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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낱말, 문장부터 등장하는 초등 1학년 교과서가 한글 선행학습을 부추기고 한글 미습득 학생들의 학습 부진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높다. 현재 초등 1학년 국어 교육과정에서 한글을 익히기 위해 배정된 시수는 1∼3단원 총 27시간이다. 현장 교사들은 이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데다 해당 단원의 교육내용이 사실상 선행교육을 해야 이해할 수 있어 일부 학생들에게 학업 좌절감만 준다고 토로한다. 실제로 초등 1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를 보면 1단원에 ‘낱말을 소리내어 읽기’나 ‘선생님과 친구의 이름 쓰기’ 등 단어를 읽고 쓸 줄 알아야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그런데 2∼3단원에서는 한글의 자음, 모음, 글자의 짜임을 배우도록 구성돼 있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다. 최정임 경기 가납초 수석교사는 "낱자만 조금 가르치다 긴 동화가 갑자기 나오기도 하고 국어 교과서가 수준별로 체계적이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유치원 누리과정에서 글을 가르치지 말라고 해놓고 정작 교과서는 배운 것을 전제로 구성돼 있어 한글을 모르는 학생은 학업에 흥미를 잃고 학습 부진을 겪게 될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 최 교사는 "학급 내 학생 수준이 제각각이라 독해 수준이 높은 학생들에게 ㄱ, ㄴ부터 다시 가르치기도, 글을 모르는 학생들에게 동화를 읽게 하기도 힘들다"며 "교사들도 수준을 맞추기 어려워 교과서를 재구성하거나 별도의 자료를 만들어 학생 개별적으로 따로 수업을 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중훈 인천 운서초 교사는 "요즘 한글은 학교 들어가기 전에 떼고 온다는 인식이 높지만 여전히 학급의 10% 이상이 한글을 모른 채 들어온다"고 전했다. 김 교사는 "2000년부터 총체적 접근법이라는 취지에 따라 낱말을 통글자로 익히도록 했다가 현장의 비판 때문에 3년여 전부터는 자음, 모음, 제자 원리를 가르치는 단원이 일부 포함됐다"며 "그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위계가 맞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또 "정작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받침 글자에 대한 설명은 한 쪽뿐"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A초교 1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 윤 모씨는 "유아기에 문자 교육이 뇌 발달상 좋지 않다는 전문가 의견을 믿고 한글을 안 가르친 채 입학을 시켰더니 아이가 학교생활 자체를 힘들어했다"며 "모든 교과의 첫 페이지부터 긴 문장으로 시작하면 사교육을 하라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한글 교육과 관련한 교과 간 연계도 부족하다고 교사들은 말한다. 정민수 전주문학초 수석교사는 "국어 시간에 배우는 한글 교육 수준에 비해 수학 교과서에서 쓰고 있는 문장 수준이 너무 높아 연계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라며 "결국 한글을 제대로 습득 못하면 모든 교과에서 뒤처지게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지난달 28일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내년부터 적용되는 초1∼2학년 수학교과서 현장 검토본을 보면 같은 시기에 국어시간에는 낱말을 배우는데 수학에서는 어려운 수준의 문장과 일상생활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용어로 문제를 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일본의 초1 수학교과서는 글 없이 그림만으로도 수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교원들도 교과서, 교육과정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김 교사는 "국어 교과서를 소리글자인 한글의 생성 원리를 반영해 모음, 자음부터 체계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며 "전 교과가 한글 수준을 맞출 수 있도록 연계성 있게 개발되는 것도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박은종 충남 광석초 교장은 "대다수 학생이 이미 유치원에서 배워오는 것이 현실이고 한글 습득이 모든 교과교육의 기본인 만큼 누리과정에서 한글교육을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누리과정과 초등 교육의 연계성을 높여나가는 데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이 지난 1일부터 성과급 전면 개선, 교권 침해 처벌 강화 등을 위해 시작한 50만 교원 청원 운동에 교원들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일 부산교총 초등 분회장 워크숍 현장에서는 140여 명의 교원들이 즉석에서 서명 운동에 동참하며 열의를 나타냈다. 교원 서명은 기본적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되지만 청원 과제가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결의를 다지자는 취지로 현장 서명에 뜻을 모았다. 박종필 부산교총 회장은 "교단의 분열을 초래하는 교원 성과급을 개선하고 교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높다"며 "부산교총 차원에서도 청원 운동을 지지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분회장들부터 나서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10대 청원 과제로 △성과급 차등지급 철폐 등 전면개선 △교장(감) 성과연봉제 도입 추진 철회 △교권침해 처벌 강화 법제화 △교직·담임·보직교사 등 수당 현실화 △비교과교사 수당 신설·현실화 등 처우 개선 △농사용 수준으로 교육용 전기료 인하 △농산어촌 학생 교육권 보호를 위한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중단 △특수학교(급) CCTV 설치법 철회 △유치원 명칭 유아학교 변경 및 단설유치원 확대 △교감 명칭 부교장으로 변경 및 지위·역할 강화를 제시했다. 온라인 서명도 쇄도하고 있다. 청원 운동이 시작된 지 3일 만에 1만 여명이 참여했고 6일 현재 3만 명에 육박했다. 청원은 오는 25일까지 교총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전송된 이메일, 모바일 문자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참여하면 된다. 교총은 26일 청원 결과를 집계해 정부와 국회, 청와대에 입법 청원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김영란법 시행이 교직사회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사들은 이제 제자들로부터 꽃 한 송이, 사탕 하나 무심코 받아들 수 없을 정도다. 그렇지만 학교현장은 일부 혼란 속에서도 깨끗한 문화를 조성하자는 차분한 분위기다. 이런 와중에 교육감 측근비리가 잇따라 불거지며 찬물을 끼얹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자신의 최측근인 전 비서실장이 이권에 개입해 수 천 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돼 구설수에 올랐다. 앞서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의 비서실장이 수 천 만원의 뒷돈을 챙겨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과 꼭 닮은 꼴이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도 학교 신축·이전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최근 검찰조사를 받았다. 서울·인천교육감은 약속이라도 한 듯 수사 과정에서 사과를 했지만 도덕성에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다. 특히 조 교육감은 수사 중인 비서실장의 사표를 수리했다가 뒤늦게 번복함으로써 몸통 자르기라는 의혹마저 받고 있다. ‘진위를 알 수 없지만’이라는 단서를 달고 4일 사과문을 발표한 교육감의 행동 역시 진정성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는 게 현장의 지적이다. 이 때문에 조교육감은 6일 국회 교문위가 실시한 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측근비리 문제로 의원들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높은 도덕성과 개혁을 내세웠던 교육감들이 취임 2년 만에 본인과 측근 인사의 뇌물수수 의혹에 연루됐다는 점에서 그들의 교육비리 척결 의지도 빛이 바래지게 됐다. 이번 사건은 교육감들의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엄중한 수사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 모두를 처벌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사건을 은폐한 교육감이 있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학교현장의 비리를 관리·감독하고 솔선수범해야 할 교육감들이 떳떳하지 않고서는 청렴 구호도, 김영란법도 무색할 뿐이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속담을 되새기지 않을 수 없다.
