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96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과부가 지난해 2월 예고한 ‘교사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에 따라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을 취득해야하고, 교대나 사대, 교육대학원에 다닐 때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제도가 일부 변경된다. 9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하는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취득이 필수화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 취득 유효기간은 시험 시행 예정일부터 역산해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인증서라야 한다. 또 교원양성대학 재학 기간에 1∼2회 이상 교직적성․인성검사를 반드시 받아야하며 결과는 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 검정평가에 반영된다. 일각에서 제기한 교육자적 자질 및 교직 전문성에 문제를 가진 교사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대학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적용되는 교직과목 이수학점기준도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75점 이상에서 100분의 80점 이상으로 상향된다. 교직과목 총 이수학점은 기존처럼 22학점을 유지하되, ‘교직소양’ 분야 과목 학점은 4학점에서 6학점으로 늘린다. 또한 교직소양 분야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신설해 2학점 이상 듣도록 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될 예정이며 ‘교직이론’ 이수기준은 14학점 이상(7과목이상)에서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으로 낮춘다.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도 1차에서 보던 교육학 객관식과 전공 객관식 시험을 없애고 3단계에서 2단계로 시험 체제를 간소화 했다. 교육학은 논술형으로, 전공과목은 기입형, 단답형 등 서답형으로 바뀌며 2차는 수업실연, 심층면접 등으로 개선된다. 암기위주 출제로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해온 문제점을 없애고 수업 실연이나 심층 면접 등을 강화해 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춘 예비교사를 선발하자는 취지다.
한국교총은 교과부, 충북교육청과 공동으로 개최한 ‘2012 학생 언어문화 개선 우수 선도학교 및 학생동아리 시상식’을 지난 27일 교총회관에서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에서는 올해 선정․운영된 학생언어문화개선 100개 선도학교, 100개 학생동아리 중에서 1년 간 활동 내용과 효과 면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학교 및 학생동아리에 대한 시상이 이뤄졌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학교폭력의 근원은 언어문화에 있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한 해 동안 많은 실천 아이디어들을 쏟아내 준 학교들에 감사하다”면서 “앞으로도 변함없이 실천운동에 적극 협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대신해 참석한 김응권 제1차관도 “물리적 폭력은 줄고 있으나 언어․정서적 폭력은 줄지 않고 있다”며 “전체학생 중 98.5%가 욕설을 사용한 경험이 있고 평균 11.5세부터 사용을 시작하는 만큼 2013년에는 언어문화 선도에 더 많은 힘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선도학교 장관상을 받은 대구 달성공업고 배종봉 교장은 “우리학교는 ‘세 번 신중히 생각하고 한 번 조심히 말하는 것’을 뜻하는 ‘삼사일언(三思一言)’을 모토로 삼았다”며 “학생들이 언어사용에 있어 진정성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동아리 ‘함초롬히’를 운영하고 있는 경일관광경영고 이동민 지도교사는 “물에 살포시 젖는다는 뜻인 ‘함초롬히’처럼 바른 언어습관이 학생들의 마음속에 스며들 수 있도록 학생중심 동아리를 운영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수 선도학교 교과부장관상을 받은 학교는 총 30개교이며 시상식에는 이 중 9개 대표 학교가 초청돼 학교장에 교과부장관상, 담당교사에 교총회장상 및 해외연수의 특전이 주어졌다. 9개 우수 학생동아리에도 장관상 또는 교총회장상이 수여됐으며 지도교사에게는 해외연수의 기회가, 동아리 소속 학생들에게는 50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이 지원된다.
학폭법에 초·중·고별 특성 반영하고 재심 일원화 필요 징벌기준 제각각… “가이드라인 제시로 소송 줄여야” 대구 중학생 자살 이후 지난 한해는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문제로 온 사회가 떠들썩했다. 정부는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을 발표했고, 경찰청, 법원 등 사회 각계에서도 문제 해결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각종 대책 시행 후 학교는 어떻게 달라졌고, 무엇을 보완해야할까. 새해를 앞둔 12월27일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에 모인 전문가 5명은 “전 사회가 나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면서도 “효과를 거두려면 차기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담에는 서혜정 한국교육신문 편집국장(사회), 한유경 이화여대 학교폭력예방연구소장,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 홍승훈 변호사, 임종수 의정부 호동초 교장, 이기원 부산공고 생활지도 부장이 참석했다. 서혜정=현장에서도 이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에 의한 폭대위 개최가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만, 폭대위 사안과 선도위 사안을 구분, 학부모를 이해시키는 것이 어려워 사안이 아닌데도 폭대위를 개최하는 등 형평성 문제를 많이 말씀하십니다. 한유경=종합대책 시행 후 1년 만에 현장에 많은 변화가 이뤄졌습니다. 학교구성원들 사이에 ‘사소한 장난도 학교폭력일 수 있다’는 인식이 형성됐고 학생들도 더 이상 참지 않고 117 신고센터 등을 활용해 적극 대응하고 있죠. 하지만 정책 과정에서 어려움도 나타나고 있는데 말씀하신 학폭 사안에 대한 판단이 그 중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조사의 정확성이 담보돼야 합니다. 담임교사와 구성원의 전문성 강화와 사안 조사 시 스쿨폴리스 등 외부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학교의 지속적이고 엄정한 규정집행도 요구됩니다. 정제영=폭대위 결정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에 졸업 후 5년간 기재되는 반면, 선도위 결정은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가·피해 학부모 간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것이죠. 학부모들은 폭대위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선도위와 폭대위에서 다뤄야 할 사안의 범위가 다른 만큼 혼란을 막기 위해 이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기원=맞습니다. 애매한 법 해석이 문제이니 학교에 세부적으로 명확한 예시를 줄 필요가 있어요. 판단이 어려운 애매한 경우는 생활지도부장이나 선도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교사의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합니다. 홍승훈=학폭법에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가 명확히 이루어져 이론상 그 구별이 어렵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례들이 축적되면, 폭대위 사안 유형화가 이뤄져 충분히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종수=원인은 학폭법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한다’는 목적보다 폭대위 개최, 은폐 여부, 학생부 기재 등 수단·절차에 지나치게 치중하면서 생긴 불안함 때문이라고 봅니다. 학폭법과 시행령이 징벌위주보다 학생을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규정으로 개정돼야 합니다. 서=학생부 기재를 두고 벌어진 일부 시·도교육청과 교과부의 싸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완이 필요하겠지요? 한=학생부 기재에 대한 학생들의 경각심이 큽니다. 네거티브 정책이지만 1년 만에 인식을 바꾼 가장 큰 동인이기도 합니다. 학생부 기재 실시 후 1학기가 지난 시점에서 시행된 정책여론조사에서도 학교폭력 사안의 학생부 기재가 폭력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76%)과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76.8%)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등 긍정적 여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학생부로 인한 인권침해 최소화를 위해 가·피해자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으로 개선안이 시행된다면 혼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홍=공격적 처벌 위주의 조치는 완벽한 조사를 통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선행돼야 하는데 수사관이 아닌 교사에게 과중한 심적 부담을 준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폭대위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 사례가 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학생부에 기재되느니 ‘끝까지 해보겠다’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학교폭력 사안은 교사는 회복적 생활지도에 주력하고, 그 범위를 넘어선 경우 수사기관 등 사법 작용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졸업 전 삭제 심의제도나 중간삭제제도는 교사의 심적 부담을 덜면서도 가해 학생에게 사후용서의 기회를 줌으로써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임=학생부 기재는 가해학생의 신분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만 기재하는 것으로 보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즉, 중징계에 해당하는 8호(전학)와 9호(퇴학처분) 처분을 받았을 때만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학생·학부모 불안과 교과부와 일부 시·도교육청 간의 갈등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권 문제를 놓고 교과부와 시·도교육감이 싸움을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인권침해나 상위법 위반 등의 문제는 헌법재판소 등 법원에서 판단할 몫이죠. 서=학폭 대책 외에 정부는 지난해 9월 교권보호종합대책도 발표했습니다. 현장의 체감도가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또 실제 학폭 사건에는 교권침해 사안이 섞여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 교권침해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교권보호대책을 현장에서 체감하려면 학생·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것을 범국가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교권침해 역시 학생부 기재를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학폭법 제정목적과 학교폭력 정의를 고려할 때 교권침해를 학폭 사안으로 다루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것만을 학교폭력으로 규정해 교원을 대상으로 한 교권침해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권침해 사안 학생부 기재는 공감대가 선행돼야 하겠지만, 기재를 위해 학폭 사안에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 학생부기재 지침만 변경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임=학교폭력은 주로 학생을, 교권침해는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므로 동일한 법령으로 규제하기는 혼란스럽습니다. 교권보호대책 발표 이후 각 시·도교육청의 교권보호지원센터 운영, 학부모 학교방문 사전예약제 등은 정착되고 있는 편입니다. 홍=저도 임 교장선생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기본적으로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사안은 분리돼야 합니다. 아무리 교권 침해가 만연하고 있다 하더라도 교사는 학생과는 다른 지위와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교권보호는 궁극적으로 선생님에 대한 존경에서 비롯되는데, 교권 침해를 학교폭력에서 일반 피해 학생의 관점에서 다룬다면 이는 스스로 교권을 경시 여기는 태도라고 할 것입니다. 교권침해 해결은 피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구축이라고 봅니다. 관계기관은 대책에 포함된 교육법률지원단 등 지원시스템을 실효적으로 강화해 교원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학폭법으로는 교권침해 사안을 학교폭력 문제로 다룰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권침해는 학교폭력과 함께 해결해야 할 중요한 학교 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권침해는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 별도의 법령을 통해 보호해야 한다고 봅니다. ‘제재’ 강조에서 ‘회복적 생활지도’로 전환해야 할 시점 교권침해 학생부기재 의견 분분…별도 법 조속 마련을 서=교사를 위한 지원 쪽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갔는데요. 이 선생님, 생활지도부장으로서 학폭 사안을 처리하시면서 가장 힘든 부분 또는 고민은 무엇인지요. 이=가해학생과 학부모가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피해학생이 폭력을 당하고 대응 차원에서 욕을 했을 때 가해학생·학부모가 쌍방 폭력행위로 처리를 요구하는 경우 무척 어렵습니다. 법률지원이 필요합니다. 또 학폭법에 의하면 폭대위 위원 중 학부모 위원이 과반수를 넘어야 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학부모 위원은 참석이 어렵고, 가·피해자 학부모와 한 동네 주민인 이유로 올바른 의견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학부모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학교도 있는데 이 경우 무조건 강력한 조치를 주장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또 학부모 위원의 비중이 높다 보니 교사 위원은 참석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학부모 3명, 외부 3명, 교원 3명 정도가 적당합니다. 