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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등학생이 되는 2025년부터 모든 고등학교에서 고교 학점제가 시행되고 이에 따라 고교 과목 구조가 개편된다. 전문가 중심이었던 교육과정 개정에 처음으로 교원·학생·학부모 의견이 반영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7월부터 총론·각론 개발 과정을 거쳐 내년 하반기에 교육과정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4년에 초등학교, 2025년에 중·고등학교에 적용된다. 이번 교육과정 개정은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과 교원·학생·학부모 의견 수렴에 방점이 찍혀있다. 유은혜 부총리는 브리핑에서 “고교학점제 도입이 우리 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위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초등학교와 중학교 단계의 교육과정에서부터 그 취지가 구현될 수 있는 바탕을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장 변화가 큰 곳은 고교다. 고교학점제가 도입으로 수업량 기준이 되는 ‘단위’는 ‘학점’으로 전환된다. 1학점은 50분 기준으로 16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으로 하고 3년간 192학점(2560시간)을 취득해야 졸업할 수 있다. 고교 교과목 구조도 개편된다. 공통과목은 유지하고, 현행 일반선택과목, 진로선택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묶여 일반선택, 융합선택, 진로선택 3가지로 바뀐다. 전문교과는 현재 전문교과Ⅰ(특목고), 전문교과Ⅱ(특성화고)가 전문공통, 전공일반, 전공실무로 변경된다. 고교학점제에 맞는 학생부 및 대입제도 체제 개편도 이뤄진다. 교육부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할 미래형 대입제도 논의에 착수했으며, 2024년 상반기에 공개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의 고교학점제 전면 추진이 성급하다는 우려도 크다. 교총은 “학교 현장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전면 적용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추진하는 것 자체에 대해 공감대가 부족하다”면서 “오히려 대선 공약인 고교학점제 정책을 합리화하거나 2028 대입의 틀을 변화시키려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급히 시기를 못 박고 추진하기보다 사회적 공감 속에 차분히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고교학점제를 위한 충분한 교사 확보와 시설·인프라 확충 등 현장 안착에 필요한 선결과제 해결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 교육과정 추진의 또 하나의 특징이 기존에 ‘소수 전문가 중심’이었던 교육과정 개정 과정에 ‘현장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 국가교육회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협력 체제를 구축해 포럼, 세미나, 공청회, 화상회의 등으로 교원,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교총은 이에 대해서는 지난 교육 분야 여론 수렴 당시의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교총은 “지난 교육 분야 공론화 과정에서 보았듯이 국민 참여형 교육과정 개발이 특정 교육집단의 교육 욕구 분출이 반복되는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며 “이와 관련한 정련된 설계와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장 교원들의 참여를 보다 활성화해 교육과정의 현장 적합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생태전환교육, 인공지능(AI), 디지털 소양 민주시민교육 등을 도입, 기초 소양교육을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디지털 교육, 생태전환교육 등은 변화하는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소양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민주시민교육은 그동안의 관련 토론회·연구보고서, 국회 입법 등에서 제시된 내용과 경험에 비추어볼 때 특정 정파와 단체에서 주장에 접근하는 경향이 커 일부의 주장에 경도된 민주시민교과의 신설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교육과정은 반드시 국민적 공감과 합의된 가치를 선택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정 이념과 정파에 치우친 이념과 방향 설정은 물론 단어나 용어 선택에도 매우 신중해야 이후 정치 쟁점화될 가능성이 낮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교육과정 개정에는 학교·교사 자율성에 기반을 둔 교육과정을 강화했다. 교과목수업시수 증감 및 교육과정 재구성 범위를 확대하고 코로나 이후에도 온·오프라인 수업이 자유로운 형태로 재설계가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또, 다양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위해 학교장 선택과목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창의적 체험활동도 이수 시수 및 운영 방식 관련 지침을 조정해 등 자율적 편성·운영을 확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북 영천시 신녕초등학교(교장 박종욱)는 4월 19일(월) 인공지능(AI) 선도학교 운영 사업의 일환으로 ‘인공지능(AI) 체험한마당’ 을 운영했다. 유치원 및 1~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체육관에서 오전 8시 50분부터 12시까지 실시했다. 학생들은 ‘인공지능(AI) 체험한마당’ 에서 드론 조종, 센서를 이용한 무드등 만들기, 3D펜으로 안경 만들기, 로봇 축구 경기 및 휴머노이드 조종, 코딩 놀이 등의 프로그램을 체험하였으며 로봇 댄스 공연도 관람했다. ‘인공지능(AI) 체험한마당’ 은 학생들이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를 탐색하고 체험하며 인공지능과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을 증대하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기본 소양이나 역량을 기르는 위해 기획되었다. ‘인공지능(AI) 체험한마당’ 에 참가한 5학년 한 학생은 “평소에 소프트웨어나 코딩에 관심이 많았는데 인공지능 체험한마당에 참여해보니 인공지능과 코딩을 쉽고 재밌게 배울 수 있었어요.”라고 말했다. 또, 4학년 한 학생은 “요즘체험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는데 학교에서 인공지능 체험한마당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해 보니 너무 즐거웠어요.”