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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 지 일주일 가까이 지났지만 새롭게 바뀌는 수능 등급제에 대한 논란은 좀처럼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21일 입시전문가들에 따르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당초 대학입시에서 수능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것을 전제로 등급제 도입이 결정됐지만 막상 2008 입시의 뚜껑을 열고 보니 수능의 영향력이 결코 줄어들지 않은 데 있다. 또 1~2점 차이로 등수가 매겨지는 서열화 폐단을 막기 위해 등급제를 도입했음에도 학생들은 여전히 1~2점 차이로 등급이 갈리는 상황에 처했고 게다가 총점이 높아도 영역별 등급이 낮으면 불리해지는 기이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학생, 학부모들의 불만이 가중되고 있다. ◇ 등급제 논란 이유는 = 학생, 학부모들이 한결같이 지적하는 등급제의 불합리성은 바로 일정 점수대를 묶어 같은 등급으로 처리하는 방식에 있다. 예를 들어 원점수 100점에서 91점까지를 모두 1등급으로 묶어 해당 점수대에 속한 학생들은 모두 같은 성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인데 문제는 '등급 커트라인'이다. 1등급을 구분하는 커트라인 점수가 91점이면 90점을 맞은 학생은 불과 1점 차이로 2등급으로 내려가게 된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100점과 91점은 무려 8점이나 차이가 나는데도 같은 등급이 되고 91점과 90점은 불과 1점 차이인데도 다른 등급이 된다는 사실을 납득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수능 각 영역의 총점이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등급 커트라인에 걸려 낮은 등급을 받게 되면 오히려 더 불리해지는 상황까지 벌어진다. 예를 들어 A학생은 언어, 수리, 외국어영역에서 각각 100점, 100점, 90점, B학생은 91점, 91점, 91점이라면 총점으로는 A학생이 290점으로 B학생(273점)보다 17점이나 높지만 등급으로 환산하면 A학생은 1-1-2등급, B학생은 모두 1등급이 돼 결국 B학생이 더 유리해지는 것이다. 입시기관들도 이같은 '등급제의 맹점'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다. 실제 한 입시기관이 지난 6월 수능 모의평가 응시생들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 같은 등급을 받은 학생들이라도 원점수는 최대 83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종전의 점수제 방식으로는 충분히 합격권에 드는 학생이 등급제로 바뀌면서 불합격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실제 성적이 발표되고 나면 학생들의 불만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 변별력 확보 가능한가 = 등급제 도입 당시 가장 우려됐던 부분이 바로 변별력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였다. 점수 없이 오로지 등급으로만 성적이 발표되므로 자칫 난이도 조절에 실패할 경우 특정 등급에 학생들이 지나치게 몰리면서 변별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6월과 9월 모의평가에서 전 영역에 걸쳐 등급이 대체로 고른 분포를 보이면서 이러한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됐고 이번 본 수능 역시 영역별로 까다로운 문항이 적절히 배치돼 변별력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입시기관들 역시 특정 등급에 동점자가 몰리면서 바로 아래 등급이 비는 현상(등급 블랭크)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제는 수리 가형이다. 올해 수리 가형이 지나치게 쉽게 출제됐다는 분석과 함께 가채점 결과 실제 학생들의 점수가 상당히 높게 나온 것으로 나타나 수리 가형의 1등급 구분점수가 지난해보다 대폭 오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한 입시기관은 수리 가형의 1등급 구분점수가 수능이 실시된 이래 처음으로 100점 만점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실제 수리 가형의 1등급 구분점수가 100점 만점이 나온다면 변별력 실패 논란과 함께 학생들의 혼란도 그만큼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동점자 속출로 인해 1등급을 받는 학생 비율이 기준치인 4%를 훨씬 넘어설 수 있는데다 실수로 단 1개의 문제라도 틀리면 바로 2등급으로 내려가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 등급제 어떻게 만들어졌나 = 수능 등급제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로 대입제도 개선안을 준비해온 교육혁신위원회가 '학생부 비중 강화, 수능 비중 약화'를 골자로 한 2008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을 내놓으면서 도입이 결정됐다. 최근 국정브리핑이 발간한 '실록 교육정책사'에 따르면 당시 혁신위의 궁극 목표는 '공교육 정상화, 대학서열화 해체, 수능 폐지'였다고 한다. 이를 위해선 고교 학생부의 영향력을 높이고 반대로 수능을 자격고사화해 영향력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게 혁신위의 판단이었다. 혁신위는 수능 등급을 5등급으로 나누거나 각 등급을 균등한 비율로 배분한 9등급으로 하자고 제안했고 교육부는 "수능 변별력을 위해서는 최상위층과 최하위층의 비율이 정규분포의 모양으로 돼 있는 9등급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 대통령이 "수능과 내신 모두 9등급으로 바꾸는 것도 천지개벽이다. 9등급이 적당하다"고 해 9등급으로 결정됐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2008학년도 입시에서 수능은 여전히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으며 특히 상위권 대학일수록 수능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어 당시 정부 발표를 믿고 입시를 준비해 온 학생, 학부모들을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직의 길, 갈수록 힘들기만 하다. 승진규정 개악에 따른 근평 10년이선생님을 잡더니만 이번엔설상가상으로 다면평가가 한숨을 내쉬게 하고 있다. 이젠 교감, 교장뿐 아니라 동료교사들의 눈치(?)를 보아가며 교직에 임해야 하는 것이다. 도대체 다면평가에 무슨 문제가 있길래? 교육부에서는 현행 교감과 교장이 하는 근평제도를 보완하여공정성을 꾀하려고 내놓았지만 현장 교사들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다시 말하면 평가 결과를 믿을 수 없다는 것. 예컨대 평가자 A 교사가 평가대상자 B, C, D 교사를 평가할 때 평가자가 대상자에 대하여교육자로서의 품성, 공직자로서의 자세, 학습지도, 생활지도, 교육연구 및 담당업무를잘 알고 있을 경우라면 객관적 평가를 전제로 하여어느 정도 신뢰도를 확보할 수있을 것이다. 그러나 평가자가 대상자를 잘 모를 경우,평가의 오류가 발생한다. 모르기 때문에 중간 점수를 남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학급 수가 큰 경우, 이런 대상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 평상 시 얼굴과 이름 정도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거기에서 나온 평가 결과는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또 평가자와 인간관계가 나쁘거나 라이벌 관계, 승진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평가자의 주관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대상자를 좋게 평가하면 자신이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해 자연히 좋지 않게 평가하는 것이 인지상정인 것이다. 평가자의 양심만을 믿어야 하는데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다. 모 중학교는 평가자를 투표로 선출하다보니 저경력 교사가 대거 선출되어 2년짜리가 20년 동료를평가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진다고 한다. 2년짜리와 20년 경력교사가 동료인 것이다. 선후배와 위계질서는 파괴된지 오래다. '너도 교사, 나도 교사'를 국가가 조장하는 것이다.교사들이 자신의 친소관계에 따라 평가자를 뽑으니 다면평가는 평가자 구성에서부터 잘못된 출발을 하는 것이다. 현장의 반응은 다면평가를 하지 말자는 것이다. 현재의 근평 10년도 승진을 앞둔 교사에 대한 목조르기인데 다면평가는 교직생활을 '그냥 죽어지내라'는 것에 다름 아닌 것이다. 근평 반영도 최근 5년 것 중에서2-3개 골라 쓰던가 해야지 현재의 규정은 11년차 교사들부터는 가르치는 일보다는 점수 관리를 하라고국가가 앞장서 교사들을 과잉 승진대열로 몰아넣는 규정이라는 것이다. 동료 다면평가, 이에 대한 답이 나왔다. 폐지 외엔 대안이 없지 않은가? 현장 교육 황폐화에 앞장서는 교육부의 답변을듣고 싶다.