아울러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학부모 교육을 성교육처럼 직장 내 교육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돼야 한다고 봅니다. 한=학교폭력 종단연구를 위한 현장 방문인터뷰 결과, 학교는 지금 학교폭력과 관련된 여러 민원들로 과부하 상태입니다. 학교폭력 관련 업무를 줄이기 위해 전문적 지원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컨대, 법적 부분이나 분쟁조정과정에 적어도 교육지원청 수준에서 학교를 지원할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봅니다. 정=이 선생님 지적처럼 학교마다 다른 잣대와 분위기로 인해 폭대위 결과가 다르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폭대위 사례가 쌓이고, 교과부 가이드라인이 내려간다면 비슷한 수준의 결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학부모 위원 과반수 문제는 지적이 많아 법 개정이 곧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위원은 교사가 중심이 되고 학부모위원이나 외부 전문가위원은 교사들 사이의 담합을 감시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을 담보하는 수준에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마지막으로 제언하실 부분이나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홍=진정 필요한 것은 가해학생에게 자기 행위가 다른 사람의 삶에 미치는 결과를 이해하고 자신의 행위 자체 및 피해자를 대면할 기회를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재 중심의 대응은 단기적 효과에 그치며, 이를 넘어 회복적 생활지도로 가려면 교사들에게 학생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권한을 실질적으로 줘야 합니다. 생활지도의 핵심이 담임제도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권한부여와 함께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수업시수를 줄이고 대신 생활지도 시수를 확보해줘야 합니다. 임=개념 재정립도 필요합니다. 학폭법 제2조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사고를 학교폭력이라고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폭력의 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학교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학생 간 폭력사건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학폭법에 연령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적용이 필요합니다. 초1학생과 고3학생의 친구 폭행을 동일하게 판단한다면 범죄의식 인식 정도, 상황 판단, 동기 등을 볼 때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체·정신적으로 12년의 차이가 있는 성장기 학생의 행위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고 법률을 적용해 학교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정=대부분 연구에서 방관자 역할을 하던 아이들이 피해자 편에 설 때 학교폭력은 사라집니다.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학교폭력에도 공소시효를 규정하고 분쟁조정이 소송보다 신속히 처리돼 해결될 수 있도록 독립된 분쟁조정기관을 설립해야 합니다. 아울러 동일한 사건에 대해 가·피해학생의 재심이 각각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학교폭력을 유형별로 분리해 경찰 등 전문가가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학교폭력의 유형을 잘 분리해 즉각 조치되도록 관리해주고, 사후조치는 학교 모든 구성원이 함께 해결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부처 간 혹은 정부와 여러 사회기관(NGO, 연구기관 등)들이 협력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합니다. 즉, 현재 교과부와 경찰청 혹은 교과부와 법무부가 협력해 진행되고 있는 스쿨폴리스제도나 학생자치법정과 같은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확산돼야 합니다. 또 긍정적 ‘학교문화’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현장에 어려움이 많지만 학교폭력 해결의 열쇠는 여전히 교사가 쥐고 있다는 결론을 주셨습니다. 정책의 지속적 시행을 위해 가정·학교·사회·정부 모두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부터 실천하는 한 해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총은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함에 따라 교육감직선제 폐단 개선 등을 포함하는 3개 영역 36개 교육정책과 박근혜 당선인의 교육공약 중 수정, 보완해야 할 사항을 전달한다. (본지 12월 24일 자 보도) 이 중에서 이슈가 될 만한 주요 내용들을 발췌 소개한다. ▼교육자치제 개선=주민직선제 도입 이후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교육감 선출을 포함한 교육자치제도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 교육감 선거를 지방 동시 선거와 분리하는 방안을 포함해, 선거 공영제를 도입하자. 선거공영제를 도입할 경우 재력이 없어도 유능한 사람은 입후보할 수 있다. 또 후보자의 교육철학 및 교육정책을 쉽게 검증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가 교육감 및 교육의원 후보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해 수차례 TV에 반영해야 한다. 교육감의 후보자격기준으로 교육경력을 부활해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2014년 6월 이후 교육의원이 사라지는 교육의원 일몰제를 폐지하고, 시도교육위는 독립된 상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교육의 자주성 및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교원에 시민권적 기본권=유초중등 교원에게도 시민권적 기본권인 교육감, 교육의원 출마를 허용해야 한다. 교육의원에 당선될 경우 임기 중 휴직을 허용하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정치참여를 추진해야 한다. 반면 학교 및 교실 내에서 정치 및 이념수업은 금지해야 한다. ▼인성 중심교육패러다임 전환=교육의 본질은 인간의 성장과 잠재능력의 실현, 인격의 함양 같은 인간적 가치를 실현하는 활동이 돼야 함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인성교육의 중요성은 늘 언급되고 있으나 입시위주 교육, 국영수 중심 학습 및 학벌중시 풍토에 밀려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위해 문화 예술 체육 수업 및 국가관 역사의식 교육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통합 및 개편이 필요하다. 또 가정과 지역사회의 교육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기본법을 개정하고, 취업 시 인성 요소를 반영하는 제도를 구안해서 시행하고, 인성교육실천범국민연합 등 시민단체의 범사회적 캠페인 전개를 지원하자. ▼교육부를 부총리급으로=미래창조과학부 신설 공약에 따라 유초중등 교육은 교육부처에 남겨두나 과학을 분리할 때 대학까지 함께 이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불식해야 있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평생교육법으로 이어지는 교육법 체제와 학생 발달단계, 고교 교육과 대입과의 관련성이 우선 고려돼야 한다. 또 일반직 중심의 관리 통제 위주 행정 기능에서 교육전문직 중심의 인적구성을 통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장학기능을 집중 강화할 필요가 있다.교육부는 유,초,중,고,대학 교육을 전담해서 교육정책을 수립 기획토록하고 부총리제를 부활해 부처 간 조정 기능을 부여해야 한다. ▼교원정년 연장, 교권보호법 제정=1998년 단행된 교원정년 단축은 실패했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 진입 등 사회 변화에 따른 정년 환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전문성을 가진 우수 교원의 안정적 지속적 활용을 위해서도 정년 연장은 필요하다.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학생지도에 필요한 최소한의 교육권마저 위협받고 있다. 정당한 교육활동 중 학생이나 보호자로부터 폭행 협박을 당해 피해를 입은 교원을 위한 상담 및 치료기관을 설치 운영하자.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교권보호 규정을 단일법으로 제정하자. 정부의 교원보호종합대책과 전 사회적 스승 존경문화풍토를 확산하기 위해 범정부와 지차제가 연계된 국가 차원의 스승 주간을 운영하자. ▼대입제도 개혁=고교 수업 내용이 수능과 직결되지 못하는 체제에서 사교육비 지출이 심각하고 초중고 교육과정이 파행되고 있다. 수능을 국가기초학력체제로 대체하고, 학생이 이수한 교과목에 대한 기초수준을 평가하자. 시험은 고교 수업 내용을 문제은행식으로 출제한다. ▼국립대 성과급연봉제 폐지=성과가 나쁜 교수의 인센티브를 좋은 교수에게 밀어주는 제로섬 방식은 구성원간 협동을 저해하고 불만을 야기한다. 추가 재원을 확보해 플러스섬방식으로 바꾸고 사립대에 비해 열악한 보수 및 교육여건을 개선하자. 등급체계와 등급별 조건에 대한 대학의 자율도 확대해야 한다. ▼잡무 경감 및 학습연구년 법제화=교무실에 교무행정 전담인력을 2017년까지 2만명 이상 추가 배치해야 한다. 또 교육경력 10년 이상인 교사를 대상으로 연구년제를 확대하고 안정적 시행을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교장공모제 개선=교장공모제 시행 비율을 교장 결원학교의 20% 이내로 축소하고 교장자격증이 없는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장공모제를 폐지하자.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 공모교장 임기를 교장 재임횟수에 포함한다. ▼전문직업중학교 도입 등=이외 교총은 ▲입직을 위한 직업교육과 심화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초석으로 직업기술전문중학교 도입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등 기초교육의 국가책임 보장 ▲학교폭력근절 대책 민-관 거버넌스 구축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등을 지원하는 고교 무상교육 ▲우수학생 유치, 일반고에 총액지원방안 등 일반고 경쟁력 강화 ▲기숙형 고교 및 공립대안학교 설립 확대 ▲다문화 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기회 보장 및 복지안전망 구축 ▲소득 수준별 등록금 및 등록금 대출이자 차등 지원 등 반갑등록금 실현 ▲교육재정 GDP 6% 확충 및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사학의 자율성 확보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 ▲사립대 구조조정 자율 위임 및 지원 ▲학교 공공요금 인하 ▲교원선발 양성 임용 연수 체제 개선 방안 ▲교사대 예비교원의 해외진출 확대 및 우수교육프로그램 수출 ▲학생안전 safe 존 지정 운영 ▲교원 1인당 학생수 oecd 수준 개선 등을 제안했다.
교육에 맞춰진 SNS…전 세계 학급과 교류 가입자 87%가 실사용자…지속·자발적 참여 “스마트 교육은 ‘어렵다’고 생각했던 4~50대 선생님들께 ‘나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교사와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실시간 소통할 수 있는 교육용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클래스팅(www.classting.com)’의 개발자 조현구 인천동방초 교사가 지난달 26일 SK텔레콤 T타워에서 열린 ‘제2회 스마트교육 앱 공모전 시상식’에서 교과부장관상을 수상했다. 클래스팅은 클래스(class)+미팅(meeting)의 준말인 학급 커뮤니티로 학급과 학급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양한 학급과도 국제교류를 가능케 하는 애플리케이션이다. 조 교사는 “교사는 과제를 제시하기만 하고 나머지는 학생들이 스스로 찾고 만들어가는 학생 주도 커뮤니케이션 공간이라는 것이 포인트”라며 “기관 제공 사이트나 강제성이 부여된 활동은 지속성을 갖기 힘든데 반해 클래스팅은 가입자의 87%가 실사용자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베타버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약 17만 명이 가입, 3만2000여 개의 클래스가 형성됐다. 클래스팅은 얼핏 보면 ‘페이스북’과 비슷하다. 하지만 철저히 ‘교육’에 포커스가 맞춰진 SNS라는 점에 차별성이 있다. 그는 “그동안 교사들은 자신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개인적 공간으로 활용하기를 원해 교육적 활용을 어려워했다”며 “프라이버시 문제를 떠나 자유롭게 학생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것이 많은 학생․교사들의 참여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학급운영 보조도구 역할도 톡톡히 한다. 교사는 학급 전달사항을 ‘스마트 알림장’에 신속하게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학생․교사 간 토론활동도 실시간으로 이뤄진다. 다양한 정보를 공유, 활용, 융합하며 문제해결 프로젝트 학습이 가능해져 교육의 질도 한층 높였다. 정보교류 외에도 주목받는 기능은 ‘상담 및 인성지도’다. 그는 “변화하는 의사소통 방식에 따라 상담 시스템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상담할 수 있도록 바뀌어야 한다”며 “도입 후 상담건수가 약 10배 증가해 크고 작은 학교폭력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얼굴을 마주하는 것보다 문자 대화가 익숙한 학생들은 클래스팅에서 보다 허심탄회한 상담을 하게 됐다. 익명․실명을 선택해 상담할 수 있으며 상담 및 댓글 등록에 대한 알림 기능도 있어 보다 신속한 피드백이 가능하다. 조 교사는 “기술 발전에 비해 스마트 교육을 이끌어갈 교사들의 관심은 막상 크지 않아 나중에는 교육이 기술에 끌려갈 것 같았다”며 “주도적 변화를 이끌고 싶다는 생각으로 2년 전부터 구상하기 시작해 현재 8명의 카이스트 학생들의 재능기부로 운영에 도움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클래스팅을 통한 ‘글로벌 교육 소셜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라는 조 교사는 “클래스팅을 세계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글로벌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국교총과 SK텔레콤(대표이사 하성민)이 지난해 7월부터 공동 진행한 이번 스마트교육 앱 공모전에는 앱 아이디어, 앱 개발, 앱 활용 3개 분과에 215개의 작품이 응모됐고 이 중 33편이 우수작으로 선정됐다. 분과별 금상에는 교과부장관상, 상금 100만원과 일본 해외연수 기회가 제공됐고 은상에는 교총회장상 또는 SKT 대표이사상과 상금 70만원, 해외연수가 주어졌다.
