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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서울시교육청이 2010학년도부터 적용하는 학교선택권의 학생 배정비율을 1단계 20%, 2단계 40%, 3단계 40%로 결정했다. 시교육청이 이처럼 학생비율을 확정한 것은 올 초 고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모의배정을 한 결과 희망하는 학교에 배정된 학생이 많고 정원 미달사태를 빚는 학교가 적었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지원율 미달학교에 대해서는 학급 수 감축과 학교 이전 등의 조치를 취하고 남녀공학은 남학교 혹은 여학교로의 전환을 신청하면 적극 수용할 방침이다. ◇ 10명 중 6명 고교 선택 = 현행 중학교 2학년생이 일반계 고교에 들어가는 2010학년도부터 학생들은 2단계에 걸쳐 스스로 공부하고 싶은 학교를 최고 4곳까지 선택해 지원할 수 있다. 우선 1단계에서 학생들은 서울의 전체 학교 가운데 2곳을 골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후 추첨을 통해 20%의 학생이 배정된다. 특정 학교에 지원한 학생 수가 학교 정원의 20%보다 많을 때는 추첨을 통해 배정하지만 지원자가 정원의 20%보다 적으면 지원자 전원이 해당 학교에 배정된다. 이어 2단계에서 거주지 학군내 2개교를 선택해 다시 지원하면 추가로 40%의 학생을 추첨 배정한다. 1, 2단계에서는 각각 서로 다른 2개 학교를 지원해야 하지만 1단계 지원학교가 거주지 안에 있으면 2단계에서 해당 학교를 다시 지원할 수 있다. 1, 2단계에서 배정받지 못한 학생은 3단계에서 거주지, 교통편의, 종교 등을 고려해 거주지학군과 인접학군을 통합한 통합학군내 학교에 강제 배정한다. 도심의 중부학군은 학생 수가 부족한 점을 감안해 배정 비율을 별도로 책정해 1단계 60%, 2단계 40%로 정했다. ◇ 미달학교 적고 강제배정 낮은 비율 선택 = 시교육청이 올 초 고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모의배정을 실시하면서 검토한 학생 배정비율 방안은 모두 3가지다. 제1안은 1단계 30%, 2단계 40%, 3단계 30%의 비율이며 제2안은 1단계 20%, 2단계 30%, 3단계 50%이고 제3안은 이번에 시교육청이 선택한 방안이다. 시교육청이 제3안으로 모의배정을 실시한 결과 신입생의 84.9%가 희망하는 학교에 배정됐고 미충원 학교는 13개교에 그쳤다. 1단계에서 학교군간 이동 배정자는 8천485명으로 전체 학생의 8.8% 수준이었다. 희망하는 학교에 배정된 학생 수 비율이 80%를 넘어 학교선택권 확대 취지에 부합하고 비선호학교도 비교적 적은 편이었다. 이에 비해 제1안은 학생 희망학교 배정비율이 87%로 가장 높지만 미충원 학교가 24개교에 달해 문제가 됐고 제2안은 미충원 학교가 7개교로 가장 적지만 3단계에서 강제 배정되는 비율이 50%로 가장 높은 점이 단점으로 꼽혔다. 1단계 지원율이 가장 높은 학교는 강남지역 고교였고 가장 낮은 곳은 중부 소재 고교였다. 남학교의 경우 1단계 지원율이 가장 높은 학교는 강남 A고교로 모집정원 111명에 2천701명이 원서를 내 경쟁률이 무려 24.33대1이었고, 여학생 역시 강남 B고교는 정원 50명에 1천56명의 지원자가 몰렸다. 시교육청은 "학생의 희망을 최대한 반영해 가급적 학생이 선택하는 학교에 많이 배정될 수 있는 1, 2단계 비율을 높이면서 3단계 강제 배정으로 비선호학교에 충원되는 학생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 지원율 미달학교 학급수 감축 = 시교육청은 학교선택권 적용 이후 지원율이 미달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적정 학급 수 범위에서 다음해 학급 수를 감축하고 선호학교에 대해서는 학급 증설에 나설 계획이다. 또 3년 이상 연속 지원율이 미달하는 학교 등 학교의 자발적 노력으로 더이상 극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교 이전까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공립학교는 교원 쇄신 방안을 강구해 교장ㆍ교원 초빙제를 적극 실시하고 학교장이 교사의 전입을 요청할 수 있는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율 미달학교가 선호도 개선 차원에서 남학생 또는 여학생 학교로의 전환을 신청할 경우 학생 수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수용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학교에 도착하니 현장학습 출발시간이 아직 10여분 남았다. 마음이 들떠 운동장에서 뛰놀던 아이들이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우르르 몰려온다. 아이들은 궁금한 게 많다. ‘무엇을 먹었느냐? 어디에 갔었느냐? 잠은 어떻게 잤느냐?’ 우리 반 아이들을 둘러싸고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묻는다. 아침 일찍 부모님들의 배웅을 받으며 관광버스가 목적지를 향해 출발했다. 뛰뛰-빵빵, 자동차의 경적소리에 신이 난 아이들은 옆 사람과 웃고 떠드느라 정신이 없다. 관광버스와 관광유람선을 갈아타며 충주의 중앙탑, 충주호의 옥순봉과 구담봉, 단양의 고수동굴ㆍ도담삼봉ㆍ석문을 돌아보는 이번 현장학습은 특별한 게 몇 가지 있다. 지리적으로 기찻길이 멀어 기차를 구경하기 어렵고, 가까운 곳에 대청호가 있지만 상수원보호구역이라 유람선을 타본 아이들이 없다. 그래서 아이들이 관광버스, 기차, 유람선을 타보고 관광지에서 1박을 하는 현장학습을 1년 전부터 계획했었다. 경비문제로 계획이 축소되었지만 교사들은 하나라도 더 보여주고 싶어 욕심을 부렸다. 오죽하면 관광버스 기사가 일정이 너무 빡빡하다는 말로 불만을 토로했을까. 그래도 선배님(도원분교 17회)들이 사준 티셔츠를 똑같이 입고 떠나는 현장학습이라 아이들은 즐겁기만 하다. 1시간여를 달려 중앙탑에 도착했다. 신라 원성왕 때 국토 중앙에 세워져 중앙탑(국보 제6호)으로 불리는 중원탑평리칠층석탑은 높이가 14.5m나 되어 현재 남아있는 신라의 석탑 중 제일 높다. 중앙탑은 바로 옆에 탄금호, 조각공원, 충주박물관, 술박물관 등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많아 좋다. 특히 탄금호의 수상 레저 시설과 음악분수, 넓은 잔디밭의 조각공원이 편안한 쉼터를 제공한다. 물줄기를 하늘로 내뿜는 분수, 조정선수들이 훈련하는 모습, 호수 건너편의 골프장, 조각공원의 조형물 등 우리 아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신기하다. 그렇다고 바라보고만 있을 아이들이 아니다. 호기심이 발동하자 만져보고, 올라타느라 시간가는 줄 모른다. 유람선 승선 시간에 맞추느라 아쉬움을 뒤로하고 충주호 선착장으로 향했다. 신라 때 우륵선생이 가야금을 탄주하고 임진왜란 때 신립장군이 왜군과 싸우다 순국한 탄금대는 지나는 길에 설명으로 대신했다. 쾌속선과 대형 유람선이 떠있는 선착장의 풍경은 아이들에게 더 낯선 풍경이다. 시간이 되자 관광객을 태운 쾌속선이 뱃고동을 울리며 청풍나루로 향한다. 갑판에서 보는 충주댐과 선착장의 모습이 새롭다. 바다구경 하기 어려운 내륙사람들에게 호수는 바다다. 더구나 충주호는 충북의 충주시ㆍ제천시ㆍ단양군에 걸쳐 있을 만큼 면적이 넓다. 쾌속선이 속력을 내자 물길이 막히며 섬이 된 산들이 하나, 둘 나타났다 배의 후미로 사라진다. “선생님, 바다에 왜 갈매기가 없어요?” 호수를 바라보고 있던 송이의 궁금증이 여러 사람을 웃게 했다. 2학년짜리의 눈에는 넓은 충주호가 바다로 보였을 테고, 보고 싶은 갈매기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 게 이상했을 것이다. 아이들은 이렇게 순수해서 좋다. 내리사랑이라고 사람은 어릴수록 귀엽다. 엄마 품에서 어리광이나 부릴만한 꼬마들이 같은 배에 타고 있었다. 작은 눈으로 이곳저곳 호수의 풍경을 살피는 유치원생들이 귀엽다. 여러 가지 레저시설을 갖춘 청풍랜드를 지나치자 청풍나루다. 청풍나루 뒤편으로 한벽루(보물 제528호), 석조여래입상(보물 제546호) 등 충주댐 건설로 수몰된 지역의 문화재를 이전 및 복원한 청풍문화재단지가 보인다. 충주 호반이 한 눈에 내려다보이는 경치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 관광객이 많은 곳이지만 이곳과 비슷한 문의문화재단지가 학교 가까이에 있어 그냥 지나치기로 했다. 이곳부터는 관광객이 조금 늘어나 대형유람선으로 갈아탔다. 유람선의 선상에서 청풍나루 앞에 펼쳐진 충주호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하며 수경분수를 보지 못하는 아쉬움을 달랬다. 162m 높이까지 물줄기를 뿜어 올리는 동양 최대의 수경분수를 아이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었는데 하루에 4번만 가동을 해 일정을 맞추기가 어려웠다. 유람선이 장회나루로 향하자 좌우의 아름다운 산들이 한 폭의 그림이 되어 다가온다. 경관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유럽풍의 리조트를 지나자 옥순대교가 나타난다. 충주호의 물길 중 가장 아름다운 곳이 옥순대교부터 장회나루 사이에 있는 옥순봉과 구담봉이다. 대나무 싹같이 보이는 옥순봉과 기암절벽의 모양이 거북을 닮은 구담봉이 중국의 계림에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 놓았다. 물길을 따라가며 펼쳐놓은 이곳의 절경이 충주호 유람선 관광의 백미로 꼽힌다. 단풍놀이가 시작되기 전이고 평일이라 유람선에 관광객이 적다. 그 덕분에 우리 아이들은 마음껏 자유를 누린다. 선상에 둘러앉아 친구들과 점심도 먹고, 멋진 풍경을 배경으로 추억거리도 남기고, 사방의 경치를 둘러보며 감탄도 한다. 장회나루에서 내려 관광버스로 갈아탔다. 고수동굴에 도착하기까지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남한강의 강줄기와 단양 읍내의 풍경이 고즈넉하다. 양백폭포가 가까이 보일 때는 옛날 이곳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시절이 흑백화면으로 스쳐 지나간다. 