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체험한마당’ 을 기획한 박주득 교감선생님은 “학생들이 즐겁고 재미있게 인공지능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기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인공지능에 대해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탐색하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경북 영천시 영천초등학교(교장 여은숙)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목적의 하나로 2021년 4월 13일(화)부터 3~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행복한 미술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총 10회기로 운영되며, 학생들의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이 되도록 돕고자 기획되었다. 이번 프로그램은 ‘놀이’ 라는 개념으로 시작하여 미술 매체를 통해 자신의 내적 상태를 솔직히 표현하고, 미술활동이 줄 수 있는 성취감을 통해 자신감과 자기 표현력을 향상시키는데 있다. 더불어 다양한 미술매체와 자유로운 미술활동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고,잘못된 점은 뉘우치게 하며 더 나은 자아정체감을 키울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여은숙 교장은 “자유로운 미술활동을 통해 내면세계를 표출하고 그와 직면하면서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자아존중감과 학교 적응력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경북 영천시 신녕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박종욱)은 4월 15일(목)에 유아들과 함께 영천유아교육체험센터에 놀이체험학습을 다녀왔다. 새롭게 지어진 유아교육체험센터의 모습을 보고 유아들이 너무 즐거워하였다. 체험활동으로는 접시 페인팅을 하였는데 유아들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접시에 그린 후 물감으로 색칠을 하여 완성을 하였다. 유아들은 접시가 구워진 후 어떻게 변할지 무척 궁금해 하였다. 접시 페인팅을 마친 후 유아들은 꿈누리 역할방, 뽀로로 요술방, 뽀글뽀글 머리방, 책향기 솔솔 동화방, 블록방 등에서 즐겁고 신나는 놀이체험을 하였다. 샌드 아트를 이용해서 모래로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역할방에서 역할의상을 입고 동화 속 주인공이 되어 뽐내기도 하였다. 햇살반 유아들은 “이 접시는 흙으로 만들어서 살살 만져야 되는데 구우면 단단한 접시가 되는거에요” 라고 말했다. 새롭게 꾸며진 체험센터에서 신나고 행복한 놀이와 함께 유아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즐거운 문화체험이 될 수 있었다.
경북 영천시 신녕초등학교(교장 박종욱)는 4월 15일(목) 교육복지우선사업 ‘내 꿈을 날려라’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우리 학교 박주득 교감선생님을 강사로 위촉하여 1~5학년 19명을 대상으로 2층 창의융합 과학실에서 오후 2시 30분부터 4시까지 실시했다. 먼저, 체험마당 1에서 학생들은 미래의 세상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하여 상상해보고 로켓 발사장면을 시청했다. 또한, 로켓의 발사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일을 수행하는지 자세히 살펴보았다. 체험마당 2에서는 자신의 소중한 꿈을 담을 에어로켓을 만들어 보았다. 탄두, 로켓 몸체, 날개 등을 조립하고 에어로켓의 무게중심과 어떤 각도로 발사하면 멀리 날아갈지 친구들과 탐구하고 의견을 발표했다. 체험마당 3에서는 만든 에어로켓을 들고 운동장으로 나가 에어로켓을 직접 날려보았다. 소중한 나만의 꿈이 담긴 에어로켓을 학생 한 명 한 명 날릴 때마다 운동장에 탄식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교육복지프로그램에 참가한 3학년 한 학생은 “제 꿈이 비행기 조종사인데, 책에서만 보고 알았던 에어로켓을 실제로 만들어보니 신기해요. 또, 친구들과 에어로켓을 더 만들어보고 내가 원하는 장소에 에어로켓이 도착하도록 연습해보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내 꿈을 날려라’ 프로그램을 운영한 박주득 교감선생님은 “학생들이 에어로켓 체험활동을 통하여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학교에서도 AI 선도학교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의 꿈을 향해 상상의 날개를 펼쳐 나가길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성 소수자’와 ‘성평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표현을 삽입한 제2기 서울학생인권종합계획(이하 학인종)을 발표하자 사회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반대 분위기가 확산되자 조희연 교육감 지지도는 17개 시·도 중 최하위로 추락했다. 우선 학인종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은 ‘서울교육은 죽었다’는 뜻의 50여 개의 단체 근조화환을 보낸데 이어 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16일 현재 10일째를 맞았다.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대표 이혜경)을 주축으로 전국 곳곳의 학부모들까지 상경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매일 세 차례 이상 피켓시위 등을 펼치고 있다.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린 기간에도 난로 하나 없이 텐트 안팎에서 자신들의 의사를 전달했다. 15일에는 구독자 30만 가량의 인기 유튜버 ‘통큰누나(본명 마용희)’가 조희연 교육감 규탄 집회를 열고, 개인 방송을 동시에 송출하기도 했다. 학부모들은 집회 장소에서 교육부의 편향된 성교육에 대한 계도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이들은 초등 고학년 보건교과서에 지나치게 사실적인 남녀 성기 묘사 삽화가 삽입되고 피임 위주의 성교육 내용이 담겨 아이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학인종 반대 분위기는 확산되고 있다. 30개 단체가 연합한 국민희망교육연대가 반대 기자회견을 가진데 이어, 종립학교(미션스쿨)를 중심으로 기독교단체들도 연합해 움직이고 있다. ‘서울나쁜차별금지법반대기독교연합’은 12일 서울 중구 소재 코리아나호텔에서 1차 모임을 갖고 시교육청의 학인종 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이들은 학인종에 대해 개인의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며, 편향된 사상에 기반한 신(新 )전체주의적인 이념을 주입하는 안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여론 확산에 조 교육감 지지도는 곤두박질치고 있다. 리얼미터가 조사한 3월 전국 교육감 평가에서 조 교육감의 지지도는 31.0%에 그쳐 17위를 기록했다. 조 교육감은 학인종 강행의사를 밝힌 지난해 12월(14위)부터 지속적인 하락세다. 별다른 비리사실이 없었음에도 ‘공모교장 문제 유출’로 타격을 입은 도성훈 인천교육감(16위) 보다도 낮은 순위라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지적이다. 