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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교육감 선거 이후 교육 현장의 관심은 온통 ‘교육정책의 향방’에 쏠려 있다. 진보 성향 교육감이 주도하던 이전과 달리 보수 성향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면서다.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역점을 둬 추진했던 자사고·특목고 폐지와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 등이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주목하고 있다. ◆“교육의 하향 평준화” vs “자사고 존치 반대” 윤석열 정부는 자사고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마련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도 “다양한 학교 유형을 마련하는 고교 체제 개편 검토” 내용이 반영돼 있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보수 성향 교육감들도 학생 개개인의 적성과 재능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고교 교육체제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자사고 폐지는 교육의 하향 평준화를 부른다고 주장한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당선인은 자사고와 특목고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더해 국제학교를 유치하고 지역 간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전국의 자사고·특목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방침이었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도 자사고가 본래 도입 취지와 맞지 않게 입시기관으로 변질했고, 고교서열화를 부추기기 때문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평가 결과, 8곳이 기준점수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자사고 취소 처분했다. 학교들은 부당 평가라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측과의 소송전도 불사했지만 패소했고 “혈세 낭비”라는 여론에 떠밀려 결국 올해 1월 법적 분쟁을 끝냈다. 하지만 자사고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3선에 성공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당선 직후인 2일 자사고 존치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다른 진보 성향 교육감들의 입장도 큰 차이가 없다. ◆“보완하거나 유예해야” vs “전면 시행 가능” 고교학점제에 대한 교육감 당선인들의 시각도 엇갈린다. 우선, 윤석열 정부는 고교학점제를 이어받아 큰 틀에서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도 “고교학점제 추진 점검 및 보완 방안을 마련하고 개별학교에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을 개방 운영하는 ‘(가칭)온라인고교’ 신설 추진”을 명시했다. 진보 성향 교육감들은 준비 과정을 거쳐 기존대로 2025년에 차질 없이 도입할 수 있다고 보는 데 반해, 보수 성향 교육감들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 고교학점제의 취지와 목적 등 원론적인 부분에는 동의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산재해있기 때문이다. 현장 교원 10명 중 8명은 고교학점제 2025년 전면 도입을 반대한다. 한국교총이 5월 전국 교원 843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다. ‘시행 여건 마련 후 도입 시기를 재결정’하자는 의견이 38.0%로 가장 많았다. ‘교육 현실과 괴리가 크므로 잠정 유예’하자는 의견이 31.4%, ‘제도 도입 자체에 반대’는 15.9%로 뒤를 이었다. 고교학점제를 직접 운영해야 하는 고등학교 교원의 경우, ‘교육 현실과 괴리가 크므로 잠정 유예’(35.0%)하자는 의견과 ‘제도 도입 자체 반대’(23.3%) 의견이 다른 학교급보다 많았다.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회의적이라는 방증이다. 고교학점제 도입의 문제점으로는 ▲내신 절대평가, 대입 등 평가방식을 변화시키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도입 불가(40.9%) ▲다양한 과목 개설의 기본인 교원 충원 부족(27.0%) ▲교실, 학교 시설 등 인프라 불충분(18.8%) ▲도농 등 지역별·학교별 교육 격차 심화(13.3%) 등을 꼽았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생처럼 고등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일정 학점을 채우면 졸업할 수 있는 제도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자격고사화, 학생부 종합 전형 강화, 즉 대입 수시 비율을 높여야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 교육계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과 2024년 2월까지 새 정부가 내놓을 대입제도 개편안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다.
EBS는 9일 오후 6시 30분부터 고3 모의평가 프리미엄 풀서비스를 EBS 고교강의(EBSi)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 주관 고 1·2 학력평가에 대한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EBSi 프리미엄 풀서비스는 ‘6월 모평 출제 경향 분석 및 입시 전략 LIVE 강의’와 전 영역 ‘해설 강의’, ‘빠른 채점 서비스’, ‘등급컷 및 오답노트’ 등 수험생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로 구성했다. 라이브 강의 중에는 강사와의 실시간 질의응답을 통해 이후 학습 전략을 짜는 데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수능 연계 교재 집필진의 명쾌한 설명이 포함된 ‘모평 해설지’는 다음 날 제공하며, ‘EBSi 등급컷 산출 통합 시스템’을 통해 영역별, 과목별 등급과 표준점수, 백분위를 가늠해 보는 실시간 등급컷도 서비스한다. 또한 6월 모의평가가 수능 연계 교재와 어떻게 연계됐는지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연계 내역 심층 분석’ 서비스도 제공한다. 아울러 EBSi는 모의평가 및 학력평가 시험 전 사전준비 서비스 이용 회원 및 풀서비스 전과목 채점자 회원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한다. 8일까지 EBSi 사이트 "으라차차 사전준비 이벤트" 페이지에서 이벤트에 응모한 약점 보완 패키지, 기출문제 학습자가 대상이다. 시험 종료 후에는 풀서비스에서 전 과목을 채점한 회원 240명을 추첨해 버거세트, 아이스크림 등 간식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아트테크(Art-Tech)’란, 예술을 뜻하는 ‘아트(Art)’와 ‘재테크’를 합성한 말로, 여러 사람이 적은 금액을 투자해 미술 작품의 소유권을 나누는 투자 방법입니다. 유명작가의 희귀 작품을 비싼 값에 사들여 투자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는 주로 재력가들이었어요. 하지만 최근에는 아트테크가 'MZ 세대'로 불리는 20대~30대 청년층의 관심을 끌기 시작했습니다. 아트테크는 미술품 중개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먼저 미술품 중개 서비스 업체가 작품의 소유권 한 개의 가격을 정합니다. 그다음 내가 투자하고자 하는 작품을 정해 금액을 지불하면, 지불한 금액만큼의 ‘작품 지분’을 얻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흘러 작품의 값이 올라 내가 가진 ‘작품 지분’을 매각하면 투자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래 미술품 중개 플랫폼 앱 ‘테사(TESSA)’ 에서는 “1,000원으로 샤갈*의 명작을 가질 수 있다”라고 홍보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1,000원으로 원작 자체를 구매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대신, 1,000원어치 소유권을 가질 수 있어요. ‘테사’ 에서는 26억 9,500만 원짜리 작품의 소유권을 269만 5,000개로 나누고, 소유권 하나를 1,000원에 판매한 것이죠. 예를 들어 누군가 이 작품에 5만 원을 투자한다면 그 사람은 소유권 50개를 살 수 있게 됩니다. 아트테크는 새롭게 주목받는 만큼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먼저, ‘테사’에서 샤갈의 그림에 1,000원부터 투자 할 수 있었듯이, 부담 없이 적은 금액을 투자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용 앱 등 관련 온라인 플랫폼이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마지막으로, 비교적 낮은 양도세도 아트테크의 장점입니다. 특히 살아있는 국내 작가의 작품이거나, 작품의 판매가가 6,000만 원 미만일 경우 양도세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되니 솔깃할 만하지요. 하지만 아트테크가 주목받는 만큼 섣부른 투자에 대한 우려도 있어요. 아트테크를 현명하게 하려면 작가의 발전 가능성, 작품의 진위 및 보관 상태 등을 꼼꼼히 살펴 투자 가치가 있는 작품을 골라야 하겠죠? 그러니 당장 이익을 얻기 위해 무작정 투자하기보다는 미술품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안목을 먼저 길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문제 1) 이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가요? ① 아트테크의 의미 ② 아트테크를 개발한 사람 ③ 아트테크의 장점 문제 2) 아트테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세요. ① 아트테크는 재력가들만 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다. ② 아트테크는 청년층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③ 아트테크는 어떤 미술 작품에 내가 지불한 금액만큼의 ‘작품 지분’을 얻는 투자 방법이다. 문제 3) 아트테크의 장점과 주의할 점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학생은 누구인가요? ① 정국 - 적은 금액으로도 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라는 점이 아트테크의 장점이야. ② 태형 - 모든 미술 작품은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아트테크의 장점이야. ③ 지민 - 아트테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미술품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해. 정답 : 1)② 2)③ 3)②
충북교총 (회장 서강석)은 2일 윤건영 교육감 당선인에게 축하를 건네면서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공약 이행을 위한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다져 앞으로 4년간 충북교육을 희망차게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윤 당선자는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진영 논리를 벗어나서 충북교육의 새로운 도약을 목표로, 모든 교육가족과 화합하고 포용하는 교육감을 기대한다”며 “전임 교육감의 정책도 면밀히 살펴 잘한 정책은 계승, 발전시켜나가는 행정을 펴달라”고 요청했다. 충북교총은 “새롭게 시작하는 교육감으로서 교육현장의 문제들은 교육 본질적 측면에서 진단하기를 바란다”면서 “기초학력 진단과 맞춤형 지원, 인성교육 강화, 공정과 상식에 의한 교직원 인사정책,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 등의 정책 추진은 균형감과 함께 모든 역량을 결집해 충북교육 변화를 이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임기 4년간 사회적 반목과 소모적인 논쟁을 최소화하는 성숙한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충북교육 발전을 이끌어가는 한 축인 충북교총은 전문직 교원단체의 역할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북교총(회장 이기종)은 2일 6.1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에 당선된 서거석 당선인에게 “교육감 당선을 축하하며, 전북교육의 희망찬 내일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난 12년간 전북교육은 많은 이념과잉, 정치 편향의 민주시민교육, 학교 간 차별과 학력 저하를 조장하는 혁신학교, 책임은 없고 권리만 강조하는 학생인권조례, 기초학력 진단조차 일제고사로 폄훼하는 평가 터부 기조, 내로남불식 자사고∙외고 폐지, 학교 자율이 아닌 ‘교육감자치’ 등 많은 폐해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교육을 ‘이념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학생 중심의 미래교육이라는 큰 틀에서 소통과 공감의 교육행정을 펼쳐 협치와 상생의 희망찬 전북교육을 이끌어달라”고 당부했다. 전북교총은 전일제 돌봄 사업은 교육당사자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갈등이 큰 문제라면서 “교육계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교육기관인 학교가 아닌 지자체가 운영하도록 신중하고 면밀한 접근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선생님들이 과중한 행정업무에서 벗어나 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는 획기적인 교육 환경 조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현장의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서는 “교육청이 교원의 교권 보호 의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면서 “현장의 훈육과 지도 등 정당한 교육활동조차 의도적으로 왜곡해 민원, 고소, 소송으로 이어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바로잡아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켜달라”고 호소했다. 서거석 당선인은 선거기간 동안 ‘전북교육의 대전환’을 사업목표로 △에듀테크 기반 교육환경 구축 △기초학력 책임 시스템 △전북형 미래학교 △학생 중심 공간 혁신 △에듀페이 △전일제 돌봄, 유아 무상교육 △지역과 함께 교육 거버넌스 △교육용 차량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 △학생자치 △학생 수 10명 이하 아주 작은 학교 통합, 신도시 학교 신설 등 10대 공약을 발표하고 임기 내 지속 과제로 약속했다.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이다. 디지털과 AI 등 역량을 갖춘 신산업·신기술 분야 핵심 인재를 적기에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SW·AI교육 기반을 조성, 이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국정과제에 따르면 먼저 초·중·고 교육과정에 SW·AI교육이 필수화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 중심으로 정보교육시수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디지털 기반교육을 위해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한다.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콘텐츠를 개발,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을 준다. SW·AI 전문인재 양성을 목표로 영재학교 및 마이스터고 지정을 늘린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교원수급과 관련해서는 정보교사를 늘리는 것이 우선이다. 전국적으로 2,100여 명에 불과한 정보교사를 연차적으로 증원하고, 교사들에 대한 디지털역량 강화연수를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학교시설을 스마트환경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교수·학습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학생들의 디지털 경험을 누적·반영하는 디지털 배지 정책도 추진한다. 학교에 설치되지 않는 교과목을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온라인 고등학교 신설도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 교육의 키워드는 디지털 인재 양성인 셈이다. 이번 호 특집은 차기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인재 양성의 핵심이 되는 SW·AI교육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교육구성원들의 관심이 높은 SW·AI교육 필수화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또 SW·AI교과를 대입 수능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현실성 여부를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한다. 디지털 교육의 새로운 세계로 떠오른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의 미래도 다룬다. 메타버스가 본격 도입됐을 때, 교육현장의 변화된 모습을 가늠해본다. 또 AI가 교사들의 업무효율을 높이는 중요한 보조재로써의 역할을 가늠해 본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서부터 각종 행정서식까지 AI를 활용,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의 현실 타당성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 및 맞춤형 교육을 위해 AI 보조교사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활용 가능한 상황인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결조건이 요구되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빅데이터(Big Data),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등 SW기반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ICT)이 산업의 핵심 기반인 지능정보사회에서 SW인력 양성은 미래사회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필수적 요소이다. SW인력 양성을 위한 SW교육은 변화하는 산업구조와 직업변화에 따라 창의적 문제발견 및 해결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교육이다. 지능정보사회의 미래 경쟁력은 우수한 SW인력 양성과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의 AI·SW교육제도 마련과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유능한 SW인력 양성을 위해서 2018년부터 초·중·고 교육개편이 이루어졌고,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대학도 SW중심대학 확산과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분야 전문인재 양성을 위한 학과 신설을 통해 AI·SW특기자를 위한 입시전형을 운영하고 있다. SW교육 의무화 세대들이 대학입시로 유입되기 시작하면서 AI·SW인재를 위한 입시제도는 더욱 강화될 것이고, 이를 위한 교육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AI·SW교육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대학에서의 SW특기자 입학전형 시행과 함께 AI학과 신설을 다루고, 마지막으로 AI·SW교육을 대학입시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반영하기 위해 논의해야 할 문제에 대해 제안한다. 우리나라 AI·SW교육 현황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초·중·고교에 SW교육을 의무화하여 현재 초등학생은 5·6학년 때 17시간을, 중학생은 정보과목에서 34시간을 배우고, 고등학교는 정보과목이 일반선택과목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9년 12월 17일, 경제·사회 전반의 혁신프로젝트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전 부처가 참여해서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발표했다. 인공지능(AI)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비전과 실행과제를 제시하고, 우리나라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고유 전략을 마련하였다. 이 전략은 인공지능(AI) 기술·산업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AI) 실현을 위한 추진과제를 균형 있게 담은 3개 분야 9대 추진전략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인공지능(AI)을 가장 잘 활용하는 나라가 되기 위해 세계 최고의 인공지능(AI) 인재 양성과 전 국민 교육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는데, 2022년까지 초·중등 교육시간 등 필수교육을 확대하고, 대학에 인공지능(AI) 관련학과를 신·증설하며, 인공지능(AI) 대학원 프로그램을 확대·다양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원양성과 임용과정부터 소프트웨어(SW)·인공지능(AI) 과목 이수를 지원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에 맞춰 초·중·고에 대해서 학교급별로 인공지능교육 기준(안)을 마련하고, AI 융합교육을 확대 추진하였다. 대학에 신설되는 AI학과와 SW특기자 입시전형 증가 SW중심대학은 대학교육을 SW산업계 수요에 맞게 혁신함으로써, 학생·기업·사회의 SW경쟁력을 강화하고, 진정한 SW가치 확산을 실현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부터 시행되어 현재 전국 44개 대학이 운영 중이고, 8개 대학이 선정되기도 하였다. SW중심대학 확산으로 대학입시에서의 가장 특별한 점은 SW특기자전형이 확대되고 있다. 2022 모집요강 기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주관 SW중심대학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은 올해 SW관련 모집단위에서 총 1,777명을 학종 또는 특기자로 모집하였고,SW중심대학 41개교 중 30개교가 실기실적(특기자)과 학종(특기자)을 포함한 SW특기자전형을 운영하였다. SW특기자전형은 실기실적(특기자)과 학종(특기자)으로 나누어 진행하며, 실기실적(특기자)보다 학종(특기자)의 비율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특별한 활동이력이나 수상실적이 없는 학생들도 학종(특기자)으로 지원할 수 있다. AI·SW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교육부는 대학교 학부에 D.N.A(Data, Network, AI)와 BIG3(미래자동차·바이오헬스·시스템반도체) 등 미래 첨단 21개 분야 학과 신설 및 증설을 통해 인재를 집중 양성하고 있다. 이를 위해 첨단분야 융합학과(학부) 개설이 용이하도록 규제 완화 및 결손 인원을 활용한 첨단학과 신·증설 지원계획을 2020년부터 수립하고 계열 간 융합학과 설치 요건 완화했다. 아울러 모집단위와 관계없는 융합학과 신설 근거 마련 등을 위한 관계법령을 개정하고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기조에 힘입어 2022년 정시에서 4년제 대학의 신설학과는 자연계열이 73개로 가장 많고 학과명에 ‘AI’, ‘인공지능’이 들어간 학과가 29개로 가장 많다. 따라서 AI분야의 인력수요의 증가와 함께 AI·SW관련 학과의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도 더욱 많아질 것이다. AI·SW교육을 대학입시에 반영하기 위한 제안 AI·SW교육을 대학입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첫째, 초·중·고 AI·SW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SW교육은 해외와 비교해보면 교과 구성이 다양하지 않고, 교육시간이 상대적으로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정보문화·문제해결형 프로그래밍·컴퓨팅 시스템을 주로 배우지만, 미국·영국·인도·일본은 컴퓨터과학·컴퓨터수학·알고리즘·빅데이터·사물인터넷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시간 역시 격차가 매우 크다. 우리나라는 초등학교 5·6학년부터 SW교육을 시작하지만 미국은 유치원부터, 영국·인도·핀란드·일본 등은 1학년 때부터 SW교육을 시작하고, 할당된 교육시수도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두 배 이상이다. 미국·중국·독일·일본 등 주요 해외국가의 AI교육은 STEM 또는 STEAM 기반의 융합교육과 AI에 대한 과학기술 문해교육을 기반으로 SW개발·코딩·로봇 프로그래밍 등 응용분야 학습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AI를 이해하고 활용하여 데이터 분석과 머신러닝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역량을 키우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교육방향도 크게 다르지는 않으나, 주요 국가들에 비해 AI교육을 강화하는 단계로의 작업이 약 1·2년가량 늦게 시작되었다. 특히 AI교육은 단편적인 학습이나 단기교육으로 개인역량을 강화할 수 없기 때문에 초·중·고 기간에 장기적 관점으로 AI교육과정을 모니터링하고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 수준에 맞는 AI교육 콘텐츠 개발, AI를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교육인력 훈련 등의 교육기반 환경구축을 위해 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 둘째, SW특기자전형에 초·중·고에서 이루어진 AI·SW교육성과를 잘 반영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현재 SW특기자전형은 학종 비율이 실기 비율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학생 개인의 역량보다는 교육과정을 통한 수행 정도를 기반으로 평가하게 된다. 학종의 자료만으로 수험생들의 역량측정에 한계가 있고 면접관에 따라 수행내용을 검증하는 정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초·중·고의 AI·SW교육 분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학생 개개인의 AI·SW역량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 또한 AI·SW교육도 사교육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늘고 있어 학생들의 교육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를 어떻게 공정한 평가로 만들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현재 입시 시스템으로는 사교육에 의한 스펙 쌓기를 검증하기가 쉽지 않아 서류심사 또는 면접과정에서 입학사정관 개개인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더불어 이러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먼저, 앞서 말한 초·중·고에서 수행하는 AI·SW교육 강화를 통해 사교육 없이도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적극적인 AI 인재선발을 위해서는 기존의 입시전형 방식에 새로운 기준을 도입하거나 좀 더 자율적인 평가방식을 도입하는 방법도 고민해봐야 한다. 셋째,입시제도 개선과 함께 대학에서의 AI교육에 대한 확산이 필요하다. AI는 분야를 가리지 않고 적용·활용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AI전공을 새로 개설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것 외에 대학생들의 AI 소양함양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SW중심대학으로 인해 많은 대학에서 SW교육을 전교생에게 필수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필수화된 SW교육에 AI교육 부분을 추가하거나 별도로 신설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기본적인 AI교육 외에도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AI적용 및 활용교육과 AI와 인간, 윤리에 대한 포괄적 교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학에서의 AI교육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져야 한다. AI인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SW중심사회에서 AI기술 활용에 대한 요구는 더욱 많아질 것이다. AI 인재 양성을 위해 AI·SW교육과 입시제도에 대한 더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이다. 디지털과 AI 등 역량을 갖춘 신산업·신기술 분야 핵심 인재를 적기에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SW·AI교육 기반을 조성, 이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국정과제에 따르면 먼저 초·중·고 교육과정에 SW·AI교육이 필수화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 중심으로 정보교육시수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디지털 기반교육을 위해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한다.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콘텐츠를 개발,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을 준다. SW·AI 전문인재 양성을 목표로 영재학교 및 마이스터고 지정을 늘린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교원수급과 관련해서는 정보교사를 늘리는 것이 우선이다. 전국적으로 2,100여 명에 불과한 정보교사를 연차적으로 증원하고, 교사들에 대한 디지털역량 강화연수를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학교시설을 스마트환경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교수·학습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학생들의 디지털 경험을 누적·반영하는 디지털 배지 정책도 추진한다. 