◇아우라!! 가나다라마 프로젝트로 만드는 온(溫)누리 어울림 세상 김혜숙 경기 두일초 교사는 학생들에게 어울려 살 수 있는 지혜를 길러주는 것을 목표로 실천 연구를 수행했다. 이를 위해 김 교사는 필요한 인성요소를 자아존중감, 감성, 인성덕목실천, 긍정의 힘, 공동체 의식 5가지로 설정했다. 이어 성격유형검사를 통해 반 학생들의 성향이 매우 외향적이고 감각이 덜 발달했다는 점을 파악했다. 이를 토대로 인성요소 중심의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교육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전략을 마련했다. 김 교사는 ‘가온누리(온누리의 주인공 되기)’, ‘나온누리(즐거움과 기쁨을 만들어 가는 세상)’, ‘다온누리(좋은 일이 다들어 오는 세상)’, ‘라온누리(따뜻한 마음씨로 다스리는 세상)’, ‘마수리수리(온누리 따뜻한 어울림 세상)’ 등 5가지를 실천과제로 삼아 연구가 진행된 4개월 간 약 100개 정도의 세부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김 교사는 먼저 학생들의 자아존중감과 효능감을 키워주기 위해 매일 아침 9시 음악을 연주하며 서로를 칭찬·격려하는 ‘감성플러스 신나는 아침’을 운영했다. 또한 ‘자성예언쓰기’, ‘나만의 명언집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성공 습관을 기르도록 했다. 특히 인성 덕목카드 쓰기는 학생 인성교육에 효과가 좋아 연구가 끝난 후에도 계속 실천하고 있다. 김 교사는 "반 학생 수와 똑같은 수의 덕목카드를 만들어 교실에 전시하고 매일 실천의지를 다지다 보니 학생들의 정서가 많이 순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루에 3가지씩 감사한 일을 적는 감사수첩 프로그램은 일상의 소소한 일에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길러줄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존중감도 키워주는 효과를 나타냈다. ‘비폭력대화’는 학생 뿐 아니라 교사에게도 많은 변화를 일으켜 학생들과의 원만한 관계유지에 도움을 줬다. 이밖에 1인 1악기 교육, 학급 긍정 자치회 활동, 효 콘서트, 학교 텃밭을 활용한 생태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그 결과 프로젝트가 끝난 후 실시한 설문에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인성요소가 이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사에 의욕이 없고 자신감이 결여돼 있던 한 학생은, 5가지 요소가 모두 향상돼 친구들과 젠가 게임을 즐기고 수업시간에는 발표를 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교사는 "연구기간 동안 매일 인성덕목을 실천하고 문화 예술 활동을 통해 감성을 기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빈번했던 다툼이 거의 사라지고 학생들의 언어습관도 매우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효과가 특히 좋았던 감사수첩 쓰기 등은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문학과 함께하는 포(four)유(有)놀이터 김윤화 대전태평초 교사는 책을 많이 읽어 똑똑하지만, 친구들을 괴롭히고 시끄럽게 구는 한 학생에 대한 고민에서 연구를 시작했다. 김 교사는 학생의 그런 행동은 ‘아는 것’은 많지만 ‘생각’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기 위한 방안으로 인문학을 선택했다. 김 교사는 인문학 체험 활동을 통한 창의·인성 프로젝트의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차원 인성검사에 기초한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학생들은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함께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면서도 배려심, 공동체 의식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격적인 프로젝트는 5학년의 한 학급 학생 24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1년 간 실시됐다. 김 교사는 우선 인문학의 다양한 영역 중 초등학교 5학년 과정과 연계해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철학, 역사, 예술, 문학을 실천 영역으로 선정하고, 각 영역을 준비, 체험, 내면화의 3단계 과정을 통해 함양케 하는 모형을 구안했다. 철학 영역에서는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하고 올바른 언어로 표현케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나쁜 말을 줄이고 대신할 수 있는 바른 언어표현을 찾아 사용하는 ‘까만 입, 까만 마음 반성문’과 ‘ABCD 행복언어 찾기’ 프로그램으로 언어 습관을 개선하도록 했다. 또한 ‘학급의사당’ 활동을 통해 학급의 주체로서 불합리하거나 잘 지켜지지 않는 학급규칙을 스스로 개선해나가도록 했다. 역사 영역에서는 학생들이 과거의 기록이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자신의 일기도 중요한 역사적 기록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도록 ‘난중일기’와 영화 ‘명량’을 비교해보는 프로그램 등을 운영했다. 예술 영역은 학생들이 창조 활동을 통해 인생에서 진정으로 소중한 가치를 느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한 마음 한 뜻 협동화 그리기’ 등 공동 활동을 통해 다른 친구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문학 영역은 문학 작품을 통해 주변을 새로운 눈으로 보고 감수성을 일깨워줄 수 있도록 구성했다. 김 교사는 우선 학생들이 책과 친해지도록 권장도서 스티커판, 독서록 전시대 등을 설치했다. 또한 ‘고전 보드게임’, ‘고전 속 주인공 되어보기’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인문고전 읽기에도 도전해볼 수 있도록 했다. 1년 간 이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학생들의 긍정적 자아개념, 타인에 대한 배려심, 공동체 의식, 인문학에 대한 이해도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사는 보고서에서 "일 년의 인성교육으로 아이들 내면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지만, 인지적으로 이해하고 정의적으로 그 중요성을 느끼게 하는 데는 성공한 것 같다"고 밝혔다.