연초 시․도교육감들이 발표한 신년사에 나타난 올 한 해 교육 핵심 키워드는 창의와 인성 그리고 행복 교육인 것으로 분석됐다.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꿈과 끼를 펼치고 학교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다”며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의 기본 확립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문화 ▲학교시설 개선 ▲소외 받는 학생 제로화 ▲학교네트워크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임혜경 부산시교육감은 “부산 교육동지들이 힘을 한데 모아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창조적인 학습역량을 길러 자신의 꿈을 이루는 교육이 되도록 하겠다”며 “알찬 실력과 바른 인성, 튼튼한 체력과 아름다운 정서가 조화된 창의적 글로벌 인재로 키우겠다”고 말했다. 지난 한 해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섰던 우동기 대구시교육감은 “올해 우리 교육청은 꿈, 희망, 행복을 가꾸는 교육을 비전으로 ‘인성과 재능을 갖춘 창의적 인재육성에 나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히 우 교육감은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은 학교의 노력만으로 되지 않는다”며 사회 모든 구성원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했다. 또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은 ‘바른 인성과 실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을 지표로 제시했으며, 김복만 울산시교육감도 ‘Best 학력증진, 감동 교육행정 정착, 배려와 나눔의 인성교육, 행복교육 인프라 구축을 약속했다. 김신호 대전시교육감, 신정균 세종시교육감도 창의와 인성을 갖춘 인재육성을 신년사에서 올 한 해 지표로 제시했으며, 김종성 충남도교육감도 학생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믿음직한 인재 육성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영우 경북도교육감은 “동아리 활동을 강화해 주5일제 수업이 더욱더 안정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기초학력 향상과 인성기르기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꿈을 키우는 창의․인성 교육’을 강조한 양성언 제주교육감 역시 “체험활동을 통한 창의와 독서 논술을 바탕으로 한 인성교육을 펼치겠다”고 공언했다. 고영진 경남교육감은 “수업전문성제고와 학교폭력예방교육, 나라사랑교육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시도교육감들의 신년사에는 교원업무경감, 교원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눈길을 끌었다.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교원업무경감을 위해 노력했음에도 여전히 선생님들이 바쁘고 고단해 한다”며 “지난해 배치한 행정실무사의 역할을 늘려 업무 제로화에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은 “교육애 하나로 교단을 지키는 선생님들이 절망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으며, 장만채 전남도교육감도 “교원이 교실 수업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교원행정업무 경감 정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교직원의 사기 진작을 통해 자긍심과 사명감이 넘치는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차별없는 보편적 복지와 민주,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으며,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역시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보장되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해 교과부와 마찰이 잦았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은 “모든 것은 아이들과 전북교육의 미래를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한 뒤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가고 싶은 학교, 행복한 공동체를 실현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제 2012년도 얼마 남지 않았다. 어제 아내와 같이 강원도 평창 스키장을 다녀 왔다. 정말 오랜 만에 스키장을 찾았다. 오후 몇 시간 탔는데 다리가 후들거린다. 아마도 체력이 부족한가 보다. 아내는 활강 기초실력이 조금 늘어서 그런지 표정이 밝다. 귀가 후 저녁식사. 부지런히 비망록을 들추어 본다. 이 해가 가기 전에 '올해의 나의 10대 뉴스'를 정하려는 것이다. 그래야 한 해 마무리가 된다. 한 10여년 전부터 이 일을 했는데 한 해를 뒤돌아 보고 새해 구상을 한다. 인생사가 정리된다.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기에 독자들에게도 권유를 하고 싶다. 한국교육신문에서는 올해 뉴스를 '내우외환'으로 요약했다. '학교 안으로는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학교 밖으로는 정치·비리 교육감, 그래도 인성 가르치는 교사'로 작은 타이틀을 달았다.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논란, 교권보호 종합대책 추진, 곽노현 교육감 구속…교육감 재선거 등을 꼽았다. 그렇다면 나의 10대 뉴스는? 월별로 메모한 카렌다를 꺼내 들고 월벌 주요 뉴스를 메모한다. 무려 40여개가 넘는다.이 중에서 10개를 우선 순위에 따라 간추리는 것이다.내 인생에 큰 영향을 준 것을 꼽는 것이다. 평소 꾸준한 기록이 바탕이 되니 그 다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다. 1. 제29회 수원시 문화상 교육부문 수상(11월) 고향이 수원인 필자. 수원시문화상 수상은 커다란 영예다. 수원시장은 상패와 꽃다발만 안겨주어 미안해 하지만수상자는 자긍심을 갖는 상이다. 공적조서를 정리하다 보니 교직 35년 6개월 중 19년을 수원관내에서 근무하면서 교육에 열정을 바쳤다.특히 좋은 일에 쓰라고 수상 축하쌀을 보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2. 교육칼럼 5집 '행복한 학교 만들기' 발간(6월) 자비출판이 부담이 되긴 하지만 벌써 5집이다. 2006년 교감 시절 '연(鳶)은 날고 싶다'가 이렇게 계속 이어질 줄은 필자도 몰랐다. 그러나 칼럼을 한 단계씩 마무리 짓는 차원에서 발간하는데 독자들의 객관적 인정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3. KBS 생방송 심야토론 패널로 출연(5월) 교육주간을 맞이하여 지상파 생방송에 처음으로 출연하였다. 그것도 무려 90분 가량. 주제는 '추락하는 교권, 무엇이 문제인가?' 필자 나름으로는 침착한 태도로 임하였지만 아쉬운 점도 많았다. 곁가지로 엉뚱하게 나가는반대편 패널들의 말을 끊어야 하는데 초보라서 지켜보아야만 했다. 교육계를 바라보는 차가운 시선은 안타깝기만 하다. 4. 율전중 혁신학교 지정(9월) 1학기에 율전중학교가 혁신학교로 예비지정되더니 곧바로 본지정을 받았다.교육의 본질인 수업혁신과 평가혁신에 초점을 맞추어한 마음 한 뜻이 되어움직여 준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가 고맙다. 간접적으로 들은 평가위원의 호의적인 평가에 고무가 된다. 5. 제2회 수원시민 작은 영화제 출품(10월) 수원화성박물관 영화제작교실에 참가하여 아마추어 영화감독에 데뷔하였다. 출품작은 청소년 드라마 '휘발유 3천원 어치' 인데 학생, 교직원, 파출소, 지역사회의 도움을 받았다. 3분 50초 짜리 초단편 영화이지만대본부터 편집까지 영화제작 과정의 모든 절차를 거쳤다. 6. 가족과 함께 유럽 여행(7-8월) 누나, 아내, 여동생,조카 등 5명이 스페인, 모로코, 포루투갈, 네덜란드 등을 여행하였다. 요즘 여행은 놀러 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학습이라는 것이다. 10박 11일간 강행군이다. 새벽부터 야간까지 여행 일정이 빡빡하다. 가족을 위해 비용 일체를 선물한 누님께 감사드린다. 7. 중국 제남시 실험중학교 방문(6월) 제남시는 수원시와 자매결연 도시다. 이번 방문은 작년 우리 학교 방문에 답방 형식이다. 우리 학교 학생 10명과 교원 3명이 방문하였는데 학교측의 환대를 받았다. 학교 시설과 교육 프로그램을 접하면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은 무엇인가를 생각하였다. 학생들도 홈스테이를 하면서 중국의 문화를 생생하게 접했으리라 본다. 8. 경기교총 수석 부회장 출마 석패(7월) 선거가 과연 이런 것인가? 선거의 좋은 면을 보았어야하는데 불미스러운 것을 많이 보았다.경기교총 선거관리위원회의객관적이고 공정한 처리가 아쉬웠다. 비상식이 통하는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 경기교총 회원에 대한 정보력 부족이 석패의 원인이 아닌가 한다. 9. 아내와 1박 2일 여행(1월) 방학 중 아내와의 여행은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준다. 그 동안 못 나눈 대화도 충분히 나눌 수 있다. 소백산 비로봉의 상고대, 남해의 다랭이 논 등은 아직도그 풍경이 생생하다. 그 지역에서만 먹을 수 있는 특색있는 토속음식은 여행 추억을 풍부하게 해 준다. 10. 아들, 육군 입대(2월) 아들이 대학을 휴학하고 국가의 부름을 받았다.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5주, 대전 정보통신학교에서 4주간 교육을 마치고 지금은 수도군단에서 통신병으로 근무하고 있다. 요즘 군에서는 대학 때의 전공을 살려 부대를 배치하고 있다. 훈련소 수료식 참관, 통신학교 면회 등 자식을 둔 부모의 자랑이다. 이 외에도 e수원뉴스 으뜸기자 위촉, 수원시통합추진위원 활동, 에듀원 컨설턴트와 NTTP 수원시국어과교육연구회장 활동, 수원 남창동 최동호 시 창작교실 입문, 수원시 교사 인문학 아카데미 수료 등도 기억에 남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2월 예고한 ‘교사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내년부터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을 취득해야하고, 교대나 사대, 교육대학원 등의 재학 중에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일부 변경된다. 교과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임용시험 개선방안을 지난 해 12월 27일 확정 발표 했다. 이번에 개정된 요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선 방안에 따르면 2013년 9월 이후 실시되는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한국사 시험 인증 유효기간은 5년으로 예컨대 2013년 시험의 경우 지난 2008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한국사검정시험 인증자격을 보유하고 있으면 응시가 가능하다. 내년부터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응시생은 누구나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3급 이상 공인 인증을 받아야 하며, 내년 9월 1일 이후 시행하는 교원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 취득 유효기간은 시험 시행 예정일부터 역산해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인증서라야 한다. 장차 국가의 동량을 기르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예비 교사인 교ㆍ사대 학생들에게 우리나라 역사를 바르게 알게 하기 위해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취득을 명문화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아주 바람직한 개선 방안이다. 교사들이 국가에 대한 정체성이 바로 섰을 때 그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정체성이 명확한 대한민국의 곧고 반듯한 미래 기둥으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은 명확관화한 사실이다. 따라서 의무적으로 한국사능력시험 3급 취득을 면문화한 것은 바람직하다 하겠다. 둘째, 교ㆍ사대, 교육대학원 등 교원양성대학(기관) 재학 기간에 1∼2회 이상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반드시 받아야하며 검사 결과를 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 검정평가에 반영한다. 교원양성대학의 입학생, 재학생 모두가 대학의 장이 결정한 평가방법과 시기에 맞춰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교원임용시험에 반영하는 교직 적성 인성검사는 2013학년도부터 시행되며 교ㆍ사대 입학생과 재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2013년 신입생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재학생에게는 권장사항이다. 실시횟수는 2년이하 교원 양성과정을 이수할 경우에는 1회이상, 4년제는 2회이상 적격판정을 받도록 했다. 교과부는 "교육자적 자질과 교직전문성을 갖춘 교사를 길러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수용, 교원양성단계부터 교직적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 과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교원들의 교직 적성 및 인성 강조는 교원의 질,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취지이다. 특히 자주 발생하고 있는 교원들의 비윤리적 행태와 교사들의 일탈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주지하다시피, 교사들은 간수성이 예민함 학생들의 모델이다. 교사들의 일거수일투족이 학생들에게는 동일화의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사의 질 함양은 곧 좋은 교육의 필수 요소라고 할 것이다. 셋째, 교직 교과목 성적평가 기준 등을 상향 조정하였다. 대학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적용되는 교직과목 이수학점기준을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75점 이상에서 100분의 80점 이상으로 높인다. 교직과목 이수학점은 기존처럼 22학점을 유지하되, ‘교직소양’ 분야 과목은 학점은 4학점에서 6학점으로 늘리고, 교직소양 분야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신설해 2학점 이상 듣도록 한다. ‘교직이론’ 이수기준은 14학점 이상(7과목이상)에서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으로 낮춘다. 교직 이수학점 인상 규정은 2013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최근 학교와 사회에서는 ‘학교 폭력 문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따라서 초임교사들이 학교 폭력의 현실, 실태 및 예방 대책 등에 대해서 능통한 가운데 교단에 서도록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나라 교ㆍ사대의 교육과정은 일선 유ㆍ초ㆍ중ㆍ고교의 교육과정과 유리되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대학의 교육과정은 대학의 교육과정대로 따로 놀고, 유ㆍ초ㆍ중ㆍ고교의 교육과정은 유ㆍ초ㆍ중ㆍ고교의 교육과정대로 따로 놀아 교원양성기관과 입직학교의 교육과정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다라서 이번에 교직 과목으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신설은 매우 시의적절한 교육과정 개편이라고 사료된다. 끝으로, 올해 초등교사임용시험에서 없어진 객관식 평가가 내년부터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도 폐지되고 시험체제도 '논술및 전공시험'과 '수업실연 심층면접'의 2단계로 간소화 된다. 또, 내년부터는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도 1차에서 보던 교육학 객관식과 전공 객관식 시험을 없앤다. 대신 교육학은 논술형으로, 전공과목은 기입형이나 단답형, 서술형 등 서답형으로 바꾼다. 초ㆍ중등교사시험에서의 객관식 평가 폐지는 암기위주 출제로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해온 문제점을 없애고 수업 실연이나 심층 면접 등을 강화해 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춘 예비교사를 선발하자는 취지다. 다만, 교사임용시험에서의 객관식 폐지는 합격자의 변별력 결여라는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객관식이 암기식, 주입식, 설명식, 강의식이라는 오랜 비판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평가의 전형(典型)으로 그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은 명확한 변별력을 가졌다는 장점 때문이다. 따라서 객관식 평가의 전면 폐지는 당연히 추후 합격자의 변별력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번 교육과학기술부의 2013학년도 이후 초ㆍ중등교사임용시험 개선 방안은 그동안 침체되었던 우리나라 교사임용시험 전형 방법에 일대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핵심 요점인 한국사 등급 취득, 교직 적성 검사 강화, 교직 과목 개편 및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신설, 객관식 평가 폐지 및 논술형, 서술형 평가 강화 등은 오늘날 우리나라 학교 현장의 실태와 학부모와 학생들의 요구를 십분 수용한 개선 방안으로 환영하는 바이다. 다만, 객관식 평가 폐지에 대한 변별력 제고 등 부분적 문제점의 보완에 노력하여 보다 우리 현실에 적합한 교사임용시험 개선 방안으로의 개선에 함게 노력해야 할 것이다.