내가 근무하는 학교는 6학급이다. 그런데 요즈음 괜히 눈치(?)가 보여서 괴롭다. 6명의 교사와 유치원 교사 1명이 서로를 평가해야 하는, 다면평가 대상이기 때문이다. 나 스스로 다른 선생님들을 본의 아니게 평가해야 하고 나도 그 평가의 대상이 된 것이다. 이건 아니다. 가장 인간적이어야 할 곳에서 가장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누군가를 평가하고 평가 받는 이 같은 처사에 나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근평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고 누누히 말하지만 석연찮고 기분 나쁜 것은 숨길 수 없기 때문이다. 1년 동안 선생님들 각자가 이루어낸 실적과 성과물을 근거로 자필평가서를 근거로 하여 서로가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너무나 비인간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성과급을 정할 때도 말이 많고 마음이 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면평가는 너무 심하다. 다면평가에 불응하면 어찌 되는가? 다만 내가 평가받는 것은 어찌할 수 없지만 나는 어떤 선생님도 평가할 수 없다. 어떤 한 선생님의 교육 철학과 소신, 그가 이루어낸 교육을 눈에 보이는 잣대로만 평가할 수 있을까? 제자들에 대한 열정과 애정을 실적물(상장이나 대회 출전 등)로 계산할 수 있는 걸까? 가르치는 학년 수준에 따라 감당해야 하는 고뇌도 다르고 주어진 업무도 다 다른데 어떻게 국가에서 주어진 추상적 잣대로 재라는 것인지 내가 가진 상식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교단을 황폐화시키는 것에 나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서로가 서로에게 등급을 매기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방법이다. 차라리 아이들에게 하는 것처럼 객관식 시험을 치르게 하거나 수행평가를 시킬 일이다. 마치 웅변 대회에 나간 학생들이 받은 점수 중에서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뺀 점수로 석차를 매기는 방법을 쓴다고 한다. 나의 상품성이 시장 바닥에 나온 배추 한 포기와 다를 바 없으니 얼마나 슬픈 일인가? 요즈음은 벌레 먹은 채소라야 무농약이거나 참살이 식품이라 하여 더 대접 받는 세상이다. 겉 모습만 번지르르 하면 일단 의심부터 하는 게 채소나 과일을 고르는 기준이 된 세상이다. 상사나 동료 교사에게는 벌레 먹은 배추이지만 제자들에게는 무농약 배추인 선생님이라면 평가 결과는 정반대가 될 것이다. 다면평가의 목적은 결국 학생들에게 훌륭한 교육을, 최상의 선생님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국가적, 사회적 요구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그 교육을 책임지는 최전방에 선 선생님들이 다면평가 그 자체가 지닌 선의의 목적마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교육을 바라보는 다수의 국민들과 학부모들에게 설득력이 약한 것만은 분명하다. 반대를 위한 반대로 비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얼굴 모습이 다 다르듯이 각 선생님이 가진 품성과 개성도 다르다. 어떤 선생님은 무엇을 해도 말없이 조용조용 해서 내성적이고 수줍어서 사회성이 없어 보이지만 그가 맡은 학급을 보면 어느 반보다 반듯하고 아이들 지도도 잘 한다. 그런데 반대로 외향적이고 활발하여 애교스런 선생님은 늘 눈에 띄게 행동 반경이 넓어서 시선을 끈다. 그런데 그 반을 살펴 보면 체계가 잡혀 있지 않고 소란스럽다. 원칙이 없는 것이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다가는 평가 결과가 뒤집히는 것은 당연하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아이들에게는 좀 소홀하면서도 상사나 선배 선생님, 주변 사람들에게 곰살맞게 굴거나 다정한 선생님보다 고지식하고 내성적이며 뚜렷한 소신으로 아이들을 잘 이끈다면 어떤 쪽에 무게가 실릴까? 평가력은 가장 최고 수준의 지적 분야이다. 그러기에 엄정한 잣대가 필요하다. 철저하게 증거를 들이댈 수 있어야 하며 피해자가 생겨서도 안 된다. 근평제도를 대폭 보완하거나 평가 도구를 개발한 뒤에 평가하라고 해야 맞다고 생각한다. 추상적인 몇몇 항목만 가지고 오차가 천차만별인 잣대를 가지고 키를 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국가관의 기준이 어디에 근거를 두었으며 학습지도의 능력을 어떤 잣대로 잴 것인지 기준을 밝혀 놓고 해도 참으로 어려운 일인데 기일 안에 상부의 지시사항이니 모두 다 상호 평가서를 내게 하는 일은 명색이 '교육'을 하는 학교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하더라도 서로 얼굴 붉히거나 상대를 깎아내리지 않으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정한 평가를 해야 하니 어찌할 수 없이 부득이 하게 해야 한다면 최소한의 측정 도구나 표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평가의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평가를 받은 당사자가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지 않는 감정적 평가라면 서로에게 불신과 상처만을 안겨 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은 불을 보듯 훤하다. 날마다 표정 관리를 하며 살아야 한다면 얼마나 슬픈 교단일까? 각자가 가진 잣대가 지닌 오차의 한계와 범위가 다르고 인생관이나 교육관도 다 다른데 거기서 나오는 측정치는 신뢰할만 한 것일까? 지금과 같이 추상적이고 인정적인 다면평가는 교단을 살벌하게 하는 아주 비인간적인 행위라고 생각한다. 다만 교단이 지금보다 더 발전적이고 바람직해지는 데 꼭 필요한 방법이라면, 공정한 평가를 하기 위한 체의 구실을 하기 위한 것이라면 좀더 심사숙고하여 다수가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도구를 만들고 측정 가능한 기준을 제시하여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의 소지를 차단해야 할 것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탁상공론으로, 추상적으로 뜬구름 잡는 방법으로는 설득력이 약하다. 오히려 우리 스스로 서로를 믿지 못하고 계산된 인간 관계를 형성하거나 파벌을 조성하여 진솔해야 할 교단의 특성을 약화시키지 않을까 크게 염려된다. 나는 요즈음 갑자기 씁쓸해졌다. 다면평가 말이 나오던 날부터 유난히 살갑게 인사를 잘 하던 선생님을 보며 슬퍼졌기 때문이다. 본인이야 전혀 아니어서 그렇게 느낀 내 잘못이 크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 말이다. 평고사인 나는 승진할 마음도, 필요성도 못 느껴서 조용히 사는 편이다. 그러다보니 가끔 한참 어린 후배 선생님들에게 소외감마저 느낄 때가 있는 게 사실이다. 딸 같은 후배 선생님들에게 훈계하거나 충고를 하는 일조차 삼가하고 오로지 동료교사로서의 위치만 지키려고 노력하며 상담에 응하는 정도일 뿐이다. 늘상 하는 말로 평가의 목적에서 피이드백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평가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은 발전적인 대안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처를 받기 위해 결과물을 내서야 되겠는가? 그런 점에서 다면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족한 부분을 고치려면 당연히 처방전이 필요하다. 부작용을 염려해야 하는 다면평가라면, 자신감이나 도덕성, 공정성이 결여된 평가라면 서로를 후벼 파는 다면평가에는 반대해야 마땅하다. 수업평가를 할 때에도 최소한의 기준과 근거에 의하여 실제 수업 장면을 평가하듯이, 다면평가에서도 한, 두 차례가 아닌, 다양한 상황에서 누적된 평가가 될 수 있는 평가 도구를 학교별로 머리를 맞대고 공동 사고를 거쳐 평가 항목을 만들고 사전 심의 과정을 거쳐 미리 제작하여 학기 초부터 예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 학교 실정에 맞게 학교장 책임하에 전체 교사가 참여하여 평가 항목을 토론하고 설정하는 발전적인 방법을 찾거나 평가 항목을 무기명 설문지 형태로 제작하여 익명으로 하는 방법을 어떨까? 나는 요즈음 교실에 들어가면 행복하지만 교실만 나서면 우울해진다. 자기평가서를 써서 내 상품을 시장에 내놓는 일이 두렵다. 내가 나를 홍보하거나 광고하지 않고 진솔하게 있는 그대로 치장하지 않고 맨 얼굴로 쓰는 일에 자신이 없다. 고객(다른 선생님들)이 바라보는 내 상품의 가격이 얼마 짜리인지 알 수 없으니 적정 가격을 쓸 수 없으니 공개 입찰이라도 해야 할까? 그렇다고 내 상품 가격을 알고 싶거나 누가 몇 점을 주었는지 알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낮은 점수를 주었다면 모두 내 탓일 것이기 때문이다. 정히 점수를 받는다면 우리 반 아이들이 주는 점수만은 하늘처럼 믿을 것이다. 우리 반 아이들은 거짓말을 할 줄도 모르는 착한 아이들이기 때문이다. 이제 글자를 읽을 줄 아는 아이들이니 아이들이 알아 들을 수 있는 문항으로 문제를 만들어 '선생님 평가'를 받아보고 싶다. 우리 반 아이들과 나는 여전히 사랑하는데 교실 밖 풍경은 겨울보다 더 춥다. 교실의 12월은 수확의 계절이다. 그런데 갑자기 내린 다면평가의 된서리로 교실마다 알곡을 앞에 두고 농부들은 추곡수매를 거절 당한 농민처럼 벌판에 서 있다. 사람을 기르는 곳에서 점점 인정이 통하지 않는 대형 마트의 냄새가 난다. 이제 학교는 시장일 뿐인가? 