지난달 9일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학교개방조례’)이 학교 현장의 불만을 촉발하고 있다. 교원들의 의견조차 묻지 않고 학생의 안전을 도외시한 시의회의 전횡에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다. 또한 서울교육을 책임져야 할 시교육청이 시의회 눈치를 보느라 조례안 통과를 두 손 놓고 방치한 것에 허탈해하고 있다. 학교현장의 반발은 학교개방에 따른 그간의 피해가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서울교총이 단 일주일 간 접수한 118건의 피해사례를 살펴보면 ‘시설물 훼손 및 파손, 무단사용’이 31.4%(37건)로 가장 많고 ‘외부인의 음란행위를 포함한 교육방해 및 학생안전 위협’ 20.4%(24건), ‘학교 내 흡연, 음주 및 쓰레기 등 방치’ 16.9%(20건)도 상당 수였다. 어떻게 학교 안에서 학생 안전까지 위협하는 이런 일들이 빚어질 수 있단 말인가. 학교가 국민 세금으로 지어졌다고 지역주민의 편의시설, 생활체육시설쯤으로 여기는 시민, 단체들의 의식수준도 문제다. 학교가 겪어야 할 고충, 그로 인해 위협 받는 학생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뒤늦게나마 시교육청은 편법조례의 문제점을 깨닫고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수정조례안을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했다. 시의회의 편법조례를 무력화시키는 조항들이 많이 들어 있다는 점에서 일견 고무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후약방문식의 안일한 대처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서울시의회는 교원과 학부모, 학생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시교육청이 현장 여론을 수렴해 수정개정안을 제출하면 이를 조속한 시일내에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학교를 학생들의 교육공간으로 돌려줘야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의무이자 책임이다. 더 이상 학교를 정치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
지난달 말 강원도교육연구원에서 열린 ‘강원도 학생생활문화 및 학교구성원 인권실태조사 최종 보고회’를 다녀왔다. 세상에는 모순이 많지만 거기에서까지 경험할 줄은 몰랐다. 아동은 보호·배려 필요한 미성숙 존재 이날 강원교육청은 관내 학생들이 서울, 경기 지역 학생보다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런데 발표 내용이 점차 강원도에 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흘렀다.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서울, 경기 학생보다 강원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더 만족하고 있다면서 왜 필요하다고 강조하는지 억지스러웠다. 인권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음을 반증하는 연구 결과를 내놓고 오히려 필요하다고 해석하니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언급한 부분도 자의적이었다. 보고서에는 ‘국제적으로도 청소년을 불완전한 미성숙 존재로 바라보는 시각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하나의 인격적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합의가 형성됐다’고 기술했다. 그러면서 친절하게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부록으로 실었다. 그런데 협약문 서론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 내용인 즉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미성숙으로 인하여 출생전후를 막론하고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한 특별한 보호와 배려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었다. 같은 협약을 인용하면서 다른 얘기를 보고서에 당당히 문서화 하는 이런 모순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불합리한 논거를 토대로 학교를 바꾸려 한다는 것이다. 강원교육청은 인권조례 초안에서 ‘임신 또는 출산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내세우며 이미 성숙한 존재로 봐야한다는 아동관을 밀어붙이려 했다. 이 때문에 주민 반대에 부딪혀 충돌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원이 마련한 설문지를 작성하면서 정답이 정해진 시험지를 강요받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교사, 소지품 검사를 하는 교사, 복장 및 두발 등 용모에 대한 지도를 하는 교사, 반성문을 쓰게 하는 교사, 상벌점제를 실시하는 교사는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교사라는 ‘정답’ 말이다. 교사의 지도를 인권침해 매도 말아야 모든 인간은 인격적인 존재로서 존중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아동이 인격적인 존재라는 것과 인격적으로 성숙했다는 것은 전혀 다르다. 아동이 인격적으로 성숙한 존재라면 아동청소년보호법은 왜 만들고, 금연·금주 교육을 왜 시키겠는가. 유엔아동권리협약이 말하는 것과 같이 아동은 미성숙하기에 법을 포함해 특별한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 고속도로에서 속도 제한을 두는 것은 마음껏 달릴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운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마찬가지로 학교가 제시하는 규칙과 제한들은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함이고 바르게 자라도록 돕기 위함이다. 제한이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제한을 두는 이유가 중요한 것이다. 교사에게는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바르게 자라게 해 주고 싶고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 그러한 마음조차 인권침해라고 부르는 건 반교육적이다.
