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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요즘이다. 사회가 변화하는 속도나 양상이 그렇다. 초저출생과 디지털 기술의 발달, 대학 입시 제도의 변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이뤄지고 있는 변화에 ‘앞으로 어떻게 적응해야 할 것인가?’라는 화두가 우리에게 던져졌다. 교육계도 다르지 않다.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낼 방법을 고심하는 한편, 우리나라 교육계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중이다. 변화를 받아들이되 본질을 놓치지 않는, 미래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기 위해서다.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급변하는 사회가 던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 교육전문가 36인이 머리를 맞댔다. 유·초·중·고 교사, 대학 교수 등이 분야별로 집필에 나섰다. 교육 현장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과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미래 교육의 핵심 가치와 주요 이슈에 대해 풀어낸다. ▲교권과 학생 인권 ▲학령인구 감소 ▲초등 의대반 열풍 ▲문해력 저하 등 우리 교육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 교육의 방향과 교육 이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한다. 특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완성한 다양한 수업 사례와 교수안 등을 소개해 교육 현장에서 바로 적용해 볼 수 있게 돕는다. 교사크리에이터협회의 기획으로 완성됐다. 현직 교사들로 구성된 교사크리에이터협회는 교육 디지털 콘텐츠 개발을 위해 조직됐다. 미래 교육의 본질을 고민하는 교육자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의 큰 그림을 그리려는 학부모가 답을 찾을 수 있게 돕는 책. 미래 교육 집필팀 지음, 뜨인돌 펴냄.
경기 하남시 망월초(학교장 전주은)는 10일부터 3주간 각 학년별로 학생 체험 중심의 AI·SW 교육주간을 운영했다. 1학년은 ‘로봇 루카’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인공지능 AI 로봇이 실생활의 다양한 영역에서 사람의 일을 대신 해주거나 도와주는 다양한 영상을 본 뒤, 책 읽어주는 로봇 루카를 활용해 모둠별 체험활동을 진행하였다. 2학년은 ‘터틀봇’을 이용한 활동을 했다. 검정색 라인 위에 녹색, 보라색, 파란색, 노란색, 빨간색 코딩 명령어를 표시하고 거북이 등을 눌러 작동을 시켰다. 친구들과 함께 명령어를 표시할 부분을 함께 의논하고 활동을 했다. 3학년은 ‘카미봇’에 어플로 명령을 내려 미술 작품을 완성하였다. 태블릿에 설치한 카미봇 어플에 직선으로 이동, 시계 방향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하게 하며 카미봇에 꽂은 카미봇펜으로 선을 그렸다. 마치 현대미술 작가 칸딘스키의 작품처럼 다양한 선을 이용해 멋진 작품이 완성됐다. 4학년은 ‘레고 스파이크 에센셜’을 이용한 활동을 하였다. 모둠별로 레고 부품과 모터를 조립한 후, 태블릿에 설치한 스파이크 어플로 코딩 명령어를 만들어 움직이게 하였다. 나만의 놀이동산, 늪지 보트, 눌라운 미로 등 여러 가지 움직이는 창작물을 만들었다. 5학년은 ‘2023 온라인 코딩파티 시즌2’에 참여했다. SW중심사회포털에 접속해 블록·텍스트·CT·AI·디지털 리터러시 등 다양한 분야의 미션에 도전했다.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코딩을 체험하며 논리적이며 창의적인 사고를 활용하는 기회를 다양한 형태로 접할 수 있었다. 6학년은 마이크로소프트사의 ‘마인크래프트 교육용 에디션’을 활용한 코딩교육을 했다. 시간 균열 수리와 방탈출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코딩 명령어를 만들었다. 모둠별로 친구들과 전략을 세우며 미션을 하나씩 해결했다. 4학년 학생은 “내가 어플로 만든 코딩 명령어를 허브가 받아들이고, 모터에 명령을 내려 바퀴가 돌아가는 것이 정말 신기했다. 색깔을 감지하는 센서를 이용해 빨간 공이 지나가면 빨간색으로 모니터가 표현하는 것 또한 흥미로웠다. 작동하는 원리를 알게 됐으니 보다 복잡하고 긴 코딩 명령어를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4차 산업 혁명이라는 현재 시점에서 AI·SW교육은 어느 분야보다도 중요하게 여겨진다. 망월초는 이러한 AI·SW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코딩을 체험하여 주어진 문제를 논리적이며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을 이끌 중요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한다.