다면평가, 그 바람직한 평가 방법을 기대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이버가정학습이나 EBS 인터넷강의 등 사이버 공교육이 활성화 될 경우 최대 23조 4000억 원의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태욱 한국교원대 컴퓨터교육과 교수는 21일 국회 한국교육비전포럼과 청소년사랑실천을위한의원포럼이 주최하고 국회 이군현의원실이 주관한 '사이버 교육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방안' 세미나에서 추후 사이버 교육을 통한 사교육비 경감 가능성을 분석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수는 분석을 통해 "사이버가정학습이나 EBS에서 사교육시장의 사이버 교육을 모두 흡수할 경우 7810억 원을, 사교육에서 효과를 보지 못한 학생까지 흡수할 경우 10조 3000억 원을, 사교육시장의 입시과목 강좌를 공교육에서 흡수할 경우 23조 4000억 원의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교수는 "현재 공교육에서 제공하는 사이버 교육은 사교육 시장의 교육콘텐츠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교육 시장과 맞먹는 교육재정 투자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 교수는 "민간의 우수한 e-러닝 기업을 공교육 시장에 일정부분 참여시키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창동 서울 양정고 교장은 "IT 강국이 우리나라에서 세계 사이버 교육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며 "이 같은 추세에 맞게 교육당국은 사이버 교육과 관련한 중장기 계획을 세워 공교육의 위상을 다시 찾아야 한다"며 사이버 학습을 통해 공교육의 정상화를 강조했다.
그동안 관내 특목고 추가 설립을 적극 추진해 온 김진춘 경기도교육감이 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사건을 계기로 특목고 추가설립 계획 포기 의사를 내비쳤다. 김 교육감은 21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김포외고 사건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며 "앞으로 도내 특목고 추가 설립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그동안 교육의 다양화.자율화를 표방하며 특목고 추가설립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해 왔다. 이에 따라 도 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지자체들과 손잡고 5개 특목고 추가설립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달 이 가운데 화성 국제고(동탄택지지구내), 구리 외국어고(구리시 사노동), 시흥 외국어고(장현택지개발지구) 등 3개 특목고 설립을 위한 협의를 교육부에 요청하려다 유보한 상태다.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특목고 폐지여부 결정을 내년 6월말까지 유보하기로 발표한 직후에도 김 교육감은 "특목고를 확대 설립한다는 도 교육청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 교육감은 또 이 자리에서 "앞으로 관내 특목고 관계자들이 사설학원에 가서 특강을 하거나 하는 사례가 적발될 경우 강력하게 징계하는 한편 특목고가 자연계반을 운영하는 등 설립 목적에 맞지 않는 학사운영을 할 경우에도 과감하게 행정조치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를 유출시킨 김포외고 징계에 대해 "학교 관계자와 학교 자체에 대한 징계 수위는 경찰의 최종 수사결과가 나오고 도 교육청의 자체 특별감사 결과가 나오면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며 "만약 이번 사건이 개인 비리가 아니고 학교 관계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행위로 밝혀질 경우 특목고 지정 취소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도 교육청 밖에서 '교육감이 경찰에서 문제유출이 확인된 다음날인 지난 11일 대책회의도 주관하지 않고 골프를 쳤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절대 그런일이 없으며 당일 공관에서 이와 관련한 보고를 받다 오후 3시께 사무실로 출근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동석한 이상덕 교육국장은 합격 취소 학생 학부모들의 소송제기 움직임에 대해 "소송에 대비해 아직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지는 않았다"며 "소송이 누구를 대상으로 제기되는지 등을 지켜본 뒤 자문변호사 등과 협의, 대응책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과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4월 헌혈에 대한 학교 안팎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생명존중 제자사랑 실천 헌혈 캠페인’ 약정식을 맺은 바 있다. 이 캠페인의 일환으로 최근 서울 세현고와 수원 숙지중, 서울 당현초 등 3개 학교에서는 헌혈 계기수업이 실시됐다. 교총과 대한적십자사, 보건교사회는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용 각각 3개의 수업안을 공동으로 제작했다. 21일 수원 숙지중학교(교장 조규선). 진정숙 보건교사는 학생들에게 대한적십자사에서 제작한 헌혈 광고를 보여주면서 수업을 시작했다. “여러분, 헌혈이 무슨 뜻일까요?” “피를 나눠주는 거요.” “맞아요. ‘헌신하다’ 할 때의 ‘헌’자를 써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피를 나눠주는 것을 말해요. 반대로 수혈은 갑자기 혈액이 부족할 때 다른 사람의 피를 받는 것을 말하고요.” 진 교사는 우리나라의 헌혈 실태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대부분이 개인 헌혈자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학교와 군부대, 예비군, 민방위 등 단체 헌혈자의 비중이 46%에 이른다. 특히 응급상황에 대비해 7일분의 혈액을 보유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평균 재고가 약 3일분에 불과한 상태. 이어서 TV 시사프로그램 ‘비상! 혈액이 없다’ 자료가 화면에 띄워졌다. 아무리 헌혈을 하라고 권장해도 사람들이 피하기만 한다는 자원봉사자, 텅 빈 혈액저장고를 보여주는 적십자사의 직원,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몰라 하루하루 살얼음판이라는 의사의 말을 지켜보는 학생들의 표정은 점점 심각해져갔다. “일 년 내내 헌혈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사의 말과 헌혈로 목숨을 구한 Rh- 혈액의 소아암 환자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학생들도 있었다. “남자는 전체 체중의 약 8%, 여자는 약 7%를 혈액이 차지하고 있어요. 자기 몸무게로 자신의 혈액량을 한번 계산해볼까요?” 학생들은 수학문제를 계산하듯 학습지에 꼼꼼히 자신의 혈액량을 계산해 적었다. “각자의 혈액량 중에서 10%는 여유로 갖고 있는 것이어서 나눠줘도 건강에 해가 되지 않아요. 적십자사에서는 남자는 50㎏, 여자는 45㎏ 이상이면 헌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중만 된다고 해서 누구나 헌혈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나이는 만 16세부터 64세까지, 빈혈이나 콜레스테롤 수치 등이 정상인 건강한 사람만이 헌혈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 좀 더 기다려야겠죠?” 헌혈에 대해 새롭게 알수록 궁금한 것이 늘어난 아이들은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선생님, 다른 나라 사람의 피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꼭 살아있는 사람들의 피만 받아야 하나요? 죽은 사람 피는 못 써요?” “헌혈하다가 병이 옮지는 않나요?” “헌혈은 자국민이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외국 사람들의 혈액 속에는 그 나라만의 풍토병이나 바이러스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사람이 죽어서 심장이 멎으면 혈액도 살 수 없어서 굳어버리겠죠? 그럼 헌혈도 할 수 없겠죠. 사람들은 몸에서 뭔가 빠져나가는 것이 싫어서, 바늘이 무서워서 헌혈을 안 하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 몸은 금방 새로운 피를 만들어 낸답니다. 멸균된 바늘이기 때문에 병을 옮길 위험도 전혀 없고요. 혈액에는 유효기간이 있어서 적혈구는 35일, 혈소판은 닷새 정도만 쓸 수 있어요. 지속적으로 헌혈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지요. 헌혈은 5분이면 끝난답니다. 5분으로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수업을 마친 학생들의 소감을 들어봤다. “그동안 헌혈 같은 걸 왜 할까 생각했었는데 오늘 많이 반성했어요.” “수술을 못하는 환자를 보니 너무 안타까워요. 나중에 자기도 수혈을 받을 수도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매정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혈액이 부족한지 몰랐어요. 아직 나이가 어려서 못하지만 헌혈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꼭 할 거예요.” 진 교사는 “나이가 안된다고 몇 번이나 말해줘도 어떻게 헌혈하면 되냐며 조르는 아이들이 있을 정도”라며 “계기수업으로 아이들의 인식이 많이 달라지는 것 같다”고 밝혔다. 교총은 이번에 제작된 수업안을 홈페이지(www.kfta.or.kr)에 올려 일선 학교에서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교총과 대한적십자사는 수업자료를 CD로 제작해 다음달쯤 전국 초·중·고에 배포할 계획도 세우고 있다.