- 한글과 한자를 조화롭게 사용하는 어문정책을 펴야 - 뜨겁게 달아올랐던 대선도 끝나고 새로 탄생할 정부는 그 동안에 국민 앞에 내놓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국가 미래의 기본 틀을 구상하고 정권인수에 착수 하리라고 본다. 우리나라는 6.25전쟁 이후 절대적 빈곤에서 벗어나 세계인이 놀랄만한 경제발전을 이뤘다고 본다. 올림픽과 월드컵, G20같은 세계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력의 성장면모를 보이며 세계 속에 한국의 이미지를 높이며 선진국대열에 진입할 때가 도래하였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 부문은 눈부신 발전을 보이고 있으나 무형의 문화나 정신적인 콘텐츠가 되는 소프트웨어 부분은 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눈부신 경제성장에 비해 국민의 행복지수가 낮아지면서 OECD 회원국 중 하루 평균 42명이 자살을 하여 세계1위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아직도 후진국에 머물고 있어 안타깝다. 교육열은 세계가 놀랄 정도로 높고, 80%가 넘는 대학진학률을 자랑하지만 경쟁력에서는 뒤지고 있어 안타깝다. 초중고의 학교현장에서는 학생의 인권만 중요하고 교권은 학부모나 학생들에 의해 교원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 있고 사교육에 밀려 공교육이 제 역할을 못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가정에서 부터 인성교육이 실종되어 학교폭력, 성폭력이 사회문제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우리역사상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탄생하여 행정도시를 만들고, 4대강 사업을 한다든지 거대한 국책사업을 하여 대통령으로서 업적을 남기려했던 전직대통령들의 외형성과주의를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야 할 것이다. 새 대통령 당선인께서는 여성대통령답게 외형적인 대형공약을 내세우기 보다는 국민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민생을 우선으로 챙기며 알뜰한 나라살림을 챙기는 어머니 같은 안정감을 주는 실천할 수 있는 공약에 거는 국민적 기대가 크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분단국가를 이끌면서 국민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안전한 나라와 국방의 힘을 키워야 한다. 안보가 무너지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미래를 책임질 교육공약도 실현가능한 내용으로 국민의 지지를 얻었다고 본다. 그러나 세종대왕께서 어문정책을 잘 폈기 때문에 후손들이 사이버시대를 살아가면서 한글의 우수성에 감탄하듯이 우리의 어문정책을 새롭게 정비하여야 한다. 외래어가 우리글과 문화를 좀먹게 하는 비정상적인 어문생활을 바로잡아 그 동안 한글전용정책으로 한자교육이 외면당했던 것이 우리의 사고의 깊이가 낮아지고 정신적인 가치가 외면당하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자정책은 국민의 생각과 사고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발전시켜서 문화국민의 가치를 높여 교양 있는 국민으로 정신적으로 풍요를 느끼는 국격(國格)이 높아지리라고 본다. 새 대통령의 선친께서 한글전용정책을 후회하였다는 회고가 있었다고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당선자께서 세종성왕의 뜻대로 한글과 한자를 조화롭게 사용하는 국민의 격을 높이는 어문정책을 펼쳐주실 것을 간곡하게 건의한다.
[PART VIEW] Ⅰ. 서론 교원이 업무경감을 언급하는 것은 교사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원이 되고 싶은 바람인 것이지 업무를 기피하자는 것이 아니다. 교원들에게 업무경감이 되지 않는 이유는 교육현장 내외에서 업무와 잡무의 폭주 때문이다. 교원은 교육의 성과에 대한 책무성을 인식하고 전문적인 역량의 질적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보살펴 성장하게 하는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의 필요성을 약술하고, 업무부담 실태와 발생 원인,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단위학교와 교육청 차원의 추진 방안을 논술하고자 한다. Ⅱ. 교원의 업무와 잡무 1. 교원의 업무 : 첫째, 순수한 학생 교육 활동인 필수 업무이다. 필수업무는 수업 지도, 생활 지도, 창체활동 및 방과후학교 지도 그리고 기타 학생 지도 활동 등을 교육과정 운영이 주가 되는 업무를 의미한다. 둘째, 교육 활동과 관계되는 보조업무이다. 보조업무는 교육과정 운영에 직결되는 업무이며 단순한 교육활동을 전개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보조적인 업무로서 교수-학습 활동과 관련된 업무 처리, 자료매체 준비, 학력 평가, 시설·재정 관리, 대외 관계 업무, 기타 행정직 지원 활동 등을 포함한다. 2. 교원의 잡무 : 첫째, 교원의 잡무는 학생교육과 거리가 멀거나 관련이 적은 것으로, 순수 교육활동 수행에 지장을 주는 업무이다. 즉, 교육과정 운영과 생활지도 및 학급·학교 경영, 기타 이와 직접 관련되는 교육활동 이외의 업무를 말한다. 둘째, 교원의 잡무는 교육과정 운영과의 관련 정도, 수업결손 초래도, 보고내용의 교육적 필요도, 업무의 단순노동성, 업무추진의 자발성, 일과시간 이외의 업무 여부 등 학교의 제 영역에서 필수업무와 보조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말한다. 셋째, 교원의 잡무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연수 및 직무관련 외부 회의 참가, 시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의 학교 현황 파악자료 보고, 외부기관에 의한 자료 요구, 교육청 평가 및 학교 평가 관련 자료 작성, 학사관련 보고 요구, 각종 교육계획 또는 행사계획과 그 실적 보고 요구, 지구별 대회 또는 교육청 대회 참가 지도,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조 요청, 교육 시책 및 교육개혁으로 인한 공문서 증가 때문이다. Ⅲ.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의 필요성 첫째, 교원이 수업과 학생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전제 조건 중 최우선 과제는 교원의 행정업무를 경감하는 것이다. 둘째, 교원업무 정상화를 위한 행정업무 경감에 대한 노력은 오래 전부터 지속되었으나 그 실효성이 떨어져 현장 교원과 학생 및 학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으며, 이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현장에 안착될 수 있는 교원업무 경감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단위학교 특성에 맞는 업무 분장과 추진으로 자율성이 강화되어 학교교육력이 증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창의적이고 훌륭한 인성을 갖춘 세계적인 미래 인재를 육성하고, 학생에게 좀 더 밀착된 생활지도와 학생 상담활동을 강화함으로써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교사들의 업무가 경감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매우 높다. Ⅳ. 교원의 행정업무 경감 방안 1. 학교 차원의 추진 방안 : 첫째, 단위학교에서 업무 경감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 학교장의 리더십과 전 직원의 행정업무 경감에 대한 인식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교무행정지원 전담 추진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한 교육과정 내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환류하며,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을 위해 연수 등을 실시한다. 둘째, 학교업무를 효율적으로 재구조화(학무 재분류, 업무 분장 등) 한다. 이를 위해 전 교직원이 대토론회 등을 통하여 업무를 정비하고 중등의 경우 학년중심의 업무분장으로 개편하여 대부분의 교사들이 교수활동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단위학교의 행정 보조인력(교무행정지원사, 교육보조사, 방과후보조인력 및 코디네이터 등) 업무를 합리적으로 재배분한다. 단순보고 공문 및 통계자료 작성, 각종 신청서 수합, 각종행사와 교육과정 운영 시 모든 에듀파인 업무, 홈페이지 관리(가정통신문 탑재, 공지사항, 팝업창 관리), 기간제 교원, 강사 채용 시 범죄경력조회, 신원조회 공문 발송 등을 담당하게 한다. 넷째, 각종 위원회 통폐합, 단위학교 업무절차 간소화를 위한 위임전결 규정 개선, 공문처리 절차 간소화, 법정장부 이외의 장부 간소화 등을 추진한다. 각종 위원회도 토의(토론)가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한다. 다섯째, 교내 행사의 효율적 운영 및 감축을 통하여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위해 각종 대회를 통폐합하거나 각종 회의 횟수나 시간을 단축한다. 예를 들면, 동요 부르기 대회를 학년별 동요발표회로 전환(시상제도 없음), 자기주도학습기록장을 활용한 학생 개인별 자율 독서활동제 실시, 과학관련 그리기·글짓기 대회 폐지, 영어말하기 대회 학년별 대회로 전환(학교전체 대회 폐지), 수학경시대회를 희망자에 한하여 실시하게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여섯째, 내부 공문을 감축하기 위해 교육과정운영계획서(또는 교육계획서)와 변경사항이 없는 경우 별도의 계획 수립과 결재과정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추진계획서도 최소한의 요약서 정도로 작성하여 추진하도록 하고, 각종 홍보공문이나 가정통신문 등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다. 일곱째,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하여 교사행정업무를 경감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선택과 집중에 의한 업무 효율화를 추진하여 전시행정과 실적위주의 사업을 축소하여 집중과 선택에 의한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업무를 간소화(회의록 작성 및 내부결재 간소화)하며, 공문서 출력 지양 및 내부 결재 최소화를 위해 노력한다. 여덟째, 학교 지원 인력 활용의 효율성을 높여 학교업무 표준안 등을 마련한다. 현행 법규상 교사의 직무 기준이 불명료해 ‘잡무’ 개념이 불명확하다. 따라서 교무실과 행정실 간 직무 경계를 명확화하고, 학교업무를 교무·행정업무로 나누고 교무업무를 다시 교육업무와 지원(교무행정)업무로 구분한다. 지원업무는 교육활동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로, 학교 교육력 향상을 위해 전문 인력이 담당함으로써 교사들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한다. 아홉째, 학생 자치활동 활용성 제고를 통해 학생회의 학교 문화 자정 운동을 활성화하고, 학교선택제 확대에 따른 학교 홍보 도우미제 운영, 입학식, 졸업식 추진 프로젝트팀제 운영 및 창의적 체험활동 발표회 등을 학생들이 앞장서서 추진하게 한다. 2. 교육청 차원의 추진 방안 : 첫째, 교육외의 기관, 교과부, 교육청 및 지자체의 간섭을 최소화하며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둘째, 교사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교무행정지원 인력을 확보하여 지원한다. 선생님은 가르치는 일에만 열중할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인생 디자이너가 되어야 한다. 교사가 담당하는 학생 수가 많으면 학생 한 명, 한 명의 꿈과 끼에 맞는 교육을 하기가 힘들게 된다. 셋째, 신규교사 채용을 확대하여 법정 정원을 확보하고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에 이르도록 노력해야 한다. 넷째, 교사들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하도록 학교교육 통계관리 및 활용방안을 입법화하여 통계, 조사 관련 공문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한다. 다섯째, 단위학교에 교육지원과 행정업무를 담당할 교무 행정 지원 인력을 확충하여 지원함으로써 단위학교 교원의 업무가 경감되도록 하여야 한다. 여섯째, 단위학교에서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학교장을 비롯한 교직원의 인식 전환을 위한 연수와 컨설팅 지원 체제를 구축한다. 일곱째, 교육청 차원의 교육정책 사업의 재정비를 통하여 전시성 사업, 비효율적 사업, 추진 근거가 약한 사업 등은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여덟째, 교육청 추진 사업들의 추진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학교의 업무추진에 따른 업무 부담을 최소화한다. 이를 위해 담당부서별 현재 추진 절차나 과정 및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한다. 또한, 현장 모니터링을 통하여 현장에 적합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함께 한다. 아홉째, 단위학교의 자율적 업무추진에 따른 결과를 학교평가 지표나 감사에 반영하지 않는다. 얼마나 자율화를 추진하려고 노력하였는가를 반영하고 그 결과나 실적을 제출하거나 보고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열 번째, 단위학교의 우수한 교원업무 경감 사례를 발굴하여 일반화하고 단위학교나 교육청별 컨설팅 지원을 통하여 학교 교육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Ⅴ. 결론 교원 행정업무 경감은 우리 교육현장의 오래된 숙원이면서 공교육 살리기의 기본바탕이다. 업무 경감을 통한 학교교육 정상화의 실현은 선생님이 학생교육에 매진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학생들은 지성과 인성이 조화된 진정한 배움을 얻고, 선생님은 가르침의 보람과 긍지를 갖게 한다. 결국 학교교육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함께 학생, 교사 모두가 행복한 학교가 될 것이다.