종유석 동굴은 태고의 역사를 느껴볼 수 있는 곳이다. 특히 천연기념물 제256호인 고수동굴은 우리나라 최고의 종유석 동굴이다. 매표소와 연결된 계단을 지나 굴 입구에 들어서니 한낮인데도 서늘하다. 입구를 조금 지나면서 벽면에 형성된 다양한 종유석과 신비한 모습의 바위들을 만난다. 독수리 바위, 도담삼봉, 네 명의 딸 바위, 미녀승무바위, 창현궁, 선녀옥답, 만물상, 배학당, 사자바위, 황금주, 사랑바위, 해구암, 황금폭포, 천당성벽 등 모양도 가지각색이다. 동굴은 내부가 어두운 데다 협소한 계단과 통로가 많아 위험하다. 기기묘묘한 석순과 종유석들이 신비로운 볼거리를 만들어 놓았는데도 아이들의 발걸음이 빠르다. 할 수 없이 천천히 이동하면서 자세히 둘러보라고 잔소리를 한다. 동굴 구경을 마치고 조선의 개국공신 정도전이 은거했다는 도담삼봉으로 갔다. 3개의 봉우리가 물 위에 떠 있는 모습이 아름답다. 석문 앞에서 달려온 모터보트 한척이 봉우리 사이를 빠르게 지나가며 S자를 그리는 모습이 오히려 한가로워 보인다. 음악분수 오른쪽 산비탈에 석문이 있다. 석문으로 가다보면 도담삼봉 주변은 물론 단양읍내까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정자가 있다. 삼봉에 있는 삼도정 대신 이곳에 올라 시 한 수 읊으면 누구나 신선이 될 것 같다. 정자에서 조금만 더가면 큰 구멍 사이로 남한강물과 앞마을이 훤히 보이는데 이곳이 석문의 뒤편이다. 석문은 수십 척 높이의 돌기둥이 마주 서있고, 그 위에 돌다리가 무지개 형상을 하고 있다. 강변에 위치해 나룻배를 타고 앞에서 봐야 석문이 제대로 보인다. 마고할미와 아흔 아홉 개의 다랭이 논에 관한 전설도 작은 동굴에 들어가 봐야 안다. 이곳이 초임지라 옛날에 가르친 제자들이 궁금하다. 가게에 들러 몇 년 전까지 노총각 새마을 지도자였던 제자가 장가들어 잘 살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었으니 이제 도담삼봉을 떠나 학교로 가는 일만 남았다. 제천을 거쳐 청주로 가며 우연찮게 중앙탑에서 가까운 중원고구려비를 지나게 되었다. 중원고구려비(국보 제205호)의 역사적 가치에 대해 설명을 했지만 피곤한 아이들의 귀에 들어갈 리 만무하다. 밖에 나가면 위험 요인이 많다. 마음이 들뜬 아이들을 통제하는 일도 쉽지 않다. 오죽하면 요즘 현장학습은 출발지에 잘 도착만 해도 100점짜리라고 할까. 그런데 아이들에게 하나라도 더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이른 아침부터 오후 늦게까지 빈틈이 없는 현장학습을 추진하게 했다. 일정에 차질이 생기면 낭패를 보기 쉬운 계획이기도 했다. 하지만 말 잘 듣는 도원분교 아이들과 항상 마음이 같은 도원분교 교사들에게는 문제될 게 없는 일정이기도 했다. 현장학습을 다녀온 10월 2일은 순진하고 소박한 도원분교 아이들 때문에 흐뭇하고 자랑스러운 날이다.
2010학년도부터 서울시내에서 시행될 고교선택제의 안이 확정되었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중학교 2학년이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2010학년도부터 실시되는 ‘고교 선택제’의 단계별 학생 배정 비율을 1단계 20%, 2단계 40%, 3단계 40%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시교육청이 이날 확정해 발표한 ‘후기 일반계고 학생 배정방법 개선 방안’을 보면, 1단계로 서울 전 지역에서 지원을 받아 정원의 20%를 배정하고, 2단계는 거주지 학군에서 40%를 배정하며, 3단계는 거주지 학군과 인접 학군을 통합한 통합학군에서 40%를 배정하도록 되어있다. 3개의 안을 가지고 모의배정을 실시해보고 부작용이 가장 적은 3안으로 확정한 것이다. 학생들의 신청이 적어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학교가 가장 적은 안이 3안이었다고 한다.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학교에 대한 배려와 함께 학생들의 85%가 1단계나 2단계에서 원하는 학교에 배정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고교평준화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었던 만큼 이번의 서울시내 고등학교에 대한 학교선택제 확대시행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 하겠다. 특히 현재 중2학생들을 둔 학부모들의 기대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번에 모의배정결과를 토대로 3안을 선택했지만 모의배정결과였기에 우려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 모의배정은 지난해와 지지난해 2년동안중3학생들을 대상으로 원하는 고등학교를 모의원서에 써 내도록 했었다. 학부모의 확인을 거쳐서 모의 원서를 작성했지만, 100% 신뢰할 수 있는 자료는 아니다. 내년에는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알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모의원서를 작성하면서 학부모나 학생이 심사숙고해서 지원했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자신의 일과 무관한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신뢰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렇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느정도 검증이 된 안이 3안이기 때문에 시행에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자신이 원하는 학교에 배정받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문제는 시간을 두고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85%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배정되지만 나머지 15%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의 방식에서도 통학이 어려운 학교에 배정되는 경우도 흔히 있었다. 성적이나 교통편을 고려했지만 교통편이 있어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우회하는 교통편으로 배정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15%의 학생들에 대한 문제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고교선택제를 확대하면서 연구해야할 과제라는 생각을 해본다. 정원이 미달되는 학교에 대한 배려 역시 높이 평가할 만 하다. 일단 기회를 주고 그래도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후속조치를 취한다는 것에도 공감을 한다. 그러나 후속조치이전에 기회를 주는 부분에서 무조건 지원만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해당학교의 교원들이 비선호학교에서 선호학교로의 전환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즉 여건이 안좋아서 그렇다는 이유를 무조건 정당화시키지 말고 시교육청의 지원과 함께 교원들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들 고등학교에 대한 회생의 기회를 준다는 것은 다른 학교의 입장에서 보면, 부러움의 대상이다. 따라서 기회부여와 함께 엄중한 책임을 묻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제 막 시작하는 고교선택제의 확대시행에 거는 기대가 매우크다. 빠른 정착을 기대해 본다.
국제중학교 설립인가 동의안이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보류된지 하룻만에 서울시교육청에서 내년(2009년)개교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국제중학교 설립논란이 새로운 국면으로접어들고 있다. 교육위원회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책을 세워서 10월 중으로 다시 논의를 요구하겠다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이라고 한다.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알 수 없지만 문제점 지적을 단 며칠만에 해결할 수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문제가 크지 않은 것은 단순히 새로운 대책으로 해소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어떻게 며칠만에 해결할 수 있는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무리라는 것을 잘아는 서울시교육청에서 내년개교를 강행하겠다는 것인데, 그 이면에는 이번에 개교하지 못하면 국제중학교 설립이 영원히 안될 가능성이 있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교육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정부차원의 사교육비 감소대책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전개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공정택교육감의 임기전에 설립을 해야 한다는 의식도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내년에 다시 검토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국제중학교 설립추진 자체가무리하게 추진된다는 지적이 잇달았던 만큼 무조건 밀어붙일 일은아니라는 생각이다. 일단 보류된 동의안이 며칠만에통과된다면 교육위원회의 부담감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다. 