지난 3월 알파고 돌풍이 불더니 최근에는 포켓몬고라는 게임이 증강현실에 대한 세간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 때마다 우리는 왜 이런 앞선 과학기술을 성취할 인재를 키우지 못했느냐고 자성하기 바빴다. 그러면서 소프트웨어교육, 코딩교육, AI교육이 절실하다는 목소리를 높였다. 새로운 시대, 교실도 변해야 한다 그렇다면 현재의 학교와 교실 속에서 소프트웨어, 코딩, AI 등의 교육을 하면 바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인재를 키울 수 있을까? 애석하게도 새로운 교육내용을 도입하는 대증적인 처방에는 한계가 있다. 아이들은 열심히 듣고 선생님들은 교과서 내용 그대로를 빠짐없이 전달하려 애쓰는 상황이 완고하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런 변화는 무엇으로 이끌어 내야 할까. 바로 교육정책의 몫이다. 그동안 당국은 수업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펴왔다. 그 중 필자는 교과교실제에 주목한다. 시대 변화를 이끌 창의적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학습자 중심 수업으로의 전환이 절실하고, 이에 적합한 정책이 교과교실제라고 보기 때문이다. 교과교실제 수업개선과 교육환경 개선 정책이 결합되지 못한 채 겉돈 측면이 있다. 수업은 변화하지 않은 채 교과교실제가 도입되다보니 학생 이동에 따른 번잡함과 산만함이 문제로 부각됐다. 또 수준별 수업을 연상시키기도 했다. 이 때문에 2016년 현재, 전체 중·고교의 48%인 2670개교가 교과교실제를 적용하고 있고 715억원의 보통교부금이 지원되고 있지만 현장의 반응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그러나 최근에는 학습자 참여 중심 교육과정 정책, 자유학기제 정책 등으로 교수·학습 변화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교과교실제 정책의 강조점도 변화하고 있다.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각 교과마다 특성화된 전용교실을 기반으로 학생 맞춤형 참여학습이 이뤄지도록 하는 취지가 점차 실현되고 있다. 이런 교과교실제는 학생의 선택과 교수·학습방법의 변화를 가져온다. 지금까지는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학급별로 같은 수업을 받았다면 이제는 학생이 이동해 각자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과목 및 수업을 선택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학습주제나 방법 면에서도 학생의 참여를 더욱 촉진하는 다양한 수업활동이 가능해진다. 이 과정에서 평가도 과정중심 평가로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는 등 교과교실제는 교육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주요한 기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장 부작용 보완하고 지원 늘려야 새로운 시대, 교실수업의 변화를 위해서는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 노력과 교과교실과 같은 적절한 환경 제공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서 교사들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고 학령인구 감소로 유휴교실이 늘고 있다는 것은 교과교실제 정착에 긍정적이다. 물론 현장 적용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꾸준히 보완하고 일부 시도교육청의 소극적인 행정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교과교실제는 학생 참여 수업에 최적화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교사들의 수업 변화를 유도하는데 취지가 있다. 따라서 교육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아울러 학교 현장에서도 교과교실제가 교실수업을 개선하고 교육패러다임의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관심과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현장, 시교육청 수정안에 허탈 “시의회 정치쇼에 교육력 낭비” 서울지역 초·중·고 교원들은 시교육청이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한 ‘학교개방조례’ 수정안에 대해 “정치싸움에 교육력이 낭비되는 현실이 아쉽다”고 지적하면서 시의회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촉구했다. 시교육청 수정안 입법예고가 발표되자 교원들은 “어차피 학교개방을 학교 자율에 맡긴다면 조례 이전과 마찬가지”라면서 “불필요한 조례가 만들어져 이를 다시 되돌리려니 이래저래 학교현장만 힘들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현장 의견을 수렴 중인 서울교총 관계자는 “시교육청 수정안을 통해 학교의 시설개방 책무가 삭제돼 격앙된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긴 했지만, 수정안 통과 여부는 연말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 불안한 마음은 여전하다”며 “그나마 수정안도 전부 만족하지 못하고 세부 조문에서 다소 갈등 소지가 있어 더 다듬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수정안은 지난달 9일 시의회가 통과시킨 내용 중 ‘학교장의 시설 개방 책무’, ‘개방 불허 시 서면으로 상세히 이유 설명’ 등을 삭제하고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교육여건을 고려해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사용자 책무를 이전보다 강화했다고 하지만 이 역시 개방을 전제로 한 내용이어서 썩 반길수만은 없다는 현장의 분위기다. 특히 수정안 중에서 ‘신청자가 둘 이상으로 사용시간대가 겹칠 때 사용시작일 3일전까지 학교장이 중재하거나 추첨’하도록 한 내용은 중재 과정에서 또 다른 갈등이 불거질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추첨만 허용하도록 변경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사용시간을 철저하게 지킬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포함돼야 한다는 견해가 높다. A중 교장은 “‘금방 끝내겠다’고 해놓고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한두 시간 더 끄는 경우가 많다”면서 “정리 시간까지 정해진 시간을 넘지 않도록 조문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무엇보다 학교와 학생 안전을 위해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면 학교장이 불허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교육청 수정안이 시의회 재심의 과정에서 후퇴되거나 아예 통과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조례를 발의한 김생환 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더민주·노원구)은 “시교육청이 다음 달 초 조례안을 제출하면 검토 후 다시 수정할 수 있다”며 “이번 수정안이 큰 방향에서는 본인이 발의한 내용과 다르지 않다고 보고 있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수정안에 반영하는 건 좋다고 생각한다”고 다소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시교육청은 입법예고 마감 전 교직원, 학부모, 생활체육회 관계자 등 400명을 초청해 조례 수정안에 대한 설명회를 열고, 시의회도 다음 달 안건이 제출 되면 공청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교권사건 방문·해결, 교육청 코드인사·공동체헌장 적극 대응 첫 실시 ‘교실수업개선 세미나’ 성황…전문직단체 위상 각인 “부회장일 때와는 차원이 다른 책임감으로 임해왔습니다. 