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69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오는 11월 15일 치러지는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교육당국은 수능을 앞두고 부정행위 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가는 등 일선 교사와 전자기기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수능 부정행위 방지 대응체제를 본격 가동한다고 15일 발표했다. ◇ 부정행위 유형 및 제재 = 교육인적자원부 훈령 807호에 따르면 당해 시험 무효 및 1년간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경우가 명시돼 있다.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준 자,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한 자,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한 자 등이 이에 해당된다.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 응시한 자,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한 자, 기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자 등도 포함된다. 당해 시험만 무효로 처리하는 경우는 시험 종료령이 울린 뒤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한 자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탐구영역에서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본 자, 감독관의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자도 당해 시험이 무효가 된다. 또 시험실 반입 금지 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전 제출하지 않는 자, 시험시간 동안 휴대가능한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자, 기타 수능부정행위심의위원회에서 경미한 부정행위로 판단한 자 등이 해당된다. ◇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및 휴대 가능 물품 = 반입 금지물품은 휴대용 전화기, 디지털카메라, MP3, PMP,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워크맨, 시각표시 외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등이다. 휴대 가능한 물품은 신분증과 수험표, 연필(흑색), 지우개, 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 연필심(흑색, 0.5밀리미터), 시각 표시기능만 부착된 일반 시계 등이다. 연필(흑색)과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필기구는 개인 휴대가 금지된다. 시험실에서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 펜을 일괄 지급하고 답안 수정용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를 준비하고 있어 감독관에게 요청해 사용이 가능하다. 휴대 여부의 판단이 모호한 물품의 경우(예를 들어 돋보기 등) 매 교시 감독관에게 당해 물품을 통한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한 검사를 받아 휴대할 수 있다. 휴대 가능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최근 광우병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가 올들어 학교급식에 최소 3t 이상 사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해수위 소속 한나라당 홍문표 의원은 15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올들어 지난 8월말까지 일선 학교에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급식용 미국산 쇠고기가 3천105㎏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이날 홍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서울, 경기, 인천, 울산,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8개 광역권 지역 소재 4천576개 학교 가운데 7개 학교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급식용으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학교는 인천 D고교(1천863㎏)를 비롯해 수원 Y고교(641㎏), 수원 Y여고(460㎏), 일산 I고교(120㎏), 울산 S초교(10㎏), 부천 B고교(7㎏), 부천 S고교(4㎏) 등이었으며, 특히 인천 D고교는 급식용으로 전량 미국산 쇠고기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학교급식에 사용된 쇠고기는 총 321만488㎏으로, 이 가운데 국내산이 241만9천244㎏(75.4%)로 가장 많았고 호주산(76만2천71㎏,23.7%), 미국산(3천105㎏,0.1㎏), 기타(2만6천68㎏,0.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급식용 쇠고기 가운데 97.8%를 국내산으로 사용했으나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각각 국내산 이용 비율이 71.5%, 49.5%에 그쳤다. 홍 의원은 "다른 지역의 학교를 포함하면 실제 사용량은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학교급식에 광우병 안전성 문제가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담보될 때까지 이용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교육에 대한 논쟁은 백가쟁명식으로 그칠 날이 없을 정도로 다양하게 분출돼 왔다. 그 중 치열한 논쟁거리로 아직 남아 있는 것 중 하나가 학교평준화 정책일 것이다. ‘존속-폐지’ 30년 넘은 논쟁 학교평준화 이전 우리 사회는 전형적인 학력사회로 교육을 통해 사회적 성공을 추구하는 욕구가 강했다. 결국 고액과외가 성행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되고 교육이 추구해야 할 지식습득과 인성교육의 조화는 뒤로 밀린 채 불균형한 교육만 강요받아왔다. 이에 따라 결국 정부는 1974년 고교 평준화 정책을 발표하고 그 근간을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있다. 도입 당시 정부는 고교평준화 정책의 목표로 중등교육의 정상화, 사교육비 절감, 고교 간 교육격차 해소, 지역 간 교육의 균형 발전 등을 내세웠다. 그리고 지금까지 평준화 정책은 기회의 평등, 사교육비 부담 해소라는 측면에서 순기능의 역할을 잘 감당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평준화로 인해 학생 개개인에 대한 수월성 교육이 도외시 되는 등 그 역기능에 대한 반론도 계속 돼 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고교 평준화 정책반대론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평준화 정책은 교육의 질적 하향 평준화만 초래했고, 학생의 학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제도였을 뿐이다. 그리고 이들은 일부 시도 학부모를 중심으로 비평준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양 측의 입장이 첨예할수록 시·도교육청의 입장은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그만큼 평준화와 비평준화에 대한 교육적 가치의 양면성이 존재하고 또 그만큼 다양한 의견과 시각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가 내부의 다양한 의견과 그 논쟁에 집중하고 있을 때 세계는 모든 분야에서 글로벌화하고 경쟁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교육정책도 어느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담아낼 수 있는 제도적 변화를 추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30년이 넘은 제도의 존치 여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요구를 담아낼 새로운 제도를 위해 두 가지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 중 하나는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과 특기자 육성정책’의 확대다. 평준화 교육의 대안으로서 이 제도는 긍정적인 교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교과 특기자 육성교로 지정된 학교는 교과 특성화 분야를 선정해, 평준화 틀 안에서 별도로 교과 특기자를 일정한 전형기준에 따라 선발해 집중 육성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평준화제도의 단점으로 늘 지적되던 ‘교육의 절적 하향 평준화’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또 이렇게 되면 학생의 적성과 특기를 고려한 교육역시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과 특기자 육성정책’을 보다 전향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지정학교, 학생 수 지정과목을 더욱 확대함과 동시에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인적·재정적 지원 시스템 구축함으로써 보다 많은 학생들이 능력에 따라 학교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교과 특기자 육성정책’과는 별도로 평준화가 시행되고 있는 학군별로 학교 규모, 학생 수, 교육여건 등에 비례해 3~4개교를 이른바 ‘공립 특성학교’ 형태로 자유경쟁학교를 지정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들 ‘특성학교’의 입학전형은 내신과 연합고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3의 대안도 적극 모색해야 이처럼 두 가지 안을 제시해 본 것은 그동안의 존속과 폐지의 극단적 선택의 논란에서 벗어나 교육의 공적인 목표와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수용하고자 하는 제3의 길에 대한 모색의 일환이다. 따라서 일을 추진하는 당국과 교육의 소비자, 그리고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진 사회참여자들은 평준화 정책에서 파생되는 교육의 획일성, 불합리성을 극복하고 학생의 적성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절충적 대안 모색에도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줄 것을 당부한다.
