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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4일 실시된 수능 모의평가는 지난해 수능보다 난이도가 높아지면서 올 수능 역시 다소 어렵게 출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모의평가에서 변별력을 강화하기 위해 고난도 문항이 영역별로 다수 배치됐고 특히 수리영역은 6월 모의평가에 이어 또다시 어렵게 출제되면서 상위권을 가르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등급만 표기됐던 수능성적이 올해는 백분위와 표준점수가 함께 제공됨에 따라 변별력 확보를 위해 고난도 문항이 영역별로 4~5문제씩 적절히 배합됐다는 평가다. 탐구영역의 경우 과목간 난이도 차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엿보였지만 새로운 자료를 활용한 문항과 접근 방식을 달리하는 문항들이 많이 출제된 것으로 입시전문가들은 분석했다. ◇ 언어영역 = 지난해 수능보다는 어렵고 올 6월 모의평가보다는 쉽게 출제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전반적으로 듣기 평가가 까다롭게 출제돼 이후의 문제 풀이에 영향을 미쳤지만 지문의 경우 개념의 정확한 이해를 토대로 한 평이한 수준의 문제가 주류를 이뤘다. 문학은 서정주의 '꽃밭의 독백', 신경림 '나무를 위하여' 등 현대시와 고전시가 복합 지문으로 출제되거나 오상원의 '모반' 같은 생소한 작품과 이강백의 '파수꾼', '박흥보전'과 같은 흔히 접할 수 있는 작품이 골고루 출제됐다. 비문학은 정확하고 구조적인 독해를 요구하는 지문과 문항들이 집중적으로 출제됐고 시각자료를 제시하고 적용하는 문항이나 심층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항들이 늘어나 수험생들이 시간 안배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유웨이중앙교육은 "각 문항의 소재 선정은 6월 모의평가와 경향을 달리해 어느 한 제재나 장르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하게 학습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해 준 시험이었다"고 평가했다. ◇ 수리영역 = 자연 계열의 가형과 인문 계열의 나형 모두 난이도는 지난해 수능보다 높았지만 올 6월 모의평가와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됐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항보다는 여러 생각을 요구하는 문항이 많고 특히 수리 가형은 문장이나 수식이 복잡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원리를 파악하기 어려운 문항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올 6월 모의평가에 이어 이번 시험에서도 다른 영역에 비해 까다로운 고난도 문항이 다수 출제되면서 실제 수능시험의 변별력을 좌우하는 열쇠가 될 전망이다. 대성학원은 "단원별 필수 개념을 이해해 적용하는 문제 해결력을 측정하는 경우가 많아 계산 과정이 복잡해 시간이 부족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진학사는 "수리 가형은 미분과 적분이 어렵게 출제됐고 나형은 행렬 부분에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됐다"며 "수험생 중 상당수가 시간이 부족했다는 현장 소식도 들렸다"고 전했다. ◇ 외국어영역 = 지난해 수능보다는 어렵지만 6월 모의평가와는 유사하게 출제됐다는 평가다. 지난해 수능 유형과 거의 유사해 특별히 새로운 유형의 문제는 눈에 띄지 않았지만 긴 문장이 많이 사용되는 고난도 문항이 4~5개 출제되면서 빠르고 정확하게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듣기ㆍ말하기는 대화의 길이가 다소 길어졌고 읽기 유형은 내용 일치를 묻는 문제 대신 핵심 단어를 고르는 문제가 출제됐다. 토론 유형의 지문에서는 어느 한 사람이 주장하는 내용을 묻는 문제 대신 연결 어구를 묻는 문제가 출제됐다. 종로학원은 "수능을 얼마 남겨 두지 않은 시점에서 문제를 빠르게 푸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실전 연습과 더 나아가 정확하게 독해하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분석적인 학습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중앙학원은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해 난이도 조정에 많은 신경을 쓴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적으로 1문항이 출제됐던 연결 어구 문제가 이번 시험에서는 2문항으로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 사회탐구 = 지난해 수능이나 올 6월 모의평가와 비슷한 수준에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자주 다뤄지는 소재를 많이 활용했고 교과서의 기본적 개념을 토대로 해결하는 문제가 주류를 이뤘다. 그러나 변별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형태의 답과 자료를 통해 접근 방식을 달리한 문항들이 과목별로 2~3문제씩 출제돼 답을 찾아내기 쉽지 않았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영역의 특성상 시사적인 문제가 상당수 출제됐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교과서의 기본 개념과 연관 지어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국사는 유물 출토 지역, 유적지, 임진왜란 격전지의 지명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하는 문항들이 까다로웠고, 윤리는 윤리 사상에 대한 깊이 있는 개념 이해와 사고를 통해서만 분석이 가능한 까다로운 교과서 밖 지문이 많이 출제돼 눈에 띄었다. 비타에듀는 "윤리, 지리, 정치, 경제 과목이 약간 어려웠을 것"이라며 "앞으로 개념원리를 응용한 문항이 다수 출제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교과 내용을 다시 한번 꼼꼼히 정리하면 수능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과학탐구 = 지난해 수능보다는 다소 어렵지만 6월 모의평가보다는 쉬웠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최근 수능의 출제 경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능이나 모의평가 등 기존에 출제됐던 문제를 변형시킨 문항들이 많이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교과의 핵심 개념 및 원리의 이해를 묻는 문제부터 새로운 자료가 제시된 새로운 유형 문항 및 깊이 있는 개념의 이해를 요구하는 고난도 문항까지 고르게 출제돼 변별력을 확보하려 했다는 평가다. 중국 지진 등 시사적인 소재를 활용한 문제가 눈에 띄었다. 기본 개념을 이용한 문항이더라도 수학적 계산 능력을 요구하는 문항이 출제됐다. 메가스터디는 "과학탐구 영역의 특성상 그래프, 도표, 그림을 활용한 문항이 대부분이므로 자료 해석 능력을 길러야 한다"며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래프 자료를 살펴보고 여기에 포함돼 있는 핵심 내용의 개념을 올바르게 적용하여 해석하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고등학교 사회과 교사들은 사회과 과목 가운데 '경제'를 가장 어려운 과목으로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회과 교사들 가운데 경제학 전공자나 경제학 과목을 수강한 적이 있는 교사들이 많지 않아 전문성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교총은 최근 전국 중.고교 사회과 교사 2천6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교육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과정 및 교과서의 내용 개선, 교사의 전문성 제고, 수업시간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고 4일 밝혔다. 응답자들의 41.7%는 사회과 과목 가운데 경제를 가장 수업하기 어려운 과목으로 꼽았고, 그 이유로는 경제학 자체의 높은 난이도(27.0%), 교과서의 설명 부족(23.9%), 적절한 교수학습자료 부족(22.6%) 등을 들었다. 