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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오는 15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감독관의 '짙은 화장'과 하이힐 착용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어 교육부가 대책을 강구중이다. 9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근 수험생과 학부모 등이 화장을 짙게 하고 고사장에 들어오는 일부 수능 감독교사들의 '화장품 냄새' 때문에 시험을 치르는데 방해가 된다며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학생들은 또 일부 감독 교사들의 경우 하이힐을 신고 들어와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또각또각' 소음을 내는 경우도 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수험생 등의 민원이 제기된 데 대해 시험 당일 감독 교사들에게 '짙은 화장'을 자제하고 가급적 하이힐 등은 신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달라는 내용의 요청 사항을 전달키로 했다. 수능 당일 전국 980개 고사장에는 고사장당 내부 감독 교사 2명, 복도당 감독교사 1명 등이 배치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짙은 화장이나 하이힐 착용 등 문제를 강제할 근거는 없지만 수험생들을 위해 가급적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며 "수험생과 학부모 등에게는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일인만큼 최대한 의견을 존중해 주는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처음엔 뭘 볼까? 고민하다가, "아일랜드" 제목을 보고, 이 여름 "아일랜드"를 영화속으로 여행하면 좋겠지?하는 기대속으로, 줄거리도 모른채 영화를 보았지요. 정말 환상의 섬 "아일랜드", 저도 그 영화의 주인공이었다면, 복제인간들이 그토록 바라는 복권 당첨되길 바라는 심정으로 현실에서 벗어나 아일랜드에 가길 간절히 원했을지도 모르겠지요? 주인공들이 복제되었건, 아니건간에, 인간의 틀을 복사기에 카피하듯 했던 복제인간이라면, 인간의 대처방법, 감정, ...등도 고스란히 복제되었을 법한 스토리... 원본은 정확한 인간이겠지만, 복사본은 그래도 또렷한 인간들이 갖는 자신의 방어능력과 보존능력이 있어 문제해결도 잘 하는 당연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 복사본격인 복제인간이 원본격인 자신의 몸을 경찰관에 의해 죽인셈이지요? 돈많은 인간들은 자신과 똑같은 복제인간을 만들어 임신을 못하는 여성이라면, 아기를 낳는 역할의 복제인간, 결국 출산과 동시에 죽게되는 비운의 복제인간. 간이 나쁜 남성이라면, 장기기증 목적으로 간을 기증하게 한 이후 죽게 되는 비운의 복제인간. 심장, 콩팥...모두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지게 된 비운의 복제품과도 같은 인간... 그들의 친구들은 그들이 "아일랜드"엘 갔다고 믿는데 장기 기증한 이후 죽게되는 것이 결국 파라다이스와도 같은 "아일랜드"?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라도 그들을 위로해야 했겠지만, 그것이 아일랜드? 너무 서글펐답니다. 이 영화는 2004년에 촬영해서인지? 2014년을 내다보면서 복제 인간이 입법화되어 많이 만들어질 것을 내다보았던 것 같습니다. 요즘처럼 황금만능주의에 빠진 인간들...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이뤄진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 수록 장기기증을 위한 자신의 생명연장과도 같은 목적에 열광하는 인간들속에 복제품과도 같은 인간들이 많이 만들어지면 우리 인간들은 자멸하지 않을까? 염려되어지고, 걱정되어집니다. 오그번이 말한, 문화지체현상이 가속화되어가는 이러한 사회일수록 (문화지체현상: 산업이 발달할수록 기술문명은 많이 발전하는데, 정신문명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현상)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몸을 사랑할 수 있는 교육이, 타인의 몸도 사랑할 수 있는 교육이라는 것. 그러한 인간 사랑 교육이 기반이 되어야, 미래의 우리 후손들이 서로 사랑하며 잘 살아갈 수 있겠지요? 우리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뤄 나갑시다.
교감의 자리가 어쩌면 가장 힘들고 외로운 자리가 아닌가 싶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한 중재를 해야 하고 교사들의 여러가지 고충을 들어주고 해결해 주어야 하다. 또한 교내.외의 다양한 부름에도 달려가야 한다. 그렇지만 교사들과 터놓고 대화하는 자리에서도 쉽게 이야기하기 어렵다.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교감의 직분을 다 하는 것인지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리포터는 교감이 아니다. 그러나 곁에서 지켜보면 분명 쉬운 일보다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 그때마다 고뇌에 찬 교감선생님의 모습을 보곤한다. 최근의 경우를 보자. 특성화고등학교 원서마감일이 임박해지면서 연일 교육청에서 특성화고등학교의 원서접수현황을 알려온다. 되도록이면 한명이라도 더 지원시키라고 독려한다. 독려의 끝에는 교감이 있다. 교육청에서의 독려를 받았지만 3학년 담임들에게 쉽게 입을 열지 못한다. 담임들의 진학지도에 이래라 저래라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앞으로 전문계고 원서접수가 시작되면 교감에게 필요이상의 독려가 올 것이다. 어쩌면 견디기 힘든 일일 수도 있다. 지난해의 전문계고 진학현황을 중학교별 통계로 확보하여 교감회의때마다 언급한다. '어느학교가 몇%로 최고였고, 어느학교는 최저였다. 올해는 그런일이 없도록하라.'는 등의 강요에 가까운 독려를 한다. 이러한 상황은 시교육청의 담당부서에서 지역교육청의 담당장학사에게 비슷한 독려를 하기 때문이다. 전문계고에 대한 필요이상의 홍보와 독려 탓이다. 물론 그 취지를 이해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진학지도는 학생 개개인에 맞는 지도를 해야 함에도 전문계고 진학을 독려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최종결정은 학생과 학부모가 하도록 하는 것이 바른 진학지도라는 생각이다. 교감의 고충이 어디 그뿐인다. 최근의 성과급문제만 하더라도 교감회의를 소집하여 시간여유도 별로 없이 성과급 지급에 따른 등급을 정해서 올리라고 한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신있게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교감에게 회의를 통해 지시를 내리면 일선학교에서는 한바탕 논란을 겪게 된다. 그 한복판에 서있는 것이 바로 교감인 것이다. 새삼스럽다고 할 수 없지만 교감은 또 한번의 고충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성과급 지급후의 화살도 결국은 교감에게 돌아간다. 아무리 논의를 거쳐서 결정해도 교감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종종발생한다. 이제는 교감 원래의 모습을 보고싶다.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교감을 괴롭히는 일은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교감을 괴롭히는 그 자체가 바로 교육정책이 잘못되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제대로 된 교육정책이 추진된다면 교감을 괴롭힐 일이 전혀 없다는 생각이다. 교육청에서 때로는 교감에게 근평을 이야기하면서 잘하라고 격려(?)하기도 한다고 한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이야기로 생각하고 싶긴하다. 그렇지만 이런 현실이 조금이라도 신빙성이 있다면 앞으로 이런일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할 것이다. 교감을 이제는 정말로 그만 괴롭히라는 주문을 하고 싶다. 교감이 죄인인가. 학교의 중간경영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분위기 자체를 바꿔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 학부모들은 해외에서도 자녀들의 교육때문에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본다. 아이를 진정으로 위하는 선택이 어떤 것일까를 고민하면서도 "남들 다 하는데", "왠지 불안해서"라며 아이에게 경쟁을 강요한다. 한마디로 여러 곳의 학원을 다니느라 바쁘기 그지 없다.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배우게 할 것인가라는 욕심이 앞서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들의 부모들의 욕심처럼 공부만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무엇보다도 하나하나를 경험하면서 스스로 선택하면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등시절부터 이를 몸에 익히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서도 스스로 선택하는 힘은 배우기가 어렵다. 이러한 자세는 교과서에도 없으며 단지 부모가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학부모의 영역이다. 그래서 초등학교 시절은 중요하다. 초등학생에게 꼭 가르쳐야 할 한 가지를 고르라면 '세상을 좋아하는 아이로 만들기'이다. 아이들에게 공부라는 잣대만 들이대는 일은 곤란하다. 초등학생 때 발달시켜야 하는 것은 사회성과 공감 능력, 감정 조절력, 도덕성 등 정서이다. 인간의 마음은 복잡하기 그지없어 정서 발달에 문제가 있으면 초등학교 때 1등을 하더라도 중.고등학교에 올라가선 성적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때문이다. 지식이 날로 증가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유능한 인재란 지식이 많은 사람이 아니다. 세상의 변화를 읽고 즐길 줄 아는 사람이다. 그래서 초등학생 때 아이를 평가하는 키워드는 지적 발달과 정서 발달의 균형잡힌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때문에 부모들이 가르쳐야 할 것은 '런 하우 투 런'이다.
