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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아이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공약으로 내걸고, ‘대한민국 꿈나무 육성, 교육과 육아는 국가책임제가 정답’이라며 ‘국가가 교육을 완전히 책임지는 시대’와 ‘부모의 육아 비용 부담 경감’ 등 유아교육 관련 목표를 제시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집에는 누리과정 예산 국가 책임 확대, 국·공립 이용률 40% 수준으로 확대,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유치원·어린이집 격차 완화 등 새 정부의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대한 의지가 담겨 있다. 한시적 특별회계, 교부율 상향 조정 필요 그동안 수년간 유아교육재정에서 가장 많은 논란의 중심에는 누리과정 지원 사업이 있었다. 누리과정 지원 사업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공통의 교육·보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적용하고, 이에 대해 전 계층에 유아학비와 보육료를 지원해 모든 유아에게 생애 출발선에서의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도입됐다. 좋은 취지와는 달리 성급하게 도입하면서 내국세의 안정적 증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 예상과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여유분이 발생한다는 논리로 별도의 추가재원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새로운 재정수요가 지속해서 발생했고, 세수도 늘지 않았다. 거기에 유아교육재정 체계가 2008년 이전까지는 유아교육비 지원 비용을 중앙정부에서 확보하던 체계였다가 공·사립 유치원의 유아교육비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하는 체계로 바뀐 상황이다 보니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가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간 매칭 형태로 지원하던 어린이집 보육료까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해야 했다. 거기에 더해 2013년에 곧바로 만 3~4세까지 누리과정이 확대·시행되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결손이 누적되기 시작했다. 누리과정이 초래한 지방교육재정의 악화는 초·중등교육의 동반 부실화까지 일으켰다. 교육청은 부족한 예산을 지방교육채 발행을 통해 조달할 수밖에 없게 됐고 이전부터 상당한 채무가 있던 교육청의 추가적인 지방교육채 발행은 지방교육재정을 더욱 급속도로 악화시켰다. 이는 결국 교육청의 재정부담 증가를 초래하면서 교육부와 교육청 간 갈등을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만 3~5세의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유치원의 유아학비와 어린이집의 보육료를 지원하는 누리과정 지원 사업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간 첨예한 갈등 사안이었으며, ‘보육대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온 국민의 관심사가 됐다. 법적 정당성 문제도 생겼다. 원칙적으로 보건복지부 관할 기관인 어린이집은 교육시설인 학교가 아니라 보육시설에 해당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기관에 필요한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고,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의 의무지출 범위에 포함시킨 것은 자치재정권과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법령상 문제와 재원확보 등의 이유로 갈등을 빚어온 누리과정 예산은 2016년 12월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제정으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특별회계의 재원은 기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 중 일부인 교육세와 정부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으로 구성하게 됐다. 비록 2019년까지 3년의 한시적 임시방편이지만 누리과정 정책을 당분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누리과정의 원활한 추진과 새 정부의 누리과정 국가책임 공약을 완전히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으로 한시적으로 누리과정 재원의 안정성은 확보했으나, 한시적인 조치일 뿐 아니라 재원 중 하나인 교육세는 이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의해 교육청에 지원되고 있는 돈을 누리과정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분할한 것이며, 다른 재원인 정부 일반회계 추가 전입금은 국고보조금으로 국회에서 결정하게 돼 있어 가변적이고 안정적이지 못하다. 특히 누리과정뿐만 아니라 대통령 공약인 국·공립 이용률 40% 확대, 사립 유치원 교사의 처우 개선, 유보통합의 전제조건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교사·프로그램·시설의 질적 균등화, 공·사립 유치원과 국·공립·민간 어린이집 간 격차의 완화 등에 앞으로 5년 동안 막대한 재정투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교부율 상향 조정을 통해 재정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예측과 달리 줄어들지 않고 늘어난 대상 유아 수와 2013년 이후 22만 원에서 동결된 누리과정 지원단가의 현실화와 인상을 고려한 현실적인 중·장기 재정 소요 전망이 필요하다. 국·공립 이용률 확대는 공공형 전환과 3~5세 중심으로 다른 주요 공약인 국·공립 이용률 40% 확대 공약은 유아교육투자의 우선순위를 사립에 둘 것인가, 공립에 둘 것인가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이다. 현실적으로는 저출산으로 취원 대상 유아 수가 감소하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사립 유치원과 민간 어린이집들이 늘어나고 있고, 국·공립 기관은 신설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하다는 면에서 신규 증설을 주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학부모들의 선호를 고려할 때 국·공립 기관의 확충을 간과할 수도 없다. 이에 기존의 사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일정 요건을 두어 공공형 유치원·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이 신설보다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 유아교육 수요를 일정수준 충족할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인프라로서 국·공립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있어 수많은 유아가 혜택을 받고, 국가의 책임과 교육의 공공성도 함께 커진다면 단지 비용 절감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또한 국·공립 이용률 확대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문제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소규모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에서 보육하고 있으며 이용률이 48.3%인 만 0~2세 포함 여부에 따라 불필요한 기관 보육을 부추길 우려도 있다. 따라서 국·공립 이용률 확대는 만 3~5세를 중심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새 정부는 교육의 국가책임,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이행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제로섬 구조가 아닌 안정적인 유아교육재정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안정적 재정확보를 위해 이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교부율 상향 조정을 다시금 검토할 때다.
문재인 정부는 짧은 선거 준비기간과 인수위 과정이 없는 정부로 인해 전체적으로 이전 정부보다 공약의 내용과 이행 계획, 부문별 실행계획, 재정 소요 추정이나 확보 방안에 대한 검증과 준비가 소홀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대통령선거 공약집에서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초·중등교육재정의 추진 방향을 바탕으로 새 정부가 향후 5년간 초·중등교육재정의 발전을 위해 검토해야 하는 쟁점과 그 해결을 위한 과제를 살펴보겠다. 교육세 통한 세수 확보 첫째, 새 정부의 교육공약 실현을 위한 세수 확보가 관건이므로 학생 수 감소 시대의 교육재정 소요가 큰 쟁점이 될 것이다. 일견, 학생을 교육하는 데 필요한 교육재정은 ‘학생’이 줄어들면, 비용도 비례적으로 함께 줄어야 하는 것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이는 학생 1명에 따른 교육비가 단순한 학생 수가 아닌 학교 단위, 학급 단위 경비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간과했을 뿐 아니라 학교 수와 교원 수가 증가한 상황을 생각할 때 부적절한 판단이다. 또한, 다른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소극적인 우리나라의 교육투자를 생각할 때 교육재정 투자 규모를 오히려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하고, 추가적 정책 집행이나 교육여건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재정 소요도 발생한다. 또한, 재정수요액 산정 시 학생 수 기준의 경비 비중을 높일수록 지역 간 교육격차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OECD 수준의 교육여건과 질적 향상, 투자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의 수요는 최소한 현행을 유지하거나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세수 확대를 실현하려면 교육세를 통한 세수 확보 전략이 조세저항과 안정성, 타 부처의 이해관계 조정의 용이성 때문에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의 적기 전출 및 정산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시·도 지자체 합동평가, 시·도교육청 평가, 재정 분석, 운용성과 평가에 모두 관련 지표를 반영해 꾸준히 모니터링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지방교육교부금법」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 전출, 정산의 방안과 벌칙 규정을 명시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특별교부금 축소로 보통교부금을 확대해 자율적으로 운용 가능한 가용재원을 증대하도록 해야 한다. 