나는 볼펜들을 볼 때 흐뭇하지가 않다. 오히려 뭔가 안타깝고 아까운 생각이 먼저 든다. 그 동안 나는 볼펜 한 자루가 어떻게 우리에게 와서, 어떻게 사용되다가 어떤 과정을 거쳐 수명을 다 하게 되는지를 직접 체험하기도 하고 주위에서 많이 보기도 했다. 그래서 더 유쾌하지가 않다. 기념품으로 받은 것 서랍마다 가득 내 어렸을 때 얘기를 지금 하면 사람들은 얼토당토않은 얘기를 꺼낸다고 할 것이다. 요즘 상황과 비교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시작해야 한다. 나는 초등학교 내내 연필만 사용했다. 칼로 깎으려면 나무가 갈라져 볼품없이 연필심이 드러나기도 하고 너무 흐려서 침을 발라 꾹꾹 눌러 써야 했던 연필을 썼다. 중학교에 올라가서도 사정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필기는 당연히 펜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잉크병을 좁은 책상 위에 올려놓고 매끄럽지도 않은 까칠까칠한 펜으로 꼬불꼬불한 영어와 복잡한 한자를 써내려갔던 그 불편함, 그러다가 잉크병이 넘어져 가방이며 책, 공책에 커다란 잉크 얼룩을 만들어가지고 다니던 기억이 바로 엊그제의 일만 같다. 시판되는 국산 볼펜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고등학생이 된 이후였다. 책상 위에 잉크병을 올려놓고 펜으로 잉크를 찍어서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없어진 것이다. 처음 볼펜을 사용할 때는 볼펜을 매우 소중하게 다뤘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야 새 것을 구입하는 것은 물론 볼펜심만 따로 사서 갈아 끼우는 식으로 절약을 했다. 요새는 다양한 용도의 볼펜이 생산 보급되고 있다. 국산뿐 아니라 외국 제품도 수두룩하다. 모양도 기능도 각양각색이니 우리는 얼마든지 취향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더군다나 각종 기념품, 선물용으로 많이 유통되다 보니 직접 사서 쓰지 않아도 얼마든지 볼펜을 구할 수 있게 됐다. 우리들 서랍이나 연필꽂이에 넘쳐나는 것이 볼펜이다. 필요 이상으로 어떤 물건이 많으면 부담만 될 뿐이다. 어떤 때는 저 볼펜만 가지고도 평생 쓰고도 남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평생 쓰고도 남을 볼펜이 지금 내 서랍과 연필꽂이에 있는데 그것은 오히려 풍요가 아니라 또 하나의 걱정거리에 다름 아닌 것이다. 저 볼펜을 어떻게 해야 좋을까. 가장 요긴하게 쓸 사람이 있으면 주고도 싶지만 사방에 널려 있는 것이 볼펜이니 누가 그리 달갑게 여길 것인가.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저 볼펜을 온전하게 다 사용하는 것이겠지만 그것은 요원한 일이기만 한 것이다. 이제 볼펜들이 천덕꾸러기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날마다 선물용, 기념품용, 사은품용 볼펜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아직도 볼펜을 선물용으로는 가장 적합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선물용 볼펜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한 번 재고해봐야 할 문제다. 아직 가난한 나라에선 볼펜 하나를 보물처럼 소중하게 생각할 아이들도 있을 것이다. 쓰지 않는 볼펜들을 모아 소중하게 쓰일 곳으로 보내는 운동이라도 벌였으면 좋겠다. 물론 볼펜만이 아니다. 우리의 의복도, 기타 가전제품까지도 전혀 사용하기에 불편이 없는데 단지 신제품이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페기처분 되는 물건이 얼마나 많은가. 불필요한 물건 정리정돈 잘 해야 이러한 물자 낭비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나는 잘 모른다. 그러나 그것은 경제 이전에 정신의 문제이다. 불필요한 물건이 주위에 널려있다는 것은 정돈되지 않은 생활, 혹은 잡다한 잡념으로 가득한 마음처럼 나의 생활 주변을 어수선하게 늘어놓는 것과 다름없지 않겠는가..
15일 교총이 발표한 교원 잡무 실태보고서에 따르면 특정 교원의, 그리고 소규모 학교의 공문 처리 부담이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미국 등 선진국이 잡무 경감 계약을 체결하고 학교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해 교육청 등에 통계 생산을 전담케 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실태=A초의 연(2006년 3월~2007년 2월) 공문 생산량은 4675건으로 특히 교무․연구부장 등 업무부장과 직무연수․특수교육․전출입․혁신 담당 교원에게 40% 이상의 공문이 집중돼 수업침해, 생활지도 소홀로까지 이어지는 상황이다. 특히 A초 교무(414건)․연구(385건)부장은 학교 전체 공문의 17%를 처리했다. 반면 A초 51명의 교원 중 1년 간 단 1건도 처리하지 않는 교원도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소규모 학교도 공문량이 대동소이 하다는 점에서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진은 “6학급에 교직원이 10명인 학교의 경우, 연간 1인당 공문수가 460여건으로 하루 20건 이상을 처리해야 하는 꼴”이라며 “이 때문에 대규모 학교를 선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문은 학교가 가장 바쁜 학기초나 학기말에 집중돼 수업뿐만 아니라 여타 업무까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교원의 53%가 ‘업무 지장’을 호소했는데 실제로 3개 샘플 학교의 경우, 3․9․12월 공문량이 월 500~750여건으로 다른 달보다 3~5배나 많았다. 이러다보니 교원들의 48.8%가 교사 본업이 무엇인가 회의를 느낀다고 답했고, 34%는 업무의 효과보다는 형식에 치우치게 된다고 응답했다. 또 교사의 역할이 수업이나 생활지도보다 행정업무에 치중돼 있다는 답변도 48.4%나 나와 ‘그렇지 않다’(23.1%)는 응답보다 두 배나 많았다. ▲영미 사례=미국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학생, 학교, 교육구, 교직원 데이터와 기관데이터, 심지어 중도 탈락생 데이터까지 갖추고 있다. 정보에 따라 연1회나 2회, 또는 4회 정도 자료를 탑재한다. 이렇게 집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주 교육부와 지역교육청이 시스템 상의 정보를 수집․편집해 통계를 관리․생산하는 점에서 우리와 다르다. 감사 등을 위한 잡다한 통계자료 보고 공문이 교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영국은 2003년 정부, 학교, 교원노조가 협정을 체결해 행정․사무적 일을 하지 않도록 했다. 2006년 21개의 구체적인 잡무가 명시됐는데 △결석생 조사 △가정통신문 워드작업․복사․배부 △학급 명부 작성 △교사에 의해 제공되는 기록자료의 보관, 편철 △학급 전시물 준비 및 철거 △시험 결과 분석 △학생 보고서 수거 △출결 통계 분석 △물품 주문 △교재․교구 조사 및 준비 등이다. 영국은 기술지원, 시설, 행정, 건물 관리 등의 잡무를 지원인력의 직무로 규정하고 인원을 배치해 해결하고 있다. ▲개선방안=교내 행정전산망에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는 학교 운영 실태와 실적이 NEIS와 각종 교육기관 사이트, 행정기관들과 연계된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학교는 기본 데이터를 입력하면 교육청이나 교육부가 직접 통계를 내 국회나 상급기관 등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개선돼야 한다. 지역교육청을 학교지원센터로 재구조화 해 각종 교육통계 관리생산을 전담케 하자는 것도 그 일환이다. 연구 책임자인 신상명 교수는 “국감자료가 중요치 않아서 잡무로 인식되는 게 아니라 이미 결재를 받아 보고했던 것을 반복해 보고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교원업무총량제를 도입해 업무량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초과량에 대해서는 인사나 재정상 보상하고 행정보조인력을 확대하되, 단순 행정만이 아닌 학적, NEIS 입력보조, 금전 처리, 학교 행사 업무 등 다각적인 역할을 맡도록 구조화해야 한다. 이밖에 보고서는 △부장전결권 확대 △전자결재시스템 도입 △청소년 단체 업무 이양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교원의 56%가 “급박한 보고 공문 처리에 수업결손도 불가피하다”고 응답했다. 또 30~40%의 교원들은 회람이나 업무전화로 수업을 방해받거나 운동회․학예회 등의 준비로 수업을 파행적으로 운영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총이 8일 발표한 교원 잡무경감 보고서에 따르면 ‘교원은 공문에 의해 움직인다’는 말처럼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공문에 가장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샘플로 조사된 A초(4675건)․B중(4302건)․C고(4955건)의 1년 공문량(접수 및 보고)이 5000건에 육박해 교사 1인당 평균 100건의 공문을 처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진은 “공문량이 작은 학교도 거의 같은 점을 고려할 때, 6학급에 교직원이 10명인 학교는 교원 1인당 연간 처리 공문이 467.5건에 달해 하루 20건 이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로는 접수 공문 중 약 40%인 1500여건이 반복적인 홍보나 지침, 형식적 현황보고나 실적보고, 외부기관 협조요청 등 ‘잡무성 공문’이라는 점이 제기됐다. ‘학교혁신 실적자료’ ‘교육혁신 우수사례’ 등 개념조차 모호한 ‘혁신’ 관련 보고공문들과 ‘방과후 강사 현황’ ‘순회강사 수당지급 자료’ ‘영어교육 전용방송 설립 현황’ 등 교사 직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학교를 통하지 않고도 현황을 확보할만한 것들이 많았다. 교원 639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60.4%가 ‘불필요한 공문이 많다’(없다는 응답은 7%)고 답한 것은 너무 당연한 결과다. 공문이 대표적 잡무다보니 회람․보고 등으로 수업이 상당 부분 피해를 입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수 당일 보고하라는 공문을 처리하느라 수업에 늦은 적이 있는 교원이 39.3%에 달했고 특히 부장교사는 절반인 48.4%에 달했다. 또 수업 중 회람이나 업무전화로 수업에 방해를 받은 교원도 31.3%나 됐고, 초등 교원의 41.3%는 운동회, 학예회로 수업을 파행 운영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공문이 수업에 피해를 주는 원인은 ‘응신기간 매우 짧기 때문’(24%)이었다. 실제로 A초는 보고 공문 277건 중 당일 포함 3일 이내 보고 공문이 101건으로 36%를 차지했다. 이런 갑작스런 지시나 회람 처리를 위해 교원의 38.3%가 매주 2시간 이상의 시간을 소비한다고 답했고, 3시간 이상 허비하는 교원도 20%나 됐다. 50%의 교원은 공문처리에 과다한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고 답했다. 국회, 교육청, 시도의회 등 거스를 수 없는 상급기관의 지시에 교원들도 ‘급한 공문은 수업결손을 하더라도 기일 안에 보고한다’(55.6%)고 답했다. 관행적인 수업권 침해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더욱이 ‘정확한 조사 없이 형식만 갖춰 보고한다’(33%)는 응답이 다음으로 많아 ‘급한’ 공문은 부정확한 통계 문제까지 초래할 것으로 분석됐다. 잡무의 원인에 대해 교원들은 ‘과다한 국회의 국감자료 요구’ ‘뭐든 문서화하는 풍토’ ‘상급기관의 과도한 공문 발송’을 가장 많이 꼽아, 결론적으로 대부분의 잡무가 공문에서 비롯되며 그 주범으로 국회, 교육청 등을 지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진은 “학교행정 관련 제 시스템을 통합 네크워크화 한 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교육청을 학교지원센터로 재구조화해 각종 교육통계 관리․생산 역할을 전담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잡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금지한 영국과, 교육청과 주 교육부가 지역교육서비스센터를 이용해 각 교육구의 통계를 관리하는 미국의 사례도 소개했다.