단 며칠만에 입장을 바꿨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서울시교육청과 교육위원회 사이에 물밑작업이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을점쳐볼 수 있다. 무리라는 것을 알면서 재 추진을 바로 시작한 서울시교육청의 발표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는생각이다.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문제를 확실히 수정하는 의지를 먼저 보였어야 한다. 그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던 만큼 서울시교육청에서는 무조건 밀어붙여서는 안된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사교육비 감축에 대한 확실한 방안이 나온 후에 추진해야 한다. 문제점을 해결하지도 않고 설립안을 수정하여 다시 논의하도록 하는 것은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서울시교육청이나 서울시교육위원회 모두 득이되지 않는다. 자칫하면 서로에게 상처만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고 좀더 시간을 가지고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해소한 후에 추진해야 옳다. 기본적인 설립취지가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추진과정에서 절차가 빠지거나 지켜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결국 무조건 밀어 붙인다면 도리어 갈등의 폭만 더욱더 증폭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서 내년에 개교를 한다고 해서그것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1년후에 개교하는 한이 있더라고 충분한시간적 준비기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모두가 축복하는 국제중학교의 설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인천부원초 장애체험 일일학교 개최 - 인천부원초등학교(교장 조성천)에서는 10월 16일 4학년 7반 학생들을 중심으로 (사)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주최, 인천광역시교육청 후원으로 (사)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광세 사무국장, 봉사자 20명, 학교관리자 및 교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08 찾아가는 초, 중학교 인권 및 장애체험 일일학교’ 행사를 개최 좋은 효과를 거둔 가운데 끝마쳤다.. 1.2부로 나누어 실시된 행사에서 1부에서는 전교생 대상 방송을 통해 나근형인천시교육교육감을 비롯한 (사)인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의성 이사장이 영상 메시지로, 아동들의 장애인식 개선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세지 전달에 이어 정의성 이사장의 특강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실제로 6살 때 폭발물 사고로 인해 다리가 절단되어 지체장애와 언어장애를 갖게 되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사회 지도자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으며, 우리사회의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에 대한 이해를 바로 잡고자 ‘장애인식 개선교육’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2부에서는 4학년 7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애 인권교육 및 장애체험이 실시되었는데. 1교시에는 기본교육으로 장애유형, 발생원인, 장애인을 대하는 예절 등에 관한 강의가 실시되었고, 2, 3교시에는 실외 장애체험으로 운동장에서 3개조로 구분해 휠체어, 목발, 시각장애 체험을 순차적으로 실시 실제로 장애를 체험해 봄으로써 장애인의 어려움을 직접 느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4교시에는 오늘 장애체험에 대한 소감을 함께 나누고, 체험한 모든 교직원 및 학생들에게 이수증을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행사에 참여한 4학년 7반 학생들은 이 날 체험을 통하여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이해하고 도와주겠다.”는 다짐을 하기도 했다.
편하지 않은 세상이다. 언제 편안 세상이 있었냐고 하겠지만 요즘 들어 없는 사람들은 더욱 힘들다.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심리적으로도 힘들다. 세상 돌아가는 모습 때문이다. 잠시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자. 기름값은 엄청 올랐다. 물가 또한 오를 대로 올라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바짝 말라가게 한다.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한 사람들은 한숨도 쉬지 못하고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이것뿐인가. 아이들의 먹을거린 또 어떠한가. 멜라민이라는 중국식품이 먹을거리에 첨가되어 아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쇠고기 파동에 이은 멜라민 파동까지 올해 들어 온 국민들은 먹을거리 염려에 편할 날이 없다. 여기에 이념 문제까지 사람들의 마음에 불을 지피고 있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극우세력들과 있는 자들이 들고 일어나는 모양세다. 역사도 자기들 입맛대로 바꾸자고 한다. 눈에 거슬리는 자나 집단은 엄정한 법집행이라는 잣대로 억압하려 한다. 자세히 뜯어보면 이현령비현령식인 줄 다 알 수 있는데 말이다. 남에게 엄정한 자는 먼저 자신부터 엄정하게 대해야 하는데 이 나라의 힘 있는 한량들은 어떨지 궁금하다. 마음 편하게 살려면 눈과 귀를 막고 살아야한다는 말이 있다. 어지러운 세상살이에 눈을 뜨고 귀를 기울이면 답답하고 열나는 것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열린 눈 트인 귀를 감고 닫고 살 수는 없는 세상. 그 답답하고 열받는 마음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주는 글이 있다면 어떨까. 해서 마음이 답답하고 위안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마음 다스리는데 도움을 주는 책이 있다. 사람들이 행복하길 소망하는 글 행복하소서 당신은 행복한가? 누군가 이렇게 물으면 행복하다고 대답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은 행복하기 위해서다. 오늘 하루, 내일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는 싹을 키우고 나무를 키워 행복이라는 열매를 얻기 위해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 '나 지금 행복해요'라고 대답하는 경우는 드물다. 얼마 전에 여러 아이들에게 자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손을 들어보라고 한 적이 있다. 그런데 30여명의 아이들 중에 손을 든 아이는 단 두 명이었다.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고 여기는 이유는 다양했다. 그래서 두 아이에게 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지 묻자 이렇게 대답했었다. "부모님이 날 사랑하고 또 내가 건강하게 살아서 웃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행복해요." 두 아이가 행복하다고 한 이유는 단순하면서도 분명했다. 돈이나 공부 같은 게 두 사람의 행복을 앗아가진 않았다. 날 포함한 다른 아이들 대부분은 이 두 가지에 마음을 빼앗겼는데 말이다. 평소 좋아하던 연예인이 집에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소식을 접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현재 다일공동체를 운영하고 밥퍼 목사님으로 유명한 최일도 목사의 행복하소서(최일도 지음)를 다시 펼쳐들었다. 행복하소서는 2007년 4월 8일부터 2008년 4월 8일까지 매일매일 공동체의 이웃들에게 쓴 일기 또는 편지 형식의 글이다. 그는 이 글을 쓴 이유를 첫날 글에서 밝히고 있다. 이 편지가 '특별히 울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다정하게 찾아가는 위로와 소망의 편지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이 책에는 그가 시작한 '밥퍼 운동'이 어디까지 와있는가부터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병원비 전액 무료병원인 '다일천사병원'이 많은 이들의 아픔과 상처를 어루만져준 이야기, 외국인 노동자나 외국의 빈민촌에서 고통 받는 아이들을 치료해준 이야기 등 마음을 적셔주는 이야기와 기도문이 잔잔하게 실려 있다. 그의 글에는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마음이 담겨있다. 또 작은 것에서 큰 사랑을 주게 되기까지 도움을 준 모든 것들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다. 그는 사람들에게 '시초부터 행복하니까 행복하소서…'라고 강조한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유한다. "숨 쉬고 있다는 것만으로 감사해본 적 있나요? 