이번 조사는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자동응답방식으로 지난 2월(22일~3월 1일)과 3월(25~30일) 전국 18세 이상 8500명(시·도별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광역단체별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5.5%였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부산교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부산교대와 부산대 통폐합 양해각서(MOU) 체결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부산교대 재학생·동문 등에 따르면 MOU 체결을 앞두고 재학생들은 반대 서명운동, 운동장을 둘러싸는 형태의 현수막 설치, 정문 화이트보드에 접착지 부착 운동 등을 펼치고 있다. 특히 반대 서명운동은 14일 오픈하자마자 1시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40% 이상이 참여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연일 학내 곳곳에 MOU에 반대하는 현수막과 대자보 등이 늘어나는 등 재학생들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분위기가 느껴진다는 학생들의 전언이다. 특히 현수막에는 ‘부산교대 민주주의는 죽었다’, ‘듣지 않는 우리 목소리, 듣지 않는 학내 민주화’, ‘MOU 철폐! 독재타도!’, ‘84% 학생이 반대하는 MOU’, ‘교원전문성 무시하는 학교통폐합 즉각 중단하라!’, ‘故 부산교육대학교의 명복을 빕니다’ 등 MOU에 대한 재학생들의 거부감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부산교대 비대위는 전국교육대학생연합(교대련)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공동 대응에도 나서고 있다. 부산교대 비대위와 교대련은 16일 교육부와 면담을 갖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부산교대 비대위와 교대련은 교육구성원 의사에 반하는 MOU 체결을 철회하고, 원점에서의 재논의를 할 수 있도록해줄 것을요구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외형상 적법하게 이뤄진 학교 측의 의사결정에 대해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했다. 김영찬 부산교대 비대위원장은 "큰 소득이 없는 면담으로 마무리돼 매우 유감이다. 다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총동창회도 14일 비대위를 구성하고 부산일보 등 주요 지역신문에 부산교대와 부산대 통폐합을 반대하는 전면광고를 게재했다. 이들은 ‘초등교원의 전문성 무시’, ‘초등교육의 본질 왜곡’, ‘학생·동문 동의 없는 통폐합은 무효’, ‘절차적 정당성 무시하는 MOU 체결 반대’, ‘부산교대의 밀실야합 중단’ 등을 강조하고 있다. 15일에는 부산교대에서 단체로 반대의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현영희 총동창회 비대위원장은 "학교 구성원 간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심지어 통폐합과 관련한 양해각서 내용도 알려주지 않는 등은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중단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19일 부산교대는 교수회의를 통해 부산대와 통합을 위한 양해각서(MOU) 추진을 결정했다. 부산교대와 부산대는 지난해 11월 통합을 전제로 한 공동발전방안 기초연구를 수행했고 최근 공개 설명회와 MOU 체결 결정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다.
경기도 하남 망월초등학교(학교장 안희숙)에서는 학생 발달 단계에 맞는 학생 중심의 놀이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1,2,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놀이체육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고 행복한 삶과 배움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3월부터 12월까지 격주로 놀이체육 수업이 운영된다. 운동장, 중간놀이터, 다목적실 등 학교 안 안전한 놀이공간에서 다양한 놀이체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망월초등학교 어린이들은 다양한 놀이체육 활동에 참여하여 경쟁의 과정을 체험하고, 규칙을 지키며 친구들과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공정한 경쟁과 협동의 가치를 경험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놀이체육이 실시되고 있는 망월초등학교의 놀이공간은 언제나 떠들썩하고 활기차다. 학생들이 자신의 팀을 응원하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커질수록 학생들의 스포츠맨십과 협동심도 자라나고 있다. 특히 다양한 형태의 술래잡기는 운동 체력 중 민첩성을 기르기 위한 활동으로 4학년 학생들의 호응이 높았다. 놀이에 참여한 4학년 어린이는 “술래잡기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놀이체육 시간이 너무 즐거워서 자주 하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망월초등학교에서는 놀이체육 활동을 통하여 놀이와 쉼이 있는 학교 교육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학생들의 호응도 좋다. 학생들이 다양한 놀이를 즐기며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고, 행복한 배움과 성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한국교육신문 김명교 기자] 원격수업을 준비하면서 저작권과 관련한 고충을 겪는 교사가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저작권법과 관련 제도가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본다. 하지만 교사들의 고충은 다른 데 있었다. 문무상 한국교육학술정보원 교육저작권지원센터 연구위원은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 이용이 허용됨에도 교사들이 부담을 느끼는 이유는 학교 수업을 위한 저작물의 허용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저작물이 포함된 수업자료의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데서 이유를 찾았다. 제27차 교원정책포럼이 지난 10일 유튜브 샘TV에서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됐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전 부산교대 총장)과 한국교원교육학회(학회장 전제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원장 박혜자)이 공동 주최한 이번 포럼은 ‘초·중등학교 교원의 교육활동에서 초상권 및 지적 재산권,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실태 및 대책’을 주제로 열렸다. ‘학교 교육을 위한 저작권,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 발표한 문무상 연구위원은 학교 현장의 저작권 고충 상담 내용을 바탕으로 교원들이 호소하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설명했다. 