많은 심리학자들은 오래 전부터 인간의 발달 과제가 점차 유예되고 있다고 말한다. 과거에는 20대만 되어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부모가 되었지만, 요즘 20대는 대부분 공부를 하고 학위를 따며 각자의 커리어를 쌓는데 시간을 보낸다. 그에 따라 대학을 졸업하는 시기도, 취업을 하는 시기도, 더 나아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시기도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레 부모와 함께 사는 기간이 길어지고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부분조차도 독립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 10여년 간 대학에서 1~2학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발견한 것은 20대 청년들이 대학에 와서야 진정한 사춘기를 경험한다는 것이다. 이들을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 고등 시절의 사춘기는 단순히 부모에게 반항하고 문을 닫고 들어가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에 그쳤던 것 같다. 그래서인지 대학에 와서 ‘나는 누구인지’, ‘무엇을 하고 싶고 할 수 있는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언제, 어떤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지’,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지’ 등 자신의 정체성과 삶, 철학 등을 고민하기 시작한다. 이나마도 20대 청년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 같지는 않다. 대학과 학과가 정해진 상태에서 이 같은 근본적인 고민을 한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삶의 문제에 대한 고민 도와주는 ‘인생의 스승’ 같은 부모 돼야 반면 부모는 20대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고 나면 이제 자식을 다 키웠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다른 한편으로 자녀의 학점 관리를 하는 부모가 점점 늘고 있는 현상을 보면 진정한 자녀교육이 빠져 있는 것같다. 진정한 사춘기를 보내지 못한 20대 자녀들의 학점관리보다 그들의 삶의 문제를,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의미 있는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인생의 스승으로서 부모역할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사춘기를 의미 없게 흘려버린 20대 청년 자녀들에게 필요한 부모 역할은 무엇일까? 첫째, 격려와 지지를 줄 수 있다. 20대 자녀들이 자신에 대한 고민과 자기 삶의 가치들을 생각하기에 늦은 나이가 아님을, 그리고 깊은 자기내면의 속삭임에 반응해도 충분히 괜찮은 나이임을, 무엇보다 안심하고 마음껏 숙고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줘야 한다. 많은 20대들이 삶의 문제들을 숙고하기에 이미 늦었다는 생각에 빠져 방향성이 맞는지에 대해 고려할 여유 없이 미친 듯 내달리기 바쁘다. 그러면서도 뜻대로 되지 않는 삶과 현실을 보며 무력감에 빠진다. 이들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늦었다고 생각하며 조급해 할 수밖에 없는 데는 SNS의 영향이 매우 큰 것 같다. ‘SNS를 보면 누구는 무얼 하고 있고, 누구는 뭐가 있으며, 누구는 어디에 갔더라고요. 그걸 보면 쟤들은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나는 아직 이러고 있고…. 늦었다. 이미 실패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때문에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무언가 노력하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한 것처럼 느껴진다고 말한다. 마치 동화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속 거북이 같다고 하면서도 정작 진짜 거북이가 돼 우직하게 달려갈 용기와 힘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누구도 용기와 힘을 낼 수 있도록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종착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 세상 누구도 해주지 않는 격려와 지지를 해주는 부모 역할이 필요하다. 둘째, 자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줄 수 있다. 비록 거북이지만 토끼와 나란히 설 수 있고, 어쩌면 결국 토끼보다 앞설 수도 있다는 자기 확신과 믿음이 필요하다. 자기 확신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가능하다. 만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생각과 판단, 혹은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다가 인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평생 삶의 무대 위에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연기를 하며 산 것과 다름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숙고와 성찰은 자기만의 인생을 사는 데 너무나도 중요한 인생 과제가 된다. 진짜 자신의 내면과 사회 속에서의 가면을 쓴 나, 나의 과거와 쌓아온 상처, 나의 미래와 진정한 바람, 그리고 나의 현재를 찬찬히 살펴보면서 온전히 나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는 것은 진짜 나를 발견하고 진짜 나에 대해 확신을 갖도록 이끄는 삶의 선물인 것이다. 20대의 자녀들이 이처럼 의미 있는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삶의 여유와 한가함을 허용해 주어야 한다. 단언컨데 의미 있는 시간 낭비가 될 것이다. 토끼 이긴 거북이 될 수 있게 격려와 지지로 확신 심어줘야 셋째, 궁극적인 삶의 가치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말벗이 될 수 있다. 삶은 많은 선택들의 집합이다. 매순간 주어지는 갈림길과 선택들을 마주하며 고민하고 걱정하며 놓친 것들을 후회하고 아파하기도 한다. 결과가 어떠하든 이러한 선택들이 최선이었다고 판단되려면 매 순간 주어지는 선택이 자신의 궁극적인 삶의 가치와 목적에 부합돼야 한다. 궁극적인 삶의 가치에 부합하는 선택을 한다면 수용과 만족이 주어지고, 부합하지 못한 선택을 했다면 달콤한 유혹에 빠져 나답지 못한 선택을 함으로써 후회하게 된다. 자녀들은 부모의 가치를 많이 닮는다. 부모가 딱히 강하게 주장하며 고집하지 않더라도 삶의 곳곳에서 은연중에 드러나 자녀들의 마음에 베인다. 또 자녀들의 마음에 베일 때는 자녀들의 주관적 생각도 개입한다. 그렇게 부모의 의도와 관계없이 자기만의 논리를 만들어 간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특히 자신의 삶의 가치가 중요해지는 20대가 됐을 때, 부모와 자녀는 삶의 가치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좋다. 자연스러운 나눔 속에서 새로운 발견과 깨달음, 생각의 확장이 생겨난다. 이러한 과정에서 20대 자녀들은 현재의 달콤한 욕망에만 귀속되지 않고, 미래의 가치를 볼 수 있는 혜안이 생겨날 수 있다. 넷째, 세상의 바람에 흔들릴 때, 든든히 잡아주는 울타리로 인생을 함께 할 수 있다. 인간에게 욕망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타인과의 비교 또한 피할 수 없다. 때문에 자신만의 삶의 가치와 목적을 발견하고 붙잡는다 할지라도 살아가는 동안 주변에서 보이고 들리는 것들에 기웃대고 흔들릴 수 밖에 없다. 20대 자녀들이 매번 흔들리고 매번 기웃기웃 댄다면 삶은 방향성을 잃고 버거울 수 밖에 없다. 자신만의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욕망은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꿋꿋이 나아갈 수 있도록 부모가 가드레일이 되면 좋을 것이다. 자녀 대신 운전을 해줄 기사가 될 필요가 없다. 자녀가 자기다운 삶에서 탈선하지 않도록 가드레일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다. 목적지를 정하고 그곳을 향해 운전해 가는 것은 20대 우리의 자녀가 직접 하는 것이다. 지혜로운 기다림의 자세로 자녀의 울타리 역할 필요 다섯째, 과하게 당기지도 않고, 늘어지지도 않는 적당한 꾸준함을 가르칠 수 있다. 노력한 만큼 결실을 얻는다는 말은 대체로 맞는 말이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그 노력과 결실이 우리의 생각이나 기대에 딱 맞아 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 이만큼 노력했으면 이 정도의 결실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기대에 훨씬 못 미칠 때도 있다. 포기하고 나니 그 끝이 보이기도 한다. 한 분야에서 성공한 전문가들에 대한 여러 연구들은 이들이 적어도 10년 이상, 1년에 50주 이상,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을 투자하는 등 상당한 시간을 한 분야에 기꺼이 할애했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혈기왕성한 20대는 죽을 힘을 다해 힘껏 당겼다가 어느 순간 확 놓아버리는 성급함을 경계해야 한다. 과하게 당김으로써 너무 이른 시기에 있는 힘을 다 빼지 않아야 하면서도 너무 늘어지지도 않아야 하는, 말 그대로 적당한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삶의 태도로 10년 이상 투자한 뒤에 자신의 성공 여부를 가늠해 보아야 한다. 그 전에는 자신의 인생에 절대 안되는 것, 포기해야 할 것은 없다. 20대에는 성공을 얻어야 하는 때가 아니다. 적당히 힘을 조절하며 꾸준히 10년을 투자할 수 있는 근력이 필요하다. 적당한 꾸준함으로 10년을 투자할 수 있는 근력, 부모의 지혜로운 기다림이 그 뿌리가 될 것이다.