걷고 말하고 울고 웃을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해본 적 있나요?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면 분명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는 이는 분명 행복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는 요즘, 많은 이들이 최일도의 목사의 행복하소서를 읽으며 행복을 찾았으면 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서울시교육위원회의 '국제중 동의안' 심의 보류에도 불구, 내년 3월 개교를 목표로 재추진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날 "서울 시민의 주된 관심사인 특성화중학교 지정 동의안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그러나 시교육위가 국제중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내년 3월1일 개교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심의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즉시 보완책을 마련해 제출할 것"이라며 "시교육위의 10월 정례회에 이를 심의ㆍ의결해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했다. 시교육청은 시교육위가 지적한 국제중의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의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국제중 입학 전형요강을 내달 6일까지만 승인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상으로는 아직 20일 정도 시간이 남았다. 그러나 시교육위는 전날 학교의 준비 부족과 사회적 여건이 성숙되지 못한 점을 감안해 국제중 동의안을 심의 보류해 양측 간의 마찰도 예상된다. 국제중 동의안 심의를 관장했던 한학수 동의심사 소위원장은 "시교육청이 재심의를 요청해 오면 다른 교육위원들과 상의해야 하겠지만 한번 보류했으니 내년 3월 개교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심의 보류는 가결ㆍ부결을 결정하지 않고 의결 자체를 잠시 연기한 것이어서 시교육청이 다시 요청하면 언제든지 재심의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국제중 동의안 심의가 보류된 이후 교육계에서는 찬반 논쟁이 뜨겁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번 보류 결정은 서울시교육위원회의 직무유기이기 때문에 국제중 설립을 둘러싼 갈등에 책임져야 한다"며 "즉각 국제중 설립에 동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정 동의안을 부결 처리하지 않아 사회적 논란의 여지는 남아 있지만 서울 시민과 국민의 염려를 의식한 신중한 결정이라는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환영했다.
1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실시한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국정감사는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추가 국감 여부를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며 충돌해 파행을 빚었다. 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공 교육감을 감싸고 추가 국감 여부를 지도부에 미루고 있다고 몰아붙인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의사일정 변경은 국회법에 따라야 한다며 추가 국감 실시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날 안민석(민주당) 의원은 한장수 강원도교육감의 증인선서 이후 업무보고도 받지 않은 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한나라당에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추가 국감을 요청했는데 운영위원회에 미루고 있어 유감이다"라고 포문을 열었다. 김영진(민주당) 의원도 "2004년 당시 산자위가 가스공사에 대한 국감 일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일정변경을 통해 추가 국감을 실시한 사례 등이 있기 때문에 여.야 간사가 합의해 추가 국감의 일정을 잡아야 한다"며 "이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오늘 국감을 진행할 수 없다"고 버텼다. 김진표(민주당) 의원은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국제중학교 설립을 유보했는데도 서울시교육청은 계속추진하겠다고 해 혼란이 심각해지고 있다"며 "확인 결과 추가 국감 결정 여부는 상임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만큼 빨리 결정하자"고 재촉했다. 권영길(민주노동당) 의원도 "강원도교육청에 대한 국감도 중요하지만 공교육 강화와 사교육 없는 교육은 중요한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추가 국감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우리 상임위에서 출석 여부를 결정하자"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임해규(한나라당) 의원은 "추가 국감 등 일정변경은 국회법에 따라 원내대표 간 협의문제로 협의를 요청하겠다"라고 말했으며, 김세연(한나라당) 의원은 "추가 증인과 국감 실시는 현행법상 감사의 범위를 벗어난다"라고 지적했다. 서상기(한나라당) 의원도 "국감을 강원도민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이 문제를 여기서 거론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며, 도민을 무시하는 행위이다"라고 맞섰다. 이 같은 여.야 간 공방으로 개회 40여분 만에 정회를 하고 국감 마지막 날인 오는 24일 공 교육감을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합의한 뒤 1시간 50여분 만에 속개했으나 질의 시간을 3분으로 제한하고 대부분 서면으로 대체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제국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 정통성 있는 국가임을 근현대사 교과서에 명확히 서술해야한다는 국사편찬위원회(국편)의 지적이 나왔다. 또한 북한 정권의 성립과 변화과정은 비판적인 면과 함께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북한 자료는 체제 선전용임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인용해야 한다는 방향도 제시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이러한 내용의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6종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국사편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수정안을 만들어 이달말 교과서 발행사에 권고하고 11월말까지 수정.보완작업을 마무리짓기로 했다. 수정.보완작업을 거쳐 내년 3월 학기에 쓰이는 교과서부터 바뀐 내용이 반영된다. 국편은 보고서에서 "교과서별로 교육내용과 수준에 커다란 편차가 나타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역사해석에서 편향성을 피하고 교과서 내용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정한 범위에서 서술방향 제시가 필요하다"면서 49개항의 구체적인 교과서 서술방향을 제시했다. 국편이 밝힌 서술방향에 따르면 '현대사회의 발전' 단원을 서술할 때 우선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제국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계승한 정통성 있는 국가임을 설명해야 한다. 이승만 또는 이승만 정부의 역할을 서술할 때에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기여한 긍정적인 면과 독재화와 관련한 비판적인 점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도록 했다. 특히 북한정권의 성립과 변화 과정을 사실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북한 사회의 비판적인 면도 함께 서술해야 하며 북한 자료를 인용할 때는 체제 선전용 자료에 유의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국편은 제시했다. 북한 주체사상 및 수령 유일체제의 문제점, 경제정책의 실패, 국제적 고립 등으로 인해 북한 주민이 인권억압, 식량 부족 등 정치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도 반영돼야 한다고 국편은 강조했다. 