학교에 설치되지 않는 교과목을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온라인 고등학교 신설도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 교육의 키워드는 디지털 인재 양성인 셈이다. 이번 호 특집은 차기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인재 양성의 핵심이 되는 SW·AI교육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교육구성원들의 관심이 높은 SW·AI교육 필수화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또 SW·AI교과를 대입 수능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현실성 여부를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한다. 디지털 교육의 새로운 세계로 떠오른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의 미래도 다룬다. 메타버스가 본격 도입됐을 때, 교육현장의 변화된 모습을 가늠해본다. 또 AI가 교사들의 업무효율을 높이는 중요한 보조재로써의 역할을 가늠해 본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서부터 각종 행정서식까지 AI를 활용,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의 현실 타당성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 및 맞춤형 교육을 위해 AI 보조교사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활용 가능한 상황인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결조건이 요구되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 올해 들어 ‘AI 튜터’란 말을 자주 듣게 된다. 지난 대통령 선거부터 곧 치르게 될 지방선거까지, 다양한 교육공약들이 제시되면서 AI 튜터 도입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흘러 나온다. AI가 본격적으로 개발되어 우리 생활 속에 차츰 들어오면서 학생들의 교육도 AI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제로 만들고 싶어 하는 열망에서 나온 공약으로 생각된다. 물론 가능한 일이다. 이미 시중에는 영어교육을 중심으로 AI 튜터가 개발되어 상용화되고 있고, 공교육에서도 이를 도입하는 정책이 시행 중이다. AI 튜터링을 위해 필요한 알고리즘 AI 튜터란 AI를 이용하여 학생의 학습상태를 분석하여 부족한 부분의 원인을 찾아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전략을 조언해 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러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크게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 번째 문제는 학생의 학습상태를 분석하여 부족한 부분을 찾아 조언을 만들어낼 수 있는 AI 알고리즘이다. 알고리즘이란 문제해결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AI 튜터링을 위해 필요한 알고리즘은 학생의 학습이력을 특정 기준으로 계산하여 각 부분별 그리고 종합적 평가를 진행한다. 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부족한 부분을 진단한 후, 이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 해결방법을 추천하는 것이다. 이는 인터넷 쇼핑몰을 많이 이용해 본 독자라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하여 필요한 상품을 검색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나에게 필요한 상품들을 자동으로 추천받아 본 경험들이 흔하게 있을 것이다.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각 고객의 상품 구매 이력을 철저히 분석한다. 구매 이력을 통해 각 고객이 자주 구매하는 상품 또는 자주 검색하는 상품의 기능·디자인·색깔·가격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그 고객의 취향을 정의한다. 그리고 그 고객이 다시 상품을 검색할 때 이미 계산되어 있는 고객 취향에 알맞은 상품들을 추천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인터넷 쇼핑몰은 고객이 필요로 하는 상품을 신속히 제공하며, 고객이 상품을 사고 싶도록 욕구를 자극한다. 이와 같은 인터넷 쇼핑몰의 상품 추천전략이 바로 AI 튜터링에서 사용하는 알고리즘과 유사한 형태이다. 학생의 학습이력을 종합적이고 다양하게 계산하여 학생의 학습수준을 정의하고, 이 학습수준에 적합한 학습내용과 방법을 추천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추천 알고리즘은 이미 보편화된 경우가 많이 있다. 물론 더욱 더 정확한 학습 튜터링 알고리즘을 개발해 내는 것은 끊임없이 연구되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미 개발된 많은 알고리즘들이 공개되어 있고, 현재 이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진행되고 있어 튜터링 시스템 구축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AI 튜터링에 추천 알고리즘만 필요한 것은 아니다. 학습이력을 분석하고, 학습을 모니터링하며, 추천할 콘텐츠를 분석하는 다양한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알고리즘을 통해 학생 개개인별 학습코칭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까지 개발되어 상용화되고 있는 AI 튜터 시스템들을 살펴보면 영어교육을 중심으로 이러한 기능들이 많이 개발되어 제공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미 몇몇 기업들이 AI 튜터를 개발해 사교육과 공교육에 보급하고 있으며, 공교육 콘텐츠를 제작하는 대표적인 기관인 EBS에서도 AI 튜터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다. EBS의 AI 튜터는 진단평가, AI 문제추천, AI 강좌추천, 시험문제 만들기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과목별로 몇 개의 학습콘텐츠를 추천해 주고 있다. EBS의 AI 튜터를 이용하면 학생 개인별로 과목별 학습지수를 분석하여 제공하고 AI 문제추천 정답률, 시험지 정답률, 총 풀이시간을 모니터링하여 제공해 주고 있다. AI를 학습시켜줄 수 있는 학습용 데이터 구축 AI 튜터 개발에 필요한 두 번째 문제는 AI를 학습시켜줄 수 있는 학습용 데이터 구축이다. 아직까지 EBS나 몇몇 기업들에서 제공하는 AI 튜터 시스템은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상세한 학습코칭과 분석을 수행해 주지는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아직 정교한 학습분석과 추천 알고리즘이 개발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AI가 학생의 학습상태를 판단하고 추천 학습을 결정하는 기능을 학습시켜줄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AI는 이름 그대로 지능을 가진 존재이다. 즉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판단능력이 정확해지기 위해서는 많은 학습용 데이터가 필요하다. 여기서 학습용 데이터라 함은 AI가 특정 문제에 대한 정답 혹은 가장 타당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참조하고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의미한다. AI에게 필요한 학습용 데이터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는 세계 최고의 바둑기사 중 한 명인 이세돌과 대국을 두었던 AI 알파고의 학습과정이다. AI 알파고는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바둑이라는 게임을 이해하고, 그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 수행할 수 있는 게임전략들을 기존의 사례들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였다. 이것을 기계학습이라고 하며, 기계학습은 AI가 판단과 추천 기능을 갖추게 하는 매우 중요한 알고리즘이다. 그런데 기계학습을 위해서는 반드시 학습용 데이터가 필요하다. 학습용 데이터 없이 기계학습 알고리즘만으로는 AI로부터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없다. AI 알파고에게 제공되었던 바둑 학습용 데이터는 그동안 프로 바둑기사들이 두었던 바둑 기보였고, AI 알파고는 약 16만 개의 기보를 통해 3,000만 가지의 게임전략을 만들어냈다고 한다. 만약 바둑 기보가 AI 알파고에게 제공되지 않았다면 대국에서 이세돌 기사를 이기지 못하였을 것이다. 이처럼 AI에서 학습용 데이터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AI 튜터에서 현재 영어교육을 제외한 다른 교과에 대한 학습용 데이터 구축은 매우 적은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AI 튜터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방대한 학습용 데이터 구축이 급선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바둑과 같은 게임의 학습용 데이터는 그 규칙이 명확하기 때문에 판단기준을 비교적 쉽게 정의할 수 있지만, 특성이 모두 다른 학생 개개인에게 적합한 판단과 추천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학습용 데이터 구축은 매우 어렵다. 그리고 어려운 만큼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자칫하면 현재 많은 곳에서 공약으로 제안하고 있는 AI 튜터 도입은 외형만 갖추고 실속이 없는 속 빈 강정이 될 수도 있다. AI 튜터 도입을 위해서는 단순히 공약만 외치지 말고 보다 구체적인 전략을 논의하고 이를 통해 아주 세밀한 추진계획을 마련해야 가능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이다. 디지털과 AI 등 역량을 갖춘 신산업·신기술 분야 핵심 인재를 적기에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SW·AI교육 기반을 조성, 이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국정과제에 따르면 먼저 초·중·고 교육과정에 SW·AI교육이 필수화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 중심으로 정보교육시수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디지털 기반교육을 위해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한다.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콘텐츠를 개발,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을 준다. SW·AI 전문인재 양성을 목표로 영재학교 및 마이스터고 지정을 늘린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교원수급과 관련해서는 정보교사를 늘리는 것이 우선이다. 전국적으로 2,100여 명에 불과한 정보교사를 연차적으로 증원하고, 교사들에 대한 디지털역량 강화연수를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학교시설을 스마트환경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교수·학습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학생들의 디지털 경험을 누적·반영하는 디지털 배지 정책도 추진한다. 학교에 설치되지 않는 교과목을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온라인 고등학교 신설도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 교육의 키워드는 디지털 인재 양성인 셈이다. 이번 호 특집은 차기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인재 양성의 핵심이 되는 SW·AI교육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교육구성원들의 관심이 높은 SW·AI교육 필수화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또 SW·AI교과를 대입 수능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현실성 여부를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한다. 디지털 교육의 새로운 세계로 떠오른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의 미래도 다룬다. 메타버스가 본격 도입됐을 때, 교육현장의 변화된 모습을 가늠해본다. 또 AI가 교사들의 업무효율을 높이는 중요한 보조재로써의 역할을 가늠해 본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서부터 각종 행정서식까지 AI를 활용,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의 현실 타당성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 및 맞춤형 교육을 위해 AI 보조교사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활용 가능한 상황인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결조건이 요구되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 한때 생소하게만 느껴졌던 ‘에듀테크’라는 단어가 이제는 꽤 익숙해지고 있다. 특히 에듀테크 기술 중 AI는 기존 교육시스템의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해 나가는 새로운 ‘혁신의 아이콘’이 되고 있다. 우리 교육계는 코로나19로 인해 기나긴 팬데믹 시대를 겪으면서 어느 분야 못지않게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다. 수업 중단이라는 갑자기 닥친 현실에서 선생님들이 기존 교육시스템을 빠르게 보완할 에듀테크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았다면, 아마 우리 교육계는 어두운 팬데믹 터널을 슬기롭게 빠져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AI, 학습격차 해소 평등한 교육기회 부여 에듀테크 산업의 핵심은 세상을 바꿀 10가지 기술 중 하나로 꼽히는 AI가 적용된 ‘지능형 튜터링’(Intelligent Tutoring)이다. 지능형 튜터링은 학생의 학습속도 및 수준에 맞춰 개별화된 적응형 학습(Adaptive Learning)을 제공하는 컴퓨터 기반 학습시스템이다. 이러한 시스템에 AI와 빅데이터 기술이 접목되면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AI 지능형 튜터링은 교사의 부재중에도 학생들에게 개인화된 학습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습효과를 높이고 누구에게나 평등한 교육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AI를 활용하여 맞춤형 기본교육을 제공하면 교사들은 응용력과 창의력을 이끌어 내는 토론교육과 상호 교감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 AI 기술이 적용된 플랫폼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성과와 목표를 정확히 파악해서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지도가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교사의 자존감과 학생의 학습만족도가 자연스럽게 높아져 상호 간에 긴밀한 신뢰감이 형성될 것이다. 이 같은 장점 때문에 미국·영국·중국 등은 국가차원에서 관련 산업발전을 지원하고 그 성과를 교육현장에 속속 도입하고 있다. 교사업무도 획기적으로 경감 가능 AI는 교육뿐만이 아니라 교사업무를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수 있다. 최근 대학의 한 연구소가 중·고교 교사의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업무에 대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교사는 학생부를 기록하고 수정하기 위해 1주일에 최소 5~6시간의 시간을 할애하며, 별도로 업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주말이나 공휴일, 일과 중 쉬는시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업과 비교했을 때 교사가 느끼는 업무부담이 커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답했다. 선생님들이 학생부를 작성하여 나이스(NEIS)에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금지어 회피와 항목별 분량 맞추기 등 현재의 작성기준이 까다롭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학생부 작성업무도 AI를 활용하면 금지어나 작성기준에 맞지 않는 문장표현이 자동으로 색출되기 때문에 바로 수정할 수 있고, 정해진 기재분량을 맞추기도 훨씬 수월하여 작성부담과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교사는 AI를 통해 학생부 작성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수업 외 업무부담에서 벗어나 교육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시간을 벌게 된다. 해외의 에듀테크 기업들은 AI기술을 콘텐츠 제공보다는 학업 및 업무 솔루션에 초점을 맞추며 현장과 협업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AI가 교육현장에 적용될 때 단순히 교육효과만을 넘어 교육주체인 학생과 교사에게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있는지 폭넓은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공교육과 사교육 공존에 대한 염려 AI가 공교육 현장에 도입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 같은 우려에는 교사의 고유 역할에 대한 경계선 기준을 어떻게, 어디까지 놓고 판단할 것인지가 아직 정확히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AI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과도하게 알려진 측면도 작용하고 있다. 지난 2년간 겪은 팬데믹 상황을 되돌아봤을 때 에듀테크 관련 기업에서 개발한 줌(ZOOM)이나 구글 클래스 등 다양한 솔루션이 없었다면 과연 비대면수업이 가능했을지 판단해보면 의구심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또한 아무리 AI기술이 발달된다고 해도 교사의 역할을 일부 대체할 수는 있겠지만, 온전히 담당할 수 없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기본교육을 뛰어넘어 창의성이 발휘되어야 할 심화교육에서는 분명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교육현장에서 AI를 어떻게 접목시키느냐에 따라 교사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학생에게 필요한 교사의 역할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교육분야에서 AI를 기반한 에듀테크 발(發) 혁신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AI는 단순히 지식전달이 아닌 실천적 학습역량을 계발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특급 교육도우미로 활용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그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AI가 교육을 혁신하여 현장의 주체인 교사와 학생을 신바람 나게 할날이 손꼽아 기다려진다.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에서 가장 눈여겨볼 대목은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이다. 디지털과 AI 등 역량을 갖춘 신산업·신기술 분야 핵심 인재를 적기에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대응하는 SW·AI교육 기반을 조성, 이를 달성한다는 것이다. 국정과제에 따르면 먼저 초·중·고 교육과정에 SW·AI교육이 필수화된다. 이를 위해 교육부 중심으로 정보교육시수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디지털 기반교육을 위해 교육과정을 전면 개정한다. 에듀테크를 활용한 교육콘텐츠를 개발, 학생들의 학습에 도움을 준다. SW·AI 전문인재 양성을 목표로 영재학교 및 마이스터고 지정을 늘린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교원수급과 관련해서는 정보교사를 늘리는 것이 우선이다. 전국적으로 2,100여 명에 불과한 정보교사를 연차적으로 증원하고, 교사들에 대한 디지털역량 강화연수를 확대한다. 이와 더불어 학교시설을 스마트환경으로 전환하고, 디지털 교수·학습 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학생들의 디지털 경험을 누적·반영하는 디지털 배지 정책도 추진한다. 학교에 설치되지 않는 교과목을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온라인 고등학교 신설도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 교육의 키워드는 디지털 인재 양성인 셈이다. 이번 호 특집은 차기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인재 양성의 핵심이 되는 SW·AI교육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교육구성원들의 관심이 높은 SW·AI교육 필수화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또 SW·AI교과를 대입 수능에 반영하는 것에 대한 현실성 여부를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한다. 디지털 교육의 새로운 세계로 떠오른 메타버스를 활용한 교육의 미래도 다룬다. 메타버스가 본격 도입됐을 때, 교육현장의 변화된 모습을 가늠해본다. 또 AI가 교사들의 업무효율을 높이는 중요한 보조재로써의 역할을 가늠해 본다.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서부터 각종 행정서식까지 AI를 활용, 교사들의 업무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의 현실 타당성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아울러 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 및 맞춤형 교육을 위해 AI 보조교사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실제 활용 가능한 상황인지, 제대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선결조건이 요구되는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및 XR(eXtended Reality)로 대표되는 실감기술 등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메타버스(Metaverse)가 다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메타버스는 실감기술이 매개체가 되어 현실세계와 가상세계가 상호작용하는 융합된 세상이다. 메타버스는 이미 30년 전에 언급된 개념으로 전혀 새로운 아이디어는 아니다. 과거에도 메타버스와 유사한 서비스들이 있었다. 하지만 기술과 개념 간의 갭 차이가 커 실패했었다. 그러나 최근 IT기술 발달로 이 같은 갭이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게임에서 출발한 메타버스 서비스인 XR기술은 이제 산업 전 분야와의 융합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따라서 교육현장의 변화를 주도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은다. 메타버스는 1992년 소설 스노우 크래쉬(Snow Crash)에서 컴퓨터로 구현한 3차원 가상세계를 의미하는 용어로 처음 등장했다. 이후 오픈소스 기반의 온라인 가상세계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오픈 소스 메타버스 프로젝트(Open Source Metaverse Project)’가 시발점이 됐다. 새로운 교육환경 메타버스 증강현실·라이프로깅·거울세계·가상세계라는 기존의 메타버스 4가지 유형들은 서로 간의 경계를 허물고 상호작용하며 새로운 형태의 융·복합 서비스로 진화·발전하고 있다. 메타버스의 활용은 교육현장에도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초등학교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새로운 소통도구인 메타버스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속에서 취미와 관심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모여 소통하는 ‘사회적 연결’을 가능하게 해 준다. 또 학교에 갈 수 없는 학생들 간, 교사와 학생 간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메타버스의 이러한 사회적 연결은 현실세계의 상호작용과 달리 인간관계가 가벼워진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메타버스에서는 ‘있는 그대로 나’를 보여주기보다는 공유하고 싶지 않은 정보는 삭제하고, ‘보여주고 싶은 나’를 만들어내기 마련이다. 이러한 가상의 정체성으로 맺어진 관계는 즐거운 일만 추구하는 유희적인 관계가 되기 쉽다. 아울러 현실세계의 상호작용에서는 생성되지 않았던 다양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처리되는 메타버스 내의 사회적 활동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도 고민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용자가 경험한 특정 콘텐츠·경험 시간·교류 상대방·대화 내용·아바타·아이템 등 개인의 특성과 활동정보가 속속들이 수집돼 원하지 않는 마케팅이나 광고에 노출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예상된다. 하지만 이 같은 부정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메타버스에 열광하는 이유는 메타버스 플랫폼이 제공하는 높은 자유도에 있다. 기존 온라인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플랫폼 제공자의 콘텐츠를 일방적으로 소비하는 구조였다면, 메타버스는 이용자들이 새로운 공간을 원하는 대로 직접 만들고 공감각적 체험을 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이다. 기존의 단순한 가상현실을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메타버스를 통해 이용자가 가상세계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현실세계처럼 가치 창출과 교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교육현장에서의 메타버스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활성화된 가운데 가상공간인 ‘메타버스’ 활용교육을 시도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이런 현상은 메타버스가 학습자에게 주도성과 능동성은 물론 자아형성 및 주체성 형성에 많은 도움을 주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가상공간에서 자신의 아바타를 생성해 수업에 참여하다 보면 면대면 수업에서 소극적인 아이들도 적극성을 보인다. 또 학생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무한한 자율성을 토대로 궁금한 점을 스스로 탐색하고, 시공간을 초월해 자기만의 독창적인 답을 찾아가는 자기주도적 학습이 가능하다. 교사들의 반응도 대체로 긍정적이다. 교사들을 메타버스 활용과 관련, “학생들이 수업에 흥미를 느끼고 능동적으로 참여, 자기주도성과 책임의식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밝힌다. 소극적인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것에 더해 필요한 지식을 외우기보다 스스로 생각하는 창의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물론 “메타버스도 단지 교육계에 몰아닥친 유행일 뿐 교육 그 자체의 대체 수단이 아니다”라는 비판적인 의견도 많다. 비판론자들은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메타버스 서비스인 ‘제페토’, ‘이프랜즈’, ‘게더타운’ 등의 서비스 이용 나이가 18세 이상으로 되어 있어, 현장에 적용하는데 제약조건이 많다는 점을 지적한다. 메타버스의 교육적 활용이 어려운 또 다른 점은 실제 활용 수업사례가 많지 않아 처음부터 끝까지 교사들이 일일이 만들어내고, 관련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관련 기술이 워낙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 여기에 적응하는 것도 교육현장의 몫이어서 교사들에게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이와 더불어 유해 콘텐츠 노출, 개인정보 악용, 피로감과 어지럼증 개선, 과몰입, 장비 및 아이템의 차이, 교사 활용능력의 차이 등도 메타버스 활용 교육이 극복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메타버스의 교육적 활용 VR기기와 그래픽 구현 기술이 무서운 속도로 발달함에 따라, 메타버스를 통한 교육적 활용 범주는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메타버스의 교육적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메타버스 생태계에서 이루어질 교육콘텐츠와 플랫폼 개발 관련 투자 및 지원, 교육기관과 기업 간의 상생, 현실세계와 가상세계 간 공존을 위한 정책과 제도적 장치 마련이 중요하다. 이와 더불어 메타버스를 교육에 활용하고자 하는 교수설계자와 교수자는 메타버스의 각 유형별 기술적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고, 교과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메타버스 서비스와 플랫폼을 선택하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또 학생들이 가상세계에서 학습을 현실세계와 연관 지어 성찰하고, 협력적이고, 창조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 즉 기술의 적용이 관건이 아니라, 잘 설계된 수업이 어쩌면 교육적 적용의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일 수 있다. 아이들의 상상력을 제약하기보다 새로운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자극하고, 지식을 확장시키며, 건설적인 상상력을 자극하는 촉매제로서 메타버스 역할이 필요하다. 기성세대와 아이들이 함께 현실 및 가상의 세계에서, 의미 있는 상호작용을 하는 메타버스 교육생태계가 만들어지길 기대해 본다.