집을 나설 때는 날씨가 춥다는 것만 느끼며 평소처럼 출발하였다. 중부지방에 첫눈이 내렸다는 뉴스는 들었어도 도로에는 눈을 볼 수 없었다. 한참을 달리다보니 다리위에는 얼음이 깔려서 차들이 거북이 운행을 하고 있었다. 한참을 더 달리다 보니 도로에도 눈이 제법 쌓였고 소나무 숲에는 하얀 눈이 아름다운 설경을 이룬 것을 보니 동심의 세계로 돌아간 느낌을 받았다. 출근길에 두 곳에서 사고가 나서 운전자들에겐 경각심을 불어 넣어 주어 긴장을 하면서 운전을 하였다. 평소보다 시간이 더 걸려서 겨우 출근시간을 넘기지 않고 도착하여 약간 길게 경사진 교문으로 들어서니 아이들은 추위도 아랑곳하지 않고 첫눈의 신기함을 맛보려는 듯 강아지처럼 뛰어다니며 눈싸움을 하고 장난을 치느라 차가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놀고 있었다. 숲으로 둘러싸인 교정에는 온통 하얀 옷으로 갈아입고 있어 너무 깨끗하다는 생각을 하였다. 교직원 몇 분은 넉가래로 눈길을 내며 첫눈이라서인지 즐거워하는 모습이었다. 우리학교는 학교버스가 많은데 첫눈 온 날 아무사고 없이 무사히 돌아와 안심이 되었다. 아이들은 눈만 오면 좋아하는 것 같다. 아이들은 왜? 하얀 눈을 좋아할까? 그것도 첫눈을 더 좋아하는 것은 깨끗한 눈과의 첫 만남 때문 일거라는 생각을 해 본다. 아마 마음이 순진하고 깨끗하기 때문일 거라는 생각도 들었다. 이에 반해 어른들은 난방걱정, 교통안전문제, 겨울준비 등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보면 너무 대조적이다. 감수성이 예민한데다가 보고 느끼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어린이들이 어쩌면 마음만은 더 행복한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감성이 풍부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자라는 어린이들에게 어른들이 보여주어서는 안 될 부끄러운 일들이 연일 TV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노출될 때면 얼굴이 화끈 달아오를 때가 있다. 자라는 어린이들을 위해서라도 어른들이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는 마음자세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낀다. 첫눈의 깨끗함으로 찌든 어른들의 마음을 깨끗이 씻어내고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서로 서로 칭찬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마음을 첫눈과 함께 새롭게 느껴보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다.
요즈음 우리 반 아이들과 사는 일은 행복, 그 자체이다. 아침 8시를 갓 넘기면 교실에 들어와 거의 자동적으로 책을 펼치는 모습이 참 신기하다. 좋은 습관이 생기는 데 결코 적지 않은 시간을 투자한 결과이다. 아침에 등교하면 모든 일을 중지하고(짝끼리 이야기 하거나 선생님에게 인사하는 것도 목례 정도로 그치고) 책에 몰두하게 하였다. 이제 그 결실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였다. 틈만 나면 쉬는 시간에도, "선생님, 책 읽어도 돼요?" "놀이 시간에 교실에서 책 보면 안 되나요?" 심지어 점심 후 시간까지 교실에 남아서 책을 보는 아이들때문에 청소하기가 힘들 정도이다. 억지로 내보다시피해야 밖으로 나가는 아이들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끼는 요즈음이다. 이미 학교에서 정해준 필독도서 60권을 훌쩍 넘기고 200권 가까이 읽는 아이들까지 생겼다. 21명 거의 대부분이 3월부터 지금까지 아침마다 40분씩 책과 가까이한 결과이다. 점심 시간도 예외가 아니다. 모든 아이가 음식을 남기거나 투정을 부리지 않으며 점심을 잘 먹어서 보기만 해도 즐겁다. 밥을 먹게 하려고 한, 두 시간씩 교실에 데리고 들어와 식판과 전쟁 아니 전쟁을 벌이기도 했고 먹기 싫어하는 음식까지 억지로 먹이지 말고 적당히 하시지 아이들을 귀찮게 한다는 핀잔까지 하는 학부모의 항의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담임으로서 책무를 다한 결과이다. 이제 나는 이 아이들을 담임해애 할 시간이 길게 남아 있지 않다. 내 마음 같아서는 2학년 때에도 이렇게 좋은 습관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어떤 시책은 담임이 바뀌면 아예 실천이 안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걸 본다. 그렇게 열심히 하던 아이들도 해가 바뀌면 언제 그랬나는 듯 다른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다. 적어도 아침 독서 태도나 식사 태도와 같은 기본 습관은 담임제를 했으면 하는 게 내 생각이다. 세 살 버릇 여든 간다는 속담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니다. 학교에서 아이들과 살다 보니 어렸을 때 형성된 습관을 고치기가 얼마나 어려운 지 절실하게 깨닫곤 한다. 바쁜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식사 습관을 제대로 길들여 주지 못해서 특정 음식에 거부감을 갖고 편식이 심한 아이, 외동이로 자라서 자기 밖에 모르는 아이들은 잘못을 하고도 사과할 줄 모르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힘들게 하는 일도 참 많다. 교과목을 가르치는 일보다 인성 지도나 생활지도로 힘들어 하는 선생님들이 많은 게 현실이다. 나 역시 식사 지도에 소신을 갖고 하루도 거르지 않고 편식 하지 않고 예의 바르게 먹기를 1년 내내 지도해 오고 있다. 이제는 자동적으로 습관이 된 아이들이 얼마나 예쁜 지 모른다. 이렇게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힌 기본 생활 태도는 다음 학년에도 꾸준히 이어져야 함을 생각한다. 담임 선생님에 따라서 일관된 교육 방침이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도 현실이다. 날마다 일기 쓰기를 지도하는 분이 있는 가 하면 아예 쓰지 않는 학급도 있다. 학년에 따라서는 음식을 버려도 지도하지 않는 담임이 있는 것이 현실이고 아침 독서 지도 역시 바빠서 아이들과 함께 독서에 임하지 못하는 분도 있다. 가장 기본적인 생활태도나 인성지도 덕목에 관계된 교과목, 예를 들면 도덕, 국어, 수학과 같은 과목은 저학년 때부터 담임제로 하고 예능 교과나 실험 교과 등은 교과 전담제를 병행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좋은 습관은 10살 이전, 즉 도덕성 발달 단계를 고려할 때 3학년 정도까지는 정직성이나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가 내면화되어야 함을 생각하면 2년 정도의 담임제가 좋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 나라의 교육은 학력이나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인격과 품성에 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람됨'의 바탕 위에 학력과 지력이 쌓일 때 진정한 교육의 힘이 나오기 때문이다. 입시 위주 교육으로 달리다 보니 보이지 않는 심성과 품성보다는 눈에 보이는 학력을 중시하는 풍조가 만연하게 되어 파생되는 문제점이 사회 문제로 등장한 것이다. 이제는 양보다 질적인 성장에 눈을 돌려야 할 때이다. 눈만 뜨면 사기치는 정치인들의 소식, 뇌물로 얼룩진 대기업의 진실 공방은 이 나라 청소년들이 날마다 듣고 보는 새 소식이다. 커다란 사회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한결 같이 고학력과 소위 명문대 출신들이다. 학문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고 자신을 돌아보기 위한 가장 좋은 지름길이다. 그 학문과 학벌이 자신의 겉모습만 포장하고 속빈 강정처럼 텅 비어 있다면 뭔가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 가장 기본적인 신뢰감이나 책임감조차 결여된 채 남을 누르고 올라서기 위한 도구로 전락한 고학력이라면 다시금 생각해 볼 때라고 생각한다. 아이들의 인성도 교육에 의하여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다. 바람직한 덕목을 꾸준히 연습하고 실천하다 보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인성교육과 좋은 습관 형성을 위해 초등학교 저학년 단계에서 2년이나 3년 정도의 기본 담임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수업 시간 수가 비슷한 1, 2학년은 2년씩 담임제로 하고 기능 교과만 교과 담임제로 하여 인력을 재배치하면 일관된 인성지도와 예체능 특기 지도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머리만 큰 어른들이 많은 뉴스를 볼 때마다 그 잘못이 교육에서 비롯됨이 아닌 지 고민하다보니 생각해낸 나의 사견임을 전제로 답답함을 토로해 본 글임을 밝혀 둡니다.)