국편은 이밖에 대한민국이 성취한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 깊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교과서에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과부 심은석 학교정책국장은 "국편이 제시한 보고서는 교과서 수정을 위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며 "이를 토대로 보다 세부적인 내용의 교과서 수정안을 만들어 집필진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이를 위해 교사, 교육전문직, 교수 등 15명 내외로 역사교과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해 6종의 근현대사 교과서 가운데 문제가 된 253개 내용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이에 앞서 교과부는 근현대사 교과서 좌편향 논란과 함께 각계에서 수정 요구가 빗발치자 국편에 교과서 수정이 타당한지에 대한 자문을 요청했고, 국편은 학계 중진 10명으로 구성된 '한국사교과서심의협의회'를 8월1일자로 발족해 산하에 교과서 분석 실무를 담당하는 교과서 심의소위원회를 둬 연구작업을 벌여왔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했던 내년 국제중 개교가 사실상 무산됐다. 서울시교육위원회는 15일 특성화중학교설립동의안심사소위회를 열고 국제중 설립 관련 안건을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보류키로 했다. 한학수 소위원장은 “평준화 정책의 보완과 다양한 교육적 요구 수용을 위해 국제중 설립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준비가 소홀한 부분이 있고,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는 등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보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동의안은 통과가 유력 시 됐으나 뜻밖의 결과 였다. 이와 관련 교육청 안팎에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교육청과 교위간 사전 조율설도 제기되고 있다. 공정택 교육감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중 설립을 추진할 경우 적잖은 부담을 안아야 한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것. 또 교위 역시 찬반 여론이 비등한 국제중 설립에 대한 어떤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국제중 설립에 찬성했던 한 교육위원은 “빠른 처리를 당부하던 교육감이 오전에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고 밝혔으며 교육청 관계자도 “교육감이 여러 현안들을 하나씩 풀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교감설에 설득력을 더했다. 교위의 이번 결정에 따라 당분간 국제중 문제는 수면 아래로 가라 앉을 전망이다. 교위가 올해는 심의 계획이 없다고 밝힌데다 내년 이후에는 공 교육감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추진동력이 힘을 잃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한편 교총 16일 성명을 내고 “서울시교육감은 선거과정에서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국제중학교 설립 동의안이 보류 돼 학생·학부모에게 혼란을 준데 대해 사과하고, 서울교위는 조속한 기일 내에 국제중 설립 동의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1923년생인 이브 본느푸아(Yves Bonnefoy)가 80세 생일을 맞은 2003년 6월에 '마가진 리테레르'에서 본느푸아 특집을 꾸몄을 때, 그리고 2004년 4월 '르 몽드'의 문예란에서 본느푸아를 대대적으로 조명하는 기획특집을 했을 때, 하나같이 '현존의 시인'이라는 명칭으로 시인을 부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본느푸아가 자신의 문학적 생애의 시작에서부터 85세가 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끈질기고 일관되게 '현존(presence)'의 문제에 매달려왔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 할 것이다. 우리가 단 한마디로 본느푸아를 규정하고자 할 때 '현존의 시인'이라는 명칭보다 더 정확한 명칭은 없을 것이다. 1953년 폴 발레리의 '젊은 파르크'를 능가하는 작품이라는 평가를 받은 첫 시집 '두브의 운동과 부동'을 출간한 이래, '사막을 지배하는 어제'(1958), '비석'(1965), '문지방의 현혹 속에서'(1975), '빛없이 있었던 것'(1987), '눈의 처음과 끝'(1991), '구부러진 판자'(2001) 등의 시집을 내놓은 본느푸아는 이제 "20세기 프랑스 문학사의 가장 중요한 형상 중의 하나"(로베르 코프)가 되었다. 최근 들어 매년 노벨문학상 후보 명단에서 빠지지 않는 현존하는 프랑스 최고의 시인이지만, 우리나라에선 아직 프랑스시 연구자들에게나 높이 평가되는 이름이 아닌가 싶다. 그는 또한 '프랑스 고딕 벽화'(1954) 연구서를 간행한 것을 비롯해서, '로마, 1630년 초기 바로크의 지평'(1970), '알베르토 자코메티'(1991), '시선에 관한 고찰'(2002) 등 주목할 만한 미술사 및 회화론을 남긴 것으로도 유명하다. 특히 1977년에 간행한 '붉은 구름'은 몽드리앙의 초기 그림 제목을 그대로 사용한 시론집으로서, 그가 추구하는 바 현존의 시학과 미학의 핵심이 어떤 것인지를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는 비평적 에세이라 할 수 있다. 그는 '붉은 구름'에 수록한 '그림과 시:현기증과 평화'라는 글에서, "그림과 시는 동일한 것이다"(Ut pictua poesis)라는 고전주의 시대의 예술 이론을 부정하면서, '말하는 시'의 언어가 '말없는 그림'의 시각적인 것보다 훨씬 우월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17세기 화가 클로드 로랭(Claude Lorrain, 1600~1682)의 그림 '프시케와 사랑의 궁궐이 있는 풍경'(1664·사진)을 모티프로 해서 쓴 시와 피에트 몽드리앙의 그림 '붉은 구름'을 모트프로 해서 쓴 시를 통해서, 시가 그림을 '식민지화' 해야 함을 실천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본느푸아의 새로운 미학적 주장과 시적 실천은 하이데거류의 예술론이나 헤겔류의 미학과 대치되는 매우 독창적인 지평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국교육방송(EBS)의 불안정한 재원구조 개선을 위해 수신료의 합리적인 배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는 EBS의 교육서비스 확대를 위해 재정구조를 조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무소속 송훈석 의원은 “EBS의 최대현안은 불안정한 재원구조로 장기적으로 심각한 경영난을 일으킬 수 있다”며 “2007년도 수신료와 방송발전기금을 합친 공익재원은 329억원에 그치는 반면 전체 방송사업비는 774억원, 방송제작비는 563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EBS의 공익재원 비율은 전체의 29%. 나머지는 자체 수익사업을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전체 수신료 중에서 수신료 징수업무를 맡고 있는 한전에 5.88%의 수수료를 주고 난 나머지의 3%만이 EBS에 지원되고 있어서다.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도 “2002년부터 금년까지 한전에 지급된 수수료만 1812억원”이라며 “수신료 징수업무를 지자체가 대행케 하는 등의 징수체계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과 홍사덕 의원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EBS잉글리시’ 채널과 사이트의 적극적인 운영, 유아 프로그램 무료서비스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EBS 구관서 사장은 “수신료 문제를 현실화하고 징수된 수신료를 KBS와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라며 “재정구조의 개선을 통해 공적자금 비율이 높아지면 서비스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필자는 e-리포트 코너를 통해 국제중학교설립이 시기상조라는 글을 여러차례 올렸었다.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무조건 설립하고 보자는 식의 생각은 수정을 해야 한다고 했었다. 귀족학교 운운하는 일부 단체의 주장에 동조해서가 아니고, 신입생 선발부터 국제중학교로의 특성화중학교 지정과정까지 다양한 문제를 지적했었다. 잘하고 능력있는 학생들을 길러내어 국제화시대에 경쟁력을 키운다는 설립목적에는 이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동의를 한다. 그러나 성급한 설립추진은 반대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서울지역 국제중 설립 동의안이 서울시교육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보류됐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내년 3월 국제중 설립이 어렵게 됐다. 서울시교육위원회는 15일 `특성화중학교 설립 동의안'을 심의하기 위한 동의심사 소위원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안건 처리를 보류했다. 시교육위는 '교육위원들이 국제중 설립의 취지에는 동의했으나 아직 여러 가지 면에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보고 국제중 동의안 처리를 보류했다'고 밝혔다. 