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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28 대학제도 개편안 확정 이후흘러나오는 수학교육 약화 우려에 대해 “사실과 다른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시대에 맞는 새로운 수학교육을 준비하고 있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이 부총리는 5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함께차담회’를 개최하고 수학 교사들과 ’수학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했다.(사진) 2028 대입 개편안 확정 이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심화수학을 포함하지 않기로 한 결정에 대해 추후 수학교육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앞서 지난달 국가교육위원회는 2028 대입 개편 시안을 심의한 후 2028학년도 수능부터 심화수학을 제외할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이 결정을 존중하는 뜻에서 그대로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공계를 중심으로 수학교육 약화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날 이 부총리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딱 잘라 말했다. 그는 “모든 학생들은 2022 개정 교육과정 필수과목인 공통수학을 통해 도형의 방정식과 같은 기하의 기초 개념을 배우고, 수능 과목인 미적분Ⅰ에서 미적분의 기본 개념과 방법을 학습할 수 있다”며 “심화수학이 수능에 포함되지 않아도 대학은 학생 선발 시 이공계열 학과 공부를 위해 필요한 심화수학을 충실히 학습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교육 유발, 지나친 학습 부담, 학습격차로 인한 학생들의 흥미 저하 등 그동안 지적된 수학교육의 문제를 해소하고, 학교 수학교육을 핵심 개념과 사고력 중심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 2028학년도 수능부터 심화수학을 제외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AI가 할 수 없는 영역인 고차원적‧수학적 사고력을 가진 인재를 기를 수 있도록 기존 문제풀이식 교육을 학습자가 주체가 되는 탐구 중심 수학교육으로 혁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제4차 수학교육 종합계획을 올해 중으로 수립해 2025학년도부터 적용하겠다는 계획도 드러냈다. 이 부총리는 “개정 교육과정의 조기 안착과 수업혁신을 위해 교수학습 모델을 개발･보급하고, 현장의 우수 교육사례를 발굴 확산하겠다”면서 “수학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력 등 수학 역량을 평가하는 과정 중심 평가와 논‧서술형 평가를 확대하고, 교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연수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공지능(AI) 등으로 대표되는 4차산업혁명 시대에 교원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역할에 대한 이해와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교원교육학회(회장 김희규 신라대 부총장)는 지난달 30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AI·디지털시대, 교원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학회 학술위원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AI·디지털 시대 교원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역할’을 주제로 발제를 한 주영효 경상국립대 교수는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AI·디지털 기술을 효과적, 비판적, 창의적, 상호소통적, 윤리적인 방식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이 교사에게 요구된다”며 “교사는 지식, 기술, 가치, 태도와 문제해결 능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학교 밖 학습환경과 학습자 변화를 파악하고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 ▲질적·양적 데이터 수집 및 분석, 활용능력 ▲지식전달자가 아닌 학습안내자, 촉진자, 동기부여자로서의 능력 ▲윤리적이고 개방적이며 융통성 있는 자세와 진정성 있는 마음가짐 ▲회복력과 리더십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토론을 한 엄준용 중부대 교수는 “새로운 시대에 예비 교원과 현직 교원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AI·디지털 활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교직 과정에서 정보, 소프트웨어, 컴퓨터 분야를 강화하고 현직 교원의 수준에 맞는 재교육 시스템을 만들어 참여율을 높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안홍선 단국대 초빙교수 “AI·디지털 시대는 학습자뿐만 아니라 교원에게도 이중적 과제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매우 도전적 환경”이라며 “현장 교원은 변화 감수성을 바탕으로 개방적이고 융통적인 자세를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영수 충북대 명예교수는 기조발제를 통해 “교육적 권위와 교사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고 교육민주화와 학생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전문성의 가치가 왜소화됐지만 역사적 변화는 스승으로서의 교사의 가치와 존엄성, 교사가 하는 일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명예교수는 “창조적 변화를 이끄는 멘탈과 교육본질의 가치 내면화, 교육을 지배하는 사상과 거짓 세력을 구별하는 능력을 갖춤으로써 AI시대에 창조적 인재를 양성하는 리더로 나가자“고 강조했다.
정부가 위기학생 선별 도구를 도입하고, 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어려운 학생을 위한 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학생 감정·충동 조절 및 스트레스 관리법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모든 학생들의 마음건강 지원 강화를 위해 이와 같은 대책을 마련한다고 3일 밝혔다.이는 지난달 대통령 주재 관계부처 합동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에서 발표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 포함된 것이기도 하다. 교육부는 유기적인 부처 합동 대응을 통해 학생의 마음건강을 최대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2024학년도 3월부터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상시 활용할 수 있는 ‘위기학생 선별 검사 도구(마음 EASY검사)’를 도입한다. 검사 도구는 정서·불안, 대인관계·사회성, 외현화문제, 심리외상문제, 학교적응 등 약 40개 문항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 후 전문기관으로의 연계를 지원해 치유‧회복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초1·4 및 중1·고1에 시행 중인 ‘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도 개선한다. 정신건강 전문가를 통해 현행 검사 도구의 신뢰·타당도 검증 및 보완 작업을 거친 뒤 2025학년도에 교육 현장에 보급할 예정이다. 