경제과목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문으로는 통화정책과 금융정책, 국제경제 등이 꼽혔다. 또 사회과 교사들의 전공배경 등에 대한 조사결과, 경제 담당 교사의 전문성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범대 출신자의 경우 일반사회.공통사회 전공 교사가 44.7%로 가장 많았고, 역사교육 전공 22.0%, 지리교육 25.2%였고, 8.1%는 교육학 등 기타 전공 출신이었다. 일반대에서 교직이수를 통해 교사자격을 취득한 사회과 교사의 경우 사회학, 정치학, 경제학, 행정학, 법학 등 다양한 전공 배경이 엇비슷한 비율이었고, 그 중 경제학과 출신이라고 응답한 교사는 전체 응답자의 6.6% 수준에 그쳤다. 특히 비전공자의 경우 대학에서 경제학 이수 과목 수가 2과목 이하인 경우가 50%를 넘어서 전문성이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는 역사적, 지리적 증거를 가지고 있지만 일본은 독도 영유권에 대해 그냥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조별로 나눠 조사한 자료들을 하나 하나 발표할 때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3일 서울 신명초등학교(교장 노정우) 도서관에서 열린 5학년 1반 학생들의 ‘독도지키기 특별수업’. 이 학교에서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쟁점 이해, 독도를 지키는 사람들, 독도의 중요성과 역사 이해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됐다. 수업은 담임 이덕희 교사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섬과 남쪽 섬, 동쪽 끝의 섬은 무엇일까요”를 묻는 퀴즈로 시작됐다. 문제를 맞춘 학생들에게 간단한 학용품이 선물로 오가며 수업에 학생들이 점점 빠져들자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 학생들에게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분명히 설명할 수 있는지 학생들의 의견을 물었다. “독도에는 경비대를 비롯해 43명이 거주하고 있고 930명이 본적지를 두고 있는 엄연한 우리의 영토입니다”, “울릉도에서 독도까지는 92㎞이지만 일본 오키섬에는 160㎞나 떨어져 있습니다” 등 제법 그럴 듯한 답변들이 쏟아졌다. 로봇태권V가 등장하는 독도지키기 애니메이션은 잠시 본 뒤 분위기를 바꾼 수업은 그동안 학생들이 조별로 준비한 독도관련 발표가 이어지면서 절정에 달했다. 가상 뉴스형식으로 독도 주민을 인터뷰한 내용을 보여주기도 하고, 상황극을 통해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벌어지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판결 상황을 통해 일본의 억지 주장에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또 다른 조는 태극기를 들고 나오 독도는 우리 땅에 맞춰 요즘 유행하는 ‘테크토닉’ 댄스를 선보여 박수를 받기도 했다. 특히 학생들은 이날 취재 온 일본 동경방송(TBS)와 인터뷰에서 최혜인 학생은 “일본은 이미 1667년 은주시청학기에서 독도를 고려 영토라고 밝히는 등 역사적으로도 인정했다”며 “한·일 양국은 싸우지 말고 논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수업을 진행 한 이 교사는 “독도에 대한 사랑은 국민 누구나 가지고 있지만 초등학생들에게 그 역사적, 지리적 근거를 가르쳐 줌으로써 누구에게라도 당당하게 독도가 우리 땅임을 설명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교총은 전국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독도지키기 특별수업을 20일까지 진행한다. 관련 자료는 교총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받을 수 있다. 문의=02-570-5631(학교지원국)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4일 실시된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의 출제 방향에 대해 "범교과적 소재, 개별 교과의 특성을 바탕으로 한 사고력 중심의 평가를 지향했다"고 밝혔다. 시험 난이도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올해 6월 모의평가에서 다소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던 수리는 난이도를 조정하고 지난해 수능에서 쉬웠다고 지적됐던 화학II는 조금 어렵게 출제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언어, 수리영역 출제방향과 유형. ◇ 언어 = 듣기에서는 발표, 드라마, 방송, 강연, 대담 등 여러 유형의 담화를 활용하고 다루는 소재로 인문사회, 과학기술, 문화예술 등으로 다양화했다. 쓰기에서는 내용 생성, 조직, 표현하기, 고쳐쓰기 등 쓰기의 각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문항을 구성했다. 어휘ㆍ어법에서는 지식의 단순한 이해보다는 지식의 적용과 탐구능력을 평가하고자 했다. 특히 정확한 언어구사를 바탕으로 한 규칙의 발견을 강조했고 탐구결과가 실제 언어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읽기 비문학에서는 영웅이 만들어지고 전승되는 과정을 조명한 인문 지문, 선거기간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에 대한 상반된 두 견해를 소개한 사회 지문, 남극의 빙하에 대해 설명한 과학 지문이 선정됐다. 또한 디지털 영상처리 기술에 관해 설명한 기술 지문, 영화의 리얼리즘 미학에 관해 바쟁의 영화관을 중심으로 설명한 예술지문, 화행(話行)이론에서 발화의 적절성 조건에 관한 언어 지문도 포함됐다. 문학에서는 현대시와 고전시가 복합 지문으로 '꽃밭의 독백-사소(娑蘇) 단장(斷章)'(서정주), '나무를 위하여'(신경림), '만언사'(萬言詞)(안조원)를 선정했다. 현대소설은 '모반'(오상원)을, 고전소설은 '박흥보전'(작자 미상)을, 희곡은 '파수꾼'(이강백)을 선정했다. ◇ 수리 = 수학의 기본 개념, 원리, 법칙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 수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기본적인 계산 원리와 전형적인 문제풀이 절차인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을 출제했다. 또 수학적 원리를 추론해 참, 거짓을 판별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문항, 교과 외적 상황에서 수학적 개념, 원리, 법칙 등을 적용해 해결하는 문항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제품 가격을 올릴 때 가격 자체를 직접 올리는 방식도 있지만 다른 요소를 조정해 간접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 이렇듯 같은 결과를 보이는 것이지만 보통 생각하는 상황을 거꾸로 접근해 들어간 문항, 정형화된 알고리즘 절차를 벗어나 좀더 기본 원리에 충실해야 풀 수 있는 문항도 출제했다.
서호중학교 학부모샤프론봉사단(단장 박명례)은 봉사결연을 맺은 서호노인복지회관 식당에서 점심시간 근로봉사를 하고 있다. 1일 300여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식당은 일손이 항상 모자란다고 한다. 봉사단원이 하는 일은 주로 어르신 식사보조와 설겆이. 9월 3일 점심시간, 추석을 맞이해 근로봉사만으로는 미안해 '서호 주간 보호센터'에 작은 물품을 전달하였다. 좀더 많은 양을 전달하여야 하나 정성이 문제가 아닐까? 남들이 하는 것처럼 건물 앞에서 사진을 촬영하니 생색내기를 하는 것 같아 멋적기만 하다. 리포터가 유머로 한 마디 건넨다. "봉사단장님, 일부러 부피 큰 것 택한 것은 아닌지요?" "아닙니다. 이 곳에서 원하는 물품을 정한 것이예요." 봉사, 나의 입장보다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야 한다.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봉사의 기본마음이 아닐까 싶다. '서호 주간 보호센터'는 심신이 허약하고 신체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에 곤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 내에서 보호가 어려운 경증치매 노인들을 대상으로 낮 시간 동안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며, 노인가족의 정서적, 신체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노인과 가족들의 사회, 심리적 안정을지원하는 곳이다.