교부금의 합리적 배분과 통제 지양 둘째, 교육재정의 부담주체와 운영주체의 주도권 문제를 해결하고 교부금 등을 통한 통제를 지양하도록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초·중등교육의 권한 이양을 밝힌 만큼 현재 교육부가 주도하는 초·중등교육재정의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면, 자체수입은 2.25%에 지나지 않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전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지방교육재정은 운영주체의 예산 편성, 운용, 환류 등의 과정에서 부담주체인 중앙정부와 주도권에 있어 이견이 더 커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런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교육재정에 대한 통제를 지양해야 할 것이다. 우선 문재인 정부의 공약대로 초·중등교육 사무가 시·도교육청으로 이양되기 위해서는 재정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하면 육·학예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무 중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명백히 시·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영역이다. 다만, 교육부와 교육감 간의 정책적 갈등과 반목은 자칫 교육 당국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깨뜨릴 수 있는 요인이 되므로, 교육감과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간의 협의 채널을 통한 소통이 보장돼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감이 초·중등교육을 책임지는 주체로서 권한을 대폭 가질 수는 있으나, 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방식으로의 절대 권력을 가지는 체제로 가서는 곤란하다는 점도 분명히 해야 하며, 초·중등교육에 대한 권한이 시·도교육청으로 대폭 이양된다고 하더라도 국가적 차원의 인재상 설정, 국가의 표준교육과정 제시, 교육체제를 일관성 있게 유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교육방향의 설정 등에는 중앙부처인 교육부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 교부금의 합리적 배분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수요 산정에 학생 수 비중을 강화하는 시·도교육청 간 제로섬 게임식 배분을 지양하고 실증적 자료를 바탕으로 교당, 급당, 학생당 경비를 귀납적으로 규명하는 일이 필요하다. 특히, 도서·벽지 지역이 많아 소규모학교가 상대적으로 많은 농촌 지역을 포함하는 지역의 교부금 총액에 피해가 가지 않는 정책(harmless policy) 추진이 필요하다.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도 적정화할 필요가 있다. 그간 특별교부금이 지원 시기가 늦어 추경에 편성이 불가능하고 불용액 증가의 주된 원인이 됐다. 이를 적정화해 교육청의 이·불용액 발생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국가시책사업의 심의를 전년도 9월에 완료해 사업을 확정한 후, 보통교부금의 예정교부가 이뤄지는 10월에 사업계획을 통보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실제 확정교부는 1월 말을 넘기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회계연도 시작 전 2월 말까지는 최소한 시·도교육청으로 교부해 1차 추경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한다. 순세계잉여금 지방교육채 상황에 활용 셋째, 초·중등교육재정의 운용에서는 지출의 효율화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중기교육재정계획의 합리성 제고가 필요하다. 각 시·도교육청의 중기교육재정계획은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의 편성 계획에 역으로 끼워 맞추기 식으로 적용됐다. 그러나 중기교육재정계획은 사업별 성과주의 예산의 요체이므로 세입·세출 계획에 대한 향후 5년간의 합리적인 예측과 이에 근거한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 이는 예산이 사업에 종속되지 않고, 사업이 주가 돼 예산이 뒷받침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는 데 기본이 되는 사항이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의 지방교육채 상환 우선 지출을 명문화해야 한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결산에서 세출결산과 이·불용액, 보조금 집행잔액 등을 제외한 순수한 의미에서 세계잉여금을 의미한다. 이는 다음연도 세입 재원이 되기도 하지만, 지방교육재정 운용의 비합리성과 방만함의 이유로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므로 「지방회계법」 제19조와 같이 이를 지방교육채 상환에 사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고, 불필요한 순세계잉여금 양산을 방지하는 한편, 불필요한 세출 요인 절감을 자발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도 유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월별·분기별 집행잔액에 대한 교육청별 검토 시스템 구축을 통한 불용액 최소화 노력도 필요하다. 평가 지표는 교육청 재정운용 성과에 초점을 넷째, 초·중등교육재정 평가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우선은 재정 분석과 평가에서 시·도교육청 컨설팅 과정을 명문화하고 이를 이행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 현행 지방교육재정 분석과 진단 제도가 실질적으로 시·도교육청의 재정 건전화 이행 단계로까지 간 경우가 없었으며, 분석 이후 시·도교육청의 실질적 재정 운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피드백도 전무했다. 평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분석 이후 실사에 버금가는 컨설팅과 우수사례 확산의 단계를 명문화해야 한다. 그 결과에 대한 인센티브는 금전적 보상과 지표화가 모두 가능하다. 또한, 재정 분석과 평가 지표 선정 시 교육청의 재정운용 성과 개선 유도라는 성격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 현재는 지나치게 국가의 정책적 의도 실현을 내포하는 성격의 지표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교육청의 노력이 미칠 수 있는 지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비중을 강화해 노력의 동인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방교육재정 구조를 고려해 매해 평가에 따라 배분하는 재해특별교부금 인센티브 활용은 최소한의 재정 분석 및 평가를 위한 시·도교육청의 노력에 대한 기본 인센티브를 보장한 후 차등적 인센티브를 부여해 모든 시·도교육청이 분석 및 평가제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행정적으로 협조하고 스스로 성과를 개선하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이상 문재인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초·중등교육재정의 개혁을 위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를 선별해 제시했다. 그러나 결국은 정권 초기의 개혁 드라이브가 강력한 이때, 재정의 충분한 확보와 운용의 개혁을 통한 재정 절감을 이뤄내야 한다. 또한, 초등돌봄시스템 구축, 공교육 정상화 실현, 고교무상교육 등의 하위 과제들이 관련 부처인 교육부와 청와대 등에서 세부적으로 소요재원과 확보방안, 단계적 실시 방안 등으로 구체화해야 할 것이다.
‘닥터링 수학’, ‘파워시리즈’ 등개념 이해, 수준 차 해소 도움 고교 교실에서 교사들은 교과서 외에 어떤 자료를 참고하실까? 한 반에 다양한 수준의 학생이 있는 현실에서 학업성취도와 학습의욕, 관심을 고려해 지도하는데 어려움은 없을까? 이런 고민이 있다면 풍성한 지문과 짜임새 있는 구성으로 학습을 도울 EBS 교과 별 참고 교재를 활용하면 어떨까. △국어 = 읽고 이해하는 능력, 논리적 사고 능력, 문제해결력을 키우려면 다양한 작품을 접해야 한다. 하지만 교사가 수많은 작품을 일일이 읽으며 옥석을 가리고, 학생들이 이해하기 좋도록 재구성해 수업에서 제공하는 일은 쉽지 않다. ‘EBS 알짜 1분 1개념’ 시리즈는 현대시와 현대문학에서 꼭 학습해야 할 핵심 개념을 골라 기억하기 좋게 키워드로 제시하는 학습교재다. 이렇게 선정된 작품을 읽고 나면 단답형, 서술형, 선다형 등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봄으로써 개념이 어떻게 작품에 녹아들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수능의 신경향인 문학과 비문학(독서)의 융합 지문에 익숙해지도록 하고 싶다면 ‘독해의 원리’를 활용할 수 있다. 학생들은 보통 수학, 과학 공부를 시작할 때 당연히 기본개념과 원리를 숙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어에도 원리가 있다. 그 학습방법을 제시한다. △수학 = 수학은 아이들 간 실력 차가 너무 커 ‘수포자’ 문제가 생긴다는 점이 최대 고민이다. 이 때 기초가 부족한 아이들을 위해 활용할 만한 교재가 바로 ‘닥터링 고등수학’이다. EBS연구진은 고교생 6명을 대상으로 5개월에 걸쳐 수업과 면담을 진행한 끝에, 기초 개념이 확실하면 언제든 수학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했다. 닥터링 수학은 그 믿음과 노하우의 결과물로, 초·중학에서 고교 수학으로 연결되는 개념과 문제풀이 과정을 쉽게 설명해준다. 책도 얇아서 보충수업, 수준별 수업에서 활용하기 적절하다. △영어 = 고교생이 이해할만한 수준이면서 내용, 문법적으로 검증된 지문, 유의어와 반의어 등 풍부한 단어까지 포함된 지문을 찾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다. 수능 절대평가 과목이 된 마당에 중·하위권 학생들에게 좋은 등급 획득의 기회를 주고, 상위권 학생들에게 흥미를 잃지 않게 만드는 수업을 구성하는 것도 고민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교재가 ‘파워(Power)시리즈’다. 수능 연계 교재 집필진의 노하우와 교과서 기출문제 분석 데이터가 만나 3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탄생했다. ‘Reading Power’, ‘Grammar Power’, ‘Voca Power’, ‘Listening Power’로 구성됐으며 출제 가능성이 높은 지문과 문제를 유형·수준별로 반복해 제시한다. △사회·과학 =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되는 과목인 만큼 시중에서 교재 선택의 폭 자체가 넓지 않다. 과탐 II나 경제, 법과 정치 등 선택자가 적은 과목은 더 그렇다. 사회, 과학의 모든 선택과목이 다 나오면서 교과 개념과 수능 기본개념을 다뤄주는 시리즈가 바로 ‘탐스런’이다.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마지막까지 미루다 기출문제집으로 탐구영역 공부를 ‘때우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주요한 개념을 충분히 다뤄주고 문제풀이를 통해 내신 준비와 수능 대비를 한 번에 할 수 있게 도와준다.