학부모가 검사 결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고,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변경한다. 의료 취약 지역에 거주하거나 비용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 서비스’ 및 진료·치료비 지원사업도 관련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고, 검사 결과 관심군으로 발견된 학생들의 지역 내 전문기관 연계율을 높여 학생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학생이 스스로 감정 및 충동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마음챙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2025학년도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긍정태도(수용·친절·감사·용서), 자기관리(감정 알아차리기 및 조절, 이완·스트레스 대처, 치유, 회복 등), 대인관계(관점·균형, 소통기술 등) 등을 교육하는 방향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도 도입해 유해정보 분별능력을 함양하는 교육을 제공한다. 이러한 프로그램 마련은 세계보건기구(WHO)의 ‘학교기반 사회·정서교육 강조’ 방침에 따른 것이다. 이미 미국, 영국, 호주에서는 학생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학생들의 마음건강은 학교와 가정, 그리고 전문가의 조기 개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아이들이 밝고 건강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사진)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 교권 확립, 학교폭력 업무 교원 배제, 대학혁신 추진 등을 교육개혁 과제로 내걸었다. 교육과 함께 노동, 연금 분야를 ‘3대 개혁’으로 묶고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각오도 드러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지방균형발전 의지도 내비쳤다. 윤 대통령은 1일 "노동, 교육, 연금의 3대 구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교육개혁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미래세대의 경쟁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밝혔다. 우선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고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초등학교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해 부모님의 양육과 사교육 부담을 덜어드리고, 아이들은 재미있고 다채로운 교육프로그램을 누리게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이초 교사 사건 이후 국민적인 관심도로 떠오른 교권 확립 역시 올해도 변함없이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교권을 바로 세워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 공교육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면서 "학교폭력 처리는 교사가 아닌 별도의 전문가가 맡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혁신을 추구하는 대학에는 과감한 재정 지원을 통해 글로벌 인재 양성에 주력하겠다는 계획도 나타냈다.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유연한 노동시장, 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다양한 근무 형태 도입 등을 거론했다. 윤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합의 도출, 국회의 공론화 과정에서 적극 참여하겠다고 언급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 역시 3대 개혁 못지않게 중요하다면서 과잉경쟁 해소, 지역균형발전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무식을 갖고 교육 현장에서 개혁의 뿌리가 잘 내릴 수 있도록 교육주체와의 소통을 강화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2023년 교육개혁 원년에서 시작된 변화가 교육 현장과 지역에서의 성공 경험으로 이어져 2024년은 교육개혁이 한층 더 깊이 뿌리내리는 해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교육 3주체와 직접 만나는 ‘함께 차담회’로 그리고 ‘함께학교 플랫폼’으로 보다 자주 소통하며 현장과 함께 호흡하겠다"고 전했다.
지난해 교직사회는 ‘떠난다’는 단어가 화두였다. 담임도, 부장도, 교장·교감도 너무도 힘들다며 교실과 학교를 떠나고 싶었을 것이며, 심지어 이 세상을 저버리는 안타까운 일까지 벌어졌다. 선배 교사이자 교육행정 학도 입장에서 미안하고 죄스러웠다. 내가 당사자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자괴감마저 들기도 했다. 나를 존중할 여건 마련되길 이제 새해가 밝았다. 우리는 흔적 없는 시간에 금을 그어놓고 해가 넘어갈 때마다 반성과 새 결심을 하게 된다. 새해를 맞아 우리 선생님은 무슨 결심을 해야 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세상에 하나뿐인 나를 귀하게 존중해야 한다. 어떤 전문직보다 더 어렵다는 교직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 그래서 수업에 철저하고, 학생과 동료를 존중할 결심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선생님으로서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길 바란다.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으로 인해 수업이 어렵게 되면 다른 학생들을 위해 문제 학생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담임 교사에게만 맡겨서는 해결할 수 없다. 제대로 된 매뉴얼에 의해 절차를 밟을 수 있어야 한다. 학교에서 해결할 수 없다면, 경찰이나 학부모에 인계할 수 있는 방안도 속히 마련돼야 한다. 수업을 방해하는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더 이상 선생님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 행정 일은 관리자와 행정실에 맡겨 행정사무·잡무 제로 지대가 만들어져야 한다. 부장교사 제도 자체를 없애고, 교과팀장, 학년팀장 등을 둬서 수업만 철저히 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학부모와의 관계도 이젠 직접 대면에서 벗어나야 한다. 학부모는 학교라는 기관에 학생 교육을 맡긴 것이지 교사에게 맡긴 것이 아니다. 학부모가 법적 행위를 하려면 관리자나 교육감을 상대하는 것이 맞다. 학부모 대상 창구에 교사는 제외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교원이 직접 학교를 선택할 수 있었으면 한다. 또 관리자가 교사팀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자기 팀원에 대해 책임도 질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다. 기계적인 순환근무제를 폐지해 교장과 교사가 원팀으로 학교를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관리자와 교사 관계는 적이 아닌 동지이자 동료다. 한 마음, 한 목소리 중요해 선생님 모두가 하나의 목소리를 낼 결심도 필요하다. 지난해 대한민국은 한 목소리를 내는 선생님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그 결과 교육당국과 정치권, 사회도 움직일 수 있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고 잠자코 있으면 다시 있는 듯 없는 듯 흐지부지될 수 있다. 또 교사가 무시 받는 상황이 반복될 수 있다. 새해는 독한 결심으로 마음의 근육을 기르고 ‘한 마음, 한 목소리’를 내길 바란다. 무엇보다 교사 스스로 자연인이 되겠다고 결심할 것을 제안한다. 사명감, 보람 같은 단어로 희생을 강요받기 보다는 근무 외 시간에 철저히 자연인이 돼야 한다. 근무시간에는 학생 교육을 위해 전념하되 그 외 시간에는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도록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
