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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은 교육과정과 교육평가의 연계 및 전문화를 통하여 학교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98년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 정식 발족되었다.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교육과정의 연구·개발과 교과서를 비롯한 각종 교수·학습 자료를 체계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평가의 효율화를 도모해, 학교 교육의 내실화와 질적 향상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시험) 출제·관리를 하고 있다. 올해도 평가원은 수능 시험 시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시험은 국어․수학 영역에서만 A형 또는 B형을 선택하는 수준별 시험을 실시하고, 영어 영역의 수준별 시험은 폐지한다. 통합형 시험으로 전환된 영어는 ‘대입에서 쉬운 수능 영어 출제(교육부 업무보고, 2014.2.)’ 방침에 맞춰 출제할 계획이다. 이번 수능 시험 응시 원서 접수기간은 8월 25일(월) 부터 9월 12일(금)까지 12일간이다. 평가원은 올해도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수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출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전년과 같이 70%수준으로 유지한다. 평가원은 사교육을 줄이기 위해 지난 몇 년간 EBS에서 출간하는 수능 대비 교재들과 연계해 수능을 출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제발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출제의 연계는 접었으면 한다. 이는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살리기 위한 것이지만 효력이 없다. 정부는 사교육비가 줄었다고 하지만, 통계는 놓친 부분이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학력 인구 감소로 사교육비가 줄었지, 직접 느끼는 비용은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고등학생 1인당 EBS 교재 구입비가 7만5000원이나 되는 상황 때문에 생각지도 않은 비용 지출을 하는 가구도 많다고 푸념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 EBS를 통해 과외를 해 주니 사교육비가 줄 것이라는 기대는 애초부터 원인 진단이 잘못됐다. 사교육은 나쁜 것이 아니다. 모자라는 실력을 보충하려는 순순한 의도와 학업에 대한 열의는 칭찬받아야 한다. 학습 능력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학교 외의 공간에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사교육은 이런 취지에서 벗어나 지나친 것에 있다. 교육을 출세의 도구로 생각하고, 삐뚤어진 성공 집착을 달성하려는 수단으로 여긴다. 그러다보니 공교육의 질과 상관없이 사교육이 줄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는 EBS 과외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는 사교육에 대한 의지가 없는 사람에게도 불안감을 주는 부담이 되어버린다. 사교육의 문제는 왜곡된 사회적 인식을 전환하는데서 답을 찾아야 한다. 통합형 시험으로 전환된 영어도 마찬가지다. 대입에서 쉬운 수능 영어 출제로 사교육을 줄이겠다고 하지만, 이는 풍선효과에 지나지 않는다. 수험생들은 쉬운 시험에서 실수를 하면 불리하다고 긴장하고 있다. 그래서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맹목적인 문제 풀이에 매달려 있다. 그리고 영어의 변별력이 약해지고 상대적으로 다른 교과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전략을 바꾸고 있다. 평가원이 언급한 공교육 살리기도 공허하다. 출제 담당 기관이 EBS 수능 교재 및 강의와 출제 연계를 노골적으로 말하는데 누가 학교 수업을 듣겠는가. 그러다보니 학교는 아예 교과서를 사물함에 넣어두고 EBS 교재 문제 풀기에 여념이 없다. 지금 공교육의 위기는 사교육의 득세가 아니다. 고등학교 3학년 교실을 점령해 버린 EBS 수능 교재이다. EBS 방송에서 문제 풀이를 공부하고, 그것을 외우는 학습은 시대에 뒤떨어진 모습이다. 학생들이 자유로운 탐색이나 정보 수집과 재생산을 하는 학습 활동을 해야 한다. 자율성과 책무성을 길러주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을 키워야 한다. 실제로 교실에서는 단순히 지식을 습득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학습자 중심의 비판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수업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EBS라는 권력 앞에 늘 주눅이 든다. 자연히 교실의 역동적인 수업을 기대하기 힘들다. EBS 방송은 세기적 전화기인 변화의 시대에도 맞지 않는다. 최근 대입 방향도 수능이 축소되고,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시하고 있다. 교과 성적을 기계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전 학년 전 과목을 정성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의 서류와 면접 등을 통한 평가를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이제 우수 인재상은 성적이 조금 부족해도 진로 목표가 뚜렷하고, 목표를 향해 노력한 학생들이다. 21세기는 창의 인재가 필요하다. 평가원은 국가의 미래와 발전을 위한 창의 인재 육성을 담당하는 사명을 안고 있다. 연구를 수행하여 이러한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학교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하고 보급해야 한다. 규모와 효율성을 이용해 교육을 획일화하는 것은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다.
12일 오후 대학시절 만난 형제들과 함께 산정호수에서 휴식을 취했다. 아침 식사 후 구 광림수목원을 찾았다. 다양한 식물과 수목들이 숲을 이루고 있었다. 언젠가 한번 와 보고 싶은 곳이었지만 기회를 갖지 못했는데 이번 귀가하는 길목에 들리는 기회가 되었다. 식물의 용도, 분류학적 특성 또는 생육 특성에 따라 수생식물원, 식·약용식물원 등 15개의 전문수목원이 조성되어 있다. 총 102ha의 면적에 3,344 종류의 식물을 식재하여 일반 방문객은 물론 식물 전공학생과 전문가들에게 현장학습 장소로서 활용되고 있다. 전문전시원은 관상가치가 높은 나무를 모아 배치한 관상수원, 꽃이 아름다운 나무를 모아 전시한 화목원, 습지에 생육하는 식물을 모아놓은 습지식물원 이외에도 수생식물원, 약용식물원, 식용식물원, 관목원, 덩굴식물원, 손으로보는 식물원, 외국수목보존원, 고산식물원, 난대식물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길목에는 다양한 식물, 화초, 수목에 대한 표찰이 붙어있어 처음 보는 식물들이 많았다. 이 주변 사람들은 시간을 내어 이같은 자연을 찾는다면 건강에 매울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가기 전에는 사전에 인터넷을 통하여 예약을 해야 한다. 이런 예약 시스템 덕분에 그렇게 붐비지는 않았다. 자연이 주는 힐링을 느끼는 시간이 되었다. 국립수목원의 주요시설물에는 국토녹화를 위해 힘 쓴 국민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국토녹화기념탑, 숲을 있는 그대로 보다 가깝게 접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체험의 장으로 만든 숲생태관찰로, 숲속에 작은 호수로 주위에 울창한 숲과 맑은 물이 어울려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는 육림호, 국토녹화에 공이 큰 분들의 업적을 기리고자 세워진 숲의 명예전당 등 여러 시설물들이 있다. 산림박물관은 산림과 임업에 관한 자료의 수집과 교육 및 현장학습, 표본 분류·동정, 수장, 전시 및 연구를 목적으로 건립되었다.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지하 1층, 지상 2층의 4,617㎡(1,400평)로 외부는 국산석재인 화강암 등 근대 신재료를 사용하여 자연에 순응하는 한국 건축의 전통사상에 입각하여 건축하였다. 내부는 잣나무, 낙엽송 등의 광릉산 국산재를 사용하여 축조하였다. 박물관 전면 벽은 백제시대 벽화인 산수문전을 현대감각으로 그래픽하여 음각한 돌벽화로서 산, 나무, 물, 바위, 구름 등 자연을 조화있게 배열하여 표현하였다.