마침내 내년 3월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수석교사제 추진 일정이 나왔다. 한국교총이 지난 달 31일, 교육부와의 교섭 석상에서 장관에게 강력히 요구한 결과이다. 12월 중 180명의 수석교사를 선발하여 내년 1~ 2월 중 연수를 실시하고 3월부터 학교에 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해 2월, 교육혁신위원회 공청회에서 교총이 교장공모제의 대안으로 수석교사제를 거듭 제안한지 2년, 처음 정부에 요구한 82년부터는 25년만의 일이다. 추진 일정은 나왔지만 교육부의 정책의지는 미심쩍다. 교장공모제는 교육계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1년 만에 서둘러 시범실시에 들어갔으면서도 수석교사제는 교총이 다그치니까 마지못해 추진하는 듯한 인상이 짙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교육부가 수석교사제의 의미를 재인식하고 추진에 소신을 다할 것을 당부하고 싶다. 수석교사제는 교직사회를 활성화하고 교육력을 전반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근본적, 혁신적 대책이다. 교원자격 체계를 교수 학습 전문가와 학교경영 전문가로 이원화 함으로써 교직의 전문성 제고, 승진을 둘러싼 문제 해결, 교원의 사기 진작 등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같은 이유에서 교육부도 95년 9월에 입법예고, 2001년 ‘교직발전종합방안’, 지난해 교육혁신위 ‘교원정책개선방안’까지 계속적으로 추진을 해왔던 사안이다. 수석교사제가 발전 정착된다면 대학 교원이 전임강사부터 교수까지 직위체계를 근간으로 하면서 총․학장 등의 보직을 맡듯이 초중등교원들도 2급, 1급, 선임, 수석의 자격체계 위에서 관리직을 보직개념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승진을 둘러싼 소모적 문제점들이 절로 해결될 수 있다. 국가교육력이야말로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 수 있는 성장 엔진이고, 그 엔진의 성능을 개선하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된다. 치유책을 알면서도 당장 돈이 좀 든다고 병을 방치해 둘 수는 없는 일이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그리고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님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님, 국회의원 및 당직자 여러분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전국교육자대회에 참석하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전국 50만 교육동지를 대표해 경향 각지에서 모인 우리는 교육의 중요성을 대통령 후보님은 물론 정부와 정치권, 국민 모두에게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교육 강국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분을 교육대통령으로 선출하기 위한 교육동지들의 염원을 표출하는 역사적인 자리입니다. 저는 오늘 바쁜 정치일정에도 불구하고, 당선이 유력한 대선 후보님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도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교육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오는 12월 19일은 불과 39일 밖에 남지 않은 제17대 대통령 선거일입니다. 새로 선출될 대통령은 2008년부터 5년간 국정을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차기 대통령은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에서 우리 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진입시켜 국가의 재도약과 국제적 위상을 확립해야 하는 막중한 시대적·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번 대통령선거가 그 어느 때 보다 중요하고, 우리 나라의 미래 국운을 좌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개인은 물론 국가사회 발전의 바탕이 되어야 할 교육이 이제는 불만과 고통의 사슬을 끊고, 희망과 만족을 주는 전환점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하는 최우선 과제는 교육입니다. 교육은 대한민국의 희망이자 내일입니다. 교육동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정동영 후보님은 가족행복 시대를, 이명박 후보님은 실천하는 경제 대통령을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우고 계십니다. 저는 교육 없는 가족행복 시대, 교육 없는 경제발전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육현실은 어떻습니까? 국민들의 공교육에 대한 불신과 사교육 의존도는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교권실추와 교원경시 풍조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등 공교육의 총체적 위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교육정책은 국민들로부터 불신 받고, 학교 현장으로부터는 외면 받고 있습니다. 교육주체 간의 갈등이 조장되어 학생ㆍ학부모와 교원 간의 벽도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통제와 실적 위주의 정책 추진으로 교단은 무기력해지고 있습니다. 교육의 핵심인 교원의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현장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차기 정부에서도 이러한 교육 위기와 국민적 고통이 계속되어야 합니까? 교육개혁을 한다고 학교현장을 외면한 채 교원을 매도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계속 손을 놓고 있어야 합니까? 이제, 교원과 함께 하는 교육정책,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교육정책, 학생 중심의 교육행정, 교실중심의 교육행정이 실현되도록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나갑시다! 이제는 잘못된 정책추진으로 교육을 파행으로 몰아가는 정부와 정치권, 관료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책임소재를 따집시다! 우리 스스로는 교육자의 본분을 가다듬으면서 교육대통령 선출을 위해 적극 노력합시다! 존경하는 이명박 후보님! 정동영 후보님! 그리고 국회의원과 당직자 여러분! 우리 교육동지들은 교육대통령의 출현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가고 싶은 학교, 보고 싶은 선생님’이 되도록 지원하고, 학생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고자 힘쓰는 대통령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교총은 전국 50만 교육동지와 함께 학교현장 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교육대통령을 지지하고자 합니다. 교육대통령이 되고자 하시는 분이라면 적어도 다음 사항들은 반드시 실천하고 실현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현장 중시, 교원 중심의 교육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체제를 개선하여 교육정책이 일관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교육부장관의 평균 재임기간이 1년도 안 되는 상황에서는 교육정책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의 중·장기적 계획은 초정권적 ‘국가교육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하는 체제를 갖춰야 합니다. 교육정책실명제 실시를 통해 국가 교육정책의 책임성도 강화해야 합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장교육 지원체제로 기능을 재편하고 일반 관료가 아니라 학교현장을 잘 아는 교육전문직이 중심이 되는 교육정책 결정 시스템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OECD 수준의 교육여건을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재정 GDP 대비 6% 확보를 위한 범국가적인 합의도출이 필요합니다. 역대 대통령들께서도 교육대통령을 자임하고 교육재정 확보를 약속했지만, 유감스럽게도 약속을 지킨 대통령이 없었습니다. 교육재정 확보를 통해 초·중·고등학교는 물론 만3세부터 5세까지는 완전 무상교육이 실현되어야 합니다. 일제시대 명칭인 ‘유치원’은 ‘유아학교’로 바뀌어야 합니다.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해 보건교사를 전국의 모든 학교에 배치하고 보건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체계적인 학교급식과 영양교육을 위해 영양교사를 신설한 만큼 영양교사를 확대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계고등학교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교실에 에어컨을 설치해 놓고도 전기료부담이 무서워 찜통교실에서 아이들이 고생하고, 실험실습과 컴퓨터를 제대로 사용조차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수도료·전기료 등 공공요금은 면제되어야 합니다. 