15일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공동 주최한 제54회 전국교육자료전이 무사히 끝났다. 전국 시·도 예선을 거친 실물 교육자료가 출품돼 교육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제시하며 열띤 경쟁을 벌였다. 이번 자료전은 전통과 IT 그리고 이야기가 있는 교육의 본질 탐구로 요약된다. 교과마다 메타버스를 접목하고, 교과에 인공지능(AI)을 확대 적용함은 물론 놀이와 스토리텔링을 가미하여 관심과 재미도 배가시켰다. 특히 미래와 기술, 새로움이 넘치는 상황에서 다문화 및 농산어촌의 학력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이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점은 교육이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 질문까지 만날 수 있게 해 무척 반갑기도 했다. 또 50여 년 동안 끈질기게 지속된 자료전의 역사는 다른 연구대회와 비교할 수 없는 중요성을 거듭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이번 자료전을 접하며 유독 큰 아쉬움으로 다가오는 한 가지는 참가자의 감소다. 우리나라 교육자의 연구력과 교육 열정이 세계 최고인 상황에서 이런 현상을 목도하는 것은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질은 어느 정도의 양이 담보될 때 그 가능성과 지속성을 갖출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다. 그래야 자료전이 제시하는 미래 교육의 의미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될 것이다. 연구하는 교원 우대하는 환경 조성 일부 삐딱한 시선 멈추고 존중해야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와 교육청의 지원·조장이 우선돼야 한다. 역대 교원 연구대회의 특이한 점은 특정 정부와 특정 교육감이 들어설 때마다 유독 대회 참가자가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는 현장 교원들이 제일 잘 알 것이다. 교원은 행정기관의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다. 지난 정부의 민간기관 주최 연구대회 축소 움직임과 교감의 연구실적 승진 미반영 등이 여실히 말해준다. 현 정부가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력이 우수한 교원을 우대하고 연구대회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은 다행이다. 이젠 더 많은 정책과 지원책이 이어서 나와야 한다. 교육 현장에서의 비뚤어진 인식을 철폐하고 교육자가 당당히 연구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 것은 더 무거운 과제다. 특정 정권 및 특정 교육감과 함께 현장에서 발호한 것이 일부 교원의 연구대회 무용론 제기와 참가 교원에 대한 비하였음은 널리 알려진 이야기다. 여기다 연구하는 교사를 승진에 목맨 교사로 비아냥거리는 일부의 질시도 한몫했다. 그런 비하와 눈치 속에서 온전히 연구와 교육에 매진하는 교원이 몇이나 되겠는가? 우리 아이와 교육을 생각하면 앞이 캄캄해진다. 아이들에게는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라고 가르치면서 연구하는 동료 교원을 폄훼하고 비난하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러한 분위기는 시급히 청산해야 할 잔재다. 연구대회 활성화를 위한 정부와 교육감의 특단의 대책을 거듭 촉구한다. 이런 점에서 ‘새로운 변화, 미래교육의 중심, 학생이 희망이다’라는 주제 구현을 위해 이번 자료전에 참가한 모든 교원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
대학입시는 국가 정책 중 이슈 몰입도가 가장 큰 사안이다. 교육부는 10일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하면서 보도자료 제목으로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대입 개편안’이라고 했다. 현시점에서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과제는 무엇인가. 정부 개입 가능한 대입 정책 미래 사회의 가장 큰 어젠다는 저출산이라 할 수 있다. 수출 부진, 보호무역주의, 안보 위협 등은 시간이 지나면 반전을 기대할 수 있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고 궁극적으로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정부의 역할은 모든 정책의 최우선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다. 지난 2분기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명이다. 지난해 0.78명에서 더 떨어졌다. 세계 1위다. 몇 년 전부터 나라가 소멸될 위기라며 호들갑을 떨던 일본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1.34명이다.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두 배 가까이 벌어졌다. 이 같은 저출산 문제는 바로 ‘대학입시’와 ‘집값’에서 연유한다고 본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라는 대학입시는 치열한 경쟁을 유발해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출산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이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집값도 청년들의 결혼을 가로막으며 이미 결혼한 신혼부부의 출산까지 가로막고 있다. 이 두 가지 모두 정책적 요인에 큰 영향을 받지만, 시장의 흐름을 반영하는 집값과 달리 대학입시는 전적으로 정부의 결정이 현실을 지배한다. 교육부는 2025학년도 고교학점제 도입을 목전에 두고 함께 보조를 맞춰야 할 내신을 5등급 성취평가와 함께 상대평가를 병기하며 수능은 기존의 평가 체계를 고수하기로 했다. 대입의 두 축인 내신과 수능은 치열한 경쟁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사교육 수요는 오히려 더 증가해 저출산 문제 해결은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시안대로 추진한다면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 고교학점제도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할 처지에 놓여있다. 저출산 해결 방향 염두에 둬야 물론 공정성을 염두에 둔 교육부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공정성을 위해 아이들을 성적으로 줄을 세워야된다는 발상은 구시대적 유산이다. 수능 자격고사 및 내신 절대평가는 학교와 학생을 경쟁에서 벗어나 협력과 창의의 장으로 일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망국적인 저출산의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경쟁 중심 교육에서 벗어남으로써 사랑이 넘치는 교실과 부담이 사라진 가계(家計)로 인해 출산이 늘어날 수 있다. 저출산으로 학교가 사라지고 교원이 설자리를 잃고 있다. 대학입시 문제를 최우선으로 풀어야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교육의 미래도 보장된다. 