교총 “교육을 도구화 하려는 정치권 …직선제 부작용 외면하려 해” 헌소가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 한국교총이 헌법소원을 통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적극 나서기로 한데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적 가치와 직선제라는 고도의 정치행위의 불일치에서 기인하는 현장 혼란을 없애기 위한 최후의 조치다. 현행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개입된 광역단체장 선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면서도 헌법과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처럼 두 가지 원칙이 충돌된 상태에서 선거가 치러지다 보니 교육감 선거는 비용부담은 크고 결국에는 비리와 부정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 실제로 이번 6‧4지방선거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 직원과 경남도교육청 장학사가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를 각각 보내 논란이 됐다. 대구에서는 교육청 직원과 초등학교 교감이 오피스텔에 모여 교육감 예비후보자의 선거 공약 개발을 돕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충남에서는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자원봉사 전화 홍보요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했다가 회계책임자가 검찰에 고발기도 했다. 이외에도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선거 이전 대표를 맡았던 충북교육발전소는 기부행위와 출판물 판매를 통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는 등 전형적인 정치선거 후유증을 교육감 선거에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14 교육감 선거 위반유형별 조치현황’에 따르면 총 128건의 선거법 위반이 접수됐으며, 음식물 제공 등 기부행위가 30건,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이 13건 등 위반 수위가 높은 사례들이 많았으며, 이중 37건을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더 큰 문제는 선거라는 고도의 정치행위로 교육수장을 뽑다보니 후보자가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는 점. 일단 선거전이 벌어지면 이른바 보수진영과 진보진영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일정한 틀을 만들고 진영의 후보단일화를 추진하면서 정치화되기 시작해 각 진영의 입맛에 맞는 정책들을 공동공약으로 내세울 것을 요구했다. 이렇다보니 후보자의 교육철학보다는 정치적 의미를 갖는 공약들이 제시되고 당선되면 교육적이기보다는 정치적인 정책들이 추진되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피해는 결국 학교 현장이 고스란히 껴안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교총이 2010년 교육감 선거 이후 학교 현장의 애로사항을 접수한 결과 ▲선거공약이라는 미명하에 학교의 실험장화 ▲포퓰리즘 정책 남발에 따른 학교운영비 부족 ▲조례만능주의에 따른 법적 분쟁 등 불필요한 갈등 초래 등이 손꼽힌 것도 이 때문이다. 각 정당에서도 정치행위인 선거를 통해 뽑히는 교육감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성향에 맞는 후보자의 당선을 위해 물밑지원을 하거나 느슨한 연대 형식을 비공식적으로 운영한다. 당선이 되면 정치적 중립을 위해 가장 앞장서야 할 교육감 후보자들 역시 선거전에서는 정당에 기대는 모습을 보인다. 특정 정당의 색깔을 차용해 운동원복장과 선거 유인물을 만들거나 정당 유력후보와 선거유세 동선을 비슷하게 잡는 식으로 정당의 정치적 영향력을 차용하려 애쓰는 모습이 선거 때마다 나타났다. 문권국 교총 정책기획국장은 “선거과정에서 정치‧시민권력이 개입해 이전투구로 선거를 치르다보니 정치적 중립은 물론이고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직선제 이후 학식과 덕망이 있는 교육전문가의 진출이 차단되고 교육자를 도구화하는 ‘정치 선거’가 치러졌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안양옥 교총 회장은 “교육을 이념화하고 정치도구화하려는 정치권의 기도가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선거가 아닌 정치선거로 변질된 교육감 선거제도의 개선을 정치권에 맡겨 해결 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헌법소원 제기는 우리 교육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총이 황우여 신임 교육부장관이 취임사를 통해 밝힌 ‘5‧31교육개혁’ 재조명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또 내년 20년이 되는 5‧31교육개혁의 재조명을 위해 ‘가칭 국가교육혁신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했다. 교총은 10일 논평을 내고 “5‧31교육개혁으로 비록 우리 교육의 일대 혁신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 교육만이 가진 소중한 가치와 변치 말아야 할 학교의 모습마저 앗아간 부작용이 컸다”며 5‧31교육개혁의 긍정적인 면만 지나치게 부각되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이 밝힌 5‧31교육개혁의 부작용은 ▲수요자 중심 교육을 지나치게 부각해 교육공동체인 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대립하게 만든 점 ▲교원과 학생을 공급자와 수요자로 상대적인 개념으로 인식하게 해 사제 간의 간극이 벌어지게 한 점 ▲학교 개방을 통해 학생안전의 약화를 가져 온 점 ▲가르침과 배움의 균형 상실에 따른 교실붕괴 초래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인식해 교원 사기저하 및 교권을 추락하게 한 점 등이다. 이밖에도 자율과 책무를 지나치게 강조해 교육본질이 약화된 것과 지나치게 시장경제적 관점으로 교육문제를 접근하면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 남발된 점도 교육계의 우려를 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5‧31교육개혁 이후 4차례 정권이 바뀌었지만 이에 대한 인식과 공과를 밝힌 장관은 처음”이라며 “내년 5‧31교육개혁의 만20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교수‧학습의 균형과 교사‧학생‧학부모의 신뢰회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가칭)국가교육혁신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News View] 신임 장관과 5.31 교육개혁 “교육의 본질을 유지하면서도 시대적 변화에 떨어지지 않는 교육정책을 펴겠다.” 7일 인사청문회에 이어 8일 전격 취임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취임사 가운데 가장 주목 받은 것은 ‘5.31 교육개혁’이다. 황 장관은 “경쟁을 통한 성취보다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구현이 정책의 목표가 되는 시대가 도래했다”면서 “5.31 교육개혁을 재조명해 새로운 교육의 틀을 모색할 때”라고 말했다. 11일 출입기자들과의 오찬에서도 ‘5.31 교육개혁’은 좋은 안주거리가 됐다. 정부청사 이전과 맞물려 기자들의 세대교체가 이루어진 탓인지 20년 전 발표된 ‘5.31 교육개혁’이 도대체 왜, 신임 장관의 첫 일성(一聲)에 등장한 것인지 의아해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이다. ‘5.31 교육개혁’은 김영삼정부 시절인 1995년 시행된 자율과 경쟁을 주축으로 규제완화‧민영화‧세계화‧개방화를 표방하는 이른바 ‘신자유주의’ 패러다임을 교육에 도입한 정책이다. 황 장관은 오찬에서 “지금은 인터넷‧모바일시대 아니냐. 지식의 주기도 짧고 교육환경도 많이 바뀌었다”면서 “학습권 등 여러 문제가 있으므로 점검할 때가 됐다”고 에둘러 표현했으나, 교총의 논평을 의식하는 눈치였다. 교총은 10일 “5·31 교육개혁 이후 4차례의 정권교체를 비롯해 장관도 많이 바뀌었지만 이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공과(功過)를 밝힌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웠다”면서 취임사 중에서 유독 ‘5.31 교육개혁’ 관련 발언에 무게를 실었다. 이날 오찬에서 황 장관은 “선생님이 중심에 서는 국민에게 신뢰받는 바른 교육”이라는 언급도 했다. ‘5.31 교육개혁’ 이후 수요자 중심 교육만 강조됨에 따라 무너진 ‘가르침과 배움의 밸런스’를 찾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황 장관은 “교육의 변화는 교실에서 시작된다”며 “모든 것을 다 던져 아이들을 위해 희생하고 키우시는 스승을 한분, 한분을 배출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9일 오전 현충원 참배 후 팽목항에 남아 있는 세월호 실종자 가족을 위로한 황 장관은 “고(故) 양승진 교사의 부인이 직위 해제된 단원고 교장선생님을 염려하더라”고 전하면서 “세월호 사건에서도 선생님들은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교원은 개혁 대상이 아닌 공교육 정상화의 핵심이므로 예우하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취임사 구절의 배경이라는 설명이다. 황우여 장관이 넘어야 할 산은 하나같이 갈등과 충돌이 심한 험난한 사안들이다. 그래서 인지 인사청문회에서 스스로 ‣매달 학교를 방문(첫 방문지는 안전등급 최하위(E급) 판정을 받은 전남 영암의 중학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사고 논란에 신중 대응 ‣교육감직선제 고민 ‣단원고 학생들을 만나고 ‣대학구조조정 방향 재설정 ‣소득연계형 반값 등록금 완성 등등…의 많은 약속을 했다. 혹자는 이런 정치인 특유의 발언에 발목 잡힐 것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5선(選) 경륜의 정치인답게 황 장관은 이미 교육부 수장이라는 직(職)이 가진 ‘말의 무게 값’을 잘 알고 있는 것 같다. 오찬의 마무리를 이렇게 맺은 것을 보면 말이다. “5.31 교육개혁으로 인한 결과 값이 20년이 지난 지금, 제대로 보이는 것처럼, 저의 공과(功過) 역시 5년 후쯤에야 평가받게 될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자사고가 될 것 같은데, 그러고 보니 자사고 정책도 5.31 교육개혁의 산물입니다. 정책연구 등을 통해 하나하나 풀어나가겠습니다.”
