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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교육과학기술부가 단위학교 자율권을 확대하고, 시․도교육청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으나 일부에서 지엽적인 문제에 대한 반대 목소리만 쏟아내면서 자율화의 순기능이 외면당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교육계에서는 학교구성원의 토론과 합의를 통해 학교 실정에 맞는 적합한 수업방법 등을 자유롭게 결정․운영하는 것은 교육자치가 추구하는 궁극적인 방향임에도 이 같은 무조건적 반대가 자칫 ‘자율화 무용론’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마저 하고 있다. 15일 교과부가 내놓은 자율화 계획의 핵심은 장관이 갖고 있던 ‘포괄적 장학지도권’을 폐지하고, 학사운영 지도지침․방과 후 학교 운영지침․수준별 이동수업 운영 지침 등 학교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해 온 각종 ‘지침’ 대부분을 없앤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실 있는 수준별 이동수업이 가능해지고,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라도 선택적 수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오원균 대전 우송고 교장은 “이미 대부분의 학교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하고 있다”며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왜곡된 방향으로 논의를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표시열 고려대 교수도 “갑작스런 자율화에 부작용은 있을 수 있지만 부작용 때문에 자율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이제 교육계는 자율화 조치를 적극 수용해 스스로 교육경쟁력을 키우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일부에서 자율화 조치로 인해 부작용만 나타날 것으로 예단하면서 극단적인 반대를 일삼고 있다”며 “극단적 반대와 찬성은 우리 교육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인식하에 부족한 부분은 채우고, 예견되는 문제점은 개선하여 학교가 행복한 배움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지되는 지침=학교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해온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각 학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학교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영리단체인 학원의 강사도 방과 후 학교에 참여할 수 있다. ‘우열반(優劣班)’으로 왜곡된 수준별 이동수업의 확대 등도 해당 학교가 시설여건과 학생․학부모의 요구나 수준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시사적 문제를 다루는 계기 수업내용과 지도 지침, 학습 부교재 선정지침도 없어진다. 종교외 과목을 복수 편성해야 하는 종교계 학교 운영 지침, 학교별 정기고사 출제문항 공개 지침, 단위학교의 어린이신문 단체구독 금지 지침도 폐지된다. 수능 이후 고3 학생의 정규 교육과정 운영 중 학원수강 출석 인정 금지, 학교별 재량 휴업기간 조기 확정 계획 제출,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시 휴직요건 및 절차 규정, 교원의 야간제 대학원 수강 시 근무상황 ‘출장’ 처리 규정 등도 없어진다. 학생 봉사활동 제도 운영 지침이나 기간제 교원 및 강사, 산학겸임교사 임용에 관한 사항, 원격연수 관련 사항, 학교 체육방향 지침 등도 폐지 대상에 올랐다. ◇정비되는 법령=교원에 대한 인사권이 교육감에게 전면 위임돼 인사에 대한 교육감의 자율권이 강화된다. 대통령 권한으로 남아있던 교장 임명권과 교과부 장관 권한으로 되어있던 시․도교육청 국장급 이상 장학관, 교육장, 교육연수원장에 대한 임용권도 교육감에게 위임되는 등 교원에 대한 인사권 대부분이 교육감에게 넘어가는 것이다. 교과부는 그러나 “교장 임명권 위임이 교원의 지방직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교과부는 교원의 지방직화를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교과부 장관이 행사하던 학교급별 교원 및 보직교사 배치 기준 설정, 시․도교육청 교육연수기관 설립․폐지도 교육규칙이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공무원의 시․도간 또는 국립학교와 공립학교간의 전보계획 수립, 장관이 학교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장관의 국립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장학지도권 등도 교육감에게 넘긴다. 교과부 장관의 연구학교 지정․운영 권한도 없어져 앞으로 국가수준의 특정 정책 수행을 위해 연구학교 운영이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운영하게 된다. 교육감의 자율권이 강화되는 만큼 시․도교육감은 강화된 자율권을 바탕으로 지역 초․중등교육정책의 기획 및 집행업무를 수행하면서 관할지역 내 학교간-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교육 참여를 확대하는 지역교육 네트워크의 허부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교과부는 뭘 하나=필요한 분야의 국가기준설정 등 기획․조정 기능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되, 공교육으로 정착되지 않은 유아교육이나 지역과 개인의 노력에만 맡길 수 없는 특수교육 분야 등을 담당한다. 특히 국가교육목표에 미달하고 경쟁에 뒤처지는 학생․학교에 대한 지원 및 교육격차 해소, 학생의 건강․안전, 교육수요자의 권리보호 등과 관련된 권한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과부는 이번 조치가 학교 자율화를 위한 첫 단계이며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장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사례와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하기 위해 교사와 교수,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규제 발굴 현장방문단’을 12월까지 운영하고 ‘학교자율화 국민제안마당’ 홈페이지(http://madang.edunet4u.net)를 개설하기로 했다.
인천부일초등학교(교장 엄명용)는 저학년(1-3학년)을 대상으로 방과후 보육교실 다솜방을 운영 학부모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지난 3.17일 16명으로 시작한 방과후 보육교실 ‘다솜방’은 현재 제한 인원인 20명으로 대기자들이 계속 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부일 방과후 보육교실은 연중 운영을 원칙으로 아이들이 수업이 끝난 12시 30분부터 학부모가 퇴근하여 아이를 데리러 올 수 있는 오후 7시까지 운영되고 있다. 다솜방 운영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보면 과제 지도와 받아쓰기를 지도하는 학습지도 영역과, 감성과 상상력, 창의성을 신장시키는 만들기, 그리기, 발표하기 등을 지도하는 표현활동으로 구성 긍정적인 태도와 자신감을 기르는 데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또 탐구활동으로는 여러 가지 사물과 현상을 관찰하고 탐구하여 기초적인 사고 능력과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는 과학 실험활동, NIE 활동을 계획·운영하고 있으며 놀이 활동으로는 블록, 퍼즐, 소꿉놀이, 병원놀이, 줄넘기, 훌라후프, 바깥놀이 등이 있다. 한편 방과후 보육교실에 다니는 1학년 장우린 어린이는 “학교가 끝나면 친절한 보육 선생님이 계시는 다솜방에서 친구들과 공부할 수 있고, 엄마와 손잡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어 너무 좋아요 ”라며 기뻐했다.
