 이후 3년 만에 열린 대면 행사라는 점에서 뜻깊게 다가왔다고 입을 모았다. 그런 만큼 시련을 함께 극복해 온 교육계와 사회 각계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였다. 아이를 기르는 일에는 사회 전체가 ‘교육동반자’라는 의미에서 교육계뿐만 아니라 정·관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가 교육 발전을 다짐했다. 정성국 회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이날 행사가 위기를 극복한 축하 자리이자, 교육 현안을 함께 공유하는 자리임을 알렸다. 그러면서 정부, 국회 등 각계에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정 회장은 "우리는 코로나의 긴 터널을 함께 극복해왔다"며 "그러나 날로 심각해지는 교권침해, 돌봄·방과후학교 등 사회적 요구의 학교 유입, 잦은 정책 변경과 첨예한 교육 갈등, 위기학생 증가 등 교육 현실은 여전히 녹록지 않다"고 밝혔다. 올 한해 교육 발전을 위해 각계각층의 협력이 필요하다고도 역설했다. 그는 "우리의 협력적 노력이 세계 유례없는 교육 발전을 이뤄냈다"며 "오늘 이 자리가 정부와 정치권, 사회 각계가 협력하는 상생의 교육 거버넌스를 다시 일으키고 교육 문제의 실타래를 푸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연일 발표되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해 일선 학교에서는 기대와 함께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 만큼, 교육개혁은 학교 현장을 바탕으로 추진돼야 성공할 수 있다고도 주문했다. 정 회장은 "그간 역대 정부는 일방적 하향식 교육개혁으로 학교 현장의 긍정적인 변화를 끌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육개혁은 학교로부터, 선생님 개개인으로부터 시작해야 의미 있는 변화를 이룰 수 있다"면서 "속도가 느리더라도 학교 현장과 함께하는 교육개혁, 현장 선생님들이 공감하고 주도하는 교육개혁이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교권침해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잘못한 학생에게 반성문을 쓰게 했다고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선생님이 열심히 하려고 해도 열심히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 교육당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교원이 소신 있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줘야 교육부의 국정철학을 이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는 설명이다. 각계 내빈들은 교원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협력을 다짐하는 축사로 화답했다. 현장교원 대표로 이승오 교총 2030청년위원회 위원장(청주혜화학교 교사)의 신년 건배 제의를 한 데 이어, 전국의 유·초·중·고 학생과 교원들이 신년 인사나 소망 등을 담은 영상메시지가 상영되자 분위기는 고조됐다. 교총은 교육계, 정부, 정치권, 학부모·시민사회단체 등과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위한 지향점을 공유하고 협력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매년 초 신년교례회를 개최하고 있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사교육 기관을 제외한 교육기관 대부분이 수업목적을 위한 저작물 이용이 허용되고 복사, 배포, 공연, 전시뿐만 아니라 온라인 수업을 위한 공중 송신까지 가능하다. 공익성이 높은 학교 교육을 위한 배려다. 그러나 이는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한다. 아무리 수업이 목적이라도 공개되지 않은 개인, 기관, 기업 등이 제작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저작물 분량 역시 ‘일부분’으로 제한된다. 단서 조항으로 ‘해당 저작물의 전부를 복제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허용된다’는 규정이 있지만, 이는 일부만 사용하기 어려운 짧은 시나 사진, 그림에 한정된다. 하지만 학교 수업에서는 기사, 에세이, 짧은 영상이나 음원, 악보와 같이 전부 이용이 불가피한 저작물이 많다. 그런데도 저작권법과 가이드라인에는 명확한 답변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사용자인 교사가 이용 범위를 알아서 판단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격수업도 ‘일부’ 원칙 적용돼 교과서 복사, 탑재하면 법 위반 그렇다면 수업목적을 위한 정당한 이용으로 보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교사 또는 학생들이 구입, 또는 빌려서 이용할 것을 상정해 시장에 제공되는 것을 대체할 목적으로 참고서나 문제집, 보조교재 등을 복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또 원격수업에 이용할 목적으로 판매되는 저작물을 허락 없이 복제, 전송하는 행위, 교실이나 학교 벽면에 미술 저작물을 게시하는 등 본래의 수업목적을 넘어서는 이용은 불가하다. 이밖에 학생 1인당 1부를 초과해 복제하는 경우, 복제 후 제본까지 해 시판 책과 동일하게 만들거나 미술, 사진 등 저작물을 감상용이 될 정도의 화질로 인쇄하는 경우도 수업목적을 위한 정당한 이용으로 보지 않는다.