서울대는 졸업장 하나로 서울대와 해외 유명대학 등 2개 대학의 졸업 인증을 해주는 외국대학 공동학위제를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공동학위 과정을 이수한 졸업생은 서울대 총장과 해외대학 총장의 직인이 함께 찍힌 졸업장을 받게 된다. 서울대는 외국대학과의 공동학위 및 복수학위 제도 활성화를 위해 최근 관련 규정을 제ㆍ개정했으며 학내 의견수렴을 마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서울대는 공동학위(Joint Degree)와 복수학위(Dual Degree)를 나눠 운영한다. 공동학위는 서울대와 외국대학의 학위 취득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에게 두 대학 공동 명의로 학위를 주는 것으로, 학위증서(졸업장) 한 장에 두 대학 총장의 직인이 찍힌다. 공동학위를 받는 학생은 서울대와 외국대학이 함께 개발한 '공동운영 교육과정'의 교과목을 국내 또는 외국에서 이수해야 하며, 외국대학 교수가 서울대 교수와 협동수업을 하는 경우 외국대학 교수의 강의 시수(時數)가 절반을 넘어야 한다. 공동운영 교육과정은 기초과학, 첨단 과학기술, 국제학, 의학ㆍ약학ㆍ법학 등 자격증 관련 분야 등으로 나뉘며 모든 수업이 해당 외국대학이 속한 국가의 언어 또는 영어로 진행된다. 서울대는 교육부가 올 7월 발표한 대학자율화 추진계획에 담긴 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개선 방안이 연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공동학위 관련 규정을 손질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단과대별로 일정한 체계 없이 이뤄져 온 복수학위 협정 체결 역시 업무처리 기준이 명확히 마련됐다. 복수학위는 서울대와 외국대학에서 따로 제공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에게 취득 학점을 서로 인정함으로써 두 대학의 학위증서를 각각 받도록 하는 제도다. 서울대는 국제대학원, 경영대, 자연대, 공대가 프랑스 ESSEC, 파리11대, 생테지엔 에콜데민, 미국 듀크대 등과 복수학위 협정을 맺고 있지만 학칙상 근거와 협정체결 기준이 불분명해 운영이 활발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그러나 최근 복수학위 협정에 따른 외국대학 등록금 납입과 수업기간을 자교 학칙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는 규정 개정을 완료해 이중등록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협정 체결을 본격화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서울대는 전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서울대 4개년 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세계적 대학 10곳과 공동ㆍ복수학위 협정을 맺는다는 게 이장무 총장의 구상"이라며 "석ㆍ박사과정에 국한됐던 협정을 학사 과정으로 확대하도록 단과대학에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말 많고 탈 많은 울산 교육계가 오는 12월19일 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또 다시 정당과 교원단체의 특정후보 지지 방침으로 혼란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울산에서는 처음 직선제로 치러질 이번 선거가 '직선제의 첫 단추를 잘 채워야한다'는 지역 교육계의 바람이 무시된 채 정치세력이 교육감 선거에 개입하면서 교육의 정치중립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현재 울산시 교육감 재선거 예비입후보자로 등록한 인사는 모두 7명. 이들 대다수는 한나라당이 자신을 지지해주기를 바라며 인맥을 총동원, 줄대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도 최근 교육감 후보를 내천(內薦)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정당은 공천과 달리 특정 지지자를 외부에 알리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천거하는 내천을 통해 사실상의 정당 후보로 내세우겠다는 것이다. 최근 한나라당 울산시당 위원장으로 취임한 윤두환(울산 북구) 의원은 강력한 내천의지를 보이고 있다. 윤 위원장은 "교육계 수장을 뽑는데 공당으로서 전적으로 나몰라라 할 수 없다"며 "제1 야당으로서 우리의 교육정책과 목표가 있으며, 여기에 맞는 후보에 대해 지지표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는 "전교조 등이 후보를 낼 것인데 한나라당이 가만히 있으면 후보들 가운데 서로 '내가 한나라당 당심' 이라고 주장해 혼란만 빚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당 밖에서 '공당이 왜 가만히 있느냐'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들려오고 있어 시당 국회의원들이 모른 척 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조만간 한나라당에서 내부적으로 교육감 후보에 대해 의견 조율작업이 진행될 것"이라며 전교조를 겨냥, "특정 단체에서 후보를 내는 것을 정당에서 가만히 보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에 맞춰 교육감 예비후보들도 한나라당의 눈치보기에 급급하며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다. 한 후보는 "정당에서 하는 일을 후보들이 관여할 바는 아니다"며 정당의 정치 개입의 부작용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른 후보도 "말 잘못하면 큰 일나는 것 아니냐. 미묘한 때다. 정당의 개입에 대해 좋다, 나쁘다를 얘기하기 힘들다"며 조심스러워했다. 최근 한나라당이 전교조를 겨냥해 내천을 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전교조 울산지부는 발끈하고 있다. 전교조 울산지부 동훈찬 지부장은 "한나라당이 후보를 내천하는 것은 공개적인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못박은 뒤 "정당이 교육감 선거에 개입하면 앞으로 정당에 댈 돈이 없거나 학연, 지연이 없는 후보는 교육감 자격조차 없는 꼴이 된다"고 지적했다. 동 지부장은 "한나라당이 전교조를 걸고 넘어지는데 전교조 울산지부는 오는 18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전교조 출신의 특정후보가 교육감 후보로 자격이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이지 공개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당은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것이 곧 선거운동을 의미하지만 교원단체는 직접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한나라당이 만약 후보를 내천한다면 선관위 수사촉구, 고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선거를 관리할 울산시선거관리위원회도 한나라당의 내천의 의미를 분석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내천은 자기들 내부끼리 내부 기준이 있을 것인데 이를 기준으로 맞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정당에서 지지하면 좋겠다'는 식으로 자기네들끼리 내부적으로 추천하는 것"이라며 "이 내천이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22조 교육감 선출 2항과는 상관이 없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너무 미묘한 문제여서 계속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중앙선관위에도 이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논란에 대해 울산대 정치학과 김주홍 교수는 "교육에 정치적인 입장이 작용하면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며 "정당이나 특정 단체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당선됐을 경우 정당이나 특정 단체의 교육정책이 교육부의 정책과 다를 경우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혼란을 미리 막자고 교육감 선거에 정치세력의 개입이 법적으로 배제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정책을 시도에서 받아들이는 체계로 움직이고 있다"며 "정당이나 특정 단체가 지지한 교육감 후보들이 시도 마다 딴 목소리를 내게 된다면 백년대계인 교육정책이 어디로 가겠느냐"고 꼬집었다. 한편 현재 울산시교육감 재선거 예비후보자는 모두 7명이 등록했고 앞으로 3-4명이 더 등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교육감 재선거는 제4대 교육감이 지난 2004년 말 교육감 선거운동 과정에서 관련 법(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가 지난달 12일 대법원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 당선이 무효처리되면서 오는 12월1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진다.