교사는 명함이 없다. 필자도 평생 써본 적 없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다. 경력 40년의 선배님도 한평생 가져본 적이 없다고 했다. 물론 예외도 있다. ebs로 파견 갔던 동료는 달랐다. 명함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도 2년 뒤에는 명함을 반납해야 했다. 원적교로 복귀해야 했기 때문이다. 교사는 왜 명함이 없을까? 많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다.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명함은 영어로 비즈니스 카드다. 사업할 때 쓴다. 교사는 누구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바로 학생이다. 그런데 여덟 살 신입생에게 명함을 줄 순 없지 않은가. 그러므로 쓸 일이 없다. 수요가 없으니 공급도 없다. 블로그가 명함이 된다고? 명함, 한자로는 ‘이름이 적힌 막대’라는 뜻이다. 학교 밖에서 일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것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교사는 어떠한가. 대부분 퇴직하는 그날까지 명함을 만들지 않는다. 초등학교 신입생도 이름표가 있는데, 담임인 우리는 평생 명함 없이 살아도 될까? 그렇다고 인쇄소에 달려갈 필요는 없다. 당장은 쓸모가 없으니까. 고급스러운 종이에 전화번호와 전자메일 주소까지 넣어도 소용없다. 전해 줄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블로그를 만드는 것을 추천한다. 그렇다, 여러분이 아는 그 네이버 블로그다. 이왕이면 그곳에서 명함을 만들자. 필자는 4년 전에 블로그를 시작했다. 꾸준히 포스팅을 발행했다. 누적 방문자 수는 100만 명을 넘겼다. 1년 전부터 새로운 아이디로 다시 시작했는데, 이것도 역시 일일 방문자 수 1000명을 넘겼다.(평일 기준) 기록이 쌓이니 명함이 됐다. 돈을 지불할 필요는 없었다. 오히려 수익을 창출했다. 그리고 교사라는 직함 외에 또 다른 타이틀이 쌓였다. 블로그에 글을 썼다. 신문에 칼럼을 써달라는 제안을 받았다. 칼럼니스트라는 명함을 획득했다. 교육연수원에 내 블로그를 어필했다. 1급 정교사 연수 강사가 됐다. 책을 내고 싶어서 블로그를 내밀었고, 교육청에서 무료로 출간해 주었다. 작가라는 타이틀까지 얻었다. 지금은 자기 PR의 시대다. 본인이 가진 장점을 스스로 팔아야 한다. 많은 사람이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 잘하는 사람 일 못하는 사람’의 저자 호리바 마사오도 그렇게 말했다. 21세기는 묵묵히 일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다. 계속 자기 가치를 드러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왕이면 ‘아주 모난 돌’이 되면 좋다고 외쳤다. 자기 가치 드러내야 다른 SNS는 어떨까? 그것도 좋다. 하지만 블로그만의 장점이 있다. 우선 네이버 검색 결과에 연동된다. 불특정 다수에게 나를 소개하기 좋다. 글쓰기 접근성도 뛰어나다. 네이버 블로그는 올해로 20년째 생일을 맞았다. 그동안 수많은 개선이 있었다. 초기 투자 비용도 필요 없다. ‘파이널컷프로’나 ‘프리미어’ 같은 유료 영상편집 프로그램이 없어도 된다. 그저 스마트폰과 컴퓨터만 있으면 충분하다. 마지막으로 블로그는 글 기반이다. 고대 이집트 사람들도 글을 썼다. 5000년 전 사람도 해냈다. 스마트한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다. 네이버 블로그 앱을 설치하자. 아무 내용이라도 좋다. 글을 발행해 보자. 사진까지 첨부하면 금상첨화다. 글쓰기 솜씨가 염려되는가? 걱정할 필요 없다. 처음에는 아무도 안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남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 나중에 삭제해도 된다. 이집트 상형 문자는 지우기 힘들지만, 포스팅은 ‘Delete 키’ 한 방으로 해결된다. 그냥 눈 감고 딱 10개만 써보자. 감이 올 것이다. 오래전부터 블로그를 하고 있다면? 그런데 방문자 수가 늘지 않는다면 어떨까. 그런 고민이 있는 분을 많이 봤다. 매우 답답할 것이다. 조회 수가 많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궁금한가? 그건 공식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수학 문제 풀이에 공식이 있는 것처럼 블로그에 글을 쓰는 것도 공식이 존재한다. 이것만 알면 하루 방문자 수 1000명은 쉽게 만들 수 있다. 그 방법은 다음 칼럼에 이어가겠다.
교육부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발표하면서 전국의 모든 초·중·고교에서 학칙 변경 절차를 진행했다. 일부 시·도교육청에서는 학칙에서 학교생활규정을 별도로 위임하고 있어서 학교생활규정을 변경해야 하는 학교도 있다. 생활지도 고시만으로 학생을 처벌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 학칙이나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할 때 살펴보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 1. 의견수렴 기간 학교를 구성하는 주체인 학생, 교직원, 보호자 등 3주체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때는 내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요약 정리가 필요하다. 신구 대조표를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라는 내용을 내부 결제를 거쳐 그 절차와 양식을 가정통신문이나 홈페이지를 활용해 공개한다. 교직원들에게는 메신저로 내용을 안내하고, 학생은 학생자치회 회의를 거치도록 한다. 보호자는 학부모 총회, 교육과정 설명회 등의 행사를 진행하며 안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요즘에는 유튜브 방송이나 실시간 줌을 활용해 진행하기도 한다. 2. 학교 운영위원회 상정 학교 운영위원회는 학년 초나 처리할 안건이 있거나 추경을 통한 예산 변경, 학사일정의 변경 등에 관한 심의를 할 때 열린다. 학칙이나 학교생활규정은 바로 적용하면 안 된다. 학교운영위원회에 상정해 처리해야 한다. 취합된 학칙 또는 학교생활규정은 제·개정위원회를 열어서 처리하기도 한다. 절차를 거치면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더 매끄러운 적용이 가능한 점도 있다. 학칙이나 학교생활규정은 학생 징계의 근거가 된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근거해 적용하는데, 법령을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지도 고시를 반영한 학칙 또는 학교생활규정에 따라 ‘선도위원회(생활교육위원회 등 명칭 상이)’에 상정하여 처리하게 된다.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징계 중 학교장 재량 성격이 강한 처리 방법이다. 3. 계도 기간 안내 학칙이나 학교생활규정이 개정되면 안내하는 기간을 거치는 것이 좋다. 물론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바로 적용하는 경우 학생은 물론이고 지도하는 선생님들도 혼란스러울 수 있다.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처리하면서도 매끄럽지 않을 수 있다. 보통 학칙이나 학교생활규정의 개정은 학년이 시작되는 3월 1일부터 적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혼란을 막기 위해서다. 같은 사안을 두고 1학기와 2학기에 처리하는 방법이 다른 경우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중간에 변경됐다면 1주~1달 정도 홍보 기간을 두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다급하게 진행하는 경우는 학생, 보호자, 교직원의 합의가 있으면 매끄럽게 진행할 수 있다. 