법에 규정된 대로 교원도 100% 확보하고, 교원의 주당 수업시수를 법으로 정해 수업의 질을 높이고 학교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학입학 제도 개선과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특단의 대책과 교직의 특성을 반영한 교원연금법을 별도로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 3불 정책은 재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거쳐 고쳐야 합니다. 대입전형요소에서 과외유발 요인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국무총리 산하에 ‘사교육비경감대책위원회’를 상설·운영하여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적극 강구해야 합니다. 교직이 불안해서는 교원이 교육에 헌신할 수가 없습니다. 교원이 안정적으로 노후 생활을 보장받고 교직에 헌신할 수 있도록 교원연금불안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대학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교직의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의 경쟁력은 자율성이 보장될 때 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통제를 중단시키고, 국무총리 소속 ‘고등교육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대학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대학교육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GDP 대비 1% 수준까지는 재정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비정규직인 대학교원의 신분은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유치원 및 초·중등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수석교사제를 하루 빨리 도입하고 학교현장을 파국으로 내모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차기 정부에서는 반드시 철회해야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에 맞게 청년실업 극복과 함께 교원의 정년도 재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교육에서 소외받는 학생들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난이 교육으로 대물림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개천에서도 용이 나는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빈곤층 및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특수교육발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대폭강화 해야 합니다. 나아가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교육복지법을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 2007년은 한국교총이 창립된 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간 한국교총은 우리 나라의 교육사와 질곡을 함께 하면서 교육발전과 교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을 주도해 온 중추세력이었음을 자부합니다. 성취와 좌절이 교차하는 고난의 시기를 견디면서 한국교육을 이끌어 왔습니다. 이제 한국교총은 60여 년의 공과에 대한 성찰의 토대위에 시대·사회적 변화와 학생,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를 적극 수용하여 새로운 변화와 도약을 시작하려 합니다. 학생, 학부모와 함께하는 전문직 공동체주의를 새로운 이념으로 삼고, 교원단체의 지평을 개척해 나갈 것입니다. 학교중심, 교실중심주의를 기치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한국교총이 ‘학교교육지원센터’를 설립하여 교육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우리 사회는 민주화, 다양화와 함께 아주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냉전의 시대가 끝나면서 국가 간 무한 경쟁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 교육자들도 끊임없는 연수를 통해 제자들이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갖춰야 합니다. 특히 제자들의 수업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한 자부심을 갖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지만, 비리나 폭력의 오명을 교단에서 영원히 추방하여 전체 교육자의 명예와 자부심을 높여 나갑시다. 교육을 편협한 이념투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세력과는 단호히 맞서 싸워나갑시다. 그러나 교육발전을 위해 어떤 교육단체와도 대화와 타협으로 교단의 화합을 이끌어낼 것입니다. 학교현장에서 매일 같이 부딪히는 학생들의 두발, 복장, 청소, 핸드폰 등 작지만 중요한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학교에서부터 생활 속의 민주주의를 익히고 바른 교육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차원에서 학생, 학부모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신념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절대다수의 교원들이 한국교총으로 뭉쳐야 할 것입니다. 교육동지 여러분들께서 종가 교원단체이자 교육 정도를 가는 한국교총의 회원 또는 대표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인 회원가입 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함께 할 때 한국교총은 ‘힘 있는 교총’, ‘자랑스런 교총’으로 거듭날 것이며, 정부와 정치권 뿐 아니라 우리 사회도 한국교총을 신뢰하고 우리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육동지 여러분!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오늘 이 자리는 교육 강국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전국교육자대회는 한국교총이 제17대 대통령 선거에 임하시는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님과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님의 교육에 관한 비전과 철학, 교육정책의 방향과 내용을 확인하고, 교육계의 정서와 정책적 요구를 전달하는 자리입니다. 정동영, 이명박 두 유력 대선후보님들의 교육공약을 들으시고, 공약을 꼼꼼히 따져 소속 학교의 동료 교육동지들은 물론 교육주체들에게 설명하여 교육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바쁘신 정치 일정 중에도 오늘의 행사에 참석해 주신 두 분의 대통령 후보님들과 국회의원 및 당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 없이는 경제발전도 가족 행복시대도 있을 수 없다는 신념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 교육대통령이 되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어려운 교육여건 속에서도 한국교총에 대한 무한한 애정으로 교육발전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교육동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동지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11월 1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이 원 희
'청마의 친일논란을 보며'(2007.11.7.)라는 최일화 리포터의 글을 보면서 개인의 생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부족함을 느껴 이를 반박하는 글을 싣고자 한다. 해방 직후부터 지금까지 친일파를 변호(옹호)하거나 친일청산을 반대(최일화 리포터가 반대한다는 의미는 아님)하는 궤변들은 많았다. 그러한 말을 하는 몇 가지 주장을 중심으로 반론을 제기하겠다. 첫째, 망각론이다. 此一時 彼一時다. 지금은 지금이고 그때는 그때라는 주장이다. 50년도 지났는데 이제 와서 당사자들도 다 죽었는데 어쩌라는 것이냐다. 혹자는 반민특위가 해산(이승만 전 대통령의 그 불법성과 몰역사성은 차치하자)됨으로 인해 법리적 판단은 끝났다는 해괴한 논리도 있다.이른바 일사부재리다. 그러나 친일 당사자들에 대한 법적 제재는 불가능해도 이들이 저지른 행위와 그 피해에 대한 역사적 책임과 속죄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아울러 유엔에서 정한 '인륜에 반한 범죄'는 그 공소시효가 없다. 자구에 해석한 법리해석 문제를 열 보 양보한다고 해도 해방 후 이들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자숙했으면 친일문제는 부끄러운 우리 역사의 한 단면으로 역사의 연구 대상으로만 존재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친일파와 그 후손들이 기득권 유지를 넘어 온갖 기념사업까지 전개하면서 또 한 번 역사 왜곡을 저지르는 한 친일문제는 잊힌 과거사가 될 수 없다. 이래도 청마, 미당, 난파니 하는 부류들의 기념 사업회다, 기념 우체국이다, 기념음악회라는 것들을 만들고 기념해야 할 것인가? 둘째, 공범론이다. 그때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친일했으니 그들은 잘못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 사례 하나가 창씨개명(국사교과서는 '일본 성씨 강요'라고 하나 주장을 따라서 창씨개명이라고 하겠음)이다. 