‘행복학교’ 개념의 대두 그동안 ‘어떤 학교가 좋은 학교인가’, ‘바람직한 학교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효과적인 학교(effective school)’라는 개념으로 소개되어왔다. 또 근자에 ‘행복한 학교, 즐거운 교실’ 등에 관한 콘셉트를 가지고 운영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아마도 우리사회가 발전하면서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행복’이 핵심 개념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즐거운 교실에서 학교생활을 해야 할 것이지만 아쉽게도 소중한 학창시절을 보람 있고 알차게 보내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다.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부담 속에 지내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업성취향상뿐 아니라 대학 진학, 장래 문제 그리고 친구나 인간관계에서의 부담을 느끼며 지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행복학교’와 관련된 요인들 교육활동의 주인공인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대하여 얼마나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학교교육을 개선하는 중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최근 새롭게 개발된 학교교육 행복지수(Educational Happiness Quotient: EHQ) 척도에 따르면 [PART VIEW]학교교육 행복과 관련된 요인들로서는 ①교사관계 ②교우관계 ③심리적 안정감 ④학교생활 적응력 ⑤자기효능감 ⑥자기통제력 ⑦학습활동 만족도 그리고 ⑧학교시설 만족도 등을 들 수 있다. 이 척도에 따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들의 행복점수는 100점 만점에 65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배경 변인별로 본 학교교육 행복감은 여학생일수록, 학년이 낮을수록, 공립학교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생들의 학업성취수준이 높을수록, 사회·경제적 수준이 높을수록, 가정에서 느끼는 행복감의 정도가 높을수록 학교교육 행복감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 쾌적한 환경과 시설이 좋은 학교 학생일수록 그리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생일수록 행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생들에게 만족을 주고 행복을 증진시키는 교육활동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사들의 관심과 노력, 그리고 학교경영진을 비롯하여 교육정책결정들의 지원 활동 등과 관련해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첫째, 학생들이 느끼는 학교교육 행복감을 높이려면 외재적(外在的) 요인에 앞서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 효능감이라든지 성취감, 안정감, 학습활동에 대한 만족 등 내재적(內在的) 동기를 높이는 노력이 요청된다. 허즈버그(F. Herzberg)라는 학자도 조직 구성원의 불만족을 제거하는 일은 외부적 환경과 관련되지만 만족을 높이는 일은 내적 동기와 관련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둘째, 학교 내·외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학생·학부모들로 하여금 학교교육 만족의 수준을 넘어서서 ‘감동교육’을 실천하고, 나아가서 학습자 중심의 교육활동 내실화를 추구하고, 실질적인 맞춤형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실천 노력이 절실하다. 셋째, 쾌적한 학교시설의 확보, 지역사회 시설과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들의 행복감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넷째, 교육활동의 주체인 교사들의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합리적인 인사관리와 연수 강화, 인센티브 제공, 그리고 지원적인 교육시스템 마련 등도 필요하다. 다섯째, 학생의 학교교육 행복은 가정에서의 행복과 경제적 수준 그리고 학업성취정도가 영향을 미치므로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한 지원이나 방과 후 교육활동 등을 더욱 내실화해야 한다. 가정의 행복 정도와 경제적 수준에 따라 발생되고 있는 교육격차를 줄이는 방안도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이 외에도 학업부진아의 학업성취향상을 위한 맞춤형 개별지도, 생활 및 상담지도 강화도 필요하다. 그리고 학습자 개개인의 개성과 특기를 살려주기 위한 따뜻한 관심과 배려가 있는 공동체를 구축함으로써 자유와 용기, 희망을 주는 행복한 삶의 장(場)인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인성교육 회복과 학교교육 정상화를 이끌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 방법으로는 입학사정관제 등을 활용하여 대학진학제도를 개선함으로써 학업 관련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안을 강구하면 좋을 것이다. 끝으로 학교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행복감과 학부모의 만족도를 확인하기 위한 주기적인 평가를 실시, 학교교육 행복감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이에 대처하는 노력도 요구된다. ‘행복학교’ 건설을 위한 요건 행복학교를 건설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첫째,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학습자 개개인의 능력이 최대한 발양할 수 있도록 우수한 아이들의 능력 개발을 유도할 뿐 아니라 뒤처진 아이들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개발하고 끌어올리는 노력도 강화되어야 한다. 학습의 기초가 확립되지 않거나 학업성취향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학교생활이 즐거울 수 없기 때문이다. 둘째, 인성·전인교육을 위한 다양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운용되어야 한다. 학업성취도를 높이는 것 못지않게 인성교육이 중요하지만 여기에 중점을 두기 어려운 것이 작금의 학교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하고 행복한 학교 공동체 구축을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꿈과 비전을 심어주고 정직, 절약, 예절, 상호존중 등의 가치와 역사의식을 함양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자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단위학교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획일적이며 관료적인 방식과 풍토 그리고 전근대적(前近代的)인 감사 방식으로 인해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부터 탈피하여 단위 학교 중심의 자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교육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하다. 넷째, 전문적이고 개방적인 학교 분위기다. 교사들이 교수-학습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 분위기 형성과 교원들이 새로운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개방적 마인드가 요청되고 있다. 다섯째, 소외계층 학생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과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학생들, 비관적 자아정체감과 학습 무력감을 느끼는 학생들, 심각한 정신장애 상태에 놓여있는 학생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꿋꿋하게 자신들의 꿈을 펼쳐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격려하는 노력은 학생 개개인의 행복과 장래 준비를 위해서 뿐 아니라 잠재적인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과 고위험군(高危險群)들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 확충 및 개발이 절실하다. 끝으로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하다. 교사, 학생, 행정가,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의 헌신적인 노력과 정성이 투입될 때 교육 본질 구현과 학교의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도 마찬가지다.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와 긴밀한 파트너십을 형성하면서 운영할 때 교장 및 교사 위주 학교경영이 아니라 교육의 주인공인 학생을 중심으로 하는 행복한 학교 공동체 건설이 가능해질 것이다. ‘행복학교’ 건설을 위한 학교경영자의 리더십 먼저 학교경영자는 교육 본질에 대한 확고한 목표 의식과 철학을 가지고 학교 조직의 목표달성을 위한 과업(課業) 중심과 교직원들을 동기화시키는 인화(人和) 중심 리더십을 적절하게 절충하여 발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통과 통합의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 학교경영자 단독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과 팀을 이루어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편협하지 않고 균형 잡힌 자세로 교직원, 학생 및 학부모와 충분히 소통할 뿐 아니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면서 자율 역량을 길러주며 구성원의 힘을 결집시켜 목표달성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변혁적 리더십이 요청된다. 학교교육 혁신을 통해 학교교육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때문에 학교경영자는 행복학교 건설을 위한 변화 촉진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비전과 관리능력, 모범, 구성원을 동기화시킬 수 있는 자질과 역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일찍이 교육행정의 대가인 세르지오바니(Sergiovanni)가 제시한 것처럼 교육활동에 대한 지식과 식견, 경험을 토대로 전문적 권위(professional authority)와 행정적 권위(administrative authority)를 인정받을 뿐 아니라 관계적 권위(networking authority), 그리고 도덕적 권위(moral authority) 확립도 필요하다. 행복학교 건설을 위해 교육에 관한 이론적인 무장과 함께 순수한 교육애(敎育愛)와 열정이 충일한 실천적인 학교경영자가 요청되고 있다.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 규정 위반 2008년부터 일제고사가 부활하게 됨으로써 국가주관시험을 놓고 정부, 교육청, 교사, 학생, 학부모가 딜레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위 교사처럼 시험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가진 교사의 경우에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기간에 교사가 학급의 학생들을 데리고 체험학습을 떠난 경우, 교사는 일종의 시험을 거부하는 불복종 행동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또 다른 어떤 교사들은 일제고사를 앞두고 연가신청서를 내고 학교장으로부터 불허통지를 받았음에도 출근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역시 교육청과 학교장에 대한 불복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불복종의 사전적 의미는 ‘명령이나 결정 따위에 대하여 그대로 따라서 좇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도의 간디가 시민불복종이란 방식을 통해 영국으로부터 독립투쟁을 했다거나, 미국에서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유색인 차별에 항의하여 시민불복종 운동을 전개했다는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학교에서 교사의 불복종이란 단어는 왠지 낯설게 다가옵니다. 교사가 국가주관시험에 학생을 응시하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는가? 아니면 불복종할 권리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교육적·사회적 논쟁의 중심을 잡아주는 사회적 준거는 관련 법률이 될 것입니다. 교사는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관련 법률을 적용하면 교사가 정당한 이유도 없이 학생의 시험 응시 기회를 빼앗고,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학교를 떠나는 경우는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무’와 ‘직장이탈금지’를 위반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복종의무’는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것이고, ‘직장이탈금지’란 ‘공무원은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직장을 이탈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관할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관련 법률을 어긴 관련 교사들에게 ‘복종의무’와 ‘직장이탈금지’ 규정을 적용하여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내린 바 있습니다. 또 최근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학생부 기재 논란도 교육계에 커다란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진보성향의 교육감은 관할교육청과 학교에 학생부 기재를 하지 말라고 하고, 보수성향의 교육감은 기재하도록 요구합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까요? 교과부장관과 교육감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단위 학교의 학교장과 교사는 손을 놓고 있거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교단은 학생의 수업방해, 교사폭행, 교실 내에서 여교사에 대한 성희롱 등으로 교권이 추락하고 있는가 하면, 각종 교육정책에 대한 교사 개인과 교직단체의 불복종 투쟁으로 어수선하기만 합니다.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학생의 인격을 함양하고 실력 있는 인재를 길러내야 하는 교단이 마치 이념 투쟁과 색깔 논쟁의 장으로 변질된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초·중등학생은 발달단계로 보아 지적·정서적으로 정체성이 성숙하지 않아 성인의 언행을 답습하는 성향이 강한 시기입니다. 