새 학년 새 학기를 준비하는 시점이다.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반영한 학칙 및 학교생활규정의 개정을 통해 학생들을 교육적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현장의 노력이 필요하다. 교육부의 고시 내용만으로는 실제 적용할 때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다. 학교 현장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잘 파악해 개정에 반영하는 게 좋겠다.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 3주체 모두가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면 한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 법률 규정과 함께 생활지도 수석교사 도입 등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 법률 규정과 함께 생활지도 수석교사 도입 등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은 지난달 29일 ‘교육활동 방해 학생 분리의 쟁점과 향후 과제-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생 분리 지도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올해 9월 1일 제정 및 시행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라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분리 지도하는 제도가 시행됐지만, 학생 기본권 침해 우려는 물론 누가 담당하고 어디에 분리하느냐 등의 문제로 학교 현장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교육부가 인력·공간 등 자원을 추가 지원하지 못하면서 이를 누가 담당해야 할지 논란이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분리 지도에 관한 학교별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 학교 현장에서 분리를 위한 추가 인력과 공간 등을 요구하는 이유는 분리된 학생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교원의 교육 활동 집중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이다. 생활지도 근거 법률로 학생 분리 등이 하위법규에 규정될 것이라고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는지의문 부호가 달린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는 교원의 직무로서 교육활동 중 생활지도를 법률의 문언으로 명시적으로 적시했다는 의미가 있지만, 생활지도의 수단이나 하위법규로 구체화할 수 있는 법률 근거가 마련됐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고시에 따른 학생의 분리 지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진단했다. 기본권 침해 우려가 있는데도 고시 수준에서 규정하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과 포괄위임금지의 원칙 위반 여부를 다툴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분리에 따른 학생의 기본권 침해가 최소화되도록 그 한계를 명확하게 규정함과 동시에, 분리 후 교육적 지원을 위한 행·재정적 여건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법자의 명시적 의사를 밝힐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입법조사처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해외 입법례로 핀란드 사례를 들었다. 핀란드는 학생 분리와 관련해 ‘기초교육법’에서 이미 법률 근거를 마련한 상황이다. 분리 후 교육적 지원은 보편적인 특수(통합)교육 시스템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교사 및 특수학급 수가 법정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우리나라 실정상 시도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 대안으로는 단기적으로 1차 분리 장소를 교무실로 지정해 교감이 담당하고, 추가 분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 최종 지정 장소를 교장실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생활지도 수석교사’를 도입하는 등 효과적인 분리 후 교육지원 대책이 강구돼야 하고, 이를 위해 교원 증원 등 안정적인 인력 수급과 재원 확보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김범주 입법조사관은 “학생 분리 후 교육적 지원을 위해 인력의 증원과 안정적 재원이 수반돼야 하고, 법적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명시적인 법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퓨처 브리프(Futures Brief)’ 제23-21호(표제 : 의대 정원 문제와 입법 정치)를 26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의대정원 증원 논의는 2020년에 추진됐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의 사례와 비교할 때 정책의 대상은 유사하나 정치 환경은 큰 차이가 있다. 여야의 정책선호가 큰 방향에서 수렴하고 의사단체의 반발도 상대적으로 약하다.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단체의 선호를 대변할 정치세력이 국회 내에서 줄었다는 점에서 여당과 야당이 타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분석했다. 박현석 연구위원은 “입법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의 의대정원 증원 논의는 여당과 야당의 타협을 통해 입법화된 공정경제 3법의 사례와 유사하다”며 “중요한 민생 의제인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여야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논의를 전개해 양극화된 정치권의 갈등 관리 역량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교총(회장 남윤제)은 20일 참샘초 시청각실에서 ‘2023 교총인의 밤’ 행사를 진행했다. 세종교총 회원 60여 명이 참석한 행사는 ▲2023년 세종교총 활동 사항 보고 ▲퇴직회원 송공패 전달 ▲우수활동가 및 우수 분회 시상 등이 이어졌다. 이날 행사는 세종교총 회원과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 간 간담회도 함께 열렸다. 참석자들은 학교 현장체험학습 논란, 유보통합 문제 등 다양한 교육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현재 중학교 2학년생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심화수학(‘미적분Ⅱ’, ‘기하’)’을 제외하기로했다. 고교 내신에서 사회·과학의 융합선택 9개 과목에 대해서는 절대평가만 하도록 했다. 국교위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4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 개편 시안’을 수정했다. 2028학년도 수능부터 수학 영역을 문·이과 공통 과목으로 하면서 시험 범위는 대수·미적분Ⅰ·확률과 통계’로 결정한 것이다. 교육부는 국교위에 2028학년도 수능 출제 시 수학영역에서 ‘심화수학’을 선택과목으로 넣는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지만, 국교위는 학생들의 학습 부담과 사교육비 가중 우려 등을 이유로 도입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렸다. 