기획과 기획안의 의미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교육행정이나 교수활동을 추진·집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추진을 위한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때 계획과 기획을 명료화할 필요가 있다. 기획(planning)은 계획(plan)을 도출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정으로 절차와 과정에 초점을 두는데 반해, 계획은 기획을 통해 산출되는 결과를 의미한다. 교육행정 이론가인 드로(Dror)는 ‘기획이란 보다 나은 수단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장래의 행동에 관한 일련의 결정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기획은 문제점이나 과제의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검증하여 해결방법을 제시하며,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우는 과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획이 구체적으로 문서화·문건화하여 도출된 것이 기획안이다. 기획의 단계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의 필요성 제기 → 문제 및 과제 확인 → 현황 분석 → 해결방안 도출 → 문제·과제해결을 위한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 기획안 작성’ 순으로 정리될 수 있다. 기획안을 작성하는 것은 문서·기안문·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기획안은 전문적이고 학술적인 범주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 기획안을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교육정책이나 교육계획의 취지와 목표,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기대되는 효과 등을 알리는 공적 문서이다. 따라서 기획안을 접하게 되는 대상자들 모두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개념이나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TIP _ 기획안 작성을 위한 디딤돌 개요는 글의 바탕이다. 글을 쓰기 전에 개요를 작성하는 것은 짜임새 있는 글을 완성하는 지름길이다. 개요를 잘 짜면 이미 글의 절반은 완성된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개요는 많은 단어(핵심 어구)들로 구성된다. 단어는 총의 탄환, 총알과 같다. 권총은 탄환이 적게 장전되므로 정확하게 조준하여 타깃을 공략해야 하지만, 기관총의 경우 수많은 총알을 장전할 때 위력이 막강해진다. 기획안에서 개요는 경우에 따라 권총의 탄환이나, 기관총의 총알에 비유될 수 있다. 그럼에도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것은 탄환은 많을수록 좋다는 것이다. 머릿속에 많은 단어를 떠올릴 수 있을 때, 기획안의 여백은 쉽게 채워지고 개요는 풍성해진다. 문제는 단어다.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통용되는 교육적 가치가 부여된 단어들을 얼마나 많이 장전하고 있는가에 따라 기획안의 개요를 쉽게 작성할 수 있다. 공문에 포함되어 있는 교육행정의 단어들을 자신의 탄환으로 장전시키는 관심과 노력이 좋은 기획안 작성의 시작이다. 기획안의 작성 알찬 기획안은 창조적·생산적·매력적·동기부여적이어야 한다. 기획안은 문제해결을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로 구성되고, 대안을 탐색하고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실행하는 계획이므로 생산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또한 기획안은 매력적으로 작성되어야 접하는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으며, 기획안을 통해 업무담당자나 관련자들의 동기나 의욕을 촉발시킬 수 있다. 기획안을 작성할 때 요구되는 능력은 만들어야 할 기획안의 주제·제목을 신속하게 머릿속에 정리할 수 있는 능력, 기획안의 전체적인 흐름·짜임새를 머릿속에 신속하게 구성할 수 있는 능력, 기획안 작성을 위해 필요한 관련 자료(정보)를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는 능력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PART VIEW] 기획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설계도, 즉 ‘무엇을 만들 것인가’라는 밑그림이 그려져야 한다. 기획안을 작성하게 된 의도와 필요성, 담겨야 할 내용 등이 미리 검토되고 구상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Why’ 측면에서 기획의 배경 및 목표, 즉 왜 기획을 하고자 하며 그 목표는 무엇이고,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What’ 측면에서 기획의 내용, 즉 어떤 내용으로 기획안을 작성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How’ 측면에서 기획의 방법을 구상하고, ‘Who’ 측면에서 기획의 대상이 누구인지 생각해야 한다. 교사를 위한 것인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지, 기획의 보고(결재) 대상자는 누구인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When’ 측면에서 기획의 시기나 기간도 고려해야 하는데, 기획안의 진행시기는 언제이며, 기간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단기/중기/장기) 등을 반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How much’ 측면에서 기획을 진행하는 데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인지도 감안해야 한다. 이상의 사전 준비들을 철저히 구상한 후, 문제해결을 위한 현황 파악 및 관련 자료 분석, 해결방안의 탐색 등을 정리하여 예시 1과 같은 체제로 기획안을 개요하거나 구체적으로 작성하면 된다. 예시 1 기획안의 구성체제 【제목】제목만으로 보고서의 성격, 전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작성 【개요】보고서 작성의 배경과 목적, 경위 등을 서술 【현황】문제점, 주요쟁점 등을 정확히 분석하고 대책, 향후 계획, 아이디어 구상 - S.W.O.T 분석: Strength(강점), Weakness(약점), Opportunity(기회), Threat(위협) - 외국의 사례 등 【본론】현 실태 및 문제점, 과거 사례와 대안 분석, 전망 등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되, 중요도가 높은 사항을 먼저 기술 【결론】요약 및 대안 제시, 건의사항, 향후 조치사항, 방안의 구체적 기대효과 등을 기술(필요시 참고자료 첨부) 기획안을 작성할 때는 수요자(보고받는 사람)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되, 기획안을 접하는 대상자들이 정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목적이 명료해야 한다. 특히 앞으로 교육청·교육부에 근무하면서 교육기획을 하고자 한다면, 정책결정권자의 입장에서 작성하되,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여 분석적·종합적으로 작성하고,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책결정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주기 바라는지 분명히 제시하는 방식으로 작성해야 한다. 아울러 표준화된 양식에 따라 간결·명료·효율적으로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완결성을 갖추어야 결론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지 등이 표출된다. 따라서 서술방식은 가급적 간결하게 작성하고, 전체 문맥은 물 흐르듯 원활하게 기술하며, 가급적 단순한 문단구조로 내용을 압축적으로 표현하도록 하여, 한 개의 문단에는 한 개의 초점(내용)만을 기술하도록 한다. 결론이나 대책·주장 등은 객관성·신뢰성을 유지하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기획안 작성의 실제 예시 2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공존과 상생’의 2022 평화·세계시민교육 기본계획(서울특별시교육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이하 ‘공존과 상생안’으로 명기함)을 세부적으로 분석하면서, 기획안 작성의 구체적 요령을 숙지하도록 한다. ● 예시 2 ‘공존과 상생’의 2022 평화·세계시민교육 기본계획 1. 추진근거 ‘공존과 상생안’은 추진근거로 「교육기본법」 제2조(교육이념)와 「초·중등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15-80호)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법적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공존과 상생안’은 첫째, 단일국가에 기반을 둔 국가 시민성 개념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구촌 사회의 문제해결과 공생방식을 모색하기 위해 세계시민교육(Global Citizenship Education, GCED)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 둘째, 21세기 글로벌 다문화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시민교육 모델의 개발과 실천에 대한 요청이 점증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다문화교육을 넘어 세계시민교육을 향한 서울교육 발전방안으로서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지식·기술·가치·태도를 길러주는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하고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 ▶ 추진배경은 ‘공존과 상생안’을 제시하고 추진하게 된 이유와 현재 상황, 필요성·당위성 등에 대한 설득 논지나 이론적 취지 등을 간략히 기술하면 된다. 다문화교육을 넘어선 세계시민교육의 필요성 측면에서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지식·기술·가치·태도를 길러주는 교육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추진성과 및 시사점 1) 추진성과 가. 세계시민교육 실천학교 운영을 통한 학교 자율 세계시민교육 지원 나. 평화·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 개발 및 보급 다. 평화·세계시민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2) 현황 분석 및 시사점 가. 현황 분석 •한국의 미래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2030년의 세계를 현재와 비교할 때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하는가?’라는 질문에 ‘더 좋아질 것이다’ 35%, ‘비슷할 것이다’ 33%, ‘현재보다 나빠질 것이다’ 32% 응답 •‘2030년, 평화로운 지구촌을 만드는데 가장 우려되는 과제’에 대한 중복응답 질문에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 61%, ‘건강과 질병’ 48%, ‘폭력과 갈등’ 42% 순으로 응답 나. 시사점 •전 인류가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상실을 가장 큰 위험으로 여기는 문제의식과 시각을 공유하고, 이는 국가나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겪는 도전이며, 함께 연대하여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인식함 •모든 존재가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세계시민성을 가지고 지구 공동체의 상생과 공존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실에서부터 시작하는 국제 연대와 실천역량 강화 필요 ▶ ‘3. 추진성과 및 시사점’은 ‘공존과 상생안’에서 그동안 추진해 온 성과·현황 분석·시사점을 정리하면서 정책 홍보의 효과와 함께 이러한 성과를 연계하여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황 분석의 경우 응답결과를 자세히 기술하기보다 응답표를 제시하고 강조할 사항을 간략히 기술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예: 미래에 대한 낙관적 인식 35%). ▶ ‘2. 추진배경 및 필요성’과 ‘3. 추진성과 및 시사점’을 통합하여 추진배경·현황·필요성으로 정리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4. 비전 및 추진과제 1) 비전: 지구촌 공동체, 더불어 함께 사는 세계시민 양성 2) 목표 •공존과 상생의 글로벌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 •평화·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전문성 및 책무성 강화 •평화·세계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실천역량 증대 3) 추진과제 •핵심과제①: 학교별 평화·세계시민교육 자율시행 지원 확대 -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평화·세계시민교육 지원 - 세계시민교육 실천학교 운영 - 세계시민 혁신학교 운영 - 자율적 학습동아리 운영 지원 확대 •핵심과제②: 평화·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 평화·세계시민교육 교재 개발 - 평화·세계시민교육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세계시민교육 국제 수업 교류 •핵심과제③ : 평화·세계시민교육 교원 실천역량 신장 - 교원직무연수 운영 - 선도교사단 및 교사연구회 운영 -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 평화·세계시민교육 네트워크 구축 ▶‘4. 비전 및 추진과제’는 시행안과 같이 도식화하여 그림으로 간결하게 제시하는 것이 시각상 이해도를 높일 수 있음. 이때 비전과 목표의 일관성·타당성이 중요함. ▶추진과제를 핵심과제 3가지로 범주화(category)하고, 각 과제별로 주요 추진과제를 세부적(break down)으로 정리한 것은 매우 좋음. 마치 하나의 우산을 펼쳤을 때, 몇 가지 중요한 우산살이 뒷받침돼 우산이 안정적이고 매우 정교함을 유추할 수 있게 해주는 효과가 있음 ▶추진과제는 바로 연결되는 세부추진계획의 이정표 역할을 해주고, 명료화하여 체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5. 과제별 추진일정(중점 추진과제별 추진 일정표 제시) 과제나 주제의 성격상 생략 가능 6. 세부추진계획 •핵심과제①: 학교별 평화·세계시민교육 자율시행 지원 확대 - 학교현장의 자체 교육계획수립을 통해 평화·세계시민교육 자율운영 지원 - 교육과정과 연계한 특색 있는 평화·세계시민교육 운영 결과 공유 및 학교 간 네트워크 구축 - 자율적인 학습동아리 운영을 통한 학교별 평화·세계시민교육 실천 1-1 학교교육계획에 따른 평화·세계시민교육 실시 지원 •추진방향: 단위학교의 교육계획에 따른 평화감수성·세계시민성·문화다양성 교육실천 지원 •대상: 초·중·고 •추진계획 •학교의 교육과정 전반에 편성, 범교과 학습주제로 제시 •교과협의회를 통한 교육과정 재구성 및 교과 간 융합 교수·학습자료 활용 •교과 및 창의적체험활동 운영 시 평화·세계시민교육 전문기관 연계 활용 •계기교육·교과수업·학급훈화·관련자료 탑재: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세계시민교육(GCED) 자료실 •평화·세계시민교육 컨설팅을 위한 인력풀 구축 및 지원 •평화·세계시민교육 연수과정 개발 및 학교 안내 1-2 세계시민교육 실천학교 운영 •추진방향: 구 평화·세계시민교육 특별지원학교와 유네스코네트워크학교 운영지원을 학교자율사업운영제 3영역(선택영역)의 세계시민교육 실천학교로 통합 운영 •대상: 초·중·고 •추진계획 - 학교별 교육과정과 연계한 세계시민의식·평화감수성·문화다양성 이해를 높이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중학교 자유학년제 주제선택 또는 창의적체험활동 운영 지원 - ‘지구촌과 함께하는 세계시민’, ‘평화견문록’, ‘평화교육 길라잡이’, ‘세계시민윤리교육 교재’ 등 교과융합 수업자료 개발 및 보급 - 해외 자매학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대면·비대면 수업 교류 - 학교별 평화·세계시민교육 우수사례 공유를 위한 워크숍 개최 및 학교 간 네트워크 구축 - 학교 특성에 따른 다양한 평화·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구안·적용 지원 - 평화·세계시민교육 체험 장소, 연수프로그램, 전문강사 인력풀 구축, 유관기관 등 관련 정보 제공 1-3 세계시민 혁신학교 운영 •추진방향: 학생·교원·학부모·지역사회가 ‘정의롭고 평화로우며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소통하고 참여하며 협력하는 공존과 상생의 세계시민 양성 •대상: 초·중·고 •추진계획 - 서울형혁신학교 운영방침에 기반하여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혁신학교 4대 운영과제(자율과 책임의 학교자치, 교육중심의 학교운영체제, 삶을 가꾸는 교육과정·수업·평가, 내일을 열어가는 미래교육) 추진 - 학교는 서울형혁신학교 운영과제 이외에 세계시민 혁신학교 운영을 위한 특화 과제 중에서 학교 특성에 맞는 과제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운영 - 교육청은 학교가 특화 관계를 추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보급, 인력풀, 자료 등 지원 - 혁신학교 네트워크와 세계시민교육 네트워크 병행 구축을 통한 혁신학교 성장 지원 및 학교 혁신문화 확산 지원 - 학교현장의 교육과정 내에서 실천하고 있는 세계시민교육 내용을 혁신교육과 연계하여 다양하게 구체화할 수 있도록 지원 -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세계시민교육 전문가 인력풀 지원을 통한 다양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1-4 자율적 학습동아리 운영 지원 확대 •추진방향: 2022 학교자율사업운영제(교육혁신과 일괄 안내) 연계 운영 •대상: 초·중·고 교사 및 학생(110팀) •추진계획 - 2022 학교자율사업운영제(교육혁신과 일괄 안내) 연계, 교사·학생 세계시민교육 동아리별(110팀) 예산 및 평화교육교사연구회 운영 지원 - 학교자율사업운영제 3영역(선택영역) 평화·세계시민·통일교육실천학생동아리 운영 지원 - NGO 연계·지도교사 상설동아리 등 동아리별 자율계획에 따른 활동 지원 ▶세부추진과제는 범주화(category)가 매우 중요하다. 우산을 펼친다 생각하고, 우산 속에 몇 개의 우산살을 집어넣을 것인가? 그리고 각각의 우산살에 어떤 뼈대(frame)로 구성할지를 구상해야 한다. 계획안 본안에서는 ‘핵심과제①: 학교별 평화·세계시민교육 자율시행 지원 확대에 4개의 우산살(1-1~1-4)의 세부과제를 설정했고, 각 세부과제의 추진방향·추진계획 등의 뼈대를 펼쳤다. •추진방향: 추진목표나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되 개조식으로 간략히 표기 •추진계획: 추진하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전략·전술 등을 표기하고, 각 추진계획(우산살)에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세부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교육청·교육부 조직에서 소통되는 전문적 용어 분석 및 활용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기획안 수립에 용이하고 효율적이다(아래의 밑줄 친 부분). 예 1 교육과정과 연계한 특색 있는 평화·세계시민교육 운영 결과 공유 및 학교 간 네트워크 구축 예 2 •평화·세계시민교육 컨설팅을 위한 인력풀 구축 및 지원 •평화·세계시민교육 연수과정 개발(운영) 및 학교 안내