교사들의 저작물 이용 사례를 살펴보면, 교과서 지문, 교과서 PDF 파일, 보도 사진, 영화 포스터, 영화 클립, 공익저작물 등을 수업에 활용했다. 교육저작권지원센터에서 초중등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저작물 이용 실태 조사 결과, 초등 담임교사의 경우 68%가 수업마다 사진 자료를 가장 많이 이용한다고 답했다. 원격수업을 할 때 음악, 미술 교사의 92%는 학기 내에 단편 동영상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 연구위원은 해석에 대한 논란이 분분한 저작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저작권법에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은 수업을 위해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배포·공연·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 복제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여기서 ‘저작물의 일부분’과 ‘부득이한 경우’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이다. 문 연구위원은 “저작물의 전부 허용 및 일부 허용 범위 기준을 상세화하고, 동일 수업을 위한 교사 간의 수업자료 공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저작권법과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김법연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박사는 ‘온라인 수업에서의 교원의 초상권 및 개인정보권 침해 이슈와 쟁점’에 대해 짚었다.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교사의 권리침해 문제는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났다. ▲온라인 수업 화면상의 교사의 모습을 캡처해 유포하는 교사의 개인정보권(프라이버시권), 초상권 침해 ▲강의자료나 수업 동영상을 저장, 복제해 공유·유포하는 교사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캡처한 화면 등으로 모욕 또는 성희롱 등 교사의 명예훼손, 인격권 침해 ▲학부모가 수업내용을 보고 평가하는 교사의 교권 및 수업권 침해가 대표적이다. 김법연 박사는 “온라인 수업에서 발생하는 교원의 초상권 및 프라이버시권 침해 문제는 침해 내용과 범위를 해당 교원이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했다. 또 가해 학생들에 대한 법적 책임 부과의 한계,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교육의 부재와 실시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 박사는 “교원의 권익침해행위에 대한 정책적인 고려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교원지위향상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부분도 재구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표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도 학교와 교사가 처한 현실에 맞게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토론자로 참여한 박정현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인천 만수북중 교사)은 “온라인 수업 환경에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교권 침해 사안이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매뉴얼이나 대응 지침은 마련돼 있지만, 신종 사안이 생겼을 때 대응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제도와 규칙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점도 지적했다. 박정현 부소장은 “온라인 교육 상황에서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률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도 “온라인 수업 확대 시대에 저작권법 등은 교원의 교육권은 물론 학생들의 교육권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교육제도 법률주의’ 정신에 따라 주된 내용이 법률에 규정돼야 함은 물론 세부적인 것들도 최소한 법규명령에 규정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경북 영천시 영천초등학교(교장 여은숙)는 2021년 4월 13일(화)부터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총 10회기에 걸쳐 '원목교구 창의수업' 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놀이를 통해 여러 가지 상황이나 사물을 자연스럽게 인식함으로써 학생들이문제해결력과 사고력을 키워 학습에 대한 자신감과 학교적응력을 향상할 목적으로 구안되었다. 코로나 상황에 맞추어 학생 개인별 원목교구를 사용하며 다양한 모양을 맞춰보는 도형 퍼즐, 미로 찾기 등 20여 가지의 원목교구를 활용하여 진행한다.교구 조작을 통해 도형과 공간 개념을놀이처럼 재미있게인식하고 수학에 대한 흥미를 높여 창의력을 향상하고 또래 관계 향상 및 의사소통기술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 여은숙 교장은 “원목교구 창의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다채로운 아이디어와 생각들을 다양하게 표출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상상력을 극대화하고 친구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창의성 체험 프로그램이 되었으면 합니다.”라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이상미 기자] 한국교총이 지역, 학교급, 직위, 교직경력별로 다르게 지급되고 있는 교원연구비의 차등 요소를 없애고 최고액(월 7만5000원) 기준으로 인상해 동일하게 지급해달라고 14일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총이 개선을 요구한 교원연구비는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현재 유·초등과 중등 교원 간 지급단가 차이가 있어 지역, 학교급, 직위, 교직경력별로 6만원~7만5000원까지 차등 지급되고 있다. 이렇게 차등이 생긴 이유는 2014년 규정을 일원화하면서 유·초등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보전수당’을, 중등은 해당연도 전국 평균액(6만 원)을 가져와 다르게 반영했기 때문이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높은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하는 교원들의 연구 활동은 학교 급별로 차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차등 지급 기준은 마땅히 폐지돼야 한다”면서 “교원연구비를 최고액 기준인 월 7만5000원으로 인상해 균일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올해 고교 무상교육이 시행되면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비롯해 학교운영지원비를 재원으로 하는 각종 수당이 폐지돼 교원들에게 실질적인 보수삭감 효과가 발생했다”며 “교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교원연구비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서울시교육청의 현실과 동떨어진 예산 배정 탓에 관내 일부 초등학교들이 원격학습도움실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시교육청과 학교 등에 따르면 올해 1학기 분으로 학교에 교부한 ‘원격학습도움실 운영 도우미’ 비용은 1실 당 200만 원이다. 