인천용마초등학교(교장 공병숙)에서는 행복한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4.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전문상담교사를 초청 학생집단 상담활동을 실시했다. 자기 자신과 친구를 이해하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고자 매년 주제를 달리 선정하여 외부강사를 초청한 집단상담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용마초등학교는 금년에는 6학년 아동 180명을 대상으로 18개조로 편성 실시했다. “나의 미래 설계”라는 주제로 이루어진 상담활동에서 아동들은 전문 상담교사와 심도 깊은 집단 상담을 통해 서로를 공감하고 이해를 확대해 나가는 계기를 마련해 주며 긍정적인 마인드를 형성하여 미래의 직업관과 진로를 계획해 보는 활동을 펼쳤다. 이날 친구들과 함께 집단상담 활동에 참여한 6학년 유선형어린이는 혼자 상담하면 쑥스러운데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서로의 고민이 비슷하고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다며 이러한 활동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병숙교장은 자기 자신과 친구를 이해하고 즐거운 학교를 만들고자 매년 주제를 달리 선정하여 외부강사를 초청한 집단상담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집단상담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이 실제적인 문제에 접근해보고 나를 알고 친구를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서로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즐거운 학교, 함께하는 학교로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교권사건이 매년 급증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교총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교권사건 수는 204건으로 2006년보다 14% 증가했다. 이는 7년 전인 2001년 통계와 비교했을 때, 무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교권사건의 유형을 보면, 학부모의 부당 행위가 79건으로 전체의 38.7%를 차지했다. 이어 학교 안전사고(22.5%), 교직원간의 갈등(14.7%), 교원 신분문제(13.7%) 순이었다. 학부모 부당 행위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행위에 대해 무고성 민원을 제기하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요구하는 경우다. 또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폭언이나 폭행 등도 적지 않다. 한 마디로 교원 경시풍조를 이 통계치에서 읽을 수 있다. 더욱이 그 통계란 게 빙산의 일각이란 점에서 교육자들은 ‘길가에 나앉은 신세’가 된 지 벌써 오래다. 물론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에는 부당한 교권사건 발생 시, 학교별로 ‘분쟁조정위원회’를 가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기구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상급 교육청에 분쟁조정위를 구성, 중재권을 부여하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그러나 대증적 처방만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따지고 보면 교원을 폄하하는 세태는 학부모 뿐 아니라 언론이나 정치권, 심지어는 교과부를 포함한 정부에 의해 조장된 감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 교원들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교사를 존경하자는 것은 교사가 예뻐서가 아니다. 교원의 권위가 침해받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어린 학생들에게 전이된다. 우리 사회가 나서서 교원존중 풍토를 다시 세워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 서령고에서는 급식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님들의 불만과 우려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5월부터 학부모님들로 구성된 급식 모니터링제를 전격 실시한다. 학부모 위원 9명으로 구성된 '학교급식 모니터링제'는 주 1회 이상 수시 점검과 월 1회 학교와 합동으로 영양사의 지도 하에 학부모 급식 요원이 급식실 위생 관리 상태와 조리과정 및 맛과 영양 등을 세밀하게 점검하는 제도다. 학부모 급식 모니터링 요원이 발견한 문제점 등은 바로 모니터링 활동일지에 기록한 뒤 학교측에 제출하면 영양사가 바로 제시된 안을 분석, 잘못된 점을 교정하게 된다. (사진 참조)
대전시 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과 관련, 16일 "학교 자율화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교원의 인사.정원 권한은 국가가 책임지는 등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전 교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그동안 교과부가 포괄적 장학지도를 통해 단위학교에 행사해 온 자율성 저해지침을 폐지하고 규제성 법령 정비 및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단위학교의 자율경영체제를 확립한다는 기본 방향에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대전 교총은 "그러나 이 계획이 우열반 및 0교시 부활, 야간자율학습 확대, 사교육비 증가 등의 문제점과 역기능도 있을 수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조례를 제정하거나 학부모, 교원 등 학교운영위원회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그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 교총은 특히 "이번 계획이 법적근거가 미비한 정부의 규제를 시.도교육청 및 학교 자율로 정하라는 것이지, 모든 사항을 허용하는 것으로 인식돼서는 안된다"며 "공교육의 본질을 지키면서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위임되고 이양된 권한과 그에 따른 책임을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간 재정 자립도 등 교육격차가 큰 상황에서 재정 및 인사 문제 등 핵심적 기능을 맡게 될 교육청의 여건을 성숙시키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어떤 조치들이 추가로 필요한 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chu2000@yna.co.kr
교육과학기술부가 15일 발표한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에 대해 교육단체들 간에는 `학교 말살정책'이냐, `공교육 정상화 정책'이냐를 놓고 첨예한 이견 대립 양상이 나타나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16일 교육단체 등에 따르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학벌없는 사회'는 "정부가 교육의 공공성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마저 포기했다"고 비난한 반면 뉴라이트교사연합과 서울자유교원조합 등은 "이번 조치가 지난 10년간 역주행했던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는 정책이다"고 평가했다. 전교조는 이날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과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은 사실상 정부가 교육의 공공성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포기한 공교육 황폐화정책"이라며 "입시지옥 대공습이라 불러도 과언이 아닌 교육 대재앙의 선포"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전교조는 "진정한 학교 운영의 자율화를 위해서는 학교장의 독선적인 학교 운영을 견제하고 단위학교 구성원의 민주적인 의견 수렴과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보장할 수 있는 교사회, 학생회, 학부모회의 법제화가 선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교과부가 교원단체들을 상대로 의견수렴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며 "이번 조치를 전면 백지화하고 정부와 교원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논의의 장에서 올바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학교 말살정책'이다"라며 "국가의 규제가 사라지면 망국적 입시경쟁을 막을 장치가 없게 되고 모든 학교가 입시경쟁에만 몰두하면 진정한 학교의 가치는 이 땅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학벌없는 사회는 "학교가 새벽ㆍ심야 입시 보충수업, 입시중심 우열반 편성 등 어떤 일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돼 학생들의 입시경쟁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것은 물론 학내 우열반 경쟁 전면화는 학생들의 고통을 질적으로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뉴라이트교사연합은 논평을 내고 "교과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은 지난 10년 동안 역주행했던 공교육을 이제야 정상화시킬 수 있는 희망을 제시했다"고 환영했다. 