위급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업무처리가 오히려 해당 선생님의 직위해제와 수사기관의 조사라는 결과로 돌아왔다.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됐던 ‘대구 초등생 휴게소 하차’얘기다. 고속도로 위에서 복통을 호소한 학생을 위해 인솔교사는 버스기사에게 갓길 정차를 요청했지만 2차사고 위험을 이유로 거절당했다. 교사는 하는 수 없이 학생을 차 뒤편에서 용변을 보게 했다. 직위해제와 ‘학대’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된 사유는 이후부터 일어난 일 때문이다. 교사는 막무가내로 집에 가겠다는 학생과 본인이 데리러 갈 테니 휴게소에 놔두고 가라는 학부모의 전화를 받고 아이를 휴게소에 내려놓고 떠나게 된다. 교사는 이후 어머니가 학생을 데려갈 때까지 두 사람과 계속 확인 통화를 하며 챙겼다. 하지만 학생을 혼자 두고 갔다는 이유로 직위해제 처분과 경찰조사를 당하게 된 것이다. 이번 사건에는 학생 전체의 안전을 책임지면서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 하는 인솔교사의 고충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수치심에 집에 가겠다는 학생의 의사를 무시하고 계속 목적지까지 데리고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학생의 부모가 올 때까지 체험학습 일정을 중단할 수도 없었다.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계획된 체험학습의 차질 없는 진행이라는 갈림길에서 인솔교사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한 것이다. 이런 과정은 다 생략한 채 ‘학생을 혼자 두고 갔다’는 학부모의 민원에만 기대어 직위해제를 한 교육당국의 조치는 인솔교사 개인은 물론 교직사회 전체의 헌신과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가 됐다. 교총을 중심으로 학교현장이 직위해제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교육당국은 인솔교사에 대한 직위해제를 즉각 철회하는 한편 이번 사건 전체를 점검, 유사사례 발생 시 대처 매뉴얼을 만들어 학교에 보급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등으로 학생 전체를 인솔해야 하는 교사의 판단이 신뢰받고 존중되는 풍토 조성에도 솔선수범하길 바란다.
최근 지방의 모 중학교에서 여교사가 수업을 하는 중에 남학생 9명이 자신의 신체 일부를 만지며 음란행위를 하는 충격적인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은 교권이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는 것을 보여 주는 단적인 사례다. 2012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최근 5년간 교육부에 접수된 교권침해(학생에 의한) 사건 중 성희롱은 415건으로 매년 평균 80여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이외에 폭행, 폭언, 수업방해 등 학생들에 의한 교권침해 행위는 매년 수천 건에 달해 여타 학생들의 수업권마저 위협하고 있다. 그간 교원단체와 현장 교원들은 교육당국에 현장의 실태를 호소하며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교권 강화 대책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하지만 매년 교권침해 사건이 더 많이, 더 충격적으로 되풀이 되고 있는데도 교육당국은 여전히 뾰족한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성희롱 및 성추행 사건 등 중대한 교권침해 사건은 가해학생과 피해교원 간 격리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법령 상 학생은 전학조치가 불가능해 오히려 피해교원이 학교를 옮기거나 휴직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부분을 해소해달라는 현장 요구에 아직도 귀 닫고 있는 셈이다.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교권침해 예방과 대응을 위한 특단의 법적,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그 첫 번째 과제가 교원지위법 개정이다. 현재 국회 교문위에는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교육청의 고발의무 부과,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전학조치 등을 담은 ‘교원의 지위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여야, 정부 모두 동 법안에 대해 특별한 이견이 없다. 그렇다면 법 개정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적폐 청산’이라는 구호가 이 시대의 혁신적 가치체계가 돼 버렸다. 정치, 경제, 사회 부문은 물론 이미 교육계에서도 ‘교육 적폐 청산’의 비약적 논리가 등장하고 있다. 지난 6월 9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원단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의 간담회가 열렸다. 이 날 간담회에서 교육감협은 국정기획위에 5대 선결 교육과제를 제안했다. 그 중 적어도 두 가지는 사회적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아 끊임없이 논란과 갈등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 5대 선결 교육과제 논란 우선 유·초·중등 교육 권한의 시도교육청 이양이다. 교육자치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시도 간 교육격차 심화, 교육감 권한 비대화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국가 교육권한의 지방 이양은 다음의 전제조건을 충족시켜야 가능하다. 우선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재정이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 지역 간 교육재정 확보에 편차가 크면 재정이 열악한 지역의 의무교육은 충실히 이행될 수 없다. 지역 간 갈등을 초래하고, 교육격차만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교육감의 행정·인사권 독점과 정치성을 견제하고 불식시키는 제도적 장치 등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지금도 일부 시도교육청은 특정 교육단체의 비선실세에 의한 인사 전횡과 교육감의 부당한 인사권 남용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권한 이양은 시도교육청이 아닌 학교자치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획일적이고 현실성 부족한 교육정책을 양산해 단위학교의 교육자치를 약화시키고 의무와 책임만 강요하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권한 이양은 공염불일 뿐이다. 자사고, 외고의 일반고 전환도 논란을 빚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수월성 교육과 평준화 교육의 문제는 동전의 양면 같은 현상을 보여 왔다. 즉 학생들의 교육 선택권 문제와도 긴밀히 연관돼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교육의 평등성 가치를 우선시 하면서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들 학교가 비교육적인 경쟁과 서열화를 조장하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주범이라는 시각이다. 그러나 세계 여러 선진국도 획일적인 평준화 교육만이 입시경쟁을 완화시키고 사교육 수요를 감소시킬 대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4차 산업혁명시대는 학생들의 글로벌 경쟁력과 창의성을 더욱 요구한다. 평준화를 통한 획일적 하향평준화 교육으로는 미래 창의적 인재 양성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학생들은 그들의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와 기회, 학교 선택권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근본적 처방 없어 갈등만 증폭 고교 평준화로 인해 사교육비를 경감시킨다는 논리는 피상적 오류에 불과하다. 고교 평준화가 시행된다고 해서 사교육 수요가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 즉흥적이고 근시안적 사고다. 이보다는 오히려 이들 학교의 선발방법과 선발시기 등 입시제도를 개선하고, 동시에 대학 입시를 학생들의 잠재 역량성 평가 중심으로 개선하는 게 바람직하다. 물론 이런 갈등과 논란을 궁극적으로 해소하는 길은 우리 사회를 학벌중심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로 탈바꿈시키는 것이다.