심화수학 과목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학교에서 관련 교과목을 배울 수 있고, 대학은 그 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국교위의 이번 권고안을 교육부가 확정하면 2028학년도 수능은 모든 수험생이 국어·수학·영어·탐구 전 영역에서 선택과목 없이 같은 문제를 풀게 된다. 현재 문과 학생들이 공부하는 수준으로 축소되는 셈이다. 고교 내신평가 방식은 5등급 상대·절대평가 병행이라는 교육부 시안의 큰 틀을 유지하도록 권고했다. 상대평가만 하게 되면 학생들이 듣고 싶은 과목을 골라 듣게 될 것이라는 교육계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택 학생이 적은 과목은 내신 1등급을 받기 어려워 강의 자체가 열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다만 고교 융합선택 과목 중 사회·과학 교과 9개에 대해서는 절대평가 시행을 권고했다. 이들 과목에서는 지원자가 적더라도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국교총이 교원들의 비본질적 행정업무 폐지 및 학교 밖 이관 방안 마련을 위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교총은 18일 교육부와 ‘교원 행정업무 이관’을 담은 교섭을 타결한 데 이어 구체적인 행정업무 폐지·이관 방향을 담은 요구서를 21일 교육부에 전달했다. 교섭·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방안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다. 교총이 제안한 방안에는 ▲교원이 맡지 않아야 할 공통업무는 학교 밖으로 이관 ▲학교로 유입되는 행정업무 제어장치 마련 ▲무책임한 하달 공문 발송 관행 폐지 및 공문 수행 주체 명시 ▲교육행정지원인력 매뉴얼 마련·제공 ▲교원 수행 행정업무 효율화 시스템 구축 등이 담겼다. 학교 밖으로 이관할 업무는 구체적으로 각종 교육활동 관련 인력 채용 및 계약·관리업무, 환경 개선 및 산업안전·보건 관련, 학교 주변 시설 관련, 저소득층 지원 관련, 취학·미취학 아동 관리 등이다. 이를 위해 시·도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에 학교지원전담기구를 설치, 강화해 행정업무를 대폭 이관하고, 그 외 업무에 대해서는 경찰청, 지자체, 주민자치센터 등이 맡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사회, 정치적 요구로 발생하는 업무가 학교로 무분별하게 유입되지 않도록 ▲시·도교육청 목적사업비 제한 ▲중앙부처나 지자체가 신규사업을 추가하는 경우 교육부, 교육청과 사전협의 의무화 ▲학교 행정업무 일몰제 적용 등 제어장치 마련도 주문했다. 매년 문제가 되고 있는 상급기관의 공문 발송 관행 철폐도 요구했다. 특히 학교에 공문을 보낼 때, 교원이 담당할 업무가 아니면 행정실로 공문 수신처를 명기하고, 공문으로 인한 업무 관련 갈등이 발생할 경우 교육(지원)청이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시된 요구서는 교총이 지난 9월 20일부터 10월 23일까지 온라인 패들렛을 통해 접수된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 응답자들은 ▲각종 품의·계약·정산 회계 관련 ▲시설관리, 환경위생, 안전 관련 ▲각종 인력 채용·관리, 학부모회 관련 ▲정보 관련 업무 및 정보화기기 구입 유지 보수 관련 ▲정원 외 학적 관리, 저소득층 지원 관련 행정업무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한 응답자는 “업무를 하다가 틈틈이 수업을 한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교총은 중앙교원지위향상심의회(중교심)를 통해 교섭·합의의 실질적 이행을 점검하고 시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중교심을 교원지위법 제정 이후 32년 만에 구성·가동됐다. 중교심은 교섭 내용 심의·조정, 협의 과정 중재 및 교섭 지연 차단뿐만 아니라 교섭 합의사항 이행 점검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교총은 “교원 행정업무 폐지·이관은 교사가 일을 안 하겠다거나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 상담에 더 충실하겠다는 것”이라며 “교실 개선, 수업 혁신을 위해서는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교육활동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업무는 교원이 맡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을 분명히 수립하고, 그 원칙에 입각한 교원행정업무경감종합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류교 보건교사회장(서울성수초)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열린 ‘청소년 고도비만 조기치료 및 관리를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학생 건강검진은 국민건강검진으로 이관해 생애주기별로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강 회장은 “이는 보건교사, 의사, 교육부, 보건복지부, 국회 등 누구도 이의가 없고 한 목소리다. 모두가 찬성하는데 여전히 국회에 머물러 있다”며 “조속히 법이 통과돼 학생들이 가족과 함께 원하는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고, 연령대에 필요한 검진 항목이 국가차원에서 추가돼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학생 개별로 의심 질환에 대한 검진 항목 추가 등이 유연하게 이뤄져야 한다. 또한 생활습관병(비만)에 대한 조기발견 조기치료를 위한 가족 단위의 건강검진 및 관리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어린 나이부터 비만 문제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학교 안팎에서 시스템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비만 문제는 초등 저학년, 유치원 과정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최근 장기간의 코로나19로 인해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관계 맺기가 어려운 청소년들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모들이 많아졌다. 그들이 우울증에 빠져 정서적인 극복이 필요한 경우가 갈수록 늘어났기 때문이다. 성장의 과정과 코로나 시기가 겹친 청소년들은 이미 깊어진 상처가 그들 내면의 많은 잠재력을 갉아먹고 있다. 그 대표적 실례로 요즘 고교생의 자퇴가 늘고 있다. 그 이면에는 대학진학을 위한 내신 성적에서 불리한 학생이 검정고시를 선택하고자 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문제는 공동체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많아지는 데에 있다. 따라서 그들의 감정을 잘 다루지 못하고 미래의 불확실성에 힘들어하는 부모와 교사들이 갈수록 증가하는 현실이다. 심지어 아이의 자퇴 요구에 시달리던 어느 학부모는 “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죽어버릴 거야~”를 외치며 협박하는 자녀에게 “더는 시달리고 싶지 않다”거나 “아이가 측은해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다”고 두 손을 들고 자퇴 동의서에 기꺼이 도장을 찍기도 한다. 이처럼 과거에는 부모가 자녀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인지능력에 관심이 높았다면 이제는 학습의 스트레스와 심리적 불안정,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한 정서적인 면, 즉아이의 정서 여부에 집중하고 있다. 왜냐면 청소년의 불행과 행복의 정서는 그의 인생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매년 5만 명을 훨씬 상회하는 아이들이 ‘학교 밖 청소년’의 굴레로 내던져진다. 