뉴라이트교사연합은 "우수한 교원들이 학교 현장을 지키고 있고 이들이 스스로 팔을 걷어 부치면 공교육 정상화는 시간 문제"라며 "이번 조치가 교육계 곳곳에 산재한 `타율의 전봇대'를 뽑아내고 사교육 시장에 밀려 뒷방 노인 신세가 돼버린 우수한 교사들을 중심으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려는 의지의 표현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자유교조도 성명을 통해 "하향 평준화 해체를 위한 1단계 조치로 선진교육을 향한 학교 자율화는 선의의 경쟁 유도와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들이는 학교 활성화 조치로 규제에서 벗어난 단위학교 자율화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은 논평을 통해 "학교별 경쟁을 유발해 학교가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틀은 마련했지만 학생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이 빠져 반쪽짜리 자율이 될 가능성이 크므로 최소한 고등학교는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각 시ㆍ도교육청이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국학교운영위원총연합회는 성명을 통해 "전반적으로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으나 방과후학교에 영리단체인 학원 강사를 초빙하는 것에 대해 학교운영위원회 차원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한 점 등 개별사항에 대한 학교운영위원들의 면밀한 심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는 "이번 계획의 기본 방향을 환영하며 단위학교 자율화가 현장에서 바람직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시ㆍ도교육청 역시 규제사무를 즉각 폐지하고 사학에 대한 규제 법령도 이번 기회에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kaka@yna.co.kr (끝)
영어몰입교육의 부작용에 이어 그동안 묶여왔던 학교자율화 추진 정책규제를 해제 한다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발표에 전국이 다시 꽁꽁 얼어붙고 있다.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그 충격은 더욱 컸다. 그렇지 않아도 과다한 사교육비 지출로 국민의 허리가 휠만큼 휘었는데 말이다. ‘교육은 백년지 대계(百年之 大計)’라는 말이 이제는 ‘교육은 5년지 대계(五年之 大計)’라는 말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총선이 끝날 때마다 기다렸다는 듯 정책을 발표하는 새 정부의 속셈을 도무지 알 수가 없다. 긁어 부스럼 만드는 교육정책이 얼마나 오래갈지도 의심스럽다. ‘학교 자율화 추진 안’이 여러 권한을 시도교육청에 돌려주자는 취지는 좋으나 충분한 수렴을 거치지 않고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의 순간적인 생각에서 나온 발상이라면 이것은 홧김에 불을 지른 경우와 무엇이 다르겠는가. 거기에 따른 선의의 피해자는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매일 11시까지 야간자율학습으로 지쳐 있는 아이들을 볼 때마다 교사로서 마음 아픈 적이 한두 번 아니었다. 그리고 자율학습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들에게 위안 한답시고 입버릇처럼 한 말이 있다. “얘들아,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야간자율학습 없는 날이 찾아올 거야.” 그런데 학교 자율화 발표가 난 오늘, 아이들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 매번 아이들에게 거짓말을 한 셈이 되고 만 것이다. 이제 아이들은 내가 어떤 말을 해도 믿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어제(4월 15일) 치른 모의고사 결과에 아이들은 실망한 듯 표정이 밝아 보이지 않았다. 교육의 질보다 양을 늘린다고 교육이 선진화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다.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자처하는 교육정책을 남발하는 교육부의 저의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교과부(교육과학기술부)는‘밀어 붙이기’식의 교육정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문제점이 대두하면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는 궁색한 변명도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방과 후 학교에 학원 강사의 허용 방침에 일선 학교는 술렁이고 있다. 아이들의 전인교육을 지향하는 학교가 영리를 추구하는 학원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생각에 교사들은 벌써 한숨을 쉬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선생님의 입지가 더욱 작아지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교과부의 권한이 시도교육감, 학교장 등 학교구성원으로 이양됨에 따라 권한 남용을 제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한 상태에서 생길 수 있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교육정책이 남발하기 쉽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라는 말이 있듯 이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에 불어 닥칠 악영향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교과부(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 자율화 전면 시행에 앞서 무엇이 아이들과 학부모를 위한 것인지 곱씹어 볼 필요가 있다. 더는 그들의 마음을 멍들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그리고 소수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다수를 위한 교육 정책 수립을 촉구해 본다.
교육과학부에서 일선학교와 각 시·도 교육청으로 대폭적인 권한을 넘기겠다는 발표가 나오면서 일선학교에서는 신중한 반응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이런 추세로 간다면 교원의 지방직화도 멀지 않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교육자치의 기본취지에는 공감을 하더라도, 한꺼번에 규제를 철폐한다는 것에 대한 우려는 쉽게 접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우기 공교육과 사교육의 경계를 무너뜨릴 가능성이 높은 방과후 학교에 일반학원도 참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현재도 공교육이 사교육에 보이지 않게 홀대받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학원이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게 된다면 학교와 학원의 경계가 무너짐은 물론, 사교육을 공교육으로 끌어들임으로써, 학교의 학원화가 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어느정도 자리가 잡힌다면 방과후 학교의 수강료가 천정부지로 인상되어 학부모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물론 우려가 우려로 끝난다면 다행이겠지만 최소한 현재까지의 분위기로 볼때는 가능성이 충분히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공교육을 활성화하여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에도 단순히 규제만 철폐하여 권한을 넘겨주겠다는 것은 단순히 교육과학부에서 책임을 각 시도 교육청에 떠넘기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옳은 방향이지만 아무런 준비도 되지 않은 각 시·도 교육청과 학교에 권한을 떠넘기게되면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 당장에 이양받은 권한을 모두 소화할지도 의문스럽다. 보완없이 갑작스런 권한이양이 학교교육에 도움이 될지 독이 될지는 좀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0교시와 수준별 수업이 이슈화되어 이를 두고 논란이 가중될수 있다. 우·열반 편성문제만 하더라도 당장에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을 불러 것이다. 이 때문에 사교육을 찾는 비중이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 학교교육의 불신이 더욱더 커질 것이다. 또한 0교시 문제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가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다. 무조건 시작만 해놓고 별다른 효과없이 진행된다면 학생과 학부모들만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선학교에 권한을 주었지만 실질적으로 학교장이 발휘할 수 있는 권한이 많지 않다는 것도 문제이다. 결국 시·도 교육청의 지시와 방침에 따르는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학교자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교육자치가 될 수 있다고 볼때, 단위학교에 더 많은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학교의 자율권확보는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학교장과 단위학교 구성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학교교육방안을 논의하도록 길을 열어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교원의 신분에 관한문제가 대두될 가능성도 있다. 교육과학부의 규제철폐계획만 놓고 보더라도 재정여건이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 교육자치만을 앞세워 교원의 지방직화가 가속된다면 교원들의 신분불안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된다면 현재도 지역별로 교육여건의 차이가 있는 현실에서 교육격차가 더욱더 벌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여러가지 문제를 사소하게 생각하지 말고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단순한 규제철폐만으로 교육이 발전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앞으로의 과제해결을 위한 노력이 더욱더 절실히 필요하다 하겠다.