■5백 년 명문가의 독서교육(최효찬 지음|한솔수북)=무한경쟁에 시달리는 요즘 아이들에게 진짜 필요한 건 인성교육이다. 저자는 인성을 가르치는 방법으로 독서만한 게 없다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이름난 명문가 가운데 10개 가문의 독서 교육법을 핵심만 뽑아 제시했다. 한 가문의 이야기와 함께 각 가문의 독서비법을 7개 조항으로 정리했다. 또 ‘명문가의 서재’ 코너에선 각 가문의 애독서를 알려준다. 명문가 교육의 전문가 최효찬의 신작. 1만5000원 ■마리아 몬테소리 관찰의 즐거움(정이비 지음|한울림)=마리아 몬테소리(1870~1952)는 20세기 초 근대 교육사에 한 획을 그은 세계적인 교육석학.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교구를 이용한 유아교육 프로그램과 조기교육의 대명사쯤으로 인식되고 있다. 아이의 자발성을 강조한 몬테소리 교육에 매료된 저자가 몬테소리의 교육이론과 교육철학의 본질을 한 권에 담았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4년간 유학하며 어린이를 관찰한 기록, 한국에 돌아와 몬테소리 교육을 실천하면서 아이들을 관찰한 기록 등을 곁들여 몬테소리의 이론과 철학을 이해하기 쉽게 돕는다. 1만3000원
이번 위헌 소송 청구는 교총이 지난 2010년부터 줄기차게 제기해 온 교육감직선제의 위헌성을 교육계 스스로 이끌어내려는 최후 결단, 결행의 의미를 지닌다. 정치로부터의 교육 독립을 더 이상 정부, 정치권의 법 개정을 통해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일부에서 ‘선거에 지니까 들고 나온 폐지론’으로 폄훼한 부분에 대해 안양옥 회장은 14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선거에서 반대로 13명의 보수 성향 교육감이 당선됐더라도 교총은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 직선제 폐지 헌소를 강력 추진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2010년 6·2 지방선거로 첫 민선교육감이 탄생한 직후, 교총은 직선제 개선논의에 불을 당겼다. 선거 다음 날인 3일 논평에서 교총은 “교육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교육감선거가 정치선거에 종속되지 않아야 한다”며 선거과정의 진영대결에 일침을 가했다. 이어 “선거 방식과 제도에 대한 차분한 개선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2011년 6월 2일에는 현장교원 2599명의 설문결과를 바탕으로 직선교육감 1년 평가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계의 가장 큰 변화로 정치화, 이념화가 가속됐다”고 지적했다. 2013년 7월 7일, 안양옥 회장은 취임 1년 기자회견 자리에서 “포퓰리즘 교육정책 남발, 교육의 정치 도구화가 지속된다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교육감직선제 폐지 범국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공식 천명했다. 이어 11월 23일에는 교총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제99회 정기대의원회에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교육감 직선제의 위헌성을 우려하며 헌법소원 제기 등 직선제 폐지에 적극 나설 것”을 결의한 바 있다. 그리고 지난해 말 구성돼 올 2월까지 한시 가동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대해서도 정치선거, 깜깜이선거를 우려하며 “교육감직선제의 근본적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6월 이후 위헌 소송을 제기해 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재천명 한 바 있다. 하지만 정개특위는 투표용지 교호순번제 도입 외에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올 6?4 교육감 선거에서 교육경력 요건도 살리지 못해 정치선거, 금품선거를 더 가중시켰다. 이에 교총은 6·4 교육감 선거 직후인 5일 논평을 내고 “헌법가치인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교육감직선제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이후 본격적인 헌소 준비에 들어갔다. 현장교원과 교육계를 대상으로 위헌 소송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동참활동을 전개한 교총은 7월부터 위헌 소송 변호인단 선임 및 위헌 소송 청구서 준비에 들어갔다. 동시에 교총 조직대표 및 직능조직 인사 등을 중심으로 소송 청구인단을 모집, 8일 현재 2451명의 소송단을 꾸렸고, 일반국민 및 교육·사회·시민단체 회원 3만 3740명이 동참한 범국민지원단까지 이끌어내며 14일 역사적인 위헌 소송 청구를 이뤄냈다.