최근에는 의대 광풍에 의한 대입 N수생의 증가가 가파르다. OECD 국가 중에 청소년 자살률이 최근 지속적으로 최상위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청소년들을 우리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 부모 중에 혹자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놓아두면 행복할 것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한다. 결론은 이 세상에 그냥 되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다. 장석주 시인도 ‘대추 한 알’이란 시에서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 저 안에 태풍 몇 개 / 저 안에 천둥 몇 개 / 저 안에 벼락 몇 개 // 저게 저 혼자 둥글어질 리는 없다 / 저 안에 무서리 내리는 몇 밤 /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 저 안에 초승달 몇 개...”라고 노래했다. 하지만 내버려 두어도 저절로 되는 것이 딱 하나 있다. 예컨대 예쁜 꽃밭을 망치고자 한다면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마구 짓밟거나 파헤치는 것이 아니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것이다. 그러면 잡초가 무성하여 결국 저절로 황폐해진다. 초저출산 시대에 알파세대(~중학생까지의 10대 아동)인 아이들의 행복을 바라는 것은 부모인 MZ 세대(20~30대 젊은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기성세대의 마음이다. 여기에는 ‘행복한 아이가 행복한 어른을 만들고 행복한 나라를 세운다’는 사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가정과 학교에서는 행복을 유발하는 행동 유형(예컨대 ‘당장 행복하길 원한다면 타인을 도와라’ ‘나눔과 배려는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의 필수조건’)들을 잘 이해하고 연습과 행동으로 반복케 하는 지속적인 ‘행복교육’이 필요하다. ‘행복도 하나의 습관’이란 믿음으로 연습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경쟁교육이 가져다 준 각종 교육적 폐단으로 인해 현실 속의 우리의 청소년들은 결코 행복하지 못하다. 과거의 고진감래(苦盡甘來)형 교육으로 아직도 현재의 고통을 참고 이겨내고 훗날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업을 가지게 되면 그 후에는 저절로 행복할 것이라 믿을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어릴 적 가슴에 남겨진 고통의 트라우마는 평생을 간다. 디지털 대문명의 시대는 누구나 창의롭고 상상력을 가지고 ‘현재를 즐기는 방식(Carpe Diem)’이 행복하고 잘 살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이제는 경쟁교육을 통해 얻은 ‘행복은 성적순이다’라는 확신에 찬 목소리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다’는 저항의 목소리를 돋우어야 한다. 이렇게 ‘행복교육’은 가까이에서 시작한다. 행복의 상징인 파랑새는 이미 우리와 함께 마음속에 존재하는 것(一切有心造)이며 이를 생활 속에서 행동으로 일깨우는 청소년 교육이 가히 으뜸이라 믿는다.
교육계에서 2023년은 분노와 울분, 희망이 교차한 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지난 연말 극적으로 교원에게 생활지도 권한을 부여한 법안이 통과 돼 희망차게 시작했다. 정부는 일선 선생님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유보통합이 시동을 걸었고, 사교육 근절을 위해 대입시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도 시작됐다. 저출산에 따른 교원 감축과 교대정원 축소에 대한 우려가 나왔고, 현장에선 교원 처우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7월 18일 이 모든 논의는 멈췄다. 초임 여교사의 극단적인 선택 앞에서 우리 사회는 교사는 누구이고, 교육은 무엇인지를 근본적으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다. 묵묵히 참고 현장을 지켜온 선생님들은 울분을 토로했고, 사회는 열악했던 교권 현실을 귀담아 듣기 시작했다. ◆서이초 교사 사건 서울 서이초에서 초임 여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계는 물론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교단에서 열정을 채 피우지 못한 비극의 이면에 상식적이지 않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교권침해, 과도한 업무 등이 있음이 알려지면서 슬픔은 분노로 변했다. ‘그래도 선생님이다’라는 마음으로 참고 견뎌온 현장 교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울 종각,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 청계천, 국회의사당대로 등에서 11차례에 걸쳐 최대 30여 만 명이 모이는 집회를 개최했다. 선생님들은 집회에서 학생지도가 불가능한 학교 현실과 아동학대라는 미명하에 증가하고 있는 고소, 고발에 대한 두려움, 지지부진한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을 질타하며 고인의 뜻을 이어 교육정상화를 이뤄낼 것을 다짐했다. 이후 11월 29일 경찰이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학부모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다시 한번 교단은 분개했고, 현재는 경찰에 정보공개 청구와 진상 규명, 인사혁신처 등에 순직 인정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교권보호 4법 제정, 교육부 생활지도고시 시행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이른바 교권보호 4법(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의 개정이 9월 18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민원으로부터 교원의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교육부도 교권보호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고시를 발표하고 학생 지도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이 같은 결실에 이르기까지 서이초 사건에서 비롯된 교원들의 집회와 절박한 요구가 동력이 됐다. 교총도 6월부터 각종 법안의 개정안을 교총안으로 국회에 제시해 빠른 법개정의 디딤돌이 됐다. 교총이 서이초 사건 진상규명 요구와 함께 제안한 교권 5대 정책과 30대 과제는 교권보호 4법에 대부분반영돼 있다. ◆‘킬러 문항 배제’ 공정 수능…불수능으로 마무리 6월 26일 교육부가 사교육비 경감차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시 이른바 킬러 문항을 배제하고 교육과정 내에서 난이도와 변별력을 갖춘 문제로 구성하겠다고 밝히면서 공정 수능이 대두됐다. 정부는 지나치게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수능출제자와 사교육업체간의 카르텔이 있다는 점에 혐의를 두고 이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수능을 채 5개월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정부의 갑작스런 발표에 수험생, 학부모, 진학지도 교사 등이 적잖히 당혹스러워했다. 킬러문항 배제가 쉬운 수능을 시시하면서 재수생인 대거 유입돼 28년만에 최고 비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11월 16일 시행된 2024학년도 수능은 국어, 영어, 수학 모두 어렵게 출제돼 만점자가 1명밖에 나오지 않은 불수능으로 기록됐다. ◆2028학년도 대입시개편안 발표 교육부는 10월 10일 올해 중학교 2학년이 치르게 될 2028학년도 대입시 개편안을 발표했다. 요지는 국어, 수학, 탐구 영역에 있던 선택과목을 모두 없애고 통합형 전환, 2025년부터는 고교 내신을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함께 기재하면서 기존 9등급제를 5등급제로 개편한다는 것이었다. 