오는 12월 새 회장이 선출되면 온 힘으로 도와 충북교총의 위상을 드높이고 도내 전 교사를 회원으로 만드는 게 꿈입니다. 꼭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한관희 충북교총 회장 직무대행(일신여중 교장)은 지난 3개월 간 수장으로서 소임을 맡은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윤건영 전 회장이 청주교대 총장으로 부임하면서 지난 7월 4일부터 막중한 임무를 이어받았다. 한 직무대행은 교권침해 대응, 전문성·복지 신장에 빈틈이 없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교권침해 사건 신고가 들어오면 한규성 사무총장과 직접 학교를 방문해 끝까지 해결하는데 진력하고 있다. 회원 전문성 신장 차원에서는 올해 처음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교실수업개선 세미나’가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지난달 9일 진천상산초에서 개최한 세미나는 당초 100명 규모로 행사를 진행했지만 200여 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다. 충북교총은 학년 초 세미나 주관 학교를 공모해 선정 학교에 200만 원을 지원했다. 충북교총은 이번 행사가 전문직 단체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동시에 회세 확장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자리라고 평가했다. 한 직무대행은 “디지털시대를 살아가는 교사를 위한 인문학 콘서트가 주제였는데 요즘 교사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과 잘 맞아떨어져 좋은 반응을 이끌어낸 것 같다”고 말했다. 진보교육감이 처음으로 당선돼 교육현장에 일고 있는 혼란에 대해서도 한 직무대행은 “전 회장님 못지않게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도교육청이 청주 지역 고교를 대상으로 ‘평준화고 성적군별 배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성명을 내고 지역 방송과 신문 등에 반대 입장을 강력히 전파하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그는 현직 사립중 교장이라 고교입시 문제에 대해 누구보다 뼈저리게 절감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절실하면서도 설득력 있는 반론을 전개하고 있다. 한 직무대행은 “중학교 성적 상위 10%, 중상위 40%, 중하위 40%, 하위 10%씩 나눠서 학생을 배정한다는 게 얼마나 비현실적인 정책인지 알면서 도교육청은 고집을 부리고 있다”며 “원하는 학교에 가려고 학생들이 일부러 시험공부를 하지 않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통학거리가 너무 늘어나 학부모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2년 간 현장의 비판을 받아온 무자격 교장공모 등 ‘코드인사’, ‘교육공동체 헌장’ 문제도 교권 침해와 교육권 침해 문제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한규성 사무총장은 “교육청이 교장들을 은근히 규제하며 학교가 소신껏 교육하는 풍토를 해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면서 “최근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한목소리로 대응함으로써 회원들의 결속력을 다지게 된 건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충북교총은 ‘교육의 도시’ 청주를 품고 있어 교육에 대한 자부심과 결속력이 남다른 것으로 유명하다. 한 사무총장은 “지난 공무원연금 개악 투쟁 때 전국 시·도교총에서 모금된 16억 여원 중 8분의 1인 약 2억 원이 충북에서 걷힌 것이 단적인 예”라고 강조했다. 이어 “회원 7000명이 모은 것으로는 대단한 액수”라며 “당시 고경력 교총회원들은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해줄 것은 이것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솔선수범했다”고 회고했다. 이런 열성회원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5년 전부터 연 2회 우수회원 연수를 이어오고 있다. 한 해 6명 이상 회원을 유치하면 우수회원으로 선정해 함께 가입한 신규회원 전원에게 50만원씩 해외연수 경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상반기에 15명이 베트남을 다녀왔고 하반기인 12월말에는 30명 정도가 해외연수에 오를 예정이다. 충북교총은 월 2500원의 회비로 회원 대상 친목계를 운영해 끈끈한 정을 나누고 회비보다 더 많은 복지혜택도 제공하고 있다. 결혼·출산축하금 10만원, 퇴직이나 타 시도전출시 위로금 10만원~70만원 등을 합치면 납입 원금은 충분히 보장받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한 사무총장은 “갈수록 교원단체 가입률이 줄고 있지만 충북은 아직 선후배들이 서로 협력하는 풍토가 잘 다져져 있고, 선배 회원들이 좋은 이미지를 많이 쌓아 교원 수 대비 회원 가입률이 높은 편”이라면서 “앞으로도 회원 배가를 위해 다방면으로 고민하고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행복한 학교란 어떤 학교일까. 학생들이 좋아하는 학교? 안전하고 편안한 학교? 아니면 늘 즐겁게 함께 놀아주고 웃음꽃이 피어나는 학교, 그래서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는 학교일 것이다. 사실 행복이란 말은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생활이 매일 지속할 수 있는 생활이 가능할까? 더군다나 많은 학생들이 모인 공동생활에서 말이다. 행복한 학교, 오죽 학교가 행복하지 않으면 행복한 학교라고 했을까? 학교는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교과 과정으로 설비된 장소에서 제도 및 법규에 의하여 교사가 계속적으로 학생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솔직히 이러한 곳은 행복감을 주는 곳은 아니다. 올바른 시민교육을 기르기 위한 교육이다. 행복한 학교는 한 마디로 즐겁고 기쁘게 교육하는 곳이다. 즐겁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교사가 아닌 배우는 학생의 눈높이 맞추어야 하고, 학생이 좋아하는 교육활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생이 좋아하는 교육과정, 교수방법, 체험중심의 교육이 바로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원천이다. 이러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함께 구상하고 실천해야 한다. 학생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교육방법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학생의 바른 성장을 위한 교육에 촛점을 두고 교사와 구성원이 함께 노력을 해야 하고, 상호간의 협력을 통해 인식차이도 조정할 수 있는 교육리더의 역할도 필요하다. 행복한 학교는 가장 이상적인 학교 모습이므로 교원이나학부모가 생각한 것과는 다소 다를 수 있다. 그래서 항상 학생들의 생각을 우선해야 하고 성인으로 교원들이 교육에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는 자칫 학생들에게 끌려가는 주체성 없는 교육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복한 학교란 특정한 모델이 존재할 수 없고 학교여건이나 환경에 따라 다양할 수 있고 또 상황에 따라 변할 수도 있다. 그렇기에 행복한 학교는 수요자의 생각에 따라 다르므로 사실상 존재하기가 어렵다. 행복한 학교,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학교상이다. 이는 아무리 좋은 교육정책이나 교육행정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러므로 행복한 학교는 오직 학교 안에서 또한 교실 안에서 교사와 학생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실천적 교육인 것이다.