최근 기획시리즈로 방송되고 있는 SBS의 '학교가 병든다'는 제하의 뉴스를 거의 매일같이 접하고 있다. 정직해야 할 학교사회가 이와 거리가 먼쪽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에 촛점을 맞추고 있는 기획시리즈이다. 그동안 SBS에서 내보냈던 다른 교육관련 기획시리즈와는 달리 이번에는 중,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에도 촛점을 맞추고 있다. 그만큼 우리사회에 정직보다는 불법이나 탈법이 만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가장 정직해야 할 학교사회마저도 불법이 만연하고 있는 우려가 잘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기획시리즈인 만큼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해야 함에도 이런 부분이 다소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또한 대부분 정직하게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보이지 않는 불신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지난10일에 방송되었던 '죄의식 없는 커닝'관련 방송이 대표적인 예이다. 학생들이 커닝페이퍼를 작성했다가 적발된 장면이 나왔는데, 학생이 필통에 커닝페이퍼를 넣었다가 적발되었다. 시험전에 적발되었기에 다행이지 그렇지 않고 시험이 진행되었다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충분히 있었다는 생각이다. 문제는 학생들의 인터뷰내용, 학생들의 인터뷰내용을 보면, '커닝을 많이한다.' '주위에서 커닝해서 걸리는 경우를 거의 못 봤다. 중·고·대학에 와서도 누가 옆에서 해도 용인하고 넘어간다'는 등의 내용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커닝을 많이 한다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특히 요즈음에는 고등학교에서 내신관련 물의를 일으킨 이후로 중학교에서도 철저한 고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다. 뉴스에서 나온 학교처럼 학년을 섞어서 시험을 보거나, 학부모감독을 통해서 학생들의 부정행위를 막기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책상의 낙서는 사전에 모두 제거하도록 하고, 그밖에 교실벽에 있는 낙서도 지우도록 지도하고 있다. 물론 담임교사의 주관하에 실시하고 있다. 한 교실에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감독에 참여하는 것은 부정행위를 미리 막아보자는 의도이다. 우리학교(서울 대방중학교, 교장: 이선희)의 경우는 휴대전화와 MP3등의 음향기기를 사전에 휴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책상에는 필기도구 외에 올려놓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뉴스에서 나왔던 학교처럼 책상을 돌려 놓는다. 예비령과 본령으로 나누어서 타종을 하고 있다. 학생들의 공정한 평가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런 조치는 비단 우리학교뿐이 아닐 것이다. 모든 학교들이 나름대로 부정행위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을 것이다. 결국 부정행위문제는 학생들의 인식이 변하기 전에는 근절이 어렵다. 물론 학교에서는 나름대로 관련교육을 철저히 하지만 최종선택은 학생들이 해야 한다. 시험감독이 학생 1명당 1명이 붙는다고 해도 작정하고 커닝을 한다면 막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아무리 시험감독을 비롯한 시험관리를 철저히 한다고 해도 학생들의 인식변화없이는 부정행위를 100% 예방하기 어렵다는 생각이다. '거짓수행평가 대안을 찾는다.'는 기사 역시 공감하면서 시청했다. 해당내용에 모두 공감은 했지만 단 한가지 우려가 있었다. 거짓수행평가에 대한 대안으로 다양하게 변화를 주면서 학생들의 인성과 감성을 동원해야 해결가능한 과제들을 제시했는데, 백번 옳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가중될 부담은 훨씬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앞섰다. 교사들 입장에서는 다양하게 과제를 제시하여 결코 남이 대신해 줄수 없도록 했지만 학생들이 수행평가를 수행해야 하는 과목이 전과목이기 때문에 한 두 과목에만 매달릴 수 없기 때문이다. 교사들의 노력에 따라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했지만 그 정도의 노력은 교사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수행평가가 결국은 극도의 부담감을 주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번의 SBS의 기획시리즈 '학교가 병든다'는 최소한 지금까지는 주제설정과 방송내용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여진다. 다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주제가 빈곤해지면서 또다시 특정주제에서 특정부분을 비난하거나 왜곡된 보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 지금껏 해온 것처럼 건전하고 실질적인 문제를 제시하여 적절한 대안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로 삼길 바랄 뿐이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SBS의 수행평가 문제점관련 보도후에 '중·고교 학업성적 관리시행지침을 개정해 올해부터 학생들이 수행평가용 과제물을 제출하면서 표절한 사실이 확인되면 불이익을 주도록 했다'고 밝혔다. 전혀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이미 일선학교에서는 나름대로표절한 사실이 적발되면 해당학생에게 통보하고 감점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표절관련 규정이 성적관리규정에 포함될 것이라는 것이 새로운 방안이라면 방안이라 할 수 있다. 그보다는 수행평가를 대신해 주는 대행업체를 업무방해로 고발조치한다는 것이 좀더 진일보한 대책이라는 생각이다. 여기에 한가지 더 주문하고 싶은 것이있다. 일선학교의정규고사 시험문제를 학생들을 통해 입수하여 유료로 재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라는 것이다. 이미 학교시험문제도 교사의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결론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철저히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시험문제출제를 위해며칠을 고생한 교사들의 문제를 간단히 입수하여 유료로 재판매 한다는 것은 분명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다시 수행평가 이야기로 돌아가자. 서울시교육청의 이번조치가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의문이다. 실제로 학생들의 과제물을 점검하면서의심이 가는 경우는 인터넷을 통해 검색을 해본다. 학생들이 작성한 과제물의 일부분을 그대로 검색하면 쉽게 표절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학생의 과제물을 모두 검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 학생수가 많기 때문이다. 결국은 재수없는 학생만 적발이 되는 것이다. 재수좋은 학생은 표절을 했지만 적발되지 않고 넘어가게 된다.현실이 이런데 어떻게 교사들이 모든 학생들의 과제에 대해 표절여,부를 가릴것인가는 심각한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보다는 학생들에게 수행평가를 과제로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꼭 과제로 부여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가급적 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수업시간을 활용하거나 방과후 시간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이 더 현실적이다. 원천적으로 표절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과제로 나갈 경우는 인터넷 등에서 표절이 어려운 주제를 제시해야 한다. 