6월은 성과급이 입금되는 달이다. 지난해 각자의 업무 성과에 따라 S-A-B등급으로 평가된 결과가 입금되는 것이다. 하지만 교원들은 기쁘지 않다. 아이들에 대한 헌신과 교육에 대한 열정이 돈으로 환산된다는 사실에 자괴감이 앞선다. S등급 선생님은 A등급 선생님께 미안할 테고 A등급 선생님은 또 B등급 선생님께 송구할 것이다. 그렇다면 하위 등급 선생님의 심정은 어떨까. ‘내가 B등급을 받았으니 정말 잘못했구나, 내년에는 더 열심히 해서 S등급을 받아야지’ 하고 생각하는 선생님이 과연 얼마나 될까 회의적인 생각이 든다. 매년 반복되는 성과급 갈등 매년 정량적(定量的) 평가와 정성적(定性的) 평가라는 객관적 기준을 만들어 최대한 공정하게 평가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런 평가에 승복하는 선생님이 있을지 의문스럽다. 오히려 평가 결과에 서운한 감정을 품는다면 조직의 단결과 화합에 걸림돌이 될 뿐이다. 진정한 교육이란 수업을 일주일에 몇 시간 했고, 직무연수는 몇 시간 들었고, 아이들 수상실적은 얼마나 되고, 또 보직은 얼마나 힘든 것을 맡았고, 동료 교원들과 얼마나 친하게 지내느냐에 따라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아이들을 얼마나 진정으로 사랑하고 늘 친절하게 대했으며 아이들에게 어떤 감화를 줘서 행동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느냐가 참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이 같은 정성적 평가는 단기간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아, 그때 그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었지’, ‘선생님께서는 옷을 참 단정하게 입으셨지’, ‘그래 선생님께서는 우리들 앞에서 항상 휴지를 손수 주우셨어, 나도 선생님처럼 해야겠다.’ 시간이 지난 후, 학생들의 마음에 와 닿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교육은 보통 살아가면서 가르침의 효과가 드러난다. 이런 정성적 효과를 어떻게 객관적 기준으로 평가하고, 숫자로 매겨 등급을 주고 성과급이라는 명목으로 차등을 둘 수 있을까. 너무 무책임하고 잔인한 제도다. 교직사회는 특수한 사회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전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삼위일체가 돼 유기적으로 화합함으로써 하나의 완성된 인격체를 만들어내는 종합예술이다. 따라서 교직원 간의 화합과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현재의 차등 성과급제는 각자 개인플레이를 조장하고 있다. 나 하나만 특출나게 잘하면 되는 것이다. 오히려 남이 잘하면 내 등급은 떨어지게 된다. 바로 상대평가를 하기 때문이다. 한 집단에서 S등급 30%, A등급 40%, B등급 30%로 고정돼 있기에 반드시 누군가는 A와 B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문성 신장 거리 먼 비교육적 제도 선의의 경쟁으로 교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조직의 활력을 이끌어내겠다는 성과급 본래의 취지는 십분 이해한다. 하지만 이는 경제 논리에 입각해 경쟁과 이윤을 추구하는 영리단체에 도입할 제도이지 사람을 가르치는 교육제도로는 매우 부적합하다고 본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가 사실상 폐지됐다. 성과주의의 폐해에 대해 깊이 공감한 처사로 이해된다. 이제 다음은 교원 차등 성과급제다. 차등 성과급제는 교직사회의 최대 적폐로 원성이 자자한 제도다. 새 정부는 이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사와 학생이 행복해지게 하는 길이다.
민병관(사진) 서울 양재고 교장은 지난달 28일 열린 한국초중고교장총연합회 이사회에서 신임 이사장으로 선임됐다. 임기는 이날부터 2년간이다. 민 회장은 서울 서부교육지원청, 본청 중등교육정책과 등에서 경력을 쌓았고, 지난 5월에는 한국국공립고교장회 회장에 추인된 바 있다.
전남 순천왕조초(교장 서종윤)4학년 교실에서는 통일을 소망하면서 한반도에 무궁화 그리기 활동 수업을 29일 실시했다. 고사리 손들이 모여 무궁화로 한반도를 가득 채운 것처럼 우리 마음 속에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마음을 가득 채워보는 시간이었다.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이해 이 학교에서 진행되는 나라사랑 모습을 보면서 통일의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이뤄지기를 소망해 본다.
#. 2015년 11월 서울 A초 학예회 연습시간. 뮤지컬 주연인 학생이 율동 중 줄을 잘 맞추지 못하자 B교사가 아이의 소매를 잡고 흔들며 ‘줄 좀 똑바로 서라, 네가 구멍이다’라며 학생을 제 위치에 세웠다. 학부모는 B교사를 폭행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지난해 6월 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동료교사와 반 아이들은 폭행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그는 아동복지법에 의거, 10년간 관련기관에 노무를 제공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올해 1월 교편을 놓았다.#. 2일 대구 C초 쉬는 시간. 3학년 남학생 몇 명이 바닥에 누워 장난을 쳤고 D교사는 아이들이 ‘애벌레 놀이’를 하는 중이라 생각했다. 수업 시작 후에도 한 아이가 계속 누워있기에 교사는 어디 아프냐고 물었지만 괜찮다며 자리로 돌아갔다. 그러나 20여 분 쯤 후 아이가 아파보이는 것 같아 다시 확인해보니 팔이 골절된 것을 알게 됐고 즉시 보건실에서 응급처치를 한 후 학부모에게 인계했다. 학부모는 D교사가 아이를 방치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현재 경찰과 아동학대 담당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교사의 생활지도와 훈육이 아동복지법 상 ‘학대’로 몰려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이 늘고 있다. 특히 교사의 단순 과실조차 ‘학대’를 적용해 소액 벌금형을 내리면 교단을 떠나야 해 법 적용이 너무 가혹하고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높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액수 상관없이 벌금형만으로도 해임 및 10년간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최근 불거진 ‘대구 현장체험 초등생 휴게소 사건’은 아동학대 논란의 대표적 사례다. 운전사의 갓길 정차 거부로 복통을 호소하는 학생에게 어쩔 수 없이 버스 뒤편에서 용변을 보게 했고, 이를 이유로 학부모가 아이를 휴게소에 내려달라고 요구하자 교사는 커피숍에서 엄마를 기다리게 하고 출발했다. 자리를 떠난 후에도 교사는 학생, 학부모와 계속 통화하며 별일 없는지, 잘 만났는지 확인했다.하지만 해당 교사는 현재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고 곧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교사는 진심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벌금형만 받아도 평생 헌신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지난해 10월에는 도 지역 한 중학교 E교사가 학생들에게 성추행을 당한 상황에서 뺨을 때렸다는 이유로 되레 ‘학대교사’로 몰렸다.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였던 그는 선고유예 판결로 직은 유지했지만 큰 상처를 입었다. 만일 벌금형이라도 받았다면 해임, 취업금지 등 개인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이다.모호한 아동학대 개념은 교권을 더 위축시키는 요인이다.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적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수업, 생활지도 상 꾸중 등 훈육에 대해 학생, 학부모가 ‘정서학대’로 고소를 할 경우 사안을 막론하고 교사는 경찰과 아동기관으로부터 ‘이중 조사’를 받는 등 속수무책이라는 것이다.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학교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현행 아동복지법을 재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보통 형법 위반과 관련된 자격제한은 ‘3년 이상 금고형 이상’과 같은 단서를 달아야 하는데 아동복지법은 제한 자체가 없고, 또 현행법상 공무원은 공직선거나 성폭력 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연퇴직’ 하도록 한 것과 비교해도 과도하다는 것이다.전수민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봤을 때 아동학대 명목으로 경미한 벌금형까지도 예외 없이 교육현장에서 배제하고, 해임한다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함은 물론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현저하게 위배된다”며 “명백한 폭행이나, 학대, 체벌이 아닌 우발적이고 1회성인 측면으로 이 같은 처벌이 주어지는 것은 가혹하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전 변호사는 지난 4월, 서울 A초 사건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고 현재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상태다. 그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이 나지 않는 한 국회가 스스로 법 개정을 할 일은 거의 없다”며 “현재로서는 위헌 판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향후 형의 수위에 따라 처분을 달리하는 등 해당 조항의 개정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교총은 헌소 제기 지원과 법률 개정 추진에 적극 나섰다.지난 4월 헌법재판소에 아동복지법의 위헌성을 해소해 달라는 건의서를 전달한 데 이어 5월말 교육부, 보건복지부에 아동복지법 개정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송부했다. 교총은 향후 국회, 정부 대상 법 개정 활동을 펼 계획이다.