- 지진 합동대피훈련실시 - 서산 서령고(교장 한승택)는 10월 7일(금) 오전 11시부터 11시 30분까지 전교생을 대상으로 지진 합동대피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는 지진과 관련하여 신속한 대피로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훈련은 사전에 지진대피 동영상을 본 후 교실에서 예비훈련을 마친 다음, 지진발생 경고방송과 함께 동편 출입구에 화재가 난 상황을 가정하여 전 교직원과 학생들이 모두 건물에서 나와 큰 나무가 없는 운동장 한가운데로 성공적으로 대피했다. 이번 훈련에 참가한 1학년 이정환 군은 지진대피 방송을 듣게 되어 깜짝 놀랐는데 동영상에서 배운 지진대피요령을 생각하며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서산 서령고는 지진대피훈련뿐만 아니라 심폐소생술을 비롯하여 다양한 자연재해 대피 방법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 세상 모든 젊은이 누구에게나 꿈은 있다. 단지 크기가 다르거나 성취방법에 차이가 있을 뿐이라 생각한다. 외국어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도 했던 수재가 학교를 자퇴하였다. 그리고 6개월간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해 합격했다. 아직 미성년자인 이 18살 공무원이 현재 일하는 곳은 제주도청이다. 이 주인공은 유일한 여성이자 10대 합격자로 이름을 올렸는데 고3이 된 올해 3월 학교를 자퇴했다. 이후 6월 필기시험과 8월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 9월 26일부터 제주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제주외고는 2004년 개교해 역사는 짧지만, 제주 지역의 명문고 중 한 곳이다. 외고 중국어과 출신으로 고2 시절 전교 1등을 한 적이 있다. 성적을 그대로 유지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지만,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9급 공무원의 길을 택했다. 그녀 역시 외교관을 꿈꿨다. 영어를 좋아했고, 외교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외교관이 되려면 대학에 가고 외교원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있다. 그 이후에도 치열한 경쟁이 기다리고 있다. 그녀는 성격상 오래 기다리고 경쟁하는 것을 싫어한다. 그래서 사회에 빨리 진출해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외교관 대신 일반 공무원을 택한 것이다. 남들이 다 다니는 고등학교를 자퇴까지 할 필요가 있냐고들 묻겠지만 어차피 해야 할 거 빨리 시작한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자기 스스로 한 것이다. 이같은 선택은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면 의외다. 정상적이라면 부모의 거센 반대에 부딪힐만한 상황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딸을 적극 지원했다. 아버지 역시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길을 걸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대학만 바라본 채 이후의 삶을 고민하지 않는 것보다 낫겠다고 판단했다. 이 제자를 가르친 교사들은 아쉽지만, 제자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했다. 이 학교 교장선생님도 평소에 모범적으로 성실하게 공부한 학생으로 신뢰했기에 학생 의견을 존중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문제는 시험준비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관심이 많다. 그녀는 평소 잠이 많은 편이다. 8시간씩 충분히 잤다. 대신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도서관을 떠나지 않고 공부했다. 식사 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12시간 공부한 것이다. 인터넷 강의을 들으며 공부했다. 중고등학교 때 한국사를 배우긴 했지만 공무원 한국사는 어려운 편에 속한다. 그래서 처음 배운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다. 선생님이 강좌 때마다 꼭 들으라며 강조했던 수업이 있다. 그런 기본 강의를 모두 들으려 했던 게 실수라고 생각한다. 너무 강의에 의존해 스스로 정리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강의 몇 개를 선택해 집중하는게 필요하다. 영어는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었다. 중학교 때부터 미국 드라마로 공부하며 실력을 쌓았다. 어려운 어휘 문제는 과감히 버렸다. 풀 수 있는 문제에 집중했다. 모의고사를 이틀에 한 번씩 풀었다. 기출 문제보다 어려운 문제를 풀면서 실전에 대비한 것이다. 예상대로 본 시험에서 적중한 것이다. 누구에게나 공부가 하기 싫은 날도, 집중이 어려운 날도 있기 마련이다. 그래도 무조건 도서관에 갔다. 책만 펼치고 앉아 있더라도 일단 가는 것이다. 남들은 컨디션 조절을 위해 하루 정도 쉴 수도 있다지만 시간이 부족해 그럴 수 없었다. 하루하루가 소중했다. 쉬고 싶은 마음이 들 때면, ‘6개월 준비해 시험보면서 하루를 쉬려 하느냐’며 스스로를 꾸짖었다. 고등학교를 자퇴해서 돌아갈 곳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더 절박한 마음으로 공부했다. 시험을 2주 앞두었을 때는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서 준비하였다. 시간이 아까웠고, 공부 흐름이 끊기는 게 싫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세로 준비한 수험생에게 합격의 열쇠는 주어지기 마련이다. 어느 인생이고 시험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다. 단지 우리 마음이 그것을 무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준비하지 않으니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다. 미래를 위하여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자에게 합격의 축복은 쏟아질 것이다. 이같은 성취를 이룬 학생은 앞으로 자기 분야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이라 확신한다. 아무런 목적도 꿈도 없이 수업시간을 준비하지 않고 낭비하는 학생들을 가끔 보면서 이들에게도 어떻게 마음 속에 공부에 대한 불꽃을 붙여줄 수 있을까 생각하여 본다.