지난 15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계획’을 두고 교육 현장이 술렁이고 있다. 교육 관련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자율과 다양성을 허용한다는 점에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시행 과정에서 지나친 경쟁이 유발되고 그로 인한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우려가 엄존하는 것도 사실이다. 교육 당국의 자율화 조치를 두고 학부모들이나 교사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입시지옥의 재현이다. 초등학교를 갓 졸업한 중학교 1학년의 경우, 이미 진단 평가 결과가 공개되어 무한 경쟁에 돌입했다. 점수 위주의 경쟁으로 평가의 신뢰성은 확보되겠지만 수동적인 태도를 유발하고 개인주의를 부추기는 등 건전하고 합리적인 가치 의식을 전도시킬 개연성이 높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사회 양극화 현상의 고착화에 있다. 치열한 경쟁 구도는 사회적 희소가치를 독점하고 있는 계층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경쟁이 가속화될수록 투자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자본은 더 큰 위력을 발휘할 것이 틀림없다. 만약 기득권 계층에 의해 교육을 통한 신분 이동이 가로 막힌다면 사회적 갈등은 수습하기 곤란한 국면으로 빠져들 공산이 크다. 교육 자율화의 가장 큰 문제는 뭐니뭐니해도 국가 경쟁력의 약화에 있다. 교육 분야의 경쟁은 고비용으로 이어져 젊은 부부들에게 출산을 경원시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해마다 증가하는 고령화 현상에 저출산까지 겹친다면 국가 발전의 동력은 현저히 떨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 물론 이같은 문제는 자율화에 따라 당연히 치러야할 댓가라고 치부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공교육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라면 그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다는 교육 당국의 의지도 나름의 설득력이 있다. 문제는 자율화가 주어지더라도 대학입시가 점수 위주의 획일적인 선발 방식을 고집한다면 예상외로 부작용이 심각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다. 그간의 정황을 살펴보더라도 공교육의 역할과 방향은 대학입시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그 동안 국가가 쥐락펴락했던 대학입시 업무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및 대교협법 개정안을 통하여 오는 5월부터 대학협의체(대교협, 전문대협)에 전면 이관된다. 대학이 그토록 열망했던 입시 자율화를 얻은 이상, 공교육 정상화와 경쟁력 강화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만일 대학이 과거와 마찬가지로 점수위주의 획일적인 전형 방식을 고집한다면 초․중등 교육은 그야말로 입시지옥에 빠질 것이 분명하다. 0교시 수업이나 보충수업, 자율학습이 만연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열반 편성으로 인한 원성도 쏟아질 것이다. 정부가 초․중등교육에서 손을 뗀다는 것은 그만큼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으로 나아가겠다는 의도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 만큼 다양한 능력을 지닌 인재를 가려뽑을 수 있는 입시제도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일례로 미국의 일류대학들은 수험생들이 단순히 수능(SAT)이나 내신 점수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합격시키지는 않는다. 점수는 다소 떨어지더라도 그 학생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생활했는지를 중요한 평가 자료로 삼는다. 올해 입시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입학사정관제가 주목받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다. 그간 어지간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는 0교시 수업이나 보충수업, 자율학습이 암묵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교육당국이 금지한 사설 기관의 모의고사도 ‘눈 가리고 아옹’식으로 은근히 진행된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다. 그런 면에서 이번 교육당국의 자율화 방안은 음성적인 교육활동을 양성화했다는 점에서 오히려 환영할만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이제 공은 대학에 넘어갔다. 대학이 어떤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하느냐에 따라 이번 자율화 조치의 평가도 달라질 것이 분명하다.
민주주의에서 꽃에 해당하는 게 선거다. 또 민주주의는 권리주장보다 의무이행이 앞서야 한다. 그러므로 직접 참여해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 자체가 바로 민주주의의 발전에 앞장서는 것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국민의 도리라고 생각한다. 나도 선거를 하는 날이면 가족들이 투표장으로 나가는 것부터 챙긴다. 작년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만해도 5명의 가족이 모두 투표에 참여했더니 2006년 5월 31일 실시한 지방선거 때는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최다가족상도 받았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모범유권자로 인정도 받은 마당에 식구들 모두가 투표에 참여할 줄만 알았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서 그동안의 룰이 깨졌다. 대학원 졸업반인 큰 아이가 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버텼다. 늘 100%였던 우리 집의 투표율도 75%로 낮아졌다. 왜 우리 집만 그렇겠는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http://www.nec.go.kr)의 선거정보시스템에 의하면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은 1회 68.4%, 2회 52.7%, 3회 48.9%로 낮아지다가 2006년 5월 31일에 있었던 4회에는 간신히 50%를 넘어선 51.3%였다. 비교적 투표율이 높다는 대통령선거도 직접투표가 부활 된 1987년의 13대 89.2%, 14대 81.9%, 15대 80.7%, 16대 70.8%, 17대 62.9%로 점점 떨어졌다.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율도 14대 71.9%, 15대 63.9%, 16대 57.2%로 낮아지다 탄핵열풍이 불었던 17대 때 60.6% 조금 높아졌지만 이번 18대에서는 사상 최저라는 46% 대를 기록했다. 그렇다고 투표를 관장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뒷짐 짚고 있었던 것도 아니다. 