교육세 폐지 방침이 알려지면서 교육여건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1일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3대 목적세를 모두 없애고 개별소비세에 편입하는 내용이 포함된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정부는 교육세 등이 ‘세금에 붙는 세금(surtax)’으로 조세구조를 복잡하게 만들고, 재정운용의 융통성도 저해하기 때문에 정비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1982년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신설된 교육세는 한시적 목적세로 운영되다, 1990년 영구세로 전환됐다. 정부가 목적세의 ‘목적’ 달성여부에 상관없이 행정편의 차원에서 폐지를 공언하자 ‘GDP 대비 6% 교육재정 확보’를 염원해 온 교육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총은 세제개편안이 나온 직후 성명을 통해 “현재의 교육재정이 GDP 대비 약 4.3%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교육세법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볼 수 없다”며 “정부는 교육세 폐지에 따른 안정적 교육예산 확보 청사진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특히 “‘교육 없이 경제 없다’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교육정책은 재원확보가 관건”이라며 “이를 간과하고 세정의 효율성만을 강조해 교육세 폐지를 강행할 경우 정책추진이 어려워질 것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은 2일 열린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교과부장관에게 교육세가 얼마나 되는지, 교육세 폐지안에 동의 하는지 등을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교육세는 교육재정을 위한 목적세”라며 “안정적 재정 확보를 위해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통인 김진표 민주당 의원도 4일 교과부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교육세에 대해 (이군현 의원과) 같은 생각”이라며 “최소한 이 정부에서라도 교육세를 존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계의 반대도 만만치 않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교육세 도입 당시보다 교육재정 상황이 다소 호전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우리의 교육환경은 선진국 수준에 훨씬 뒤떨어져 있다”며 “정부가 교육세 도입 목적이 달성됐다고 판단한다면 그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과부 관계자는 “정부의 목적세 폐지 방침은 조세구조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에서 주장하는 재원확보와는 다른 문제”라며 “내국세 조정 등의 방법으로 오히려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교육예산 가운데 교육세의 비율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약 26조)의 15% 수준인 4조원에 이르고, 시․도자치단체가 시․도교육청에 배부하는 지방교육세 또한 4조원 규모다.
●통계로 본 2008년 우리 교육 연금문제에 따른 불안감이 조성되면서 국․공립학교의 명예퇴직 교원 수(2007년 4월 2일~2008년 4월 1일 기준)가 초․중․고교에서 모두 정년퇴직자수를 앞질렀다. 초등학교의 경우 명예퇴직 교원이 2115명-정년퇴직 교원이 1076명, 중학교는 741명-435명, 고교는 439명-400명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해 올 4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2008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관련 통계는 국민들이 손쉽게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교과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와 교육개발원(http://cesi.kedi.re.kr)에도 탑재된다. ◇학교․학생=유․초․중등학교 수는 총 1만9646개교로 지난해 대비 189개 증가했다. 다만 고등학교 중 전문계고는 697개교로 전년대비 5개교가 감소하여 2000년 이후로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고학력 인플레 현상에 따라 전문계고로의 유인이 계속 감소하는데 따른 것이다. 고등교육기관 학교 수는 405개로 최근 대학 간 통폐합에 따른 폐교 수 증가로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초․중등 학생 수는 820만2037명으로 2007년 대비 12만2180명, 2000년 대비 34만7828명이 감소했다. 저출산 등에 의한 인구수 감소로 초등학생 수는 367만2207명으로 2007년 대비 약 15만7791명 감소하여 1962년 교육통계조사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으며, 1970년 대비 6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기관 재적 학생 수는 356만2844명으로 2007년 대비 4133명, 2000년 대비 19만9295명이 증가했다. ◇교원=유․초․중등학교의 교원 수는 44만5594명으로 2007년 대비 2.3% 증가(유 3.3%, 초 3.0%, 중 0.7%, 고 2.2%)하여 교원 1인당 학생 수도 유치원 15.5명, 초등학교 21.3명, 중학교 18.8명으로 감소했다. 단, 고등학교는 15.5명으로 전문계고(13.4명)가 전년 대비 0.1명 감소한데 반해 일반계고(16.4명)가 0.3명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소폭(0.2명) 상승했다. 교원의 평균 연령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유치원 교원의 평균 연령은 31.5세로 작년대비 0.3세 증가, 중학교 교원은 40.7세로 0.2세 증가, 고등학교 교원도 41.6세로 0.1세 증가했다. 그러나 초등학교 교원은 39.7세로 작년대비 0.2세 감소했다. 교감 이상 관리직 여교원수는 초등학교 1860명(15.7%), 중학교 988명(18.3%), 고등학교 242명(5.6%)이었으며 대학 여교원수는 1만4479명(19.8%)으로 지난해에 비해 0.5% 포인트 증가했다. 석․박사학위 이상 학력을 보유한 교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석사와 박사 학위 취득교원이 각각 27.0%와 0.8%에 이르고 있다. 이는 2000년에 비해 석사학위 교원 2.3배, 박사학위 교원 2.9배 증가한 수치이며, 2007년에 비해서는 석사학위 교원은 0.8% 포인트, 박사학위 교원은 0.1% 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 교원의 학력증가는 교육의 질의 향상으로 이어지며 교원의 자기계발 기회와 노력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고등교육기관의 교원 수는 7만3072명으로 2007년 7만957명에 비해 2115명 증가했다. 고등교육기관의 비전임 교원 수는 13만8365명으로 2007년 13만4080명 대비 4285명, 2000년 9만3175명 대비 4만5190명이 증가했다. 전체 교원 대비 비전임 교원 비율은 65.4%로 나타났다. 일반대학 비전임 교원 비율은 61.1%, 산업대학 72.4%, 전문대학 72.6%로 나타나 전문대학과 산업대학의 비전임 교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사립(67.0%)이 국·공립(58.8%)보다 비전임 교원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취학․진학률=초․중․고의 취학률이 작년 대비 모두 감소했다. 초등학교에서는 0.3% 포인트, 중학교에서는 2.8% 포인트, 고등학교에서는 1.3% 포인트 감소했다. 초등학교 조기입학자의 감소, 조기유학 증가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졸업 후 상급 교육기관으로의 진학률은 지속적으로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중학교과정과 고등학교과정으로의 진학은 각각 99.9%와 99.7%로 전년과 동일 수준 또는 다소 증가했고,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진학은 83.8%로 작년대비 1.0% 포인트 증가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이 2일 국회 교과위 인사검증을 마침으로써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장관’이라는 불명예를 벗게 됐다. 교과위(위원장․김부겸)는 2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교과위 전체 회의실에서 안병만 교과부 장관을 출석 시켜 인사 검증을 실시했다. 사진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 청문 요청을 받은 지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열어야 하지만 여․야간 원 구성 마찰로 이를 실시하지 못해, 이에 준하는 인사 검증을 실시키로 한 것이다. 18대 국회가 개원하고 교과위 간사가 선임된 뒤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 민주․민노당은 파상 공세를 퍼부었지만 장관은 한나라당의 지원에 힘입어 힘겹게 방어했다. 임명 된지 한 달도 안 된 장관이나 18대 첫 상임위에 임하는 일부 의원들의 질의응답은 중언부언하는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교육정책과 관련, 김 장관은 고교 평준화 기조는 유지돼야 하지만 수월성 교육이 보완돼야 하고 공교육을 정상화시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데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의 날선 공격 민주당 의원들은 안병만 장관이 외대 총장 재직 시의 판공비 지출과 전별금, 선친의 친일 경력 여부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김영진 의원(민주․광주 서을)은 “장관이 외대 총장 재임 시 업무 추진비의 부적절한 사용과 전별금 2천만 원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자 학교 발전기금을 낼 것을 약속해 무마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안민석 의원(민주․오산)은 장관 부친이 일제 강점기 때 순사로 입문해 전북 이리에서 순사 주임으로 복무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민족정기를 가르치는 교과부 수장의 부친이 일제 시대 순사였다면 국민들이 정서상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최재성 의원(민주․남양주 갑)은 “참여정부 장관들은 논문 표절로 좌초된 사례가 있다. 학자적으로 흠결이 있다면 장관 직무 수행이 어렵지 않겠느냐”며 안 장관 내정 시의 논문 표절 논란을 환기시켰다.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안 장관은 외대 총장을 두 번 역임하면서 임시이사 체제를 벗어나 재단을 정상화 한 것에 가장 보람을 느낀다면서, 자신이 받고 있는 음해는 재단 정상화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업무 추진비는 교수협의회서 불법적으로 쓴 것이 없고 부적절하게 쓴 것으로 판별했지만 나중 재단 관련자가 검찰에 고발해 무혐의로 끝났다”고 밝혔다. 선친이 일제 시대 순사부장으로 재직한 것에는 “아버지께서 경찰 하신 것,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어려운 시대 하나의 직업으로 선택한 것이다. 