국회 교문위가 6일 8개 시교육청을 상대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측근 비리, 출판기념회 의혹을 집중 제기했다. 새누리당 한선교 의원은 “조현우 전 비서실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의원 면직 결재를 보류했어야 하지 않냐”고 추궁했다. 전 비서실장에 대해 의원면직 결재를 했다가 뒤늦게 정정한 것이 징계 처분을 피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냐는 지적이다. 같은 당 김세연 의원도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결재문서 공개 사항에 전 비서실장의 의원면직과 관련된 공문들은 전혀 나오지 않는데 뭔가 감추기 위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도 “조희연 교육감이 청렴을 강조했지만 청렴도 평가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오히려 15위에서 17위로 떨어졌다”며 “전 비서실장의 면직 처분 과정은 충분히 의심을 받을 만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실무자의 실수가 있었다”고만 답했다.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은 “청렴에 대해 누구보다 공언했던 분이 9월 2일 700~800명이 참여한 대규모 출판기념회를 열었다”며 “SNS로 출판기념회를 적극 홍보하고 개별 문자를 ‘안녕하세요. 교육감 조희연입니다’라고 보내놓고 언론에 내가 보낸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는데 정확하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곽상도 의원도 “청렴도 1위 교육청을 만들자고 한 것이 무색하게 측근이 비리를 저지르고 교육감도 출판기념회로 구태를 되풀이하고 있지 않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문자는 출판사에서 보낸 것”이라며 “위법하게 출판기념회를 한 건 전혀 없다”고 답변했다. 반면 도종환 의원을 제외한 야당 의원들은 조 교육감의 측근 비리에 관한 언급은 피한 채 교육 현안에 대한 질문에 치중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학교가 다른 업종에 비해 가장 비싼 수도 요금제를 적용받고 있고 지자체별로 편차도 크다”며 “대전시는 공업용보다 388% 더 비싸고 대구시는 산업용이 1톤당 290원인데 학교는 일반용 요금을 적용해 980원부터 적용하고 있다”며 요금 체제 개선을 요구했다. 같은 당 손혜원 의원은 “학교 200m 이내에 유해업소를 두지 못하도록 학교정화구역을 두고 있지만 기준을 어디로 찍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영업주가 임의로 측량 자료를 제출하면 교육청이 직접 나가서 확인하거나 감시하는 규정이 없어 변칙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밝혔다. 교원 연수와 수급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은 “교원 1인당 연간 직무 연수시간이 전국 평균 113시간이고 부산은 145시간이나 되는데 서울은 82시간에 그친다”며 “서울시교육청이 마련한 직무 연수 내용 또한 113개 강좌 중 교사 전문성 신장과 관련된 것은 9개 뿐이고 대부분 단순 교양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은 “서울 지역 초등 남자교사는 현재 3269명으로 전체 교원의 1.9%뿐”라며 남교사 수급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부가 학교 통폐합에 보통교부금을 증액하는 법령 개정에 나서 소규모 학교가 많은 일부 도교육청들이 농어촌 교육만 약화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교육부는 통폐합된 학교(본교만 해당)의 학생 수가 교육부 장관이 정한 통폐합 기준을 넘는 경우 학생 1명당 2000만 원을 보통교부금에 반영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했다. 현행 시행규칙은 본교 통폐합 시 초등은 교당 60억 원, 중등은 교당 110억 원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돼있는데 여기에 학생당 가산금을 추가해 통폐합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일반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는 교육청에 대한 지원 조항도 신설했다. 12학급 이상 18학급 미만 학교는 20억 원, 18학급 이상 30학급 미만은 35억 원, 30학급 이상은 50억 원을 책정했다. 거점 특성화고 지정·운영에 대해서도 학급 수에 따라 10억 원∼30억 원을 배정하고, 학급 증설과 학과 개편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적정규모 학교 육성과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며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도교육청 관계자들은 농어촌 교육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A교육청 관계자는 "이미 800여 개교를 통폐합하고 겨우 1면 1교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교부금을 더 받겠다고 무리하게 통폐합을 추진할 수는 없다"며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도시 쪽 교육청만 이득을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촌은 일반학교가 지역에 보통 하나 뿐인데 특성화고로 전환을 유도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B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요구대로 학교를 통폐합하면 마을이 황폐화되고, 통폐합 하지 않으면 예산이 줄어들게 돼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통폐합 학교 가산금과 특성화고 전환금을 정액으로 명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관계자는 "교부율 자체를 높이지 않은 채 특정 항목을 증액하면 다른 항목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면서 "교육부 정책에 따라 보통교부금 산정기준을 바꾸는 것은 교육감의 예산 편성·운용권을 침해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숙명여대 송기창 교수도 "보통교부금의 원 취지에 위배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2017학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힘겨루기가 또 시작됐다. 금년도 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책임 전가로 큰 파행을 부른 과정이 재발할 조짐이어서 우려스럽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최근 13개 시도교육감이 동참한 가운데 결의문을 통해 2017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육감협의회는 누리과정 예산문제로 발생하는 교육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 마련을 수차례 촉구했으나 정부는 상위법을 위반하는 시행령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교육감들에게 강요하는 데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2017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외에도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 경비로 편성, 누리과정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누리과정 관련 법률 위반 시행령 폐지, 지방교육재정 총량 확대 등도 촉구했다. 교육감협의회는 국회기 아직도 법률 위반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리과정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조차 구성되지 않았고, 2017 교육부 예산안은 교육세 재원의 특별회계 신설이라는 법률 침해적 발상으로 예산편성을 강요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각 시도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편성으로 재정위기단체 지정으로 내몰리고 있고 정부의 무대책으로 학생의 안전과 교육이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 차원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교육, 보육 대란의 모든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고 공을 정부 측에 떠밀었다. 더불어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책임 전가로 학생의 안전과 교육은 무너지고 학교 시설 내진 보강, 교실 석면 교체, 우레탄 시설 교체 등은 요원해졌으며, 학생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활동 지원비마저 충당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번 전국 교육감협의회 결의문 채택, 발표에는 대구, 울산, 경북, 대전시교육청을 제외한 경기, 서울, 강원, 인천, 충남, 부산, 충북, 광주, 전북, 전남, 세종, 경남, 제주 등 13개 시도교육청이 동참했다. 대부분 진보 성향 교육감이 속한 교육청들이다. 