교총은 “학생지도에 열정을 다하는 교원이 오히려 문제 상황에 휘말려 해임처분을 받는다면 공교육의 극심한 위축과 교육포기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며 “법 재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외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과 관련해 학생‧학부모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외고‧자사고 폐지가 공정한 교육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됐다.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 여의도연구원, 한국교총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교육정책을 진단한다’ 시리즈의 첫 번째 순서로 마련됐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인사말에서 “외고·자사고에 지원한 학생·학부모는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학교를 선택했는데 정권에 다라 정책 추진과 폐기가 오락가락 한다면 국민들은 더 이상 정부를 신뢰할 수 없다”며 “객관적인 평가를 토대로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될 때 부작용과 갈등이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토론회에서는 홍성대(‘수학의 정석’ 저자) 전북 상산고 이사장이 ‘자사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홍 이사장은 “교육의 다양화, 특성화는 사학의 자주성 신장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다양성, 특수성을 살리지 못하는 획일적인 교육체제는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심각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46개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시키는 경우 이들 학교에 대한 정부의 재정결함보조금이 매년 2000여 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가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감수하면서 폐지할 명분이 있느냐”고 되물었다.그는 “지방 소재 자사고의 경우 지역 학생들에게 경쟁력 있는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선택권을 보장함으로써 지방교육 중흥의 기틀을 마련했고, 인재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등 지방교육 발전에 기여했다”며 “국가균형발전이 국가정책이라면, 지방에 수준 높은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필수”라고 주장했다.토론자로 참석한 박인현(대구교대 교수) 한국교총 부회장은 “자사고‧외고를 폐지한다고 저절로 일반고 수준이 높아지거나 사교육비가 경감되고, 고교 서열화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일괄 폐지하기보다 설립과 지정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그는 또 “폐지 논란이 제도 자체인지, 제도 운영의 문제인지에 대한 면밀한 소통 없이 진영논리에 따라 존속과 폐지를 결정하려는 것이 문제”라며 “선거 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강행한다면 갈등과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오세목(서울 중동고 교장) 자율형사립고연합회장은 “지금까지 현 정부와 교육감은 당사자들과 단 한 번의 공론화 자리도, 협의도 가진 바 없다”며 “교육의 미래를 위해 모든 당사자들이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이날 토론회에 앞서 지난달 28일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지역 5개 자사고‧외고‧국제중에 대한 평가 결과가 지정취소 기준보다 높게 나와 모두 재지정 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자사고와 외고를 일괄적, 혹은 점차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고 공을 돌렸다. 선발전형 시기를 일원화해줄 것도 요구했다. 자사고‧외고 폐지 발언 이후 자사고‧외고 교장단과 학부모들의 성명서 발표가 이어지고 학부모들이 집회를 갖는 등 단체 행동에 나서면서 이를 의식해 한발 물러섰다는 분석이다.이에 교총은 입장을 내고 “섣부른 폐지 발언으로 교육구성원들의 첨예한 대립과 학교 현장의 혼란만 초래한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며 “학생, 학부모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는 교육의 큰 차원에서 폐지보다 보완‧유지를 고민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예람 기자 yrkim@kfta.or.kr
17년 6월의 마지막 날이다. 그래서 그런지 아침의 새들은 더욱 열정적으로 노래한다. 평생 한 번 밖에 없는 6월의 마지막 날을 잘 아름답게 마무리하려고 하려는 것 같다. 새들이 없으면 친구도 없다. 아침부터 대화를 나눌 사람은 잘 없다. 자연은 늘 곁에서 이른 새벽부터 친구가 되어 준다. 감사할 일이다. 오늘 아침에는 변화의 선생님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어릴 때부터 선생님이 되려고 하는 이들이 참 많다. 그 중에 극소수의 선생님만이 선택을 받는다. 그러기에 선생님은 참 소중하다. 많은 학생들을 곧게 자란 나무처럼 곧게 자라도록 하는 분이시기에 대단히 중요한 분들이다. 학생들은 생각보다 곧게 자라는 이가 많지 않다. 졸업을 할 때가 되어도 기대에 못 미치는 학생들이 많아 실망도 한다. 그래도 선생님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학생들을 좋은 사람 만들도록 잘 지도해 나간다. 우리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변화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참 좋을 것 같다. 아무리 미워도 제대로 된 사람 만들어 보자,라는 생각으로 가득차면 정말 제대로 된 사람, 몰라보게 달라지는 사람을 키워낼 수가 있다. 그게 교육의 힘이다. 그러기에 최선을 다해 변화의 사람이 되도록 지도해 보자. 변화는 영어로 Change라고 한다. 여기 g 대신 c를 넣으면 Chance가 된다. 사람다운 사람, 제대로 된 사람, 인성이 바른 사람, 곧은 사람, 정직한 사람, 공의의 사람이 되도록 지도하면 이들이 선생님의 지도대로 변화의 사람이 되어서 때가 되어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잘 잡을 수가 있다. 놀라보게 변화하도록 끝까지 인내하며 지도하면 결국은 변화하게 되어 있다. 교육은 변화다. 변화가 없으면 기대할 수가 없다. 기회가 주어져도 그 기회를 잘 잡지 못한다. 변화의 사람은 반드시 기회가 온다.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잘 선용할 수 있다. 변화가 되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잡을 수가 없다. 나라의 인재를 세울 때도 변화의 삶을 살지 않았다면 결국은 인재 등용의 기회가 와도 잡을 수가 없다. 그러기에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바로 세워가는 일에 힘을 쏟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나라를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잘 살게 하는 이들로 양성하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의 몫이다. 나라의 인재가 많으면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에까지 나아가 세계 발전과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학생들이 아무리 말을 안 듣고 생각하는 대로 잘 성장하지 않고 변화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도 낙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지도해 나가면 우리나라가 왕성한 나라가 되는데 유익이 되는 인재들로 차고 넘치게 될 것이다. 변화의 학생을 기대하려면 변화의 선생님이 많이 있어야 가능하다. 선생님이 초창기에 가졌던 그 아름다운 초심을 잃지 말고 열정이 식지 않고 학생들을 향한 헌신이 계속되면 분명 우리가 기대하는 좋은 학생들을 많이 길러낼 수 있을 것이다. 변화의 선생님 되어보면 어떨까?
얼마 전 문자 메시지 하나를 받았다. 바로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와 (재)수원그린트러스트가 주관하는 텃밭강좌 안내다. 주제는 ‘도시농업과 공원텃밭’. 참석할까 말까? 이럴 때는 스스로 나를 돌아본다. 내가 누군가? 수원시로부터 공원텃밭을 분양받아 2년차가 되면서 자칭 초보 도시농부를 벗어났다고 기사를 쓴 한교닷컴 리포터다. 그러니 당연히 참석해야 한다. 29일 오전 9시 30분. 모임 장소인 서호꽃뫼공원을 찾았다. 모인 사람들은 수원시공원사랑시민참여단원들이다. 이들은 수원시에 산재하여 있는 공원텃밭을 가꾼다. 그리고 시민들의 공원 참여도를 높인다. 여기에서 나오는 농작물 수확물은 가까이 있는 주민센터나 복지센터에 기증이 되어 이웃돕기에 사용이 된다. 무농약, 퇴비로 가꾼 것이라 무공해의 탐스런 농작물이다. 오늘의 강사는 자연주의교육연구소 김석규 소장이다. 주제가 ‘여름철 텃밭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으레 상식적으로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려니 했는데 그게 아니다. 우리가 텃밭관리에서 소홀히 다루는 것을 조목조목 짚어주면서 바른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는데 그 내용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 정말 여기에 오길 잘했다. 도시농부로서 혼자 알기엔 아까운 내용들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가뭄, 장마, 풀관리, 병충해 관리, 작물관리인데 누구나 알아야할 농사의 기본내용이다. 물주기는 ①작물 주변에 고랑을 파고 물을 준다. ②물을 주고 난 다음에 마른 흙으로 덮어 준다. ③멀칭을 해 준다(풀멀칭, 볏집멀칭, 낙엽멀칭 등). 