한학수 소위원장은 '교육과정의 일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준비가 소홀한 부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는 등 아직 여건이 성숙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류 배경을 설명했다(연합뉴스, 2008-10-15 19:53). 정말 잘한 결정이다. 교육위원회가 제대로 된 결정을 소신껏 내렸다는 생각이다. 서울시교육위원회의 입장을 살펴보니 그동안 필자가 생각했던 내용과 거의 일치한다. 한마디로 준비가 소홀해서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본 것이다. 여건이 성숙돼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학교의 준비관계 등이 충족되면 언제든지 다시 논의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 논의 시기가 올해는 아니라고 못박았다. 최소한 2009년에 개교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2010년 개교 가능성은 열어 두었지만, 서울시 교육청의 태도와 노력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한학수 소위원장의 이야기 중에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분을 짚어볼 필요가 있다. 서울시교육위원회에서 얼마전에 국제중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에서 여론조사를 하라고 권고 한적이 있다. 그런데 서울시교육청에서 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소위원장의 이야기에는 이런 부분이 포함되었다고 보여진다. 사회적 합의라는 부분은 곧 여론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때 좀더 적극적으로 여론을 수렴했다면 국제중 설립 동의안이 보류되는 사태까지는 발전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시교육청의 적극적인 태도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다. 앞으로의 추진과정에서 시교육청은 왜 보류가 되었는지 그 의미를 깊이 헤아려야 할 것이다. 어쨌든 이번의 동의안 보류로 서울시교육청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되었다. 2009년 개교가 물건너 간것은 물론 사회적인 분위기가 더 악화된다면 자칫 국제중학교 설립 논의자체가 논의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가지 교육정책의 남발로 인해 교육현장이 혼란스러운 이때에 국제중학교 설립안이 사회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생각이다. 앞으로 서울시교육청의 충분한 사전준비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지금처럼 대충 절차를 지켜나간다면 또다시 국제중학교 설립은 벽에 막힐 것이다. 제대로 된 국제중학교 설립을 염원하는 서울시민과 국민들의 생각을 깊이 헤아리는 서울시교육청이 되었으면 한다.
말도많고 탈도 많았던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평가'가 14일과 15일 양일에 걸쳐 전국적으로 실시되었다. 비교적 별 탈없이 끝났다는 생각이다. 일선학교에서는 준비과정부터 고사관리까지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특별한 일 없이 끝난 것은 다행이다. 전국에서 시험을 준비하고 실시하기까지 여러가지 힘든 과정을 거친 교원들 모두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 막상 실시해 보니, 역시 준비부족이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미 지적했던 채점과정의 문제가 그렇고, 출제된 문제역시 과목별로 난이도가 상이하여 학생들이 제대로 시험을 본 것인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다. 앞으로 성적처리도 쉬운 과정은 아닐 것이다. 수행평가문제 채점과정에서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아직 중간고사 처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이달 말까지 이번 성취도평가의 결과가 나와야 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교사들이 철인이 되어야 가능한 일들이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다른 곳에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일부 학원에서 성취도평가 특강반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을 모집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은 일부지역의 일부학원에서나 있었던 일로 생각이 된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학업성취도평가와 관련하여 특별한 일들이 있지 않았다. 물론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에서 평소보다 신경을 쓰긴 했겠지만 학교에서 실시되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처럼 크게 신경쓰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 무엇이 문제라는 것인가. 바로 학생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시험의 결과만으로 학력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학생들의 문제는 시험을 보는 태도에 있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더라도 대충 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있긴 하지만 많지는 않다. 그런데 이번의 성취도평가는 대충시험을 보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이다. 감독교사가 그렇게 당부하고 또 당부했건만 답안을 대강 작성하고 시험을 끝내는 학생들이 눈에 많이 보였던 것이다. 더구나 이틀씩이나 시험을 보면서 학생들은 지칠대로 지친상태였다. 중간고사 끝난지 1주일에서 열흘정도 지난시점에서 다시 또 시험을 치른 것도 영향을 주었다는 생각이다.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여기에 70-80분동안 실시되는 시험이 과목에 따라 학생들의 반응이 많이 달랐다. 국어나 수학, 과학의 경우는 시험시간을 끝까지 활용하는 학생들이 많았던 반면 나머지 과목은 시간이 많이 남아돌아서 학생들이 상당히 지루해 했었다. 물론 이틀이나 되는 시험때문에 학생들이 둘째날에는 비교적 무관심하게 시험을 봤을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난이도 조절에 실패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수능시험에서도 난이도 실패로 간혹 애를 먹는 것을 보면 이번의 성취도평가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았다. 정말로 하고싶은 이야기는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이번 시험의 결과를 학교서열화가 아닌, 학력격차해소에 활용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그런데 이렇게 제대로 된 평가라고 하기 어려운 분위기에서 실시된 시험결과를 놓고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가. 학교서열화도 마찬가지이고 학력격차해소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경우라도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는 생각이다. 도리어 학력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 단순히 결과만을 놓고 본다고 가정하면 사교육이 성행하는 지역의 학교에서는 그래도 학원에서 성취도평가관련 특강을 받은 학생들이 다른 지역보다 많기에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학교이면서 학생들이 평소실력을 발휘하지 않고 대충 시험을 치른 학교는 당연히 낮은 성적을 얻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뭐든지 비교할 수가 없을 것이다. 아무리 전국적으로 똑같은 시험지로 시험을 보았다고 해도 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모든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한마디로 준비부족 또는 준비소홀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시험시기문제나 시험일시등을 조정해야 한다. 성적처리방법도 바꿔야 한다. 국가수준이면 당연히 채점도 국가에서 맡아서 해야 한다. 예산타령 할 것이 아니라 예산확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선 실시했다면 그것도 준비가 부족한 것에 포함되는 것이다. 수능시험도 하루에 보는데, 학업성취도 평가를 이틀씩이나 실시하는 것도 문제이다. 이틀씩 시험을 보면서 도리어 정상적인 시험응시라는 틀에서 벗어난 학생들이더 많아진 것이다. 문제의 난이도와 문항수등을 조절하여 하루에 실시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시험시기 역시 조정해야 한다. 지금시기가 중3학생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특목고 준비와 내신성적을 올리기 위해 마지막 박차를 가하고 있을 때이다. 