교육민주화에 경도돼 교육 전문성, 정치중립성 훼손 정치교육감 실험정책에 학생·학부모 등 기본권 침해 “대한민국 교육, 대한민국 살리기에 全국민 지지 호소”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이 교육의 정치예속화와 학교정치장화를 초래한 교육감직선제에 대해 14일 위헌 소송을 청구했다. 2006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후, 도입된 교육감직선제에 던지는 첫 위헌 소송에 대해 교총은 “정치로부터 대한민국 교육의 독립을 선포하는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청구 취지를 분명히 했다. 교총은 이날 오전 11시, 100여명의 학부모, 교원, 시민들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헌 소송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직선제의 근거조항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위헌 소송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정치·이념선거로 변질돼 헌법가치인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심대히 훼손하는 교육감직선제에 대해 위헌의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다. 이미 교총은 2010년 6월, 1기 직선교육감 선거 후부터 성명, 기자회견, 대의원회 결의 등을 통해 정치선거, 금품선거가 노골화된 교육감직선제에 대해 위헌 소송 의사를 밝혀왔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기자회견문에서 “당초 교육자치, 주민참여의 정신을 구현하려던 교육감직선제는 1,2기 선거 과정에서 보수 대 진보라는 진영논리만 심화시키고 정치, 시민사회권력이 주도하는 정치선거로 변질됐다”며 “헌법가치인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교육을 바로 세워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후의 결단으로 헌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일부에서는 직선제가 1987년 이후 사회 각 분야에 요구된 민주화의 산물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교육민주화와 주민통제의 가치에만 경도돼 헌법 정신을 훼손한 ‘입법 수단의 과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과 검찰총장 등을 임명제로 하는 것은 주민자치의 원리와 민주성보다는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위치기 때문”이라며 “하물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헌법상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한 상황에서 비정치기관인 교육감을 고도의 정치행위인 직선방식으로 선출하는 것은 헌법가치를 훼손하고 교육감의 중요성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직선제는 학생·학부모의 교육권, 교원의 피선거권, 교육감 출마자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적 요소가 크다는 점도 강조했다. 안 회장은 “직선으로 당선된 교육감들의 포퓰리즘과 조령모개식 실험정책이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고, 평생 교육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선거방식이 공무담임권을 박탈하고 있으며, 사직을 해야 출마할 수 있는 유초중등 교원은 피선거권을 제한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이번 헌소의 의미를 교육민주화에 몰입돼 등한시한 교육법치화를 교원 스스로 구현하는 첫 행동의 의미로 강조한다. 지난해 말 국회 정개특위가 가동돼 직선제를 논의했지만 별 성과 없이 끝났기 때문이다. 안 회장은 “교육을 정치, 이념으로 분열시키고 전문성과 정치 중립성마저 훼손시키는 교육감직선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며 “정치, 시민사회권력으로부터 교육을 독립시키고 대한민국 교육의 제자리 찾기를 바라는 교총의 위헌 소송에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지지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는 소송 대리인인 전병관 변호사가 교육감직선제의 위헌 논거를 설명했다. 또한 문경구(전 영천고 교사, 교육감 출마포기자)·최정희(안산 동산고 학부모) 청구인대표와 윤보영 국민지원단 대표가 각각 헌소 참여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헌소에는 학생, 학부모, 교원, 교육감 출마·포기자 등 총 2451명이 청구인단으로 참여했으며 3만 3740명의 일반 국민들도 범국민지원단으로 헌소에 동참했다. 교총은 헌소 제기에 이어 직선제 폐해 사례를 전 국민과 교육구성원으로부터 수집해 언론, 정치권에 제공하는 등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지속적 활동을 펼 계획이다.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조정하고, 퇴직금을 인상하는 안이 언론을 타 논란이다. 이번 공무원 연금 개편을 시행하더라도 소급 적용은 하지 않을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에 따라 이달 말 교원 명예퇴직 신청자가 지난해 동기 대비 5배나 급증하게 됐다. 제대로 수용조차 못 할 만큼 크게 늘어나 일부 시·도교육청의 경우 지방채 발행까지 할 실정이다. 하지만 서울 등 많은 시도가 10% 내외의 수용률에 그쳐 교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이 문제는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교단 안정과 미발령 신규교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경과 지방채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뚫어야 한다. 예산 부족으로 이번 명퇴가 반려된 당사자들은 이미 마음이 떠난 상황에서 근무한다는 것 자체가 불이익이다. 하루빨리 제도와 정책을 가다듬어야 하겠다. 내년에도 이 같은 장면이 되풀이 될 것이므로, 충분한 명퇴 예산 확보로 희망자들을 전부 수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일단 공적연금의 기본 틀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우선 마련한 뒤 군인연금과 사학연금도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개편을 진행한다는 장기적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타 직종인 국영기업체,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일반 사기업체 등의 연금과 형평성을 유지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해야 한다. 연금 수급액(률)의 감액은 최소한으로, 연차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혼란을 줄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대란은 이미 시작됐다고 보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편의 주요 배경이 정부 재정 부담 증가인데, 또 다른 정부 재정 부담 증가를 초래하는 공무원 퇴직금 인상안을 쉽게 적용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퇴직금 인상을 통해 줄어든 연금액을 100% 보전이 힘들 것이라는 예상이 당연시되는 만큼 이로 인한 공무원 사기저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특히 평생을 교단에 불사른 이 땅의 참 스승들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개편된 정책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상처를 입고 교단을 떠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황우여 신임 교육부장관은 취임사에서 창조경제에 필요한 창의적 인재가 필요한 시대이며, 경쟁을 통한 성취보다는 국민 개개인의 행복 구현이 정책의 목표가 되는 시대임을 알렸다. 그리고 ‘바른 교육’을 통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세우고 학생들이 행복한 교육을 정책의 중심으로 삼겠다고 했다. 황 신임장관은 ‘5.31 교육개혁’을 재조명하고 교육의 기본적 가치는 유지하면서 새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의 새로운 틀을 모색한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같은 발언에 공감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몇가지 고려점들을 당부한다. 이를 위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인 창의성, 풍부한 감수성, 유연한 적응력, 종합적 사고 능력 등을 학생들이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교육 방향을 잘 정립해야 한다. 우리나라 안에서만 통용되는 무의미한 무한경쟁 교육체제가 아니라, 전 세계 인재들과 겨룰 수 있는 경쟁력을 위한 새로운 교육 시스템의 구축이 요구된다. 개인주의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사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학생들이 서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능력을 학교에서 기를 수 있도록 교육제도를 정비가 시급하다. 학생들의 안전교육을 위해 전담하는 인력을 갖춰 내실 있는 안전교육은 물론, 실제 위험상황에서 안전을 확보하는 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올바른 교육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교사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교육풍토가 필요하다. 학습자와 교사, 학부모가 함께 협력하고 의사소통하는 교육현장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새로운 교육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사를 개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다. 교사 전문성을 신장시키기 위해 수동적 방식의 연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수업현장에서 필요한 교수 학습 지식과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학습공동체를 활성화해야 한다. 교사들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노력이 교육발전과 연계되도록 교수학습 관련 지식을 공유하는 체제를 구축해주길 바란다. 아울러 이달의 우수교사 시상을 제정하고 TV중계를 하도록 해 지속적으로 국민적 관심과 성원의 기회를 만들 필요가 있다. 우수교사의 인성교육과 수업지도 방법 등을 온 국민에게 알려 교육현장에서 노력하는 선생님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진보성향의 교육감들이 대거 들어서면서 학생들의 정기고사 축소에 대한 방안이 탄력을 받고 있다. 정기고사의 비율을 줄이고 수행평가를 확대해 창의성을 기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행 평가는 학기당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중간고사를 폐지하고 수행평가로 대체해도 문제는 없다.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학기당 2회가 보편화돼 있지만 기말고사만 실시해도 된다는 이야기다. 진보교육감들, 정기고사 축소 움직임 문제는 수행평가 확대가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인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도 해결해야 한다. 사실 정기고사를 줄인다고 하면 교사들 입장에서는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매번 새로운 문제 출제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시험을 줄인다면 조금이나마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수행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시험문제 출제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만 정기고사에 대한 부담은 줄일 수 있다. 여기에 정기고사를 1회 줄인다면 중학교의 경우 매년 6일 정도의 수업일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교육과정의 틀에서는 매년 이수해야 할 수업시수를 채우면 되기 때문에 새로 확보된 6일의 기간 동안 학생들의 체험학습 등 교과외의 활동을 더 할 수 있게 된다. 거의 사라진 소풍을 부활 할 수도 있다. 어쩌면 학교교육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지도 모르겠다. 이처럼 긍정적인 측면이 있긴 하지만 수행평가의 비율을 높인다고 창의성이 신장된다는 이야기에는 공감하기 어렵다. 창의력 신장을 위해서는 수행평가와 정기고사의 비율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수행평가의 비율을 높인다고 해서 창의력이 신장될 것이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비율을 높임으로써 학생과 교사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창의력 신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도리어 교사들이 학생 창의력 신장을 위한 수업방법으로 개선하도록 연수와 지원을 강화해주고, 정기고사에서 학생들이 창의력을 발휘해야 해결 가능한 방향의 문제 출도 유도가 더 나은 방법일 듯싶다. 수업방법과 평가방법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학생들의 창의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평가는 교사들이 하는 것이고 교사들의 확고한 의지가 따르지 않는다면 별다른 효과를 거두기 어렵기에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우선돼야 한다. 더 검토하고 시행해도 늦지 않아 정기고사를 줄이고 수행평가 비율을 확대하는 것은 좀 더 검토한 다음에 실시해도 늦지 않다. 단순히 비율만 높였다가 부작용이 발견되면 또 실패한 정책으로 기억될 것이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이미 일선학교에서는 수행평가와 서술·논술형 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창의력을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년전에 이런 평가방법이 도입돼 제자리를 잡은 곳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평가 쪽으로 중심을 급격히 옮겨가기엔 여전히 검증되지 못한 것도 사실이다.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확실히 드러날 때까지 일선학교에서 큰 무리 없이 진행되도록 최적화 된 고 현재의 평가방법을 송두리째 흔드는 건 신중해야 한다.