창씨개명은 그 당시 사람들 대부분 했으니 이들도 일제의 정책에 '협력'하기는 한가지라는 주장이다. 다 친일했는데 누가 누구를 단죄할 수 있냐는 주장이다. 당신도 그 때 태어났으면 친일을 하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는 가정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창씨개명이나 말단 생계유지형 소극적 친일을 엄밀한 의미의 친일파라 할 수는 없다. 자의든 타의든 지속적으로 일제에 협력하고 민족에 대해 해악을 끼친 적극적 부분을 진정한 친일파라 규정하고 있음을 이들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우리 또한 일제시기 태어났으면 친일을 하지 않았으리라는 100% 보장은 없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은 누구나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 따라서 살인자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잘못된 가정 논법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 논리오류라 할 수 있다. 셋째, 범부피해론이나 호구지책론이다. 일제나 강제에 의해 친일을 했기 때문에 연약한 개인이 이를 감당하기엔 무리였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당시 친일은 강요도 있었지만 본인의 의지도 매우 중요했다(박정희만 보더라도 큰 칼 차고 호령하고 싶어서 보통학교 교사직을 버리고 일제에 충성한다는 혈서를 써서 신문에 보도된 뒤 스스로 독립군 잡는 만주군관학교에 간 것은 그 예다). 또 백번을 양보해 보통사람이나 무지렁이로서 불가항력이었다 할지라도 그에 따른 민족의 피해에 대한 속죄는 상식이다. 단지 배가 고프다고 해서 강도 살인을 저질러 제 배를 불렸다고 해서 미안함을 안 느껴야 하는가? 더욱이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그 시대 엘리트였었으며 온갖 호사를 다 누리다 해방 후 민족지도자라는 양의 탈을 쓰고 또 다른 권력과 부를 누린 것은 그 실명들을 거론하지 않아도 다 알 것이다. 어떠한 자기반성 또한 없었다는 몰염치함도 여죄를 붙여둔다. 넷째, 그들도 역사의 희생자라는 주장이다. 당시 자신들의 친일 행위를 민족의 선각자로서 겪어야 했던 수난이나 더 나아가 순교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백범 김구 선생 같은 애국지사들이 찬바람 맞고 배곯아 가며 일제 군경의 추격을 피해가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던 독립투사들에 대한 조롱이자 모욕이다. 자신들이 친일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친일을 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우리도 功이 있다고 인정해 달라? 내가 살인강도나 강간죄를 대신 저지르고 교도소에 가 있어서 당신들이 그 죄를 저지르지 않게 됐으니 나도 잘한 것이 있지 않느냐는 범죄자의 변명을 듣는 것 같다. 다섯째, 功過論이다. 친일파들이 비록 한때 친일을 했더라도 민족에게 끼친 공로가 많으니, 한 때의 친일로 한 인간을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들이 공로로 드는 것은 식민지 시기 교육, 언론, 학술, 문화 다방면에서 선각자로서의 활동이나, 한때의 독립운동 그리고 해방 후 반공활동이나 기득권을 배경으로 한 다양한 활동들을 든다. 어떻게 들어보면 고개가 끄덕여 질 수 있는 주장이긴 하지만 이것은 앞뒤가 바뀐 주장이다. 부분적인 공이 있을지라도 민족에 끼친 해악은 그 이상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그리고 이 주장의 근거를 들어 과 보다는 공을 더 키우려고 하는 의도일 뿐,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허물을 들추어내서 반성하거나 드러낸 적이 있었던가? 이는 숱한 논란이 되는 기념식이나 기념관 등을 보면 그들의 치적만 있을 뿐 허물을 드러낸 것이 없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여섯째, 직분충실(희생)론이 있다. 군인으로서, 형사로서, 언론인으로서 등등 맡은 바 일에 충실한 것이 무슨 잘못이냐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제 당시에 그러한 일에 충실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일제에 부역하고 제국주의 발전을 위해 犬馬之勞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닌가. 친일파 청산은 역사의 순리이자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사명이다. 친일파 청산은 그들과 그 후손을 고통주고 망신주자는 것이 아니다. 이 사회가 정의와 상식이 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들려면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그것이 바르게 흘러가지 않겠는가. 그것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본인이나 그 후손들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고 모든 국민들이 이를 느낄 수 있도록 해서 이후에는 그러한 역사의 오류와 치욕이 없도록 해야 함은 역사가 가르쳐 주는 교훈 아니던가. 이런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준 사례는 2차대전 후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이다. 자꾸 과거 들춰내서 분열과 반목을 일으켜서 뭐가 좋으냐고 주장하는 궤변은 마치 지금 감옥에 있는 모든 범죄자들을 처벌했기 때문에 사회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옳은 주장인가? 과거에 개인의 잘못된 도덕적 판단과 몰역사성, 이기주의가 함께 버무려서 스스로 만들어낸 친일파라는 프랑켄슈타인은 어떤 의도로도 미화할 수 없다. 그것이 정의요, 진리다.
지난 5일 충남 부여의 모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가 여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등 또다시 심각한 교권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은 자신의 딸이 급우들에게 돈을 빼앗기고 있다고 생각한 학부모 한 모 씨(여·47)가 교문 앞에서 귀가하던 같은 반 학생 2명의 뺨과 머리를 때리면서 시작됐다. 이를 본 이 학교 서 모 교사가 깜짝 놀라 말리려 하자 한 씨는 “참견 말라”며 서 교사에게 욕을 하고 폭력을 휘둘렀다. 교총은 황환택 부회장, 백복순 정책본부장, 이정미 이사, 이홍우 충남교총 사무총장, 인동환 부여군교총 회장, 배세환 부여군 사무국장 등 ‘교권119’ 위원들을 급파해 진상 파악에 들어갔다. ‘교권 119’는 해당 학교와 공동으로 대책 마련에 돌입, 한 씨로부터 자필 사과문을 쓰게 하고 학교 홈페이지에도 사과문을 올리도록 했다. 한 씨는 “죄송하다.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사죄했고, 서 교사도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했지만 깊이 뉘우치니 용서해드리겠다”며 더 이상 이일을 문제 삼지 않기로 합의했다. 사건이 해결된 뒤 서 교사는 동료 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온몸이 떨리고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모두 어깨를 두드려주시고 손을 잡아주시고 자신의 일처럼 분개해주셔서 정말 고마웠다”고 심경을 전했다. 한편 지난달 31일에는 서울 송파구 모 초등학교에서 수업을 하던 담임교사가 “우리 애만 차별대우 한다”며 학생의 외할머니와 부모에게 머리채를 붙잡힌 채 폭행당하는 등 최근 학부모에 의한 교권사건이 날로 심각해져가고 있다. 교총은 “앞으로도 교권119를 통해 교권 사건에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유관 기관에도 강력대응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3월 영국 블레어 정부는 2013년까지 의무교육기간을 18세까지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발표했고, 이 ‘의지’는 11월 6일 낭독된 ‘퀸즈 스피치(Queen's Speech)'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었다. ‘퀸즈 스피치’는 여왕이 “나의 의지가 이러하니 대신(국회의원)들은 이 안건을 내년도 국회에서 검토해 달라”라는 영국 국회 개막의 첫 수순이다. 처음 블레어 내각에서 이 안건을 발표했을 때 그 정책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인지 그 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언급되지 않았다. 이 문제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피치 못할 결정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또한 그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도 아주 어려운 난제이다. 2005년 3월 당시 정부가 산출한 16세와 24세 사이의 ‘니트(NEETs, Not Education, Employment, Training, 교육이나 고용, 직업훈련, 어디에도 참여하지 않는 청소년)’수는 110만 명이었다. 한국의 상황에 비추어 보면, 이들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실업자로 있는 사람들이다. 더욱 암울한 것은, 이들은 교육수준이 낮고, 직업교육을 받지도 않아 향후에라도 취업을 할 가능성이 아주 낮다는 점이다. 이들은 16세에 의무교육 종료가 되고 학교를 떠나면 자동적으로 실업자로 등록이 되고 정부가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의 연금에 기대어 살아가게 된다. 