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99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총, 인수위·행안부 수당지급 근거마련 촉구 초·중·고 교장단도 건의서 제출 등 적극 동참 수당개편안 2월 국무회의 상정돼야 지급 가능 부산 ○○중 교장은 ‘2013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받아보고 화들짝 놀랐다. 학교회계에서 지급되던 ‘교원연구비와 행정‧기능‧학교회계직 관리수당 등을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청과 타 시도 교장들에게 전화를 했더니, 서울‧인천 등은 사정이 같았지만 경기‧경남 등은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이다. 아니, 어떻게 초등과 고교는 그대로인데 중학교만 그것도 시도별로 보수가 다를 수가 있는 것인 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수당규정이 변경된 것도 아닌데…. 예고된 바 있는(본지 11월22일, 29일자 보도) 중학교 교원연구비를 비롯한 제 수당 대란이 이처럼 현실로 다가오자, 한국교총과 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회장 심은석‧이하 교장단)가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전에 나섰다. 교총과 교장단은 28일 대통령직인수위 교육과학분과 와 법질서·사회안전분과 및 교과부를 방문, ‘교육발전과 교단안정 및 교원사기진작을 위한 건의서’를 전달하는 등 현 정부 임기 내에 교원 연구비를 포함한 수당 문제를 매듭지어 줄 것을 촉구했다. 지난 24일 한국교총에서 열린 한국국공립중학교장회(회장 이기봉) 연수에 참석한 중학교 교장들은 지난해 8월 학교운영지원비 학부모 징수 위헌판결에 따라 올해부터 일부 시도에서 중학교만(초등 보전수당‧고교 학교운영지원비 존치) 연구비 등 수당지급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을 놓고 설전이 이어졌다. 이날 특강을 맡았던 김종관 교과부 학교지원본부장과 행사에 참석한 김영윤 학교지원국장에게 교장들은 교과부 대책에 대한 질문을 잇달아 쏟아냈다. 김 본부장은 “당장은 중학교 9만6800명 교원이 해당되지만 무상교육이 예고돼 있는 고교에도 곧 닥칠 문제”라며 “행안부와 지난해 10월부터 수당규정 개정안 논의에 들어갔지만 쉽지 않다”고 밝혔다. 김 국장도 “학교폭력 등으로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장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수당체계 개선을 통해 담임 및 보직교사 수당 등 인상안을 제안했지만 행안부는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 국장 등의 이야기는 과장이 아니었다. 실제 중학교장회를 하루 앞둔 23일 교총 정책지원국 등의 방문을 받은 행안부 서필언 차관은 이 문제를 전체 공무원 처우개선 차원에서 접근할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임금보전이 아닌 합리적 수당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일률적 수당지급은 어렵다”고 말하는 서 차관에게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내기까지는 ‘인건비 총액이 늘지 않는 범위에서 초‧중등 형평성을 고려한 안’이라는 점을 수차례 강조해야만했던 것. 국공립중학교장회의 결의문 채택에 이어 하루 만에 초중고교장단이 건의서 제출에 적극 동참하게 된 데는 이처럼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기봉 중학교장회장은 “현재 서울·인천·부산 등 6개 시도가 미지급 결정을 했고 제주·강원 등 3개 시도는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안다”며 “2월 안에 정리가 되지 않으면 가뜩이나 힘든 중학교 교원들의 사기는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심은석 초중고교장회장도 “학교 경영자 입장에서 교원과 행정직 등의 사기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가 조속히 합의해 줄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교장단은 수당 미지급 보전방안 마련 외에 △담임교사 및 보직교사 수당 인상 △교장(감) 자격 취득 시 기산호봉 상향조정 등도 함께 요구했다. 수당체제 개선 근거규정을 2월 중 마련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 수당규정은 행안부와 교과부 간 합의를 넘어 기재부·법제처를 거쳐 국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 통과돼야 시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5일 국무회의 상정은 쉽지 않다고 볼 때, 19일(12일 개최 불투명) 하루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점점 열악해지는 현장과 담임 및 보직교사 처우개선을 위해 수당은 반드시 보전돼야 한다”면서 “당선인 면담 신청 등 교총과 교장단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수당 개선책이 관철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학년 친구를 00님이라 부르고 서로 존댓말을 써 - 서울미동초(교장 : 유정옥)는 4학년(부장:정효순)에서 시작한 서로 존댓말쓰기로 학교 폭력은 물론 욕설이 사라지고, 싸움을 하지 않는 사랑이 넘치는 학교를 만들어 가고 있어 화제다. 오늘 4학년 1반의 기후변화 수업을 하면서 우연히 발견하게 된 ‘어린이들 끼리 서로 존댓말 쓰기’는 첫 시간 수업이 끝나고 쉴 시간에 그 진가를 발휘하고 있었다. 다른 학교에서 같으면 “야! 00야! 떠들지 마!”라는 고함이 쏟아져 나올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다. 쉴 시간에 화면을 보면서 준비를 하라고 다음 시간 준비물을 나누어 주면서, 우리 집 화단의 꽃들을 찍은 사진을 슬라이드쇼로 보여 주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 4학년이라 쉴 시간에 남자들끼리 붙들고 씨름판이 벌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광경을 본 아이들은 “00님, 기후변화 선생님이 계신데 그러면 안 되지요?” 하고 점잖게 나무라는 듯한 말소리가 들려 왔다. 그래도 붙들고 놓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다른 어린이가 “그만 하라고 부탁하였습니다.”하고 다시 점잖은 말이 들렸다. 붙들고 장난을 하던 아이들은 조용히 자리로 돌아가고 있었다. 칠판에는 아마도 장난질을 했거나 잘 못을 저지른 어린이의 이름을 적은 모양이었지만. [000님, 000님, 000님] 이렇게 세 명의 어린이이름이 적혀 있기도 하였다. 예삿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수업이 끝나고 어린이들에게 물어 보았다. “저희들은 모두 이름에 님을 붙여서 불러주고, 존댓말로 이야기 하고 있답니다.”하는 것이었다. 수업이 끝나고 담임선생님께 4학년 1반에서만 그러는 것인지 전교생이 다 그러는 것인지를 여쭤보았다. “우리 4학년 주임선생님께서 그렇게 하면 인성교육에도 좋고 학교 폭력도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니 한 번 해보자고 하여서, 4학년이 하고 있는데 점점 전교적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었다. 곧장 4학년 주임 교실로 가서 주임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 보았다. “올해 사회적으로 커다란 이슈가 되었던 학교폭력 예방 지도에 대하여 선생님들끼리 협의하던 중에 동학년의 한 선생님이 아이들끼리 존댓말을 쓰게 했더니 매우 효과적이었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교사들도 매우 의아해 했지만, 좋은 방법이니 한 반만 할 것이 아니라 학년 전체가 시도해 보자고 했습니다. 모든 다툼이나 불화가 처음에 말에서 부터 시작되며 말의 힘이 매우 크므로 긍정적이고 좋은 말,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말을 써야 한다는 사전지도를 통하여 필요성을 교육한 후 존댓말을 쓰도록 하였습니다. 아이들도 처음에는 낯설고 어색해 하며 웃기도 했지만,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존댓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자신의 생각이나 의사를 전달할 때도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말을 하게 되어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던 말다툼이 거의 사라졌으며, 학교폭력이라는 것은 일어날 원인이 차단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5월초부터 시작하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도 매우 기쁘게 받아들였고, 지금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존댓말을 쓰고 있으며 가정에도 파급되었고, 학교 전체 학년에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하는 설명을 들으면서 바로 이것이 교육부장관의 학교 폭력 대책보다 더 현명하고 효과적인 학교폭력예방 교육이고, 바른 인성교육이겠구나 싶은 마음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졌다. 바로 현장에서 일어난 작은 혁명이요, 학교폭력예방과 바른 우리말 쓰기 교육의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하여 온 세상에 널리 알리고 온 국민운동화를 주장하고 싶어졌다 .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학교 폭력 대책과 관련, 전국 1만1360여개 초·중·고등학교 중 102곳이 '학교폭력조직이 있는 일진경보학교'로 지정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에는 초등학교도 5곳 포함됐다. 