무상의 역습, 학교재정 파탄, 시설안전·교육활동에 직격탄, 학교위험시설 개선비 2년새 2232억 감소. 최근 주요 언론기관들이 지방교육재정 관련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다. 다양한 제목들이 나오고 있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지방교육재원 절대액이 부족하다’는 것이요, 다른 하나는 ‘예산운용의 균형감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자에 비해 후자는 덜 부각되는 분위기다. 서울시교육청 재정 관련 잇따른 논란 나열한 기사 제목에서 예상 했겠지만 현재 이 부분에 대한 논란 대부분은 서울시교육청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금년도 학교운영비를 삭감하겠다고 통보하더니,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불가를 선언했다. 이어 예산이 없어 금년 8월말 명예퇴직 신청자의 7.6%밖에 수용할 수 없다고도 발표했다. 사실 이는 이미 교육계에서 오래 전부터 나왔던 전망이다. 교육재원 부족 때문에 머지않아 시·도교육청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설은 파다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예상보다 빨리 문제가 드러났을 뿐이다. 타 시·도교육청도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연말쯤 되면 유아무상교육·보육비(누리과정지원비)를 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언론들은 현재의 재정파탄의 원인을 시·도교육청의 무상복지 탓만으로 돌리고 있지만, 시·도교육청보다 오히려 중앙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본다. 연간 3조원 이상 소요되는 누리과정 지원 사업을 추가 재원 없이 기존 재원으로 시행할 때부터 이러한 상황은 불 보듯 뻔했다.경기불황으로 내국세 수입이 줄어 재정 문제가 일찍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일 뿐이다. 그동안 세입결손이 났을 때 완충역할을 해오던 순세계잉여금 마저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2015년에는 교부금 예산에서 2013년 정산분 2.7조원이 감액될 예정이어서 재정사정은 회복되기는커녕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설상가상으로 시·도교육청 예산편성과 시·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운용의 균형감마저 상실한 사례들이 보도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전국연합학력평가 예산으로 35억원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시의회가 예산심의과정에서 고교 1·2학년생이 두 차례 시험을 치를 비용에 해당하는 11억원을 삭감했다. 이는 교육재원 절대액 부족과 완전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예산부족보다는 예산운용의 문제다. 왜냐하면 삭감된 재원을 다른 사업비 신설 또는 증액에 편성했기 때문이다. 혁신지구 운영 예산의 경우 10억원에서 22억원으로 12억원을 증액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경우 ‘보수 대 진보’의 시각을 떠나 ‘예산운용의 균형감 상실’로 보는 것이 더 맞다. 해당 예산의 파급효과 때문이다. 파급효과 고려안한 예산운용이 문제 학력평가예산 삭감으로 서울교육청 고교생은 물론 다른 시·도교육청 고교생까지 피해를 보게 됐으나 혁신지구 운영예산 증액으로 이익을 보는 대상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교육재원 절대액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예산운용의 균형감 상실문제도 적지 않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지방교육재원 절대액은 반드시 늘어나야 한다. 교육재원 확충을 외면하면 교육의 질을 높이기는커녕 기본적인 교육여건을 유지하기도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나 교육재원 규모가 늘어난다 할지라도 주민직선에 의해 선출된 교육감들이 경쟁적으로 무상복지사업과 각종공약사업을 쏟아낸다면 기본적 교육활동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교육재원 확충과 함께 균형감 있는 예산운용이 필요한 이유다.
교육계 유·초·중등 교원 당선 불가능 학부모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침해 시민사회 단일화 정치공학이 당락 결정 이번 위헌 소송을 주도한 것은 교총이지만 교육계, 학부모, 일반 시민 등이 현행 직선제로는 교육적 가치를 지킬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청구인 대표로 나선 문경구 전 영천고 교사는 6·4 지방선거에서 예비후보 등록까지 했다가 출마를 포기한 경험을 통해 교육자가 당선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행 직선제의 구조를 성토했다. 그는 “대학 교원은 선거 출마에 제한이 없는데 정작 교육감이 관장하는 영역의 전문가인 유·초·중등 교원은 입후보하기 위해 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당이나 단체의 배경이 없는 현장교원이 감당하기 어려운 선거비용 문제와 정치세력이 개입해 보수·진보 진영논리에 당락이 좌우되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현행 직선제로는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출마를 포기한 다른 예비후보도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돈 많은 사람, 선거 운동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선거”라면서 “교육만 전념한 교사들이 조직과 자금을 갖고 이름을 알리는데 전념한 사람들을 이길 수 없다”고 했다. 경기도의 고교생 학부모인 최정희씨도 문 전 교사와 함께 청구인 대표로 나섰다. 최 씨는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특정 이념에 따라 교육정책의 방향이 급변하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돌아간다”며 “교육정책이 교육적 논리나 학생·학부모의 의견이 아니라 정파와 개인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 수립된다”고 했다. 그는 특히 “교육여건 개선보다는 일반 주민들을 현혹시키는 포퓰리즘 정책에 교육재정이 소모되고 있다” “학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와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이 침해받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의 고2 학생 학부모인 양순지씨도 “단일화와 후보 난립의 결과로 당선됐으면 대다수 학부모, 학생을 위한 정책을 펼쳐 모두의 교육감이 돼야 하는데 소수가 지지한 공약만 내세우며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며 “정책이 매번 바뀌는 과정에서 학부모와 학생은 너무 불안하다”고 했다. 그는 이어 “정부와도 학부모와도 갈등이 없던 임명제 시절이 낫다”며 “학부모와 학생이 더 안정감을 느끼며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교육계와 학부모들 외에 일반시민들도 범국민지원단으로 참여했다. 지원단 대표 윤보영 씨는 “이번 선거는 정책보다 정치공방만 난무한 비교육적 선거였다”며 “교육적 역량과 가치가 아닌 후보 단일화와 정치적 가치가 당락을 좌우한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었다”고 했다. 이어 “교호순번제를 도입해도 주민들도 후보에 대한 관심도 없고 정보도 부족해 결국 정치적 성향에 따라 투표하는 깜깜이선거, 정치선거가 개선되지 못했다”며 “우리 교육의 미래와 아이들을 위해 어떤 선출제도가 바람직한지 돌아볼 때”라고 했다. 범국민지원단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기자회견 소식을 들은 서울의 직장인 이상헌 씨도 “교육계에 있지 않아도 현행 직선제가 교육자치라는 이름으로 포장됐을 뿐 교육의 이념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이익단체가 정책 결정에 개입하고 비민주적 행태가 난무하는 현행 직선제보다는 임명제나 런닝메이트제가 나을 것”이라고 했다.