총선 투표율이 51.9% 정도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예견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부랴부랴 투표 참여자 우대 제도라는 ‘투표확인증’을 만들고, 선거 전날인 4월 8일에는 고현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투표참여 담화문’을 발표하며 국민들에게 호소까지 했다. 선관위에서 밝힌 대로 ‘정당 공천이 늦어져 유권자가 후보를 알 수 있는 기간이 짧았고, 선거에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주요 이슈가 없었고, 투표 당일에 날씨마저 궂었던 게’ 투표율을 낮춘 요인이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46% 대를 기록한 최저 투표율이 무엇을 뜻하는지, 누구의 책임인지를 생각해보면 직접적인 원인은 다른데 있다. 여러 사람들이 지적하는 대로 정치 불신 때문에 생긴 유권자들의 무관심이다. 민생은 뒷전인 채 제 욕심만 차리면서 밥그릇 싸움만 하는 게 정치인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그러다보니 ‘찍고 싶은 * 하나도 없다,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투표에 참여하느냐’는 얘기가 국민들의 입에서 거침없이 나온다. 점점 늘어나고 있는 20, 30대의 젊은 유권자 층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 그들이 민주주의를 외면하게 만든 정치인들에게 문제가 있다.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의 태도가 다른 게 정치인이고, 미취업 등 당장 눈앞에 닥친 현실에 관심을 두는 정치인이 하나도 없다는 게 그들의 얘기이다. 지금의 추세라면 인기 연예인들이 아무리 선거를 홍보해도 투표율을 올리기 어렵다. 국민들의 가슴속에서 정치 불신을 거둬내는 게 먼저여야 한다. 그러려면 정치인들 스스로 국민들을 위해 열심히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은 발붙일 수 없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요즘 매스컴의 각광을 받고 있는 비례대표 문제를 보면 더 그렇다. 비례대표제의 도입취지는 투표자가 자신의 정치적 선호를 확실하게 나타내고 각 직능단체의 참여로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런데 당선자가 결정된 지 며칠이나 되었다고 각 당마다 비례대표 당선자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입줄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의 행적을 보면 하나같이 돈을 벌거나 입신양명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았다. 모르거나 철딱서니가 없어서 저지른 일도 아니다. 그래서 그들이 국민의 대표라는 것에 마음이 편하지 않다. 오죽 정치권이 썩었으면 계획적이고 지능적으로 자기 몸집 불리기에만 혈안이 된 사람들을 앞에 내세워놓고 비례대표가 아니라 비리대표를 선출했다는 국민들의 비아냥거림에도 묵묵부답이다. 대표성에 힘을 실어주면서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투표율을 올려야 한다. 그렇다고 모범유권자상을 주고, 투표확인증을 주는 깜짝 우대서비스로 투표율을 높일 수는 없다. 정치인들이 새로운 각오로 허물벗기를 하며 유권자들이 자발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국민들도 투표를 하지 않을 권리를 주장하며 뒤에서 손가락질하기보다는 투표에 직접 참여해 표로 심판하며 민주주의의 발전을 앞당기겠다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문제의 당사자인 정치권에서 투표율이 높아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어린 시절부터학교에서올바른 선거문화를 교육시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라는 격언은 어려서부터 듣던 말이다. 아는 것을 조금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로 바꾸어 말할 수 있다. 최근 세계화, 국제화의 급속한 진전과 더불어 국제 경쟁이 날로 치열해 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상품과 자본, 지식 정보가 매우 자유롭게 거래되고 있다. 그러나 사람은 아직도 이동성이 제약된 결과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발달하고 있다. 이 공동체가 바로 국가이고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이 국가의 중요한 실체이기에, 사람을 대상으로 한 교육정책은 날이 갈수록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새로 들어선 정부는 영어교육 강화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현실로 나타나 해외 교포 대학생, 한국 관련 전공 외국인 대학생을 국내 방과후학교 영어강사로 채용키로 한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에 따라 4월 16일부터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아일랜드 포함) 등 5개국, 20개 도시에 모집공고를 냈다고 밝혔다. 그러고 보면 이제 단번에 한국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수백명의 학생들이 학교에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교단에 서게 될 것이다. 교과부는 "이번 프로그램이 농산어촌 학생들에게는 질 높은 영어교육을 받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교포 학생들에겐 고국을 체험케하고 외국인 학생들에겐 한국문화를 이해할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홍보하고 있으며 "자질있는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엄격한 잣대로 심사하려 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학교라는 곳이 쉽게 아무나 들어가서 가르치는 곳은 아니다. 이러한 계획도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특히 가르치는 자들의 역할 정립, 위상 등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로서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같은 거대한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여 보지도 않고 막대하게 추진한다고 하니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않다. 이곳 일본에서는 하나의 정책을 현장에 도입하기까지는 수년을 거쳐서 실시하여 보고 본격적으로 실시하여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교육이다. 더욱이 교사라는 직은 누구나 쉽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수년간의 교육과 연수를 통하여 주어지는 직위이다. 이러한 점들을 심도있게 고려하여 이 업무가 추진되기를 기대하여 본다.
서울 광희중학교(교장 김영조)는 매일 아침 수업하기에 앞서 20분 동안 자율독서를 실시하고 있다. 올바른 독서습관과 논리적 사고력 신장, 문제 해결력 등을키우기 위해지난 3월 17일부터 전교생이 동참하고 있다.