우리가 이대로 하지 않고 그냥 물주기를 하면 물이 스며들지 않고 그냥 흘러내린다. 이것은 오히려 물의 증발을 도와 식물 자람에 해롭다. 비닐멀칭은 땅속 미생물을 죽게 하여 결국엔 죽은 땅을 만든다고 알려준다. 다음엔 풀관리. 우리는 잡초에 대해 ‘뽑아 버려야 할 것’ ‘나의 농작물에 해를 주는 풀’ 등 나쁜 생각을 가져왔다. 과연 그럴까? 자연농법이라는 것이 있다. 풀과 함께 농사를 짓는 것이다. 풀은 작물에 산소를 공급해 준다. 풀뿌리는 흙의 유실을 막아준다. 그러니까 풀은 물주기 일손을 덜어준다. 풀뿌리는 흙의 영양분을 보존해 주고 물을 끌어올려 작물에 수분을 공급해 준다. 그러므로 자란 풀은 캐내지 말고 풀의 생장점을 잘라 준다. 자른 풀은 멀칭에 이용하면 된다. 다음엔 병충해 관리. 소변액비는 곤충의 접근을 방지해 주고, 작물을 튼튼하게 한다. 오줌 성분이 요소라는 것만 알았지 이런 역할을 하는 줄 미처 몰랐다. 소변액비는 오줌을 받아 뚜껑을 닫고 1주일간 숙성 시킨 다음 물로 희석하여 사용한다.(비율 20:1, 30:1, 50:1) 우리의 오줌 속에는 작물에 도움이 되는 여러 성분이 들어있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화장실 물도 절약할 수 있어 일석이조다. 텃밭 강좌 후 우리는 공원텃밭 감자캐기에 들어갔다. 이 감자들은 3개월 전에 단원들이 심은 것이다. 챙 넓은 모자를 쓰고 팔토시를 착용하고 목장갑을 꼈다. 호미를 들고 이랑에 들어가 토실토실한 감자들이 줄줄이 매달려 나온다. 이게 바로 수확의 기쁨이다. 자루에 모아 담으니 금방 두 자루가 된다. 오늘 참가한 정원팔(68)씨(전 수지초 교장)는 “우리의 기쁨은 농작물이 자라는 것을 시민들과 함께 지켜보고 수확하는 것인데 봉사의 보람이 크다”고 말했다. 올해는 가뭄이 심하여 작년보다 수확량이 적다고 그린트러스트 이득현 사무국장은 말한다. 김매기도 하고 잡초멀텅 작업도 실습하였다. 상추도 뜯었다. 여기서 수확한 농작물은 어디로 갈까? 바로 가까이에 있는 화서2동 주민센터를 찾았다. 햇감자 40kg과 상추 5kg을 전달 받은 조인규 동장은 “무더위에 이렇게 수확한 소중한 물건을 전해 주어 고맙다”며 “관내 독거노인에게 전달하고 반찬만들기에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재)수원그린트러스트는 수원시의 지원을 받아 녹색공동체 수원만들기에 앞장 서고 있는데 공원사랑시민참여단, 공원시민공동체 텃밭, 수원팔색길 시민참여단, 수원시 가로수정원사 봉사단, 수원 꽃과 나무의 집 녹색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수원시공원사랑시민참여단은 인계동 청소년문화공원, 화서동 서호꽃뫼공원, 구운동 일월공원, 금곡동 두레뜰공원, 호매실동 물향기공원, 곡반정동 마중공원에서 시민들의 공원이용도를 높이고 농작물을 가꾸고 수확하면서 아름답고 깨끗한 우리마을공원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오늘 행사를 주관한 (재)수원그린트러스트 이득현 사무국장은 “시민참여 녹색거버넌스 활동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수원시민들과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며 “녹색도시 수원 만들기에 더욱 앞장 설 것을 다짐하며 앞으로 시민을 위한 텃밭강좌를 개설하겠다”고 말했다.
김상곤 후보자는 정책분야 검증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 이행에 적극적인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일부 과제에 대해서는 국가교육회의로 넘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수능 개편과 관련해 김 후보자는 “한국사는 이미 절대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머지에 대해서는 8월초까지 고시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될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이 올 8월 고시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능 절대평가를 공약으로 내건 만큼 이번 개편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수능 개편 필요성에 대해 김 후보자는 “수능 자체가 입시경쟁을 과열시키고 사교육의존도를 높이는 등 부작용을 키워왔다”며 “학생부종합전형, 교과전형이 오랜 기간 실시되면서 상당히 안착됐고 이것이 선진국 교육입시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또 김 후보자는 “수능을 자격고사화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너무 급진적이라고 생각하며 절대평가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반영한 수능 개편은 새정부 출범 이전부터 추진돼 오던 것으로 당초 5월 정부 초안을 마련해 공청회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선에서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를 공약으로 내건 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개편안과 공청회 계획이 연기돼 왔다. 최근 교육계 현안인 외고·자사고 폐지 문제나 문 대통령의 주요 교육공약 중 하나인 고교 학점제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장기과제로 넘겼다. 김 후보자는 “자사고 등이 일으키는 문제는 온 국민이 알 것”이라며 “구체적인 폐지 방법은 국가교육회의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고교 학점제도 “한단계 한단계 진척시키는 것이 과제라고 생각한다”며 “국가교육회의에서 구체적인 방향을 논의하고 의견을 수렴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학정책과 관련해서는 지방거점 국립대 기능을 회복시켜 서열화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70~80년대에 비하면 지방거점 국립대가 쇠약해졌는데 지역 인재들이 지방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학교 신설 여부를 결정하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 대해 전면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27일 ‘학교총량제, 학교 신설 및 통폐합 문제 개선방안 마련’을 주제로 열린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교육을 경제 논리로 보는 창구 자체인 중앙투자심사를 바꿔야 한다”며 “중앙투자심사에 대한 법률 개정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학교 신설에 대한 지역의 여건이나 수요를 외면한 채 중앙투자심사로 결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에 대한 합리성,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라며 “지방재정법뿐만 아니라 현행법 중에 교육 수요와 동떨어진 채 단순히 금액 기준으로만 판단이 이뤄지는 부분들을 찾아 개선점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지방재정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총사업비 40억 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은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학교 신설 또한 사업비 규모가 해당 기준을 넘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게 돼 있다. 그런데 문제는 중앙투자심사위원회가 학교 신설의 전제 조건으로 통폐합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가 사실상 ‘학교총량제’를 적용해 학교 설립을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그래서 나온다. 신도시나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지역은 원거리 통학이나 과밀학급 문제로, 원도심에서는 학교 이전으로 인한 공동화 현상 우려 등으로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중앙투자심사가 지역 여건을 외면한 채 학교총량제를 목적으로 과도한 제재를 가한다는 지적이 높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운용 광주시교육청 과장은 “도시개발에 따른 신설 수요를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연계하는 것은 지역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육소외지역 학생들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것”이라며 “소규모학교 통폐합 등 학교재배치 정책과 학교신설에 대한 중앙투자심사는 분리해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초중등교육법에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신설‧통폐합에 관한 책임과 권한은 국가와 지자체에 공동으로 부여돼 있는데도 현재는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학교 신설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이어 “중앙투자심사 사항에 학교 신설은 제외토록 하거나 시도교육감, 시도지사, 시도의회 등이 협력해 신설하려는 경우에는 학교총량제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별도의 투자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률 제정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헌구 한국교총 정책추진국장은 “국가가 주거복지 차원에서 개발한 신도시와 도시개발 사업이 학교 수 총량이라는 제한에 묶인다면 정책 실패로 귀결될 것”이라며 “경기, 인천 등 학교 신설 수요는 많지만 통폐합이나 이전 재배치가 용이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 그 특성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투자심사의 학교 신설 여부에 대한 학생 수 기준 문제도 제기됐다. 