특정 과목에 대한 유불리를 해소하고, 내신 등급을 축소함으로써 과도한 경쟁을 없애겠다는 취지였으나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수능에서 선택과목을 폐지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유보통합작업 본격화 교육계 30년 난제였던 유보통합이 첫발을 뗐다. 1월 30일 정부는 유보통합추진방안을 발표하고 2023~2024년 기관 격차 해소, 2025년 본격 통합이라는 단계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이후 4월 4일 유보통합위원회 출범식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선도교육청 선정, 통합모델 선정 등의 시행 절차를 마련하고, ‘하나되는 유보통합, 두 배되는 아이 행복’을 슬로건을 확정했다. 또 7월 28일 두 번째 회의를 통해 보건복지부와 시·도, 시·군·구에서 담당하는 영유아보육 업무(정원·예산 포함)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관리체계 일원화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2월 8일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조직법이 개정돼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학교폭력조사관제도 도입 12월 7일 정부는 교총 등 교육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학폭 업무 경감의 일환으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전담 조사관 제도를 도입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을 늘리기로 했다. 전담 조사관에는 퇴직 교원이나 경찰관 출신이 선발되며, 내년 3월 2700여 명을 교육지원청 소속 위촉직으로 선발, 배치하기로 했다. 조사관은 교원을 대신해 학교 안팎의 학폭 사안 조사, 학폭사례회의 참석 및 조사 결과 보고 등을 맡는다. 또 SPO 인원은 현재 정원인 1022명의 10%에 해당하는 105명을 증원해 1127명 규모로 운영하기로 했다. 향후 SPO 운영성과를 바탕으로 추가 증원 필요성 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간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3년 만에 마스크 해제 코로나19에 대한 위험이 낮아졌다고 판단한 정부는 3월 새 학기부터 학교 방역체계를 완화했다. 이로써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권고됐던 코로나19 자가진단이 유증상자만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전환됐다. 또 매일 하던 체온 측정이나 급식실 칸막이 등이 폐지되고, 마스크 의무 착용도 해제됐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문제 학생 분리 조치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시·도교육청마다 분리 조치에 대한 처리 지침이 다르다는 것이다. 대구, 울산, 제주는 관리자, 학교장, 교감 등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한 반면, 다른 시·도는 분리 운영 주체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특히 일부 시·도의 경우 관리자(학교장)라는 용어를 슬쩍 빼고 두루뭉술하게 ‘교직원’이라고 정한 곳도 있다. 실제 문제 학생의 경우 대부분 상담실, 교장실 또는 교무실로 이동하는데 수업이 없는 교사가 지도하는 구조가 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수업이 없더라도 교무실에 있는 것을 꺼리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결국 수업 시간에 문제 학생이 있어도 동료 교사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참고 넘어가는 상황도 예상된다. 여기에 제주특별자치도 내 국제학교에서 문제 학생을 처리하는 방식을 참고해보면 어떨까 한다. 모 국제학교의 경우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사안의 경중을 따져 학년부장-교감-교장 순서로 해당 학생을 지도한다. 심각한 폭언과 폭력이 있으면, 교장실로 이동해 별도 분리되고 이후 학부모를 바로 호출한다. 또 다른 학교에서는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즉시 학년부장의 교육프로그램을 받고, 이후 교감, 교장과 면담하는 단계를 거친다. 이 학교들은 민원을 학교 전체가 공유하고 감당하고 있다. 문제 학생 처리 방법에 대해 학교 내 갈등은 꽤 심각하다. 지금이라도 분리 교실 운영 책임자, 장소, 예산 등에 대한 교육당국의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 학교에만 일을 떠넘기고, 현장 교원들의 어려움을 외면한다는 오명을 벗길 바란다.
대한민국의 출생률은 0.78명으로 세계 최저다. 2011년 47만 명이었던 출생아 수는 10년 만에 26만 명으로 줄었다. 2023년 3월 기준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는 전국에 145개였다. 지난 2022년 3월에는 114곳이었던 반면, 올해는 145개로 늘었다. 전국적으로 신입생이 5명 미만인 초등학교가 856개였고, 10명 미만인 초등학교는 1587개였다. 전국 초등학교가 6163개니, 올해 초등학교 4곳 중 한 군데는 신입생이 열 명이 채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전체 나누는 평균값 적용 안 돼 이뿐 아니다. 2021년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공립 초·중등학교 학생 수는 2023년 대비 2027년까지 13%인 58만여 명이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2038년 초등학생 수는 88만여 명(34%)이, 중학생 수는 86만여 명(46%)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2023년 4월 12일 브리핑에서 “미래 교육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2018년에 마련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출생률이 줄면 학령인구도 줄고, 그만큼 교원도 적게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육부에서 발표한 공립 교원 신규 채용은 2023년 기준 초등 3561명이다. 4년 후인 2027년에는 2900~2600명이 될 예정이다.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학생이 줄어드는 만큼 교원을 함께 줄이는 게 맞다. 하지만 학급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과밀학급은 어디에나 있다. 이건 교원이라면 누구나 아는 현실이다. 학교에서는 교원 단위가 아닌, 학급 단위로 교육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도심 지역에서는 학생이 미어터지고, 도시 외곽으로 나가면 학생이 줄어들어 교실이 텅텅 빈다. 같은 도시라도 어느 지역은 학급당 학생 수가 많고, 어느 지역은 적다. 전체를 나누는 평균값으로는 교사와 학생 어느 쪽에도 유의미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정책을 펼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언제나 소외되는 이들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일부 지역에선 과밀학급이겠지만, 그래도 대다수는 줄어들잖아’ 정도로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학급 개별 특성과 특수성 고려해야 앞으로 미래 교육에서는 학급의 개별적인 사정과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그러려면 학교에 충분한 권한과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 교사가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여타의 행정적인 문제들은 과감하게 축소해야 한다. 