한편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지방교육정책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그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들어가던 교육세를 별도로 분리,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방과후학교 등 특정용도로만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교육부는 사용목적이 정해진 특별회계에 누리과정 예산을 집어넣어 재원 확보나 편성 여부에 대한 논란을 막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나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지방교육정책특별회계 역시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방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비판하고 있고 이 가운데 경기와 전북, 강원교육청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있다. 야당도 진보 교육감들의 논리에 동조하는 형세다. 특히 교육부는 3개 교육청이 끝내 누리과정 예산을 미편성할 경우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미편성분 액수만큼 감액 교부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며 조속한 예산 편성을 촉구하고 했다. 3개 교육청의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미편성분은 강원 528억원, 경기 5459억원, 전북 813억원이다. 우리는 이번 전국교육감협의회의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계획 발표에 즈음하여 중요한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선, 합계 출산률 1.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저인 우리나라의 저출산 현실을 고려해서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 실제 출산률 제고와 가임 여성 직장 계속 근무 장려를 위해서 정부가 각종 육아·보육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직장맘 수난시대’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직장여성이 주위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기 위해 마련된 ‘맞춤형 보육’은 제도 시행 3개월 정도가 됐지만 여전히 정착되지 않고 있고, 직장맘을 지원하는 제도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맞춤형 보육, 모성 보호 등이 함께 무너진다는 호소를 귀담아들어야 한다. 말로만 자출산 고령화 정책 운운하고, 실제로는 전혀 혜택과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의 일방 발표는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직장 여성들의 불안감만 가중시킨다. 소위 직장 여성들이 소위 경력 단절녀(경단녀)가 되지 않도록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 둘째, 어린이집 예산 편성은 궁극적으로 정부와 교육청의 적대적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금년 교육부와 각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의 극단적 대립으로 보호자, 학부모를 포함한 국민적 공분과 우려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 편성에서도 극한 대립이 예견돼 우려스럽다. 올해에 극심한 혼란이 야기됐으면 그 학습 효과로 내년 예산 편성에서는 교육부와 교육청측이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묘안을 찾아야 하는데, 서로 책임만 전가시켜 ‘남 탓’타령만하고 있는 형국이다. 만약 내년 예산 편성에서도 교육부와 교육청의 줄다리기로 올해의 파행이 답습도니다면, 앞으로 매년 지속적인 관행적 대립의 우려가 없지 않다. 끝으로, 교육은 보혁 대결이 아니라 보혁 상보로 가야 한다. 원칙적으로 교육과 보육에서는 탈 이념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번 교육감협의회의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발표에 4개 보수 진영 교육감들이 동참하지 않은 이유를 곱씹어 봐야 한다. 한 마디로 교육부와 17개 교육청, 온 국민들이 함께 만 3-5세 아이들의 어린이집, 국공사립 유치원의 원아들이 누리과정 원만한 예산 편성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묘안을 찾아야 한다. 결국 이번 전국교육감협의회의 2017학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발표는 성급한 감이 없지 않다. 학부모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예산 미편성이 아니라, 예산 편성의 방안울 찾아야 한다. 무조건 정부측에 책임을 전가하고 나몰라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측도 교육부를 필두로 교육감협의회의 발표와 주장을 귀담아듣고 일리가 있는 주장은 정책과 예산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 부디 2017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 문제로 정부와 전국교육감협의회가 외나무다리의 염소 대결로 가지 않기를 국민들은 고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교육부와 교육청 간의 오기 싸움에 멍드는 것은 국가백년지대계 교육이라는 점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총 종합교육연수원과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전국 초·중·고교 교사와 전문 상담사 등을 대상으로 ‘게임 리터러시를 통한 건전 게임문화 직무연수’를 실시한다. 이번 연수는 게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와 학생들의 게임 과몰입 예방을 위한 상담·지도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차수별(3·4차) 총 30시간(2학점)이 운영되며 온라인 12시간, 오프라인 19시간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단 온라인 연수를 수료해야 오프라인 연수에 참여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교원은 오는 25일까지 게임리터러시 홈페이지(www.gschool.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선착순 마감. 문의 한국교총 종합교육연수원 02-570-5624
광주교총(회장 류충성)은 지난 1~2일 ‘호남 명가 고택 탐방 직무연수’를 실시했다. 회원 30여 명이 참가한 이번 연수에서는 김덕진 광주교대 교수가 동행해 우리 조상의 삶과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했다. 첫 날에는 함평 모평 한옥마을과 나주 남파 고택, 영암 녹우당 등을 둘러봤고 둘째 날엔 장흥 방촌 유물전시관과 존재 고택, 보성 강골마을의 이용욱 가옥 등을 방문했다. 참가 회원들은 직무연수 15시간을 인정받았다. 광주교총은 앞으로도 일방적인 강의식 연수에서 벗어나 현장 체험과 문화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국교총 종합교육연수원은 교원 역량 개발을 위한 연수 프로그램을 공모한다. 유·초·중등 교원과 교육전문직을 대상으로 운영 가능한 △오프라인의 장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체험·참여 연수 △현장의 축적된 경험을 전달할 수 있는 연수 △타 연수원에 없는 참신한 과정 △토론·커뮤니티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과정 △교과연구회의 활동과 연계된 연수 과정 등을 제안하면 된다. 연수 시간은 15시간(1학점)또는 30시간(2학점)으로 편성하고 한 과정 당 20~50명이 수강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교원은 한국교총 종합교육연수원 홈페이지(www.kftaedu.or.kr)에서 팝업 또는 참여의 장을 클릭한 후 교원 역량 개발 제안 연수 신청서를 내려 받아 이메일(edu@kfta.or.kr)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제출 기한은 오는 28일(금)까지. 문의 한국교총 종합교육연수원 02-570-5626
제47회 전국교육자료전이 오는 17일부터 닷새간 경인교대 경기캠퍼스 체육관에서 열린다. ‘연구하는 선생님, 살아나는 교육, 변화하는 학교’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는 전국 16개 시·도대회에서 최우수 작품으로 추천된 교육자료 234점이 전시된다. 현장 교원들이 직접 개발한 실물 교수·학습 자료를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유·초·중등·대학 교원과 학부모, 학생 등 누구나 관람 가능하다. 문의 한국교총 교원연수국 02-570-5663
진만성 한국교총 수석부회장은 지난달 27일부터 이틀간 미얀마 양곤에서 열린 ‘2016 EI 아·태지역위원회의’에 참석하고, 달라 23번 초등학교를 방문해 발전기금을 전달했다. EI 아·태지역본부 집행위원인 진 수석부회장은 킨 에이 교장과 만나 미얀마의 초등교육 현황과 교육 정책에 대해 듣고 현지 초등학교와 교총이 지속적으로 교류·협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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