김포 외고 입시문제 유출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날로 확대되는 과정에서, 교총은 21일 “교육당국의 안이한 대처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논평을 발표했다. 교총은 “사건 실태 조사도 늦게 착수하고, 관련 학생에 대한 파악도 치밀하지 못해 학생들의 선의의 피해마저 우려 된다”며 “학생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교육당국의 태도가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사태의 일차적인 책임은 행위 당사자들에 있겠지만,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교육당국에도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의 해당 학원 폐원조치는 당연한 결정”이라는 교총은 “이번 사건을 특목고 폐지를 위해 정략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0일 도내 고교의 내년도 신입생 선발을 위한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비평준화 적용지역 학교 가운데 54%가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사건으로 합격이 취소된 63명의 학생 가운데 도내 중학교 재학생 2명중 1명이 이번에 일반계고교 응시원서를 접수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도 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평준화 적용지역 5개 학군(수원.성남.안양.부천.고양권)내 112개 학교가 6만64명, 비평준화지역 181개 학교가 6만4천22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한 원서접수를 20일 마감했다. 마감 결과 비평준화 지역의 경우 전체적으로 6만1천901명이 지원, 평균 0.9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가운데 99개 학교의 응시자가 모집정원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준화 적용지역의 경우에는 모두 6만873명이 응시, 평균 1.01대 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수원지역만 1만4천413명 모집에 1만4천186명만이 응시, 응시자수가 모집정원보다 227명 적었다. 평준화 적용지역중 나머지 4개 지역은 응시자가 정원을 초과, 1만404명을 선발하는 성남지역에서는 399명, 1만1천994명을 선발하는 안양지역에서는 106명, 1만1천322명을 모집하는 부천지역에서는 34명, 1만1천931명을 선발하는 고양지역에서는 497명이 탈락하게 됐다. 한편 김포외고와 안양외고.명지외고에서 합격 취소 처분을 받은 도내 중학생 2명가운데 1명이 이번 원서접수기간에 원서를 접수시켰으며 나머지 1명은 유학준비를 위해 원서를 내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합격취소 처분을 받은 3개 외고 학생 63명중 이들 2명을 제외한 나머지 61명은 서울학생으로 나타났다. 이번 3개 외고 전체 합격생 517명(합격 취소자 63명 포함)의 출신지역은 경기지역이 291명, 서울지역 171명, 인천지역 27명, 기타지역 28명 이었다.
10월 15일 보도한 ‘교총이 발표한 교원 잡무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초등교사의 경우 1년간에 공문 생산량은 4675건으로 특히 교무․연구부장 등 업무부장과 직무연수․특수교육․전출입․혁신담당 교원에게 40％ 이상의 공문이 집중돼 수업침해 생활지도 소홀로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6학급에 교원이 10명인 학교의 경우 연간 1인당 공문수가 460건으로 하루20건 이상을 처리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대규모 학교를 선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각급 학교에서 교단 교사들의 잡무가 과중하다고 지적돼 온 것이 20여 년이 됐으나 아직도 이에 대한 대안 없이 오늘도 교사들은 묵묵히 잡무처리에 임하고 있다. 관행만 없애도 비효율 작업 없어져 그렇다면 왜 교사들의 잡무가 경감되지 않는 것일까. 우선 교사업무 본질의 인식 오류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각급 학교 현장에서는 학년말이 되면 관행적으로 새 학년도 ‘학교실정에 적합한 교육과정 편성 또는 운영계획안’ 을 수립해야 한다. 이 과제는 논리적 타당성 검증 없이 다만 이 계획안이 합리적이라는 관행적 견해에 의해 강조돼 왔다. 따라서 실용성이나 효용성이 없는 줄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것이 옳을 것이라는 전래적인 입장에 수긍하며 그 방대한 업무를 수행해 인쇄물로 만들어 냈다. 이 과정의 업무가 사실 공문서 접수 처리 잡무량보다 훨씬 과중하다. 교육과정 해설을 손때가 묻도록 교사는 가지고 다니면서 지역화하기 위해서 지도할 유의점은 그 해설의 지면 여백란에 늘 적어가면서 운영하면 업무는 경감되고 활용효과는 향상될 것이 명확하다. 또 시도 또는 지역 교육청마다 행정지표, 역점사업, 장학중점 아니면 노력중점이 제시되고 각급 학교에는 교육지표, 노력중점 역점사업 등의 표현으로 다양하고 나열적인 목표성 진술이 제시돼 있다. 그러한 목표구현을 추구하는 월별․주간별 추진계획이 산발적으로 진행된 사례가 대부분이다. 그러한 실행사항은 년도 말이 다가오면 학교와 시도․지역교육청마다 행정실적을 종합하기 위한 실적확인용 보고 문서를 정리하는 작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1년 중에 업무용 공문이 가장 많은 시기가 3․9․12․2월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허다한 조직기관의 교육목표 설정은 통합돼야 하고 교육과정의 교과지도목표 중에서 선택해야 할 것이다. 또 그 성취도는 학생작품 수준으로 평가돼야 한다. 앞의 문제제기에서 기술한 본 주제의 취지를 요약하면 20여 년 전부터 교사 잡무는 경감돼야 한다는 현장연구는 빈번했으나 현실은 아직 제자리이며 현장교사의 잡무 경감 요구는 현장에서 계속되고 있다. 교사잡무를 줄일 수 없었던 원인을 탐색한 바 중추적인 요체는 공문서 생산의 근원적인 요인이 ‘교육목표 설정’이 전시적, 나열적이었고 논리적 인식의 오류가 팽배돼서 비효율적인 작업량을 파생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게 됐다. 교사 업무 줄면 교육의 질 높아져 따라서 교원 잡무 경감을 위해서는 우선 교육목표 설정의 논리적 오류와 교육과정 지역화 운영계획서를 편성해야 한다는 오류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 원인과 해소책은 ‘지역화 교육과정 편성’은 교단 교사가 작업할 수 없는 과제임을 인식해야 하고, 다만 국가 차원의 교육과정을 지도 운영할 경우에 지도방법 면에서 지역 환경과 여건을 활용해 신축성 있게 지도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작업량을 해소한다면 교과과정 목표 성취도는 향상되고, 수업경쟁력은 신장되어 공교육의 내실화는 탄력적, 필연적으로 신장될 것이다.