이번 2028 대입 개편은 반드시 대한민국의 미래 사회를 희망으로 바꾸는 출산의 꿈이 영글어 가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과 의대 정원 확대가 주요 이슈가 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주요한 교육의제에 대해 교육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지에 대해 집중 지적했다.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24일 교직원과 중고교 학생 등 3만9591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 결과 응답자의 64.2%가 고교 내신의 절대평가에 동의했다고 밝히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장기적으로는 그쪽(절대평가)으로 가는 것이 맞다”면서도 “지금 당장 현장이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상대평가를) 병기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교육부는 앞서 대입시 개편안과 관련해 학부모 1259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88.6%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 병기에 동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교육부 설문에 대해 강 의원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고 이 장관은 “지금도 교육부가 폭 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의 강민정 의원은 고교학점제와 내신, 수능의 상대평가가 정책의 엇박자라고 지적했다. 다양한 선택과목을 개설하고 학생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고교학점제가 개편 시안대로 대입시에 적용될 경우 국어, 수학 중심의 교육과정이 더 공고화 될 것이라는 우려다. 강 의원은 “1학년 때 배운 통합 사회·과학을 3학년 말에 수능으로 보겠다는 것은 대학수학능력을 측정하는 평가방식이 아니다”라며 “변별력이 떨어지게 되면 결국 국어, 수학이 결정적인 과목이 돼 학습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수학에서 미적분이 빠지고 통합·사회과학이 융합사고를 측정하는 1학년 수준의 쉬운 과목이 돠면 학습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수능과 내신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아이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여·야 모두 찬성 입장을 밝힌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았다.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지금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1000명 이상 늘리겠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다’ 등 요란만 떨고 정작 의대 정원을 정할 법적 권한이 있는 교육부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도 “(지금도) 의대에 들어가려는 학생 5명 중 4명이 재수생”이라며 “쉽게 말해 돈 벌려고 의대가는 것인데 직업적 소명을 가진 사람이 가는 곳이 의대여야 한다”며 의대 정원 확대가 의대 쏠림 확대로 이어질 것을 경계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시급하고 긴요한 정책 과제”라며 “장관께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밀어붙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20일 경기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대통령실 전 의전비서관 자녀의 학폭 문제도 다시 거론됐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김 전 비서관 딸이 세 차례 학폭이 있었지만 심의는 두 차례만 열려 지속성 지표에서 점수가 낮게 나왔다”며 “이로 인해 강제 전학을 면하게 된 것”이라고 질의했다. 이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최초 두 차례만 접수됐고 추가 폭행은 병합이 어려워 추후 신고하겠다는 기록이 있다”며 “이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끝나서 강제전학 결정 조치는 현재 어려운 상황”이라고 답했다.
EBS(사장 김유열)는 10월 25일 ‘독도의 날’을 맞아 교육 메타버스 ‘위캔버스(WeCanVerse)’ 체험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10월 31일까지 이어진다. ‘위캔버스’는 EBS가 한화시스템과 함께 개발한 국내 최초 3D 기반 교육용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공교육 교과과정과 연계한 체험형 학습 콘텐츠와 함께 학급 운영에 필요한 학습관리시스템(LMS)의 모든 기능을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특히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술을 적용한 ‘울릉도·독도 3D 학습 콘텐츠’는 현직 교사의 교수 설계와 외부 감수를 거쳐 사실적으로 구현해 낸 것이 특징이다. 또, 문제중심학습(PBL) 기반으로 학습자에게 몰입도 높은 학습환경을 제공한다. 이번 체험 이벤트는 전국의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벤트에 참여한 교사 200명에게는 음료 기프티콘을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베스트 후기에 선정된 교사 1명에게는 추가 경품을 증정한다. EBS는 “독도의 날 기념 ‘위캔버스’ 체험 이벤트를 통해 전국의 학습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 독도의 가치를 확인하는 경험이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위캔버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응모 사이트(http://wecanverse4u.co.kr/dok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더 궁금한 내용은 전화(02-526-2983)와 이메일(wecanverse@ebs.co.kr)로 연락하면 된다. 한편, 위캔버스는 개인용 컴퓨터(PC)나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다양한 기기 환경에서 접속할 수 있다. 웹사이트(https://wecanverse.co.kr) 또는 앱스토어에서 설치 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한국교총에서 지난해 10월 교육부에 단체교섭·협의를 요구한 이후 수차례 실무협의와 소위원회 등 협의 과정이 진행 중이다. 지난 8월 말 제1차 교섭‧협의소위원회에 이어 19일 제2차 교섭소위가 교총에서 개최됐다. 제1차 교섭소위에서는 한국교총 2030 청년위원회 분과위원장 등 위원이 교육부에 MZ세대 교사들의 요구를 생생하게 전달했다면, 이번 2차 교섭소위는 각 직능단체 대표가 위원으로 교섭·협의 테이블에 나섰다. 교총이 제시한 75개 조 120개 항 중 40개 조 61개 항에 대한 교섭·협의가 이뤄졌다. 