그 편이 나중에 표절여,부를 가리기 위해 인터넷 검색등으로 대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생각이다. 교사의 노력으로 어느정도 해결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수행평가가 전체과목에서 실시된다고 볼때, 학생들의 부담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이 역시 쉽지 않다. 학부모가 느낄때는 무슨 수행평가가 이렇게 많으냐고 느낄 수 있다. 여기에 시간을 더 필요로 하는 수행평가과제를 제시할 경우 불만은 더욱더 가중될 것이다. 다양하게 수행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이상적이긴 하지만 현실적인 대안은 되지 않는다. 이미 서울시내 중,고등학교에서의 수행평가는 서술형평가가 도입되면서 반영비율이 축소된 경우가 많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과목에서 서술형평가를 50%이상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수행평가와 서술형평가의 연관성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서술형50%에 수행평가 30%를 반영하면 나머지 20%가 객관식 평가이다. 그렇다면 시험때마다 서술형 50%에 객관식 20%로 1시간 평가를 해야 한다. 현실적이 못하다. 서술형도 1-2문항만으로 평가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결국 서술형평가에 밀려 수행평가가 푸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다. 그 대안으로 수행평가관련 내용을 서술형에 반영하도록 권하고 있지만 이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 수행평가에 대한 정답은 없다. 어떻게 평가해야 가장 잘 한 평가가 된다는 정답이 없다는 뜻이다. 다만 교사들의 노력과 학생들의 인식변화, 시교육청의 정책방향등이 잘 맞아 떨어져야 한다.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만 돌리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니듯, 시교육청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옳지 않다. 또한 표절을 하는 학생들에게만 책임을 돌려서도 안된다. 교사, 교육청, 학생들이 함께 대안을 찾고 연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랫만에 속이 참 후련하다!" 조선일보 강천석칼럼 '바보들아, 교육이 나라의 運命이다'를 읽고 혼자 내뱉은 말이다. 얼마나 현실이 답답하기에100년전 교육으로 민족을 되살리고 나라를 되찾으려 했던 구국지사들의 입을 빌려 '바보들아'를 외쳤을까? 충분히 이해가 가고도 남는다. 칼럼은 노무현 정권 사람들에게 풀어보라는 문제로 시작된다. 한국 현대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이상재(李商在) 이승만(李承晩) 김좌진(金佐鎭) 이시영(李始榮) 신채호(申采浩)의 공통점 2개는?다음 문제는 김구(金九) 안중근(安重根) 이동휘(李東輝) 박은식(朴殷植) 안창호(安昌浩) 이승훈(李昇薰)의 공통점은? 독립투사이면서 교육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낸 문제다. 칼럼의 핵심은 후반부에 나온다. 노무현 정권은 5년 동안 수월성 교육의싹을 찾아 뭉개는 데만 열심이었고큰 키는 자르고 작은 키는 뽑아 늘리는 것이 평등이고, 그것이 교육의 목표라는 허깨비에 홀려 있었던 것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이 정권의 ‘가짜 평등 교육’의 말로(末路)는 온 국민을 중국, 미국, 일본의종속으로 만들 수밖에 없다고 암울한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리포터는 얼마 전 조간신문을 보고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국교육개발원의보고서인데'외국어고는학교교육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연구자는 나아가 "특목고의 효과는좋은 배경과 학구열이 높은 학생들을 선발해 얻게 되는 선발 효과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특목고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은 부모의 경제적 배경이 높고 두뇌가 우수한 학생들의 사교육 덕분이지 특목고가 잘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특목고 교사들은 놀면서 보수받고 생색내기만 했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특목고 죽이기가 국책연구기관의 해바라기형 코드보고서로 나타난 것이다. 교육 무용론(無用論)까지 주장하니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참여정부의 교육을 보는 실상이다. 교육홀대, 교육경시, 교육무시를 넘어 교육깔아뭉개기, 교육무너뜨리기가 밑바탕에 있다. 교육말아먹기도 성에 안 차 이제는 교육이 필요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아무리 국책기관이라고 하지만 연구의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객관성이 결여된, 한 쪽 이념에 편향된, 정권의 입맛에 맞는 보고서를 내놓는 꼴이 '그 밥에 그 나물'이라고평가절하하는것이다. 얼마전 이 문제에 관해 S외고 교감과 의견을 주고 받은 일이 있다. 외고 죽이기에 대해 외고 교장단의 성토성명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전국의 외고 교사들의 모여서 그 억울함을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하지 않는냐고 했다. 그 교감은 "정부의 외고 죽이기에 신물이 나 더 이상 귀담아 듣기에도 지쳤으며 빨리 이 정권이 끝나기만을 기다린다"고 답한다. 이 정권의 대못질과 말뚝박기에 대해 이야기 하니체념과 한숨이다. 그는 참여정부의 평등교육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프로크루테스의 침대'에 비유한다. 사람을 기준으로침대를 만들어야지 침대를 기준으로사람의 다리를 잘라서야 쓰겠냐고 한탄한다. 참으로 적절한 비유다. '프로크루테스의 침대'는 모두를 죽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침대보다 작은 사람은 늘려서 죽이고 큰 사람은 다리를 잘라서 죽이고. 침대와딱 맞는 사람은 구하기 어려운 현실인 것이다.참여정부는 그것을 추구하고 있으니 한심하다는 것이다. 선진 각국의 앞서가는 교육과 경쟁하여글로벌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데 우리는 다리가 길다고 자르는 우(愚)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다리가 길면 거기에 맞는 침대를 다양하게 생산하면 되는 것이다. 어디까지나 기준이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다. 침대가 기준이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다. 몸이 작으면 거기에 맞는 작은 침대를 마련하면 되는 것이다. 억지로 다리를 늘이다가는 죽고 마는 것이다. 다시 칼럼으로 돌아가자.리포터에게는 칼럼 '바보들아, 교육이 나라의 運命이다'가 국민들에게 외치는 '이 바보들아!'로 메아리친다. 오죽 국민이 못났으면 좌파정권 1기도 부족해 2기를 선택해 '잃어버린 10년'을 자초했냐고. 그렇게 국가 지도자를 보는 안목이 없냐고. 이렇게 된 것은 자승자박의 결과가 아니냐고 울부짖는 것이다. 방북하여 '인민은 위대하다'라고 방명록에 서명하고 '아리랑 공연'에 박수치고 'NLL은 영토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노대통령이다. 이 정도면 국민들도 노 정권의 정체를 파악하지 않았나 싶다. 이제는 더 이상 같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리라고 본다. 국민은빤히보이는 속임수에 넘어가는 어리숙한 존재가 아니라고 믿는것이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노상 강도 프로크루테스는테세우스에게 같은 방법으로 죽음에 이른다.이 땅에 더 이상 '가짜 평등교육'이라는병신교육이 창궐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선각자의 말씀대로 '교육이 나라의 運命'인 것이다.