그러나 이 예산은 단축수업 위주로 운영된 지난해 기준이다. 등교가 확대되고 정상수업이 늘어난 올해 예산 부족을 호소하는 학교들이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측은 "아직 정확히 집계되지 않았지만 교육지원청 별로 2~3교가 관련 예산 부족 현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격학습도우미는 주 15시간미만 봉사자로 위촉하도록 돼있다. 1실 운영 시 1명의 도우미를 활용한다면 하루 3~4시간 정도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오전수업 정도 담당하는 수준이다. 오후수업까지 맡아야 한다면 1명의 도우미가 더 필요하다. 생활임금 기준 2명 위촉 시 2개월이면 예산 초과다. 지금 상황에서는 추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지만 언제 이뤄질지, 초과 예산을 메워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이에 원격학습도움실의 수요가 많은 학교의 경우 애타는 마음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시의회 일정이 제대로 진행된다 하더라도 빨라야 5월 중순이다. 예산이 초과되면 다른 비용을 전용해야 하며, 이 경우 예산의 변동이 생기므로 돌봄의 질 저하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내년 대책을 위해 운영법 변경을 모색해 이와 같은 상황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기 망월초등학교(학교장 안희숙)에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초등 스포츠전문가 연계 프로그램 사업에 의해 4,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에어로빅 체육 수업을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에어로빅 종목 전문가를 지원받아 체육 시간에 에어로빅 종목 전문 강사와 함께 학생들은 에어로빅을 통해 신나는 표현 활동을 실시한다. 에어로빅 강사와 체육 전담 교사의 협업 수업으로 진행이 되는 에어로빅 수업에서 학생들은 먼저 에어로빅의 기본스텝을 배웠다. 학생들은 배운 기본스텝으로 4박자에 맞추어 신체 움직이기, 리듬의 빠르기와 세기에 따라 움직이기 등 기본 동작을 익혔다. 이 후 기본 동작을 활용하여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는 4박자 노래에 맞춰 즐겁게 표현 활동을 진행하였다. 수업에 참여한 5학년 학생은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에 맞춰 에어로빅을 하니 더 신나는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기분이예요.”라고 말하며 활짝 웃었다. 신나는 노래에 맞춰 에어로빅을 하며 학생들은 손과 발의 협응력을 높일 수 있었고 몸의 좌우 움직임에 의해 균형적인 신체 발달에 도움이 되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체활동이 부족했던 학생들이 에어로빅 활동을 통해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며 재미를 느끼는 시간이 되었다. 망월초등학교 체육전담교사(교사 김혜선)는 “코로나19 때문에 움츠려있던 학생들의 얼굴에 활기가 느껴졌으며 학생들이 신나고 즐거운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북 영천시 신녕초등학교(교장 박종욱)는 2021년도 경상북도교육청 지정 교육복지우선사업 연합형 학교에 선정되어, 4월 8일(목)부터 4회기에 걸쳐 문화소외예방의 일환으로 ‘꽁작 꽁작 공예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꽁작 꽁작 공예교실’은 코로나 19로 인해 학교 밖 체험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새롭게 단장한 2층 교육복지실에서 도자기 소품 만들기 및 공예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아울러, 본교는 거점학교인 영천초에서 매주 목요일 순회하는 교육복지사가 상주하고 있으며, ‘내가 바로 꼬마 요리사!’, ‘내 꿈을 Job아라!’, ‘내 마음 행복 찾기’, ‘나만의 정원 만들기’ 등 다양한 학생 맞춤형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박종욱 교장선생님은 “2021년 교육복지우선사업 연합형 학교에 선정되어 기쁩니다. 학교에서 교육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 안전망 구축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교육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의 안전성 논란으로 본격 시작 하루 전날인 7일 저녁 전격 연기됐다. 불안감을 안고 백신 접종에 나섰던 교원들은 우선 안도 했지만, 수업 결손 및 업무 공백을 막기 위해 학사 일정을 바꿔 백신 접종 일정을 잡았던 학교들은 다시 재조정 하느라 혼란스러웠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단장 정은경, 이하 추진단)은 7일 “유럽의약품청(EMA) 총회에서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과 혈전 발생 간 연관성 검토를 진행 중임에 따라 그 결과를 확인하고 추진하기 위해 8일부터 시행될 특수·보건교사 및 어린이집 간호인력 등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시기를 잠정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연기된 교육 분야 백신 접종 대상은 총 6만4000명으로 전국 특수·보건특수학교 종사자와 보건교사 등 4만9000명, 어린이집 간호인력 등 1만5000명이다. 126명의 특수학교 교직원이 8일 접종 예정이었던 전남 순천선혜학교는 7일 저녁 속보로 백신 접종 연기 소식을 접했다. 회의 끝에 조정했던 학사일정은 되돌리기로 결정했다. 8일 아침에는 더욱 분주했다. 학사 일정이 재조정되는 만큼 학부모 안내장을 새로 만들고, 문자로 통보했으며, 담임교사가 별도로 전화 안내하기도 했다. 당초 이 학교는 백신 접종이 화, 목요일만 가능하다는 보건소에 답변에 따라 수업일과 재량휴업일을 조정했다. 오후 3시50분에 종료되는 목요일과 1시30분에 끝나는 수요일 수업을 바꿔 수업 결손 없이 일괄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한 것. 또 4월 30일로 예정돼 있던 재량휴업일을 9일 금요일로 조정해 혹시 모를 백신 이상 반응에도 수업결손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했다. 그렇지만 언론 속보로 전해진 ‘연기’라는 두 단어로 모든 것이 재조정돼야 했다. 옥윤옥 순천선혜학교 교장은 “학교는 학사일정을 조정해야 때문에 접종 연기 등 변동사항이 생기면 어려움 크다”면서 “특히 특수학교 학생들은 담임교사와 관계 형성이 중요해 교사가 바뀌면 생활지도가 어렵고 돌발 상황이 생기기 쉬워 126명 전체 일괄 접종을 추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약 다음 주 접종이 시작된다면 다시 학사 일정을 조정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잠정 연기됐지만, 학교에서 처음으로 백신 접종을 준비했던 만큼 보완해야 할 문제들도 드러났다. 