수업 기법을 배우기 위해 현직 고교교사도 입시학원의 강좌에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면서 다니기 시작하였다. " 이것은 입시로 자주 출제되는 숙어에요" 중요한 포인트를 강조하느라 일본 도쿄도립고등학교에 재직중인영어교사 야마다씨 (40) 의 목소리가 커졌다. 대기업인 입시 학원 ·요요기세미나(본부·도쿄도 시부야구) 본부교에서 지난 달 말에 2일간에 걸쳐 행하여 진 고교교사 대상 강좌 「학습 지도 스킬 연수 프로그램」이다. 강좌 2일째 핵심은 수강자에 의한 모의 수업으로, 야마다씨는 대학입시 센터 시험의 영문독해 문제를 제재로 한 수업에 도전했다. 수업 시간의 15분이 지나면, 인기 강사에 의한 5분간의 수업에 대한 강평이 있다. 「미국의 젊은이가 사용하는 표현 등도 함께 가르치면, 인상에 남아서 입시에 필요한 지식도 기억합니다」. 강좌 첫날에 「학생의 의욕을 끌어 내는 연구와 기술」이라는 테마로 수업의 비법을 전수한 세미나(seminar) 전임 강사의 사토씨 (36)의 조언에 야마다씨가 수긍을 한 것이다. 봄, 여름, 겨울의 장기 휴업 때에 열리는 이러한 강좌를 야마다씨가 받게 된 것은 도쿄도교육위원회가 고교교사에 적합하게 연 입시 학원의 강사에 의한 연수가 계기이었다. 2001년에 시작된 수도교육위원회 주최의 이 연수는 인기가 많아 야마다씨가 참가한 작년 여름에는 117명의 정원에 155명이 응모하여, 연수경험등에 의한 전형이 행하여 졌다고 한다. 지금까지의 연수는 수업의 연구 리포트를 발표하고「서로 서로 칭찬하는 것 뿐」이었다. 그러나, 이번 입시학원의 연수는 달랐다. 「관심을 가지고 이해시켜 기억시킨다」. 연구가 많았던 판서와 설명의 기술에 놀라고,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는 느낌이었다고 토로하였다. 그 이후, 방학을 이용한 장기 휴업 때마다 여러 입시학원이 실시하는 강좌에 자비로 참가해 왔다. 지난 달 말의 「학습 지도 스킬 연수 프로그램」에는 영어 이외에도, 수학, 현대문이 있었으며, 이 가운데에는 동북 지방의 아오모리나 고치에서 온 교사도 있다. 참가비용은 2일간에 4만8000엔이었다. 요요기세미나에 의하면, 「강사의 수업을 견학하고 싶다」라고 한 요망이, 고등학교측에서 오게 된 것은 1990년대 후반부터라고 한다. 2002년에 개설한 동 입시 학원 교원연수 센터의 나베시마사 부장은 입시학원에서 가르치는 방법을 지도하게 하는 것은 예전에는 터부(taboo)이었지만 의식이 크게 바뀌었다」라고 한다. 이 같은 배경은 출생률 감소와 「여유있는」교육과 출생률 감소로 사립도 공립도 학생의 확보가 큰 테마가 되고, 한편, 「여유있는」교육으로 수업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좋은 수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나베시마 부부장은 강조하여 말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5일 초·중·고 단위 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29개 지침을 이날자로 즉각 폐지하고 규제성 법령 13개 조항을 6월중 대폭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 자율화 3단계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당선과 함께 활동을 시작했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방안이 발표된 후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것이다. 이번의 계획추진에 따라 상당한 권한이 시·도교육청과 단위학교에 이양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발표된 계획에따라 학교 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한 0교시 및 심야.보충수업 운영 지도 지침, 초등학교 정규 교과 수업을 금지하는 방과후학교 운영 지침, 현행 과목별 운영이 가능한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 지침 등이 폐지된다. 수준별 이동수업 운영은 해당 학교가 시설여건, 학생.학부모의 요구와 수준에 따라 적합한 수업 방법을 자유롭게 결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전면적인 우열반 편성이 가능해졌다. 시사적 문제를 다루는 특별 수업인 계기교육 수업 내용 지침, 학습 부교재 선정 지침, 사설 모의고사 참여 금지 지침 등도 없어진다. 단위학교에서 교육과정편성 및 운영에 관한 부분도 상당히 자율화되어 학교장과 학교구성원들에게 전면적으로 이양되고, 시·도 교육감의 권한이 대폭강화된다. 교원인사권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되어 교육감의 권한이 대폭강화된다. 앞으로는 현재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행사하던 권한이 각 시·도 교육감과 일선학교 학교장에게 이양되는 것이다. 원론적으로는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문제는 시·도교육감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화된다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단위학교에 많은 권한을 넘겨준 것으로 발표하고 있으나, 시·도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 일선학교는 그리 반가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교육과정운영의 자율권을 일선학교에 넘기겠다고는 하지만 각 시·도교육청에서 자율권을 전면 보장해 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따라서 완전한 권한이양을 위해 각 시·도 교육감은 일선학교에 대한 권한이양을 확실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의 규제일변도 정책추진으로는 일선학교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하나는 학원강사등 영리단체의 강사들이 방과후 학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부분 역시 공교육활성화를 위한 방향에 적합한 것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방과후 학교는 최소한 학교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단위학교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진행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우선은 일선학교 교원들을 중심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고, 그래도 강사확보가 어렵다면 현재의 방과후학교 강사인력풀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일선학교 교원이나 방과후 학교강사들도 충분히 훌륭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수준별이동수업의 경우도 일선학교에 완전히 권한을 위임하겠다고 하지만, 우열반 편성이 가능해짐에 따라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현재도 성적에 따라 학생들을 차별대우 한다는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하게 우열반을 편성함으로써 학생들이 또다른 좌절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우기 이런 우열반 편성이 공교육활성화에 기여할 것인가도 충분히 따져보아야 할 문제인 것이다. 결과적으로 권한이양이 시·도 교육감에게 편중되어 있어 단위학교에서의 권한행사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도리어 시·도 교육감의 권한이 더욱더 강화되어 일선학교에 규제를 가할 수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일선학교의 학교장과 구성원들이 주어진 권한을 어떻게 받아들여 조속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할 것인가도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다. 아직은 권한을 받아들일 충분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각 시·도교육감에게 이양된 권한은 반드시 일선학교까지 이양되어야 한다. 특히 단순한 권한이양보다는 공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이양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그에따른 책임도 철저히 묻는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시·도교육감과 학교장 모두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 한다. 