이번 호에서는 정책논술의 작성순서와 서론·본론·결론 진술방법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논술을 작성해보자. 정책논술의 작성순서와 요령 정책논술은 일반적으로 ‘논제 및 논점 파악 → 논지 설정 및 개요 짜기 → 논술하기 → 퇴고’ 순서로 작성한다. 첫째, 논제 및 논점을 파악해야 한다. 논제란 논설·논문·토론 등의 주제나 제목을, 논점은 논의·논쟁 등 중심이 되는 문제점 또는 문제의 중심을 의미한다. 논술작성에서 제일 먼저 다루어야 할 것은 주제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다. 그다음으로 주어진 자료나 상황에서 찾을 수 있는 주제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는 선장이 항해를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최종 목적지를 결정한 후, 가야 할 항로를 선택하는 것과 유사하다. 따라서 논제 및 논점을 파악하는 것은 논술의 다음 단계인 논지 설정과 개요 짜기의 방향을 잡아주는 중요한 작업이다. 또한 사실상 논술의 평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 실제로 정책논술문 채점을 하다 보면 이 부분이 안 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둘째, 논하는 말이나 글의 취지를 밝히는 논지를 설정하고, 대강의 틀을 잡는 개요를 짜야한다. 논제와 논점을 설정했다면 그다음 단계는 이에 대해 논할 것들, 즉 주장할 것들을 논지로 정하는 것이다. 여기서 논지란 세세한 각각의 논할 거리나 주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논제·논점을 분명히 밝히는 큰 카테고리이다. 논지는 논거로 뒷받침할 수 있는 것들로 정하고, 실현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사실상 해당 논제·논점에 대한 자기 생각이나 주장은 논지를 통해서 전달되며, 논지의 객관성·신뢰성·타당성 등에 따라 설득력이 달라질 수 있다. 이후 조각 형태인 논지를 논리 순서나 중요도에 따라 조합하여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대강의 개요를 짠다. 이 경우 글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자연스럽고 단락과 단락의 연결이 조화롭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논지 설정과 개요 짜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평소 각종 보고서·연수자료·정책 홍보자료 등을 읽으면서 분석적으로 접근하여 주장하는 바에 따른 논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의 객관성·신뢰성·타당성을 따져보는 일을 자주 실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료를 요약하여 개요 짜기를 하다 보면, 요약하는 능력은 물론 요약하여 발표하는 능력까지 생겨 향후 교육전문직원이 되었을 때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개요 짜기를 바탕으로 실제로 논술을 해 본다. 논술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일반적으로 서론·본론·결론 형태로 소제목을 넣어 진술해 나간다. 서론은 보통 3~4문장으로 진술하되, 어떤 내용을 어떻게 쓸 것인지 안내하는 것이 좋다. 가급적이면 초반부에는 논제·논점과 관련된 최신 사회이슈 등을 제시하여 흥미와 관심을 유발하고, 중반부는 자신이 주장할 핵심내용인 논지·논거내용을 제시하며, 후반부는 본론에 제시할 논점의 내용, 즉 논제에 대한 문제인식을 서술한다. 본론은 내용의 중요도·우선순위·논리·범위 등에 따라 두괄식으로 짧고 간결하게 논지와 논거를 하나씩 제시한다. 결론은 보통 3~4문장으로 본론에서 논의한 내용을 마무리한다. 초반부는 논점 전체를 아우르는 문장으로 요약·정리하고, 중반부는 논점을 좀 더 구체화하는 설명을 하거나, 주제 강조점을 부각한다. 후반부는 자신의 결의 표현, 실천의지 등으로 마무리한다. 이에 대해서는 후반부에 더 자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다.[PART VIEW] 넷째, 마지막으로 작성한 정책논술문을 다시 읽어 보면서 윤문이나 맥락을 살펴 수정·보완하는 퇴고작업을 한다. 진술해 나가는 과정에서도 전후 맥락이나 오탈자 등을 살피면서 점검하며, 다 쓴 다음에도 서론·본론·결론의 일관된 연결성이 있는지와 맞춤법과 대표 단어 등의 수정 등을 점검하여 보완한다. 서론 진술 요령 서론은 논제가 함의하고 있는 문제인식, 즉 논점이 무엇인지를 밝혀 향후 본론에서 어떤 논지로 말할 것인지 유추할 수 있도록 기술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 정책논술의 구조에서 살펴보면 서론은 ‘1단계 관심 환기’, ‘2단계 문제의식 기술하기’이다. 관심 환기는 매우 중요하다.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궁금해하거나 호기심이 생기도록 해야 집중력과 인내력이 생겨 잘 듣기 때문이다. 이는 수업의 도입단계에서 학생들이 학습목표를 찾을 수 있도록 동기유발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따라서 주어진 문제의 필요성이나 개념, 관련된 시사 내용을 먼저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럼 구체적으로 서론을 어떻게 기술해야 하는지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 논제나 논점과 관련된 명언·격언·속담·사자성어·통계자료·주어진 자료인용·개념 정의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둘째, 논제와 관련된 일상생활에서 겪은 경험이나 직접 보고 들은 사실들을 활용하여 기술하는 것도 좋다. 셋째, 논제의 출제배경이 반드시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배경을 설명하는 것도 좋다. 이는 논제나 논점의 출발점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이며, 채점자 입장에서는 수험생이 제시한 문제와 자료에서 제대로 출제자 의도를 파악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넷째, 시사성 있는 최근 사건이나 공감을 형성할 수 있는 내용을 기술한다. 이미 지난 호에서도 얘기했지만, 정책논술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다른 사람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따라서 시사성 있는 최근 사건이나 보편적 소재를 활용한다면 공감 형성이 쉽다. 다섯째, 대상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범위를 한정할 때는 용어 개념을 정의하여 기술해야 한다. 주어진 문제나 자료에서 주제·대상·내용이 복잡하거나 혼란스러울 때, 또는 용어가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면 관련 중심 용어의 개념·의미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이 부분은 출제자의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본론 진술 요령 본론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하고 싶은 내용을 체계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즉 논제와 논점에 맞는 논지를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신뢰롭고 타당한 논거를 함께 제시하여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실제 정책논술 채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채점기준표의 중요한 내용들은 대부분 본론에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본론을 어떻게 작성하느냐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된다. 그럼 본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술하는 것이 좋을까? 첫째, 서론과 결론과의 밀접한 상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미 알고 있다시피 서론은 논제나 논점을 분명히 밝히고, 어떤 생각이나 주장을 할 것인지 논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결론은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정리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언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론은 서론과 본론과의 일관성을 가지고 내용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듯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논제가 문제해결을 요구하는 경우는 문제현황, 문제의 원인 분석, 해결책 순으로 정리해야 한다. 정책논술 문제가 ‘주어진 문제의 해결방안을 논술하라’고 지시한 경우 정책논술의 기본형인 서론·본론·결론 형태로 제시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다. 따라서 이 경우는 서론, 본론 또는 문제현황, 결론 또는 해결방안 순서로 전개할 수 있다. 참고로 서론·본론·결론 대신에 대표성 있는 구체적인 제목을 기술하는 경우도 있다. 사실 단순히 서론·본론·결론이라는 형태로만 제시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소제목이 있는 것이 더 가독성이 있다. 그래서 서론: 소제목, 본론: 소제목, 결론: 소제목과 같은 형태도 나쁘지 않다. 물론 문제해결방안 중심의 논술을 요구하는 문제의 경우는 서론 또는 서론: 소제목, 현황 및 원인 분석, 결론 또는 결론: 소제목을 기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셋째, 논제에 따른 논지는 대상중심·내용중심·혼합형 형태로 진술해 나갈 수 있다. 대상중심으로 논지를 제시하는 것은 학교·교사·학생·학부모·지역사회로 구분하거나 교육부·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로 구분하여 그 대상이 할 일을 정리하는 것이다. 내용중심으로 논지를 제시한다는 것은 교육과정 연계지도, 교사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지원체제 구축 등과 같이 논지를 내용중심으로 기술해 나가는 것이다. 혼합형은 대상에 따른 역할(내용)을 함께 제시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 연계지도 활성화를 위한 교사역량 강화방안, 학생 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학부모 및 지역사회 연계 강화, 학교 생태전환교육 기반 조성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 등으로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넷째, 결론을 염두에 두고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한 풍부한 논거를 제시해야 한다. 서론에서 제시한 논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논지를 밝히고, 각 논지에 대한 신뢰성·타당성이 있는 논거를 논점중심으로 적절하게 제시해야 한다. 각각의 논지에 대한 논거는 논지의 신뢰성·타당성을 높이는데 결정적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제시하는 형태도 조금씩 다르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다섯째, 논거는 주제에 맞게 선정되어야 한다. 객관성·사실성이 확보된, 즉 특수하거나 한쪽에 치우치지 않은 일반성과 대표성을 갖춘 2~3개 정도를 제시하면 좋다. 논거로서 객관성·사실성이 확보된 교육부·교육청의 주요업무계획이나 초·중등교육계획, 사업별 세부추진계획들의 하위세부사업과 교육부·교육청이 제시하는 통계자료와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것이 무난하다. 여섯째, 서론·본론·결론의 분량은 원고지에 작성할 경우와 컴퓨터에 작성할 경우를 구분해야 한다. 원고지 작성은 원고량이 1,000자 이하일 때는 본론 2~3개 단락, 1,000~1,600자 사이는 3~4개 단락, 1,600자 이상이면 5개 정도의 단락으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런데 요즘 많은 시·도교육청이 컴퓨터로 정책논술을 작성하기 때문에 만약 A4 2매로 작성할 경우에는 제목, 서론과 본론, 결론 사이에 한 줄을 띄고 전체를 4등분하여 서론 1/4, 본론 2/4, 결론 1/4로 나누어 작성하면 된다. 이 경우 본론은 3~5개 단락으로 나누어 작성하면 적절하다. 이에 따라 하나의 논지에 2~3개씩 기술하면 전체적으로 적절한 양의 내용을 기술할 수 있다. 컴퓨터로 작성하면 원고지로 작성하는 것보다 공간적인 여유가 있어 서론과 본론의 문장 수를 더 많이 할 수 있어 좋다. 다만 문장은 중문이나 복문처럼 길게 작성하는 것보다 채점자가 읽기에 너무 길지 않은 형태로 기술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독성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 결론 진술 요령 결론은 정책논술 전반에 걸쳐 보면 자기 생각이나 주장을 최종 정리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채점자 입장에서 보면 많은 양의 정책논술 답안지를 읽는 것은 매우 부담스럽다. 정확한 채점을 위한 부담감 역시 엄청나다. 때문에 대개 처음에는 서론과 결론을 먼저 읽어보고, 그다음에 본론의 논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대강의 평가를 하게 된다. 따라서 결론을 잘 기술하는 것은 평가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서론·본론·결론의 흐름에서 일관성을 유지하여 완결하는 게 필요하다. 이는 서론에 제시된 논점에 따라 본론의 논지와 논거, 결론의 주장이나 다짐이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본론에서 논의된 내용의 골자를 간추려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핵심을 간단하게 요약하거나 정리해야 한다. 결론의 첫머리는 대부분 본론의 내용을 요약·정리하는 형태지만, 동일한 키워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본론의 논지를 포괄하는 문장으로 표현한다. 본론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명언·속담·격언 등을 활용한다면 더욱 인상 깊게 남을 수 있다. 셋째, 수렴적 결론은 본론에서 주장한 내용을 종합하여 짧고 강력한 의지를 표현하고, 확산적 결론은 지금까지의 주장보다 포괄적·보편적·미래지향적인 제언으로 마무리 짓는다. 예를 들어 어떤 문제의 실태 파악과 해결책 제시를 요구하는 논술은 결론을 수렴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본론에서 주장한 내용을 요약·정리한 후, 이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또는 교육전문직원으로서 어떤 의지·방법으로 실천할 것인지를 표현하는 것이 적절하다. 반대로 어떤 정책이나 사업을 향후 발전시키기 위해 현재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논술은 확산적 결론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론에서 주장한 주장보다 포괄적·보편적·미래지향적 방향으로 좀 더 넓고 크게 결론을 내리거나 제언을 해도 좋을 것이다. 정책논술 채점 정책논술은 채점기준표로 평가하는 절대평가 성격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비교하여 평가하는 상대평가 성격도 있다. 왜냐하면 정책논술의 채점기준표는 선택형·단답형처럼 분명한 정답을 중심으로 작성되기보다는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어떤 방향으로 체계적·논리적으로 기술하는지 파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정책논술은 채점기준표에 제시된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내용을 파악하면서, 동시에 틀과 전체적인 흐름 등 형식적인 부분도 함께 평가되는 것이다. 실제 평가과정을 살펴보면 채점자는 먼저 정책논술 문제와 채점기준표를 분석한 후, 수험생 정책논술 답안지 전체를 가볍게 읽어 본다. 이때 점수는 부여하지 않고 채점기준표보다 더 세부적으로 동일한 잣대의 채점기준을 설정하여, 채점자의 컨디션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채점기준이 달라지는 것을 예방한다. 그다음 정립된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수험생 답안지 하나하나를 읽어 가면서 답안지의 부족한 점을 중심으로 주요 사항을 메모하며 일단 점수를 부여한 후, 상·중·하로 나누어 분류한다. 이는 두 번씩 보면서 실수로 놓치거나 채점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으로 상·중·하로 분류한 답안지를 각각 하나하나씩 다시 읽으면서 최종적으로 점수를 부여하여 여러 변인에 따른 오류나 착각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기회를 갖는다. 실제 답안지를 3번 정도 읽어보아야 채점기준표에 있는 것을 제대로 적용해서 볼 수 있다. 또한 채점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동일한 정책논술 답안지를 다른 채점자가 똑같은 과정을 통해 평가한다. 채점자 간 격차가 심한 경우 같이 모여서 논의와 조정을 거쳐 최종 점수를 확정한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을 잘 살펴보면, 절대평가 기준에 따라 채점하도록 되어 있지만 일정 부분은 정책논술 답안지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책논술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내용이나 형식적인 면에서 다른 사람과 ‘무엇인가’ 차별화된 기술과 방법이 필요하다. 같은 생각이나 주장을 하더라도 보다 공감이 가고 잘 읽힌다면 보다 설득력이 있으니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 추가 질문 : 다음은 인터넷신문 에듀프레스에 실린 ‘코로나 확진에도 수업하는 교사들’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이다. 이 글은 기고문 성격이라 정책논술과는 다소 형식이 다르지만 자기 생각을 체계적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서론·본론·결론 부분의 일부 등을 활용하여 그동안 배운 정책논술 작성요령을 바탕으로 A4 용지 두 장의 분량으로 새롭게 작성하여 보시오. 코로나 확진에도 수업하는 교사들 최근 하루 신규 확진자수가 26만 명을 넘어가는 초유의 사태 발생 등 오미크론 확진자 추세가 폭증하는 가운데 교육부의 최근 지침에 따라 2주간 ‘새 학기 적응 주간’을 적용, 3월 초 현재 사실상 많은 학교들은 감염 확산의 위험 부담을 안고 전면등교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의 정점과 개학 시기가 맞물려 있기에 학생 감염이 더욱 확산될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지만, 오미크론의 낮은 중증화율 등을 고려해 학교 자체 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선언하였다. 그 결과 학교는 개학과 함께 학부모의 신속항원검사키트 자가사전검사 필수 여부와 가족 감염에 따른 자녀 등교 여부에 대한 전화와 조변석개하는 방역대책에 대한 혼란으로 교직원 간의 확인 등 학교는 희망이 넘치는 신학년이 아닌 오미크론으로 인한 혼란과 갈등의 현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학급과 교과운영에서 결정적 시기에 해당되는 신학년 초에 담임선생님이 확진되고, 이를 보충할 수 있는 기간제교사 구하기도 어려워 학생들이 학년 초에 형성해야 할 학습과 생활의 기본습관 형성에 큰 위협을 받고 있다. 이에 다소늦은 감은 있지만 보다 더 건강한 학교방역을 위해 우리 학교현장을 제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청 차원의 문의 전담 대표전화 설치 및 운영이 필요하다. 현재 수시로 바뀌는 등교 가능 수칙이나 격리기간 등으로 문의전화가 학교로 쏟아지고 있다. 지난 2년간 확진자 추세에 따라서 원칙이 수시로 바뀌어 왔고 앞으로 자주 변화가 있을 것이다. 전면등교가 원칙인 상황에서 등교 가능 수칙이나 격리기간에 대한 문의들을 전담할 수 있는 교육청 차원의 대표전화가 있으면 신학년 초에 정신없이 바쁜 교사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고 학생과 학부모들에게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여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학교공간에 머무는 시간을 줄이고 동시에 1인당 학교공간을 늘려야 방역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마스크 잘 쓰기와 손 씻기, 거리 두기를 잘 지켜야 한다. 그러나 이를 준수하기란 쉽지 않다. 동선은 겹치게 되어 있다. 식사시간에 시차를 둬도 식당은 비좁다. 특별실(컴퓨터실·과학실·실내 체육관) 방역 조치 후 사용해도 겹칠 수 있다. 따라서 교육부 지침에 포함되어 있는 수업시간 단축이나 밀집도 조정, 원격수업 등을 오미크론 확산이 정점을 지날 때까지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셋째, 지역방역체제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학교방역과 지역사회방역이 이원화되어 운영되는 상황에서 학교는 교육활동과 방역활동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예를 들면 지역사회에서도 증가하는 확진자로 인해 많은 한계는 있겠으나 지역사회 병원과의 연계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이를 보건교사 혼자 담당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학부모들의 문의전화 폭주와 의심 증상 학생 증가 그리고 확진자 발생 시 대처 및 역학조사 등으로 보건실 기능이 마비될 정도이다. 이때 보건소에서 담임교사가 필요할 때 연락과 케어가 가능한 전용 병원 라인에 대한 정보를 학교에 제공해 주었으면 한다. 현재 오미크론에 확진된 교사를 대신할 기간제교사를 갑자기 구할 수 없기에 확진되었음에도 원격수업을 진행하는 교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자가격리기간이지만 학생들이 있기에 줌(ZOOM)으로라도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 당국은 학생의 건강뿐만 아니라 선생님을 포함한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건강 챙기기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이제 곧 오미크론 종식과 함께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 지난 2년간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상황에서 교육부와 교육청 그리고 학교가 어떤 대응을 적절히 수행했으며 어떤 노력을 더 해야 했는지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미리 가질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각 기관별 역할과 현장 대응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 그동안 미흡했던 점을 보완해 나가고, 그동안 치열하게 노력했던 학교구성원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또한 미래 유사한 상황이 발생해도 임시방편적인 지침과 대응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들어가며 교사들은 교실에서 자율성을 갖고 가르치게 된다. 그러나 가치 있는 피드백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교사들은 개인의 자율적 판단에만 의존하게 되어 ‘선택의 불확실성’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교사들을 외롭고 불안하게 만든다. 이러한 불확실성·고립·개인주의는 결국 교사들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을 두렵게 만든다((Andy Hargreaves, Michael Fullan). 따라서 교사는 전문성 신장과 학생들의 학습증진을 위해 협력적으로 배우고 탐구해야 한다. 이러한 집단적 탐구가 적극적이고 실천적으로 운영되었을 때, 수업의 효과성이나 수업개선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일 것이라는 기대는 당연하다. 더불어 공동의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동료교사와 협력을 통해 서로에게 유용한 정보와 기술을 교환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함께 성장하는 속에서 공동체의 소속감과 개별적 효능감도 높아지게 된다. 교사의 학습은 자유로운 교류와 공유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교직 전문지식을 축적하는 것이 아닌 맥락적인 탐구를 통해 개인의 전문성 신장은 물론 집단 공동의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교사 간 협력적 상호작용을 통해 얻게 되는 공유와 성찰은 그들이 처한 맥락과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활동을 실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반적인 수업과 교육활동의 개선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공동의 가치와 비전으로 결집된 교사공동체, 즉 전문적학습공동체의 특성 및 학교 내 활성화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의미와 특성 전문적학습공동체의 개념 및 의미는 학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정의되고 수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교사학습공동체나 학습조직과 같은 용어들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전문적학습공동체의 핵심주체가 ‘교사’라는 것과 ‘학습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같다고 할 수 있다. 