교사 자신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정책에 대해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논쟁을 할 수 있고 정책의 호불호를 가려낼 수 있지만,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고 균형 잡힌 판단력도 미숙한 청소년에게 자신의 신념과 판단을 강요하는 것이 과연 교육적인 방식인지에 대해 깊이 고민해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우연한 기회에 ‘드래곤 길들이기’라는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었다. 아직 어린 자녀가 셋이나 되는 필자지만 사실 아이들과 함께 애니메이션을 즐기지는 못한다. 필자의 감성에 별로 맞지 않는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나 할까. 그런데 이 영화는 좀 다른 느낌으로 전해져 왔다. 애니메이션의 주 배경이 되는 곳은 용맹한 바이킹과 사나운 드래곤들의 싸움이 끊이지 않는 버크섬이다. 주인공은 바이킹 족장의 아들인 ‘히컵’이라는 소년인데 족장의 아들이지만 용감하다거나 사냥의 명수라던가 하는 기대와는 전혀 맞지 않는 허약한 사고뭉치이다. 부족의 아이들은 모두 드래곤을 물리치기 위해 사냥훈련을 받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에서 히컵은 아버지의 신뢰도, 동네 어른들의 신뢰도 받지 못한다. 어느 날 히컵은 부상당해 홀로 머물고 있는 ‘투슬리스’라는 드래곤을 만나게 되고, 그때까지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드래곤과의 친구관계를 형성해간다. ‘드래곤을 죽여야만 사람이 살 수 있다’며 전통적인 사냥훈련을 받던 히컵은 투슬리스와 친구관계를 만들어가는 경험과, 또 새롭게 알게 된 드래곤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간 부족의 어른들로부터 받아왔던 교육방법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인식한다. 그들이 원하는 것과 인간이 원하는 것을 주고받는 가운데 관계형성이 이뤄질 수 있음을 알아낸 것이다. 그러나 아직 어린 히컵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발견한 사실을 어른들에게 피력할 수 없었다. 결국 히컵은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하면서 드래곤들과 친구가 되어 흥미진진한 날들을 만들어간다. 왜 이 영화가 필자의 마음을 건드렸을까. 아마도 학교폭력의 가·피해 상황의 아이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드래곤은 가해학생이고, 히컵은 피해학생이고 뭐 이런 식의 일대일 대입방식을 통해 이해의 관점을 설정하자는 것은 아니다. 영화 속에서 히컵이 투슬리스의 먹이를 빼앗으려던 다른 꼬마 드래곤에게 먹이를 주자 그 꼬마 드래곤은 히컵 옆으로 와서 얌전히 앉는다. 마치 평화와 안식을 찾은 것처럼. 그 때 히컵은 중얼거리듯 “그래, 우리의 방법이 다가 아니었어!”라고 말한다. 이때가 바로 ‘드래곤은 포악하고 잔인하게 사람을 해치기 때문에 죽여야 할 상대가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것을 따뜻한 마음으로 전해준다면 친구가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시점이다. [PART VIEW] 서서히 다가가기 우리의 교실 현장으로 시선을 돌려보자. 학교폭력 가·피해 상황의 학생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가. 가해학생은 나쁘기 때문에 학교에서 격리해야 하는 존재로 생각하지는 않는가. 지난 호에서도 언급했듯이 가해학생은 온전히 나쁘기만 한 것일까. 그들이 자라오면서 따뜻한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신뢰감을 형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관심을 불러일으킬 방법으로 스스로 택한 것이 부적응한 행동의 한 형태로 드러나게 된 것은 아닐까. 물론 애써 이렇게 언급하지 않아도 성장과정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의 중요성은 이미 많은 교사들이 알고 있다. 그러나 일대 다수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 현장에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교실과 격리해내는 것이 최선이라는 사실은 매우 안타깝다. 히컵이 투슬리스의 아픈 꼬리를 치료해주기 위해 서서히 다가갔던 것처럼 그렇게 천천히 한 발짝씩 다가서주는 어른이 있다면 그들은 이내 본연의 순한 마음을 지닌 아이들로 돌아가게 됨을 상담 장면에서는 쉽게 경험하기 때문이다. 공감적 이해가 필요한 아이들 로저스의 인간중심상담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신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자기실현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실현가능성과 반하는 평가를 받게 되고 자기의 긍정적인 측면과 대치되는 경험을 하게 되면 그 심리적인 부적응이 일탈의 행동으로 드러난다. 그것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과 공감적 이해, 진솔성을 가지고 대하면 불일치감을 극복하고 원래 지니고 있던 자기실현 경향성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들의 행동이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파악하고, 그것을 해결해나가기 위해 학교현장에서 도움을 주어야 하는 것은 매우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이런저런 격무에 밀려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 안타까움을 느끼게 된다. 공감적 이해의 치료적 효과는 매우 놀랍다. 공감적 이해를 통해 문제를 지닌 학생은 자기탐색과 이해, 자기수용과 성장이 가능해지며 그 자체로 세상의 많은 굴레 속에 혼자인 듯 느끼던 소외와 외로움이 해소되는 경험을 한다. 또한 그간 방황과 일탈을 경험하던 스스로에게서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가치 있는 것임을 깨닫게 되면서 자기 정체감을 찾아가게 된다. 더 나아가 자기에 대한 새로운 측면들을 자각하게 되고 자기개념의 변화를 느끼면서 자기실현 경향성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다. 실제로 상담 장면에서 자신이 잘못한 부분을 알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 원리원칙적인 접근으로 평가하고 직면하면 그들은 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흥분하여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 그냥 옆에 머무르며 어떤 것이든 네가 말하는 것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다는 느낌을 전달하는 것만으로 그들 스스로 자신의 행동 중 잘못됐던 부분을 인정하고 내려놓는 것을 보게 된다. 상담자는 무엇을 어떻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머무르며 그들의 감정 속에 함께 해주기만 했을 뿐인데 말이다. 물론 이런 측면의 과정은 ‘상담’이라는 장면을 통해서만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변화를 기다려줄 만한 여유로움이 함께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잘잘못을 가리고, 잘못한 아이들은 벌을 받고, 그렇게 일사천리로 빠르게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학교 현장의 현실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다행인 것은 상담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학교 현장에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상담전문가가 배치되고 있고,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은 학교 상담자들이 이런 역할을 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죽이기 대 길들이기 버크섬의 생존 방식대로 드래곤을 죽이고, 바이킹족만 살아남을 수 있는 약육강식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위협할 수도 있는 여지를 가지고 있는 드래곤이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 갖고 그것을 베풀어 나가면서 서로에게 ‘길들여지는 과정’을 선택하고 함께 살아갈 것인가. 분명한 것은 원초적인 바이킹의 방식대로 드래곤 죽이기를 하던 시절 그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인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정도의 큰 드래곤을 동굴 속에 감추어놓고 생활하고 있었다. 드래곤 세계의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인간 세상을 공격할 만반의 준비를 갖춘 채 말이다. 그러다가 결국 대왕 드래곤의 심기를 건드리는 일이 발발되고, 인간 세상과 큰 싸움이 시작되지만 그 역시 인간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드래곤, 투슬리스의 도움으로 마무리된다. 애니메이션 ‘드래곤 길들이기’처럼 아무리 ‘악’의 힘이 세다고 하더라도 신뢰를 바탕으로 그들과 친구 관계를 구축해 나가려 노력한다면 새로운 관계 정립을 구축할 수 있는 물꼬가 트일 것이다. 학교현장에서 가해학생이라는 이름을 두고 우리는 ‘죽이기’를 하고 있는지,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 되돌아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경기도 정신보건센터에서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3개월간 자살을 시도하거나 생각해 본 경험이 있는 경기지역 초·중·고등학생은 3000여 명에 이른다. 그 중 900명이 넘는 중·고교생은 실제로 자해 또는 자살을 시도했다.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원인 1위 자살. 우울증, 왕따, 학교폭력, 입시부담 등의 억눌린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택한 탈출구는 그들의 목숨을 스스로 내던지는 것이었다. “힘들어도 말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요. 하지만 눈빛으로 온몸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죠. 그 신호를 눈치 채고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바로 제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2005년 1기 전문상담교사로 인천남부교육청에 발령받은 박영희 교사가 맞이했던 첫 학생은 친족에게 성폭행을 당해 자살을 생각하는 아이였다. 내 이야기를 온전히 들어주는 사람이 없고, 이 세상에서 안정감을 느낄 곳 역시 아무데도 없어 괴로움 속에 생을 마감하려던 이 아이는 박 교사를 만나 마음을 돌릴 수 있었고, 해당학교의 교사 등 주변 사람들의 도움에 힘입어 결국 학교생활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얼마 전 모 여고에서는 가정의 불화로 자살을 생각하게 된다는 내용이 담긴 익명의 쪽지가 발견되었다. 쪽지를 발견한 교감이 박영희 교사에게 연락을 취했고 필적대조를 하며 3일간 밤을 새운 끝에 쪽지의 주인을 찾을 수 있었다. 워낙 명랑하고 반 분위기를 주도하는 학생이었기에 아무도 그가 자살을 생각한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박 교사 앞에서 아이는 기다렸다는 듯 울음을 터뜨렸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하염없이 떨리는 어깨가 힘겹게 말을 쏟아낸다. “너무 힘들어요, 누가 좀 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잡아주고, 지켜주고, 함께 이해하기 경제적 위기로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당장 오늘 밤 잘 곳을 걱정해야만 했던 이 학생에게 교장·교감은 장학금 및 학비 등을 지원해주며 “학교가 너를 지켜주겠다”고 했다. 도움을 받게 된 학생이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게 될 염려가 있으므로 모든 사실은 비밀에 부쳐졌다. 박 교사 역시 지속된 학교 방문에서 그 학생을 다시 마주쳤지만 ‘응, 그래, 너 잘 지내고 있구나’하고 그저 눈으로만 인사를 나누었다. 문제 해결 후에도 계속 되는 지대한 관심은 오히려 학생이 과거의 일을 계속 떠올려 벗어나지 못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내담자의 치유는 상담교사 혼자만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다. 비밀유지와 내담자 존중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기에, 학교장이나 센터장 등 해당 담당자들의 이해와 조력이 중요하다.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교사와 부모, 친구 등 내담자를 둘러싼 주변 사람들의 인식 변화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도 있다. “정상과 이상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해 객관적인 지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의 주관이나 사회적 인식만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학생들이 우울해하고 삶의 의지를 찾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주변에 자신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 때문이다. 왕따나 학교폭력의 피해자, 주위 기대 이하의 학업 성취도에 좌절하는 학생 등 주변에서 보내는 냉담한 시선에 마음 둘 곳을 찾지 못한 학생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나 교사의 말에 자꾸 어긋나고 소위 비행을 일삼는 학생들의 행동도 남들과 다른 나를 이해시키려는 다소 거친 방법일 수 있다. 조금 다르게 생겼거나 다른 행동, 다른 생각을 한다고, 손가락질 하고 문제시하며 타자화 시키는 사회에서 아무리 당사자를 보듬어줘도 그들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 개인의 개별성, 독특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피해 혹은 문제 학생 상담과 함께 필요 시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주변인들의 인식변화다. 아직 부족한 인원과 충분하지 않은 지원으로 주변인 상담까지 함께 진행하기는 힘든 현실이지만, 박 교사는 그에게 주어지는 강연기회나 교사들과의 만남을 통해 ‘틀림’이 아닌 ‘다름’을 이해하는 문화를 전파하고 있다. 자살, 예방과 사후관리의 중요성 “여기서 떨어지면 죽을까? 아마… 죽겠지?”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던 학생은 결국 3일 뒤 아무도 없는 학교에서 창문 밖으로 몸을 던졌다. 함께 대화를 나눴던 친구의 죽음에 남은 아이는 잡아주지 못한 자신 탓이라는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고 한다. 이렇게 자살사후 남겨진 학생들과 학교에 대한 수습을 위해 박 교사는 동료 상담교사들과 함께 ‘인천광역시교육청 Wee전문지원단’을 조직했다. 