지난 3월 교육부가 산출한 ‘니트’의 연금 지출액은, 1인당 평균 사망할 때까지, 9만7000 파운드(약 2억원)이며, 30만 파운드(약 6억원)까지 올라가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이러한 ‘미래의 잠정적 비용’을 앞당겨 투자해서 ‘니트’들이 정부연금에 기대지 않고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니트’들은 교육이 가져다주는 수혜에 회의적이며, 교육받기를 거부한다는 점이다. 현 교육부장관 에드 볼(Ed Balls) 씨는 11월 5일 전국 경제인단연합회의 연설에서, “앞으로 연금은 학교나 직업훈련기관을 통해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했다. 교육이나 직업훈련을 받지 않는 청소년들에게는 사회보장제도의 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집권당의 구상에 대해 제 1여당 보수당 대변인 마이클 고브 (Michael Gove)씨는 “그러한 계획은 실패하게 되어 있고, 그 실패의 책임을 청소년 개인에게 전가하고자 사전 포석을 까는 얄팍한 수법”이라고 비판했으며 “학교 안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들이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내서 제거하는 것이 낫다”라는 대안을 제시했다. 그리고 제2여당 민자당 대변인 데이빗 로우(David Laws)씨는 “현 정부의 발상은 청소년들을 협박, 강제, 벌금, 감독, 그리고 제제로서 통제하고자한다”며 “청소년들이 학교에 머물고 싶도록 만드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니트’라는 말을 만들어내고 하나의 ‘사회계층’으로 정의한 런던대 정경대학 제프 물간(Geoff Mulgan) 교수는 “이러한 니트 계층이 미국형 ‘언더 클라스’의 모형으로 발전되는 것은 단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2005년 3월 27일자 ‘더 타임즈’ 지의 보도에서 “매년 56,000 명의 신생아가 16-18세 사이의 여자에서 태어나며, 이들 중 오직 1% 만이 ‘니트’ 그룹에 속하지 않고 있다. 남자의 경우, 청소년 범죄 전담 법정에 출두하는 범죄자의 3/4이 이 ‘니트’ 계층에 속하고 있다. 양 정당의 싱크탱커들은 ‘니트’ 문제를 현 정부가 풀어야 될 최우선 과제의 하나로 꼽고 있으며, 노동당의 싱크탱커인 IPPR은 “아직 우리는 어떤 요인들이 ‘니트’를 만들어 내고 있는지 모르고 있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 ‘니트’ 들이 사건을 만들어 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한 것은 개인들의 책임감 결여”라고 밝혔다. 보수당의 싱크탱커인 Civitas 는 “학교의 시스템을 개조하고, 보다 많이 민간 또는 사회단체들을 끌어들여 보다 다양한 형태의 직업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제안을 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사회학자 찰스 무리 (Charles Murray)는 “지금 노동당이나 보수당의 전략은 잘못된 곳으로 향해 있다. 과거 미국에서 온갖 종류의 직업교육이나 멘토링 제도를 시행해 보았지만 효과가 없었다. 오직 한 가지 효과를 거둔 것은 200만 명을 형무소에 가두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일이었다. 슬프지만, 그것만이 오로지 해결책이었다”라며 영국의 시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영국은 청소년 실업문제를 해결하고자 80년대와 90년대를 통해, 'YTS' 라든가 'New Deal' 과 같은 ‘당근’ 을 주축으로 하는 정책을 실시해 왔지만, ‘니트’ 계층의 증가는 막지 못했고, 2000 년대에 들어와서는 이렇다 할 어떤 정책을 만들어 내지 못한 채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18세 의무교육’ 이 ‘니트’ 계층의 증가를 억제할지는 아직 미지수 이지만, ‘채찍’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매년 신학기 초 고가의 교복 문제가 불거지면서 벌써 내년 교복구매와 관련해 교복업체의 가격 담합 가능성 등에 대해 주의를 당부하는 대책이 각급 학교에 시달됐다. 아직 신학기를 4개월 정도 앞두고 있지만 학부모들이 교복 공동구매를 추진할 경우 최소 3~5개월 전부터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매년 학년 초 반복되는 교복 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근 각급 학교에 내년 교복 구매와 관련한 주의사항을 담은 '교복 선정 및 구매 대책'을 시달했다고 8일 밝혔다. 특별 유의사항으로 교복 공동구매 입찰과정에서 사업자들이 담합해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와 과장 광고행위, 고가의 사은품 제공 행위 등이 담겼다. 교복 가격에 거품을 불어넣는 요소들에 대한 주의 조치로 보인다. 교복 사업자가 자신의 교복이 채택되도록 학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됐다. 이는 교복 가격 상승에 그치지 않고 업체와 학교간의 비리 의혹으로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이다. 시교육청은 교복 사업자가 재고상품을 신제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행위도 지목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 다음달부터 교복업체가 옷에 제조 연월과 최초 착용연도를 표기하도록 했다. 시교육청은 학부모가 교복 공동구매를 원할 경우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고 학교 홈페이지에 공지해 지원하며 교복 선정시 견본품 전시 공간을 제공하도록 지시했다. 대책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신입생에 한해 교복 착용을 입학 후 춘하복(5월께)부터 착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지시도 담겼다. 학생의 신체 성장이 빠른 시기여서 1~2개월만 착용하는 동복 구입을 유보, 학부모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이다. 시교육청은 '교복 물려주기운동'을 적극 전개하기 위해 근검절약 정신교육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여학생 교복의 경우 학생ㆍ학부모ㆍ교원의 의견을 반영해 학생이 스커트나 바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권장했다. 교육부도 최근 교복 공동구매 활성화를 위해 학교와 학부모들이 참고할 수 있는 교복 공동구매 추진 절차, 업체 선정 및 계약시 유의사항 등을 담은 '학생 교복 공동구매 매뉴얼'을 제작ㆍ보급했다.
- 모처럼 다시 만난 친구들과 교과 합동수업 실시 - 11월 7일(수) 부석면 관내 3개 초등학교와 1개 분교장(부석, 가사, 강당, 간월도분교장)의 학생 272명은 농어촌지역 중심학교 공동교육과정 운영의 일환으로 1~2학년 학생은 부석초, 3~4학년 학생은 강당초, 5~6학년 학생은 가사초등학교에서 3개 학교 학생들이 같이 모여 합동 수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중심학교 운영을 위한 하나의 모형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과합동수업이 추구하는 바는 소인수 학급에서 운영하는 데 애로가 있었던 예체능 교과 등의 교육과정을 3개 학교 학생이 같이 모여 운영함으로써 소규모 학교의 학생들에게 정상적인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하여 사회성함양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기여하고자 만들어진 수업모형이다. 9월 현장체험 학습 이후 다시 만난 아이들은 그간의 서로의 학교 생활에 대하여 이야기 꽃을 피우면서 3개 학교 담임선생님들과 같이, 마련되어진 공동수업안에 의해서 아침 09시부터 12시 30분까지 같이 수업을 진행하였다. 3개 학교 1학년 학생들과 같이 즐거운 생활 교과 수업을 진행한 부석초의 유월자 교사는 “3개 학교 아이들이 자주 만나다 보니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수업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다 . 부석초 채규웅 교장은 “소규모 농어촌 학교이다 보니 게임활동이나 기타 단체 활동 등이 학급 당 적은 학생 수로 인하여 충분히 운영되지 못한 면이 있는데 3개학교 학생들이 같이 모여 수업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나아가 학생들에게 잠재적 교육과정이 구현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공동 교육과정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경기교총과 경기도교육청의 단체교섭3차 협의회가 11월 7일(수) 15:00 경기도교육청 민원봉사실에서 열렸다. 경기교총은 초빙교장 임용, 승진가산점 개선, 발령 희망교 선택, 초등 전문직 충원, 인사위원회 위원 선정, 교육전문직 전형방식 등 18개안을 의제로 제시, 도교육청과 협의를 벌였다. 이 날 도교육청에서는 실무대표위원으로 고종성 초등교육과장, 권선우 증등교육과장, 실무위원으로 김문수, 윤철호, 김정례, 김재탁 장학관과 배진규 사무관이, 경기교총에서는 실무대표위원으로 홍철의 교장, 실무위원으로 박수종, 송장섭 교감, 권영덕, 장원일, 조미연 교사, 임부순 사무총장이 참석하였다. 이 단체교섭은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11조와 교원지위향상을위한교섭협의에관한규정 4조에 의거 시행하고 있는데 지난 8월1일, 2차 실무협의에서 경기교총은 도교육청의 불성실 태도를 문제 삼아 교섭 중단을 선언하기도하였다. 실무 협의는 11월 21일 4차 협의에 이어 12월 19일 8차 협의까지 계획되어 있고 12월 26일 교섭 및 합의를 체결할 예정이다.