일진경보학교는 학교 폭력 조직의 존재 및 존재 가능성과 학교 폭력 발생 위험도가 현저히 높아 외부 개입을 통한 특별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 당국이 판단해 이번에 지정한 학교로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학교 폭력 실태 조사 결과와 각 학교 실태 정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으며, 외부 전문 조사단의 꾸준한 모니터링과 지원을 통해 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할 수 있는 학교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이 102개 학교에 의사·경찰·사회복지사·시민단체 관계자 등 외부 전문가 1,000여명을 곧 투입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이 학교를 밀착 관찰한 뒤 학교별 맞춤형 해법을 내놓으면 오는 3월부터 학교와 학부모, 교육청과 지역사회가 이를 실행하게 된다. 일진경보학교는 각 교육청이 지역 상황과 일선 학교의 요구 등을 종합해서 선정했다. 광역단체별로 전체 학교 중 10%를 '생활지도 특별 지원 학교'로 선정한 뒤 그중에서도 특히 지원이 필요한 학교 1%를 따로 추려 일진경보학교로 지정했다. 지역별 일진경보학교는 서울 11곳, 경기 22, 부산 6, 대구 3, 인천 5, 광주 3, 대전 3, 울산 2, 세종 1, 강원 6, 충북 4, 제주 3곳 등이다. 물론, 이번에 선정된 일진경보학교 중에는 실제로 학교 폭력이 극심한 학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정부가 두 차례 실태조사를 실시했을 때 유독 응답률이 낮았던 학교는 실제 상황이 어떤지 확인하는 차원에서 일진경보학교 명단에 포함했다. 실제 일선 학교 교사의 진술과 언론의 보도를 종합하면 학교 폭력이 사회 일반의 핫 이슈로서 교육 당국에서 특단의 대처를 하고 있음에도 현재에도 아주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교사가 수업 중인데도 마음대로 휴대 전화 통화를 하는 학생, 교실을 떠들며 돌아다니는 학생, 친구를 때리거나 못살게 구는 학생, 교사의 훈계에 대들거나 욕설을 하는 학생 등 학교 전체의 물을 흐리는 상황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을 교사들도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런 폭력 조직 학생들을 학교에서 방임하다시피하니, 더욱 더 기승을 부리고 학교와 학생들은 학교 폭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사안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기는 하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번에 교과부가 '일진경보학교'로 지정한 102곳은 이런 풍경이 수시로 반복되는 학교들이다. 초등학교(5곳)와 고등학교(24곳)도 일부 있지만, 숫자로 보나 폭력의 정도로 보나 중학교가 가장 심하다. 전체 일진경보학교 102개교 중 73개교가 중학교로 72%에 달한다. 학교급별로 중학교의 학교 폭력이 심각하다는 반증인 것이다. 교과부는 일진경보학교로 지정됐다고 해서 '위험한 학교' '나쁜 학교'라고 낙인을 찍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오히려 그 치유와 대책에 대한 "도움이 절실한 학교부터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어떤 해법이 효과가 있는지 데이터를 축적해 장차 한국의 학교 풍경을 바꿔놓을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물론, 일진학교라고 학교 폭력의 양상이 전국의 모든 학교가 다 똑같지는 않다. 일진학교가 있는 지역 중에는 교육보다 복지가 급한 가난한 동네도 있지만 교육열이 높은 동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폭력의 원인이 다르면 그에 따라 나타나는 폭력의 양상도 달라지는 것이다. 교과부, 교육청 등 교육 당국이 일괄적으로 해결책을 내려보내는 대신 외부 전문가들과 일선 학교, 지역사회와 교육청이 힘을 합쳐서 맞춤형 해법을 스스로 찾아내게 하려는 것이 이번 일진경보학교 선정 및 지원의 핵심이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앞으로 일진경보학교 102곳에 의사·사회복지사·경찰·시민단체 관계자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 1,000여명을 투입해 학교 상황을 진단할 예정이다. 한 학교당 평균 전문가 10명을 투입하는 셈이다. 전국의 지역마다, 학교마다 폭력의 원인과 양상이 다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어떤 방식으로 학교를 관찰하고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띠라서 앞으로 일진경보학교에는 다양한 처방이 내려진다. 우선 눈에 보이는 폭력이 극심한 학교는 경찰이 수시로 학교 주변을 순찰하게 하고, 학교가 유해업소에 둘러싸인 곳은 지자체와 협의해 학교 주변 업소부터 단속할 예정이다. 또 학교 주변 CCTV 설치도 늘린다. 유관 기관 담당자들의 학교 순회 지도도 강화할 계획이다. 하지만, 우리는 일진경보학교 선정 및 처방과 치유에 대해서 제도적 접근만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 대책 마련에 물리적 처방만을 내리려고 해서도 안 된다. 오늘날같이 우리나라 각급 학교에 학교 폭력이 심각하게 발생할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제도적ㆍ행정적 문제보다도 사람의 인식과 대처 관점의 안이함에 기인한 것이다. 제도가 아무리 훌륭하고, 행정이 바로 섰다 하여도 이 제도와 행정을 운용하는 사람들의 사고와 인식이 올바르지 않으면 사상누각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일진경보학교 선정과 지원에 대하여 교육 당국은 물론 학생, 학부모, 지역인사 등 교육공동체 모두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학교가 ‘편안한 배움터’라는 본래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마음과 뜻을 함께 모아야 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각 학교마다 진단에 알맞은 맞춤형 지원과 관리 대책을 강구할 때 소기의 효과를 거양할 것이다. 특히 우리가 이번 일진경보학교 선정과 지원에 유념해야 할 점은 각 학교가 ‘낙인론’의 구태를 벗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자생적 계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점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16일 백악관에서 총기규제종합대책 행정명령 서명을 앞두고 행사에 참여한 학생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전담경찰관·상담사 배치 단위학교 안전계획 수립 위기상황 대처 교원연수 청소년 정신보건 개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6일(이하 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학교 안전 강화 대책을 포함하는 총기규제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해 12월 14일 코네티컷주 뉴타운 샌디훅초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2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지 33일 만에 관련 대응 방안이 발표된 것이다. 이 날 오바마 대통령은 조 바이든 부통령과 총기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달라는 편지를 백악관에 보낸 학생 4명과 함께 발표를 진행했다. 대책에는 군용 공격 무기와 대용량 탄창 금지, 총기 구입자 신원 조회, 학교 안전 대책 마련, 청소년 정신보건 개선 등이 담겼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책 중 의회 동의나 입법이 필요 없는 23건의 조치에 대한 행정명령을 현장에서 서명했다. 학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치 중 가장 우선적으로 제안된 것은 무장한 학교전담경찰관과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상담사 등 지원인력 1000여명을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1억5000만 달러(약 1585억 원)를 지원하는 종합학교안전 프로그램의 시행이다. 또 비상상황 대처를 위한 전국 단위학교 안전계획 수립과 훈련 실시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국토안보부가 협력해 비상상황 대처 요령 개발 지침을 작성·보급할 예정이다. 국토안보부와 법무부가 협력해 신청하는 학교에 대한 학교보안진단도 시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총기난사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교직원 및 응급조치요원 연수와 법령도 마련토록 지시했다. 지난 해 총기난사 사건 이후 오하이오 등 15개주에서는 이미 사설단체에 의해 교사들을 위한 총기사용 자율연수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청소년 정신보건 개선 조치로는 정신이상 학생 발견과 조치를 위한 교사연수, 이상 징후 학생 치료, 위기학생 지원, 총기난사와 같은 폭력 사안 발생 시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 5000명의 학생정신보건 전문가 훈련 등이 발표됐다. 백악관은 이 외에도 대통령 연설 전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 사업 확대와 교육부를 통해 시행할 생활지도 지침 우수사례 발굴·보급 계획도 제시했다.