가을의 끝자락인가 보다. 학교 안의 은행나뭇잎이 많이 떨어져 있다. 학생들과 선생님이 함께 시린 손을 참아가며 쓸고 있는 모습이 단풍잎처럼 아름답기 그지없다.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모습에서 교육의 참모습을 보는 듯하다. 교육의 열정이 없으면 이와 같은 행동이 나오지 않는 법이다. 학교 사랑이 없으면 차가운 이른 아침에 이런 정겨운 모습을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교문입구에서 지각하는 학생들을 단속하는 선도원들과 선생님의 모습도 차가운 아침에 훈훈한 바람을 안겨주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각을 식은 죽 먹듯이 하는 학생들의 반응이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 1년 내내 지각을 해서는 안 된다고 들어왔을 텐데 왜 변화가 없을까? 오늘 아침에는 교육은 들음이 아니라 실천이라는 생각에 젖게 된다. 수십 번, 수백 번 들으면 뭐하나, 변화가 없는데. 행동이 없는데. 실천이 없는데. 생활적용이 없는데. 아침 일찍 자습하는 모습을 지켜보니 늦게 와서 골마루에서 고생하는 학생들도 보게 된다. 이런 학생들에게도 새로운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듣기만 잘하지 말고 생활적용에 능해야 한다. 행함에 능숙함이 없으니 보통 문제가 아니다. 듣기만 잘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듣기만 잘하면 바보가 된다. 듣기만 잘하는 학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 듣고 그것을 현장에 적용함이 있어야 현명한 자가 아닐까? 듣기만 잘하는 바보는 아무도 바라지 않는다. 선생님도 부모님도 마찬가지 아니겠는가? 지금도 늦지 않다. 선생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도 좋다. 더 좋은 것은 귀를 기울이되 그것이 생활에 적용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것이 실천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것이 나의 것으로 체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바보가 될 수밖에 없다.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 나태해질 수밖에 없다.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다시 다짐을 해야 한다. 남들처럼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마음을 굳게 잡지 않으면 온전한 사람을 기대할 수 없다. 심지가 굳은 사람으로 기대할 수 없다. 강한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나약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같이 흔들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 지각하는 학생들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청소를 하지 않는 학생들도 그렇다. 온갖 휴지를 마음대로 버리는 학생들도 그렇다. 선생님을 보고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학생들도 그렇다. 복장이 단정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그렇다. 두발상태가 단정치 못한 학생들도 그렇다. 할 일 없이 돌아다니는 학생들도 그렇다. 공부를 하지 않는 학생들도 그렇다. 정신을 가다듬었으면 좋겠다.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는 교정에서 오늘 아침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은 일인지, 내가 생각하는 바가 참된 것인지 되돌아보았으며 한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옳고 바르고 참되면 전심전력했으면 한다. 날마다 발전이 있으면 좋겠다. 날씨가 예사롭지 않는데 선생님이고 학생들이고 건강에 유의해야 할 것 같다. 특히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 몸도 건강, 마음도 건강해 학교생활이 언제나 활력이 넘치고 생기가 넘쳤으면 한다. 교육은 듣기가 아니라 생활 적용이다.
말로만 듣던 교사다면평가, 여기에 평가자로 선정된 교사들은 나날이 괴로움의 연속이다. 벌써 다면평가자료 제출일이 지났건만 답이 없다. 어쩔수 없이 평가자료를 교감에게 제출한 교사들도 괴롭기는 마찬가지이다. 만일 어떤 교사가 평가결과를 요구하고, 그 결과가 공개될 경우 자신도 무사하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다. 아직 평가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교사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 것인지 막막하기만 하다. 당장에 평가자를 사퇴하고 싶은 생각이다. 그렇게 되면 무책임한 교사로 몰릴 수도 있다. 이미 제출한 교사들이 있기 때문이다. 서울 모 중학교의 A교사, '지금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것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면평가제도의 도입이 아니라 근평제도 자체를 없애야 합니다. 왜 우리끼리 평가하고 우리끼리 걱정해야 하나.....' 이해가 가는 이야기다. 이번의 다면평가는 문제 투성이인 것을 억지로 하는 것이다.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일 뿐 의미가 없다. 어디에도 쓸모가 없는 것이다. 내가 내 동료를 객관성없는 자료를 통해 줄세우기를 해야 하니 말이다. 할 수 없는일, 해서도 안되는 일을 우리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평가자로 선정되지 않은 교사들은 그 고충을 모를 것이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면서 어쩌면 밤잠을 설쳤을지도 모른다. 교사수가 많지 않은 학교라면 그래도 교사들끼리 서로 잘 알 수도 있다. 그러나 대규모 학교의 경우는 어떤가. 일년에 몇번 마주치는 것으로 끝인 교사들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그 교사를 평가할 수 있겠는가. 그가 어떤 교사인지, 성격이 어떤지, 자질이 어떤지, 품성이 어떤지 어떻게 알아낼 수 있는가. 교사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정말이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되는 일이 바로 다면평가인 것이다. 교육부의 의도는 이런 것이다. 교장, 교감이 근평을 결정하니, 교사들이 참여해서 동료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옳다. 교장이나 교감보다 교사들이 서로를 잘 알 수 있는 것도 옳다. 그러나 모든 것을 제대로 평가할 수는 없다.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누구도 알 수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야 하는 것이 다면평가이다. 허울좋은 다면평가는 당장에 폐지되어야 한다. 무조건 반대가 아니다. 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이대로 계속해서 진행된다면 교사들끼리 거짓을 꾸미라는 것밖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올해는 일단 평가만 하고 근평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올해의 문제점을 보완하겠다는 뜻일 것이다. 어떤 보완이 나올지 모르지만 현명한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 안을 폐기하고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 교장, 교감의 독단적인 평가가 염려스럽다면 그것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 물론 쉽게 답을 얻을 수는 없다. 그러나 좀더 머리를 짜낸다면 다면평가보다는 현실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방안은 바로 우리들이 찾아야 한다. 다면평가의 문제점만 제기하지 말고 좀더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해서는 안될 일이기에 우리는 다면평가를 반대하는 것이다.