의류를 살 때의 기준은 무엇인가? 하와이 여행 대금이 시기에 따라서 다른 것은 무엇때문인가? 일본 중학교 공민 교과서는 이런 예를 들면서, 경제의 기본적인 개념을 알기 쉽게 하려고 연구를 하고 있다. 4인 가족의 저금이 60만엔 있다. 제국 서원의 교과서는 이 돈의 용도가 테마이다. 각각의 희망을 합계하면 305만엔 필요하여 다 구입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 가족이 서로 이야기하여 40만엔을 여행에 사용하고, 나머지의 20만엔은 저금한 채 두기로 했다. 경제라고 하는 행위는「돈이나 물건, 서비스 등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즉, 보다 좋은 경제적 선택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신슈 대학 쿠리하라 준교수(경제 교육)에 의하면, 이전에는 생산·유통·소비라고 하는 물건의 흐름을 중심으로 기술한 교과서가 많았다고 한다. 그런데,, 학습 지도 요령의 개정으로 93년도 교과서부터「무엇인가를 손에 넣을 때, 무엇인가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선택」의 개념을 나타내는 기술이 증가했다. 이것은 경제의 기본이 되는 개념이다. 「경제적인 견해는 장차 살아가는 힘으로 연결된다. 확실히 몸에 익혀 풍부한 인생을 살아가면 좋겠다」고 쿠리하라씨는 이야기한다. 가계나 재정 등 뿐만이 아니라 텔레비전을 볼까 공부를 할까, 취직인가 진학인가, 라고 하는 일상적이며, 인생의 문제도 선택의 관점으로부터 분명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 나라 중학교의 경우 사회 과목은 재미없는 과목으로 전락하고 있으며, 점수도 낮은 것이 현실이다. 과외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 과목도 아니기에 더욱 그러하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현장 교사들의 사회 과목을 어떻게 하면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흔히 쓰는 말 중에 朝令暮改라는 말이 있다. ≪사기≫의 〈평준서(平準書)〉에 나오는 말로 아침에 명령을 내렸다가 저녁에 다시 고친다는 뜻으로, 법령을 자꾸 고쳐서 갈피를 잡기가 어려움을 이르는 말이다. 이러한 말을 확인해 주는 일이 요즘 들어 교육계에서 더 자주 일어나고 있다. 엊그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교원 임용시험 규정을 일주일 만에 변경하여 논란을 일으켰다(연합뉴스, 2007.11.6. 기사참조). 기사를 보면 영어 인증시험 가산점에 대해 재공고를 해서 수험생들에게는 내년부터 적용한다고 해놓고는 올해부터 적용한다고 하니 응시생과 학부모들이 강력 항의하고 나섰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가산점 0.1점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 판에 토익․토플․텝스 등은 최대 2점의 가산점을 주지만 TSE 등의 영어 인증시험은 말하기․쓰기 능력을 평가해 난이도가 높은 점을 감안, 최대 30점의 가산점을 줘서 많은 수험생들이 점수를 따기 위해 많이 매달렸기 때문이다. 물론 공고 규정에 따라 12월에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시험 실시 20일 전에 변경 공고하는 것은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그 점수를 따려고 수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한 수험생에게는 실로 날벼락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이유 있는 불만과 항변이다. 사례는 조금 다르지만 모 교육청에서는 무슨 사정인지 몰라도 교사 임용시험에서 선발 인원수를 하루아침에 늘려서 공고하는 촌극도 있었다. 어디 이런 일만 있던가? 정권 말기로 다가감에 따라 교육정책을 결정하는 교육부에서는 중요 정책 결정을 다음 정부로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있어 행정 공백과 함께 행정의 일관성마저 의심받고 있는 실정이다(연합뉴스, 2007.11.5. 기사참조). 특히 10월 30일 유아교육발전 5개년 계획 공청회에서 발표된 '유치원 취원 연령 대상 확대' 방안에 대해 보육업계가 거세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대되자 '참여정부에서는 추진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정책적 판단을 다음 정부로 미룬 것이 그 실례다. 이익집단의 반발이 무서워서 지례 겁을 먹고 포기한 것이다. 유치원 취원 연령 확대 방안은 생애 초기 교육지원 확대, 보육문제 해결 등을 위해 현행 3~5세인 취원 연령을 0~5세까지로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유치원과 경쟁관계에 있는 보육업계 종사자들은 이 방안에 항의해 공청회장을 점거하고 결국 시작 10여분 만에 공청회를 무산시키는 등 거세게 반발하자, 교육부는 공청회 당시에도 "공청회 안은 연구진의 의견일 뿐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하여 무마하려 할 뿐이었다고 한다. 특목고 정책은 또 어떤가?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 종합대책과 관련해서도 "특목고 제도 폐지 등의 문제는 내년 6월에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교육부 '특목고 폐지 유보' 배경은 교육부가 10월 29일 전국 시․도 교육감회의를 열고 "외고 등 특목고 제도의 존폐 여부에 대해 충분한 여론수렴과 연구를 거친 뒤 내년 6월 결정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가시화됐다. 그동안 입시명문고로 변질된 일부 외고 등을 초ㆍ중등 사교육 과열의 주범으로 지목하며 수개월에 걸쳐 대책을 검토해 온 교육부가 '특목고 폐지 여부' 등 핵심 사항에 대한 결정을 사실상 유보한 것이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로스쿨 총 정원 2천 명 결정 과정에도 그 난맥상은 여실히 드러났다. 처음에는 1천 5백 명으로 보고했다가 국회의원과 여론의 호된 질책을 받자 슬그머니 2천 명으로 증원한 것은 고무줄 정책의 결정판이다. 1천 5백 명이든 2천 명이든 간에 그 숫자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근거가 없다고 하고, 단지 법조계 밥그릇 지키기 위한 의견에 충실히 따랐음은 이미 알려진 대로다. 물론 정권말기의 변혁기에 큰 틀을 바꾸는 정책을 입안하여 추진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부담이 있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그 정책이 이전에 미리 계획된 정책이었고,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와 닿는 생활밀착형 정책이었다면 좌고우면 할 필요가 없다. 소수의 특정 이익단체가 반발한다 하여 우왕좌왕하다 보면 행정기관의 정책 신뢰성과 일관성은 의심받게 되어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할 것이다. 나비효과처럼 정책 결정하는 부서가 흔들리면 국민은 진도 7의 强震 속에 내몰리게 된다. 더불어 정책이라는 것은 보통사람들이 사전에 예측가능하고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히 추진해야 한다. 행정기관 내부에 어떠한 사정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법률상 적법하다 해도 느닷없이 규정을 바꾸는 것은 무리하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유예기간이나 유보기간을 두는 것이 아닌가. 특히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발생시키는 행정행위를 할 때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2009학년도부터 외국어고와 과학고, 국제고 등 특목고 입학 전형을 동시 실시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교육부는 7일 시도 부교육감 및 실국장으로 구성된 '고교교육 혁신 기획단' 1차 회의를 갖고 2009학년도부터 적용될 특목고 입학전형 개선안 기본안을 마련,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특목고 입학전형 개선 기본안에 따르면 외고와 과학고, 국제고 등 특목고 입학전형 일정을 지역별로 동일하게 조정하고 특목고 특별.일반 전형을 동시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특목고와 특성화고 등 전기 선발군 학교간의 입학 전형 일정도 동일하게 조정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키로 했다. 외고 입시에서 현재 최소 2.5%(최대 100%)에 그치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 실질반영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하고 중학교 3학년 2학기 성적을 입시에 반영토록 해 중학교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해당 외국어 전공 우수자 선발을 확대토록 권장, 전공과 무관한 교과 지식 중심의 구술면접을 제한하고 학업 및 진로 계획을 반영토록 했다. 해당 전공어 능력 우수자 전형을 확대해 국제관계 전문가를 양성하기로 했다. 2008학년도의 경우 외고 신입생 8천63명중 전공어 우수자 전형은 482명(5.9%)으로 집계됐다. 교육부는 최근 '특목고 체제 개편 방안' 등을 마련키 위해 교육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고교교육 혁신 기획단을 설치했으며 16개 시도교육청별로 고교교육 혁신 기획단을 별도로 구성, 2008년 6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2009학년도 외고 입학전형 개선안은 2008년 2월까지 확정, 발표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특목고 설립 취지에 맞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을 유도해 나가되 이과반 편법 운영 등에 대해선 특목고 지정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교교육 혁신 기획단 2차 회의는 12월중 열릴 예정이다.