친일하기 위해 민족을 압박하고 속인 것은 없으며 청렴하고 정직했다”고 답변했다. ◆안 장관의 교육 관 안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초중고는 물론 대학에서도 교육의 주인공은 학생이라 생각하며, 정책의 눈높이를 학생에 맞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평준화 정책 기조가 가장 중요하지만 평준화만 고집하면 불이익을 받은 학생이 생기는 현실을 감안, 평균에 못 미치는 학생이나 뛰어난 학생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며 평준화 보완 방침을 시사했다. 정영희 의원(친박연대․비례대표)과 김세연 의원(한나라․부산 금정)이 삼불정책에 대해 묻자, 장관은 “교육부는 대입시 관련 업무를 대입시에 이관했고, 삼불정책 유지하자는 대교협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2012년 되면 대입시는 완전 자율화 되고, 대교협의 입시기능도 없어진다”고 밝혔다. 그는 “본고사를 보지 않는다는 것에 공감한다. 수능시험으로도 학생들 부담 많고 학생들 능력 평가된다. 대학본고사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찬성할 수 없고, 기여 입학제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성숙되지 않은 제도다. 고교등급제는 고교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 지를 구분해 주는 정책으로 폐지보다는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 한다”고 밝혔다. 민노당 권영길 의원의 국제중 설립에 대한 질문에 안 장관은 “(국제중 설립에)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권 의원이 “정부서는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서울에서는 30개 학교가 임으로 영어몰입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용인할거냐, 시정조치 할 거냐”고 수차례 거칠게 물었다. 안 장관은 “소규모 경우엔 실험학교로 운영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막겠다”면서도, 30개 학교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는 언급하지 않았다. ◆여당 의원들의 정책 제안 이군현 의원(한나라․고성 통영)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교육개혁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교육개혁의 핵심인 교원을 개혁 대상으로 삼은 때문이라며, 교원을 개혁 주체로 살려 이명박 정권의 교육개혁이 성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전혁 의원(한나라․인천 남동을)은, 전교조의 단협이 조합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보다는 교육정책과 학교 경영에 대한 내용이 많아, 법적으로 유효한 협약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황우여 의원(한나라․인천 연수) 교과부 제1, 2차관 명칭을 교육차관, 과학차관으로 바꿔서 과학측이 홀대받고 있다는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고 제안했다. 임해규 의원은 재미있는 수업을 위해서는 (대학이나 선진국처럼)학생별 수업시간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영길 의원(한나라․노원을)은 “대학정보 공개 때 등록금 산출 내역을 공개해, 구성원들의 불신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비율이 올해 84%에 육박해 '학력 인플레' 현상이 날로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로 유학을 오는 외국인 학생이 크게 늘면서 올해 국내 대학의 외국인 학생 비율이 처음으로 1%를 넘어섰다. 저출산 등에 의한 인구감소로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초등학생 수는 1962년 교육통계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대학 진학률은 84%에 육박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교육개발원에 의뢰해 올해 4월1일 기준으로 작성한 2008년 교육기본통계조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 대학 진학률 84% 육박 =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대학 진학률은 83.8%로 지난해(82.8%)보다 1% 포인트 올라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교 졸업자 10명 중 8명 이상이 대학에 간다는 의미인데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대학 진학률이 50% 안팎에 머무는 것을 감안하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대학 진학률은 1970년만 해도 26.9%에 불과했으나 고등교육 기관수 증가, 대학 진학 열망 등으로 1990년 33.2%, 2000년 68.8%, 2005년 82.1% 등 급격히 높아졌다. 하지만 이처럼 높은 대학 진학률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교육수준, 경쟁력은 여전히 세계적 수준에 못 미치고 고학력 실업자 비율도 높아 '학력 인플레'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전문계고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도 72.9%에 달해 취업보다는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유학 증가로 일반계고 학생의 해외 진학률은 2006년 0.19%, 2007년 0.25%, 올해 0.31% 등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외국인 대학생 첫 1% 돌파 = 국내 대학(일반대, 산업대, 전문대 등)에 재학중인 외국인 학생수는 4만585명으로 전체 대학 재적학생수(356만2천844명)의 1.14%를 차지했다. 외국인 대학생 비율이 1%를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국인 학생 비율은 2000년 0.12%(3천963명), 2002년 0.16%(5천759명), 2004년 0.31%(1만1천121명), 2006년 0.64%(2만2천624명), 2007년 0.90%(3만2천56명) 등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는 각 대학이 '국제화'를 모토로 외국인 학생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다 한류열풍 등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외국인 학생들의 출신지가 중국 72.0%, 베트남 3.6%, 몽골 3.0%, 일본 2.5% 등 아시아에 편중된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미국, 유럽 등에서 온 유학생은 1천55명(선진 8개국 G8기준, 일본 제외)으로 전체 유학생의 2.6%에 불과했으며 증가추세도 미미했다. ◇ 학생수 지속적 감소 = 유치원, 초ㆍ중ㆍ고교에 재학중인 학생수는 820만2천37명으로 지난해 대비 12만2천180명, 2000년 대비 34만7천828명 감소했다. 특히 저출산 등에 의한 인구감소로 초등학생수는 367만2천207명으로 1962년 교육통계조사가 시작된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1962년 408만9천146명이었던 초등학생수는 1970년 574만9천301명으로 절정에 달했다가 1980년 565만8천2명, 1990년 486만8천520명, 2000년 401만9천991명, 2005년 402만2천801명 등 계속 줄고 있다. 조기입학 기피 현상으로 초등학교 조기입학자는 1천791명으로 전체 입학자의 0.3%를 차지, 2006년 0.5%, 2007년 0.4%에 이어 감소세를 이어갔다. ◇ 교원 명퇴자수＞정년퇴직자수 = 연금 개혁을 앞두고 교원들의 명예퇴직이 급증하면서 국ㆍ공립학교의 명퇴 교원수(2007년4월2일~2008년 4월1일)가 초ㆍ중ㆍ고교에서 모두 처음으로 정년퇴직자수를 앞질렀다. 초등학교는 명퇴 교원이 2천115명, 정년퇴직 교원이 1천76명, 중학교는 명퇴자 741명, 정년퇴직자 435명, 고등학교는 명퇴자 439명, 정년퇴직자 400명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학생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초ㆍ중ㆍ고교 교원은 44만5천594명으로 지난해(43만5천718명)보다 2.3% 늘었다. 교감 이상 관리직 여교원수는 초등학교 1천860명(15.7%), 중학교 988명(18.3%), 고등학교 242명(5.6%)이었으며 대학 여교원수는 1만4천479명(19.8%)으로 지난해에 비해 0.5% 포인트 증가했다. ◇ 대학생 충원률 감소 = 대학 입학정원 대비 학생 충원률은 지난해 91.7%에서 올해 91.1%로 떨어져 최근 5년 간 지속되던 증가율이 감소세로 반전됐다. 일반대학 충원률은 97.4%, 산업대학은 95.0%, 전문대학은 91.5%였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 대학이 89.1%, 비수도권이 92.7%로 나타났다. 대학 휴학생수는 108만3천53명(30.4%)으로 지난해보다 829명 증가했는데 이는 취직준비 등으로 휴학을 택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국회 개원 3개월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서 우여곡절 끝에 원 구성이 이루어졌다. 18대 국회는 비록 원 구성은 지체되었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활발한 입법활동을 통해 앞으로 진정한 민생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이명박 정부는 대선 과정에서 수많은 교육관련 공약을 제시했다. 대부분의 공약이 하나같이 우리 학교 교육과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 국회의 역할은 매우 중요해 보인다. 18대 국회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충실하게 다루어주길 기대한다. 첫째,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은 짧게는 지난 10년, 길게는 지난 3-40년 동안 정착되어 온 우리 학교 교육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려는 노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공약 관련 정책을 실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새 정부가 추진하려는 대부분의 교육 정책에 대해 국민의 의견은 갈린다. 특히 보수집단과 집보집단간의 의견 대립과 갈등은 매우 심각한 편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상임위원회에서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 우리 국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주시하고, 필요할 경우 입법권을 활용하여 유관 법률을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둘째,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은 자율, 경쟁, 선택으로 대표된다. 우리 사회에 자율, 경쟁, 선택에 기반한 교육정책이 실행될 경우 사회적 및 교육적 약자의 위상은 더욱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있다. 국회는 이러한 사회적, 교육적 약자를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에서 교육정책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국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이 지대할 뿐만 아니라 교육정책에 따라 일희일비하는 경우도 많다. 국회는 새 정부의 교육정책이 우리 국민에게 고통이 아니라 희망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바란다.