교사 몫은 위기학생 발견·전문가 연결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 꼭 받아야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겠지만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 더 잘 해결할 수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지난해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생 자살이 잇따르고 한 해 동안 매일 자살자가 44명에 달했다. 올해도 새해가 시작되자 바로 전직 프로야구선수 조성민씨의 자살사건이 언론지면을 도배했다. 이런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듣기 위해 박형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사(41·사진)을 만났다. 박 박사는 1994년부터 2004년까지 자살자들이 남긴 유서 405건을 분석한 논문으로 서울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자살, 차악의 선택’이라는 책을 펴냈다. ‘자살 전문가’ 박 박사가 제시하는 해답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박 박사는 “자살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자살을 생각하는 청소년들 중에는 자신의 마음을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다”며 “문제 상황을 혼자서만 끌어안고 있지 말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나서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면서 “부모나 교사가 공감해주지 못한다면 주변의 전문가들에게 한 번 더 도움을 요청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교사가 자살을 고민하는 위기 상황에 있는 학생들의 문제를 모두 책임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박 박사는 “모든 교사나 학생이 자살예방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받으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루 이틀 정도의 교육을 받을 필요는 있다”며 자살예방 ‘게이트키퍼 교육’을 꼭 받기를 권했다. 게이트키퍼 교육의 핵심은 교사가 자살의 위기에 처해 있는 학생을 도울 수 있는 방법보다는 위기학생을 발견하는 방법과 상황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가를 숙지해 연결시키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다. 그는 “교사의 몫은 학생들과 직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만큼 관심을 갖고 위기학생을 발견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발견한 학생들을 더 잘 도울 수 있는 전문가들을 연결해주는 것까지가 교사의 역할”이라고 설명했다. 박 박사는 사회의 노력도 잊지 않고 짚었다. 그는 “유명인의 자살에 대해 선정적인 보도가 많은데 자살보도 가이드란이 지켜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자살보도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자살 동기를 단정하거나 방법을 지나치게 상세하고 보도하는 일은 자제하고 유사한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대안까지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글로벌 경쟁 시대에 국가를 이끌어가는 성장 동력은 창의적 인재다.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서 학생들 개개인에 맞는 특성화된 질 높은 교육과 이를 위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떤가? 이명박 정부에서는 특성화 교육을 위한 교과교실제, 수준별 수업, 교육과정의 자율화와 학교폭력에 따른 인성교육 강화 등 다양한 개혁 정책을 학교에 요구했지만 정작 이를 운영하는 교원들은 늘리지 않았다. 지난 5년 동안 이전 정부의 1/20 수준으로 교원을 증원했고, 그나마도 초·중등 교과교사는 동결 혹은 감축됐다. ‘정부정책 따로, 인력수급 계획 따로’인 셈이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인력수급 계획을 관장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실제로 교과부는 2013년도 교원정원 증원을 약 7200여명 요구했으나 행안부에서 유치원·특수·비교과 교사 등에서 900여명을 추가 배정해줬을 뿐 초·중등 교과교사는 늘리지 않았다. 비단 지난해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원정원 배정 시기에는 항상 반복돼온 일이다. 행안부의 소극적 정책기조의 논리는 저출산 현상에 따라 학생 수가 줄고 있으며, 공무원총정원제 하에서 교원만 늘리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 수 자연감소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현 정원으로는 2020년이 돼도 2008년 기준 OECD 평균 교원 1인당 학생수에 도달하지 못한다. 행안부는 다양한 정책을 수행할 교원부족이 계속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미래의 학생과 교원들에게 열악한 교육환경을 감내하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또 행안부는 공무원총정원제도 강조하고 있지만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제2조 제2항 제6호에서 교원은 공무원총정원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행히 대통령 당선인은 국제수준의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2017년까지 5만 명 이상의 교원을 증원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교과부가 의지를 갖고 정원을 늘리려고 해도 지금과 같이 행안부가 정원관리를 계속한다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실현될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새 정부에서는 현 정부의 교과부와 행안부 간 이견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 각종 교육·교원정책과 교원정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탄력적인 교원 수급이 가능하도록 교육부에 교원정원관리권을 이관해야 할 것이다.
학교폭력 기재를 둘러싼 교육과학기술부와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간의 전면전이 점입가경이다. 교과부가 14일 지난해 학생부 기재를 거부한 도교육청 간부와 장학사, 학교장, 교사 등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자 도교육청이 이에 절대 따르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교과부는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은 교육청 간부와 학교장 등 144명을 징계 처분하라’는 공문을 14일 도교육청에 보냈다. 이는 지난해 연말 도교육청에 대한 특정검사 결과로, 1차 때와 달리 13개 시·군교육장이 빠진 대신 학교장 19명이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도교육청이 해당 관계자들을 인사조치한 뒤 증빙서류까지 첨부해 60일 이내에 결과를 회신하도록 했다. 하지만 전북도교육청은 교과부의 징계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도교육청은 한 발 더 나아가 지난해 12월 5일 “교과부의 이행명령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대법원에 직무이행명령 취소소송의 결과를 보고 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다. 교육정책 추진을 놓고 불거지는 교과부와 전북도교육청의 지루한 싸움으로 계속되면서 학교 현장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다.
매년 2주간 ‘가정방문 주간’ 운영 대화와 관찰 통해 지도방향 습득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죠. 가정방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책꽂이에 어떤 참고서가 많이 꽂혀있나, 문제집을 끝까지 풀었나 앞에만 풀었나, 생활 패턴, 등하교 환경, 통학거리, 경제상황 등을 조합해 보면 ‘이렇게 지도하면 되겠다’는 길이 보입니다.” 20여 년 간 가정방문을 통해 인성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천안 부성중 조영종 교장은 “가정방문은 인성교육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 강조하며 “사춘기에 접어들어 부모님의 영향을 벗어나려 하는 중․고교에서는 초등학교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장은 “많은 부모가 자녀가 학교생활에서 저지른 문제에 대해 얘기하면 ‘우리 애는 그럴 리 없다’고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는 자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오랜 시간 함께 이야기하다 보면 학생, 학부모, 교사 간에 두터운 신뢰가 형성된다”고 말했다. 자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결과적으로는 학교폭력 예방에도 큰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가정방문이라는 것이다. 2011년 9월 공모교장으로 부임한 조 교장은 매년 3월 중 2주 정도를 ‘가정방문 주간’으로 운영하고 모든 교사들이 가정방문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가정환경이 특히 어렵거나 특수교육 대상, 다문화 가정 학생들의 경우에는 조 교장이 직접 담임교사와 동행하기도 한다. “지난해 12월 저녁 8시에 잡혀있던 가정방문을 담임교사와 동행했습니다. 복도에 불도 안 들어오는 아주 오래된 빌라 건물을 더듬더듬 올라갔습니다. 난방기도 틀지 않아 썰렁한 집에 아이와 어머니 둘이 조그만 장판을 펴고 앉아있었습니다.” 처음 어머니의 표정은 굳어있었다. 아이에 대한 험담을 하려고 온 줄 알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조 교장은 1시간 이상 대화를 통해 아이를 도와주러 왔다는 의지를 밝혔고 결국 긴장이 풀려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조 교장은 “돌아가는 길에는 어머니가 휴대폰 빛으로 계단을 밝혀주시더라”며 “만나서 이야기하면 안 될 일이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가정방문 및 인성지도에 있어 교사들이 조금만 더 희생정신과 사명의식을 가져달라”고 당부하며 “다른 선생님들도 가정방문을 통해 학생들의 숨겨진 진심과 마주하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밝혔다.