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시행되면서 가장 많았던 문의는 교과서 이용에 관한 상담이었다. 학생들이 등교하지 않아 교과서를 나눠주지 못하자 온라인 학급방에 복사해서 탑재해도 되느냐는 문의였다. 이 경우 ‘저작물의 일부’ 원칙이 그대로 적용돼 위반에 해당한다. 당시 교육부와 문체부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교과서 발행기관에 협조를 요청해 코로나 기간에 한정해 교과서 ‘전부’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학교 수업에서의 저작물 이용 범위가 저작권자의 일방적 은혜 관점으로 정해지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이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원격수업을 위한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일방적 허용 기준인 ‘일부’를 교사의 수업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로 바꾸거나 시, 사진뿐만 아니라 전체 이용이 필요한 교과서, 분량이 많지 않은 짧은 영상, 기사, 악보 등은 ‘전부’ 이용을 허용하도록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료 공유 안 돼 폐기되는 자료들 교육청도 중복제작으로 낭비 발생 교사 간 교육자료 공유문제도 지적된다. 현재는 저작권법상 수업자료에 타인의 저작물이 포함돼 있다면 본인이 제작한 수업자료라도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 외 동료 교사 간 공유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런 법리적 한계로 원격수업을 위해 교사들이 힘들게 제작한 수업자료들은 다른 동료 교사들이 활용할 기회 없이 폐기될 우려가 크다. 교육청별로도 저작권 부담으로 수업자료를 공유하지 못하고 개별 콘텐츠를 중복·제작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이 역시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수업자료에 사용된 저작물 대부분은 1% 이내의 어문 저작물로 인용과 공정이용 범위 내의 이용에 해당한다. 즉, 동료 교사 간 공유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인용 또는 공정이용 내에서 사용한 수업 자료는 공유 가능함을 고시하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시·도교육청들은 저작물 이용을 위해 보상금 수령단체와 협약을 맺고 전국 초·중등학생 수에 비례해 매년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전국의 교사와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 간 수업자료를 공유하는 것은 국제협약에도 위배되지 않는 만큼 문체부의 가이드라인 개정을 요청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복제방지’ 학교서 실현 불가능해 저작권법 개정, 문체부 지침 필요 원격수업을 위한 과도한 기술적 조치도 문제다. 현행 저작권법은 수업목적으로 저작물을 공중 송신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복제방지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다. 이에 따라 원격수업에서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접근제한’, ‘복제방지’, ‘경고문구 표시’, ‘출처 표시’ 등 이중 삼중의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가이드라인에는 수업이 종료되면 공정이용 범위에 해당하는 저작물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의 수업자료를 모두 삭제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자료의 보존과 안정적 이용까지 어렵게 한다. 원격수업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보호조치가 지나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접근제한’은 온라인 회원관리를 통해, 경고문구는 온라인 학급방 게시판에 설명문구를 달아, 출처 표기는 수업자료에 일일이 표기해 할 수는 있다 치더라도 ‘복제방지 조치’는 그렇지 않다”고 지적한다. 문무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연구위원은 “복제방지 기술은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이 유일하지만, 학교의 운영 관리 부담과 예산 과다 집행 등의 문제로 사실상 구현이 불가능하다”며 “실제 원격수업을 위해 복제방지 조치까지 요구하는 국가는 사례를 찾기 어렵고 학교가 이런 환경을 구축하기에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체부는 코로나19 기간에 한해 ‘접근제한’만으로도 ‘복제방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본다는 모호한 답변만 내놨다”며 “저작권법을 개정해 ‘복제방지 조치’를 삭제하는 한편 수업자료를 선별 없이 모두 삭제하도록 하는 행위 또한 제외될 수 있도록 문체부 협의와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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