학교폭력 및 자살사후 위기중재를 위한 학교개입과 QPR(Question-Persuade-Refer)자살예방교육 등을 위해 별도의 교육까지 받은 상담교사들의 모임으로, 학교폭력이나 자살과 같은 최고위기 상황에 직접적·전문적 개입이 가능한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팀이라고 한다. 박 교사는 자살사건이 일어났던 학교에 방문해 사후 처리를 하면서 남은 이들에게 생긴 커다란 상처를 보았다. 친구의 자살 징후를 알아차리지 못한데서 오는 죄책감은 물론, 죽은 친구의 감정을 동일시 해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거나 또 다시 자살을 결심하는 학생까지. 죽음에 대한 뒷수습에 익숙하지 않은 것은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아무도 그 상처에서 쉽게 벗어날 수 없었다. 상실의 상처는 제때 올바로 치료하지 못하면 보이지 않는 트라우마로 남아 평생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러나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해도 징후를 깨닫기는 어려웠고, 이미 사건이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준비된 사람이 많지 않았다. “심각한 자살률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자살 예방이나 사후처리를 위한 부분이 한참 많이 부족해요. 사고가 터지기 전까진, 아무도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할까요. 더 많은 상담교사의 확보와 함께 저희와 같은 전문지원단이 전국적으로 조직될 필요가 있어요.” 아직 그들의 중요성을 알아주는 이는 많지 않지만 Wee전문지원단은 오늘도 위기에 빠진 학교에 찾아가 묵묵히 그들이 해야 할 일을 한다. 학교와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며 자살의 징후를 깨닫게 하여 다시 찾아올 수 있는 위기를 예방하게 하고, 죽은 아이에 대한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심층적인 애도작업을 실시한다. 남은 이들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신속히 상처를 씻어 원래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모두 함께 만들어가는 희망 박 교사는 갈수록 열악해지는 교육여건 속에서 고통 받는 학생들만큼이나 지치고 상처받는 교사들도 치유가 필요하다는 말을 잊지 않았다. 방법을 몰라서 학생들과 소통하지 못하고, 숨 막히는 학교생활로 명예퇴직을 고려하게 되는 현실 속에서 교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결국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은 교사이기에, 교사의 마음 치유가 우선 되어야 학생들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돌볼 수 있다. “교사들이 힘을 내야 학교도 살아날 수 있어요. 제대로 된 교육을 위해서라도 교사와 학생이 서로를 이해해주고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박 교사는 상처받은 자신을 돌보는 자기치유법, 학생과 소통하는 법 등을 다루는 교사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Wee센터 소속의 상담교사인 본인이 정작 교사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고 한다. 그의 업무분야, 업무량과 같은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예산 확보와 같은 현실적인 사유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여전히 교사들이 기운 나는 학교 만들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몇 년 째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기획 중에 있다는 그는 “학생과 교사들을 위한 다방면의 관심과 교사 연수·교육과 같이 정말 필요한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학교를 치유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과부가 올해 2월 예고한 ‘교사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내년부터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을 취득해야하고, 교대나 사대, 교육대학원 등에 다닐 때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일부 변경된다.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인증 취득이 필수화된다. 내년부터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하려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시행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에서 3급 이상 인증을 받아야 하며 9월 1일 이후 시행하는 교원임용시험부터 적용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 취득 유효기간은 시험 시행 예정일부터 역산해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인증서라야 한다. 또 교원양성대학 재학 기간에 1∼2회 이상 교직적성ㆍ인성검사를 반드시 받아야하며 검사 결과를 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 검정평가에 반영한다. 교원양성대학의 입학생, 재학생 모두가 대학의 장이 결정한 평가방법과 시기에 맞춰 검사를 받는다. 대학에서 교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적용되는 교직과목 이수학점기준을 졸업평점 환산점수도 100분의 75점 이상에서 100분의 80점 이상으로 상향된다. 교직과목 이수학점은 기존처럼 22학점을 유지하되, ‘교직소양’ 분야 과목은 학점은 4학점에서 6학점으로 늘리고, 교직소양 분야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신설해 2학점 이상 듣도록 한다. ‘교직이론’ 이수기준은 14학점 이상(7과목이상)에서 12학점 이상(6과목 이상)으로 낮춘다. 내년부터는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도 1차에서 보던 교육학 객관식과 전공 객관식 시험을 없앤다. 대신 교육학은 논술형으로, 전공과목은 기입형이나 단답형, 서술형 등 서답형으로 바꾼다. 초등교원 임용시험에서는 올해부터 객관식이 폐지됐다. 암기위주 출제로 과도한 사교육을 유발해온 문제점을 없애고 수업 실연이나 심층 면접 등을 강화해 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춘 예비교사를 선발하자는 취지다.
내우외환(內憂外患). 올 한 해 교육계는 안으로 학교폭력과 교권추락으로 신음했고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 무섭게 밖으로 정치대결에 또다시 휘둘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 아이들의 행복을 포기하지 않고 교육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계 안팎의 노력도 이어졌다. 내년에는 새 대통령, 새 서울시교육감과 함께 교육의 본질이 회복되길 기대해본다. ▨ 교육계 10대 뉴스 학교 안으로는 학교폭력·교권침해 학교 밖으로는 정치·비리교육감 그래도 인성 가르치는 것은 교사 ■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논란=지난해 12월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이후 교육과학기술부는 1월 15일 학생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징계사항을 기재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4월 전교조가 교과부의 학생부 기재 방침이 ‘인권침해’라는 이유로 이주호 교과부 장관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 이어 전북교육청이 교과부의 방침에 반발한 이후 강원·광주시·경기도 가세했다. 이후 교과부는 징계와 특별감사, 기재거부 교육청은 특별성명 등 공방을 주고받다가 급기야 지난달 교과부가 해당 교육감들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기에 이르렀다. ■ 교권보호종합대책 추진=학생인권조례 등의 영향으로 학부모나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고 폭언을 일일삼는 등교권침해 사례가 급증하자 8월 28일 교과부에서 교권보호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교권침해 학생 학부모 소환 특별교육, 교권침해 학생 특별연수·심리치료, 교권 침해 가중 처벌, 피해교원 우선전보, 피해교원 심리상담·치료 지원, 교육법률지원단 확대 운영, 교육청 차원 교권보호대책 수립, 교권보호기여 학교장에 인센티브 제공 등을 담았다.종합대책 시행을 위해 관련 법령 개정안도 내놨지만 국회파행으로 통과되지는 못했다. ■ 집중이수제 개선=2009 개정교육과정 적용에 따라 지난해 도입된 집중이수제는 학기, 학년 간 수업시수 불균형, 상치교사 증가 등 문제점이 지적돼왔던 집중이수제가 올해 개선됐다. 교총은 현장의견을 수렴, 교과부화의 교섭을 통해 집중이수제 개선을 요구했고, 교과부가 이를 수용해 8과목으로 제한된 학기당 이수과목을 완화했다. 음악·미술·체육 과목을 집중이수 교과에서 제외하고, 수업시수도 기준시간보다 줄일 수 없도록 했다. ■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 출범=학교폭력과 교권침해로 황폐화된 교육의 회복을 위해 우리 사회가 찾은 해답은 인성교육으로 돌아가는 것이었다. 이에 교총의 주로 교육계,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재계, 언론계, 종교계, 국제기구 등 사회 각 분야를 총망라한 160여개 단체가 참여한 민간기구인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하 인실련)’이 7월24일 출범했다. 인실련은 출범이후 인성교육 실천프로그램 공모전을 개최하고, 두 번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주간을 운영하는 등 인성교육 실천과제 발굴과 우수사례 전파를 위해 노력해왔다. ■ 교장공모제 개선=부적격자 임용, 담합의혹, 승진적체, 1인 지원 학교 속출, 경쟁률 하락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교장공모제가 개선됐다. 교총은 현행 결원학교의 40%선에서 시행(50±10%)되고 있는 공모비율을 결원학교의 33%~67% 범위에서 자율 시행하는 개선안을 11월27일 이끌어냈다. 특히 공모학교 수를 무리하게 높여 지정할 경우를 대비해 지정대비 준수여부, 지정 취소 비율 등을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 교대박사과정 설치=초등 교단과 교대의 숙원사업인 교대 박사과정도 60년만에 도입됐다. 박사과정 설치는 교총이 20년 가까이 추진해온 사업이기도 했다. 교과부는 심사를 거쳐 11월 15일 서울‧경인교대에 석‧박사과정을 가진 전문대학원 설치를 승인했다. 12월7일 마감된 서울·경인교대 박사과정 원서접수 결과 서울교대 3.8대1, 경인교대 5.1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대부분의 대학원 박사과정이 정원미달 사태를 겪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높은 경쟁률은 박사과정에 대한 초등 교원들의 관심을 드러냈다. ■ 교사 없는 누리과정 시행=정부는 올해 만5세 누리과정 도입에 이어 내년에는 3~4세까지 연령별 누리과정을 확대·추진한다고 지난 7월 8일 발표했다. 그러나 행안부가 이에 필요한 신·증설 학급 1163학급을 위한최소인원 1381명 증원 대신 182명 증원을 결정해 한국국공립유치원연합회를 비롯한 유아교육계의 반발을 샀다. 교과부는 결국 11월19일 유아교육대표자연대와 한국교총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390명 추가증원을 결정했다. ■ 소규모학교통폐합 논란=교과부는 5월17일 소규모학교의 최소 적정학급수와 학급당 학생 수를 초·중학교 6학급 이상, 고등학교 9학급 이상,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상으로 명시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교총은 5월30일 16개 시·도교총과 함께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교과부에 전달하고, 소규모학교를 지역평생교육센터 등 통합형 학교로 육성하는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후6월 5일교과부는 교섭을 통해 교총의 대안을 실행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 곽노현 교육감 구속…교육감재선거=후보자매수 혐의를 받고 지난해 구속기소 됐으나 교육계의 사퇴요구에도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교육감직을 수행했던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9월 27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형을 받아 교육감직을 잃었다. 이에 따라이대영 부교육감이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고,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와 함께 서울시교육감 재선거가 치러져 보수 단일후보로 나섰던 문용린 전 교육부 장관이 당선, 20일 교육감에 취임했다. ■ 세종시 교육청 출범=7월2일 세종특별자치시 출범과 함께 세종시교육청도 개청했다. 2국 6과 현원 174명, 관내 초등교 20개, 중학교 9개, 고교 5개가 있는 초미니 시·도교육청의 첫 수장인 신정균 교육감도 이 날 취임했다. ▨ 교총 5대 뉴스 어려운 교육현장 속에서도… 교총의 혼은 전문성·교권강화 교육한류 이끌 적임자도 교총 ■ 종합교육연수원 개원=교총이 민간단체 최초로 설립인가를 받아 11월24일 종합교육연수원을 개원했다.교총은 종합교육연수원을 통해 스마트교육 교원연수를 추진해 민관협력 연수의 모범을 세우겠다는 계획이다. 종합교육연수원은 연수과정의 자율적인 편성‧운영 권한을 가져 현장 수요에 따른 맞춤형 연수도 탄력적으로 실시하고기존의 특수분야 직무연수 중심의 ‘교원연수원’과 ‘원격연수원’ 기능을 통합, 온오프라인 연수를 함께 하게 된다. ■ 1학교1고문변호사제 확대=교총과 대한변호사협회가 2011년부터 운영하기 시작한 ‘1학교1고문변호사제’가 교육현장의 큰 호응을 받아 지난해 580개교에서 올해 780여 개교로 늘었다. 1학교1고문변호사제는 급증하는 안전사고와 학교폭력·교권침해 등 학교 구성원 간 법적 분쟁을 학교변호사의 무료 법률 지원으로 갈등을 조기에 해소하고 교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 정치권에 현장요구 전달=교총은 총선과 대선이 있는 올해 정치권에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데 역점을 뒀다. 3월 30일 임시대의원회의와 함께 ‘전국교육자 대표 회의’를 열고 700여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19대 국회가 처리해야 할 가장 시급한 교육정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 대의원회에서 결의된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10대 입법과제를 한목소리로 정치권에 요구하기도 했다. 대선을 앞둔 11월24일에도 정기대의원회와 창립 65주년 기념식을 갖고 대선후보들이 교육현장과 50만 교원의 염원을 담은 ‘유·초·중등 및 대학 핵심 교육정책 실현과제’를 채택, 반드시 공약으로 성사시켜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 세계로 가는 교총=올해는 교총이 국제화에 박차를 가한 한 해였다. 