‘학교폭력 발견 체크리스트’ 활용하며 학부모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게 돼 80~90년대 가정방문이 촌지 등 교육부조리 문제로 불거지면서 자취를 감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충남도교육청이 가정방문을 인성교육 방안으로 활용하면서 관내 학교들이 학교폭력, 교권추락 등으로 누적된 학부모, 교사 간 불신 해소에 효과를 거두고 있다. 소망초 교사들은 3월 중 ‘전교생 가정방문’을 원칙으로 활동하고 있다. 대부분의 학교가 결손가정이나 맞벌이 부부 등 부모가 학교에 방문하기 어려운 가정을 방문하는 것과 달리 소망초 교사들은 가급적 모든 아이들의 가정에 방문한다는 점이 특별하다. 김영옥 교사는 “처음에는 부담스럽게 느껴졌지만 다녀오고 나니 1년 동안 함께할 ‘내 아이들’이라는 인식이 확실히 생겼다”고 말했다. 김 교사는 “사실 담임교사가 학생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있기는 힘든데 아이의 공부방이나 집안환경 등을 보고 부모님과 대화하니 성향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 학생지도에 도움을 받았다”고 말했다. 가정방문의 가장 큰 장점은 학부모와 교사 간 소통 고리를 만들어준다는 점이다. 김 교사는 “아이의 문제행동으로 전화하는 경우 교사와 보호자 간 소통 부재로 해결이 어려웠는데 가정방문 후에는 열린 마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대화하니 함께 고민하는 느낌이 들어 좋다”고 밝혔다. ‘촌지’에 대한 고민은 완전히 사라진 것일까. 그는 “이제 학부모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었다”고 일축했다. 서로에게 더욱 불쾌한 감정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섣불리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정방문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강력한 의지도 중요하다. 김 교사는 “개인 차원에서 가정방문하면 일종의 ‘튀는’ 행동으로 느껴져 어려웠지만 학교 차원에서 근무시간 조정 등 적극 배려해주자 가정방문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천안구성초는 가정방문에 ‘학교폭력 조기발견 체크리스트’를 활용한다. 교사용, 학부모용으로 구분된 리스트에는 ‘몸에 상처나 멍 자국이 자주 있다’, ‘등하교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등 학교와 가정생활 속에서 관찰할 수 있는 항목들이 포함돼 있다. 3개 이상 ‘예’에 해당하는 항목이 나오면 학부모, 교사 면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정은하 교사는 “체크리스트를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교우관계, 학습태도, 표정, 언어습관 등 아이들을 전보다 더 유심히 살펴보게 됐다”며 “학부모와 교사가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아이를 관찰하다보니 가정방문이나 상담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돼 상담 소재도 많아지고 심도 있는 대화가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충남 전체학생의 35%가 가정방문을 통해 학력증진 방법과 진로적성, 생활지도 등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은 가정방문에 대한 교육수요자의 호응이 높다고 판단해 올해부터는 기존 저소득층 자녀, 부적응 학생, 결손가정, 다문화 자녀 등 관심위주 학생에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천안교육지원청 임수열 장학사는 “하지만 100% 방문하도록 강권하지는 않고 있다”며 “중고교로 갈수록 교사 방문에 대한 사춘기 학생들의 거부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정통신문을 통한 사전 안내 및 학부모의 동의를 필수 원칙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의 조직을 17부3처17청으로 확대함에 따라 늘어나는 공무원 정원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교총이 교원 증원의 핵심인 ‘교원정원관리권’ 이관을 위해 나섰다. 개편되는 안정행정부가 가진 교원정원관리권을 이관해 교육부가 교원정원을 관장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교원정원관리권 이관은 교총이 교원증원 문제의 해법으로 그동안 정부 등에 줄기차게 제시해 온 것으로 교총은 이 같은 내용을 인수위에 제안했다. 교총이 ‘공무원 총 정원제’에 묶여 그동안 문제 해결이 어려웠던 교원정원 문제를 바로잡고 적극적인 해결에 나서는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교원 증원’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은 주당 수업시수와 함께 학급당 학생수를 2017년까지 OECD 상위 수준으로 감축하겠다고 공약했으며, 교육·안전·복지 등 대민(對民) 서비스 현장 공무원을 늘리겠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경찰, 교사, 소방공무원 등의 정원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교원 증원 문제는 사실상 국가공무원을 총 정원으로 묶어 관리하는 행정안전부와 예산권을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의 결정에 달렸다. 그동안 교육계와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증원에 대한 요구는 높았지만 번번이 무산됐던 이유다.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수 감소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경제’ 논리에 국제 환경에 발맞춘 인재양성과 교육여건 개선 등 ‘교육’ 논리가 밀려 부처 간 설득이 어려운 점도 작용했다. 이에 따라 교총은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 교원수급 대책 마련을 위해 법률상 ‘국가공무원 총 정원’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교원정원 관리 주체를 새 정부의 안전행정부 장관이 아닌 교육부 장관이 가질 수 있게 함으로써 탄력적인 교원수급이 가능하도록 하자고 주장하는 것이다. 지난해 5월 개정된 ‘국가공무원총정원령’ 제2조 제2항에는 교원은 공무원 총 정원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정동섭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원은 안정행정부가 관리하는 ‘공무원 총 정원’이 아닌 ‘별도 정원’이므로 법률상에 관리 주체 이관만 하면 된다”라며 “박 당선인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 프랑스, 호주, 일본 등에서는 교육부에서 관리하며, 정원 문제를 교과부-행안부-기재부 3개 부처가 협의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도 “박 당선인이 줄곧 학교폭력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근절 의지를 밝혀왔고, 학생수 감축, 초등 온종일 돌봄교실 확대 등 주요공약 추진을 위해서는 교원 증원이 필수적”이라며 “행안부·기재부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한 지금의 경직된 교원정원 관리로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전례로 볼 때 대통령의 교육 관련 공약 추진이 무산된 원인이 교원정원 미확보에 있다”며 “차제에 교원정원관리권을 교육부 장관에게 이관해 효과적인 교원 수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이 밖에도 학교현장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3∼5세 누리과정 확대 및 유치원 학급 증설 대비(유치원 교사) △OECD 평균에 맞춘 교사1인당 학생수 감소(초중등 교과교사) △의무 특수교육 대상자 확대(2012년부터 만 3세 유아 포함)에 따른 법정정원 점진 확보(특수교사) △학교폭력 대응, 학생 건강관리, 양질의 학교급식 제공 등(비교과 교원) △소규모 학교 교육환경 유지 등을 위해 교원증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늘 점심시간율전동소재음식점에서 관내 초등학교 교장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 모임 주선은 율천동장. 모임 명칭은 '신년 율천동 학교장님과의 간담회' 무려 10명이 모였다. 작년엔 없었던 새로운 모임이다. 모인 분들 면면을 보니 중학교 교장, 초등학교 교장 두 분, 주민자치위원장, 통장협의회장, 방위협의회 위원장, 새마을 부녀회장, 율천파출소장, 율천동장 등이다. 모임의 목적은 신년인사를 나누고 덕담을 건네며 지역내 주요현안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협조를 논의하는 자리다. 음식 메뉴도 생태찌게에 제주도 흑돼지삼겹살찜이다. 학교급이 달라 교장들끼리 서로 문안 인사를 못 나누었는데 이런 자리를주선하여 준 율천동 관계자가 고맙다. 그 아이디어가 신선하다. 지역사회 단합과 협조, 인간관계가 우선이다. 서로가 잘 모르는데 어떻게 협조가 되겠는가? 율천동장과 주민자치위원장은 2013 마을 르네상스 사업, 밤밭축제, 적십자 회비 모금, 청개구리 공원 썰매장 운영등을 안내하면서 협조를 부탁한다. 특히 학교의 담장 벽화사업을 예를 들면서 아름다운 우리고장을 함께 만들자고 한다. 방위협의회 위원장은 율천동의미담을 소개하면서 살기좋은 동네임을 은근히 자랑한다. 파출소장은 학교폭력과 관련해 아이들을 보호하는 방법을 안내한다. 