매년 이맘때 쯤이면 각 학교별로 '연구 시범학교운영발표회'가 열린다. 교육부 지정부터 시,도교육청 지정에 이르기까지 발표회는 다양하다. 각 학교에서 1년에서 2년에 걸쳐 운영한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이기에 성황리에 진행되어야 하는 것에는 공감을 한다. 잔치를 찾는 손님이 한명이라도 더 있어야 그 잔치가 빛을 발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즈음의 연구학교 운영발표는 그 과정에 다소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연구 시범학교 운영발표회와 관련된 공문이 일선학교에 자주 내려온다. 당연히 발표회에 참가해 달라는 협조공문이다. 단순한 협조를 요하는 경우라면 그리 큰 문제가 없지만, 협조차원을 넘어서는 공문들이 간혹 있다. 해당학교 교원중에서 반드시 몇명이상 참가신청을 하라고 한다. 개중에는 교감이나 교무부장을 지정하여 공문을 내려보내기도 한다. 또한 참가교사 명단을 미리 보내라는 주문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일선학교의 고민이 아닐 수 없다. 학교의 업무처리에도 빠듯한 시간을 쪼개어 발표회에 참가하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다. 때로는 교육청에서 참가를 독려하는 전화가 오는 경우도 있다. 교감을 통해 전달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는 어쩔수 없이 참가를 해야 한다. 어떤 경우는 참가신청을 기한내에 하지 않으면 다시 유선으로 연락이 온다. 신청서 제출을 독려하지만 일선학교에서 느끼기에는 독려가 아니고 강제신청의 느낌을 받는다. 이런 경우에 발표회를 여는 학교의 소재지가 상당히 먼거리에 있을 경우는 더욱더 어려움을 겪게 된다. 수업을 변경하여 실시하고 발표회에 참가하려면 시간적인 어려움에 시달리게 된다. 물론 연구발표회에 참여하여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일선학교의 여건상 수많은 연구발표회에 참가하는 것이 쉬운일은 아니다. 상당한 정성과 노력이 있어야만 참가가 가능한 것이다. 연구발표회에 교원을 많이 참가시켜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역주민이나 학부모에게 충분히 홍보한다면 성황리게 발표회를 마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교원들이 참여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긴 하지만 각급학교에서는 특히 관심있는 분야가 있을 수 있다. 연구시범학교의 운영결과가 무조건 그대로 모든 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보를 얻는 것이 우선인 것이다. 따라서 교육청이나 연구시범운영을 한 학교에서 좀더 적극적인 홍보를 거친다면강제동원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훌륭한 발표회를 열 수 있을 것이다. 강제동원의 인상을 주기보다는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홍보하고 자료를 공유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미국 교사의 수업전문성 평가기준에는 ‘다양성 고려’라는 영역이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미국에 이주해 온 다문화 가정 학생의 특성을 수업에서 배려하기 위한 노력이 잘 드러나는 일면이다. 최근 우리의 현장에도 이런 움직임이 적지 않으나 아직은 정책과 실천적 노력이 미약한 것이 현실이다. 최근 한국교육개발원 주관으로 열린 ‘다문화이해교육,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오은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은 ‘다문화 교육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 교사들에게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생활 속 사건 선정해 통합교육을=일반학생이나 다문화 가정 학생 모두 정체성을 확립하고 타문화를 이해·존중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생활 속의 사건, 문제 등을 내용으로 선정해 통합교육을 한다.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와 영상 매체를 활용하며 협동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초등 저학년에서는 각종 이미지 자료 활용과 놀이학습을, 중학교에서는 토론학습이나 멘토링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언어능력 부족으로 인한 학습 부진을 해결하기 위한 보충학습도 중요한 방법이다. 평가는 과정중심으로 진전도를 평가하되, 개인적 수준이나 배경을 고려하는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초등 저학년에서는 관찰평가를, 고학년에서는 역할평가를, 중학교에서는 자기평가와 동료평가를 학생의 수준에 따라 수행한다면 더욱 효과적이다. 봉사･탐사 등 범교과 프로그램 활용=다문화 교육에는 범교과 프로그램이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늘어나는 학부모참여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놀이학습이나 봉사활동, 학교 행사 등 교과에서 다룰 수 없는 내용과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접근이 될 수 있다. 초등 저학년의 경우 이미지 자료 활용을, 고학년에서는 만국박람회나 생활 주변 탐사활동을, 중학교에서는 토론학습이나 국제 언어교실 등 특기적성이나 재량활동도 계획하면 좋다. 한국문화이해 국어교육 필요=언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한국문화를 이해하며 동시에 학습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내용의 국어교육이 요구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다언어로 개발된 언어능력 향상 자료와 협동학습, 수준별 학습법 등을 자원봉사자와 또래, 특히 초등 저학년에서는 학부모의 도움을 받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평가는 언어구사능력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교생활 적응 설문･자기평가 효과=학교생활 적응 프로그램은 그 목표를 원만한 교우 관계와 공동체 의식 향상, 자신감 향상 등에 두고 짝 바꾸기, 공감대 형성, 관계 형성법, 학교 안내, 진로탐색 등을 내용으로 상담교육, 학부모참여 교육, 또래 멘토링, 협동학습, 실천학습 등의 방법을 활용해 운영할 수 있다. 학교생활 적응평가는 종합적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초등과 달리 중학교에서는 설문평가나 자기평가를 활용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상담교사 등 교사연수 중요=다문화 교수·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는 상담교사, 전담교사, 자원봉사자, 사회복지사, 이중 언어교사 등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일반교사와 행정가를 위한 연수가 매우 중요하다. 물적으로는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 및 매체가 가장 먼저 개발·보급되어야하며 한국어 반 운영, 체험학습 공간, 상담실, 지역교육센터 등이 마련돼야한다. 심리적으로는 가장 먼저 일반학생이 다문화를 존중하고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며, 다문화 가정 학생을 이해하고 편견 없이 대할 수 있는 교사, 행정가, 지역사회의 인식 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이 모든 지원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제적·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중등교사 임용시험 규정을 일주일 만에 변경해 응시생과 학부모들이 강력 항의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공고된 '2008학년도 서울 공립 중등학교 임용시험 시행계획'에는 영어 인증시험인 TSE, PELT, PELT plus 등에 대해 최대 30점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토익ㆍ토플ㆍ텝스 등은 최대 2점의 가산점을 주지만 TSE 등의 영어 인증시험은 말하기ㆍ쓰기 능력을 평가해 난이도가 높은 점을 감안, 최대 30점의 가산점을 줬다. 