특히 학교 특성은 고려되지 않은 채 보건소 일정에 맞춰야 하는 접종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 특수학교 교장은 “금요일에 일괄 백신 접종을 하고 주말에 이상 반응을 체크해 수업결손 없이 진행하려고 보건소와 협의해봤지만 불가능했다”면서 “수업을 하지 않을 수도, 업무를 비우기도 어려운 학교의 특성을 방역당국이 고려해 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학교 업무 공백 부담을 덜어주는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현주 서울인창중 보건교사는 “초·중·고가 함께 있는 학교 특성을 살려 백신 접종일과 이상 반응에 따른 병가까지 포함해 초·중·고 보건교사가 서로 일정을 달리 잡고, 중학교 보건교사 접종 시 고교 보건교사가 중학교까지 챙기는 식으로 업무 공백 없이 접종을 하기로 했었다”고 설명했다. 김 교사는 “하지만 대체로 보건교사가 1명뿐인 학교에서는 대체자를 지정하더라도 이상 반응 시 병가를 내고 자리 비우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 재개 대해 질병관리청은 8일 입장을 내고 “유럽의약품청(EMA)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일부 특이 혈전 발생의 인과성에 대한 검토결과를 발표, 백신 접종 이익이 위험을 상회하므로 접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면서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이 국내외 동향 및 이상반응 발생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주말 중 일부 보류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의 재개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질병관리청의 판단에 따라 백신 접종이 순연된 것”이라며 “시행 시기나 구체적 일정은 방역당국이 결정하겠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재개를 결정하면 다음 중으로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9일 접종 예정이었던 서울의 한 초등학교 보건교사는 “아스트라제네카(AZ) 부작용이 많이 걱정됐지만 아픈 아이들을 담당하는 보건교사로서의 책임감으로 접종을 받기로 결정했던 것”이라며 “문제가 불거진 만큼 안전성이 확인된 후 접종을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성철 한국교총 대변인도 “접종 연기는 국가가 백신 신뢰나 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것”이라며 “백신을 맞으라고 강요할 것이 아니라 안전성 검증 등을 통해 교원들의 불안을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코로나19로 원격수업이 일상화됐지만 교육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뿐 아니라 지역에서 소규모로 학생들을 맡아 지원하는 시스템이 확대돼야 한다.” 한국교총과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등이 2일 경기도의회 대강당에서 공동개최한 ‘2021 콜로키움 사회적 돌봄 공동체 활성화 대안 마련(사진)’ 도중 이 같은 의견들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발제를 맡은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전 총장)는 최근 원격수업 체제에서 방치 학생이 발생되고 학력 격차가 심해지는 문제를 사회적 시스템 미비로 진단했다. 미 등교 시 소규모 학생들을 안전하게 돌보며 원격교육, 삶의 기술, 진로 탐색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돌봄 시스템 구축이 이뤄지면 간극을 메울 수 있다는 것이 박 교수의 분석이다. 그는 “원격교육 시스템을 설계할 때 각별히 유의하지 않으면 오히려 교육·사회적 불평등 심화로 이어지게 된다. 대면교육에서보다 더 섬세하게 학습 약자를 배려하고 투자해야 한다”며 “원격교육 상황에서 학교가 모두 챙길 수 없다. 국가, 교육청, 학교, 학부모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시민단체까지 나서 미래시민인 이들의 학습과 기본생활 습관 형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최근 활용되는 ‘블렌디드 러닝’보다 미래사회 교육으로의 진전을 위해 대면 중심 첨단 에듀테크 융합형 교육인 ‘스말로그(스마트+아날로그)’로 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사회적 제도 개선 및 학교 밖의 협력 체제 구축이 필수임을 제시했다. 그는 “특수교육 대상자를 위한 방문 도우미 제도, 온라인 학습 약자들을 위한 학부모 근로시간 단축 허용, 지역사회 소규모 온라인 학습방 설치, 교육상품권을 통한 사교육 시설 도움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이성대 신안산대 교수는 현재의 초등돌봄에 대해 ‘수용’이라는 표현을 쓰며 그 한계를 지적했다. 이 교수는 “돌봄의 양과 질 향상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중심으로의 돌봄 재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에서도 학교 중심 돌봄이 교육 본연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사회적 돌봄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임운영 한국교총 부회장 (경기 경일관광경영고 교사)은 “돌봄 대상이 학생일 뿐 그 성격은 복지와 보육임을 분명히 하고 이에 맞게 지역 특성과 여건에 따라 지역사회 돌봄으로 전격 확장되고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서울 중구청, 부산 금정구청 등 지자체 관리 중심의 우수 사례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이 지역아동센터 등을 중심으로 돌봄 체계를 재편하고 비대면 수업에 대응하는 등 기초학력을 끌어올릴 지역 거점으로 역할 재정립 제시 고견에 적극 공감하고 지지한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교직에 있는 부모들은 남다른 자녀교육 비법을 가지고 있거나 자녀교육을 훨씬 수월하게 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많다. 가르치는 직업에 종사하는 부모니까 자신의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더 잘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이다. 그런데 겪어보니 현실은 달랐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기에 사춘기 청소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우리 아이 사춘기가 너무나 낯설고 힘들게 느껴졌다. 학교에서 아이 또래의 학생들을 많이 만나왔는데도 정작 내 자식 사춘기에는 ‘설마 우리 아이가 이럴 줄은…’ 하고 당황하고 분노하면서 보냈다. 교사는 자녀교육도 잘한다? 사춘기 제자들을 교육했던 경험이 우리 아이의 교육에 왜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수업 시간과 일과 중에 마주했던 제자들과의 제한적 소통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온 우리 아이와의 전인격적인 소통과는 상당히 달랐다. 