또한 핸드폰 절도 등 최근의 범죄 유형 사례를 소개하면서 학교의 협조를 당부한다. 초교 교장도 감사의 말씀을 잊지 않는다. 경찰차의 순찰 덕분에 안심하고 교육에 임하고 있다고 전한다. 필자의 경우, 학교 교육력의 증진은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있다고보아 지역사회 행사에 적극 참가하고 있다. 이 곳축제인 밤밭축제엔 노래자랑에 출연하고 경로잔치에도 동참한다. 매월 개최되는 방위협의회에서는 지금 교육과 학교의 모습을 전한다. 이렇게 함으로서 지역사회의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다. 작년 '제2회 수원시민 작은 영화제' 출품에 있어서도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았다. 파출소장에게 시나리오와 협조사항을 보내 경찰차와 경찰관의 지원을 받았다. 이 지역사회 시의원은 소품으로 오토바이를 빌려주어 영화제작에 일조를 해 주었다. 교장이 작가,감독이 되어 카메라를 잡았고 학생, 교직원,경찰관이 배우로 출연한 것이다. 율천동의 기본 현황을 보니 올해 1월 1일 기준 18,677 세대에 46,774명이다. 이 가운데는 외국인도 1,100여명이 있다. 아파트가 9,500여 세대이고 단독 및 기숙사가 9,100여 세대다. 아마도 성균대학교 기숙사가 이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서 그런가 보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 강화, 꼭 필요하다. 지역사회는 학교교육의 동반자이기 때문이다. 작년엔 지역사회 도 의원의 도움으로 개교 14년차의 노후 화장실을전면 교체하였다. 학교의 커다란 현안사업이 해결되어 최신식 화장실에서 복지를 누리고 있다. 그렇다고 학교가 도움만 받는 것은 아니다. 지역사회 행사에 학생들이 참가하여 그들의 재능을 발휘하고 애향심을 키운다. 이 고장에서 지역사회 어른들의 도움을 받아 배움에 전념하고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오늘 소중한 자리를 마련해 준 율천동 관계자에게 재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국민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나라는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이나 국민 1인당 소득이 가장 높은 룩셈부르크가 아니다. 행복지수나 행복감지수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나라는 티베트와 인도 사이, 히말라야산맥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아주 작은 불교 국가 부탄이나 중남미의 파나마, 파라과이다. 이런결과는 행복이 단지 부(富)나 삶의 질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2월 25일,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꿈과 끼를 끌어내는 행복교육’을 교육공약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행복교육’을 위해 인성교육 우선 강화,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교과서 완결 학습체제 구축, 초등학교 온종일 돌봄 학교 운영, 학교체육활성화, 고등학교 무상교육 실시,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 제정,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교원평가제도 개선, 신규교사 채용 확대 및 교원 수업시수 경감,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등 세부적 공약이 제시됐다. 교육의 과정과 교육을 통해 학생, 학부모, 교원이 행복하게 하겠다는 점은 매우 바람직하다. 다만, 아쉬운 점은 교육의 주체인 교원을 행복하게 하는 비전은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교원평가제도 개선, 신규교사 채용 확대 및 교원 수업시수 경감도 교직사회의 큰 여망임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정작 현재 교원들이 가장 힘들어 하고 교육자로서 긍지를 갖기에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는 공약이나 비전은 부족하다는 것이 현장의 평가다. 즉, 교실붕괴, 교권추락으로 상징되는 학생생활지도권의 약화로 가르치는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상황 개선이 우선이라는 점이다. 교육자가 가장 신명날 때는 제자들과 교감하면서 신명나게 가르칠 때이다. 그러나 잘못된 길을 가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문제행동 학생들이 늘어남에도 이를 바르게 인도하고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주는 학생들을 제지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교사로서의 긍지와 행복을 느끼기 어렵다. 진정 교원들이 바라는 행복은 교권을 바로 세워 2세 교육에 헌신하는 환경이 조성될 때 가능하다. 헌신과 열정이 사라진 교단은 행복할 수 없고, 선생님이 행복하지 않으면 학생과 학부모도 행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인수위와 새 정부는 ‘교원 행복찾기’ 프로젝트를 마련, 시행하길 기대한다.
지난 해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하겠다는 교과부의 발표로 인해 농산어촌에 살고 있는 부모들은 물론 선생님들도 촉각을 세우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농산어촌에 거주하며 생활하는 부모들에게 아이들 교육 문제가 큰 불편함과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왜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해야 하는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면 그 이유는 그것이 합리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경제논리로 백년지대계 운영?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했을 때 학교수가 줄어들 경우 학교운영비와 교원들의 봉급(인건비)이 줄어들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나 백년을 내다보아야 할 교육을 경제논리로 운영한다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볼 문제다. 첫째, 통폐합으로 인해 농산어촌 아동들이 먼 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통공부에 전념해야 할 시간을 길에서 보내게 되는 것이다. 통학버스나 교통수단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지금보다 더 학교폭력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된다. 둘째, 도시의 학교들은 과밀학급이 될 것이다. 담임교사와 하루에 대화 한 번 못해보고 하교하는 어린이도 있을 것이며 개별화 수업은 더욱 어려우리라 본다. 셋째, 도시나 읍 소재지 학교에서 그 많은 농산어촌 아동들을 수용할 공간이 부족하므로 학급 증축과 반 증설시 선생님 추가 배치 문제, 통학버스 운영비 등 경제적인 문제가 따른다. 오히려 돈을 더 들이면서 아이들에게 더 탁하고 답답한 환경에서 학습하게 만드는 것이다. 넷째, 대한민국의 발전은 결국 절름발이 형태가 될 것이다. 학교를 중심으로 발달하는 농촌 특성상 학교가 사라지게 되면 자연히 아이들을 따라 젊은 층 가구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농촌과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 다섯째, 자녀를 많이 출산하라고 국가에서 권장하고 있으면서 막상 자녀를 출산한다고 해도 자녀 교육을 시켜야 할 학교를 모두 통폐합해 놓으면 교육시킬 공간이 없는 상황을 맞게 된다. 결국 교육이 도시에서만 가능하다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 여섯째, 소규모학교의 통폐합으로 인해 지역 문화중심이 없어지게 된다. 학교는 평생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활용되며, 또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다. 이런 장소가 없어지게 되면 결국 고장의 활성화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 농촌 아이들도 교육받을 권리 있다 대한민국에 사는 아이들이라면 우리 대한민국 땅 어디서든 교육을 받을 권리와 의무가 있다.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사는 곳에서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어야 한다. 더 이상 교육은 의무가 아니라 권리인데 이 권리를 도시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날뿐더러 이것은 당장 학교의 통폐합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농촌이 도시로 통폐합되고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가 아닌 모든 곳들이 도시로서의 기능만을 요구 받는 초극단화 현상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의 균형있는 경제발전에도 영향을 미치리라 본다.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단순한 교육의 장소의 통합이 아니다. 좀 더 멀리, 좀 더 크게 본다면 이것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 없어지는 일이고 전국의 균형있는 발전을 저해하는 일인 것이다.