'영재교육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겠다.' 교육부의 방침이다. 영재성이 있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시켜 그 영재성을 계속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 영재교육의 목적일 것이다. 유아때는 영재가 많지만 성장하면서 평범하게 변해가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따라서 영재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설립된 것이 영재교육센터이다. 고등학교와 대학교는 물론 각 시,도교육청에서 영재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영재교육을 받을 기회가 그만큼 많아지고 있다. 수학, 과학의 영재교육은 이미 기본이 된지 오래이다. 여기에 정보영재, 미술영재등이 가세되었고 과학영재가 각 분야(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로 세분화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직은 갈길이 멀다. 단순히 상급학교 진학에서 가산점을 획득하기 위해 영재교육센터에 지원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이다. 실질적인 영재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날이 빨리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다고 본다. 그런데, 다른 영재교육분야와 달리 미술영재교육기관들은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수학이나 과학영재교육기관에 없는 '산출물대회'라는 것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재교육실시과정에서 완성된 학생들의 작품을 가지고 산출물대회를 실시한다. 이 산출물대회에 출품하기 위해서는 담당교사가 그동안 모아 두었던 작품을 모아서 출품한다. 모든 학생들의 작품을 출품하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잘 된 작품만을 선정해서 출품한다. 이것을 준비하고 출품하기까지 담당교사의 어려움이 크다. 정작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영재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은 학생들은 최소한 영재성을 인정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잘된 작품과 그렇지 않은 작품으로 나누어야 하는 것이다. 작품을 고르는 과정에서 교사들의 이견이 없을 수 없다. 즉 장래의 발전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경우와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두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것을 출품해야 할지, 어떤 작품이 우수한 작품인지 구별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무조건 현재상태를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출품한 작품을 통해 또다시 등위를 정해서 입상을 많이하면 좋은 영재교육기관, 그렇지 않으면 나쁜 영재교육기관으로 자연스럽게 나누어진다. 그러니 영재교육기관의 교장이나 해당교육청의 교육장들이 치열한 경쟁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일단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영재끼리 경쟁시켜 순서를 정하는 것이다. 일반 학생들과 다를바 없는 것이다. 영재교육도 평가를 하는 것이다. 선발과정에서 영재성을 갖춘 학생들을 선발했다. 그런데 겨우 1년의 영재교육을 통해 학생들을 평가해야 하니 영재교육을 담당한 교사들은 괴롭기 짝이 없는 것이다. 산출물대회뿐 아니다. 학생들의 작품을 수료식 일정에 맞춰 전시해야 한다. 전시회 준비는 결국 담당교사의 몫이다. 담당교사는 영재교육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다. 평일에는 해당학교 학생들의 수업을 하고 주말이 되면 영재교육을 실시한다. 일반교사와 똑같은 교사인데, 업무는 2-3배를 더 해야 하는 것이다. 미술영재교육을 담당하는 한 교사는, '산출물대회나 전시회를 따로 하지말고, 영재교육기관에서 나온 작품중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작품을 공공기관에 보내서 복도나 현관등에 게시하면 좋을 것이다. 어차피 공공기관에서는 훌륭한 작품을 예산들 들여 구입하는데, 무료로 확보하여 게시한다면 여러가지로 효과가 좋을 것이다. 전시회는 끝나면 그만이지만 공공기관은 1년마다 새 작품으로 바꿀 수도 있다. 그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100%는 아니지만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보여주기 위한 산출물대회나 전시회보다는 학생, 교사, 지역사회가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이기 때문이다.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영재교육을 평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방안이라는 생각이다. 또한 1년으로 끝나는 영재교육이 많은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같은 학생들이 최소한 2-3년동안 체계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서울 목동 종로엠학원 학원생으로 김포외고에 합격한 뒤 시험문제 유출사건으로 불합격 처리된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불합격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소송을 이번 주 안에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김포외고 탈락 학부모들에 따르면 법적 소송대상 학교가 김포지역에 있고 특목고의 경우 학생선발 권한과 불합격처분 통보권한이 교장에게 있는 만큼 김포외고의 관할 법원인 인천지방법원에 소송을 내기로 했다. 학부모 L씨는 "경기도교육청이 김포외고의 재시험을 오는 12월 20일 보기로 확정한 만큼 불합격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가급적 빨리 내려한다"며 "재시험 전형일정이 공고되는 오는 23일까지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법원 관계자는 "행정소송은 본안 소송인 만큼 피신청인의 관할 법원에서 진행하도록 돼 있다"며 "이번 김포외고 시험문제 유출사건의 경우 사회적 파장이 큰 데다 즉시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면 재판을 빨리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사에 대해 올해부터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다면평가 점수가 승진에 반영된다. 다면평가 실시는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28조 2~9에 의거 교사에 대해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당 교사의 근무실적, 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 태도에 관한 근무성적 평정과 다면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각각의 결과를 합산하는 것이다. 상호불신, 과열경쟁 등 현장혼란 예상 다면평가자는 근무성적의 확인자가 구성하되, 평가대상자의 근무 실적 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를 잘 아는 동료교사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 다면평가자의 구성은 평가대상자의 근무실적․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 태도를 잘 알고 있어야 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교사로 구성돼야 한다. 교장과 교감의 주관 하에 10명의 교사를 선정해 단일의 다면평가단을 구성하며 교사 선정 시에는 교육경력별 4명, 학년별 6명 계 10명을 연 명부를 작성해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선정한다. 다면평가자로 선정된 교사에게는 서약서를 제출받고 서약서의 내용을 위배한 경우에는 평가자에서 제외시키며, 해당 교사의 다면평가 행위를 무효화 한다. 하지만 이 같은 다면평가를 학교에서 시행할 때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첫째, 학교 규모에 따라 평가 등급별 수의 배정이 문제다. 대규모 학교와 소규모 학교의 평가대상자의 수에 따라 등급간의 점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소규모의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 별로 의견을 수렴, 점수 차 최소화에 노력을 하고 있지만 지역 간의 일관되지 않은 적용으로 차후에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소지가 많다. 둘째, 선정된 평가자에 대한 불신감도 문제지만 동료 간 불화도 우려된다. 사전교육을 통해서 평가의 타당성, 객관성, 공정성을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고는 하나 학연․지연 정실 등으로 인한 폐해가 클 수밖에 없다.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주의를 촉구하겠지만 사적인 감정으로 특정교사를 평가했을 때 제어장치가 없다. 또 아무리 다면평가자를 비밀로 한다고 하지만 다면평가 된 근평점수를 공개했을 경우 본인이 수용하기도 쉽지 않겠지만 동료교원간의 불화도 우려 된다. 셋째, 장기간에 걸친 근무평정 기간 및 점수 확대도 너무 과중하다는 점이다. 다면평가와 더불어 근평을 10년 늘이는 것은 교원들에게 과중한 부담이다. 근평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것도 교원간의 갈등을 야기해 교직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킬 소지가 다분하다. 근평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면, 교사들이 교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껏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날 것임은 분명한 사실이다. 근평이 승진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보면 교사들을 10년 동안이나 목조이게 할 가능성이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기 때문이다. 교장중임·수석교사제와 같이 논의돼야 넷째, 다면평가에 따른 조기 승진 과열로 승진이 이루어진 조기 승진자에 대해 대안없이 성급하게 정책적용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합리적인 승진제도는 조직 내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근무의욕과 능력개발을 촉진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나 잘못된 승진제도는 근무의욕과 사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 현재도 조기 승진해 1차 중임제도에 묶여 임기 연장을 위한 방편으로 교육전문직 또는 초빙교장 자리를 놓고 과열경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승진제도 개정에 대한 논의가 교장 1차 중임문제, 수석교사 도입문제와 함께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는 학교현실을 무시한 탁상공론일 뿐이다.