구조 동아리 미나미센주 레스큐부 피난유도·응급처치·구조 합숙 실습 일본의 실습 중심의 재난대비 안전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특히 학생들이 학교 내 재난에 대한 대피 뿐 아니라 지역 내 재난의 구조활동에 참여하는 훈련을 하기도 한다. 12일 도쿄 사학회관에서 일본교육연맹(회장 사네요시 츠네오‧이하 일교련)이 주최한 ‘교육 활동에 있어서의 위기관리’를 주제로 제30회 한일교육연구발표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발표됐다. 한국 측 주제발표를 맡은 김완기 경기 현암초 교장이 학교안전에서 교원이 담당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춰 발표한 반면, 일본의 사이토 스스무 아라카와 구립 미나미센주 제2중 교장은 구조활동 동아리인 레스큐부 활동을 중심으로 일본의 학교안전교육 방안을 발표했다. 레스큐부는 우리의 RCY(청소년적십자)에 해당하는 JRC가 주축이 돼 운영되고 있다. 미나미센주 레스큐부에는 고문 3명과 부원 126명이 참가하고 있다. 주요 활동은 방재합숙훈련, 지역방재훈련 참가, 지역안전지도제작, 매달 있는 피난훈련 보조 등이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학생들이 통제에 따라 대피만 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방재합숙 훈련은 일본의 주요 언론에 소개가 됐을 정도로 관심을 받았다. 학생들은 직하지진에 대비해 ▲피난소 개설 ▲재해 발생 시 취사 ▲고령자 피난 유도 ▲구조장비 사용 ▲응급처치 등을 실습했다. 이 활동에는 일본적십자, 도쿄소방청, 미나미센주 지역위원회, 지역마을회 등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했다. 피난유도 훈련에서는 경우 거리에서 지역 노인들을 안내하거나 어린이집 유아들을 데리고 피난연습을 하고, 진짜 구조장비를 가져와 사용해보는 등 지역사회 협력이 실습에 큰 힘이 됐다. 이렇게 실습 중심으로 학생들이 직접 재난대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은 주민들 스스로 재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자조’ 정신을 배양해야 한다는 관점 때문이다. 재난 발생 시 관에 의존하기보다는 지역주민이 직접 대처하고 서로 도와야 한다는 개념이 확장돼 가족과 지역 속에서 학생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접근이다.
초등 바깥 놀이 시간 30분 운영 중등 선택 수업으로 ‘공강’ 시간 네덜란드에서는 오전 10시가 넘으면 초등학교 주변에서 학생들이 학교운동장에서 뛰어놀며 재잘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네덜란드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풍경이다. 10시부터 일과 중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바깥 놀이 시간 30분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네덜란드 초등학교의 일과는 오전 8시 30분에 시작해 10시까지 1시간 30분 동안 이어진다. 대신 10시부터는 바깥 놀이 시간이다. 이 시간 동안 학생들은 모두 바깥으로 나와 가져온 간식도 먹고, 잠시 수업에서 해방돼 친구들과 뛰놀며 자유 시간을 누린다. 교사들은 학생들을 지켜보면서 커피를 마시는 등 잠시 여유를 즐기곤 한다. 특히 이 시간에 아침을 제대로 먹지 못한 학생이나 교사는 싸온 간식으로 아침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바깥 놀이 시간은 모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네덜란드 모든 초등학교는 이 시간을 아주 중요한 시간으로 간주해 계속 운영하고 있다. 바깥놀이가 끝나면 10시 반부터 다시 1시간 반 동안 수업이 진행되고 12시부터 점심시간이 시작된다. 점심시간은 보통 한 시간 이상 주어지고, 대다수 학생들이 학교주변에 살고 있어 집에 가서 점심을 먹고 오도록 하고 있다. 맞벌이 부모 자녀의 경우 점심으로 빵을 준비해 와서 학교에서 점심을 먹는다. 이렇게 점심시간에 집에 가지 못한 학생들은 학부모들이 돌아기며 돌본다. 학생들이 모여 가져온 점심을 함께 먹게 해주고 식사이후 자유 시간을 가지며 뛰어놀 때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점심 후 오후 수업은 보통 3시 반 쯤에 끝난다. 수요일은 모든 학년이 오전 수업만 한다. 중·고교생들은 교과교실을 찾아 선택한 수업을 듣고 있기 때문에 수업 중간에 있는 공강 시간에 자유 시간을 누리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학생들이 각자 과목을 선택해 이동수업을 하기 때문에 수업시간도 아침부터 연강으로 이뤄지지 않고, 우리의 대학교 수업처럼 수업 중간에 공강 시간이 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오전 수업이 11시에 시작되는 경우도 있어 늦잠도 잘 수 있다. 특히 고교 1학년(klass4)이 되면 학생이 선택하는 계열 프로필(분야)에 따라 개인별 수업시간이 서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 어떤 학생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수업이 가득 짜여진 시간표를 갖고 있지 않다. 간혹 중·고교생들 중 학교규칙을 어겨 벌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중 ‘사방이 꽉찬 시간표(vierkant rooster)’라는 벌이 있다. 수업에 지각을 3번 이상 하는 등 일정 정도의 규칙 위반을 했을 경우만 주어지는 벌인데 일주일동안 자기 수업시간표에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학교에 남아있어야 한다. 이 벌을 받은 학생들의 경우 다시는 학교규칙을 어기지 않을 정도로 네덜란드 학생들에게 이 벌칙은 무서운 벌로 알려지고 있다. 바깥 놀이든 공강 시간이든 초·중·고 공히 수업시간이 연속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네덜란드 학교의 특징이다. 이렇게 아이들은 꽉 짜여진 수업에 얽매이지 않는 가운데 자유를 누리며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으로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기도에서 초등학교 등교시간을 9시로 늦춘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경직되게 등교시간을 늦추는 논의보다는 학생들에게 쉼의 자유와 재충전의 시간을 줄 수 있도록 꽉 짜여진 수업시간표의 대안에 대해 한번쯤 심도 있게 논의해볼 때다.