오늘은 2학기 중간고사 시험이 끝나는 3일째가 된다. 오늘 아침은 1,000명이 넘는 우리 학생들이 여유가 있는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생각을 하게 된다. 아무런 소득도 없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야 하는데, 친구들끼리 삼삼오오 모여 문제를 만들어 내어서는 안 되는데, 오락실에 가서 오락이나 하며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데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된다. 꿈이 있는 학생들은 시간을, 특히 여가시간을 잘 관리할 것 같아 크게 걱정이 되지 않는다. 꿈과 비전이 있는 학생들은 보나마나 시험이 끝나면 보고 싶은 책을 읽는다든지, 운동을 하면서 몸을 다듬는다든지, 산책을 하면서 생각을 키워 나간다든지, TV를 통해 영화 한 편을 감상한다든지, 친구와의 친밀한 대화를 통해 내면의 세계를 가꾸어 나간다든지 목욕을 하면서 휴식을 취한다든지 그야말로 시간을 값있게 활용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함으로 다시 시작을 위한 노력의 재충전을 해나갈 것 같아 걱정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꿈이 없는 학생은 그냥 시간을 마음대로 소비하고 낭비할 것 같아 걱정이 많이 된다. 꿈과 전혀 관계없는 곳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려고 할 것이고 비생산적인 곳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학생들은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만큼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학생들은 여가를 활용하지 못하고 시간만 낭비하게 되고 말 것이니 우리 선생님들의 각별한 지도가 필요할 것 같다. 여가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말이다. 여가관리가 바로 시간관리이고 나아가 자기관리이며 자기 인생관리 아닌가? 그러기에 여가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하나의 좋은 그림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여백관리를 잘해야 하듯이 여가관리를 잘해 자기의 삶이 아름답고 균형이 잡혀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제 시험이 끝나고 나면 여유 있는 시간이 많아질 것이다. 여가가 많아질 것이다. 이 여가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이 여가를 얼마나 값지게 보낼 것인지 나름대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어떤 분은 자신을 사랑한다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한다. 인생이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사랑해야 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자투리 시간도 잘 활용해야 한다. 시간으로 이루어진 인생, 시간을 낭비하지 말았으면 한다. 시간으로 이루어진 학생시절을 여가까지 잘 활용해야 한다. 여백처리를 말끔하게 하듯이 여가처리를 말끔하게 해야 한다. 독서로 살을 찌우는 것도 좋겠고 부족한 부분의 과목을 채워나가는 것도 좋겠고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하기 위한 체력 훈련도 좋겠고 풍성한 내적관리를 위해 본인이 가장 하고 싶은 것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시험 이후 자기 고유의 시간을남에게 빼앗겨서는 안 된다. 자기 시간을 친구에게 빼앗겨서야 되겠나? 자기시간을 다른 사람에 의해서 조종당해서야 되겠나? 자기시간을 자기가 차지해야 할 것 아닌가? 자기의 여가시간을 자기가 말끔히 처리해야 할 것 아닌가? 자기시간을 자기가 조종해야 할 것 아닌가? 자기 그림의 여백을 남에게 맡길 수 없듯이 자기 시간을 남에게 맡겨서는 안 될 것이다. 시험 이후 한 학생도 쓸데없이 돌아다니는 학생이 없었으면 좋겠다. 한 학생도 몸도 망가뜨리고 정신도 망가뜨리는 오락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 한 학생도 흐트러진 행동을 해서도 안 될 것이다. 한 학생도 망가진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될 것이다. 오직 학생은 학생답게 여가관리를 잘해 아름답게 자기시간을 채워나가면 어떨까? 교육은 여가관리다.
오랜 기간 교직에 몸담고 있으면서 시골과 도시를 번갈아 근무해 보았다. 어느 곳이 좋다기보다 차이는 분명 있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환경에 따라 성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리라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해 보았다. 대체로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아파트 숲에서 생활하는 도시의 아이들은 단정하고 깔끔하며 개인주의적 성향을 띤다. 그리고 학원을 열심히 다니며 공부도 많이 하고 학력도 우수하다. 친구 관계 또한 부모들이 인위적으로 형성해 주려고 노력도 하며 좋은 책을 많이 읽고 일기도 열심히 쓰며 바른 인성과 옳은 행동을 하려고 애쓰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바쁜 일정(?)에 쫓기다 보니 친구들과 놀 시간이 부족하고 할 일이 많다. 그러다 보니 풍부한 정서 생활과 유연한 사고를 할 여유가 적을 수 있다는 우려가 된다. 몸이 바쁘면 머리가 느려져 창의력이 줄어든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그런데 시골 아이들은 문화적인 혜택이 적은 편이며 살기가 바쁘다는 핑게로 부모의 관심도가 뜸한 경우도 있다. 또 학원에서의 다양한 기능습득 기회도 많지 않다. 그러나 과외 활동이 적어 시간에 덜 쫓기니 놀 수 있는 여유가 조금은 더 있다. 그래서 그런지 사고가 자유롭고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과 결속력이 좋으며 우애가 돈독하다. 학교에 오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급식우유를 가져와 나누어 줄 줄 알고 친구 간 이해의 폭이 넓은 것을 보았다. 그래서 시골의 초등학교 동창회가 잘 이루어지는지도 모른다. 도시 아이들은 조금만 괴롭히거나 건드려도 담임에게 일러 주면서 불편해 하고 청소시간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거나 무관심하다. 그러나 시골 아이들은 조그만 일은 참고 견디며 그리 문제 삼지 않으며 협동하여 청소를 하고 정리정돈도 잘 한다. 최소한 본인이 보아 온 초등학교 아이들은 그러했다. 이에는 부모의 영향도 적지 않다고 본다. 학년 초 어느 날, 수업 시간에 남자 아이가 자꾸 눈을 비비는 것을 보았다. 이상해서 가까이 가 보니 눈 밑에 상처가 나 있었다. 쉬는 시간에 여자 아이가 책을 던져서 우연히 옆에 있는 그 아이의 눈 밑을 맞았다며 괜찮다고 했다. 그러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보건실에 다녀오라 하고 던진 아이에게 주의를 주고 사과도 하게 했다. 그 날 다친 아이의 집으로 전화한다는 것을 깜빡 잊고 다음날 아침에 살펴보니 많이 나아져 있었다. 수업을 마치고 전화를 하니 학부모는 ‘우리 아이가 말썽을 많이 피우지요?’ 하면서 미안해했다. 조금 다친 것은 괜찮아지겠죠 하면서... 그 학부모께 고마운 생각이 들면서 서서히 새로운 학교에 적응을 하면서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 누구에게나 그렇겠지만 아직 미성숙 단계인 초등학교 아이들은 더욱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자라나는 새싹인 어린이들이 보호받아야 한다는 데는 의의가 없다.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고 바르게 지도하는 것인지는 생각해 볼 문제이다. 아이들의 인성은 부모나 주변 환경으로부터 이루어진다고 본다. 서로 이해하고 신뢰하는 학교와 가정에서 그들은 믿음을 배울 것이며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알게 된다. 정보 통신의 발달로 인한 21세기의 지식 기반 사회를 살아가면서 조금은 참아주고 지켜보는 사회야말로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밑거름이 되는 게 아닌가 싶다.