이 자리에선 교섭 과제별 대표성을 가진 위원들이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현실감 있게 전달했다. 지난 5월, 교총의 끈질긴 요구를 통해 ‘교원지위법’ 제11조에 따른 교섭·협의권을 보장하고 일반 노조의 ‘중앙노동위원회’ 역할을 수행하는 법적 기구인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가 구성된 이후, 교육부는 교섭소위에 교섭과제별 소관부서 과장이 직접 참여하는 등 보다 성실한 자세로 교섭·협의 과정에 임하고 있다. 교총이 제안한 교섭·협의 과제 조항 하나하나는 전 회원을 대상으로 교섭안을 공모했을 뿐만 아니라 교섭과제 개발위원회의 검토와 선정 과정을 거쳤다. 또 교총 직능단체의 의견을 듣는 등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된 현장의 애환과 염원의 결정체다. 교육부는 교섭·협의 과정에서 학교 현장의 당면 과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 교육부가 진정성 있는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에 공감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일 때 교사는 오로지 학생을 바라보며 교육의 본질인 가르치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교육부가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수능을 공통과목 중심으로 간소화해 모든 수험생이 ‘같은’ 시험 문제를 풀게 한다는 것이다. 즉,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부터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부터는 기존의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치르고 고교 내신은 고교학점제가 본격 도입되는 2025학년도부터 기존의 9등급제에서 5등급 체제로 개편된다. 학교 현장은 부정평가 다소 높아 교육부 발표 후 일주일 남짓 지난 지금, 학교 현장은 개편안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여론에 예의주시하면서도 앞으로 닥쳐올 변화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직 교사로서 필자가 체감하는 이번 대입 개편안은 부정적 여론이 약 60%로 조금 더 많아 보인다. 이에 일선 고교의 진로·진학 담당자의 관점에서 이번 대입 개편안을 수능과 내신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이번 개편안에 대한 긍정적 여론은 현행 선택형 수능에서 선택과목 간 유·불리 문제와 점수 따기 좋은 특정 과목으로의 쏠림 현상을 해소할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반면, 부정적 여론은 고교학점제와 엇박자 정책이라는 것, 탐구 영역에 대한 학습 부담 증가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와 선택과목이 수능에서 제외됨으로써 교과에서 주입식 반복 학습의 우려, 학교 교육이 파행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에 추가 검토안으로 나온 심화수학(미적분Ⅱ, 기하) 영역 신설은 지난 16일 대한수학회의 성명 발표로 찬반 논쟁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찬성 측 의견은 ‘이공계 학습에 꼭 필요’이며, 반대 측 의견은 ‘고교 교육과정 파행 가능성’을 내세우고 있다. 한편, 상위권 대학에서 변별력 확보를 위해 ‘심화수학’을 필수로 반영하게 되면, 수능 수학 시험 범위는 3과목(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에서 5과목(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 미적분Ⅱ, 기하)으로 늘어나게 될 수도 있다. 둘째, 새로 개편되는 내신 평가 방식은 2025학년도부터 적용돼 공통과목은 물론 선택과목(일반선택, 진로선택, 융합선택)까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한다. 이를 9등급제와 비교하면 대략 현행 1, 2등급이 개편된 1등급에 해당하며, 3, 4등급은 2등급, 5등급은 3등급, 6, 7등급은 4등급, 8, 9등급이 5등급에 해당한다. 세부적으로는 절대평가와 관련해 원점수와 성취도별 분포비율, 과목평균, 수강자 수가 제공된다. 다만 상대평가와 관련된 표준편차는 제공되지 않는다. 장‧단점 잘 살펴 보완해야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은 한마디로 ‘고교학점제’로 대변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과 엇박자이면서 우리나라 대입제도 변천 과정에서 2004년 선택형 수능 도입 이전으로 다시 회귀하여 ‘융합형·통합형’ 수능으로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결국 가장 큰 특징은 수능의 영향력이 커져 고교 수업이 파행을 겪을 수 있다는 것과 내신 등급 축소로 인해 내신의 변별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다만 고교유형별(일반고, 자사고, 특목고 등) 유·불리는 향후 대학들의 내신 반영 방식과 정시 선발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다.
올해 전국교육자료전 심사위원장은 김창원(사진)경인교대 총장이 맡았다. 김 위원장은 현장 교원들의 교육자료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와 열정을 높게 평가했다. 특히 에듀테크 활용이 높아진 최근 트렌드가 미래교육을 이끌 것으로도 봤다. 앞으로 교육자료전이 단순한 대회가 아닌, 서로의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공유하는 모든 교원들의 축제로 발돋움하길 희망했다. -이번 대회만의 특징을 소개한다면. “최근 몇 년간 에듀테크를 적극 도입해 교수·학습의 개별화와 표준화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평가와 관련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해석·활용하는 일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는 듯하다. 나아가 각 교과의 특성을 살리면서 융합적으로 교육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 노력이 돋보였다.” -변화 트렌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에듀테크, 창의·융합, 자기 주도성과 개별화 학습, 데이터 기반 수업 설계와 평가 등의 트렌드는 교수·학습의 이론과 수업 현장이 잘 조응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교사들이 스스로 과제를 설정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구들을 활용해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번 대회에서 어떤 점을 주의 깊게 봤나. “첫째 교육의 미래를 보여주고 교육 현장을 미래로 이끄는 데 얼마나 기여하는가, 둘째 새로운 교육 이론과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지향을 얼마나 잘 반영하는가, 셋째 다양한 현장에서 손쉽고 융통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가 하는 점에 주안점을 뒀다. 많은 출품작이 이런 요구를 충족했으나 일부가 미래 지향성, 교육과정 타당성, 보급·활용 가능성 면에서 한계를 보인 점은 아쉽다.”