전문적학습공동체의 등장은 교사의 개별적 전문성 신장에 의존했던 교사연수시스템이 학교변화에 크게 기여하지 못했다는 평가와 함께 집단성장과 학교역량 강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즉 전통적인 교사연수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안으로써 교사전문성 개발을 위한 접근이라는 설명이다. 서경혜(2015)는 전문적학습공동체를 ‘교사전문성 신장과 학생의 학습증진을 목적으로 비판적 탐구 및 협력적 실천을 통해 지속적으로 배우고 실천하는 교사들의 결속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해 기존의 전통적인 학교문화를 혁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2017)은 전문적학습공동체를 교원들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공동체 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교육문제를 파악하며, 해결책을 모색하는 공동체로 정의했다. 이를 통해 교원전문성 신장뿐 아니라 집단역량을 기르고, 학교조직문화를 개선하는 기능을 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PART VIEW] 정바울(2016)은 ‘전문성’, ‘학습’, ‘공동체’의 개념을 고찰하여 ‘전문성’은 전문직으로서의 교사를 강조하고, ‘공동체’는 좁은 의미인 교사 간 공동체를, 넓은 의미로는 학교교육의 구성원 모두를 포함한다고 했다. 또 ‘학습’은 전문성과 공동체 사이의 매개로서 학습을 강조한다고 정의했다. 드포 이커(DuFour Eaker, 1998)는 전문적학습공동체를 다음 표 1과 같은 여섯 가지 특징으로 제시했다. 전문적학습공동체의 분류 전문적학습공동체는 표 2과 표 3처럼 학교 안, 학교 밖, 학교 간으로 나누어지며 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안 전문적학습공동체’를 연수학점으로 신청한 경우 직무연수로 운영되고 있다. 학교 안 전문적학습공동체는 학교 내 교원들이 동료성을 바탕으로 함께 교육과정을 연구하고, 함께 대화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동반 성장할 수 있으며, 학교 교육력 제고 및 학교문화를 개선하는데 의미가 있다. 학교 밖 전문적학습공동체는 여러 학교의 교육들이 주제별·교과연구회별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함께 성장하는데 목적이 있다. 전문적학습공동체 활성화 방안 전문적학습공동체가 잘 되지 않은 학교가 겪는 문제점을 살펴보자. 첫째, 행정업무중심과 사업중심의 학교조직문화로 인해 학교비전 공유가 미흡하다. 결국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남으면 운영하자’는 식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관료적 학교문화와 운영방식이다. 관료적 문화를 가진 학교는 하향식 의사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수동적인 자세로 참여하게 되고 형식적인 운영의 악순환이 지속되어 의미 없는 형식주의로 흐르게 된다. 셋째, 리더 교사의 역할 및 전문성 부재이다. 리더십이 검증되지 않은 교사가 전문적학습공동체의 리더가 되는 경우 외부강사에 의존하게 되며 관행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넷째, 개인주의 및 이해관계 중심의 잘못된 교직문화가 조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단위학교 상황에 맞는 실천전략 수립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가. 리더 교사의 역할 어느 공동체이든 첫 시작 단계에서는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 학교 안 전문적학습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열정적이고 포용력 있는 리더 교사가 필요하다. 리더 교사는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음으로써 구성원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신뢰를 바탕으로 주변을 아우르는 넓은 마음을 가진 리더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리더 교사는 수업에 대한 열의와 탐구정신을 가지고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해 배움의 의지를 키워 나가야 한다. 특히 전문적학습공동체 구성원들의 의견에 개방적 태도를 유지하면서 발전적인 활동이 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할 때, 구성원들 또한 리더 교사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나누면서 공동체 활동의 운영방식을 정해갈 수 있게 된다. 리더 교사는 전문적학습공동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자유롭게 의사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단순한 친목모임이 아니라 전문적학습공동체 활동이 학교의 긍정적 문화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신뢰와 소통의 학교문화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학교문화는 교사들이 고립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를 발생시킨다. 그러나 신뢰와 소통의 학교문화가 조성되면 교육과 학교에 대한 가치·비전·철학을 공유할 수 있게 된다. 가장 큰 긍정적 변화는 교사들의 효능감이 높아지는 것이다. 개방으로 인한 평가의 두려움으로 교실 안에만 있던 교사들도 함께 모이는 공동의 연구를 위해 교실 밖으로 자발적으로 나오게 된다. 그리고 공동실천의 과정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가르치는 일을 더 잘해보고자 하는 의욕과 자신감이 생기게 된다. 집단적 효능감은 학교구성원들의 일상적인 관계를 촉진시켜 전문적학습공동체가 더욱 활성화되는 효과를 가져와 개인주의·소극주의적이던 학교가 전문적학습공동체를 통해 교사들의 집단적 효능감이 고양되는 협력적 교직문화로 바뀌게 된다. 다. 학교 차원의 제도적 지원 운영시간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적 학습공동체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 매주, 격주 또는 월단위로 운영하여 운영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교과단위 학습공동체의 경우 교육과정 편제를 조정하여 공강시간을 확보하거나 교과별·학년별 협의회 시간을 전문적학습공동체 시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교사의 자발성에만 의존하면 협력적 학교문화가 조성되기 어려우며 사적 친목모임이 되기 쉽다. 전문적학습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교구성원 모두의 참여와 적극적 의지가 필요하며, 이를 지원해주는 학교조직의 학습조직화가 필요하다. 나가며 교육학은 기본적으로 실천학문이다. 교사는 연구한 것을 실천해야 한다. 교사에게는 실천역량이 강조되는 것이다. 교사가 고민한 만큼 교실과 학교는 역동적으로 구현될 수 있다. 그러나 교사 개인의 연구와 실천에는 한계가 있다. 교사의 연구와 실천은 집단적 탐구조직인 전문적학습공동체 안에서 검증되고 피드백되어야 한다. 개인적인 울타리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전문성을 가진 집단이면서 동시에 폐쇄적일 수 있는 학교문화를 생각해 볼 때, 교사들의 전문적학습공동체가 가지는 함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교사가 자신의 가치에 따라 의미 있게 살아갈 때 교육적 가치 실현은 이루어질 수 있다. 끊임없는 성찰과 피드백을 통해 성장하고 교육적 역량 및 리더십을 갖출 때 학교의 교육성과는 높아질 것이며, 수시로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학생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교육경험을 제공하게 할 것이다.
공무원의 봉급체계는 크게 호봉제와 연봉제로 구분된다. 호봉제는 호봉에 따라 봉급이 지급되는 제도로서, 공무원은 매년 정기승급을 통해 호봉이 올라가는 연공급적 성격의 보수체계로 되어 있다. 교원의 호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40호봉으로 구분하며, 일반직공무원과 다르게 최고 호봉에 도달한 이후에도 근속연수에 따라 추가호봉을 가산할 수 있다. 교원은 일반적으로 9호봉부터 시작하므로, 경력이 32년 이상 되면 최고 호봉인 40호봉이 되어 경력이 더 쌓여도 호봉을 올리지 못한다. 이를 보전해주기 위해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최대 10호봉까지 근속가봉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나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현재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올라가는 정기승급과 주요 업무실적이 뛰어난 공무원에게 호봉을 올려주는 특별승급이 있다. 호봉 획정 및 승급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시행한다. 이번 호에서는 교육공무원의 호봉과 승급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호봉 개요 1. 근거 법령 위계도 [PART VIEW] 2. 호봉 획정의 종류 3. 호봉 관련 주요연혁 초임호봉의 획정 공무원을 신규 채용할 때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공무원의 초임호봉표(「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5])에 따라 획정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는 그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획정하여야 하며,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력은 정상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하되,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과 한시 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 1) 대상: 신규 임용되는 교육공무원 2) 시기: 신규채용일 3) 절차 및 방법 4) 교육공무원의 초임호봉 획정 가. 호봉 = 경력+기산호봉 나. 경력 = 환산경력연수+(학령-16)+가산연수 5) 경력기간 계산방법 가. 경력기간의 계산: 연·월·일까지 계산하되, 역(歷)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민법」 제160조). ※ 역(歷)에 의한 방법이란 기간을 정함에 있어 일(日) 단위로 환산하지 않고 계산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 기간계산에 임용일은 산입하고, 퇴직일은 제외한다. 다만 군복무기간은 퇴직일과 근무기간이 정해진 계약직 공무원(기간제교사 포함)의 계약기간 만료일은 산입한다. 나. 경력환산율: 여러 가지 경력이 있는 경우, 각 경력을 경력환산율별로 계산하여 각각 합산한다. 6) 학령가감 산정 가. 학령: 경력산정 대상자의 법정 수학연한을 통산한 연수 나. 학령가감: 유·초·중·고 교원의 학령을 호봉에 가산하거나 감산하는 것 다. 학령산정 = 초(6)+중(3)+고(3)+대학 수학연수 ※ 복수의 동등 학위를 취득하더라도 학령계산은 1개의 학위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기타 중복되는 동등 학위의 취득기간은 경력기간(80%)으로 인정한다. 7) 기산호봉: 교원의 처우 우대를 위해 교육공무원은 자격별 기산호봉을 적용한다. 8) 가산연수 가. 사범계 가산연수: 교육공무원 중 수학연한 2년 이상인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계학과를 포함) 졸업인 자는 1년을 가산한다. ※ 사범계 가산연수는 2개 이상의 사범계학교를 졸업했더라도 1회만 인정한다. 나. 특수학교(학급) 가산연수: 특수학교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원,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교원 1) 수학연한이 2년 이상인 사범계학교(대학에 설치된 교육계학과를 포함) 졸업자: 2년 2) 수학연한 1년 이상 2년 미만인 사범계로 인정된 교원양성기관 수료자: 1년 3) 비사범계 학교 졸업자: 1년 정기승급 연령과 근속연수의 변화를 기준으로 승급기간 1년에 대하여 1호봉을 승급시키는 것을 말하며, 매월 1일자로 승급한다. 다만 승급제한을 받는 공무원은 승급제한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승급한다. 1) 대상 및 요건 가.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서 정기승급일이 되어야 한다. 나. 승급요건: 정기승급일 현재 승급제한기간 중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 승급기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시기 가. 정기승급일: 매월 1일(2008.1.1.부터 적용) 나. 승급이 제한되었던 공무원 중에서 승급제한이 만료된 날 현재로 승급기간이 1년 이상 되는 경우 다.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의 징계처분 집행이 종료된 경우 라. 훈·포장 등으로 승급제한기간이 단축된 경우 3) 승급의 제한(「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가. 승급제한기간 중에는 승급발령을 할 수 없다. 나. 승급이 제한되어 승급시킬 수 없는 기간 - 징계처분·직위해제·휴직(군입대 휴직 포함) 중에는 승급시킬 수 없다.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은 승급제한 대상이 아니므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 휴직자는 재직자와 같이 정기승급일에 포함한다. - 휴직과 호봉승급의 문제는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포함시킬 것인지와 휴직기간 중에 정기승급을 할 수 있는지의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 병역휴직이나 노조전임휴직은 복직 시 동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포함시킨다. ※ 공무상 질병휴직은 재직자와 같이 휴직 중일지라도 정기승급일에 승급할 수 있다. 다. 징계에 의한 승급제한과 승급제한기간의 산입 호봉 재획정 공무원이 재직 중 호봉을 다시 부여하는 것으로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초임호봉 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호봉 획정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등에 한정된다.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이 변경되어 호봉을 재획정할 때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임호봉 획정의 방법에 따른다. 1) 대상: 재직 중인 공무원 2) 요건 가.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나.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다. 당해 공무원의 호봉 획정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호봉 정정 호봉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 당초의 잘못된 호봉 발령 일자로 소급하여 호봉을 정정하는 것으로, 당초의 잘못된 호봉 발령 일자로 소급하여 정정하고, 호봉 정정에 따른 급여 정산도 소급하여 정산한다. 만약 교원이 초임 발령 때부터 1호봉 낮게 획정된 것을 10년 후에 발견해 정정했다면, 10년간 1호봉씩 적게 지급된 전체 봉급을 모두 지급한다. 다만 교원의 귀책사유 없이 담당 공무원 등의 실수로 호봉이 잘못 획정된 것을 바로 잡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초임호봉 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 입증자료를 교원이 나중에 제출한 경우는 안 된다. 또한 자격·학력·직명의 변동, 호봉 획정방법의 변경에 따라 재획정할 때도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1) 대상: 호봉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교육공무원 2) 시기: 호봉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것이 발견될 때 3) 절차 및 방법: 해당 공무원의 현재 호봉 획정 또는 승급 시행권자가 시행하되, 호봉 정정의 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가. 당초의 잘못된 호봉 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정한다. ※ 호봉 정정에 따른 급여정산도 호봉 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산한다. 나. 호봉 정정 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잔여기간을 계산한다. 다. 호봉 정정의 사유 및 근거를 명확히 하여 호봉승급대장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라. 호봉 정정에 따른 보수는 보수지급일 현재의 소속기관에서 정산한다. ※ 필요시 종전의 호봉 획정 및 승급시행권자에게 호봉 정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호봉 및 승급 관련 Q A Q1_ 호봉 재획정과 호봉 정정의 차이점은? 호봉 재획정은 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호봉을 다시 부여하는 것으로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초임호봉 획정 시 반영되지 않았던 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호봉 획정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등에 한정된다. 호봉 정정은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경우에 그 잘못된 호봉 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Q2_ 호봉 획정과 관련한 경력기간 계산에서 역(曆)에 의한 방법이란? 기간을 정함에 있어 일(日) 단위로 환산하지 않고 계산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만료되는 때는 1월로 계산하되(예: 2.5.∼3.4.),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말일까지를 1월로 계산한다(예: 1.31.~2.28.). 기산일의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종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산일부터 순차적으로 실제일수를 계산하는데, 이 경우 실제일수가 30일이 될지라도 29일로 산정한다. -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 1월 -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 29일(실제일수는 30일이나 29일로 산정) - 3월 2일부터 3월 31일까지 = 29일(실제일수는 30일이나 29일로 산정) -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 29일(실제일수를 산정) -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 1월(2월이 28일까지 있는 경우) - 2월 1일부터 2월 27일까지 = 27일(실제일수 산정) - 2월 2일부터 2월 28일까지 = 27일(실제일수 산정 Q3_ 4년제 대학 졸업 후 교육대학 3학년에 편입한 초등 신규교사의 초임호봉은? 동등 학위일 경우 80% 인정되므로 편입한 2년에 대하여 80% 적용하여 10호봉으로 인정한다. Q4_ 대학원 학위과정을 이수하였으나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고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된 자가 재직 중 학위를 취득하였을 경우 호봉 재획정이 가능한지? 임용 전 재학한 대학원의 학위를 교원 임용 후 취득하였을 경우 호봉 재획정 사유로 인정하며, 호봉 재획정 시기는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에 의거 경력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이 된다. 대학원 학위과정 이수기간은 휴학 등을 제외한 실제 수학기간에 대해서만 인정한다. Q5_ 교육대학을 졸업하여 초등학교 교원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 일반대학 진학 후 교직이수를 통해 중등학교 교원자격증을 취득하여 중등학교 교사로 임용된 경우 호봉 획정방법은? 2개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실제 임용된 과목의 소지자격증을 기준으로 호봉을 획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때 사범계 가산연수의 적용 역시 임용된 과목의 소지자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Q6_ 2019.2.21. 대학을 졸업하고 2019.1.20. 회사에 입사한 경우 학력과 경력 중복 여부 판단은? 대학은 2월 말까지 다닌 것으로 계산하고, 회사는 3월 1일부터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다(2019.1.20.~2019.2.28.은 학력과 경력의 중복이므로 제외). Q7_ 초등교원 부족현상으로 중등학교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보수교육 대상자로 모집하여 초등학교 강사로 우선 임용하고 교육대학에서 보수교육을 실시하여 초등학교 2급 자격증을 수여한 후 초등교사로 임용한 경우 초등교사 자격증 수여 전 교육감이 우선 임용한 초등학교 강사경력은 몇 %를 인정함이 타당한지? 당시 교육감이 부족한 초등교사 채용의 시급성으로 인하여 강사로 우선 채용하여 보수를 지급하였던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여 「공무원보수규정」[별표 22] ‘비고 1’의 적용으로 호봉 획정 100%의 환산율을 적용할 수 있다. Q8_ 2008년부터 정기승급일이 매달 1일자로 실시되고 있는데, 과거 15일 이상이면 1월로 계산했던 방법을 다시 새로운 방법인 월·일 단위로 재획정해야 하는지? 이는 호봉 재획정 사유가 아니므로 과거 15일 이상을 1월로 계산한 기간에 대해서는 그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문교예규 제187호에 의거 1996년까지는 15일 이상을 1월로 계산하였으나 동 예규가 폐지되고 연·월·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변경됨. 