교원 수급과 채용도 마찬가지다. 정부가 틀어쥐고 있을 게 아니라 시·도교육청의 특색과 학생 수 감소 상황에 맞게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 이는 사실 교육 자치의 문제이기도 하다. 물밀듯이 인구가 밀려드는 세종의 교원 수급과 날이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전북의 교원 수급을 한꺼번에 평균값으로 셈한다면 그 계산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너무나 뻔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함께 차담회’를 열고 현직 교감들과 ‘교감 사기 진작을 위한 업무 고충 해소 및 처우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차담회는 교육부 디지털 소통 플랫폼인 ‘함께학교’ 플랫폼 내 게시판에서 현장 교원들이 직접 제안한 1호 안건으로 개최됐다. 이날 교감들은 ▲교감 직급보조비 수당 인상 ▲직책수행경비(일반직 공무원 중요직무급 상응) 신설 ▲교장(감) 승진 시 기산호봉 1호봉 상향 등을 요구했다. 갈수록 늘어나는 교감 업무 부담에 비해 보상책은 없다는 것이 교육 현장의 의견이다. 실제 교감은 정부에서 새 교육정책이 나올 때마다 상당 부분을 떠안게 된다. 게다가 학교 내 수십 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 참여, 학교 내 노무 갈등 문제 등 매년 업무가 늘어나고 있다. 이날 교감들은 직급보조비를 현 25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하고 승진 시 기산호봉 1호봉 상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승진 시 기산호봉 1호봉 상향’의 경우 단일호봉제에서 본봉 역전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대책이다. 이 부총리는 교감 사기 진작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부총리는 “담임수당, 보직수당 인상을 하는 과정에서 교감선생님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교감선생님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계부처랑 협의해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 학교에서 교사들이 흉기로 위협을 당하는가 하면, 거짓 소문에 시달리는 등의 사건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아라스 참사’가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교사들은 공포에 떨고 있다. 13일(이하 현지시간) AFP통신은 프랑스 북서부 도시 렌 지역의 한 중학교에서 12세 나이의 여학생이 영어 수업 중 칼로 교사를 위협했다고 보도했다. 칼을 휘둘렀으나 직원들의 제지로 다친 사람은 없었다. 살인 미수 혐의로 수사를 시작한 검사 측에 따르면 2011년생인 해당 여학생은 학교에 영어 선생님을 살해하려는 의도로 큰 칼을 가지고 왔다. 여학생은 지난 2012년 프랑스로 이주한 몽골 이민자 가정 출신으로, 4남매 중 첫째라고 AFP는 전했다. 담당 검사는 여학생이 병원에서 정신 감정을 받고 있다며 “검사 결과가 나오면 상황을 더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같은 학교 학생은 지난 8일 해당 여학생과 교사 사이에 휴대전화 압수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고 전했다. 용의자 학생은 같은 반 학생들에게 지난 10월 프랑스 동북부 아라스의 강베타 고교에서 러시아 체첸 공화국 출신의 20대 남성에게 교사가 살해당한 사건을 의미하는 단어를 언급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아라스 사건에 앞서 지난 2020년에는 파리 북서쪽 콩플랑 생토노린의 한 학교에서 표현의 자유 수업 중 이슬람교 예언자 무함마드를 소재로 한 만평을 보여줬다는 이유로 역사·지리 교사 사뮈엘 파티가 일면식도 없는 10대 청년에게 참수되는 일이 벌어졌다. 또한 최근에는 파리 북서쪽 마을인 이수의 중학교에서 한 교사가 12~13세의 학생들에게 미술 감상 수업의 하나로 이탈리아 화가 주세페 체자리의 ‘디아나와 악타이온’(1603)을 보여줬다 무슬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위협을 받았다. 이 작품에 여성의 나체가 포함됐다는 이유였다. 수업에 참여한 일부 학생들은 자신들의 종교가 이런 작품을 금지한다며 거부 의사를 드러냈다. 수업 이후 교사는 무슬림을 지목해 모욕하고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다는 거짓 소문에 시달려야 했다. 허위 소문과 해당 여교사의 이름이 소셜미디어에 공개되자 학부모들이 학교에 이와 관련해 항의했다. 교직원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지난 8일 파업에 돌입했다.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대학생들의 ‘반유대주의 발언’에 모호한 태도를 보인 명문대학군 ‘아이비리그’ 총장들이 곤경에 빠졌다. 총장직에서 물러나는 이가 나오는가 하면, 박탈 위기는 면했어도 계속된 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최근 외신들에 따르면 5일(이하 현지시간) 미 하원 노동 교육위원회의 반유대주의 관련 청문회에서 나온 하버드대, 매사추세츠공과대(MIT), 펜실베이니아대(유펜) 총장들의 발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앞서 지난 10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간의 전쟁이 발발한 이후 미 주요 대학에서는 친팔레스타인 학생들을 중심으로 성명 발표나 시위가 이어지면서 반유대주의 분위기가 퍼졌다. 이 과정에서 ‘유대인을 학살하자’는 주장까지 나와 대학 안팎에서 학교 측의 미온적 대응과 관련해 비판이 쏟아졌다. 친팔레스타인 학생 채용 취소나 대학에 대한 기부 철회 등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에 대학 총장들은 청문회에 출석을 요청받았다. 엘리즈 스테파닉 공화당 의원의 ‘유대인 제노사이드’(genocide·학살)를 부추기는 것이 대학의 윤리 규범 위반이 아니냐‘는 질문에 총장들은 모호한 답변을 보였다. 엘리자베스 매길 유펜 총장은 “그런 위협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지면 괴롭힘이 될 수 있다”며 “상황에 따라 결정할 문제”라고 답했다. 클로딘 게이 하버드 총장은 같은 질문에 “개인적으로 끔찍한 발언”이라며 “하버드대는 폭넓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해 반발을 샀다. 샐리 콘블루스 MIT 총장도 대학 강령 위반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취지로 답했다. 청문회 이후 미 정치권은 물론 학교 구성원, 경제계로부터 집중포화가 쏟아지고 있다. 미 하원은 이들 대학에 대한 공식 조사에 착수했고 고액 기부자들은 대학에 대한 기부 철회 의사를 밝혔다. 특히 매길 유펜 총장의 발언에 분노했다는 후원자는 1억 달러(약 1300억원) 규모의 기부를 철회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결국 매길 총장은 9일 스콧 보크 이사회 의장과 함께 자진 사의를 표했다. ’케리 로스쿨‘ 종신 교수직은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에서 매길 전 총장과 함께 비슷한 발언으로 사임 압박을 받았던 클로딘 하버드대 총장과 샐리 콘블루스 MIT 총장은 소속 대학 이사회의 지지를 받아 유임이 결정됐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비판은 여전하다.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 같은 현상은 총장 개인의 도덕적 문제로 치부할 일이 아니라 대학과 사회 시스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회적 분위기상 그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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