교총은 2008년부터 교류를 시작한 아세안교원연합회(ACT)와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 2월24일~27일 브루나이에서 개최된 27차 ACT 총회에서 교총은 ACT 협력단체가 됐고, 이번달 7~9일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28차 총회에서 정회원으로 승격됐다.7월11, 12일 태국에서 개최된 EI(세계교원단체연합회)아태지역위원회에서는 안양옥 교총 회장이 집행위원으로 취임했다. 또교총은 3월14, 15일 양일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2차 국제교직정상회담에 참석해 ‘교육한류’를 전파하기도 했다. ■ 학생언어문화개선 사업=교총은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충북도교육청과 함께시작한 학생언어문화개선 사업을 올해도 이어갔다. 4월25일에는 언어문화개선사업 발대식과 워크숍을개최하고 7월부터 11월까지 KBS와 공동으로 언어폭력 실태와 해법을 알아보는 5부작 특집 프로그램을 제작·방영했다. 7월19일에는 선도학교를 위한 권역별 워크숍을열어 언어문화 개선 사례를 공유했다.한글날인 10월9일에는 선도학교를 중심으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 편견과 차별의 말’을 주제로 특별수업을 했으며 11월 22일에는 ‘학생 언어문화 개선을 통한 인성교육 실천대회’를 개최해 우수 프로그램의 발굴·보급을 위해서도 노력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소감으로 밝혔듯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행복시대가 열리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쟁적인 입시중심 교육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어머니 같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대통령으로 공교육을 살려 학교교육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는 교육정책을 펴야 학생들이 서로 믿음과 협력으로 공부하고, 미래의 꿈을 설계하는 100% 행복한 교육이 될 것이다. 또 교육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새로운 교육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 초정권적 교육정책기구를 설치해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 교육은 새로운 정부와 함께 변화와 혁신의 이름으로 개혁의 대상이 됐지만 그런 교육개혁 정책들은 모두 실패했다. 겨우 안정된 학교현장은 다시 혼란과 분열로 몸살을 겪었다. 교육은 그 특성상 안정적이고 장기적이며 일관성 있게 정책을 추진해야 진정한 교육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교원의 권위를 회복하고 위축된 교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예로부터 스승을 ‘군사부일체’로 부르며 존경해왔다. 그런 정서로 지금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교육의 기적을 이뤄낼 수 있었다. 오늘 학교폭력이 사회문제가 된 원인 중 하나는 바로 교권추락일 것이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교원경시 풍조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노력만으로는 개선하는데 한계에 이르렀다. 따라서 대통령이 앞장서 무너진 교권을 살려야 교사들도 새로운 교육열정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학교현장과 소통하고 학교교육을 지원해 모든 교육구성원들이 체감하는 따뜻한 교육정책을 펴는 일도 중요하다. 국민여론이나 인기영합의 교육정책들이 실제적인 교육효과를 얻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일선 교원들의 생각을 외면한 탓이다. 따라서 학교현장이 진정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교원들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교육재정을 확보하고 학교현장에 바르게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교육행정의 조화로운 조정역할이 필요하다. 교육예산이 50조에 달하지만 정작 일선 학교운영 예산은 매우 빈약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시·도교육감들의 선거공약이나 선심용 교육정책으로 인해 교육예산이 특정 분야나 학교에 편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 대통령 당선자에게 무엇보다 먼저 따뜻한 교육대통령이기를 기대한다. 교육을 통한 우수한 인적자원 개발만이 국가경쟁력 제고의 지름길이며, 우리나라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최선의 길임을 생각하고 교육 우선주의 정책을 펴주길 바란다. 그것만이 미래사회를 선도하고 국제경쟁에서의 주도권을 장악하는 국가로 우뚝 설 수 있는 길이다. 새 시대의 첫 여성 대통령, 모든 학생들의 꿈이 학교교육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어머니 품속 같은 따뜻한 교육대통령을 기대하는 것이다.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니나’에 “행복한 가정은 모두 엇비슷하고, 불행한 가정은 불행한 이유가 제각기 다르다”는 구절이 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애정, 자녀양육, 경제 등 여러 요소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행복한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주체, 교육내용, 교육환경, 즉 ‘사람, 교과, 환경’이라는 요소들이 모두 갖춰져야 한다. 오늘 우리 교육도 각 요소에 맞는 처방을 내리면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교육주체는 경쟁위주의 교육, 교권추락, 학교폭력 등의 문제가 보인다. 교육내용은 기초학력과 적성교육, 인성교육, 교육환경은 교육재정, 도‧농간 교육격차 등의 과제가 있다. 그 중에서 특히 교육주체에 대해 언급하고 싶다. 인성교육을 생각하면 어릴 적 부모로부터 “공부해서 남 주냐”는 말을 들어온 기억이 난다. 이제는 ‘공부해서 남 주는 사람’이 필요한 때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교육은 오히려 사회에 해를 끼치는 경우가 많다. 왕따, 학교폭력 문제도 올바른 인성교육으로 접근해야 한다.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청소년들에게 협력과 이해심, 배려를 가르치는 일이 인성을 기르는 교육일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협력을 가르칠 대안적 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 기본지침이 절실하다. 행복한 교육을 위해서 교육의 주체, 내용, 환경면에서 포괄적인 처방이 필요하겠지만, 우선 인성교육에 대한 처방이 행복한 교육으로 가는 길의 디딤돌이 됐으면 한다.
최근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교육대책으로 나온 것이 바로 인성교육 강화다. 그 동안에도 우리 학교교육이 창의성과 인성이라는 두 축을 지향해 왔지만, 인성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이런 교육 현실에서 우리 학생들은 배려 없는 아이, 무규범의 청소년, 공부의 목적을 잃어버린 학생들로 자라나고 있다. 원리는 통합·지속·관계·자율 정부는 금년 초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으로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그런데 우리가 직시할 것은 학교 인성교육이 진정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한두 가지 대책이나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도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학생들의 인성 곧 바람직한 인간적인 품성과 통합된 인격의 형성은 단순한 정보나 지식 학습과는 다른 교육 원리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첫째, 통합적 접근의 원리다. 학교에서 인간적인 덕성을 갖춘 인격체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먼저 학교교육이 ‘인성교육’이라는 목표를 구심점으로 해 통합적으로 운영돼야 한다. 덕목 학습은 학교교육의 어떤 한 부분에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 학교의 전체 활동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학교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인성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도덕·윤리과 교육은 물론이고 각 교과교육, 생활지도, 학급 및 학교의 환경 등 전 영역을 통해 학생들이 덕목 학습의 기회를 갖도록 배려해야 한다. 곧 학교 자체가 인성교육의 장이 돼야 하는 것이다. 또 모든 영역에서 동시에 인성교육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각 영역간의 일관성 있는 지도도 요청된다. 둘째, 지속성의 원리다. 덕목의 학습은 일정 기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간혹 학생이 어떤 계기로 바람직한 행동 특성을 학습했더라도 그것이 꾸준히 실천되지 못하면 내면화, 습관화되지 못한다. 따라서 매일 매일의 학교생활 속에서 꾸준히 덕목의 학습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계획돼야 한다. 이를 위해 학년 간, 학교급 간에 인성교육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셋째, 관계성의 원리다. 덕목의 학습은 다른 어떤 교수·학습 과정이나 교육 자료, 환경적 요인보다도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 속에서 이뤄진다. 따라서 학교에서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고자 할 때 가장 큰 관심을 둬야 할 부분이 바로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고 유지시켜 나갈 것인가다. 학생들의 모범이 되고, 자상한 생활의 안내자가 되고, 또 도덕적인 문제를 학생들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는 교사의 자질을 강조하고 이런 교사의 자질이 마음껏 발휘되도록 학교 풍토를 조성하는 일이 중요한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다. 넷째, 자율성의 원리다. 학생들이 덕성을 갖추는 것은 궁극적으로 지시나 명령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본인의 자율성의 발휘를 통해 성취되는 것이다. 이 점 때문에 인성교육에서 자율성의 원리가 중요하게 된다. 인성교육은 궁극적으로 학생 각자가 스스로 올바른 가치관을 갖고 이를 실천해 나가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인격을 완성시켜 나가는 일은 최종적으로 본인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자율적인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당면하는 제반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해 보는 경험이 필요하다. ‘좋은 삶’에 대한 성찰 필요 학교에서 인성교육이, 형식적인 슬로건에 그치지 않고, 이상과 같은 원리에 따라 효과적으로 실천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의 교육관에 대한 성찰이 요구된다. 우리는 학교교육을 통해 어떤 인간을 길러야 한다고 믿고 있는가. 성적으로 학생들을 구분하고, 그 결과로 상급학교 진학이 결정되고, 궁극적으로 사회적 지위의 분배가 이뤄진다는 관점에서만 학교교육을 바라본다면 현재와 같은 무한경쟁을 조장하는 학교 풍토를 변화시킬 수 없을 것이다. 이런 학교 풍토에서 올바른 인성교육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학교 성적이 과연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질문해야 한다. 다시 말해, 궁극적으로 학생이 추구해야 할 ‘좋은 삶’에 대한 성찰과 질문을 토대로 교육 실천이 이뤄져야 한다. 이는 학교교육 관계자들의 교육관 변화를 요청한다. 우리 학교는 실질적으로 어떤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가? 나는 내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기대 하는가? 내년도 인성교육을 계획하기에 앞서 이 질문에 대한 진솔한 답이 선행돼야 한다.
박근혜 후보의 제18대 대통령 당선을 축하한다. 내년 2월 25일, 박근혜 정부 출범 때까지 과제가 적지 않다. 박 당선인이 그동안 한 약속에 따라 국정방향을 정립하고 준비하는 데 많은 노력과 집중이 요구되는 시간이다. 교육계는 박 당선인이 교총을 방문했을 때 방명록에 남긴 ‘교육입국’을 기억하고 있다. 나라를 강하게 하려면 바로 교육에서 해법을 찾아야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이런 ‘교육입국’의 의지가 지속되고, 현실화되길 기대한다. 박 당선인이 누누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공언한 것처럼 ‘교육입국’을 위해 대통령직 인수위부터 첫 단추를 잘 꿰야 할 것이다. ‘교육강국’은 새로운 교육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우리 교육은 높은 교육열을 바탕으로 세계최고의 학업성취수준을 자랑하지만 문제 또한 적지 않다. 공교육 약화, 사교육 팽배, 스승존경 풍토 약화와 교권추락, 지나친 입시경쟁 등이 대표적 사례다. 역대 정부가 교육개혁에 실패한 원인은 학교현장성 부족, 포풀리즘 교육정책 남발, 교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본 것 등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교육정책 방향을 수립함에 있어 몇 가지 당부를 한다. 첫째, 과욕은 금물이다. 교육현실을 바탕으로 학교현장과 교육구성원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치중해야 한다. 둘째, 교육의 탈 이념화, 정치로부터의 분리에 힘써주길 바란다.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첩경이기 때문이다. 셋째, 과감한 교육투자가 필요하다. 투자 없이 교육발전을 도모할 수 없고, OECD 국가에 비해 열악한 공교육 환경을 개선할 수 없기 때문이다. 넷째, 교원이 신명나게 학생교육에 임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 교권보호법 제정 등 교권보호와 사기진작책을 추진하고 교원이 교육개혁의 주체로 나서게 해야 한다. 교원을 잡무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문제행동 학생 상담이나 학교폭력 근절에 나설 수 있도록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줄여야 한다. 다섯째, 입시제도의 혁신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육감직선제 폐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선거제도 혁신도 주문한다. 박근혜 당선인이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하여 진정한 ‘민생 대통령’과 교육대통령’이 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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