자전거 소재로 역학 가르치며 안전, 환경교육도 덧셈, 뺄셈 문제는 역사, 지리 기초지식 소재로 최근 우리나라 교육에서 주제 중심의 과목 간 통합 등이 이슈가 돼 있다. 초등은 2013년부터 1~2학년군의 즐거운 생활, 슬기로운 생활, 바른 생활을 주제별로 통합한 통합교과서 사용이 시작된 상태다. 핀란드에서는 이미 예전부터 과목 간 주제별 통합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교사들은 교사양성과정에서 교육과정 재구성 훈련을 받았고, 교육과정에 대한 상당한 자율성이 주어지기 때문에 교과 간 통합에 큰 부담을 느끼지는 않는다. 그렇다고는 해도 초등 교사들이 모든 교육과정을 재구성해 가르치는 것은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핀란드에서도 교과서를 활용해 교사들의 교과 간 통합 부담을 덜고 있다. 핀란드는 주제 중심 통합 교과서는 아니지만, 각 교과 교과서의 내용이 주제, 소재, 자료 중심으로 통합돼 있다. 하나의 소재에 다양한 주제를 연결한 경우도 있다. 교사들이 교육과정 재구성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정도다. 3학년 과학 교과서에는 자전거를 소재로 한 단원이 있다. 과학 교과서인 만큼 자전거에서 사용되는 마찰과 탄성의 원리, 삼각 틀의 안정성, 쐐기와 지렛대의 원리, 톱니바퀴의 원리 등 물리적인 특성과 쓰임새를 담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핵심 소재인 자전거와 관련해 안전교육, 다양한 교통수단, 도로 교통법, 교통 표지판 등에 대한 교육이 병행된다. 또 자전거를 환경과 연계시켜 환경, 쓰레기 분리수거, 자원 재활용도 다룬다. 교사가 다양한 주제와 자전거에서 사용되는 원리를 스스로 탐구해 교육과정을 재구성하지 않아도 과학 교과서만으로도 통합 교육이 가능한 것이다. 이런 교과서의 특성은 수학 교과서도 예외가 아니다. 핀란드 수학 교과서의 세 자리 수, 네 자리 수 덧셈과 뺄셈 단원에는 핀란드 역사, 문화 사회에서 일어났던 중요한 사건과 연도를 제시해 다양한 문제를 구성하고 있다. 학생들은 덧셈과 뺄셈을 배우면서 역사, 지리, 문화, 사회에서 학습할 내용을 함께 배울 수 있다. 한국의 역사로 바꾸어서 제시하면 조선 건국 1392년, 훈민정음 창제 1443년, 임진왜란 1592년, 동학혁명 1894년, 3·1일운동 1919년과 같은 방식으로 숫자와 간단한 역사적 사실을 제시하고 문제를 구성한다. 한국의 수학 교과서에는 이런 식으로 타교과와 연계한 자료가 많이 제공되지 않는다. 초등수학 교과서에서는 일상생활에서 익숙하게 접할 수 있는 소재들을 사용하긴 했지만 대부분의 숫자는 덧셈과 뺄셈을 위한 가상의 숫자들이다. 핀란드 교과서는 헬싱키에서 로바니에미까지의 터널 명칭과 거리를 알려주지만 한국의 교과서에는 가상의 산 등산로 거리가 얼마라는 식으로 숫자를 제시한다. “기차에 350명이 타고 있다. 공원에 4500명이 모여 있다” 등으로 문제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핀란드 교과서에서는 핀란드의 도시와 설립연도를 연결해 “헬싱키 1550년, 위바스뀔라 1837년, 로바니에미 1960년, 오울루 1610년…”으로 제시한다. 분리돼 있던 즐거운 생활, 슬기로운 생활, 바른 생활만 한 권의 책으로 엮였다고 통합 교육이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우리 교육에서 시작되고 있는 통합교육의 의미에 대한 분명한 개념 정립이 필요해 보인다.
“가출청소년 20만, 사회비용 감당 힘들어” “외국에 비하면 너무나도 뒤쳐져 암울해” “국가 해야할일 못하니 선생님들만 피해” “법 한줄 개정만으로도 확 달라질텐데…” “청소년 인성 문제를 더 이상 미루면 안 되죠. 국가가 하루빨리 인성교육에 눈을 떠야 합니다.” 부산가정법원 천종호(50) 부장판사는 우리나라 인성교육 현실을 두고 매우 암담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천 판사는 지난 2010년 소년 재판 전담법관이 된 이후 소년범들의 치유와 회복에 집중하는 재판을 통해 7000명 넘게 교화시켜 우리 사회에 많은 감동을 안겼다. 이로 인해 붙은 별명이 ‘소년범의 아버지’다. 또 소년 재판 때 일반 아버지들에게서 볼 수 있는 야단을 워낙 많이 쳐 ‘호통판사’로도 통하는 등 최근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 가장 영향력 있는 인사로 꼽힌다. 그를 직접 만나,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 인성문제 현실을 들어보고 대안도 모색해봤다. 그는 우리나라 인성교육의 현 주소에 대해 ‘매우 심각하다’는 말을 되풀이 하며 인터뷰 내내 인상을 제대로 펴지 못했다.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경우 머잖아 국가적 위기가 올 것으로 내다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파레토법칙(28법칙)’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한 사회의 재산 80%를 20%가 만드는데 범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회 범죄 80%가 20%에서 나오는데, 현재 가출청소년 숫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더욱 많은 문제가 파생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다. 천 판사는 “현재 가출청소년이 20만명인데, 이들을 20%라고 가정한다면 범죄가 최소한 80만건 이상 발생한다는 단순 계산이 나온다”며 “이들이 교정기관을 거친 뒤 복귀하면 취업, 재기, 노후 등을 사회가 뒷받침해야 한다. 이들을 돕는 비용은 20%의 경제인구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천 판사는 “이들 숫자를 줄이지 못하면 국가는 많은 사회적 비용을 감당해야 하며, 더 나아가 큰 위기가 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청소년 인성 문제는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국가가 전면적으로 나설 것을 제안했다. 천 판사는 “학령기 학생에게 인성을 갖추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미흡해 지금의 상황까지 몰리게 됐다”면서 “청소년 인성교육은 학교와 선생님들만이 책임질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사건이 문제가 터지면 선생님들에게 해결하라 하니 힘들 수밖에 없다. 이를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인성교육 시스템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유독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천 판사는 “일본 오사카에 가면 초․중학생 대상 결손가정 및 비행청소년을 위한 아동자립지원시설을 구축해놨는데 100명 수용을 위해 무려 14만200여㎡(4만3000평)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 안에 학교(공교육)도 있다. 관리자 70명에 교과교사는 20명으로, 거의 일대일 관리를 하고 있다”면서 “홋카이도에는 무려 1322만3000여㎡(430만평)짜리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일본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국가에 구축됐는데 우리나라만 없다”며 “비행청소년이나 가출청소년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늘리기 위해 법령 한 줄만 만들어주면 지금 보다 훨씬 좋아지는데 신경 쓰는 사람들이 없다”고 토로했다. 아동복지법에 ‘비행청소년 전담 공동생활가정’이란 한 줄만 추가하면, 일반가정에서 국가 지원금을 받고 보다 많은 청소년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정치인들은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는 주장이다. 당장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틈만 나면 국회의원, 관련 인사들을 만나 설득하고 있다. 그가 이처럼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 역시 어려운 어린 시절을 겪었기 때문이다. 부산의 대표적 달동네에서 자라면서 갖은 폭력에 시달려 봤고, 이로 인해 남들 보다 늦게 학업을 시작하는 아픔도 있었다. 지난해 초 펴낸 책 ‘아니야, 우리가 미안하다(우리학교)’를 통해 벌어들인 인세 2000여만원을 ‘비행청소년 전용 공동생활가정(사법형그룹홈)’을 위해 전액 기부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그는 “소년 재판을 맡은 지 4년밖에 안 됐지만, 이 일은 운명처럼 만났다고 생각한다. 평생 사명으로 여기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며 사람 좋은 웃음을 보였다.