이는 신규임용 및 호봉 재획정 시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Q9_ 호봉 획정 잘못으로 보수의 과다 혹은 과소 지급되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공무원보수규정」 제18조에 호봉의 획정 또는 승급이 잘못된 때에는 그 잘못된 호봉 발령일자로 소급하여 정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호봉 획정 잘못으로 과소 지급된 보수에 대해서는 그 결과기간에 관계없이 당초 잘못된 호봉 발령 일자부터 호봉 정정 발령일까지의 전 기간을 대상으로 실제 호봉과 잘못된 호봉의 보수차액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이때 과소 지급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은 호봉 정정 발령일로부터 향후 3년(「민법」 제163호, 급료의 단기소멸시효)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반대로 과다 지급된 보수에 대하여는 국가가 개인에게 보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소멸시효는 동 호봉 정정 발령일로부터 5년(「예산회계법」 제96조)이다. 예를 들어 1990.1.1.자부터 호봉 획정이 잘못되어 이를 2000.6.1.자로 호봉 정정 발령한 경우에 1990.1.1.부터 2000.5.31.까지의 과소 지급분에 대하여는 개인이 국가에 대하여 2003.5.31.까지 보수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과다 지급한 봉급에 대하여는 국가가 해당 개인에게 2005.5.31.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융합팀 구성 본교는 매년 신학년 집중연수기간에 융합팀을 구성하여, 동일한 주제를 토대로 수업을 구상하고 수업연구를 한다. 어떤 과목과 융합수업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특수과 선생님이 ‘교과를 중심으로 하는 장애이해수업을 해보고 싶다’는 제안을 했고, 도덕 1 단원 중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방법’을 공동 주제로 수업해 보기로 뜻을 모았다. 관련 단원과 성취기준을 토대로 수업 재구성을 시작하면서 가장 중점을 둔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융합을 위한 융합수업이 아니어야 하고,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수업흐름과 연계성을 고려한다. 둘째,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시혜적 태도가 아닌 이해와 공감을 토대로 하는 수업이어야 한다. 이 두 가지를 고려한 끝에 수업주제를 ‘단순히 장애인을 이해하기 위한 수업’이 아니라 교과서에 있는 ‘사회적 약자의 개념을 배우고 이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수업’으로 정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출발하여,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해보는 활동으로 프로젝트 수업을 구성하였다. 무엇보다 긴 흐름을 가지고 2월부터 차근차근 주제선정과 교육과정 재구성, 프로젝트 계획, 역할 분담 등을 위해 수시로 회의를 하였다. 특히 여름방학 때에는 클래스룸을 활용하여 자료를 공유하고 논의함으로써 2학기가 시작한 뒤에도 차시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구체적인 본 융합프로젝트의 흐름도(표 1 참조)와 실제 수업의 흐름은 표 2와 같다.[PART VIEW]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해 도덕 1 인간존중 단원에 있는 학습요소 가운데 인권·인간존엄성·사회적 약자의 개념과 정의를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에 공감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였다. 원격수업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사례조사를 하면서 ‘나 자신이 언제든지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공감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등교수업에서는 이를 토대로 모둠원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사회적 약자의 사례를 살펴보고, 사회적 약자가 겪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논의해보았다. 많은 학생들이 사회적 약자의 범주 가운데 ‘다문화’, ‘장애인’, ‘노약자’를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라고 선정하였고, 이를 토대로 모둠을 구성하였다. 학생들은 사회적 약자의 개념과 정의를 조사하여 모둠원과 토의하고, 서로의 지식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버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개념을 정교화할 수 있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그들이 겪는 어려움을 생각해보고, 내가 만약 사회적 약자가 된다면 어떤 불편함이 있을지 다양한 문제들을 떠올려보면서 ‘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지’ 깨닫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러한 고민의 연속선상에서 ‘모두를 위한 디자인을 통해 사회적 약자를 돕는 방법을 생각해 볼 것’ 임을 강조하여 설명하였다. 왜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보편적 설계)인가 학생들에게 일회성으로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고 싶지 않았다. 일회성 장애이해교육은 아무래도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공감과 이해에 초점이 맞춰지고, 특수교사는 전달자의 입장이 된다. 그러다 보니 진정한 장애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맞는지 생각하게 되었다. 시혜적 태도를 지양하면서 수업에서 함께 다룰 수 있는 주제가 무엇이 있을지 고민하였고, 학생들이 장애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실천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는 주제인 보편적 설계를 선택하게 되었다. ● 유니버설 디자인 설명의 초점 학생들에게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내용을 어렵지 않으면서도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었다. 또한 특수교사가 설명한다고 해서 너무 장애에 초점을 맞춘다면, 도덕과 교육과정에서 가르쳐야 하는 ‘사회적 약자의 이해’라는 주제에 맞지 않을 것 같았다. 따라서 우리가 이 수업에서 전달하고자 했던 했던 시혜적 태도가 아닌 ‘이해와 공감의 태도’라는 수업주제를 견지하면서, 보편적 설계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한 집단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닌 모두가 현재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을 활용한 설명을 준비했다. ● 주제 선정 및 활동 구조화 모둠은 ‘다문화’, ‘장애인’, ‘노약자’로 구성하였고, 각 주제에 대해 현재와 미래의 관점으로 두 모둠을 구성하였으므로 총 6모둠으로 활동을 진행하였다. 학생들에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더불어 미래에 내가 사회적 약자가 될 수 있다는 공감적 부분을 함께 고민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모둠을 구성하고 모둠원과 아이디어를 공유하면서 이들을 돕기 위한 구체적 주제를 정하고 역할을 분담하였다. 이 과정에서 단순히 제작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발표 및 홍보과정, 피드백도 고려하여 계획을 세웠고, 발표와 홍보에서의 역할이나 피드백에 대한 예상 질의응답을 조사해오는 부분도 계획서에 포함시켰다. 우리 ‘모두를 위한’ 디자인 제작 활동 학생들에게 유니버설 디자인과 관련된 자료들을 보여주며 단순히 제품뿐만 아니라 공간·법·제도 등에도 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음을 설명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좋은 의견이지만, 기존의 것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 나누었다. 이런 과정은 학생들에게 ‘내가 사회적 약자라면’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또한 보편적 설계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모두를 위한’ 디자인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생각한 아이디어들이 어떤 하나의 집단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우리도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한 아이디어가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피드백을 주었다. 그 결과 처음에는 한 집단만을 고려한 아이디어를 내던 학생들도 유니버설 디자인의 원리와 지침을 살펴보며 ‘모두를 위한 디자인’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모둠 대상과 세부 주제에 따라 시설·제품·공간을 디자인하는 활동이 진행되었다. 설계도와 설명서 및 모둠 홍보물을 제작하였는데, 모둠별로 제작 방법은 다양했다. 설계도와 홍보지를 만드는 팀으로 역할을 나누어 진행하기도 하고, 제작팀과 발표팀으로 나누어 진행하기도 하였다. 직접 컴퓨터를 사용하여 PPT로 설계도를 만들거나 직접 손으로 그리고 인쇄물을 활용하는 등 다채로운 방법을 적용하였다. 작품 발표 및 피드백 모둠활동 자체가 ‘발명’과 유사한 활동이기에 어떤 결과물이 도출될지 걱정이 되었다. 수업 전에 사전교육과 조사활동이 있었고, 수업 중간중간 피드백을 주긴 했지만, ‘얼마나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지 좀처럼 걱정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학생들은 기획 아이디어 회의부터 진지하게 참여하였고, 그 결과 노약자를 위한 건강밥 지키미 어플, 다문화의 날 축제 기획, 장애인을 위한 영화관 등 참신하고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왔다. 또한 완성된 설계도와 설명서를 홍보하는 방법 또한 PPT를 활용한 프레젠테이션은 물론 초대장·전단지·웹툰 등 톡톡 튀는 각양각색의 방법을 동원하였다. 도덕교사가 학생들에게 전체적인 설명을 하고, 특수교사는 본 수업에서 학생들이 피드백 활동을 잘 해내고 있는지 살폈다. 각 집단과 더불어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아이디어인지, 적절한 피드백을 주고받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았다. 우리가 가장 놀랐던 점은 학생들이 생각보다 더 보편적 설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었고,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는 주제에 맞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돕는다는 관점이 아닌 ‘내가 사회적 약자라면’의 관점에서 같은 주제의 다른 모둠 아이디어를 살피는 모습이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수업의도와 들어맞았다. ● 1차 작품 발표 완성된 작품을 발표하고 홍보하는 활동은 모둠 대표자가 홍보 마스터로서 다른 모둠을 방문해서 설명하는 방법으로 10분간 이루어졌다. 특히 ‘다문화(현재)’ 모둠은 ‘다문화(미래)’ 모둠을 방문하여 작품을 발표·홍보함으로써 서로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리고자 하였다. 질의응답과 피드백으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기회가 되었다. ● 피드백 피드백은 포스트잇에 각각 작성하되, 발표를 위해 파견된 대표자가 발표가 종료되면 포스트잇을 수거하여 원래 모둠으로 복귀하도록 하였다. 사전에 피드백이 막연하거나, 형식적으로 제공된다면 보완 및 수정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강조했다. 장점과 제안할 점으로 나누어 작성한 피드백 예시를 통해 어떤 피드백이 도움이 되며, 이러한 피드백을 반영하여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였다. 학생들은 유니버설 디자인의 이론적 개념과 자료수집 과정부터 진지하게 참여한 덕분에 예리한 질문을 토대로 의미 있는 피드백을 제공하였고, 이러한 피드백을 토대로 설계도와 설명서를 어떻게 수정할지 결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 최종 발표 및 성찰 지난 시간에 수정 제안을 받은 피드백 내용을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반 전체 학생들과 공유하면서 소감을 나눴다. 또한 성찰활동지를 작성하면서 자신의 삶에 미친 영향은 무엇이며, 어떤 배움이 일어났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은 길을 걷다가 신호등을 보거나, 번역기 어플을 사용하면서, 불편함을 느낄 때마다 이 수업이 생각이 날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또한 새로운 기능이 담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활동이 어려울 것이라고 느꼈지만 모둠원과 협력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뿌듯함을 느꼈다는 소감을 나누었다.
01 나는 ‘선생을 한다’라는 표현이 좋다. 이렇게 말하면 왠지 ‘선생 직분’에 대한 가치가 생기는 듯하다. 옛날 선생님과 요즘 선생님의 근무 생태와 조건도 많이 달라졌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옛날에 선생하기가 좋았다고도 하고, 어떤 분들은 옛날의 환경 여건에서는 선생하기가 힘들었다고도 한다. 내 경험상 옛날 선생의 정신적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학교 공납금을 내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납부를 독려하는 일이었다. 의무교육은 초등학교까지였으므로 중학교부터는 돈을 내야 했다. 독려는 또 그럭저럭한다고 치더라도, 끝내 공납금을 내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너 내일부터는 학교에 나오지 말라고 말해 줘야 하는 일은 참 괴로웠다. 내가 근무한 J 여자중학교는 가난한 아이들이 많았다. 우리 반 70명 중 20여 명 정도는 공납금 내기에 어려움이 늘 있었고, 그중 5~6명 정도는 중도에 학업을 그만두어야 했다. 공납금 독려와 미납자 처리가 학교행정의 한 부분인 것은 맞지만, 그 방법이 참 마뜩하지 않았다. 내 초임지의 교장선생님은 월요일 교직원 조례에서 전교 45개 학급의 공납금 납부 실적표를 막대그래프로 제시하고, 그걸 짚어 가며 실적이 부진한 반을 골라내었다. 공납금 이외에 육성회비라는 것도 있었는데, 그것은 아예 담임이 거두어서 행정실에 가져다 내었다. 그런데 새로 교장선생님이 부임해 오셨다. 최옥려 교장선생님, 그 당시로는 드문, 여자 교장이셨다. 이분은 일단 공납금 납부기한을 넘긴 아이들을 행정실로 보내게 하고, 행정실장이 그 납부를 독려하게 했다. 교사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마침내 더는 어쩔 수 없는 최종기한이 오면, 즉 너는 내일부터 학교에 올 수 없다는 통고를 해야 하는 날이 오면, 최옥려 교장선생님은 해당 학생들을 교장실로 보내달라고 했다. 내일부터 학교에 나올 수 없다는 통고는 담임의 일이 아니라, 학교행정의 책임자인 교장의 책무라고 했다. 미납 학생들에게 규정을 설명하고 학교에 더는 올 수 없음을 교장으로서 알리는데, 교장선생님인들 어찌 괴롭지 않았겠는가. 망연하고 절망감에 빠진 아이들에게 무어라 교육적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그 말씀에 무언가 새로운 동기를 품게 된 아이들도 있었으리라. 그런 다음, 그래도 정말 학교에 오고 싶은 아이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런 학생은 학교도서실로 와서 자습으로 공부하게 했다. 그렇게 하는 아이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런 사태에서도 도서실로 일주일 넘게 나오는 아이들은 어떤 방책으로든 공납금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최 교장선생님은 애를 썼다. 1975년 기준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중학교 진학률이 77.2%였으니, 나라의 가난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회색의 우울을 심었는지를 알 수 있다. 02 내가 오래 교유해 온 C 교수의 이야기이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집안 형편이 갑자기 기울었다. 의기가 소침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공납금을 낼 수 없게 되어 학교에 오지 말라는 통고를 받고, 혼자 도서실에서 자습해야 하는 날들도 있었다. 한참 예민한 청소년기를 우울과 절망감 속에서 학업중단 위기를 일상으로 겪으면서, C는 학업동기가 떨어졌다. 총명하고 지적능력이 뛰어났던 C이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과 자포자기의 심정이 생기면서 성적이 금방 바닥으로 떨어졌다. 담임선생님이 C를 불렀다. 선생님은 C의 의지박약과 학업부진을 꾸짖으며 회초리를 들었다. C는 한때 선생님의 진로 질문에 명문 A대학을 가겠노라 한 적이 있었다. 그때는 막연한 포부가 아니라, 나름 단단한 각오였었다. 지금 선생님은 꼴찌에 가까운 C의 성적표를 내어놓고는 다시금 C에게 확인한다. 지금도 명문 A대학을 목표로 두고 있느냐? C는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선생님은 C에게 눈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말한다. “네가 A대학에 들어가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 C는 선생님의 이 말, 한 마디가 회초리보다 더 아팠다. ‘내 손에 장을 지진다’라는 말은 관용어이다. 본인의 주장과 생각이 틀림없다고 호언장담할 때 쓰는 말이다. 손톱에 불을 달아서 그 불로 장을 지지게 될 때의 고통은 견딜 수 없는 고통인데, 그런 고통을 겪더라도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것을 다짐하듯 확언할 때 쓰는 말이다. C는 담임선생님의 이 말이 자신에 대한 믿음을 몽땅 철수하는 것처럼 여겨졌다. 네까짓 게 그러면 그렇지, 이만한 역경도 못 이기는 못난이였구나. 내가 너를 잘못 보았구나. 선생님이 자기를 그렇게만 알 것 같았다. 오기(傲氣)가 생겼다. 선생님 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선생님이 저를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확인시켜 드릴 겁니다. 한편으로는 가벼운 복수의 마음도 들었다. 목표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선생님! 이제 손가락으로 장을 지지세요,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 C는 분을 내어서 노력했다. 오기가 작동한 것이다. C는 그 후 몇 차례 계속해서 성적 진보상을 받았다. 그리고는 마침내 명문 A대학에 보란 듯이 합격하였다. 선생님은 이렇게 될 결과를 내다보고 “네가 A대학에 들어가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라고 했을까. 아니면 정말 현실적으로 전혀 가능성이 없음을 알고 냉정하게 주제 파악을 하라고 한 말일까. 그 마음에 들어가 보지 않았으므로 알 수는 없다. 그런데 뒷날 나는 EBS에서 근무하면서, 강의 출연차 오시는 그 선생님을 가까이서 느껴볼 기회가 있었다. 나의 직관과 촉을 다 동원하여 판단한다면, 선생님은 C를 수렁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런 극약 처방을 쓴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선생님은 C를 알아도 너무 잘 알았다고나 할까. 이런 판단은 뒤에 내가 대학 선생으로 와서 알게 된 이현복(李賢馥) 교수님의 경험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한때 고등학교 교사를 했던 이 교수님이 가르친 제자가 있는데, 알고 보니 나의 지인이었다. 이 교수님은 학업을 등한히 하고 크고 작은 일탈을 일삼던 제자(나의 지인)에게 “네가 대학을 가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라고 했단다. 이 말을 들은 나의 지인도 C와 비슷한 심리적 궤적을 겪으면서 동기를 새롭게 만들었다. 담임선생님의 이 비관적 예언으로부터 도망가려고 분발했다. 물론 그는 소망한 A대학에 합격했고, 뒤에 통일교육 전문가가 되었다. 내가 이 교수님에게 물었다. “교수님, 그 친구(나의 지인)가 이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낙담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내가 알고 있었지. 그 친구 ‘오기’를 역이용했지. 나는 그 녀석 A대학에 합격할 줄 알았어.” 03 ‘동기의 심리학’은 동기의 발생을 여러 관점에서 제시한다. 행동주의적 관점을 중시하는 학자들은 환경이 유인하는 욕망(자극)이 동기를 만든다고 본다. 신경적 관점에서는 인간 뇌에서 신경전달물질이 방출됨으로써, 어떤 동기가 출현한다고 본다. 문화적 관점에서는 집단이나 조직 또는 국가 등이 동기를 생기게 한다고 본다. 진화적 관점은 유전자와 유전적 재능이 동기 생성의 원천이라고 본다. 정신분석적 관점은 무의식 세계에 새겨진 어떤 요인이 동기를 만든다고 본다. 이들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동기 생성을 보는 관점도 있다2. 즉 자신이 기대하는 목표나 가치가 어떤 기회를 만나 새롭게 환기될 때, 바로 그때 동기가 생성된다고 보는 ‘인지적 관점’도 있다. 기회란 반드시 좋게 작용하는 기회만을 뜻하진 않는다. 가령 “네가 만약 명문대학을 가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라는 담임선생님의 폭언에 가까운 비관적 예언도 C에게는 동기를 만드는 어떤 기회로 작용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간 죽어 있었던 나의 기대나 가치가, 나에 대한 신뢰를 접는 듯한 담임선생님의 비관적 예언을 듣는 순간 새로운 동기로 각성이 되는 것이다. 이는 자신을 잘 인지하고, 또 상황과 환경을 인지함으로써 생기는 동기이다. 그래서 ‘앎(인지)’이 중요한 것이다. 또 C는 자신의 인간다운 성장을 조성하는 데에 눈을 뜸으로써 동기를 강화한다. 이처럼 인본주의적 관점에서도 동기는 생성한다. 오기의 사전적인 뜻은 부정적이다. 능력이 안 되는데도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마음, 또는 잘난 체하며 거만을 피우는 기운 등으로 풀이한다. 그러나 인간의 현실 마음에서 ‘오기’는 꼭 그런 작용만 하는 것은 아니다. 지금 상황은 불리하지만, 지지 않고 싸우겠다는 마음을 ‘나쁜 오기’로 일괄 재단할 수는 없다. 오기 안에는 동기를 발효시키는 오묘한 힘이 들어 있다. 문제는 누가 이 섬세한 심리기제를 발견하고, 이 ‘오기’를 ‘동기’ 쪽으로 건너오도록 건드려 줄 수 있는가. 학생을 오래 깊이 사랑하는 선생이라야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분이 ‘진짜 선생(Great Teacher)’이다.