교권은 교원으로서의 법적 권리, 즉 교육권이나 권고사직을 당하지 아니할 권리, 불체포 특권과 같이 법령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의미하기도 하고, 교사로서의 전문적 권위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렇게 다양한 개념만큼이나 다양한 형태로 교권이 침해되고 있다. 얼핏 보면 교사의 교육권은 잘 보장되고 있는 것 같지만 학생이나 학부모의 방해로 수업에 지장을 받는 경우도 있다. 학력이 상승하면서 학부모들의 학력이 교사의 학력보다 높아서 교사의 전문적 권위에 도전하는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다. 교권없는 학급은 무법천지 교사는 학급에서 일종의 지도자와 같은 위치에 있는데 그 입지가 점차 불안정해지고 있다. 조직에서 지도자의 위치가 불안정해지면 그 조직은 오합지졸이 될 공산이 크다. 교권이 실추된다는 얘기는 곧 학교나 학급이라는 조직에서 지도자를 잃게 되는 것과 같다. 구성원들은 방황하고 무법천지가 되며 서부개척시대를 맞이하게 된다. 이미 이러한 모습을 띠는 학교들도 있다고 한다. 그동안 체벌이 용인되어 왔던 시절이 있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학생인권조례까지 만들면서 학생들의 인권을 신장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강한 억압에 의한 강한 반발력으로 이해해야 한다. 문제는 그 반동이 너무 강해서 자칫 학생인권이 교권을 지배하는 듯한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물론 교원을 위한 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이라든가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령이 그것이다. 그러나 전자의 내용을 보라. ‘교원에 대한 예우’ 조항은 노력, 배려, 협조 등의 표현을 써 강제력이 없다. ‘학교 안전사고로부터의 보호’ 조항은 교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안전공제회법이 따로 있다. 부당한 징계로부터 구제하기 위한 교원소청심사제도만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항일 뿐이다. 2000년에 제정된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은 자료제출요구 제한, 행사참여요구 제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등 교권을 보호하고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 진전된 면이 있다. 그러나 이 둘 다 교권을 근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예방활동이 있어야 하고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예컨대,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듯이 학부모와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권침해예방교육을 시킨다든지, 교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처리절차에 있어 교사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 물론 교과부에서 내놓은 교권보호대책에는 교권침해 학생‧학부모 등에 대한 조치 강화, 피해교원에 대한 상담‧치료 등 지원, 교권침해 은폐 방지 및 예방 강화 등이 담겨 있다. 법적 지위 보장장치 마련해야 이러한 정책이 구속력을 갖고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법적 기반이 갖추어져야 한다. 다행히 교육과학기술부에서도 이를 위해 ‘교육기본법’과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기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좀 더 보강되어야 한다. 예컨대, 사립학교에서 부당한 징계로 배제된 교원이 교원소청심사 결과 배제징계가 부당한 것으로 결정된다면 즉각 그 지위를 회복시키고 복직시키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한데 오히려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 경영자가 그 결정에 대항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교원의 지위가 즉각적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상태다. 교권을 보호하기 위해 법을 만들자고 하는 세태가 부끄러울 뿐이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한 특별법이기를 바란다. 교권보호법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자칫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한 대립적 분위기를 만들지 않기를 바란다. 교권보호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학교가 정상화되어 교사와 학생, 학부모가 서로 신뢰하고 협력하는 공동체가 되는 날을 더 간절히 바라본다.
최근 경기도 교육계가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문제로 혼란스럽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거부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가 도교육청 간부와 25개 교육장 등 30여명을 특별징계위원회에 회부하자 경기도 일부 교육지원청이 일선 학교 교장들에게 징계 철회를 요청하는 연대 서명을 받아 파문이 일고 있다. 경기도 중등교장협의회 등 4개 교장협의회 명의로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발표하고, 일부 지역 교육교육청은 학교장들에게 징계철회 서명운동을 요구하고 그 서명지를 모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및 국회에 청원키로 하는 등 학교현장의 혼란과 갈등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물론 한국교총 등이 강력 반발하여 중지되기는 하였지만, 이는 전혀 교육적이지 않은 우려스러운 정치적인 처사이다. 물론 형식은 교장ㆍ교감의 자발적 참여로 포장되었지만, 이는 교과부와 경기도교육청의 파워 게임에 들러리로 일선 학교 교장ㆍ교감을 동원한 것으로 이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하겠다. 결국 서명을 놓고 갈등이 증폭되자 교과부는 경기도교육청 소속 초·중·고에 “교장들의 집단행동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당장 중지하라”며 “서명을 지속할 경우 엄정한 조사를 통해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다. 진보적 성향의 교육감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정부의 핵심정책을 일방적으로 거부해 교육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교육감의 권한남용’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 일반적인 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정서이다. 특히 상하위 교육기관 간의 갈등으로 발생한 문제를 교장·교감의 서명운동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이 될 수 없고, 또 바람직한 방법도 아니다. 또 책임전가식 이전투구도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다. 이번 경기도내 교장·교감들이 지역별로 진행한 서명운동은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처럼,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교육 관리자들의 자발적인 참여 측면보다는 타의적이며 상황논리에 의해 이뤄지고 있는 현실이다. 한마디로 직무명령권자의 인사 권력에 압도되어 ‘울며 겨자 먹기’식 서명이 벌어졌다는 점도 반성해야 한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학생들에게 편안한 배움터로서의 학교를 안전 관리하게 하기 위해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해야 한다는 당위의 문제이다. 신성한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는 것이 정치적 논리에 예속되거나, 교육 행정 당국의 흥정이나 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다. 학교폭력을 근절한다는 본래의 목적은 뒤로한 채, 학생부 기재 거부에 대한 책임자 문책을 놓고 교과부와 경기도교육청 간에 또 다른 분쟁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일부 교장·교감들의 입장 표출로 교육계 구성원간의 갈등으로 확대되는 사태에 대해 문제 당사자인 교과부와 경기도교육청이 책임 있는 자세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추후 이런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번 서명 파동과 같이 상하위 교육 행정 당국 간의 갈등으로 발생한 문제를 교장․교감의 서명운동을 통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호소하는 방법은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될 수 없으며, 서명운동이 자칫 교육계 구성원간의 대립과 갈등, 그리고 극심한 분열을 초래하고 조장하여 더 큰 혼란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관련 교육 당국은 문제를 유발한 책임을 크게 통감해야 할 것이다. 무릇 국가 차원의 교육정책은 지방 교육과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발전을 기대할 수 있으며, 정부의 정책 방향이 시ㆍ도교육청의 정책 방향,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신념에 부딪혀 제동이 걸리고 교육현장이 대결의 장으로 변해서는 앞으로도 현재와 같은 교육계의 혼란을 벗어날 수 없다. 