지난 9월 1일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재도약 세제’를 발표하면서 교육세 폐지 방침을 밝혔다. 특별소비세․교통세․주세분 교육세를 본세에 흡수 통합하고, 금융보험업자 수익분교육세를 폐지하여 금융보험업자 수수료 수익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하되, 교육세 폐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소는 일반회계에서 보전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우리는 교육세 폐지 방침에 절대 반대한다. 교육세의 도입 목적인 “교육의 질적 향상”이 달성되지 않았고, 추가적인 교육재원 확충을 위한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교육세 신설 당시 목적세로 인해 조세체계가 복잡해진다는 사실을 정부가 몰랐던 것은 아니다. 조세체계가 다소 복잡해지더라도 교육재원 확충이 시급하기 때문에 교육세 신설이 불가피하다고 국민을 설득했었다. 교육세 도입 당시보다 교육재정 상황이 다소 호전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도 교육환경은 선진국 수준에 훨씬 뒤떨어져 있고, 교육의 양적 성장에 비해 교육의 질적 수준은 미흡한 실정이다. 만약 기획재정부가 교육세 도입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면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며, 또한 교육세 세원을 본세에 흡수 통합해서는 안 될 것이다. 교육세 세원은 교육재원을 확충한다는 전제하에 국민적으로 동의한 세원이므로, 교육세를 폐지해야 한다면 세원도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교육세 폐지에 따른 교부금 감소분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보전한다고 하나, 얼마만큼 보전해줄지 불확실하며, 교육세 규모만큼 정확하게 보전해준다 할지라도 여전히 문제다. 추가적인 교육재원 수요가 있을 경우 교육세를 확충하는 방법보다 일반회계 재원을 통해 교육재원을 추가로 확보하기가 어렵고, 교육 분야에만 지출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세에 비해 일반회계 재원은 언제든지 삭감할 수 있어서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교통세는 2009년, 농어촌특별세는 2014년 시한의 한시세지만, 교육세는 징수시한이 없는 영구세다. 복잡한 조세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한시세인 교통세와 농어촌특별세만 정리하면 될 것이다. 교육재원의 확충이 절실히 요청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교육재정제도를 도입해도 부족한 마당에 이미 도입된 교육세마저 폐지하겠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호주의 최대 도시 시드니가 속해 있는 뉴사우스웨일스(NSW)주 거주 학부모들은 1일 낮 학교로부터 휴대전화 긴급 문자 메시지를 받아야만 했다. 메시지 내용은 '교사들이 2일 오전 2시간동안 파업하니 학생들을 오전 11시까지 등교시켜 달라'는 것이었다. 이날 '2시간 파업'에 동참한 학교들은 NSW주 지역 전체 2천240개 학교 가운데 90% 이상인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모두 75만명에 달하는 학생들이 오전 한 때 수업에 참여하지 못했다. 현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교사들이 파업에 나선 것은 바로 임금인상 문제 때문이다. NSW주 교사들의 노조인 '교사연맹'은 주정부가 제시한 2.5% 임금인상안에 만족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사연맹은 만일 정부가 5%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투쟁강도를 높여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사들이 요구하는 5% 임금인상안은 호주의 물가상승률 4.5%를 다소 웃도는 수준이다. NSW 교사연맹 시드니지부장 매리 오핼로런은 임금인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더 자주 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올해 4학기 때에는 더 강도 높은 파업에 나설 것"이라며 "임금인상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각급학교는 물론 전문대학인 태피(TAFE) 역시 내년 학기 정상적인 수업을 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학부모들이 교사 파업으로 언짢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현재의 입장에서 후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NSW 교육부는 교사들의 파업이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편만 끼치고 있다며 임금인상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전체 학교의 88%가 2시간동안 수업을 하지 않은 채 최소한의 안전 유지 등에만 나선 것으로 집계했다. 교육부는 "초임교사의 연봉이 5만호주달러(4천600만원) 수준이며 경험이 많은 교사들은 7만5천호주달러(6천800만원)를 받는 등 교사들은 호주에서는 고액 연봉자"라며 "교사들의 연봉은 1995년 이후 무려 75% 인상됐다"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지난 1월에 이미 4.5% 인상된 임금을 받고 있는 교사들이 경제 여견을 고려하지 않은 채 또다시 과도한 임금인상안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한편 교사들의 파업으로 많은 학부모들은 이날 하루 자녀들을 돌보기 위해 회사 출근 시간을 늦추는 등 후유증에 시달려야만 했다. 학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주민들의 경우에는 아이들을 직접 학교에 데려다 줘야 하기 때문에 하루종일 일을 할 수 없었다고 불만을 털어놓기도 했다. 연례행사가 된 교사들의 임금투쟁과 관련, 학생 및 학부모들의 불편은 올해말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끝났다.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푸른 들녘이 황금빛으로 변해간다. 푸른빛보다 황금빛이 더 많다. 여름 더위에 많이 단련되어온 결과가 아닌가 싶다.선생님들은 9월을 맞아 방학을 마치고 학교로 돌아와 공부하는 학생들이황금빛처럼빛나 보일 것 같다. 어제는 관내 폐교학교인 무룡분교에 출장을 갔다. 폐교된 무룡분교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임대를 요청하는 다른 기관에 임대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위해 관계되는 분들과 함께 그 학교를 방문했다. 그곳은 생각보다 너무 좋은 곳이었다. 아주 조용하였다. 공기도 좋았다. 교통도 좋았다. 동해바다도 가까이 있었다. 학교 뒤로는 병풍처럼 산이 둘러 있었다. 학교 안에 들어가보니 애들이 뛰어놀던 놀이기구도 그대로 있었다. 조례대도 그대로 있었다. 운동장은 자연잔디가 깔려 있었다. 학교 앞에는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그곳은 지금도 애들의 뛰어 노는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여기저기서 애들이 운동장으로 뛰어나올 것 같았다. 