들어가며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가 2022년 5월 3일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그중 교육분야 국정과제는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 등 5개(81번-85번)이다. 교육분야 국정과제 총평의 준거로는 교육분야 과제의 큰 방향이 옳은지에 대한 방향성, 방향성에 비춰본 구체 과제들의 타당성, 그리고 꼭 포함되어 있어야 할 과제가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포괄성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준거에 따라 총평을 할 때 총평자의 주관적인 관점에만 의존하면 개인의 철학과 식견에 따라 총평 결과가 크게 달라지고, 총평자의 관점을 정당화할 근거를 찾기가 어려워진다. 다른 하나의 방법은 국정과제를, 시대의 흐름에 비춰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미래사회의 모습과 미래사회 구현을 위한 미래교육의 모습에 비춰보는 것이다. 국회미래연구원(2021.12)은 2021년 9월, 국민이 원하는 미래사회를 파악하고자 3,000명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아울러 202명이 참여한 숙의토론형 공론조사도 실시했다. 이를 위해 2020년 11월에 국가적 차원의 중장기적 아젠더를 발굴하고, 미래 이슈를 검토할 국가중장기아젠더위원회를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로 설치하였다. 이들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누적된 갈등, 다가올 미래 의제를 바탕으로 13개 분야 설문을 구성하였다. 이 글에서는 집필자의 식견과 동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총평의 준거로 삼는다. 교육분야 국정과제 분석 교육분야 국정과제는 이해의 편의를 위해 유·초·중등교육 분야와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분야로 나눠 분석한다. 그리고 지면의 한계를 핑계로 핵심적인 것 몇 가지만 짚어보고자 한다. 1. 유·초·중등교육 분야 첫 번째로 제시된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의 주요내용에는 디지털 인재 양성, 교원 SW·AI역량 제고, 초·중등 SW·AI교육 필수화,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디지털 인재 양성 인프라 구축, 민관협력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첫 번째 과제에는 인공지능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정책들로서 기본방향은 잘 잡혀 있다. 다음으로 제시된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에는 대입제도 개편, 교육과정 개편, AI기반 기초학력 제고, 융합인재 양성, 사교육 경감 및 학습격차 완화, 학습·경력관리 플랫폼 구축 등 초·중등 부문 교육관련 주요정책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첫 번째와 두 번째 과제에서 모두 ‘인재’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교육을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의 수단으로 본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교육분야 국정과제이니 미래사회에 대한 큰 그림, 그러한 큰 그림에 비추어 학교가 길러내야 할 인간상, 그러한 인간상을 전제로 하면서 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디지털역량을 비롯한 다양한 역량을 제시하는 보완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고소득이 아니라 여유를 추구하는 국민의 비중도 45.3%나 되므로(한국행정학회, 2021), 국가가 필요로 하는 인재의 관점만이 아니라 개인의 성장을 중시하는 다원가치의 시대를 염두에 두며, 교육방향을 설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교육의 블랙홀인 대입과 관련해서는 입시비리전담부서 설치와 더불어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입제도개선위원회를 국가교육위원회 산하에 설치하는 등의 획기적인 정책제시가 필요해 보인다. 이 위원회는 대입 관련 국민대토론회 개최 및 의견 수렴, 기초자료 조사 및 생성 등의 연구, 미래형 대입제도 제시 등의 역할을 해야 한다. ‘다양한 학교유형을 마련하는 고교체제 개편’과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 4월 28일에 발표한 학교교육 다양화를 위한 ‘교육자유특구’ 시범운영안 등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논란이 되는 정책은 다양한 시각을 가진 개인과 단체의 참여를 보장하는 과정을 거쳐 수정·보완해가길 기대한다.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에는 유보통합, 초등 전일제 교육, 교육 사각지대 해소, 교원업무 경감, 평생학습 기회 보장 등이 제시되어 있다. 여러 정책 중에서 윤석열 정부가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유보통합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핵심은 유치원과 보육기관의 교원양성, 사립 유치원의 교사 처우개선 등이 될 것이다. 유보통합에서 나아가 유치원 무상교육 혹은 유치원 공교육화에 대해서도 중장기계획 마련이 필요하다. 이 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수석교사제도 확대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므로, 반드시 이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교사들이 공감하는 정책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고등교육 및 평생교육 분야 고등교육 분야와 관련해서는 ‘더 큰 대학자율로 역동적 혁신 허브 구축’을 기본방향으로 내걸었다. 핵심과제는 대학규제 개혁, 학사제도 유연화, 대학중심의 창업 생태계 구축, 부실·한계대학 개선 등이다. 인수위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지균특위원회)가 2022년 4월 27일 발표한 ‘지역균형발전 비전’에 따르면 정부 주도의 획일적 평가를 중단하고, 현재의 사업별 대학지원을 포괄적 지원으로 전환한다. 이는 입법이 필요 없는 정책으로, 대학 자율성 강화라는 큰 흐름에도 부합하고, 대학들도 원하던 바여서 대학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시도를 기획재정부가 반대해왔으므로, 그 반대를 무마할 책무성 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실·한계대학 개선을 위해서는 자발적 구조개선을 촉진하도록 「사립대학의 구조개선지원 특별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는 입법이 필요한데 한계 사립대의 퇴로를 열어주기 위한 입법 시도가 야당 반대로 무산되었던 것을 고려할 때, 야당과 사립대교수연합회 및 사립대학교수노동조합 등과의 깊은 논의를 통해 그들이 우려하는 바를 담아낼 수 있어야 이 법의 제정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거대 야당이 버티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양한 집단의 이해가 상충하고, 다양한 관점을 반영해야 하는 국정과제는 야당 및 관련 집단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구현 및 착근이 가능할 것이다. 교육부 관료의 국립대 사무국장 파견제도를 폐지하고, 대신 국립대 총장이 직접 사무국장을 임용토록 하는 정책은 교육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찬성할 것이다. 하지만 과거의 제도가 가져왔던 효과를 어떻게 살릴 것인지에 대한 보완책 마련도 동시에 필요하다. 학사제도 유연화 정책으로는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사과정, 학·석·박사과정 통합, 학·석사 패스트트랙, 마이크로 디그리(micro degree) 등 학생 수요에 맞춘 교육과정 운영지원 등을 제시하였다. 시대의 흐름을 반영한 의미 있는 정책들이다. ‘창업교육거점대학’과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정책은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상응하는 제대로 된 지원책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대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방대에 대한 행·재정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위임하고, 지자체·지방대·지역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지역고등교육위원회’(가칭)를 설치한다는 안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지역인재 투자협약제도’를 도입해 대학·교육청·지역산업과의 연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이 제도로 인해 심화될 수 있는 지역 간 고등교육 격차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함께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일부를 지방대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할 예정이다. 이 정책은 법을 바꿔야 하는데 거대 야당이 동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국정과제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반드시 논의해야 할 사안으로는 고등교육재정난 해소를 위한 국가 차원의 특별지원책 마련과 고등교육 무상화를 위한 논의, 과잉 고등교육기관 정리에 필요한 특별재원 마련,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고등교육기관 지역 안배 등이 있다. 평생교육과 관련해서는 대학을 중심으로 산학협력과 평생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조기 취업형 계약학과 확대, 순환형 대학 평생교육으로 지역밀착형 평생직업교육 강화, 전문대의 평생직업교육 기능강화 등의 정책이 포함되었다. 또한 전 국민의 평생 역량개발을 위한 혁신방안 수립(2022) 및 평생교육바우처 지원대상을 전 국민까지 단계적 확대 검토(∼2027), 이를 위한 성인의 학습·자격·진로 등 경력관리를 위한 ‘(가칭)온국민평생배움터’ 구축 정책이 제시되었다. 100세 시대 도래를 염두에 둔 체계적인 평생학습지원 중장기계획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향후 밟아야 할 절차 현행 절차에 따르면, 국정과제가 과연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지를 검증할 기간이 충분하지 않고, 참여하는 사람도 집권당과 집권당의 이념을 같이하는 일부 전문가로 국한되다 보니, 비록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지만 많은 한계를 갖게 된다. 독재시절에는 정치권과 엘리트 관료가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하더라도 국민들의 저항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국민의 참여의식이 높아졌고, 계층 간·집단 간 갈등도 심각해진 현재 상황에서는, 반드시 국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제시된 국정과제 중 사회적 이견이 크게 표출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정당과 행정부처 등 정치적 대표, 노사와 지역 등 사회적 대표, 계층·연령·성별·직업 등에 따른 국민의 대표 등이 참여하고 논의하여 자신의 삶과 관련된 문제로서 열정과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국회미래연구원, 2021: 150). 인도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수상 선출 후 공약에 의거하여, 6개월간 국회에서의 논의를 거쳐 여야 합의 형태의 국가발전5개년계획을 발표한다고 한다.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통해 합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국회는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행정부는 제도적 기반 및 예산 확보방안을 마련할 때, 야당이나 국민들의 반대 및 갈등을 줄여 보다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분야의 경우에는 2022년 7월에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므로,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안건과 추가 안건 등에 대해서는 동 위원회가 주축이 되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심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도록 절차를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가 제시한 교육분야 국정과제를 이러한 과정을 거쳐 수정·보완하여 집행한다면, 설령 정권이 바뀌어도 그 국정과제는 우리 사회와 교육의 미래를 밝히는 정책으로서의 생명력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지난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했다. 대한민국 교육가족의 한 사람으로 신임 대통령을 통해 교육 때문에 겪었던 재난 수준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윤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교육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지를 밝혔다. “자유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그리고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당한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공정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강조했던 공정과 상식이 취임사에서도 다시 언급된 것이다. ‘미래’와 ‘공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에 대한 핵심 키워드가 아닌가 한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공정한 교육이란 과연 무엇일까? 지난 5월 3일 발표된 110대 국정과제에 그 일단이 제시되기도 하였고, 교육부의 교육정책으로 더욱 구체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교육정책으로 실현될 ‘공정한 교육’을 통해 우리 국민이 국가에서 제공하는 교육을 믿고 신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교육을 실천하고 고민한 교육자로서 이번 정부의 교육정책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두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공정한 교육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두 가지 제언 우선 공정한 교육이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교육 관련 법과 규정에 들어있는 정신과 가치를 교육기관과 모든 교육자들이 공감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는 항상 교육문제를 꼬리에서만 찾고 있기 때문에 늘 교육에 대한 변화와 개혁을 실패하게 되는 것이다. 지역마다 또 시기별로 교육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교육 관련 법률의 가치와 정신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공교육의 근본이 되는 상위 법체제 안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자유민주주의 사회, 글로벌화된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제시하고 있고, 비교적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공교육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최상위 법은 「헌법」 제31조이다. 제31조는 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조항 하나하나를 충실하게 준수하려는 노력이 공정한 교육의 첫 걸음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헌법」 제3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헌법」의 이 조항 중 뒷부분에 있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에 치우쳐 그 앞에 있는 ‘능력에 따라’의 교육적 가치와 이념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였다. 지난 정부에서 균등한 교육을 이루기 위한 노력에 방점을 두었다고 한다면, 윤석열 정부에서 우선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능력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교육’의 측면이다. 더욱 글로벌화되고 세계를 선도하는 초(超)선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능력에 따른 개별화 교육을 통해 창의적인 미래인재를 길러내야 하기 때문이다. 또 하나 우리의 교육과 관련된 법률 중에서 가장 포괄적·전문적으로 교육을 규정하고 있는 법이 「교육기본법」이다. 「교육기본법」 제2조는 다음과 같다. ‘교육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완성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공민으로서의 자질을 구유하게 하여, 민주국가 발전에 봉사하며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의 공교육기관인 유·초·중·고·대학은 이러한 「교육기본법」에 나타난 정신과 가치를 교육목표에 반영해야 한다. ‘홍익인간(弘益人間)’이라는 위대한 교육적 가치 그리고 민주국가 발전을 위한 봉사, 인류공영의 이상 실현에 기여하려고 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마인드를 학교현장에서 얼마나 구현하고 있는지 새 정부는 냉정하게 살피고,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공정한 교육을 논할 때 대학입시의 공정성만을 다루어서는 안 되며, 우리나라 교육기관에서 길러내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국가와 교육기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에서 길러 내야할 인재는 선진국이 되기 위한 국가의 국민이 아니라, 선진국이 되어 있고 선진국들을 선도하는 세계 속의 한국인 ‘K 세계인’을 육성해야 한다. 공정한 교육을 위해 구현해야 할 것에는 학생·학부모에 대한 교육기관의 책무성도 빼놓을 수 없다. 공교육기관들은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정과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나라는 국가의 교육목표 달성을 위해 다른 나라에 비해 엄격한 국가교육과정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공교육기관은 유아를 위한 누리교육과정에서부터 시작하여 초·중·고등학교에 적용되는 2022 교육과정이라는 국가교육과정으로 교육활동 하도록 되어 있다. 대한민국의 학교는 교육과정적 차원에서 정의를 내린다면 ‘국가교육과정의 기준에 의거하여 지역과 학교 실정에 맞는 학교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곳’이다. 국가교육과정체제를 통하여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든 일정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큰 장점을 갖고 있다. 각급학교에서 그리고 각 학년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까지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다. 그리고 교육과정 총론과 각론에는 학년별·과목별로 도달해야 할 목표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다. 학년별로 가르쳐야할 내용과 평가방법까지 안내되어 있지만, 각 학년별로 제시된 최저기준에 도달했는지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없고, 미도달자에 대한 공교육기관에서의 보완 프로그램도 구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교육부에서도 그리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도 학생들이 교육과정상 도달해야 할 성취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 성취수준이 낮은 학생이나 학부모가 당당히 요구할 만한데 오히려 위축이 되어 학교에 그 책임을 제대로 묻지도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부모는 모자란 공부를 보완하기 위해 또는 더 잘 배우기 위해 학원으로, 개인교습으로, 학교밖에서 그 길을 찾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불공정 중에 가장 큰 불공정이 아닐까 한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문화적인 삶의 기회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 국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학교에서 배워야 할 또는 배운 내용을 다시 배우기 위해 많은 예산을 사교육에 투입하는 이중부담을 감내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빨리 해결해야 할 불공정한 교육의 단면이 아닌가 한다. 공교육의 질을 높여야 사교육을 막을 수 있다는 당연한 원리를 외면하고 다른 곳에서 길을 찾으려 하니 해결되지 않고 사교육비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인다. 공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공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것은 우리의 공교육기관이 학생들에게 시행하는 교육과정과 교육결과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는 것이다. 학생들이 한 학기를 보내면서 선생님으로부터 몇 번의 학습상담을 받았는지, 숙제에 대해서 몇 번의 구체적인 피드백을 받았는지, 학교가 학생들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부모와 얼마나 회의와 상담을 했는지, 그리고 학습장애가 있거나 학습목표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어떤 서비스를 제공했는지 등 공교육 교육서비스의 질에 대한 책무성을 꼼꼼히 물어야 한다. 특히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문제는 아주 심각하다. 고등학교 교육은 졸업 후 대학 진학을 하든, 직업생활을 하든, 성인사회로 진입하기 전 마지막 교육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학계 고교든, 직업계 고교든 졸업을 하는 시점에서 성인사회에필요한 역량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성인사회에 진입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고등학교는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와 마찬가지로 2/3 출석만 하면 도달해야 할 최저 수준이 되든 말든 관계없이 진급도 하고, 진학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무책임한 교육시스템이 어떤 제재도 도전받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다. 고등학교에서 배워야 할 내용을 제대로 배우질 않아 대학에서 고교 수준의 교육을 해야 하고, 특성화고에서 배워야 할 기능과 기술을 제대로 배우질 않아 회사에서 다시 가르쳐야하는 비능률·불공정 관행이 이제는 끝나야 할 것이다. 공정한 교육의 출발은 근본이 되는 법 정신 구현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교육을 규정하고 법의 정신과 가치를 충실하게 지켜 교육방향을 바로 세워야 한다. 그리고 무상으로 학교에 다닐 수 있고, 교복도 무상으로 주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제대로 배우고 있는지, 제대로 습득하여 내면화가 되었는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공정한 교육의 모습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교육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 무엇이 공정한 교육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학입시 등 지엽적인 것에서가 아니라 법의 정신과 가치에서, 우리나라 교육기관의 책무성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그것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공정한 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이 아닌가 한다. 교육에서도 무지갯빛이 펼쳐지길 새 정부에 기대한다.