앞으로 더 많은 권한이 이양되겠지만 모든 권한은 공교육강화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부모의 부당행위(폭행, 폭언 등)가 여전히 교권침해의 주요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7년 동안 교권침해사례는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분석돼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이 8일 발표한 ‘2007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교권침해 사례는 204건으로 지난 해(179건)에 비해 14.0%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학부모의 부당행위가 79건으로 전체 교권침해사건의 38.7%를 차지했으며 학교안전사고(22.5%), 교직원간 갈등(14.7%), 신분문제(13.7%) 등이 뒤를 이었다. 학부모의 부당행위의 경우 지난 해(89건)에 비해 줄어든 수치나 여전히 교권침해 유형 중에는 가장 높은 비중 차지했다. 교총의 분석에 따르면 대체로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민원제기 및 책임요구, 체벌에 관한 무고성 민원 제기 및 민사책임 요구, 학부모의 폭언 및 폭행 발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교총은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학교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시도교육청 차원의 교육분쟁조정위를 설치하고 중재권도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학부모의 부당행위를 포함해 신분피해, 학교안전사고 피해, 명예훼손 등 지난 해 각종 교권침해 사건은 2001년(104건) 대비 96.2%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003년, 2005년 사건 수가 줄기는 했으나 지속적인 증가세에를 막지는 못했다. 교총 이선영 교권국장은 “교사를 폄하하는 사회적 분위기에다 자녀에 대한 학부모의 과한 사랑이 결과적으로 교권침해로 이어지고 있다”며 “학부모가 교사를 쉽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 학생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치는 만큼 교사존중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맞벌이 저소득층 자녀를 위해 학교와 학원기능은 물론 24시간 보육까지 가능한 다기능학교가 8월경 경기도에 설치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안양 명학초 등 부천, 안산, 시흥, 의정부, 남양주에 각각 1개교씩을 시범학교로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획에 따르면 방과후학교가 끝나는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초등교사나 보육교사 등이 어린이를 돌보면서 학습지도도 하고 식사까지 제공하고, 10시 이후에는 건강가정센터, 종교시설 등 지역사회와 연계해 보육을 맡는다는 것이다. 경기도 교육협력과 관계자는 “다기능학교는 학교에 학원과 가정의 개념이 접목된 형태가 될 것”이라며 “보육시설, 취사실, 숙소 등 필요시설을 확보하고 학원 강사는 외부에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도의 계획에 대해 교사, 교장 등은 원론적 입장에는 찬성하면서도 사교육에 의한 공교육 침해와 학교와 교사의 부담증가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전하며 철저한 검토 후 시행을 당부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교사는 “경기도에서 학원 강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학원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공교육이 인정하라는 꼴”이라며 계획자체가 현 학교교육시스템에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에서 공교육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산 수청초 백승룡 교장은 “이미 일부 학교에서는 6시까지 방과 후 학교를 하고 있는데 교사수급이나 학교 관리에 많은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 속에서 10시까지 학교에서 학생들을 맡아 보육까지 해야 한다면 관리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교육협력담당관실 이현준 사무관은 “기본적으로 교사들의 부담이 늘지 않도록 희망교사 위주로 인센티브를 주면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아직 도와 도교육청이 협의단계에 있고 운영도 시범운영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해 시행할 예정인 만큼 현장의 우려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또 경기도 교육협력과 서정득 사무관도 “학원의 개념은 사교육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과후학교의 확대 개념”이라며 “멀티 다기능학교가 공교육의 범위를 침해하거나 교원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쪽으로 일이 추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선거운동 중이던 정청래 통합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이를 제지하던 교감에게 폭언을 해 교권을 침해한 사건에 대한 관할 교육청의 적절치 못한 대응이 비판을 받고 있다. 2일 서울 서교초 녹색어머니회 행사에 참가하려던 정 의원을 이 학교 교감이 제지하자 "교감의 태도가 건방지다"며 "교장, 교감 다 잘라버리겠다"는 정 의원의 발언이 사건의 발단이다. 이 같은 교권침해 사건에 대해 관할인 서부교육청(교육장 류연수)은 사건을 축소·은폐하고, 피해자인 교감에게 되레 경위서를 요구해 교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서부교육청은 사건 당일 정 의원이 교육장에게 전화 해 "교감이 어떤 사람이냐"고 묻는 전화를 받은 뒤 "어떻게 된 일이냐"며 해당 교감에게 경위서 작성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의 본말을 잘 파악하기 위해 경위서를 요구했다지만 교원들은 경위서 요구 그 자체만으로도 부담이 됐을 것이라는 반응이다. 서부교육청 관내 한 교사는 "경위서 자체가 사실상 징계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경위서를 요구하면 자존심도 상하고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서부교육청은 해당 교감이 사건의 전말을 경위서에서 자세히 밝혔음에도 교감의 입장을 대변하기보다는 입 막기에 급급했던 것으로 보인다. 교육청 관계자는 "반론보도요청서를 교육청이나 학교에 배포한 것이 아니라 민주당 출입기자에게 보냈다"며 "이마저도 급하게 작성하다보니 배포자가 서울시교육청으로 나가게 됐고, 교육청에 민주당 출입기자들이 전화를 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결국 반론보도요청서라는 것도 반론보다는 정 의원에게 보여주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이다. 교육 당국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교총은 4일과 성명을 발표해 해당의원의 사과와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또 교감에게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직후인 8일에는 의혹을 밝힐 것을 주문하는 대변인 성명을 발표해 교권 수호의지를 천명했다.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 의원과 관할교육청에 대한 질책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학교가 국회의원이나 시, 구의원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학교 공사나 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에 정치적 영향력이 좌우되다보니 학교가 정치인들과 갈등관계를 만들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도 이런 맹점이 작용된 것이다. 목격자에 따르면, 정 의원 측이 "교육청에 이야기해 학교로 떨어지는 돈을 다 끊어버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서울시교육위원은 "교육자로서 잘못된 일에 당당하게 맞섰으며 좋았겠지만 관리자로서, 교육행정가로서 어려움이 충분히 이해된다"며 "교육이 진정으로 자치를 이루고 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고 말했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학교에 대한 ‘포괄적 장학지도권’이 폐지되고, 학사운영 지도지침․방과 후 학교 운영지침․수준별 이동수업 운영 지침 등 학교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해 온 각종 ‘지침’ 대부분이 폐지된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에 대하여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 장관이 일선 학교의 세부적인 수업상황과 학습방법에 관여할 수 있는 근거를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포괄적 장학지도권 폐지는 교육과정과 학사운영의 자율을 대폭 확대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동안 대통령 권한으로 남아있던 교장 임명권과 교과부 장관 권한으로 되어있던 시․도교육청 국장급 이상 장학관, 교육장, 교육연수원장에 대한 임용권도 교육감에게 위임되는 등 교원에 대한 인사권 대부분이 교육감에게 넘어간다. 