공고에는 내년부터 TSE 등에 대한 가산점을 4점으로 대폭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필고사 만점의 10% 이내에서 가산점을 주도록 규정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규칙에 어긋나 가산점을 줄이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시험 공고 일주일 만인 지난 5일 변경 공고를 내고 TSE, PELT, PELT plus 등에 대한 가산점을 내년이 아닌 올해부터 4점으로 축소한다고 재공고했다. 12월 시작되는 시험 20일 전에 공고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러나 영어 가산점을 따기 위해 지난 1년간 PELT 등에 응시해 점수를 획득한 응시생과 학부모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 응시생은 "이제껏 점수 따려고 피땀 흘리며 노력했던 것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며 "왜 이런 공고를 원서 쓰는 첫날 공고하는지 모르겠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나 분명 이로 인해 피해보는 수험생들이 있다"라고 토로했다. 한 학부모는 "지난해 딸이 겨우 0.3점으로 떨어져 이번에는 영어 가산점을 따려고 피눈물나는 노력을 했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변경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소연했고 다른 학부모는 "교육청에 항의하는 것은 물론 헌법소원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동안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가 최근 언론에서 지적이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변경하게 됐다"며 "변경 공고로 특정인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닐 것으로 보며 지금 다시 변경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현 수학능력시험은 지나치게 지문이 광범위하고 탈교과서적이어서 재학생들에게는 상당히 불리할 정도로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사실상 사고력과 논리력, 판단력, 종합력을 중시한다는 미명하에 머리가 좋고 두뇌회전력이 빠른 수험생들에게는 비교적 쉽게 보이고 그렇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어렵게 보인다는 것이 공통된 견해라고 본다. 물론 과거의 주입식, 암기식 위주 형태에서 탈피한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교과서를 탈피하고 현 학생의 나이수준에서 이해하기 어렵고 적응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출제방식이 지속된다면 재수생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재수현상이 늘어나게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노릇이다. 어쨌든 국가고사가 재학생보다 재수생을 위한 시험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특히 언어영역의 경우 교과서 지문이 30% 정도라고 하는데 오히려 교과서외 지문이 30%가 돼야 하지 않을까. 아직도 나이나 사회경험이 일천한 학생들에게 너무나 방대하고 이해하기 난해한 온갖 지문을 출제해 혼란스럽고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게 하는 것은 한정된 시간 내에 치러야 하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고통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언어영역의 경우 지문이 너무 길고 방대해 시간에 쫓기는 수험생이 많으며 실제 수능시험에서도 다 풀지 못하고 답만 대충 표시하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어차피 수학능력시험은 대학생이 되기 위한 학업능력유무만 테스트하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마치 난이도가 높고 수험생들을 혼란하게 하고 시간에 쫓기게 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본다. 따라서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에서는 이런 점을 충분히 고려해 지나치게 난이도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재학생이 재수생에 불리하지 않게 하고 학생의 수준과 사고로는 파악하기 힘든 문제는 피하도록 출제지침을 바꾸는 것을 검토하기 바란다. 특히 1교시의 언어영역이 늘 관건이 되는데 시간과 학생들의 의식수준에 맞도록 출제하고 1교시가 혼란스러우면 나머지 영역에 심대한 영향과 타격을 미치므로 각별히 신경 쓰기 바란다. 부산 혜광고 교사
2007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은 총액기준 2.5%다. 이는 2006년 2.0%보다 0.5% 올라간 것이다. 언뜻 인상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기본급 1.6%에 성과급까지 포함해 2.5% 인상은 한국은행이 전망한 3%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인하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내년 공무원 보수 역시 2.5% 인상된다고 한다. 기획예산처가 10월 1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정부안에 따른 것이다. 기본급 1.8% 인상에 따른 1%, 성과급 1% 등 2.5%다. 이 역시 삼성ㆍ현대경제연구소 등이 전망한 2.8~2.9%의 물가상승률에 비하면 인하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참여정부 교원공약 결국 空約 올해처럼 내년에도 교원에 대한 처우개선은 전무하다. 교원 처우개선의 핵심이라 할 담임 및 보직교사 수당은 2002년 말 각각 1만 원씩이 인상된 후 4년 동안 제자리다. 그러니까 참여정부 4년 동안 단 한 차례도 담임 및 보직교사 수당이 오르지 않은 것이다. 기억해 보건대 이렇게 교원을 ‘칠싸리 껄짝’처럼 처우하는 정부는 없었다. 하다못해 역대 정부는 시늉이라도 했다. 정부가 짐짓 생색을 내서 교원처우안을 내고 국회에서 예산안 통과절차를 핑계대기고 했다. 또 반대로 정부에서 내지 않은 예산이 국회심의 과정에서 새로 생겨나는 경우도 있었다. 담임수당 1만원 인상이 그런 경우이다. 이 같은 교육에 대한 홀대가 비단 교육부만의 잘못은 아닐지도 모른다. 교육부가 요구한 담임 및 보직교사 수당인상은 매 번 기획예산처나 중앙인사위원회의 반대에 부딪혀 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디 교육부만 이 정부의 부처인가. 언제까지 부처 간 ‘짜고 치는 놀음’에 교원들이 농락당해야 하나. 답답하기 이를데 없는 일이다. 사실 담임 및 보직교사 수당 현실화는 노무현 대통령뿐 아니라 여?야의 공통적인 대선 공약이었다. 참여정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007년까지 담임 수당 월 27만 원, 보직교사 수당 월 25만 원이 되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2007년도 저물어가는 지금, 담임수당 11만원, 보직교사 수당 7만원 등 4년 전 그대로이니 이렇게 철저한 공약(空約)이 또 어디 있는지 묻고 싶다. 내년도 교원처우 수준이 금명간 정해진다는 보도이지만, 가히 극에 달한 참여정부의 교원홀대라 아니 할 수 없다. 지난 정권의 실패 교훈 삼길 교원 처우개선은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선 박봉일망정 교사를 성직으로 여기는 교단의 풍토가 사라졌다. ‘학교붕괴’니 ‘교육대란’이니 하는 섬뜩한 용어들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잠복해 있을 뿐이다. 그만큼 대우해주면서 공교육 정상화를 이루어내려 해도 될까 말까한 지경이 바로 학교 현장의 현실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해마다 교사 수를 납득할만한 설명도, 이유도 없이 줄이고, 교원평가제마저 강행하려는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그게 싫으면 떠나라. 예비교사들은 얼마든지 있다’는 배짱과 계산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난 정권의 실패를 교훈 삼아야 할 것이다. 다시 대통령선거의 해가 됐다. 너도 나도 ‘교육대통령’을 자임하며 교원의 처우개선도 공약으로 남발될 것이 틀림없다. 참여정부처럼 5년 동안 나몰라라하는 대통령 후보가 누구일지 유심히 가려내야 하는 짐을 떠안게 되는 현실이 서글플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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