이 입법조사관은 “학급당 학생수 34명을 기준으로 학교 신설 여부를 따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 정책추진국장도 “학급당 학생수를 OECD 기준에 따라 초등은 21명, 중학교는 23명을 적용해야 한다”며 “특히 초등학교는 병설유치원 교실 수를 포함해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인성․소통․공감 능력 향상이 핵심지적 호기심을 탐구로 연결해야 최근 IT, 전자, 유통, 금융, 의료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공지능 열풍이 대단하다. AI 도입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교차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 학생들은 인공지능과 함께 호흡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교사는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맞춰 학생들을 어떤 인재로 성장시켜야 할까.학생: 선생님, AI 시대가 무슨 뜻인가요?교사: AI는 Artificial Intelligence(인공지능)의 약자예요.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적인 행동을 컴퓨터가 실행하는 기술인데, 지금과 같이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한다면 머지않아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이 인간보다 뛰어난 사고를 하게 될 날도 올 수 있을 것 같아요.학생: 그게 가능할까요?교사: 예전부터 인간이 꿈꿔온 공상들이 현실이 되곤 했죠. 우주여행도 처음에는 공상이었지만 지금은 현실이 됐잖아요? 이제 인공지능을 갖춘 로봇의 출현은 시간문제예요. 학생: 설마 영화에서처럼 로봇과 전쟁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는 않겠죠?교사: 글쎄, 그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겠지만 그보다 당장에 닥칠 큰 변화가 있는데 그게 바로 직업이예요. 머지않아 인간보다 정확하고 섬세한 능력을 갖춘 로봇이 사람을 대신 할 수 있을 겁니다.학생: 그러면 굳이 공부를 할 필요가 있나요? 사람보다 뛰어난 역량의 로봇이 있는데요?교사: 그래서 학생부종합전형이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아무리 뛰어난 AI라 해도 인간을 따라잡을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나요?학생: 글쎄요, 그런 게 있긴 한가요?교사: 바로 창의성이예요.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창조하려고 노력하면 AI에서는 찾을 수 없는 창의력을 향상시킬 수 있어요. 학생들도 주어진 일을 수동적으로 하기보다는 다양한 경험과 독서를 통해 창의력을 키우고 사회의 흐름에 관심 가져야 해요. 스스로가 내 인생, 내 자아, 내 미래임을 인식하고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는가?’를 찾아가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거죠. 바로 이런 점이 학종에서 요구하는 학자형 인재와 일맥상통합니다.AI 시대에 가장 먼저 사라질 직업은 무엇일까? 2016년 칼 베네딕트 프레이 옥스퍼드대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2020년이면 AI가 인간의 일자리 500만 개를 대신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은 인공지능·로봇 기술의 발전은 국내에서 10년 안에 1800만 명이 넘는 사람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생각해보자. 대학을 졸업해 사회에 나갈 때 지금 있는 직업들의 절반 정도가 사라진다면 학생들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어떤 능력을 키워나가야 할까?다행인 것은 AI 시대가 되더라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고유의 직업이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은 그 직업군으로 화가, 조각가, 사진사, 작가 및 관련 전문가, 지휘자, 작곡가, 연주가, 애니메이터, 만화가, 무용가, 가수, 성악가, 메이크업아티스트, 분장사, 공예원, 예능 강사, 패션디자이너, 기술감독, 배우, 모델 등을 꼽고 있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들은 AI로 대체 될 수 있겠지만, 창조적이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많은 직업은 쉽게 대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그 어느 때보다 창의력과 공감, 소통능력이 중요하며 이를 키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학종에서 요구하는 학자형 인재도 바로 인성에 바탕을 둔 창의력, 의사소통능력, 비판적 사고력, 협업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다. 학종에 발맞춰 학교도 학생도 주입식, 암기식 교육에서 탈피해 인성, 창의, 융합 교육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교사에게 필요한 역할은 무엇일까? 교사는 학생들이 마음껏 지적호기심을 품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학생들이 자신의 학업역량을 쏟아낼 수 있도록 하면 된다.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형성된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스스로 탐구하고, 평소 관심이 있거나 궁금해 하던 분야에 대해 독서 및 연구보고서를 쓸 것이다. 또 그 내용을 토의·토론으로 연결시킴으로써 탐구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한 이해를 심화해 나간다. 이런 활동들은 AI시대에 적합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뮤지컬 벤허1959년 아카데미상 11개 부문을 차지했던 전설 같은 작품 벤허가 뮤지컬로 제작된다.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을 성공으로 이끈 연출가 왕용범과 제작진은 ‘유다 벤허’의 삶을 한편의 휴먼 드라마로 그려낼 예정이다. 명장면으로 꼽히는 해상전투, 전차경주 장면은 새로운 형태로 무대 위에 구현된다. 유준상, 박은태, 카이가 벤허 역을 맡는다. 8.25-10.29 |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 1544-1555 콘서트 별을 산 날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애니메이션 별을 산 날의 OST 콘서트가 열린다. 이노우에 나오히사의 그림동화를 원작으로 한 이 애니메이션은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가장 아끼는 단편으로도 손꼽는 작품. 원작 삽화와 애니메이션 장면을 OST 작곡가 츠루 노리히로 그룹의 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8.19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02-338-3523 아디오스 피아졸라지난해 공연에서 전석 매진을 기록했을 만큼 관객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아디오스 피아졸라는 아르헨티나의 정통 탱고를 즐길 수 있는 무대. 올해는 더욱 다채로워진 무대 구성으로 꾸며진다. 세계 정상의 아르헨티나 댄서팀과 함께 탱고밴드 쿠아트로시엔토스도 내한해 생생한 탱고 라이브 음악을 전한다. 7.23 |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 02-2658-3546 제전악-장미의 잔상국립현대무용단의 신작 제전악-장미의 잔상은 한국 춤과 서양무용을 해체하고 조립하는 실험이 이뤄지는 무용 무대다. 공연에서는 10여 개의 전통 국악기로만 구성된 작곡가 라예송의 무곡(舞曲)이 라이브로 연주된다. 7.28-30 | 예술의전당 CJ토월극장 | 02-3472-1420
올 여름에는 역사 교과서의 한 페이지가 무대 위에 펼쳐진다. 역사 속 위인들을 주인공으로 한 작품들이 일제히 무대 위에 오르기 때문. 유독 역사 공부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은근슬쩍 권해 보는 것은 어떨까. 원래 역사 공부는 교과서 열권보다 한 편의 사극이 효과적인 법 아니겠는가. 물론 작품 속 인물들이 주는 교훈이 반면교사일지 정면교사일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말이다.뮤지컬 마타 하리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최고의 무희이자 스파이였던 여인 ‘마타 하리’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 250억 원이라는 창작뮤지컬로서는 유례없는 규모의 제작비가 투입된 만큼 작품은 면면이 화려하다. 특히 프랑스와 독일, 전장과 기차, 병원, 극장 등 수많은 공간을 쉴 새 없이 펼쳐내는 무대 세트는 가장 큰 볼거리. 지난해 초연에서 다소 엉성하다는 평을 받았던 스토리 역시 얼개를 촘촘히 보완해 매끄러운 이야기로 다듬었다. 언뜻 보기에는 화려했으나 사실은 기구한 삶과 맞서 싸웠던 마타 하리의 인간적 면모는 더욱 부각되고, 그녀를 사랑했던 두 남자의 사랑은 가슴을 울리기에 충분하다. 귀에 편안하게 와 닿는 서정적인 음악은 이뤄질 수 없는 세 사람의 사랑에 안타까움을 더한다. 무엇보다 뮤지컬계에서 흔치 않게 여자 원톱으로 작품을 이끌어가는 옥주현, 차지연은 서로 다른 매력의 카리스마로 드넓은 극장의 관객들을 단숨에 집중시킨다.소설가 조정래의 동명 작품을 무대 위로 옮긴 뮤지컬 아리랑은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돌아온다. 뮤지컬은 일제 침략부터 해방까지 한민족의 끈질긴 생존과 투쟁의 역사를 담은 원작 대하소설을 ‘감골댁’의 가족사 중심으로 압축해 민초들의 삶과 사랑, 투쟁의 역사를 아름다운 음악과 미니멀한 무대에 담았다. 배우 안재욱, 서범석, 김성녀, 윤공주를 비롯한 2015년 초연 캐스트 대부분이 재공연에도 참여하며 각별한 애정을 보였고, 스타 연출가 고선웅, 국악과 양악을 아우르는 작곡가 김대성, 영화 의상 디자이너 조상경, 음악감독 김문정, 무대디자이너 박동우 등 분야에서 최고로 꼽히는 제작진의 합류로 기대를 더하고 있다.아시아 지역에서 초연되는 뮤지컬 나폴레옹은 18세기 툴롱 전투, 이집트 원정, 마렝고 전투를 승리로 이끌며 황제의 자리까지 오른 나폴레옹의 파란만장한 삶, 그리고 절대왕정을 무너뜨린 프랑스 시민혁명의 정신을 전 유럽에 전파시키려고 했던 그의 리더십을 새로운 시각으로 그려낸다. 