아동·청소년들이 생활하는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에서의 흡연행위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지난 4년간 7배로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주요 공중이용시설에서의 과태료 부과 건수는 감소 추세 상황에서 유·초·중·고에서 등에서의 부과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연구역 종류별 과태료 부과 건수 및 금액’ 자료에 따르면 유·초·중·고에서의 흡연행위로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2018년 203건에서 2020년 520건, 2021년 1042건, 2022년 1417건이었다. 전체 건수 대비 비율도 2018년에는 전체의 1.0%에 불과했으나 2022년에는 16.1%로 16배 넘게 급증했다. 같은 기간 어린이집 흡연행위로 부과된 과태료 부과 건수도 3건(2018년)에서 31건(2022년) 10배 이상 증가했다. 부과된 금액 기준으로 유·초·중·고는 2018년 총 1287만 원에서 2022년 총 1억1629만 원으로, 어린이집은 2018년 총 30만 원에서 2022년 305만 원으로 거의 10배 가까이 늘었다. 사무용·공장·복합용도건축물에서의 흡연 과태료 부과건수는 2018년 8427건(2위)에서 2022년 4078건(1위)으로 떨어졌고, PC방 등 게임제공업소 부과건수도 9008건(1위)에서 1296건(3위)으로 감소했다. 1417건을 기록한 유·초·중·고는 2022년 2위로 올라섰다. 2018년 대비 흡연 과태료 부과 건수가 증가한 공중이용시설은 유·초·중·고, 어린이집, 공동주택 공용공간 및 유치원·어린이집 반경 10m이내 뿐이다. 주로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시설에서만 흡연행위 적발이 늘어난 셈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성장기 청소년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등의 목적으로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1999년)와 어린이집(2003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국회도 지난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 유·초·중·고와 어린이집을 법률상 금연구역으로 규정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아이들의 간접흡연 피해, 모방 등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교육기관에서의 금연은 더욱 무겁게 인식돼야 한다”며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흡연이 적발되면 가중 제재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고 인기 강사가 수년간 출제위원 경력자와 수억 원을 거래한 사실을 확인했다. 금품의 대가성 여부 등을 면밀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와 같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와 관련한 유착 의혹 등 총 111명을 수사해 6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전현직 교원과 사교육 업체 간 문제 유출 및 문항 거래 사안인 ‘사교육 카르텔’은 6건으로 수사를 받는 대상은 총 35명이다. 허위과장광고 병역, 학원법 위반(무등록학원 등) 등에 해당하는 부조리 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73건, 76명이 수사 대상에 올라 62건, 64명이 송치됐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수능 출제위원 경력이 있는 현직 교사가 이른바 ‘일타강사’로부터 수년간 수억 원을 수수하고, 수능 출제 전‧후 빈번하게 연락한 6명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 중이다. 문항 판매 사실을 은폐하고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혐의 관련 사건에는 현재까지 총 22명의 현직 교사가 입건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대형 입시학원이나 유명 강사에게 금품을 수수한 교사는 총 700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수 규모, 출제위원 경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입건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한 교육 콘텐츠 업체 대표는 허위의 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내세워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수능 대비 기출문제집을 낸 사실이 확인돼 17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교육부는 이 사안에 대해 과장광고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 공정거래위원회에도 조사를 의뢰한 상황이다. 경찰은 병역지정업체인 모 연구소도 수사 중이다. 이 연구소는 전문연구요원을 해당 분야와 관련 없는 입시·내신 문제를 출제‧검토하게 하는 등 병역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공평한 기회를 박탈하고 교육시스템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변질시키는 사교육 비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경찰청 홈페이지에 개설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창구에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원, 학업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정신건강 상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와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공무원 공무상 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교육공무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재해 청구 건수는 719건으로 국가직 또는 지방직 일반공무원(263건)의 의 2.7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실제로 승인된 건수는 교육공무원(559건이 일반공무원(153건)의 3.65배로 조사됐다. 교육공무원의 정신질환에 따른 재해 청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는데 2019년 177건에서 2020년 123건으로 한풀 꺾였으나 2021년 145건, 2022년 186건으로 늘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수업 확대로 주춤했으나 이후 대면수업이 늘어나면서 학생, 학부모와의 갈등 상황이 잦아지면서 교사들의 정신질환에 따른 재해 청구도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한국교총이 지난 5월 발표한 교권침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부모에 의한 악성 민원 제기(57.8%),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폭언, 욕설(19.8%) 등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야기되는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해 교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우리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는 교권침해 문제를 방치할 경우 교사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교사의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시설 확충은 물론 교사에 대한 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주는 시스템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학생들 역시 코로나19 후유증과 학업스트레스 등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교육위 소속 안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2023년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에 따르면 올해 검사를 받은 초·중·고 학생 173만여 명 중 4.8%인 8만여 명이 ‘관심군’에 해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만여 명(1.3%)은 이보다 심각한 ‘자살 위험군’으로 분류됐다. 이는 전체 학생 대비4.8%, 1.3%에 해당하는 수치로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관심군 학생 비율은 2021년 4.4%, 2020년 4.6%였으며, 자살위험군의 경우 2021년 1.0%에서 2022년 1.1%로 늘었다. 안 의원은 “입시 중심의 경쟁교육속에서 경계선지능, 학습부진, 심리정서불안 등 다양하고 복잡한 원인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고통을 겪고 있다”며 “행정 중심의 개별적인 지원이 아니라 학생 개인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 수업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한국교총은 18일 의견서를 통해 “수업 공개를 법제화하면 수업이 개선될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학교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13일 입법예고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는 ‘학교의 장은 수업 공개 활성화를 위한 학교별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8조 2항)는 조항이 신설됐다. 