중간고사 끝난 직후에 실시하는 것이 제대로 된 선택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도리어 1학기로 시기를 선택했다면 상황이 더 좋아졌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 이번 시험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번 시험에서는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방식으로 시험을 실시한다면 시험실시의 의미가 자꾸 퇴색될 것이기 때문이다. 충분한 검토를 통해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일선학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할 것이다. 학교사정을 가장 잘 아는 곳은 일선학교이기 때문이다. 진일보된 방안을 기대해 본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좌편향 논란'을 빚고 있는 고등학교 한국근.현대사 교과서의 수정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16일 "국사편찬위원회로부터 교과서 수정과 관련한 보고서가 제출된 만큼 이를 토대로 교수, 학자 등 전문가들과 협의해 이달 말까지 교과서 수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과부는 근현대사 교과서 좌편향 논란과 함께 각계에서 수정 요구가 빗발치자 국사편찬위원회에 교과서 수정이 타당한지에 대한 자문을 요청했고 국편의 의견을 토대로 교과서 수정안을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편은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사교과서심의협의회'를 구성해 최근까지 3차례 회의를 가졌다. 국편이 제출한 보고서는 문제가 된 근현대사 교과서의 내용 하나하나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교과서 수정 방향에 대한 총론이자 교과서 기술에 대한 '가이드 라인' 형식이라고 교과부는 전했다. 보고서에는 특히 어떠한 경우에도 교과서 검인정 체제를 국가가 개입해 흔들어서는 안되지만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교과서가 기술돼야 한다는 요지의 의견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국편의 이러한 의견을 참고로 해 교과서 수정 범위, 내용 등에 대한 수정안을 이달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검정교과서의 경우 내용 수정 등의 권한은 교과서 저자인 집필진에게 있기 때문에 교과부는 수정안을 놓고 한달 여간 집필진과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 11월말 수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수정안이 확정되면 내년 3월 학기에 쓰이는 교과서부터 바뀐 내용이 반영된다. 정부가 나서 교과서 수정안을 만드는 것이 검정교과서 체제를 훼손하는 것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교과부는 "교과서를 수정할 때마다 늘 해오던 절차이며 국가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 내용에 대해 정부가 어느 정도 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국제중학교 설립과 관련, 국제중 설립 취지에는 동의하되 개교를 1년 미루는 절충안이 교육계 안팎에서 부상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위원회 관계자는 15일 "일부 교육위원이 시교육청이 제출한 '특성화중학교 지정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개교는 1년 미루도록 하자는 방안을 제시해 여러가지 방안 중 하나로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도 "학교 개교는 1년 연기하고 국제중 설립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논의해 보자는 의견이 외부에서 들려와 어떤 의도인지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이런 방안이 시교육청 안팎에서 조금씩 흘러나오는 것은 국제중의 설립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동안 여론 수렴이 미비했다는 비판이 많았고 찬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인 것을 고려해 시간을 더 두고 합의를 도출해 보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국제중 동의안 부결시 시교육청과 교육과학기술부가 협의까지 끝낸 사항을 무시하게 되고 가결시에는 반대 측의 반발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시교육위는 전날 공청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날 오전 대원중과 영훈중을 방문해 시설을 둘러봤다. 이날 오후에는 임시회를 열어 양쪽 학교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국제중 동의안에 대한 가ㆍ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올해 들어서 학교일선에서 일어나는 어린이․청소년 성폭력 사건이 지난 4월 대특보로 대구 사건이 있었고 그 외에도 보도되지 않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2008년도 여성가족부 통계에 따르면 성폭력자의 50%가 재범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성폭력특별법이 시행(‘94.4.)되고 성폭력이 5대 폭력에 포함(’06.5.)되어 특별히 관리해오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성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9월 1일부터 전자팔지 제도가 인권보호 등으로 인한 논란이 많은 가운데 실시되었다.또한 성폭력자들은 열등감과 병리적인 문제를 갖고 있다고 연구되고 있다. 학교는 1998년도부터 본격적인 성교육을 실시해왔다. 이런 교육으로 인해 성지식은 높아졌으나 성태도와 성행동은 대부분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기는 하나 쉽게 변화를 유도하기는 쉽지않다. 이런국가적인 노력들이 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교 성교육 내용이 좀더 확대되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오클랜드(Auckland) 프로그램은 성범죄로 교도소에 감옥된 사람을 대상으로 통제집단의 21%와 비교할 때, 석방 후 2～4년 동안 5%만이 재범을 일으켰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클라이스트처치(Christchurch)의 프로그램은 성폭력 가해자의 재범비율이 최근에이르러 10년전보다 50%이상 크게 줄어들었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성폭력을 단순한 생활습관이나 인성문제로 보아 처벌로만 반성을 유도하는 것은 재발을 방지하기는부족하며 재발방지교육도 함께 해야한다. 국내외 연구들에 의하면 가해자는 다음을 목표로 교육해야한다는 결론이다. 첫째, 성폭력 가해자의 왜곡된 성인식과 인지체계의 변화를 위하여 성폭력 발생의 원인을 탐색하고 가해자의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을 수정 하도록 해야한다. 둘째, 가해자의 성폭력행위에 대한 정당화, 합리화, 최소화 경향 등 가해자 시각을 피해자관점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가해자의 인지왜곡을 수정하도록 도와준다. 셋째, 가해자의 올바른 자율성과 채무성을 인지를 위해, 성폭력이 피해자에게 미치는심각한 영향 등을 교육하여야 한다. 넷째,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처를 공감하고 자신의 성폭력 행위를 인정함으로써 성폭력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게 유도하여야 한다. 자신의 입장에서 성폭력을 사용하게 된 동기, 피해자에 대한 분노, 억울함 등의 심리적 고충이나 쌓인 감정들을 풀어 나갈 때 치유가 되는 것이다. 이제 학교에서도 성폭력 가해자를 위한 교육처방이 필요하다.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예방차원의 교육과 함께 치유적 교육프로그램을포함하여 적용되어야 한다.즉. 처벌대신 교육처방인 것이다.