이야기는 나폴레옹과 그의 야망을 읽고 황제의 자리로 이끌었던 조력자 탈레랑, 나폴레옹을 사로잡은 매혹적인 연인 조세핀을 주인공으로 세 사람의 갈등과 사랑이 웅장한 대서사시로 펼쳐진다. 작품의 관람 포인트는 역사 속 장면의 재현. 제작진은 고증을 거쳐 나폴레옹 시대의 화려한 의상과 궁정 분위기를 무대 위에 되살린다. 특히 화가 다비드의 명화 ‘나폴레옹 1세의 대관식’으로 우리 눈에 익숙한 대관식 장면은 작품 속에서 그대로 재현된다. 워털루 전투 씬에서는 객석과 무대에 무려 40문의 대포가 설치돼 실제 전투 못지않은 현실감 넘치는 연출로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여기서 잠깐, 글을 맺기 전 뮤지컬 관람의 팁 하나를 귀띔하고자 한다. 요즘 뮤지컬, 특히 대극장 공연 관람의 트렌드(?)는 기립박수다. 적지 않은 공연에서 커튼콜 즈음이면 전석 기립하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다. 앞 사람이 일어나는 바람에 무대가 보이지 않아 ‘덩달아 기립’을 보내는 관객도 있긴 하지만, 예전보다 적극적으로 공연에 대한 감상을 표현하는 분위기로 변한 덕분이 크다. 익숙하지 않은 이에게는 기립박수를 친다는 것이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 그러나 정 머쓱하다면 ‘에이 잘 안 보이네’ 하는 추임새라도 넣으면서 세 시간을 땀 흘린 배우와 연주자들을 위해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는 것은 어떨까. 공연의 여운을 즐기는 또 다른 방법이자, 배우들과 조금 더 가까이서 호흡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배우들의 감격에 찬 표정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어쩐지 오늘 감상한 이 작품을 함께 완성한 것만 같은 동지애가 무럭무럭 자라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놀랍게도 그 요상한 뿌듯함이 착각만은 아니라는 사실. 잊지 마시길, 공연의 3요소는 배우와 희곡, 그리고 바로 당신, 관객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달포를 넘겼지만 새 내각 구성이 순탄치 않아 보인다. 딴지거는 야당을 탓하기에 앞서 지명한 장관 후보자들이 각종 의혹을 안고 있는 인사들이어서 그런 것이라고 해야 맞다. 대부분 국정농단사건과 무관하거나 그 반대편에 있던 인사들인데도 위장전입, 논문표절, 고액 자문료, 음주운전 등 각종 흠으로 점철된 후보자라는게 오히려 의아할 정도다. 결국 위장 혼인신고 등의 팩트가 보도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자진 사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졸지에 ‘인사참사’의 직격탄을 맞은 셈이 됐다. 더 큰 문제는 이걸로 끝날 것같지 않아보인다는 점이다. 특히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석⋅박사학위논문 및 자기표절 문제가 심각해 보인다. 예컨대 1992년 김상곤 후보자의 경영학박사 학위논문은 “국내 4개 문헌 20부분과 일본 5개 문헌 24부분이 정확한 출처 표시 없이 사용”됐지만, 명백한 표절에 해당하는 ‘연구부정행위’가 아닌 ‘연구부적절행위’라는 것이 지난 해 10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심사결과이다. 아무리 25년 전 일이라해도 논문작성의 ABC라 할 출처표기 없는 인용은 그냥 베끼기의 도둑질일 뿐이다. 학계 역시 '표절 교수'를 중징계하기 위해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 정도로 논문 표절에 엄격하게 대처하고 있다. 서울대가 논문 여러 편에서 표절을 한 사실이 드러나 동료 교수들로부터 사직 권고를 받은 국어국문학과 박모(54) 교수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기로 한 것. 최근 학계의 태도와 맞물려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이다. 지난 정권에서도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지명을 철회당한 바 있다. 청문회 등에서 변명이나 부인으로 일관하다가 대통령으로부터 지명 철회를 당했는데, ‘표절 범죄’로 낙마한 것이다. 2006년 참여정부에선 김병준 교육부총리가 교수시절 발표한 논문의 표절 의혹으로 취임 18일 만에 낙마하기도 했다. 재미있는 건 김병준 교육부총리(현 국민대 교수) 낙마 당시 김상곤 후보자가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으로서 “논문표절 장관은 하루빨리 물러나라”는 압박을 가했다는 사실이다. 김교수는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과 함께 청문회 증인 출석 의향을 내비치며 “표절한 사람은 교육부장관이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쇼도 그런 쇼가 없지 싶은 엄연한 팩트다. 사실은 그런 의혹이나 사실이 불거지는 자체만으로도 장관감으론 이미 자격상실 아닌가? 그러고 보면 대한민국은 그깟 자리에 연연해하는 ‘인재’들로 넘쳐나는 나라이지 싶다. 야당의 김상곤 후보자 자진사퇴 요구엔 또 다른 속내가 읽히기도 하지만, 그러나 교육부장관 등 소위 지도층 인사들의 표절 범죄는 단순히 거기서만 그치지 않는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더 심각한 것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나 교사가 그런 범죄를 예사로 저지른다는 점이다. 그것은 무엇보다 어린 학생들의 베끼기 도둑질이 극성을 부리는데도 그들을 훈계하기 어렵게 한다. 윗물이 맑지 않으니 아무리 훈계를 해도 먹혀들지 않는다. 학생들에게 그 빌미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특히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표절이 심각한 문제인 것이다. 필자 역시 8년 전 어이없게도 공모교장 지원시 직접 표절을 당해보았다. 경찰 고소 소동과 함께 애써 준비한 학교경영계획서 등 모든 제출서류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3명을 뽑는 1차심사에서 표절 지원자와 함께 나란히 탈락하고만 것이다. 이때 표절은 타인에게까지 치명적 상처를 입히는 범죄가 되기도 한다. 학생들과 항상 만나며 그들의 가치관이나 인생관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교수와 교사의 표절은 결코 용납돼선 안된다. 하물며 교육 수장인 교육부장관의 베끼기 도둑질이야 말해 무엇하랴. 인수위원회 없이 대통령 당선과 함께 출범했다지만, 베끼기 도둑질로부터 자유로운 교육부장관 후보가 그렇게 없는지 답답할 뿐이다.
형님은 초등학교 서예 시간에 담임선생님의 칭찬 한마디에 힘을 얻어 서예를 시작했다.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을 하니까 서예가 재미있고 보람이 있다며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붓글씨를 썼다. 무엇보다도 붓을 잡는 순간만큼은 일체의 잡념이 사라지고 즐겁다고 한다. 한 작품을 내기 위해서 밤을 꼬박 세워가며 노력을 했고 그러한 덕분에 각종 서예대회에서 많은 입상을 했다. 형님은 서예학원을 단순한 생계유지의 수단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배우는 후학들을 성실하고도 책임있게 가르쳐야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진정한 서예인의 자세는 선현대가들의 정확한 필법을 충실히 익히며 기본 법첩을 밑거름 삼아 끊임없는 공부와 노력이 중요하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형님은 “가르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이라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으면서 진정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인 것 같다. 현재 인근의 중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서예를 지도하고 대학의 평생교육원에서도 서예 강의를 하고 계시다. 특히 자신이 지도한 분들이 각종 대회에서 입상할 때 보람을 느낀다고 했다. 형님은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도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보람과 긍지를 느끼며 자신 있게 살고 계신분이다. 반면 교사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아이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열심히 잘 가르쳤느냐고 질문한다면 자신이 없다. 교직은 끊임없는 자기 연찬과 전문성 신장이 필요한 직업인데 초임 교사 시절에는 많은 방황과 갈등을 했었다. 이제는 과거의 잃어버린 시간을 보상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 형님께 부끄럽지 않은 동생이 되기 위해 교사로서의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해야겠다. 우리 사회에서 대학 졸업장은 마치‘지문’과도 같이 평생 동안 따라 다니는 것 같다. 회사에 취직하거나 결혼할 때도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를 따진다. 학벌 중심의 사회풍토 속에서는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사람들은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살아간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엄청난 손실이다. 대학을 나오지 안았어도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며 전문적인 실력을 갖췄을 때 인정받고 존중해주는 사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사회 곳곳에는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어도 대학을 졸업한 사람 이상으로 열심히 살고 있으며 맡은 분야에서 전문성을 발휘하며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다. 대학 진학의 꿈과 미련을 접고 붓 하나로 후학들을 가르치시며 열심히 살아가시는 형님처럼 자신이 맡은 분야에서 인정받으며 살 수 있는 능력 중심의 사회가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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