국가와 정부의 교육 정책과 시ㆍ도교육청의 교육 시책이 보조를 맞출 때 보다 교육 발전과 훌륭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또 그것은 교육의 중앙 집중화와 지방 분권화를 적절하게 조화시키는 바람직한 방향이기도 하다. 미래의 동량을 기르는 교육은 이념 논리, 정치 논리에 예속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은 교육적 논리로 풀고 교육적 입장에서 전개해야 한다. 교육감은 개인의 이념 성향을 초월하여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전 시ㆍ도민을 위한 교육 행정을 전개해야 한다. 보수 교육감이 보수 이념의 교육 행정 논리에 경사되고, 진보 교육감이 진보 이념의 교육 행정 논리에 매몰되어 비뚤어진 교육 행정을 전개한다면 교육계와 전 국민들의 갈등과 대립, 분열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이번 교장교감의 서명 사태를 유발한 학교폭력 가해사실의 학생부 기재에 대한 우려와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한다. 무조건적인 거부와 이에 대한 징계가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교과부와 시ㆍ도교육청은 더 이상 아전인수(我田引水)적 태도에서 벗어나, 보다 바람직한 대안 마련에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 특히 교육 행정 당국의 이전투구에 선량한 교장ㆍ교감들을 들러리 세우거나 괴롭히지 말기를 기대한다. 이번 서명 사태가 우리에게 주는 타산지석은 학생들이 편안하게 배울 수 있는 보금자리로서의 반듯하고 안전한 학교 정립과 학생 안전 지킴이로서의 교직원들의 역할 제고라는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교장ㆍ교감의 서명 사태는 본질과 정곡을 차치하고 변죽만을 울리는 처사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교육 당국과 교육계에서는 안전한 학교, 학교 폭력 없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도록 ‘안전한 학교 바로 세우기’에 함께 뜻과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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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식(전국예술고등학교장회) 한미란(전국보건교사회) 황보관(대한상업고등학교교장회) ◆한국교총 전·현직 회장단=김민하(중앙대 명예교수·전 한국교총 28대 회장) 김학준(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전 한국교총 29대 회장) 윤종건(전 한국교총 32대 회장) 이원희(사학진흥재단 이사장·전 한국교총 33대 회장) 이남봉(한국교총 수석부회장) 박찬수(부회장) 김정임(부회장) 문성배(부회장) ◆시·도교총 회장단 및 교육계 대표(지역별 가나다 순)=이준순(서울교총 회장) 고경만(한국중등교사회 회장) 김민영(한국교총 대의원) 김봉제(서초교총 사무국장) 김한석(사무총장) 김현용(강남교총 회장) 문광언(평생동지회 회장) 박선화(관악교총 회장) 박진훈(성북교총 회장) 서철원(전 서울교총 회장) 송영복(한국교총 대의원) 신인수(금천교총 회장) 여리성(영등포교총 회장) 유병룡(한국교총 대의원) 유병열(서초교총 회장) 이득세(전 한국교총 이사) 이영규(서울교총 대의원) 이일권(한국교총 이사) 이재완(서울교총 수석부회장) 임점택(전 서울교총 회장) 임진근(한국교총 대의원) 장덕환(양천교총 회장) 장선주(용산교총 회장) 정규영(은평교총 회장) 정은숙(중랑교총 회장) 정임숙(광진교총 회장) 정창석(서대문교총 회장) 진만성(서울교총 부회장) 천승일(강동교총 회장) 최순주(도봉교총 회장) 최홍섭(서울교총 대의원) 홍태식(전 서울교총 회장) 황광수(전 서울교총 회장) 강영길(부산교총 회장) 강태봉(초등교장단 수석부회장) 김경선(한국교총 대의원) 김선경(한국교총 홍보위원) 김영일(부산교총 부회장) 김진성(전 부산교총 회장) 문유태(부산사립고교장단 부회장) 박재관(중등교장단 회장) 박중서(한국교총 감사) 송병헌(부산교총 부회장) 정경화(한국교총 이사) 정윤홍(사무총장) 신경식(대구교총 회장) 김용조(전 대구교총 회장) 박진성(대구교총 이사) 서상희(사무총장) 서원호(대구교총 이사) 서진교(한국교총 이사) 신재한(대구교총 이사) 이송우(대구교총 이사) 장순옥(한국교총 대의원) 정영호(한국교총 대의원) 정인표(전 대구교총 회장) 천민필(대구교총 부회장) 추연식(대구교총 이사) 이승삼(인천교총 수석부회장) 김성배(인천교총 지회장) 김정수(인천교총 부회장) 박등배(인천교총 부회장) 심순옥(인천교총 부회장) 이대형(인천교총 부회장) 정익(인천교총 지회장) 주태종(전 인천교총 회장) 차영주(인천교총 지회장) 강효영(광주교총 회장) 김민곤(한국교총 대의원) 김진일(사무총장) 김형석(한국교총 대의원) 나규동(전 광주교총 회장) 류충성(광주교총 부회장) 송길화(전 광주교총 회장) 임근범(한국교총 이사) 전금자(광주교총 부회장) 최성훈(광주교총 부회장) 한철(한국교총 대의원) 하헌선(대전교총 회장) 김동건(전 대전교총 회장) 김영상(대전교총 부회장) 서강익(대전교총 이사) 오명성(전 대전교총 회장) 이영우(대전교총 부회장) 정헌권(대전교총 이사) 홍상기(사무총장) 김종욱(울산교총 회장) 권영규(울산교총 부회장) 박주영(전 울산교총 회장) 손판곤(사무총장) 신화용(한국교총 이사) 장근석(울산교총 부회장) 전형미(한국교총 이사) 차명석(전 울산교총 회장) 임헌국(세종교총 회장) 장병문(경기교총 회장) 강상식(군포의왕교총 회장) 구연희(경기교총 이사) 권대식(한국교총 대의원) 김시연(경기교총 부회장) 김신택(경기교총 부회장) 김연화(경기교총 이사) 김용한(경기교총 수석부회장) 김진태(안양과천교총 회장) 김태연(경기교총 감사) 나상배(파주교총 회장) 박광범(포천교총 회장) 박노희(김포교총 회장) 박래진(한국교총 대의원) 백현경(한국교총 대의원) 선온규(한국교총 대의원) 소진억(경기교총 이사) 안명선(한국교총 이사) 안준철(광주하남교총 회장) 유영기(한국교총 대의원) 이광훈(한국교총 이사) 이기형(용인교총 회장) 이재옥(경기교총 이사) 이훈술(경기교총 부회장) 이흥우(수원교총 회장) 전희우(안산교총 회장) 정익균(부천교총 회장) 차준광(사무총장) 천영옥(경기교총 이사) 최경희(고양교총 회장) 최돈구(경기교총 이사) 최병기(한국교총 대의원) 최우식(광명교총 회장) 하도선(한국교총 대의원) 하태완(한국교총 대의원) 한동희(경기교총 부회장) 황승택(남양주교총 회장) 김동수(강원교총 회장) 김동림(강원교총 자문위원) 김연길(철원교총 회장) 남궁은미(강원교총 부회장) 남춘석(원주교총 회장) 문주호(강원교총 대변인) 박영준(화천교총 회장) 배성제(한국교총 이사) 유경숙(한국교총 이사) 유재성(사무총장) 윤태형(강원교총 부회장) 임영길(강원교총 자문위원) 조돈구(춘천교총 회장) 주영성(양구교총 회장) 홍현응(춘천교총 사무국장) 신남철(충북교총 회장) 류성림(충주교총 회장) 박노종(단양교총 사무국장) 송영광(충북교총 부회장) 신대휴(사무총장) 신화섭(충북교총 부회장) 전병우(단양교총 회장) 최한기(전 충북교총 회장) 한경환(옥천교총 회장) 황환택(충남교총 회장) 김승태(전 충남교총 회장) 김찬수(충남교총 분회장) 김철수(계룡교총 회장) 양인모(천안시교총 회장) 유광호(서산교총 회장) 이영교(충남교총 부회장) 이홍우(사무총장) 정종순(전 충남교총 회장) 차응수(충남교총 부회장) 이승우(전북교총 회장) 김선옥(전주교총 회장) 소병권(전북교총 정책실장) 이상덕(전북교총 부회장) 임덕만(전북교총 감사) 최금란(한국교총 이사) 허기채(전 전북교총 회장) 문덕근(전남교총 회장) 강기호(구례교총 회장) 김경님(전남교총 부회장) 김대호(전남교총 이사) 김민교(사무총장) 김용희(영암교총 회장) 민병성(신안교총 사무국장) 박승태(완도교총 회장) 박종득(전남교총 부회장) 박종혁(보성교총 회장) 범준(진도교총 회장) 송재준(전남교총 부회장) 이재옥(나주교총 회장) 이재완(한국교총 감사) 임진택(화순교총 회장) 정학영(광양교총 사무국장) 정환(전남교총 조직위원) 추승완(고흥교총 사무국장) 유병훈(경북교총 회장) 김시준(영주교총 회장) 김종상(청송교총 회장) 김창훈(안동교총 회장) 박상호(영양교총 회장) 양순근(칠곡교총 회장) 윤병직(구미교총 회장) 윤영대(한국교총 이사) 이세호(봉화교총 회장) 하용호(사무총장) 현우택(예천교총 회장) 윤갑석(경남교총 수석부회장) 고상룡(하동교총 회장) 김규원(전 경남교총 회장) 김진백(합천교총 회장) 김희상(한국교총 이사) 류근수(함안교총 회장) 송봉기(마산교총 회장) 송흥태(김해교총 회장) 오세창(거창교총 회장) 장기철(창원교총 회장) 정해극(산청교총 회장) 조인대(사무총장) 하종진(한국교총 대의원) 강경문(제주교총 회장) 강창남(한국교총 이사) 고명순(한국교총 이사) 김관형(한국교총 대의원) 김금희(제주교총 부회장) 김정돈(사무총장) 문성종(한국교총 대의원) 양성호(제주교총 부회장) 장승심(한국교총 대의원) 허현국(제주교총 부회장) ◆교육계 및 유관인사(가나다 순)=김무성(롯데엔터테인먼트 롯데시네마 팀장) 김성열(경남대 부총장) 김종규(경남대 사범대학장) 류제천(닥스클럽 회장) 박낙원(교보생명 전무) 박상호(한국폴리텍대학 전국교수협의회 조직국장) 박호근(한국체대 교수) 백창기(대성그룹 사장) 성낙인(서울대 교수) 손인식(전 한국교총 사무총장) 손중호(대교협 정보지원센터장) 송종길(경기대 교수) 안정훈(성결대 교수) 양경모(한국폴리텍대학 전국교수協 사무총장) 이상윤(KT 센터장) 이옥식(한가람고 이사장) 이재성(논산시교육발전協 회장) 이재영(한국특수교총 실장) 정무원(법무법인서울 변호사) 정태준(녹십자 대표) 조영완(대교 대표이사) 조흥순(광주여대 교수·전 한국교총 사무총장) 채수연(우리교육발전연구원장·전 한국교총 사무총장) 홍헌기(하나은행 지점장) 황명선(롯데관광 사장)