급식비 미납금 처리로 학교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학교에서 급식비가 연체됐다는 사실을 학부모에게 알리고 납부를 독촉해도 무시하기 다반사이고,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도 오히려 화만 낼 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학교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가 국회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7월 기준 16개시도 급식비 미납 총액은 76억 641만원. 지난 3월 조사 때 36억 5287만원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액수다. 전국 초중고 학교 평균으로는 70여 만원(잠정)에 불과하지만 제주(학교평균 399만원, 잠정), 경기(123만원, 잠정) 등 도시학교에 비해 농어촌 학교는 미납액 부담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제주의 한 실업계고의 경우 미납액이 1300여 만원에 달해 학교 전체 예산의 1%가량이 급식비 미납으로 손실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학교 관계자는 “실험실습, 각종 사업이 많은 실업계고 특성상 예산이 많아 손실비율은 낮지만 금액으로 봐서는 상당히 부담되는 액수”라고 전했다. 또 급식비 미납의 경우 재정적 문제 외에도 급식비 독촉 반복 등 잡무를 증가시켜 일부 학교에서는 교사가 학생의 미납 급식비를 대납하기도 해 학교부담이 교사에게까지 전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는 학부모의 비협조와 무관심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학부모들이 ‘설마 먹는 것 가지고 학교가 뭐라고 하겠느냐’는 식으로 급식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실제로 지난 해 급식비 미납을 이유로 학교가 급식을 중단한 것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등 급식과 관련해서는 인지상정이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 한 초등학교 교장은 “학교에 내야할 다른 납입금은 잘 내면서 유독 급식비만 연체시키는 것은 그만큼 급식비를 쉽게 생각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학부모의 의식전환이 우선돼야 하겠지만 교육청이나 지자체에서 학교의 어려움을 잘 파악해 대리수납이나 행정조치 등의 지원도 함께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제88회 전국체전 출전 선수단 격려차 광주에 모인 서울시교육위원과 서울시교육청 교육장들이 술자리에서 막말과 고성을 주고받는 충돌을 빚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교육위원들과 교육감·교육장 등 집행부 고위 간부들이 무등산 아래 한정식집에서 만난 것은 8일 저녁. 발단은 폭탄주가 몇 순배 돈 뒤 일부 취한 교육위원을 부축하기 위해 직원들이 식사장소에 들어가면서 시작됐다. 모 교육장이 "감히 교육감도 앉아 계신데…"라고 하자 교육위원 측에서 "그따위 말을 할 수 있느냐"고 응수했고, 사태는 멱살잡이 일보직전까지 가는 난장판으로 변했다. 시교육청 주변에서는 "교육감에 대한 과잉충성에서 비롯된 해프닝"이라며 "문제는 전국체전과는 전혀 관련 없는 교육장들의 지방 나들이와 행사 때마다 반복되는 접대 악습"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시내 중학교라면 요즈음에 외국어고등학교 특별전형 원서를 작성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을 것이다. 원서쓰는 것이 뭐가 그리 대단한 일이냐고 묻는다면 특별히 답하기 어렵긴 하겠지만 그래도 원서가 작성되는 것을 보니, 고등학교 입시철이 다가온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우리나라 교육이 워낙에 대학입시에 매달리다보니, 고등학교입시는 단순히 통과의례쯤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고등학교입시도 대학입시만큼은 아니더라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학생들이 최초로 진로를 결정해야 하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대학입시와 고등학교입시 중 어느쪽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정하자는 뜻은 아니다. 다만 요즈음 외고입시가 시작되면서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글을 시작하였다. 서울에서 두번째 가라면 서러워할 D외고가 있다. 학생들이 상당히 선호하는 학교이다. 앞으로 외국어고의 특별전형을 폐지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긴 하지만, 아직은 속단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외국어고의 입시는 대략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분류된다. 다른 특목고들도 대체로 이러한 선발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특별전형중에는 '학교장추천'제가있다. 학교장의 추천서를 받으면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다. 다른 특별한 특기사항(외국어를 잘하거나 학생회 회장, 부회장 경험등)이 없는 학생들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성실한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학교장추천이다. 요즈음 학생들이 예전같지 않다고는 하지만 개중에는 예전의 학생들보다 훨씬 더 성실하고 모범적인 학생들이 있다. 이런 학생들 중에서 외국어고 진학을 원할경우 추천하는 것이 학교장추천인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다. 앞서 언급한 D외고의 경우, 학교장추천인원에 제한을 두고 있다. 각 학교별로 남,여 각 1명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어느한쪽의 성에서 추천자가 없을 경우는 남학생이나 여학생중 한쪽만 2명을 추천해도 된다는 단서조항을 두고있다. 반면에 서울의 M외고같은 경우는 학교장추천 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해당학교에서 요건을 갖춘 경우는 모두 추천하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문제는 당연히 인원제한을 두는 쪽에 있다고 생각한다. 즉 학교별로 2명이라는 것은 학교의 규모나 남녀 비율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이다. 3학년의 전체학급이 6학급의 학교와 16학급의 학교가 있다면 이 두학교에서 추천가능한 인원은 2명으로 같게되는 것이다. 첫번째 불합리한 점이다. 두번째 불합리한 점은 남,여공학의 학교라도 여학생이 월등히 많은 학교가 있는가 하면, 남학생의 비율이 훨씬 더 높은 학교가 있다. 이 경우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성쪽에서는 당연히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에서 무리한 남,여공학의 추진으로 성비가 맞지않는 학교들이 상당수 있다. 이런 학교들의 경우는 해당외고를 지원할때 어쩔수 없이 추천인원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불만이 나올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비율이 적은 쪽에서 한명을 추천하면 비율이 높은 쪽은 아무리 학생수가 많아도 나머지 한명만을 추천해야 하는 불합리한 점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학교장추천에 해당학생을 추천하는 것은 중학교에서 권한을 가질 일이다. 외고에서 추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는 생각이다. 학교장이 아무리 대상자를 추가해서 추천하고 싶어도 규정을 따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입시에서 학생의 선택권과 학교장의 추천권한을 동시에 빼앗고 있는 것이다. 외고입시에서 마저도 학교장의 권한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다. 물론 외고입장에서는 수준이 떨어지는 학생들이 추천될 것을 염려하여 그렇게 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추천인원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선 중학교에서 기준없이 마구잡이식으로 추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반면 M외고 같은 경우는 추천권한을 완전히 중학교의 학교장에게 일임하고 있다. 충분히 중학교에 권한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제한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일선학교에서도 추천학생을 선발하기 쉽다. 원하는 학생들을 적절한 심사를 통해 추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결국 이 문제는 일선 중학교에 권한을 주었느냐의 문제이다. 당연히 신입생을 뽑는 외국어고등학교에서 제한할 일이 아닌 것이다. 결국 두 학교의 추천인원이 대조적인데, 어느쪽이 더 합리적인가는 쉽게 판단이 될 것이다. 학교장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고 추천되어진 학생중에 취지에 맞는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외국어고등학교에서 할일이라고 생각한다. 지나친 제한으로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생각이다. 좀더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하길 바랄 뿐이다.
교육학을 전공했거나 교육에 관심이 있는 인사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획일적인 교육'이다. 그만큼 현대사회가 다양화 되었기 때문에 학교교육에서도 '다양화'가 요구되기 때문일 것이다. 요즈음에 논란이 되고 있는 대학입시에서의 내신방영비율 문제도 따지고 보면 '획일적인 반영비율 제시'때문이라는 생각이다. 대학에 자율권을 주지 않고 무조건 몇 퍼센트 이상은 반영해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선학교에서는 여러가지 실질적인 자율권을 부여해 달라는 이야기를 자주한다. 특히 매년초가 되면 교육부의 당해년도 계획이 발표되고,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당해년도 교육계획이 나온다. 이를 근간으로 하여 지역교육청에서도 계획을 발표하는데, 여기에 꼭 포함되는 것이 바로 '특색사업'과 '역점사업'이다. 이들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일선학교에서는 충실하게 실행계획을 세워서 교육계획서를 작성하고 실천에 들어가게 된다. 문제는 이들 사업들이 일선학교에서 반드시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계획이 세워졌으면 그 사업을 충실히 시행해야 한다. 수시로 실행정도를 교육청등에서 점검을 하기도 한다. 조금이라도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개선촉구를 요구받게 되는데 이것이 일선학교의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은 학교에서 어떤 특별한 사업을 하고자 해도 교육청의 기본사업은 무조건 실행해야 하기 때문에 쉽게 실행에 옮기기 어렵게 된다. 결국은 이런 사정때문에 같은 시,도교육청에 소속된 학교들의 교육활동은 '획일화'의 길을 걷게되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자율권을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교육청의 특색사업이나 역점사업을 전혀 무시할 수도 없겠지만 무조건 실행해야 한다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우리교육이 획일성을 탈피하여 다양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사업에만 매달리지 않도록 배려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학교가 소재한 지역의 특성이나 학생들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 자율권을 부여한 다음에 교육행정기관(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서는 해당사업을 충실히 실천하도록 지원만 하면 되는 것이다. 자율권을 부여했을때 일선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제대로 실시했는지의 여 부는 학교평가등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내실있고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었는지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교육활동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실시했는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학교평가의 분위기 조성이 우선이긴 하다. 최소한 현대의 교육이 획일화를 달피하고 다양하게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면 중앙에서 반강제적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으로는 곤란하다. 일선학교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교육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과감하게 학교에 자율권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 물론 여기에는 책임도 함께 주어져야 한다. '획일적'인 교육에서 탈피하여 '다양화'에 촛점을 맞춘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이다.