제자들을 지도하면서 섭섭함을 토로하거나 화를 낸 적도 있었지만, 감정보다는 이성적 판단으로 대하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내 아이에게는 부모로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다 보여주면서 이성보다는 감정적으로 대할 때가 많았다. 학교에서는 제자들에게 높임말을 쓰면서 존중해 주는 젠틀한 교사였지만, 가정에서는 끊임없이 간섭하고 훈계하는 잔소리꾼이었다. 교사로서의 경험이 자녀교육에서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는 자식에 대해 부모들이 갖는 일반적인 기대에다 교사의 높은 기준까지 덧붙여지면서 아이와의 소통이 더욱 힘들었다는 점이다. 성실하고 예의 바른 학생들을 보면 ‘우리 자녀도 이렇게 자랐으면’ 하고 생각했고, 반항적이거나 학업에 소홀한 제자들을 보면 ‘우리 아이가 저렇게 행동하면 어쩌지?’ 하고 우려했다. 여러 제자의 사례를 보다 보니, ‘내가 교사인데 우리 아이 교육만큼은 철저하게 시켜야지’ 하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서 결국 강박관념으로 굳어졌다. ‘우리 자녀는 예의도 바르고 공부도 잘해야 하고…’ 교사 부모의 한층 더 높은 기대와 기준이 생겼다. 높은 기준은 소통 어렵게 해 자식에 대해 높은 기준을 가진 교사 부모들은 자녀가 그것에 맞게 행동할 때는 자녀와 원만하게 지낼 수 있지만, 자녀가 이에 맞지 않게 행동하거나 반항할 때는 더 심한 갈등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초등학생 때 모범생이었던 아이가 중학교 때 심하게 반항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어쩌면 교사 출신 부모의 강박관념과 높은 기준으로 아이를 힘들게 했기 때문이었을지 모른다. 사춘기 자녀와 갈등의 시간을 보내면서 깨달은 점은 부모의 욕심, 강박관념 그리고 높은 기준이 자녀와의 소통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다. 욕심을 내려놓아야 자녀와 원만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교사도 가정에서는 부모다. 자신을 옭아매고 있었던 교사로서의 높은 기준에서 우리 스스로 자유로워져야, 그러한 기준을 우리 자녀에게 적용하게 되는 실수를 범하지 않게 된다. 자녀를 교육할 때도 모범이 돼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야 아이를 믿어주고 기다려 주면서 우리도 함께 성장할 수 있다.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BMX 레이싱’은 사이클 모터크로스(Bicycle Motor cross) 경주의 약자로 우리나라에서는 다소 생소한 스포츠다. 지난달 30일 BMX 레이싱 국가대표를 꿈꾸는 최준호(경기 송현고 1학년) 군을 서울 난지도 자전거공원에서 만났다. 안장이 매우 낮은 작은 경주용 자전거를 타고 커다란 모글 위를 가볍게 점프하는 모습이 마치 하늘을 나는 것 같았다. 미국 오토바이 경주에서 시작된 BMX 레이싱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8명의 선수가 경사진 언덕으로 만들어진 흙길을 달리면서 순위 경쟁을 한다. 선수별로 정해진 트랙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기 도중 충돌과 몸싸움도 잦은 편. 모글 언덕과 급회전 구간 등의 장애물을 넘어 400m의 트랙을 달리는데 통상 30~40초 가량 소요되는 익스트림 스포츠다. 어릴 때부터 바람을 가르며 자전거 타기를 좋아했던 최 군은 우연한 기회에 BMX 레이싱을 접하고 한순간에 매료됐다. 좋아하는 스피드를 마음껏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점프를 할 때 나는 듯한 짜릿한 쾌감이 좋았던 것. “보통 초등학교 때 시작하는 다른 선수들과 달리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선수 생활을 시작했어요. 남들보다 늦게 시작해서인지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컸어요. 경기장 훈련은 주말만 할 수 있어서 평일에는 수업 후에 집 근처 공원에서 개인훈련으로 스프린트와 로라 타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체격이 큰 편이라 자전거 다루기가 힘들고 부상 위험도 컸지만, 점프와 페달링 등 기술을 열심히 연습해서 내 것으로 만들자는 생각뿐이었어요.” 늦었다는 절박함과 성실함, 타고난 신체조건이 더해져서였을까. 최 군은 BMX 레이싱을 시작한 지 불과 1년 만에 ‘2019 양양 BMX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후 최 군은 ‘2020 양양 BMX 전국선수권대회’, ‘2020 양양군수배 전국 BMX왕중왕전’에서 모두 1위를 휩쓸며 BMX 국가대표 선수가 되겠다는 꿈에 한발씩 다가서고 있다. 문종천 코치는 “준호의 가장 큰 장점은 남들보다 큰 체격과 근력으로 스타트가 빠르고 점프를 효율적으로 하면서 파워풀한 레이싱을 하는 것”이라며 “시합에 나가서도 연습한 대로 차분하게 타는 편이라 실수가 적은 경기력 좋은 선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부모 가정으로 어머니 혼자 두 자녀를 키우면서 고가의 자전거와 장비까지 모두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컸다. 점프와 충격이 많은 과격한 운동이다 보니 장비 파손도 잦았고 그럴 때마다 부품을 수리하고 교체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다. “자전거는 매년 새 모델이 나오고, 선수들을 보면 기량만큼 자전거 장비도 좋아지더라고요. 혼자 오래된 자전거를 갖고 트랙에 서면 비교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전거가 고가일수록 경량화되는 것도 사실이고 노력만으로 장비 차이를 따라잡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제가 이를 악물고 자전거를 더 열심히 탄 이유도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최 군은 올해부터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이리더’에 선발돼 최근 장학금으로 자전거 장비들을 최신 부품으로 교체했다. 이밖에도 부상에 대비해 보호장구를 더 안전한 제품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등 기량을 높이기 위한 준비에 있어 경제적인 부담을 덜었다. 현재 최 군은 오는 5월 세종시에서 열리는 ‘2021 위아위스배 BMX 대회’를 목표로 연습에 매진하고 있다. 출전한 대회들의 순위를 합산해 포인트를 얻는 형식으로 국가대표 선발이 이뤄지는 만큼 매 경기가 중요하다는 것. 워낙 예측하기 어려운 스포츠이기 때문에 어떤 경기에 나가든 ‘확신을 가지지 말자’는 것이 최 군의 신조다. “2018년 대회 때 코너에서 여러 선수가 비슷한 속도로 경합을 했는데 앞 선수가 넘어지면서 저를 포함한 5명의 선수들이 뒤엉켜 넘어졌어요. 나름대로 갈 길을 봤다고 생각했었는데 오판이었죠. 그날 이후 어떤 경기에서든 확신을 갖지 말자고 다짐했어요. 크게 넘어지고 나면 위축되고 겁도 나지만 연습만이 자신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최 군의 바람은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출전해 우리나라에 BMX라는 스포츠를 널리 알리고 대중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아직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일단 경기를 접해 보면 짧은 구간에 많은 변수를 보는 재미, 빠른 스피드와 호흡을 즐길 수 있어 분명한 매력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처음 1위를 했을 때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자전거를 포기해야 하나 싶었는데 재단 지원으로 이렇게 꿈을 향해 계속 도전할 수 있게 돼 고마운 마음입니다. 