교실에서는 선생님들의 힘찬 목소리가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 같았다. 교실 곳곳에서 애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학생들이 있을 때는 참 좋은 학교였을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시간만 나면 가까운 산에 가서 자연과 친했을 것 같고 틈틈이 가까운 바닷가에서 추억을 낚았을 것 같았다. 이곳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아주 환경이 좋은 곳에서 공부한 것을 추억으로 삼고 아름다운 추억 속에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지금은 학교가 아니었다. 청소년체육활동장으로 변해 있었다. 학생들도 없었다. 선생님들도 없었다. 행정직원들도 보이지 않았다. 학교를 지키는 지킴이 아저씨 한 분만이 그 학교를 지키고 있었다. 교실을 둘러보니 학생들이 만들어 놓은 각종 작품들만 학생들의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교실은 모두 숙박실로 변해 있었다. 학생들이 없으니 학교가 쓸모가 없게 되었고 폐허로 변해가고 있었다. 학교는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고 학교는 학생들이 주인공이고 학교는 학생들을 위해 존재하는 것임을 새삼 깨닫게 해주었다. 학생들이 없으니 운동장도 아무 쓸모가 없게 되었고, 학생들이 없으니 놀이기구도 마찬가지였다. 학생 없는 학교는 더 이상 학교가 아니다. 학생 없는 학교는 죽은 학교다. 모양만 학교라고 학교가 될 수 없다. 학생이 있어야만 학교다. 학생이 있어야만 선생님이 필요하다. 학생이 있어야만 운동장이 필요하다. 학생이 있어야만 놀이기구가 필요하다. 학생이 있어야만 교실이 필요하다. 학생이 없으면 다 필요없다. 학생 없는 선생님은 더 이상 선생님이 될 수 없다. 학생 없는 운동장, 학생 없는 놀이터, 학생 없는 교실 아무 의미가 없다. 오직 무용지물일 뿐이다. 오직 학생! 학생들만을 위한 곳이 학교임을 깨닫게 된다. 선생님을 위한 학교가 아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도 아니다. 행정직원들을 위한 학교도 아니다. 오직 학생들을 위한 학교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학생들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했으면 한다.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최고다. 학생들이 학교에서는 가장 값진 존재다. 학교에서는 학생 말고 대접 받아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푸대접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무시당해서도 안 된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사랑받아야 할 존재다. 그러니 학생들을 가장 귀하게 대접해야겠다. 공부를 잘하니, 공부를 못하니 따져서는 안 될 것 같다. 말을 잘 듣니 안 듣니 가려서도 안 될 것 같다. 문제 학생이니 아니니 해서도 안 될 것 같다. 착하니 착하지 않니 해서도 안 될 것 같다. 속을 썩이니 어떻니 해서도 안 될 것 같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왕자요 공주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보배요 진주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가장 대접을 받아야 한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대접을 받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왕자 노릇하고 공주 노릇해야 한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이 왕자 노릇, 공주 노릇 할 수 있도록 보호 역할을 해야 한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옥수수 알처럼 따뜻하고 귀하게 감싸주고 땡볕더위를 막아주어야 한다. 학생들은 왕자요, 공주다.
일본 교육현장에서 여유교육의 상징「종합적인 학습시간(종합학습)」수업 시간 수가 삭감되어 주입식 교육으로의 회귀가 우려되는 가운데, 큐슈 미야자키시 미야자키오미야고등학교의 문화정보과는 종합학습을 더 깊게 한 새 교과「탐구」를 창설했다. 시대의 흐름을 거슬러서 종합학습에 힘을 기울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숲에서 조개를 찾자」라는 타이틀의 수업을 하였다. 이 학과 1학년 2학급 중에 한 학급 42명은 조개학회 회원 니시씨(61세)를 강사로 초빙하여 미야자키 신궁 숲에서 조개 찾기를 했다. 「숲에서 조개?」 처음에 학생들은 반신반의했다. 부지 안의 생식지에 대해서 가설을 세운 후, 반별로 나뉘어서 찾았다. 「조개는 물 주위만 없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뒤엎고 침엽수 뿌리나 기둥 등 습기찬 곳에서 계속 조개가 나왔다. 조개의 정체는 아즈키조개라는 달팽이의 일종이다. 다른 장소에서도 모두 8종류가 나왔다. 학생들은 결과를 발표한 후, 니시씨로부터「조개는 폐호흡을 하기 때문에 물속에서는 빠져 죽어버린다」,「진흙에서 칼슘을 흡수하여 껍데기를 만든다」라는 등의 조개의 특성을 배웠다. 이 과의 한 남학생(15세)은 「상식에 얽매이지 않고 여러 각도에서 사물을 보는 중요함을 배웠다.(인터넷이나 책에서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한다)조사 학습과 연구의 차이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납득한 모습이었다. 종합학습은 스스로 배우고 생각하는「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지식을 주입시키는 획일적인 수업을 바꾸는 것으로써 기대되었지만 최근의 학력저하 문제로 3월에 고시된 학습지도요령에서는 초등학교 모두 종합학습 수업 시간수의 삭감이 결정되었다. 고등학교의 삭감은 지시되지 않았지만 종합학습에 대해 엄한 눈초리로 보는 것은 확실하다. 이 고등학교는 작년까지 일주일에 한 시간 종합학습 수업을 해왔다. 그렇지만 소논문이나 진로지도 등에 제한을 받아「단 한 시간으로는 종합학습 본래의 깊이 있는 학습이 실현되지 못했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정보독해」,「커뮤니케이션 개론」등 4과목과 종합학습을 짜 맞춘「탐구」과목을 만들었다. 매주 금요일 1학년은 3시간, 2학년은 2시간을 확보했다. 자연과 문화시설이 근접한 입지 조건을 살린 제재를 연구한다. 이 과 주임인 가와코시선생님(46세)은 「요즈음에는 좋은 대학에만 가면 장래에 좋은 직장을 갖게 되는 시대가 아니라 『왜 공부하는가?』라고 고민하는 학생들이 많다. 많은 배움의 기회를 제시함으로써 학생들은 무엇을 공부하고 싶은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초등학교에서는 2011년도, 중학교에서는 2012년도의 종합학습 삭감을 앞두고 현재 이행 기간 중이다. 그러나 현교육위원회에 의하면 현재 어느 학교도 종합학습 수업 시간수와 내용의 변화는 없다는 것이다. 종합학습을 열심히 하고 있는 한 중학교는 2006년부터 종합학습을 활용해서 지역의 관광과 특산품을 조사하여 수학여행 간 곳에서 소개하는 「우리들의 관광대」를 실시했다. 이 학교의 오키교감선생님(50세)은「『우리들의 관광대』는 계속해 나가겠다」고 이야기했다. 단지「종합학습 시간에는 교과서가 없기 때문에 지도 방법을 찾아내거나, 바빠서 충분히 준비 시간을 낼 수 없는 교사가 많다고 생각한다」라고 지적했다. 교사 개인에게 일임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 충실을 위해서 학교전체가 하나가 되어 시도할 필요성도 호소했다.