수업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한국교총은 의견서에서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이뤄지는 수업연구 및 공개수업 등에 교육감 보고까지 의무 부과하면 형식화, 요식화 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자율장학과 수업연구 및 공개수업이 보고를 위한 행정업무 과중‧부과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특히 교권 추락에 대한 심각성이 계속 문제시되고 현장 불만이 많은 상황에서 교육 관계자 간 원활한 의사소통 체계를 개선하지 않은 채 수업 공개만 확대되는 것에 대한 현장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또 교권침해의 온상으로 지목된 교원능력개발평가 올해 시행을 유예하고, 코로나 이후 동료평가 폐지 등 평가를 강제하지 않는 정책 방향성과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수업 내실화를 위해 ▲교원이 수업,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권 회복 ▲수업 연구 시간 확보를 위한 비본질적 행정업무 폐지‧이관 ▲디지털 활용 개별화 교육, 토론‧참여 수업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20명 이하 실현부터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재곤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원과 학부모 간 신뢰 회복이 요원한 상황에서 무작정 학부모 대면 상황을 늘리는 것에 대해 현장 교사들은 부담감을 넘어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며 “교원들의 자율적 수업 공개를 격려하고, 지원하는 방안 추진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상치‧순회교사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25학년도부터 시행되는 고교학점제를 대비해 교과전담순회교사(순회교사)도 증가 추세다. 상치‧순회교사는 교육의 질을 하락시키고 교사 처우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으로 꼽힌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17 개 시‧도의 상치교사는 2021년 816명, 2022년 802명, 올해 839명이다. 순회교사는 2021년 6412명, 2022년 6433명, 올해 6586명이다. 소폭이긴 하나 꾸준히 늘고 있다. 전공과목 외 2과목 이상 가르치는 상치교사는 전공과목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다 보니 학생들의 수업 만족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정상적인 수업은 물론 평가 또한 어려워 자율학습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수업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가장 심한 지역인 경북의 경우 최근 3년간 937명으로 전국 대비 40%에 육박했다. 이처럼 전공이 아닌 과목을 가르치는 상치교사 제도를 완화하고 내실 있는 현장 지원을 위해 순회교사를 확대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교사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 최근 3년간 순회교사가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로 2522명이다. 전북은 2338명, 경북은 1951 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학급당 학생 수도 중요하지만, 고교학점제에 따른 수요 대책이 없을뿐더러 지방의 신규 임용률이 감축되고 있다”며 “교육의 질 향상과 교사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도 상치ㆍ순회교사의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산어촌과 도서벽지 등 지역에서 교직원 관사가 부족해 입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매년 늘고 있다. 노후 관사는 10곳 중 3곳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관사 입주 희망 교직원 1만8176명 중 3372명(18.6%)이 수용 인원 부족으로 관사에 입주하지 못하고 대기 중이다. 관사 입주를 기다리는 교직원은 2020년 2122명에서 2021명 2841명, 지난해 3029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관사 노후화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시도교육청이 보유한 총 1만6485세대의 관사 가운데 지은 지 30년이 넘은 노후 관사는 전체의 30%에 육박하는 4768세대(28.9%)였다. 경기 이천 이황초의 경우 1941년 건립된 교직원 관사가 80년 넘게 사용되고 있다. 관사 내부 시설도 열악해 에어컨이 없는 교직원 관사는 280세대로 조사됐다. 이 의원은 “열악한 정주 여건으로 교원들이 농산어촌 등 근무 기피가 늘어나면 도시 쏠림 현상이 심화할 수밖에 없다”며 “교원들이 지역에서 애정과 사명감을 갖고 교육에 전념하도록 하려면 교육청이 주거환경부터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028 대입개편 시안’ 발표 이후 일부 사교육업체가 입시설명회 등을 통해 벌이는 거짓·과대광고 대응에 나선다. 교육부는 16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사교육업체 거짓·과대광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위법 사항에 대해 특별 점검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최근 일부 사교육업체가 2028 대입개편 시안 설명을 명목으로 입시설명회를 개최해 과장된 해석과 근거 없는 주장 등으로 대입개편 시안의 의미를 왜곡하며 소비를 부추기는 부분에 대해 학생·학부모를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통합형 수능의 사회·과학 탐구 영역에는 기존의 17개 세부과목이 모두 출제되므로 학습량이 증가하고 사교육 및 선행학습이 필요하다’는 식의 내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 통합형 수능의 사회·과학탐구는 ‘통합사회'·'통합과학’ 과목에서만 출제되며, 기존의 17개 세부과목에서 출제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 이외에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을 통해 인터넷광고를 점검 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필요시 현장점검에 나서 관계 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이는 교육부 홈페이지의 국민참여·민원란이나 불법사교육 신고센터(http://clean-hakwon.moe.go.kr)로 신고할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028 대입개편 시안과 관련해 거짓·과대광고로 학생·학부모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일부 사교육업체의 마케팅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위법사항 확인 시 관계 법령에 따라 단호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입개편 시안과 관련해 학부모가 궁금할 수 있는 부분은 교육부가 직접 대국민 공청회, 찾아가는 정책설명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모의고사 출제자와 사교육 업체 간의 유착 의혹에 대한 경찰의 수사 규모는 총 75건으로 확인됐다. 16일 경찰청 정례 간담회에서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와 관련해 “교육부가 고발한 15건을 포함해 경찰 자체적으로 첩보를 받은 건, 교육부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고발된 건 등 총 75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며 “75건 중 6건은 카르텔, 69건은 부조리로 분류했다”고 말했다. 앞서 교육부는 수능과 모의평가 출제에 참여한 교사 24명이 유명 학원 등에 문제를 판 사실을 파악한 후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22명(2명 중복)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이들로부터 문제를 사들인 사교육 업체와 강사 21곳(명) 또한 같은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이와 별도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지난 11일 유명 입시학원인 ‘시대인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교육에는 여·야가 없습니다. 이해관계를 떠나 미래세대를 위한 올바른 교육정책만을 생각하고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교육위원회를 이끌겠습니다.” 지난 6월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으로 취임하며 밝힌 일성이다. 처음에 그가 교육위원장이 됐을 때 다소 의외라는 시각도 있었다. 다양한 시민단체 경력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안산시장)을 거친 김 위원장은 건축사 출신 첫 국회의원이라는 타이틀도 있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시장 재직시절부터 다문화,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21대 국회 상반기에는 교육위원으로 활동했다. 무너진 교권, 아이들의 학교폭력 등 교육현안 해결을 위한 고민과 노력으로 내공을 다져온 시간도있었다. 