올해 꼭 국가대표 선수로 선발돼 국제대회에도 서고, 성공해서 잊지 않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후배 선수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어요.” ※한국교육신문이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의 인재양성사업 ‘아이리더’의 지원을 받는 아동들을 소개합니다. 지금까지 학업·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에 잠재력 있는 저소득층 아동 556명에게 약 123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전용 후원 계좌 국민은행 102790-71-212627 / 예금주: 어린이재단 기부금영수증 신청 1588-1940
[한국교육신문 김예람 기자] ‘토지·건물 등 부동산, 자동차·광업권·어업권·선박 등 부동산 준용 권리,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예금·유가증권, 500만 원 이상의 금·보석·골동품·예술품·회원권, 주식, 지식재산권 등….’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른 재산등록 대상의 목록과 종류다. 정부가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재산등록이 현실화되면 실제 교원들이 등록해야 할 재산들인 셈이다. 이런 가운데 교총이 5일부터 시작한 ‘교원·공무원 재산공개 철회 촉구’ 서명운동에 7일 기준 2만여 명이 참여하는 등 반대 열기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정부가 한국토지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 대책으로 교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23일에는 재산등록 의무자의 기준과 범위를 모든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됐다. 실제 법안이 통과돼 교원들이 재산등록을 하면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할까. 공직윤리시스템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들의 등록 대상 재산을 보면 부동산과 동산 등 그 종류만 수십 가지에 달하며 절차 또한 매우 복잡하다. 부동산의 경우 매입일·상속일·증여일은 물론 취득 목적과 방법, 자금 출처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500만 원 이상의 골프회원권이나 금·백금 등 보석, 예술품 등도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은 까다롭다. 보석류 등은 실거래 가격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 가액은 물론 종류와 크기, 색상, 작가 및 제작연대를 기재해야 한다. 1000만 원 이상의 유가증권도 등록 대상이다. 국채·공채·회사채 등 유가증권은 액면가를, 상장주식은 기준일의 최종 거래가격, 비상장주식은 실거래 가격 등을 등록해야 한다. 등록 의무자들은 최초 신고 외에도 매년 정기적으로 변동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 시 제재조치도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등록을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기간 내에 등록을 마치지 않은 경우, 가액과 취득 경위, 소득원 등을 거짓으로 기재할 경우에는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면 현재 약 23만 명인 재산등록 대상자 규모는 150만 명으로 늘어난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대상인 것을 감안해 4인 가족 기준으로 계산하면 600만 명을 넘는다. 인구 10명당 1명꼴로 재산등록 대상이 되는 셈이다. 교원들은 “행정력 낭비는 물론 교원 업무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등록 기준에 명시된 것처럼 실제 고가의 금품이나 회원권, 유가증권 등을 보유한 교원이 얼마나 될 것이며, 투기로 부당이익을 취하는 경우는 더더군다나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실제 재산등록 경험이 있는 한 교육공무원은 “혹시 빠뜨린 게 없는지 아버지 어머니, 자녀에게 따로 확인하고 일일이 알아봐야 해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그는 “재산등록에 대한 매뉴얼만 책 한 권 분량이었다”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 가족들의 재산이 바뀐 걸 모르고 변동신고를 하지 않으면 누락이 되기 때문에 신경 쓸 일이 많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갓 입직한 교사들이 학교에 적응하고 아이들을 돌보기도 바쁠 시간에 이런 업무까지 떠안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나이가 많은 교사들은 동료들에게 등록방법을 물어보다가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고 교사연수가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경기도의 한 초등 교사는 “일부 LH직원과 고위공직자들의 잘못을 하급공무원이나 교육공무원들에게 물타기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정보를 취급할 권한이 없는 교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게 온당한 일인지, 사찰을 받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산등록을 빌미로 국민과 공무원을 편가르기 하는 느낌도 든다”며 “철밥통인 공무원들이 재산공개 하나 못하냐는 식으로 여론이 호도되는 것 같아 씁쓸할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선 재산을 등록하는 것일 뿐 공개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자료를 수합하고 등록, 결재하는 과정에서 타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간에 알게되는 것 자체를 공개로 봐야 한다”며 “교원의 자긍심을 훼손하는 과잉규제·과잉입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명웅 변호사는 “입법목적 비중에 비해 사생활과 개인정보 등 침해되는 개인의 권리가 더 크다”며 “현안대로 추진될 경우 위헌 소지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재산등록 범위와 방향 등은 논의 중이며 아직 정해진 바는 없다”고 밝혔다. 온라인 서명에 참여를 원하는 경우 sign.kfta.or.kr로 접속하면 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5일 '교원‧공무원 재산공개 철회 촉구 전국 교원 청원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들이 청원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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