몇년의 걸친 공사끝에 현직교사들과 재학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지은 교사교육센터건물이 헬스장 건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다. 당초 학생과 교직원을 위한 복지차원에서 수영장이 들어올 예정이었으나 설계상의 문제와 유지-관리비용의 문제로 한층을 '대영휘트니스클럽'이라는 헬스클럽에 세를 주게 되었다. 그런 결정은 어떤 협의를 거쳐서 내려진 것인지 학생들은 모르고 있다.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위의 사진에서 보는것과 같이 개강을 한 9월 2일 현재 교사교육센터의 모습은 대학교 건물이라고 부를 수 없는 흉물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다. 국고를 들여 오랜시간 동안 지은 건물이 이렇게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많은 학생들이 경악하고 부끄러워 하고 있다. 하루빨리 본래의 목적에 맞는 모습을 되찾기를 바란다.
캐나다 초.중.고교 교육의 질이 대부분의 학부모들로부터 합격점을 받았으나 개선될 점도 많이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CBC 방송이 2일 전했다. 이 방송보도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엔바이로닉스'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9%는 교육의 질에 대해 "괜찮다"고 평가했으며 28%는 "적절하다", 8%는 "뛰어나다"고 말했다. 반면 11%는 "부족하다", 2%는 "형편없다"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지난달 초 실시된 이 조사는 전국 10개주에서 인종, 언어, 사회경제적 배경을 토대로 803명의 학부모를 추려내 전화로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조사에서 60% 이상의 학부모들은 학교가 10년 전에 비해 그 역할을 더욱 잘 수행하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공립학교 교육시스템이 실망스럽다는 응답도 10년 전 25%에서 14%로 많이 떨어졌다. 표면적으로 보면 이는 학교 시스템에 대한 신뢰로 보이지만 69%의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지금보다 더욱 많은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말해 현 체제에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음을 보여줬다. 학부모들이 지적한 문제점은 교육재정 부족과 큰 학급규모가 각각 12%로 가장 많았다. 여론조사 담당자는 "결론적으로 말해 학부모들은 학교에 B학점은 준 셈이지만 기대하는 바가 더욱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은 2일 "국제중학교가 설립되면 사교육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인사검증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뒤 "국제중학교의 의미 자체는 아주 좋기 때문에 설립에 동의한다"면서 "다만 사교육이 조장된다면 사교육비가 오르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일반 초.중.고등학교가 실험적인 성격에서 소규모로 영어몰입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전체적으로 실시한다면 이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교원평가가 교사 개인의 발전과 학생들의 교육권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사학법 개정 문제와 관련해 "사학법이 개정된다면 많은 공청회와 의원들과의 협의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신공안정국이 조성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우리나라는 민주화의 정치제도화 차원으로 진입했고 그런 면에서 지난 정부도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런 개념의 정치발전의 틀에서 신공안정국 같은 개념은 생겨날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현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신공안정국의 작태로 일어나는 일이라면 절대 그래서는 안된다고 본다"면서 "정치학자로서의 양심에 따라 현 정권에서 일어난 일들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나름대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립대학들이 학생들이 낸 등록금으로 조성한 기성회비를 교직원 급여성 수당과 전별금, 소모성 경비 등에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서울대, 충남대, 방송통신대 등 7개 국립대학의 기성회 회계운영 실태를 조사,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교육과학기술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등록금 중 기성회비 비중은 2003년 78%에서 2007년 81%로 증가했고, 최근 5년간 수업료 인상률은 4-7%이나 기성회비 인상률은 8-11% 수준으로 기성회비가 전체 등록금 인상을 주도하고 있다"며 "하지만 대학들은 기성회비를 원래 목적인 교육시설 투자보다 교직원 수당과 소모성 경비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대학은 2.3급 직책수당으로 매월 1인당 6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기성회비에서 136만원의 교육지원비를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B대학은 실적 및 성과와 상관없이 연구보조비 명목으로 정교수와 부교수에게 각각 1인당 2천700만원, 2천640만원에 달하는 기성회비를 매달 지급했고, C대학도 교재연구개발비를 인건비로 편성해 정교수에게 475만원, 조교수에게 456만원을 연 6회 분할지급했다. D공과대학의 경우 교내행사에 써야 할 기성회비 3천980만원을 직원 31명의 자기개발비로 부당집행했고, E대학은 학습안내 및 자율학습 지도 등의 명목으로 전교직원 883명에게 모두 37억원(1인당 400만-684만원)을 연 6회에 걸쳐 지급했다. 각 대학의 부서운영비를 일반회계와 기성회 회계로 중복편성해 지급하거나 교직원 사망조의금을 기성회계 항목 가운데 하나인 보상금으로 집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F대학은 일반회계에 과운영비 6천696만원을 책정해놓고도 기성회 회계에서 부서별로 60-80만원의 운영비를 중복, 과다 편성해 집행했고, G대학은 교직원 사망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조의금이 지급됨에도 불구하고 100만-200만원 상당의 장제비를 기성회비에서 집행했다. 기성회 목적에 어긋난 편법.부당지출 사례도 있었다. 기성회계 중 보상금은 원칙적으로 장학금, 사회보장 수혜금 등으로 사용해야 하나 모 대학은 교직원 연구장려금 명목으로 8억원을 보상금에서 지출했다. 또 F대학은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전별금을 기성회계에 부당편성해 퇴직 교직원에게 100만-200만원의 전별금을 지급했고, G대학은 퇴직 교직원에게 수여하는 금 10돈의 '행운의 열쇠'를 보상금으로 집행했다. 권익위는 "과거 사례를 보면 대학총장 저서구입, 총장선거시 향응 및 선물제공 등에 기성회비를 사용한 경우도 있었다"며 "대학들이 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기성회비를 낭비해 학생들 교육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어 교육과학기술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국립대 재정.회계법'은 기성회비의 부적절한 사용을 오히려 현실화할 수 있다며 ▲기성회비 징수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 ▲학생 또는 학부모의 재정위원회 참여 법제화 ▲기성회비의 급여보조 수당지급 제한 ▲국립대 예산편성.집행기준 구체화 등을 권고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했다. 한나라당은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등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안 장관의 수행능력을 점검하고 국제중학교 등 특성화 학교 신설을 적극 옹호했다. 반면 민주당은 안 장관이 한국외국어대 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당하 업무추진비 사용 등 도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다. 한나라당 권영진 의원은 "특성화 중학교 교육이 필요하다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귀족학교'라는 비판도 있는 만큼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비율을 최소 30%정도까지 올리고 장학금도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철우 의원은 "지난 10년간의 좌편향된 교육이 국가의 앞날에 위기를 초래했다"면서 무분별한 외국 유학 실태를 비판했다. 이어 교과서에서 반시장적 내용을 수정하고 안보교육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임해규 의원은 "모든 학교에서 학생이 수업을 선택하는 개별형, 선택형 교육여건이 제대로 형성된다면 특성화 학교가 없더라도 공교육이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안 장관의 선친이 일제강점기인 1928년 경찰에 입문한 뒤 전북 이리(현 익산)에서 순사주임(현 경찰서 지구대장급)으로 복무한 사실을 거론하면서 선친의 친일 여부에 대해 따져 물었다. 