통합논술은 학생들에게 생각하고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줌으로써 다양한 문제상황에 부딪쳤을 때, 이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요구합니다. 그래서 통합논술을 준비하는 전략 또한 문제해결과정의 일환으로서 자신이 직접 참여하고 또 치열한 사고과정을 거쳐 생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데 중점을 둬야 합니다. 1. 교과서의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자. 통합논술과 관련해 대학 측에서 누누이 강조하는 사항 중 하나가 고교 교육과정의 정상화입니다. 이는 고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이라면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만으로도 훌륭한 답안을 쓸 수 있도록 출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교과서를 배경지식으로 활용하는 것은 채점자에게 학교 수업에 충실했다는 인상을 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2. 논술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 통합논술 시험은 문항 구성이나 배치, 교과서의 관련성 등에서 대학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2008학년도 통합논술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대학이 직접 온라인 수강신청을 받아 관련 강의를 제공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방송(http://www.ebsi.co.kr)에 접속하면 실전 문제를 풀어보고 현장 교사로부터 무료로 첨삭지도를 받을 수 있답니다. 3. 기출문제, 모의고사를 풀어본다. 일반적으로 통합논술이 2008학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줄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미 오래전부터 이와같은 형태의 논술 시험을 치르고 있든 대학이 많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것은 해당 대학의 문제 유형을 파악하고 적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답니다. 그리고 통합논술을 시행하는 대학 가운데 올 해 모의고사를 통하여 출제 방향을 미리 제시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 대학의 문제지는 인터넷에서도 충분히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고, 특히 대학교육협의회에서는 금년 8월에 모의고사를 치른 대학의 논술 문제를 분석하여 일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집을 발간한 바 있습니다. 대학교육협의회의 홈페이지(http://www.kcue.or.kr)를 방문하면 관련 자료를 다운받을 수 있답니다. 4.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슈를 정리하자. 논술은 문제 상황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인 관심이 높은 사건일수록 논술의 소재로 활용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2007년도에 벌어진 사회적 이슈를 진단하고 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관련 교과의 내용을 찾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제별로 스크랩하고 ‘ 원인-진단-대안’의 순서대로 체계화하여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2007년도 사회적 이슈 가운데 ‘이슬람지역에서의 선교활동’, ‘학력 위조 파문’, ‘한미 FTA', '대체복무제 도입’, ‘남북정상회담의 의미’,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 ‘에너지 위기’ 등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실과 복도 사이의 칸막이와 교사나 체육관의 벽 등에 거의 모두 유리를 끼운, 옛날의 일반적인 '｢직사각형 교사'와는 전혀 다른 호텔이나 오피스텔 같은 학교 건물이 늘어나고 있다. 새로운 교육활동을 시도하는 것 이외에 사각이 적기 때문에 아이들의 모습을 보기 쉽고, “나쁜 짓”을 해도 곧 바로 발각되며 밖에서도 보이기 때문에 방범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토쿄도 시나가와구의 다이니노배야마초등학교(학생수 587명)는 1928년에 창립한 건물로,작년 12월에 재건축을 통해 '유리를 끼운' 건물로 다시 태어났다. 4층까지 천정이 뚫린 현관 로비를 둘러싸고 교실이 나란히 늘어서 있다. 각 교실은 복도를 대신한 '부스'로 불리는 다목적 공간과 인접해 있으며, 칸막이는 유리문으로 전면 개폐된다. 급식시간이 되면 유리문이 열리고 부스에서 배식이 된다. 쉬는 시간에 아이들은 부스에 모이고 선생님은 그 모습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가정과 조리실이나 과학 실험,실습실, 직원실도 안이 내다보이는 유리문이다. 체육관 벽도 거의가 유리창으로 밖에서 수업하는 모습이 보인다. 문자 그대로 '열린 학교'다. 시설을 사용한 활동도 시작되었다. 부스에서는 학년 단위로 책을 읽어 주거나 그림자 연극 공연이 행해진다. 일년에 한번 있는 학습 발표회를 부스에서도 실시하여 많은 사람이 견학하러 온다. 아이들은 자기 학급뿐만 아니라 다른 학급이나 다른 학년의 수업에 관심을 가지고 수업정보 교환도 하고 있다고 한다. 잘 보이게 되니까 아이들은 조용히 수업을 받게 되었다. 이 학교에서는 '목소리의 기준'이라는 규칙을 정하여, 0(무음)에서 3(전체가 발표를 들을 수 있는 성량)까지 4단계로 나타내고 예를 들면 '지금 2(그룹토의 할 수 있는 성량)로' 등 매너를 갖추게 되었다는 것이다.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개수업에서도평판도 좋고 학생들에게 인기도 많다. 6학년 남학생은 "견학하러 온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신경이 쓰이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반대로 주목받고 있는 것 같아서 기쁘다"라고 이야기했다. 또 다른 6학년 여학생은 "다른 학급과도 교류하기 쉽고 급식도 느긋한 기분으로 먹을 수 있다"라고 흐뭇해 한다. 2005년도에 초등학교 교내에서 일어난 폭력 행위는 2018건으로 전년도보다 7%나 증가하고 있어서 안전관리가 문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 학교의 창문은 전부 금속 야구 방망이로 두들겨도 깨지지 않는 강화유리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또한 밖에서 보이기 때문에 학교를 노린 범죄의 유발도 우려되고 있지만 학교방범 문제에 대해서 잘 아는 나가사와 도요대학교수(건축계획학)는 "열린 학교와 안전관리는 모순이 없다. 속히 훤히 내다보이는 울타리를 설치해서 학교의 모습을 지역 주민들에게 하여 안전성을 확보하는 학교도 많다"라고 지적한다. 설계 업계관계자에 의하면 근년 국제 학력조사에서 세계 1위가 된 핀란드의 학교도 유리를 많이 사용해서 학교 안이 잘 보이도록 하고 있다고 한다. 단지 고민거리는 청소비 문제로 "아이들이 청소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유지 관리비는 많이 들것이다"라고 시나가와구 교육위원회 담당자는지적한다. 미야시타교장(60세)은 "아이들의 모습이 교원에게 잘 보이고 세심한 곳 까지 관찰할 수 있다. 사람이 있다고 하는 따스함을 느낄 수 있다"라고 효과를 강조했다. 단지 따돌림 대책 효과에 대해서는 "아이들의 마음까지 유리를 끼울 수 없다"라며 학교 측의 노력을 강조하였다.
김포외고 입시 파문의 진원지인 종로엠학원이 폐원 조치된다. 서울시교육청은 목동 종로엠학원에 대해 김포외고 입시문제유출에 따른 학원의 설립·운영자의 책임을 물어 직권폐원(등록말소) 조치하기로 결정했다.이번 결정은 학원 설립 운영자로서 학원의 건전운영과 책무에 관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과 제17조 제1항 제5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거한 것이다. 시교육청은 "현재까지 사법당국의 수사결과에따르면 목동 종로엠학원은 김포외고 입시문제 유출 과정에 학원의 원장이 직접 개입한 사실이 명백하고, 이로 인해 동 학원 수강생 전원이 불합격 처리되는 등 학원의 부정한 운영으로 학생의 피해를 유발시키고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야기했다"고 폐원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직권폐원 조치의 집행 시기는 재원 중인 선의의 수강생의 학습피해를 최소화하고 처분에 따른법적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12월 7일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은다음달 6일까지외고입시 전문학원들에 대해허위·과장광고 행위, 수강료 과다징수 행위 등 학원운영 전반에 걸쳐 1차 특별 집중 지도점검도 실시하기로 했다.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학원운영 정지 등 행정처분과 세무서 통보, 형사고발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으며특히 학교입시 문제 유출이 적발될 경우에는 이번처럼 직권폐원 등 강력한 조치가 뒤따를 예정이다.
일본 정부의 교육 재생 회의(노요리 료우지 단장)는 11월 20일의 합동 분과회에서, 대학 진학 희망자를 대상으로「고졸 학력 테스트」(가칭)을 실시해, 합격자에게 대학 수험의 자격을 주는 제도의 검토에 착수한다. 이러한 시험은 수험생의 부담증가로 연결된다고 하여, 일부 위원에게서는 신중한 의견 있지만 연말의 제3차 보고를 향해서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다. 이같은 제도 실시 배경에는고교생의 학력 저하의 문제나 작년에 전국 각지에서 잇따른 고등학교의 필수 과목 미이수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어 학생의 학력 수준이나 이수 상황을 체크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도 설계의 초안에 의하면〈1〉국공사립이나 선발 방법을 불문하고,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수험하도록 한다〈2〉수험 과목은, 필수 과목으로부터 보건 체육, 예술 등을 제외한 국어, 지리 역사, 공민, 수학, 이과, 외국어로 한다〈3〉전과목의 합격자에게 대학 진학 자격을 부여하도록 한다 등이 주된 핵심이다. 난이도는「고등학교 졸업 정도 인정 시험」( 구·대학 입학 자격 검정)을 상정하고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현재 대학 입시 센터 시험도 계속해 실시하기 때문에, 수험생의 부담 증가를 염려하는 소리가 많다. 따라서 센터 시험으로 일정한 점수를 취하면, 그 과목을 면제하는 안도 검토한다. 또,「고등학교 졸업 정도 인정 시험」을 폐지하고,「고졸 학력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에게 고교 졸업의 자격을 주는 일원화에 대해서도 향후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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