빠듯한 재정…삭감 1순위 교육감 시책사업엔 '펑펑' 교원 전문성 신장 ‘빨간 불’ 전남 A초 교사는 지난 11일 한 보따리 짐을 들고 상경했다. 이날부터 3일간 예정된 직무연수를 받기 위해서였다. 학교 사정상 연수비는 지원받지 못했다. 연수 기간 동안 쓰이는 숙식비용도 자비로 해결했다. 이런 상황에도 먼 길을 마다하지 않은 건 딱 한 가지 이유다. 평소 관심 있었던 상담 연수를 받을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는 “학기 중에는 참가할 수 없어서 방학만 기다렸다”면서 “학교 운영비에 교원 연수비가 포함돼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지원 받을 수 없었다”고 했다.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는 그나마 사정이 좋은 편이다. 교육지원청이 교사 1인당 1년 동안 최대 13만원의 직무연수비를 지원하도록 권장한 덕분이다. B 교사는 “직무연수는 더 나은 교육을 위한 교원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학교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제일 먼저 삭감되는 항목이 직무연수비”라고 꼬집었다. 무상 교육·복지 정책 남발이 불러온 ‘교육 예산 대란’이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8조에는 ‘연수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수에 필요한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는 지급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예산 부족에 시달리다 직무연수비를 대폭 줄이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학교가 적지 않다. 학교 현장에서 볼멘 목소리가 나오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다. 혁신학교와 무상 급식 등 교육감 공략 사업에는 예산을 아끼지 않으면서 학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기본비용을 줄이겠다는 교육당국의 이중성 때문이다. 초·중·고교의 학교 운영비를 평균 500만원씩 감액하겠다는 것과 대조적으로 내년에 혁신학교를 늘리고 올해보다 60억 원을 늘려 총 120억 원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서울시교육청이 대표적이다. 서울의 C초 교장은 “안 그래도 부족한 예산이 깎이다보니 연수비를 챙겨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경기의 한 초등학교 교장도 “예전에는 적어도 직무연수비의 70~80%를 교육청에서 지원했지만, 지금은 그마저도 줄여버렸다”고 전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육 재정 확충이다. 현장 교원들은 “한정된 교육 예산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각종 무상 교육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 D초 교장은 “직무연수는 교원의 전문성과 직결, 교육의 질을 좌우한다”면서 “우리나라 교육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학생·학부모를 위한 정책 못지않게 교원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해주는,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실 안 학교이야기’ 3년째 진행 진로·학업·외모…고민 듣고 나눠 학생들 이야기, 교사의 생각 소통 방송 준비하며 자연스런 상담 실천 “성급하게 진로 결정짓는 학생들 삶에 대한 가치관 확립부터 해야” -“오늘은 여학생들 최대의 관심사이자 부모님, 교사들에게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인 ‘화장’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요? 먼저 아이들 인터뷰를 들어 봅시다.” -“화장을 안 하면 죽어가는 느낌이에요. 더 예뻐 보이고도 싶고요. 부모님은 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계속 하다 보니 안 하기 어려워요.” -“네, 지금까지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아이들이 자칫 외모에만 관심 갖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 청소년 시기에는 외면보다는 내면을 가꾸기 위해 노력했으면 좋겠는데요…” 매주 화요일 5시. KBS1 라디오 ‘공부가 재미있다’의 코너 ‘교실 안 학교 이야기’에서는 화장을 하고 싶은 여학생들의 주장뿐만 아니라, 모의 수능 날 고3 아이들의 풍경, 고교생들이 방학을 보내는 법, 공부를 포기한 학생들 등 다양한 교실 속 풍경이 소개된다. 이 코너에 3년째 출연 중인 안태일 경기 중산고 교사는 매주 전파를 통해 학생들의 고민이나 이슈 등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다. 해당 주제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은 물론 교사들의 입장까지 학교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골고루 청취할 수 있어 인기 높은 코너 중 하나다. 사실 그는 2012년 ‘MBC 스페셜’에서 ‘팟캐스트 DJ로 아이들과 소통하는 선생님’으로 소개되면서 유명세를 탔다. 이후 KBS 라디오에 특별 게스트로 출연한 것이 계기가 돼 고정을 맡게 된 것. 안 교사는 진행자인 윤지영 아나운서와 대화하는 중간에 자신이 녹음해 온 학생들의 목소리를 짤막하게 들려주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1명에게 20초짜리 이야기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1시간 이상 심도 있는 대화를 유도해야 해요. ‘지금 고민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공부요’, ‘모르겠어요’와 같이 단답형으로 대답하거든요. 조리 있게 말하는 법을 잘 몰라서죠. 왜 고민인지, 그 고민은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들으려면 인내심을 갖고 끈기 있게 대화해야 합니다.” 매주 아이들 녹음과 원고 작성에 5~6시간 이상을 할애하며 신경 쓸 일이 한 두개가 아니지만 그는 방송 활동이 학생들과의 소통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했다. 처음에는 방송이라는 것이 학생들의 참여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좋은 매개였지만 이제는 일상생활이 돼 마이크를 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고민 상담을 하게 됐다는 것. 매일 학생들의 상담신청이 밀려 전부 소화하지 못할 정도다. 그는 “학생들에게 ‘말이 통하는 선생님’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친구에게 털어 놓을 때처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포인트다. 분한 일이 있으면 함께 욕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함께 슬퍼하며 감정적으로 공감해주는 것이 학생들이 그를 믿고 따르게 만드는 비결이었다. 안 교사는 “상담을 하면서 청소년 문제에 대한 솔루션이 대부분 상위 10%나 하위 10%에 쏠려 있음을 깨달았다”며 “중간층 아이들을 어떻게 끌어줄지 고민하면서 자연스럽게 진로 상담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공부도 포기하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 것 같아 보이는 아이들도 막상 들여다보면 ‘어른들이 나를 포기했다’는 무력감과 패배감에 젖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어른들은 왜 학생들에게 진로를 빨리 찾으라고 강요할까요. 장래희망이 무엇인지 생활기록부에 적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일인가요? 하고 싶은 일, 남들보다 조금 늦게 찾으면 어떤가요.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학창시절에 성급하게 희망 직업을 결정하기 보다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생각은 실제 그가 교사가 되기까지 거쳤던 과정과도 일맥상통했다. 학창시절 안 교사의 꿈은 조금 엉뚱하게도 ‘홍익인간’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대학 4학년 때 심리치료사, 드라마 작가, 경찰 등 다양한 직업을 놓고 고민하다가 교사가 되기로 결심한 후 5개월 만에 임용고시에 합격하고 교사가 됐다. 아이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홍익인간 실현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지난해에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저서‘너도 모르는 네 맘, 나는 알지’를 발간하기도 했다. 사춘기에 찾아오는 고민을 공부, 가족, 친구 등 주제별로 나눠 이야기하면서 현실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했다. 자신의 상태를 이해함으로써 긍정적으로 사춘기를 보낼 수 있도록 안내한 책이다. 그는 “진로교육 대부분이 ‘재능과 흥미를 찾아서 개발하라’는 내용인데, 관심사 자체가 무엇인지 모르는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이 통할 리 없다”며 “삶에 대한 기본 개념과 자세 등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춰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의사, 검사, 공무원, 연예인…. 생활기록부에 적힌 천편일률적인 장래희망들을 보면 안타까워요. 남들이 보기에 훌륭하고 거창한 직업을 가지려고 애쓸 필요는 없어요.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보람’과 ‘잔재미’ 두 가지만 생각하라고 조언해요. 상담으로 아이들 삶을 바꿀 순 없지만 최소한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정도는 만들어주고 싶은 바람입니다. 그런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서라도 방송을 통한 학생들과의 소통을 놓지 않을 생각이에요.”
포스코청암재단(이사장 권오준)은 교육‧과학‧봉사분야에서 뛰어난 공적을 세운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는 ‘제9회 2015포스코청암상’ 후보자 추천을 받고 있다. 포스코청암상 교육부문은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시스템적으로 구축, 교육계 전반에 확산하고 향후에도 교육 분야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현직 인사(또는 단체)에게 수여하고 있으며 각 2억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이 상은 포스코 설립자인 청암(靑巖) 박태준 회장의 업적을 기념하고 포스코 창업정신의 기본인 창의존중, 인재중시, 봉사정신을 널리 확산시켜 사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2007년부터 시행됐다. 9월 30일까지 후보자 추천을 받고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2015년 2월에 결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포스코청암재단 홈페이지(www.postf.org)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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