지난 해는 학교현장에서 교권실추와 학교폭력의 사회적 심각성이 드러난 한 해였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교권보호종합대책’과 가정-사회-학교가 함께하는 교총과 교과부가 주도한 ‘인성교육실천범국민운동’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 해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자의 헌신과 열정으로 대한민국이 발전했다는 것은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사실입니다. 오바마 미국대통령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한민국 교육자를 ‘Nation Builder(국가건설자)’라고 칭송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인식해 정부, 정치권, 사회가 힘을 모아 다시 한 번 우리 교육자들이 교단에서 보람과 자부심, 긍지를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하며, 새 정부에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매년 스승공경 풍토 조성을 위해 만들어진 ‘스승의 날’은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문제점이 있는 만큼, ‘스승의 날’ 전후 1주일간을 ‘스승의 날 주간’으로 변경해 범사회적 스승존경 풍토 조성에 적극 나설 것을 제안합니다. ‘스승의 날 주간’ 동안 학생, 학부모, 교원 간 ‘감사나눔편지 운동’ 등을 통해 소원했던 학생, 학부모, 교원이 하나 되고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육계도 그 동안 약화됐던 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회복에 앞장설 것을 약속드립니다. 대한민국 교원이 오로지 2세 교육에 매진해 진정한 국가건설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교육계 선배들은 해방 이후 절대 빈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 냈다. 이러한 긍지와 자긍심을 바탕으로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교육자가 되기로 다함께 다짐하자.” 김민하 중앙대 명예교수(한국교총 제28대 회장) ○…“지난 5년간 국정 운영을 수행하며 대통령께서 대한민국 국격을 한층 높이고 경제를 든든히 지켜주셨다. 교육면에서도 학교폭력 근절, 인재대국을 강조하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함인석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다른 무엇보다 아이들 교육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2013년이 됐으면 좋겠다. 색동어머니회도 어린이들이 올바른 인성을 갖고 자랄 수 있도록 소외된 어린이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겠다.” 정명화 색동어머니회 대표 ○…“교육정책은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정된 운영이 중요하다. 교육은 사람을 키워내는 것이다. 어머니의 마음을 품고 때로는 기다리고 참으며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만들자.” 황선혜 숙명여대 총장 ○…“올해에는 교사와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교육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사명을 다하겠다.” 양희산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이사장
대한민국 교육자 여러분, 지난 5년 동안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교육을 많이 변화시키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어디서나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인 교육의 핵심은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라고 대답합니다. 특히 우리 선생님들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교육에 크게 기여해왔습니다. 중학교 때 은사님은 고교 진학을 하지 못하던 저를 야간 상고라도 보내달라고 부모님을 설득하기 위해 세 번 달동네로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의 관심 때문에 그 소년이 대통령이 됐고, 그 대통령은 가난한 학생들을 돕기 위해 세계 각국에 원조를 시작했습니다. 학부모들의 열정도 중요합니다. 때로는 잘못돼 문제를 일으켰지만 그 열정이 오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열정의 방향만 잘 잡으면 세계 어디에도없는 에너지가 됩니다. 교사와 학부모가 협력하면 죽어가는 학생도 살리고, 희망이 없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학교폭력으로 멍든 교실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교육은 구호가 아니라 모든 것의 근간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갈등이 있지만 대한민국 역사 동안 우리는 한 번도 후퇴한 적이 없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이를 가능케 한 국민들의 힘 뒤에는 교육이 있습니다. 학교폭력도 제도와 선언으로 다 근절하지 못해도 결국 이 교육의 힘으로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교총을 중심으로 추진한 인성교육 운동 중에 포항시장이 펼친 ‘감사합니다’ 운동도 우리 사회의 긍정적인 변화 중 하나입니다. 인성교육은 이렇듯 큰 슬로건이 필요 없습니다. 감사하다는 간단한 말 한 마디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교권도 확립해야 합니다. 교권도 확립하고 학생 인권도 배려하면서 가야 합니다. 교권 없이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없습니다. 교육계가 교권 확립과 인성교육의 구호를 건 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오늘 교사, 학부모, 여러 단체들, 국회에서 모두 함께한 이 자리를 보니 희망을 품게 됩니다. 교육의 희망은 이 나라의 희망이고, 인류의 희망입니다. 희망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안 회장 ‘교원 자긍심 회복 실천운동’ 원년 선언 스승 존경 풍토 조성위해 ‘스승의 날 주간’ 제안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이 공동주최한 ‘2013 한국교육계 신년교례회’가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1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렸다. 대통령이 교육계 신년교례회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년교례회는 교육계 및 사회 각계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2013년 교육계의 화두를 공유하고, 한마음으로 대한민국 교육 발전을 기원하는 행사로 ‘대한민국 교육강국, 그 시작은 교권회복, 인성교육’을 주제로 개최됐으며 6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명박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전 세계가 마이너스 성장일 때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0.2% 성장을 유지하며 제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의 힘”이라며 “우리 교육의 핵심은 선생님과 학부모에게 있으며 특히 대한민국의 선생님들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기여한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권 없이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없다”면서 “학생들을 배려하며 교권이 올바른 방향으로 확립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2013년을 ‘교원 자긍심 회복 실천운동’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안 회장은 “지난해 학교현장은 그 어느 때보다 교권실추와 학교폭력의 사회적 심각성이 드러난 한 해였다”며 “교총은 올해를 전국 50만 교육자 하나하나의 애환을 살피고 교단 현실을 파악해 그 어려움을 해소하는 ‘교원 자긍심 회복 실천운동’을 강력히 펼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스승의 날’을 일회성 행사로 그칠 것이 아니라 전후 일주일간을 ‘스승의 날 주간’을 정해 범사회적으로 스승존경 풍토가 조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신년교례회 참석자들은 학교위기를 극복하자는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지를 담아 ‘행복한 학교 만들기를 위한 우리의 약속’을 발표했다. 교원, 학생, 학부모를 대표로 나선 박민영 서울 신우초 교사, 이준형 서울 상문고 학생(2학년), 이도경 한양대부속고 학부모 회장은 ‘우리의 약속’에서 “2013년 새 정부 출범이 반드시 대한민국 교육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전환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교육계가 교육의 패러다임을 미래지향적, 교육본질 회복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앞장서자”고 다짐했다. 지난 한해 한국교육과 교총 발전, 교권회복에 기여한 사람에게 ‘2012 자랑스러운 교총인 상’도 수여됐다. 대상의 영예는 윤시오 경북 양학초 교장이 안았으며 전미정 서울영등포초 교사, 백선근 부산 현곡초 교감, 윤갑석 경남 우산초 교장 이창준 제주대 교수 등 총 16명이 수상했다. 교례회에는 이주호 교과부 장관 및 13개 지역 시·도교육감, 교육기관장,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 신학용 국회교과위원장 등 여·야 의원, 함인석 대교협 회장 등 대학 총장, 이태진 국사편찬위원장 등 교육기관 및 단체장, 박용성 대한체육회 회장, 신영무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등 사회단체장, 17개 시․도교총 회장단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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