서울의 국제중학교 설립과 관련해 사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 2단계의 면접ㆍ토론을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기존에 발표된 국제중 학생선발 방식은 학교장 추천 및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등 서류심사(1단계)와 면접ㆍ토론(2단계), 무작위 공개추첨(3단계)을 거치게 돼있다. 15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2단계 면접ㆍ토론을 입학전형 과정에서 제외하고 학교장 추천과 무작위 공개추첨만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을 국제중 전환을 추진 중인 대원중학교와 영훈중학교에 제시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국제중 입학전형에서 면접ㆍ토론 과정은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학교들이 선뜻 수용하지는 않지만 최종 전형요강을 발표할 때가지 학교들을 설득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위원회가 이날 오후 임시회에서 '특성화중학교 지정 동의안'을 처리할 경우 곧바로 국제중 설립을 고시하고 다음주 초까지는 학교들과 협의해 전형요강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입학전형 과정에서 2단계 과정을 제외하려는 것은 면접ㆍ토론이 사교육비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라는게 시교육청 주변의 설명이다. 면접과 토론은 수험생들의 준비와 노력 여부에 따라 얼마든지 실력이 바뀔 수 있어 다양한 형태의 사교육을 촉발할 것으로 지적돼 왔다. 실제로 시교육청이 지난 8월 국제중 설립계획을 발표한 이후 학원가에서는 면접ㆍ토론 실력 향상에 맞춘 국제중 대비반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는 대통령까지 나서 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에 서민생활에 부담이 되는 학원비 등 사교육비 절감대책을 마련토록 지시하면서 시교육청의 부담이 더욱 가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위원회 주관으로 전날 열린 공청회에서는 찬성 측 기조 발제자인 이명희 공주대 교수도 2단계 면접ㆍ토론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면접과 토론을 둘러싸고 다양한 형태의 사교육이 난무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초등학교장의 추천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하는 방법이 여러가지 면에서 현실성을 갖는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국제중 전환을 추진 중인 학교들은 면접ㆍ토론을 제외하면 학교 자체적으로 우수 학생을 선발할 수 기회가 사라지고 학교 설립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학교의 이런 반응은 면접ㆍ토론 절차 없이 학생을 선발할 경우 국제중 학생 선발권이 사실상 초등학교장에게 주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제중 전환을 추진 중인 학교 관계자는 "학교가 선발과정에서 아이들 얼굴조차 직접 대면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말이 되느냐"며 "면접ㆍ토론을 제외하는 것은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국제중학교 설립 문제를 놓고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주최로 14일 서울특별시유아교육진흥원 강당에서 '특성화중학교 의견청취를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공교육의 기능 부진과 조기해외유학의 급증 등을 예로 평준화 체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에서 국제중학교 설립을 찬성하는 쪽과 설립의 취지가 불분명하고 사교육을 조장하는 귀족학교의 설립을 반대하는 쪽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14일 대구시교육청에서 열린 대구시교육청, 경북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시·도 교육청과 전교조와 맺은 불법 단체교섭과 과다지원이 논란이 됐다. 또 최근 사퇴한 경북도교육감과 관련한 교육감 선거제도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힘에 밀려 전교조와 불법 교섭=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은 “대구시교육청과 전교조대구지부가 맺은 단체협약 내용을 보면 인사권까지 침해하는 내용도있다"며 "교원노조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돼야 하지만 그 활동이 지나쳐 교육청의 행정권까지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상철 대구시교육감은 “교육청이 힘에 밀려 원래 취지보다양보한 것이 많고, 교원 복지에 관한 내용이 너무 포괄적으로 해석되다보니 교섭에 어려움이 있다”며 “앞으로 교과부가 관계법령을 개정하면 철저히 법의 범위 내에서 교섭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 교육감의 답변과 관련해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교섭사항이 아닌데도 힘에 밀려서 들어간 조항이 무엇인지 밝히라”며 “확인감사 때까지 교섭일지, 과정과 조항 등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이밖에도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은 “2006년 이후 대구시교육청은 전교조 사무실 임대료로 5억 1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는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많은 액수”라며 “지난 10년간 전교조 교사들에 의한 반통일적, 좌편향 교육문제가 심각하게 지적돼 온 만큼 전교조에 의한 편향된 교육과 지원이 이뤄지지 않도록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신 교육감, ‘간선제 선호’=이날 국감에서는 조병인 경북도교육감 사퇴와 관련한 교육감 선거제도에 관한 질의도 이어졌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2000년 이후 취임한 전국 시·도교육감(33명) 중 선거법위반, 뇌물수수 등으로 중도하차한 교육감이 7명(21.2%)이나 되는데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한 간선제는 선거인단에 대한 집중적인 선거운동으로 잡음이 많았고, 주민직선제 도입 후에는 불법선거운동과 정치자금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다”며 “교육감 선거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도 “경북도교육감이 선거 때의 문제로 사퇴까지 한 것은 교육계의 불미스러운 일”이라며 신 교육감에게 직선제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신 교육감은 사견임을 전제로 “앞으로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생각하며 교육계에 관심 있는 학부모 위주로 선거하도록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도교육감 사퇴와 관련해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해 도입된 교육감 직선제는 유지돼야 하며, 일부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육감의 부정부패 사건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은 임승빈 부교육감은 충실한 직무 수행 보궐선거 과정에서의 중립적인 관리자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역사교과서 편향성시비 이어져=대구시교육청, 경북도교육청 국정감사에서도 역사교과서 편향 여부에 대한 질의는 계속됐다. 민주당 최재성 민주당 의원은 “좌편향 논란을 빚는 모 출판사의 역사교과서 근ㆍ현대사를 살펴본 결과 일부 주장과 달리 6ㆍ25전쟁의 원인을 북한의 남침으로 기술하고 소련과 중국의 지원 부분도 밝히고 있다”며 “무엇 때문에 편향이라는 얘기가 나오는지 알 수 없다”고 따졌다. 하지만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은 “문제의 역사교과서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언급하지 않는 것을 비롯해 편향성을 다수 드러내고 있다”며 “학생들이 역사의식을 형성하는 민감한 시기에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달라”고 촉구했다. ◇성폭행사건, 소규모학교 통폐합 등 질의=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지난 4월 대구에서 발생한 중학생에 의한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의 늑장 대처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남학생간의 음란물 흉내내기 강요 사건이 불거졌지만 학교와 교육청의 늑장대처로 제때 조치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중학생이 초등학생을 성추행하는 사건으로 비화됐다”며 “학교나 교육청이 학교 성폭력에 대해 숨기기에 급급하지 말고 재발방지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경북의 소규모학교 특성화 지원은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책과 반대로 가는 것”이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임승빈 부교육감은“교육을 경제가 이난 교육적 효과로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고, 김 의원은 “교육 사회학적으로 20~25명 정도가 함께 해야 가장 교육적으로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도 있고, 학교를 운영하는 것 보다 스쿨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이익이 될 것”이라고 되받았다. 한편 국감에서는 신 교육감이 교사 인사권을 교장에게 줘야 한다고 소신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한나라당 박보환 의원이 건의사항을 말해달라고 하자 신 교육감은 “현재 교육감에게 있는 교사의 인사권은 교장에게 넘겨야 교장이 책임지고 독립적이고 창의적인 교육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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