또 재선 기간 동안 상임위 개근, 본회의 90%이상 출석을 유지할 만큼 성실함이 몸에 밴 김 위원장은 지금 공간을 배치하고 창조하는 전문가답게 국회 안에서 교육정책과 입법을 조율하고 무난하게 디자인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취임 직후부터 학교폭력, 교권보호와 공교육 정상화 등 굵직굵직한 이슈로부터 ‘교권보호 4법’ 개정이라는 결실을 맺기까지 숨가쁘게 달려온 김 위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 6월 취임하자마자 학폭, 교권 문제 등 현안이 많았는데 교육위원장으로 느낀점이 있다면. “교육위원장 취임 당시 교육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집중된 시기였다. 여야 모든 교육위원들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해 교권 회복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했다. 교육정책은 여야가 따로 없다는 공감대에서 아이들을 위해 교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들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이른바 ‘교권 4법’을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의 이견도 있고, 토론도 치열했는데 원만한 합의로 좋은 결과를 냈다. “교권 회복과 보호 입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긴밀하게 협력한 결과 교권회복 4법이 통과됐다. 여야 의원들 모두가 소모적인 논쟁은 피하고자 했다. 교사와 학생이 서로 존중하지 않으면 모두 불행해진다는 것을 공감하고, 교사와 학생 모두가 존중받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결과다. ‘교권 4법’이 조속히 시행돼 교육 활동 침해로 힘들어하는 교원들의 염려가 줄어들기 바란다.” - 교원단체를 비롯한 현장 선생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4자 협의체도 구성해 논의하면서 이 법에 대한 기대도 컸을 것으로 보인다. “4자 협의체에서는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을 지도하는 정당한 권한을 보장받고, 수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교육환경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교권 4법’의 통과로 악성 민원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선생님들이 민원으로 인해 받는 고통이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다.” - 법은 최소한의 것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법적인 정비는 사실 시작이라고 보는데 앞으로 현장에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하겠는가.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교육이 바로 서기 위해서는 교사의 교육 활동이 보장받고 학생과 교사 모두가 존중받는 교실이 돼야 한다. 교사들이 부당한 침해를 받는다면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없다. 어떤 좋은 정책이 제시되더라도 교육 현장 최일선에 있는 교사들이 교단에서 회의감을 느낀다면 그 정책은 절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이번에는 온전히 윤석열 정부 1년의 교육정책을 살펴보고, 평가할 기회라고 생각되는데. “이번 국감은 서이초 사건으로 촉발된 ‘교권강화 대책’, ‘교권회복 4법’에 대한 세부 논의, 사교육비 경감 대책 등이 비중 있게 다뤄질 것이다. 교육위원장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미흡한 부분들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겠다. 그리고 정쟁보다는 백년대계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정책국감으로 만드는데 주력하겠다.” - 교육위가 쟁점도 많고 하다보니 국감 파행 위원회로 이름이 높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다면. “교육위원장 취임 당시 했던, 여야를 가리지 않고 세밀하게 소통해 좋은 교육정책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이번 국감에도 이어가겠다. 우리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아이들을 위해 교육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찾는 국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여야 의원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정책국감, 민생국감을 만들기 위해 동참하실 것이라고 본다” - 끝으로 현장 교원들에게 당부, 격려 등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교육을 통해 세계 10위권에 이르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다. 이는 선생들께서 노력한 결과라 생각한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한다.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좋은 교육정책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도 전한다.”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제20~21대 국회의원(경기 안산시 상록을) △제12대 경기도 안산시장 △더불어민주당 조직부총장 △제21대 전반기 국회 교육위원 △더불어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 △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제7대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장 △안산시건축사협회장
치료에 전념해야 할 의사가 비본질적 업무에 체력을 들이면 자연스럽게 의료 질이 저하될 것이다. 교육 현장도 마찬가지다. 비본질적 업무에 의해 교사 역량이 소진되면, 교육 질이 낮아져 학생 성장에 지장이 생길 것이다. 따라서 교원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경감, 즉 교원 업무 정상화는 교육 공동체 성장을 위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다. 비본질적 행정업무 부담 계속돼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해 그동안 교사들이 담당하던 행정업무 경감 노력은 상당 부분 실현됐다. 그러나 교원 감축과 정책 변화 등에 의해 교사들의 부담은 여전히 존재한다. 힘든 과정을 거쳐 임용에 합격했으나 교무행정 업무로 인해 새벽에 수업 준비를 간신히 한 저경력 교사, 운동장 잡초를 뽑고 쓰레기장에서 분리수거를 하는 체육 교사 등을 본 경험이 있다. 또 통합학급에서 특수 학생을 교육해야 할 특수 교사는 여러 잡무와 함께 다양한 행정업무를 혼자 감당하면서 심리적 소진을 겪었다. 이처럼 수업과 생활지도 외에 교사를 압박하는 다양한 업무는 생기 넘치는 초롱초롱한 교사의 눈을 로봇과 같은 눈으로 만들어 버린다. 비교육적 업무로 인한 교사의 부담은 교사에 대한 교권 침해만큼 중대한 사안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은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인식 개선을 바탕으로 한 법과 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단순히 교사의 업무를 줄여 달라는 요구가 아니다. ‘교육’이라고는 했으나 실상은 비본질적 업무에 대한 부담을 줄여, 질 높은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바라는 것이다. 예컨대 통학비 지원, 돌봄 교실, 쓰레기 분리수거 등은 원활한 교육을 위해 필요하지만, 직접적인 교육과는 거리가 있다.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업무를 비하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 전문가로서의 교사 역할을 확고히 해 교사의 본질성을 회복하고 교육 공동체의 발전을 추구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하루아침에 교원의 여러 업무를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공정한 업무 분배 및 업무표준안 보급과 행정업무 지원 확대 등을 통해 교사들의 부담을 계속 줄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저경력 교사들은 행정업무 등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어서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지침이 널리 보급·홍보돼야 한다. 그 외에도AI·빅데이터·클라우드 컴퓨팅 등 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 학교 업무 수행 및 교육 활동에 온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해야 한다. 교육에 전념할 환경 구축해야 “훌륭한 교사는 학생이 꿈꾸는 평생의 잠을 깨우게 할 수 있다.” 교사의 역할을 드러내는 의미 있는 문장이다. 결국 교원 업무 정상화와 교권 회복 등의 과제가 추구하는 최종 목적은 교사를 교육 전문가로 인정하고, 교육에 온 역량을 집중하게 하여 학생의 성장 도모 및 사회 발전을 이룩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공동체 구성원은 협력을 통해 더 나은 학교 현장을 만들 의무가 있다. 물론 교사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이 노력해 교육 전문가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전제가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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