교과부는 15일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초․중등교육에 관한 교육감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29개 지침을 즉시 폐지하는 한편 규제성 법령 조항 13개를 6월중 정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우형식 교과부 1차관은 “이번 계획은 교육관련 규제를 철폐하여 교육의 자율과 자치의 밑바탕을 마련하고, 학교교육의 다양화를 유도하려는 이명박 정부의 국정방향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폐지되는 지침=학교운영의 구체적 사항을 규정해온 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각 학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학교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며, 수준별 이동수업의 운영도 해당 학교가 시설여건과 학생․학부모의 요구나 수준에 따라 적합한 수업방법 등을 자유롭게 결정․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수업시종시각의 결정 등 수업과 일과 운영에 관한 초․중등교육법상 학교장의 권한을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논란이 끊이지 않던 0교시 수업이나 심야․보충 수업이 허용되고 방과 후 학교에 영리단체인 학원의 강사도 참여할 수 있으며, 사설기관 시행 모의고사 참여 등이 가능해진다. 수준별 이동수업의 규제 장치가 사라지면서 전면적인 우열반 편성이 가능해졌다. 시사적 문제를 다루는 계기 수업내용과 지도 지침, 학습 부교재 선정지침도 없어진다. 종교외 과목을 복수 편성해야 하는 종교계 학교 운영 지침, 학교별 정기고사 출제문항 공개 지침, 단위학교의 어린이신문 단체구독 금지 지침도 폐지된다. 수능 이후 고3 학생의 정규 교육과정 운영 중 학원수강 출석 인정 금지, 학교별 재량 휴업 기간 조기 확정 계획 제출,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시 휴직 요건 및 절차 규정, 교원의 야간제 대학원 수강 시 근무상황 ‘출장’ 처리 규정 등도 없어진다. 학생 봉사활동 제도 운영 지침이나 기간제 교원 및 강사, 산학겸임교사 임용에 관한 사항, 원격연수 관련 사항, 학교 체육방향 지침 등도 폐지 대상에 올랐다. “교장 임명권 교육감에 위임 교원 지방직화와 관련 없다” ◇정비되는 법령=교원에 대한 인사권이 교육감에게 전면 위임돼 인사에 대한 교육감의 자율권이 강화된다. 교과부는 그러나 “교장 임명권 위임이 교원의 지방직화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교과부는 교원의 지방직화를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교과부 장관이 행사하던 학교급별 교원 및 보직교사 배치 기준 설정, 시․도교육청 교육연수기관 설립․폐지도 교육규칙이나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교육감은 단위학교별 교원, 보직교사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지역 실정에 맞는 교원연수 운영계획을 수립․실시할 수 있게 됐다. 교육공무원의 시․도간 또는 국립학교와 공립학교간의 전보계획 수립, 장관이 학교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규정, 장관의 국립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에 대한 장학지도권 등도 교육감에게 넘긴다. 교과부 장관의 연구학교 지정․운영 권한도 없어져 앞으로 국가수준의 특정 정책 수행을 위해 연구학교 운영이 필요한 경우 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의를 거쳐 운영하게 된다. 초․중등학교의 학칙 제정도 지도․감독기관(국립은 교과부장관, 공․사립은 교육감)의 인가를 받았으나 정보공시제로 전환돼 학교의 행정 부담이 줄어든다. 교육감의 자율권이 강화되는 만큼 시․도교육청은 초․중등교육에 관한 일차적․최종적인 책임기관으로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시․도교육감은 강화된 자율권을 바탕으로 지역 초․중등교육정책의 기획 및 집행업무를 수행하면서 관할지역 내 학교간-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의 교육 참여를 확대하는 지역교육 네트워크의 허부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교과부는 뭘 하나=필요한 분야의 국가기준설정 등 기획․조정 기능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되, 공교육으로 정착되지 않은 유아교육이나 지역과 개인의 노력에만 맡길 수 없는 특수교육 분야 등을 담당한다. 특히 국가교육목표에 미달하고 경쟁에 뒤처지는 학생․학교에 대한 지원 및 교육격차 해소, 학생의 건강․안전, 교육수요자의 권리보호 등과 관련된 권한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과부는 이번 조치가 학교 자율화를 위한 첫 단계이며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장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사례와 애로사항을 상시 발굴하기 위해 교사와 교수,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규제 발굴 현장방문단’을 12월까지 운영하고 ‘학교자율화 국민제안마당’ 홈페이지(http://madang.edunet4u.net)를 개설하기로 했다.
-HB(High performance Brain institute)두뇌학습클리닉 프로그램 지원- 인천중앙여자상업고등학교(교장 김애경)가 ‘ HB(High performance Brain institute) 두뇌학습클리닉 프로그램’을 도입, 전문계 고등학생들에게 두뇌학습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어 주목을 받고 있다. 인천중앙여상 김애경 교장은 지난 110일 ‘눈편한 안과(인천 중구 인현동 42)’ 배희철 원장과 이 병원 원장실에서 ‘HB두뇌학습클리닉 프로그램’ 지원을 비롯, 취업기회 제공, 장학금 지급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산학협약을 체결했다. 눈편한 안과에서는 2007년에 이 학교 재학생의 장학금과 급식비로 470만원을 지원한바 있으며, 이번 협약에 따라 금년부터는 이를 더욱 확대하여 선진국형 교육프로그램인 ‘HB두뇌학습클리닉’ 지원, 취업의 기회제공, 새로운 일자리 확보, 장학금 지급을 확대 한다고 밝혔다. “HB(High performance Brain institute)두뇌학습 클리닉”은 두뇌개선을 통해 학습피로와 부진, 장애의 문제점을 제거하고 집중력증진, 암기력 향상 등 학습두뇌능력을 발달시키는 선진국 인증 필수 프로그램 및 미국교육부 지정 단기간 영어능력성취프로그램으로 일선학교에서 가장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이었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우리나라에서 개발이 늦어 그동안 시행되지 못했었으나 금번 인천중앙여상에 처음 도입되게 된 것이다. 눈편한 안과는 앞으로 인천광역시 자치구마다 확대 설치할 전문클리닉의 직원으로 인천중앙여상 졸업생을 우선 채용하기로 하였다. 김애경 교장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교육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길목에서 교육과 의료산업이 만나 협정을 체결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이를 더욱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우리학교는 전문계고등학교로서 당면과제인 우수한 산업인력 양성을 위한 학습능력향상은 물론, 일부 학생들의 부적응, 성격장애, 정서장애(우울,중독) 등 생활지도 문제를 최첨단뇌파클리닉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눈편한 안과와 좋은 파트너쉽을 가지고 협력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회계특성화 고등학교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중앙여상은 지난 1일 삼영물류(주)와, 지난 2월에는 중국 천진시 소재 천진고교 및 천진대학교, 상학대학교 등과 국제화에 대비한 산학협정을 각각 체결한바 있으며 이번 눈편한 안과와의 산학협정까지 다양한 산학협력을 통해 장학금 확대와 취업지원은 물론 교육의 질을 높여 특성화 맞춤교육의 단계까지 끌어올린 모범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앞으로 인천중앙여상의 수준 높은 회계전문인 양성의 특성화 교육은 인천 지역사회에 보다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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