올해부터 서울시내 중ㆍ고교생이 내신용 수행평가 과제물을 인터넷 등에서 표절해 제출하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중ㆍ고교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을 개정, 올해부터 학생들이 수행평가용 과제물을 제출하면서 표절을 하면 불이익을 주기로 했고 표절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인터넷 등에 올라 있는 글을 그대로 베끼는 등 표절 행위가 적발되면 학생에게는 성적 무효화 등의 불이익이 주어지고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학교도 행정 조치를 받는다. 이런 조치는 학생들이 수행평가 과제를 해결하면서 인터넷에 올라 있는 글을 그대로 베끼거나 약간만 각색해 제출하는 등 표절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학생들이 중간ㆍ기말고사 등의 지필고사와 별도로 내신 성적을 위한 수행평가 과제를 해결하면서 인터넷에 의존하는 비율이 90%를 넘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지필시험을 준비하느라 시간이 없다보니 짧은 시간에 손쉽게 과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등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이 아니더라도 유명 작가의 글이나 신문 기사 등을 그대로 표절해 수행평가 과제물을 제출하는 경우도 표절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수행평가 과제를 돈을 받고 대신해 주는 대행사이트도 성행, '수행평가 과제물이 학부모 숙제나 다름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 시행지침은 표절 및 대필을 방지하기 위해 표절 예방교육과 함께 수행평가 과제 평가시 동일과목 담당교사들이 그 내용을 공동 평가하거나 상호 교환 평가하도록 했다. 교사의 평가에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실험ㆍ실습ㆍ실기평가 등의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공개해 확인시키는 규정도 포함됐다. 중ㆍ고교의 교과 평가는 지필고사와 수행평가를 별도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초등학교의 경우에만 올해부터 음악, 미술, 체육 등의 예체능 과목에 한해 수행평가만 실시할 수도 있다. 시교육청은 최근 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을 개정, 음악, 미술, 체육, 실과, 즐거운 생활 등의 과목의 경우 지필고사를 보지 않고 구술ㆍ실기, 실험ㆍ실습, 보고서 등으로만 성적을 낼 수 있게 했다.
교육부가 교원 산정 기준을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변경해 내년 시도별 교원을 배정하려하자, 이전보다 교원을 적게 배정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도 지역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28일에 이은 10일 시도교육청 관계자회의를 갖고, 조만간 내년도 시도별 교원 가배정안을 확정키로 했다. 가배정안이 확정되면 초등은 26일, 중등은 31일 경 내년도 교사임용공고가 발표된다.(본지 8일자 보도) 이에 앞선 9일 교총은 강원, 전북, 전남, 경북교육청 및 도교총 관계자들과 교원 배정안 기준 변경에 관해 협의한 후, 정부의 일률적인 학생수 기준 교원 배정안에 반대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총은 “교원 배정 방식을 학생수 기준으로 변경하면 농산어촌 지역이 많은 도 지역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농산어촌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의 교원 배정 기준 방식을 적용하고,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학생수 기준의 교원 배정안을 적용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내년도 교원 가 배정 일정에 쫓겨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안을 졸속적으로 만들지 말고, 올해는 기존의 학급수 기준으로 배정하고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안은 교육청, 교원단체, 학부모 대표 등이 참여한 협의기구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육부가 농산어촌 지역이 많은 도지역의 교원 배정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지 않고 학생수 기준 배정을 강행할 경우, 해당 지역 도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학부모, 농민단체 등과 연계해 반대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교육부에서는 교원 수급 계획을 학급수 기준에서 학생수 기준으로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다.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책으로 교육예산과 교원배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는 효율성과 경제성에만 집착한 것으로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및 지역의 균형 발전’을 강조하는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와는 완전히 어긋난 것이다. 교육부는 소규모학교 비율 및 시도 교육여건의 차이를 반영한 합리적 대안이라고 강조하지만, 이는 교육의 지역적 소외를 확대 재생산하고 도․농간 교육 양극화를 부채질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미 정부는 10월 초까지 시․도교육청과 최종 협의를 하고, 10월 둘째 주에 이를 입법예고하고, 10월 15일까지 가배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을 마련한 바 있다. 이미 소규모학교 비율이 높은 충남, 강원, 전북, 전남, 경북 등에서는 지역주민과 교육가족들의 반대 성명 및 집회가 잇따르고 있다. 학생수 기준에 의한 교원 배정은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교육문제에 대한 대증요법의 하나로 미봉책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 야기되는 새로운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첫째, 이 제도에는 중장기 국가 발전 전략과 비전이 담겨 있지 않다. 인구의 도시 편중을 막기 위해서는 농산어촌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과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 그러나 이 제도는 학생수가 적은 농산어촌지역의 교원을 빼다가 도시 지역에 배치하는 것으로 농산어촌의 교육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말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높은 교육열을 감안한다면 이는 농산어촌의 이탈을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고, 마침내는 농산어촌의 공동화를 부채질하고 말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가발전의 중장기 계획이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이란 말은 달콤한 수사에 그치고 말 것이다. 둘째, 지역간 교육소외와 교육격차를 가속화시킬 것이다. 학생수 기준으로 교원을 배치할 경우 도시가 많은 지역에서는 교원수급에서 융통성과 이에 따른 활력 있는 교육 실현이 가능하겠지만, 농산어촌의 경우는 불가피하게 복식수업, 상치교과, 순회교사 등이 더 늘어나면서 더 열악한 상황이 될 것이다. 이를 개선하고 보완해야 할 책임이 정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농산어촌 자체의 문제로만 파악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소외 계층이나 지역을 국민 복지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보완해야지 칼로 무 자르듯 처리할 문제는 아니다. 셋째, 농산어촌 교육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정책이 아니라 더욱 악화시키는 정책이다. 학급수 기준 교원배정 방식에서도 교원 정원의 80%밖에 확보하지 못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농산어촌 교육은 해마다 상치교사, 복식수업, 순회교사, 기간제 교사 중심의 열악한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런데도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의 교육 부실화를 가져올 것이 뻔한 ‘학생수 기준 교원배정’을 왜 몰아붙이려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학교가 없는 농산어촌’이 활력을 갖는다는 것은 죽은 나무 등걸에서 새잎이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 한 번 잘못된 정책으로 몰락해 버린 농산어촌을 되살리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과 에너지가 필요할 것이다. 학생수 기준에 의한 교원 배정안이 정부가 의도한 대로 교원배정의 불합리성과 비효율성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산술적 효과 이상의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이는 국민화합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 발전 목표에 돌이킬 수 없는 후환을 초래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농산어촌의 열악한 교육 여건과 환경을 개선해 이 지역의 젊은이들이 자녀 교육문제로 떠나지 않도록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이제라도 정부는 국가의 중장기 발전 전략과 균형발전 전략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04일 16시 55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