“이봐, 한번 해보기는 했어?” 황윤원 중원대 총장이 가장 좋아하는 말 중 하나다. 중원의 개척자답게 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긍정의 의지가 담긴 어록을 즐겨 인용한다. 학령인구 감소로 지역대학들이 어려움에 놓인 지금, 그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뛰고 또 뛴다. 새교육과 인터뷰가 있던 지난 5월 12일. 그는 이날 오후에만 공식일정 7개를 소화했다. 중원대의 또 다른 이름은 ‘학먼대’이다. ‘학생이 먼저인 대학’의 줄임말이다. 황 총장이 취임과 동시에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오직 학생만을 생각하는 대학, 학생을 위한 대학을 만들겠다는 각오가 담겨있다. 또 학교가 최선을 다해 뒷바라지해야 학생들의 자부심도 커지고, 대학의 발전으로 이어진다는 신념에서 나온 말이다. 사실 중원대는 강점이 많은 대학이다. 취업률은 충청지역 4년제 대학 중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학교시설은 우리나라 최고 수준이다. 튼튼한 재단과 넉넉한 장학금은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다. 젊고 유능한 교수진과 인성 좋은 학생들이 모여 있는 곳. 황 총장은 “머지않아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청사진을 펼쳐 보였다. 올해로 개교 13주년이다. 그동안 괄목할 발전을 이뤘는데. “13년이라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꾸준한 투자와 대학 구성원 모두의 피나는 노력으로 명실상부 명품대학으로 자리 잡았다. 해원상생(解冤相生)의 건학이념을 구현하면서 시대가 요구하는 창조적 전문인, 진취적 개방인, 실천적 봉사인을 길러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중원대는 작지만 강한 대학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향후 발전구상이 궁금하다. “우리 대학은 중부지방을 대표하는 명문사학이다. 지난 10여 년간 교육부 2주기 대학기관평가인증 획득, 환경부 주관 그린캠퍼스 선정, 중형 국가 RD사업 선정, 취업역량 강화사업 선정,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선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뒀다. 앞으로 항공우주과 보건의료분야 특성화를 더욱 강화하고 인공지능·스마트운행체·반도체 등 첨단학과를 신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하고자 한다. 아울러 세계 각국의 유수한 대학들과 활발히 교류, 글로벌대학으로서 새로운 면모를 보여줄 것이다.” 자신감이 넘치는 데. “많은 사람들이 대학의 위기를 말한다. 하지만 위기는 기회다. 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이봐, 한번 해보기는 했어’라는 말처럼 긍정과 확신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다. 남들과 똑같이 보고 똑같이 생각하면 발전할 수 없다.” 중원대의 강점을 꼽는다면. “높은 취업률, 우수한 학생, 탄탄한 재단, 파격적인 장학금, 최고급 학생 편의시설 등은 다른 대학들과 확실히 차별화된다. 또 젊고 유능한 교수진은 산업현장에서 원하는 기술과 직업 트렌드를 정확히 읽고, 신속하게 교과과정에 반영한다. 특히 국내 최초 기숙형대학으로서 ‘생애멘토링교수제(CMP) 등을 통해 교육의 질을 높이고 있다. 머지않아 놀라운 역사가 이뤄질 것이다.” 취업 잘되는 학교로 알려져 있는 데 어느 정도인가. “지난 수년간 충청권 취업률 1위 대학이 우리 학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공시취업률을 보면 지난 2018년 70.7%로 1위를 차지했다. 이듬해에도 69.6%의 취업률을 기록, 2년 연속 1위였다. 우리는 실사구시(實事求是) 정신에 입각한 실용교육, 즉 학생들이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식을 가르친다. 교수들에게도 공허한 이론은 강의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정확하게 현실을 보고 직업인으로서 ‘튼튼한 근육질’을 가진 인재를 만들어야 살아가는데 경쟁력이 있다. 우리 학생들은 인성 좋고 우수한 자질을 갖추고 있다. 동기만 부여해 주면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장학금 혜택도 풍부하다고 들었다. “입학하는 순간부터 졸업할 때까지 학비 걱정 없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학교다. 학생들이 입학하면 기숙사비를 지원한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는 일이 없도록 입학생 전원이 장학 대상자가 된다. 재학생의 경우 30% 이상 장학혜택을 받는다. ▲글로벌인재육성 장학금 ▲중원우수 장학금 ▲외국인 장학금 ▲체육특기자 장학금 ▲대진문화 장학금 ▲교직원 자녀장학금 등이 ‘키다리 아저씨’처럼 든든한 후견인이 되어준다.” 교문에 들어서니까 골프장이 한눈에 들어온다. 대학 캠퍼스에 골프장은 처음 본다. “9홀 규모인데 교양필수인 골프과목 실습장으로 활용된다. 수업이 있는 날이면 파란 잔디 위로 멋진 샷을 날리는 학생들 모습이 장관이다. 이뿐 아니다. 인공폭포가 설치된 야외풀장과 국제규격을 갖춘 실내수영장, 호텔급 수준의 학생식당 등 모두 최고급이다. 특히 기숙사는 방 전체가 대리석 세라믹으로 시공됐고, 내부에는 초현대식 스파까지 갖춰져 있다. 중원대 박물관과 사계절 식물원은 충청지역 관광 필수코스로 떠오를 정도로 명소가 됐다.” 중원대 학보를 보니까 ‘학생을 상전으로 모시겠다’고 했던데 무슨 의미인가. “총장 취임 후 줄곧 주장해 온 대원칙은 ‘학생이 먼저인 대학’이다(황 총장은 이를 줄여 ‘학먼대’라고 부른다). 모든 학사행정의 기본원칙은 학생이 먼저다. 대학은 학생의 입장에 서서 학생의 편의를 생각하는 행정을 해야 한다. 수요자 중심의 학생편의주의를 실천, 학생이 만족하는 대학을 만들어 갈 것이다.” 실제로 황 총장은 업무면담 순위도 학생이 먼저다. 학생취업센터나 창업지원센터 등 학생에게 필요한 시설은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곳에 배치했다. 최근엔 취업·창업·상담기능을 수행하는 인재개발원을 신설,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가펴대’ ‘함커대’라는 말도 즐겨 쓴다고 들었다. “‘가펴대’는 자신만만하게 ‘가슴을 펴고 스스로를 굳게 믿고 살아가는 대학’을 만들고자 하는 바람을 담은 말이다. 그렇게 하면 우리 대학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커나가는 대학’, 즉 ‘함커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 중 제1원칙은 ‘학먼대’이다.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학생만 있다.” 최근 지역대학들은 학령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총장으로서 고민이 많을 것 같다. “위기요인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은 학생수 감소다. 입시와 직결된 고3 학생수가 1989년 76만 7천여 명에서 2021년 44만 5천여 명으로 줄었다. 그런데 90년대 급격하게 늘어난 대학숫자는 거의 변동이 없다. 반면 대학재정은 학생들이 낸 등록금이 전부인데 13년째 동결이다. 게다가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정원을 줄이면서 수도권 대학들은 그대로 두다시피 하고 지방 중소규모 대학에만 초점을 맞췄다. 그러니 지역대학들이 재정난을 겪지 않을 수 있겠는가. 또 하나, 교육부의 대학재정지원사업도 실상은 수도권 유명대학과 지역거점국립대에 편중돼 있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명분으로 프로젝트 중심 재정지원을 하다 보니 벌어진 현상이다. 이런 구조가 지속되는 한 지역대학이 고사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교육부 대학정책이 어떻게 달라져야 한다고 보나. “앞서 말한 것처럼 정원 감축 원칙을 바꿔야 한다. 대학정원을 줄일 거라면 서울대건 지역의 작은 대학이건 모두 일정한 비율로 감축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대학이 살고 지역인재들이 물려 지역경제를 일으키는 생태계가 복원될 것 아닌가. 재정지원사업도 선택과 집중이 아니라 고루 균등하게 지원해 줘야 한다. 그래야 지방대학들이 살 수 있다.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이 70%에 이른다. 이 정도면 보편교육이다. 그러면 재정지원도 고루 이뤄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수도권 대학들이 학생이건 재정지원이건 싹쓸이하는 구조는 지금 당장 바꿔야 한다.” 중원대도 여건이 어려운가. “어렵지 않다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우리 대학은 튼튼한 재단이 있다. 비록 4년제 대학 중에서는 가장 늦게 문을 연 막내 대학이지만, 어느 대학보다 탄탄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지금의 위기가 우리에겐 기회다. 우리는 끝까지 살아남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 지금까지 많은 시련을 극복하며 홀로서기를 잘해 왔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역대학 살리기를 국정과제로 삼았다. 어떻게 평가하나. “아주 고무적이다. 기대가 크다. 이참에 꼭 당부하고 싶은 게 있다. 대학을 영리기업처럼 경쟁 논리로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학생이 없으면 대학도 없어져야 한다는 단순 논리는 곤란하다. 예컨대 지역에 고등교육기관이 없으면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다면 그 지역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다양한 기반을 조성해야 하고, 그 기반의 중심축은 대학이다. 대학은 최우선적으로 배치되어야 하는 공공재인 것이다. 아시다시피 대학은 지역에서 지역인재를 공급하고, 지역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며, 지역의 경제적·문화적 구심점 역할을 한다. 지역대학이 무너지면 그 주변지역의 상권이 무너지고, 길게 보면 지역이 피폐해지고 주민들의 자존감에도 큰 상처를 주게 된다. 섣부른 지역소멸론을 논하기 전에 먼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100년 대계를 준비해야 한다. 이제라도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기초자치단체까지 지역대학 지키기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 하지만 지역에 있는 부실대학까지 국민 세금을 쏟아붓는 것에는 저항이 크지 않을까? “망하게 놔둔다고 능사가 아니다. 대학이 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퇴로를 열어주고 회생방안을 찾아야 한다.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모아 학교를 세웠는데 부실대학이 됐다고 할 때 설립자가 선택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 법인을 해산하면 별도의 정관이 없는 경우 재산은 모두 국고에 귀속된다. 그러니 누가 쉽게 내놓겠는가. 빈 건물이라도 붙잡고 있으려 하지. 대학도 MA를 허용하거나 설립자가 투자했던 자산의 일부를 돌려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시집을 낸 것으로 안다. 한 문예지에 ‘가을국화’란 시가 실려 있던데 “가을국화를 좋아한다. 봄 장미는 온실 속에 피는 꽃이다. 제때에 피는 꽃보다는 비바람 다 맞고 피는 가을국화는 지속가능성이 높다. 농익은 세월의 지혜가 담겨있는 꽃이다. 우리 학생들은 일찍 공부에 취미를 붙이지 못했지만, 가을국화처럼 늦게 피는 꽃들이다. 저도 그렇다. 가정형편이 좋지 않아 직업교육을 미리 받았고, 중소기업에서 직공생활을 했다. 말하자면, 남들보다 늦게 핀 꽃이다. 친구들은 이미 퇴직했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현장에서 일하고 있다. 우리 학생들도 시련을 이겨낸 가을국화처럼 오래 피는 꽃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스태그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은 한 끗 차이 ‘요새 증시가 왜 이렇게 안 좋으냐’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물가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주식도 같이 올라야 하는데, 왜 부동산·주식은 오르지 못하고 주춤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물가가 너무 빨리 오르는데 반해 경제성장률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육이 단단해지는 만큼 역기 무게를 올리면서 운동을 해야 더 건강해집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역기 무게는 빠르게 올리면서 근육은 그 속도를 못 따라가는 것이죠. 그럼 몸을 다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몸을 다치면 쉬어야 하니 운동도 하지 못하고 근육도 다시 풀어집니다. 지금의 상황이 그런 모습입니다. 물가 오르는 속도를 늦추거나 경제성장률을 더 끌어올리면 되지만,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려면 고용과 투자를 장려해야 하는데 결국 돈이 더 풀리면서 물가는 더 오르게 됩니다. 정부가 인위적인 경제부양을 하면 안 되고, 코로나가 끝나고, 공급난이 해소되는 등 외부적인 변화로 경제성장률이 올라가야 합니다. 물가를 낮추는 것도 결국 코로나가 끝나고 공급난이 해소돼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원래 증시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3달만 버티면 됩니다’와 ‘언제 회복될지 모르겠습니다’는 버티는 의지에 큰 차이를 줍니다. 연준의장 파월은 왜 ‘폴 볼커’를 말했을까? 폴 볼커는 1970년대 연준의장으로 엄청난 금리인상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을 언급한 사람이 지금 연준의장인 제롬 파월입니다. 자신을 제갈량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제갈량 같은 계획을 세우고, 조조라고 말하는 사람은 조조 같은 계획을 세웁니다. 파월의 머릿속에 폴 볼커의 정책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1970년에 어떤 상황이었고, 폴 볼커는 왜 그런 정책을 했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1960년대 미국은 베트남전쟁으로 재정적자가 심했고, 돈을 마구 찍어내는 바람에 인플레이션 문제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업률은 최저였고, 임금도 오르면서 소비력이 좋은 시기였죠. 자동차 보급이 확대되면서 부자들은 도시 외곽에 주택을 짓고 살았습니다. 새 집이 늘어나니 가전 같은 소비도 늘면서 나름대로 경제가 좋았던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과잉투자·과잉생산을 낳게 됩니다. 물가가 치솟자 닉슨대통령은 2년간 물가를 통제했습니다. 그러나 물가는 정부가 누른다고 해도 일시적으로 눌릴 뿐 결국 다시 제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후에 큰 폭탄을 만든 것이죠. 여기에 1차 오일쇼크가 터집니다. 유가가 순식간에 4배나 올라가죠. 여기서 물가통제를 한 번 더 시도했지만, 이미 쌓였던 인플레이션이 터지면서 걷잡을 수 없이 물가가 치솟게 됩니다. 이때 등장한 연준의장이 폴 볼커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루 만에 기준금리를 4% 올리는 일을 단행합니다. 보통 0.25%가 한 단계라고 보면 16단계를 한 번에 올렸으니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줬죠. 그 이후에 금리를 더 올립니다. 기준금리가 21.5%까지 올라갔습니다. 기업들이 문을 닫고, 실업자가 늘어나니 불만이 가득했죠. 그래서 폴 볼커는 권총을 차고 다녔습니다. 이후는 해피엔딩? 강하게 금리를 올리자 물가는 서서히 잡혀갑니다. 금리를 예상보다 더 많이 올리는 이유는 기대인플레이션 제거를 위해서입니다. 금리를 올린다고 물가는 바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다시 금리를 내릴 수도 있고, 제품 가격을 낮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임금·재료비가 다시 오를 수도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죠. 그래서 물가가 생각보다 내려오지 않는데 기대인플레이션을 제거해야 물가가 내려갑니다. 실업자가 늘고, 기업이 문을 닫을 때까지 금리를 올려 공포를 심어주는 겁니다. 그 이후에 물가가 잡히면 경기부양을 해서 기업과 고용·소비를 늘려 경기를 살립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무서운 겁니다. 폴 볼커를 언급한 파월 연준의장은 1970년대 악몽을 떠올리게 합니다. 지금은 스태그플레이션이고, 나는 폴 볼커처럼 금리를 많이 올려야 할 수도 있다고 말하면서 시장에 겁을 준 것이죠. 그리고 5월 기준금리를 0.5% 두 단계를 한꺼번에 올립니다. 한번에 2단계를 올리면 우리는 빅스텝이라고 부릅니다. 6월·7월에도 0.5%씩 계속 올릴 계획입니다. 그럼 3달 만에 금리가 1.5%가 오르게 되죠. 대출이자가 크게 늘어날 겁니다. 기업은 부담스러우니 투자를 줄이고, 서민들은 대출이자가 늘어 물건을 안 사게 될 겁니다. 경기침체 가능성이 높아지죠. 하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공급난이 감소해서 물가는 떨어지고 소비가 늘어나면 고용이 줄어들까요? 경기도 같이 좋아집니다. 스테그플레이션을 생각했는데 인플레이션이 될 수 있죠. 그리고 금리인상을 빠르게 할 필요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로나가 빨리 끝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이 ‘해피엔딩’이 될지 ‘헬피엔딩’이 될지 예상이 가능합니다.
더 나은 내가 되기 (류쉬안 지음, 다연 펴냄, 184쪽, 1만5,000원) 하버드대 출신 심리학박사가 10대 청소년들이 겪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다룬다. 기억력·집중력·습관 등에 관한 심리학 연구결과를 통해 학습·친구 사귀기·부모님 대하기·감정 관리 등의 내용들을 살피고 있다. 또 발달심리학 관점에서 사춘기가 가져올 심리적 변화, 공감능력과 긍정의 중요성에 관해서도 들여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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