그는 또 안 장관이 외대 총장 재임시 골프에 업무추진비 4천만원을 사용한 점과 논문 표절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도 집중 추궁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은 "안 장관이 외대 총장 재임시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사용과 전별금 2천만원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되자 학교발전기금을 낼 것을 약속, 무마하려 했다"고 꼬집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지난달 말 외대 관계자들이 안 장관을 출장비 횡령과, 교비 유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면서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안 장관은 "총장 시절 분쟁을 겪고 있는 재단을 정상화시킨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지만 이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생겼다"면서 "소외된 사람들이 저를 원수처럼 보는데 많은 질타와 음해는 여기에서 연유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파상 공세가 이어지자 한나라당 의원들은 안 장관을 적극 옹호하며 '방패막이'에 나섰다. 권영진 의원은 "대학 총장은 '교육 CEO'로 투자유치와 교육협력을 위해 골프칠 때에는 쳐야되기 때문에 안 장관은 당당해야 한다"고 훈수를 두기도 했다. 한편 여야 의원들은 사교육비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로 주장했지만 사교육비 상승 원인에 대한 분석과 해법에서는 입장이 엇갈렸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는 국내 사교육에 맞설 수 있는 공교육을 실천하기 위한 구상"이라면서 "성패는 교육과정과 교사 확보에 달렸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영어공교육 강화와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대입 3단계 자율화 정책은 사교육을 더욱 부추길 것"이라면서 "이로 인해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이는 소득격차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어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의 통합 이후 과학기술이 뒷전으로 밀리는 양상"이라고 한 목소리로 지적하면서 연구개발 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우리 사회에서 매춘을 하는 사람은 부도덕적으로 인식되면서 사람다운 대접을 받지 못한다. 평범한 일반인은 물론 이름깨나 있는 사람은 더욱 그렇다. 그런데도 아직도 우리 사회 곳곳엔 이러저런 이유로 매춘이 횡행하고 있다.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제정 실시되면서 공식적인 매춘장소인 집성촌, 일명 홍등가들이 대부분 철거되었다. 그러면서 겉으론 매춘행위가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매춘은 다른 형태로 다양하면서 은밀하게 이루어진다. 현재 우리나라의 성구매경로 통계를 보면 집창촌의 비율은 8%에 불과한 반해 안마시술소나 인터넷 채팅을 통해 이루어지는 성매매는 각각 36.8%와 17.1%로 절반이 넘는다고 한다. 이밖에도 고급 술집이나 퇴폐이발소 등에서 이루어지는 성매매도 10%가 넘는다고 한다. 옛날엔 매춘이라는 것이 전문여성들에 의해 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지금은 매우 다양해졌다. 연령도 점차 낮아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대생은 물론 청소년들까지 돈을 받고 자신의 몸을 파는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유는 돈 때문이다. 사설을 길게 쓴 이유는 로라라는 한 프랑스 여대생이 자신의 매춘의 기록을 담은 나의 값비싼 수업료 때문이다. 로라는 극빈층은 아니지만 가난한 집안의 딸이다. 로라는 19살이다. 대학에서 응용언어를 전공하는 대학생이다. 그녀는 대학에 들어가면서 꿈에 부푼다. 배움에 대한 갈망과 신념을 가진 그녀는 대학생활에서의 멋진 꿈을 꾼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몸을 팔아 돈을 벌게 된다. 대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그녀의 고백을 들어보자. "내 이름은 로라, 19살이고 응용언어를 전공하는 대학생이다. 나는 학비를 벌기 위해 매춘을 한다. 나처럼 학비를 벌기 위해 매춘을 하는 여학생들이 4만 명이나 된다. 이러한 일을 하리라고 생각지도 않았던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일에 빠져들어 버렸다." 프랑스엔 현재 4만여 명의 여대생이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매춘행위를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다. 프랑스는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까지 대부분 학비가 없든가 매우 저렴하다고 한다. 그런데 학비를 벌기 위해 매춘을 하다니. 책을 읽다보면 로라가 비싼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몸을 팔았다는 말은 없다. 대부분 집세를 내고 전기세를 내고 책값을 벌고 먹을 것을 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몸을 팔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가? 책을 읽는 내내 그런 생각이 들었다. 1년 등록금이 천만 원에 육박하는 시대, 빈부격차는 심화되어 돈이 없으면 배움의 기회도 점차 박탈되어가는 시대, 우리나라 여대생들은 어떠한가. 아마 프랑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로라처럼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매춘을 하는 것만 아니다. 많은 여학생들이 좋은 옷과 화장품을 사고, 용돈을 벌고,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돈을 받고 몸을 파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한다면 점점 더 돈을 요구하는 이 나라에서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선 막다른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여대생들이 매춘을 선택하는 이유는? 로라는 자신이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매춘을 하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행위를 부끄러워하고 도망을 치기도 했다. 그렇다고 로라의 이런 행위가 정당화되거나 무조건 이해될 수는 없다. 돈이 없으면 다 몸을 팔아야 하느냐 하는 반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왜 여대생들은 매춘을 할까? 이 책의 부록에 실려 있는 '에바 끌로에'의 글 인터넷을 통한 여학생들의 매춘 행위란 글엔 '여대생들이 매춘을 선택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자신들의 삶 안에서 크고 작게 겪었던 여러 가지 단절에 의해 매춘이라는 행위까지 간다고. 그녀의 말을 한 번 보자. "로라의 경우처럼, 많은 여대생 매춘부들에게, 매춘이란 학업을 계속하기 위해 돈을 벌 실리적인 수단이다. 몇몇은 매춘으로 인해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기도 하고, 다른 이들은 돈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성관계를 유지했던 남자들에 대한 '복수'로 매춘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다양한 비극적인 현실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화관계와 재정의 손실, 가족관계의 파멸 그리고 연인과의 관계의 파멸과 같은 것들이 원인이다. 분명한 것은 많은 여대생들이 이 세 가지 중 두 개 내지 세 개를 체험한다는 것이다." 매춘은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돈이 필요해서, 도피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환멸을 느껴서 매춘을 하기도 하지만 이것이 매춘의 충분한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고 한다. 매춘을 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자신의 정체성이나 나약함, 또는 사회로부터의 고립, 가정이 사회로부터 불이익을 당한 경우, 성공의 모델에 대한 왜곡된 표현들 등 여러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 매춘이라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한다. 매춘은 개인적인 행위이고 문제이다. 그렇게 보고 인식한다. 그러나 단순히 그렇게 치부해버리기엔 뭔가 허전하다. 개인적인 문제로만 돌려버리기엔 사회적 인식이나 구조가 평등하지 않기 때문이다. 열아홉 살의 아름다운 나이. 그 아름답고 꿈 많던 나이에 로라는 학업을 지속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팔았다. 그리고 그런 자신의 부끄러운 행동을 고백하고 있다. 그 이유는 뭘까. 더 이상 매춘을 하는 여대생들의 주위에 늘어서 있는 위선의 베일을 벗기기 위해서라고 한다. 또 불안정한 대학생들의 상황을 더 이상 덮어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로라의 이야기는 단순히 프랑스라는 사회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 사회의 이야기고 좁게는 내 딸과 당신의 딸, 넓게는 우리 모두의 딸의 이야기다. 왜? 돈 때문에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당신의 딸도 로라처럼 자신의 몸을 팔지 않을 거라고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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