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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전국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방치된 폐교가 4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23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미활용 폐교가 482개였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78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남 71개, 경북 60개, 충남 43개의 순이었다. 또 강원이 32개였고 도서지역의 인구유출이 많은 인천도 24개였다. 각 시도교육청은 미활용 폐교 중 140여개는 보존관리할 계획이고 나머지는 매각이나 임대사업 등으로 활용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미활용 폐교의 전체 대장가격은 1조8천587억원에 달해 폐교를 시급히 임대사업 등에 재활용하거나 매각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폐교를 개량할 경우 교육청의 허가가 필요하고 시설 계약해지시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적극적인 활용을 막고 있는 게 문제"라면서 "폐교에 대한 임대사업이 원활하도록 과감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년도 초등학교 1.2학년 예체능 교과서의 실험본에서 국악 비중이 현저히 축소된 것과 관련, 국악계는 22일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실험본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한국국악학회, 한국국악협회, 한국국악교육연구학회 등 9개 국악 관련 단체가 참여하는 전국국악교육자협의회는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광복 63주년 초·중등 국악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정부가 제작한 초등학교 1.2학년 국정교과서 '즐거운 생활' 실험본은 국악 관련 내용이 대폭 축소돼 제작됐다"며 "중국, 일본은 없는 역사까지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오히려 전통문화를 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정교과서에서 국악 비중을 축소하는 것은 '우리의 전통과 문화의 이해 위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다'는 교과 과정 목표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발제자로 나선 황준연 한국국악학회 회장은 내년부터 실험본대로 수업이 이뤄질 경우 초등학교 2학년 1학기 국악 관련 수업은 현행 12시간에서 2시간으로 줄어든다는 점을 지적했다. 반면 서양음악은 현행 16시간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 황 회장 설명이다. 특히 주최측은 별도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실험본은 이미 논란이 돼온 일본식 음계로 된 동요까지 재수록하고 있는데 악곡 구성을 보면 마치 60여 년 전 일제 강점기 음악 교과서의 구성과 유사하다"며 역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황병기 국립국악관현학단 예술감독도 격려사에서 "요즘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보다 국악을 친숙하게 여기고 있는 점에 기대하고 있었는데 '즐거운 생활' 문제는 충격적이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주최측 관계자는 "일단 교과부측이 최근 '실험본에 대한 최종 심의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보내와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악 및 관련 학계 교수, 교사를 비롯해 학부모 등 모두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토론회에서는 국악 교육 정상화를 위해 ▲ 서양음악 전공 출신 교수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은 국악 전공 출신 교수 충원 ▲ 교대.사대 내 관련 강의 증설 ▲ 교사 직무 연수 확대 등의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는 주장도 강하게 제기됐다.
한국교원의 대표적인 단체들은 회원들의 발전적인 의견을 제때에 제대로 수요하려는 의지는 있는지? 되묻고 싶다. 얼마전 언론에 발표된 바에 의하면 전국에 40만이상 교원 중에서 교원단체에 미 가입자가 43%이고, 가입자 비율이 교총과 전교조가 39:18로 나타났다. 그동안 각 교원단체들은 나름대로 회원확보를 위해 다각도로 각종 교육정책을 홍보하는 등 차별화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미 가입자의 대부분은 각 교원단체들이 하는 일과 그동안의 업적을 제대로 모르고 있으니 가입할 리가 없다. 그렇다고 관리자들이 그들에게 각 단체들이 하는 일을 일일이 설명할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오해와 갈등의 소지가 있어 망설이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그래서 본인은 몇 개월 전 우연히 모단체 임직원과 전화통화 기회가 되어 회원확보를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때 교원단체가 하는 일과 업적을 비회원이 알 수 있도록 신문을 보내라고 했더니, 예산문제 운운하며 어렵다는 말투였다. 이 문제는 모든 교원단체의 공통된 애로사항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모든 단체가 제 역할을 수행하려면 회원확보가 문제가 되는데 간부나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비회원에게 가입을 권하기는 어려우므로 비회원 스스로 단체들이 하는 일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손쉽고 효율적인 방법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신문을 제공해 준다면 그들 스스로 교원단체에 가입하게 될 것이다. 물론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생각만 있다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본다. 가령 기존 회원에게 배부되는 신문을 1/2로 줄인다든지, 특별예산을 마련하는 방법과 단체에 임직원이 정기적으로 보수에서 일정액을 확보하고 부족한 예산을 회원들이 각종행사를 줄이거나 특별회비를 납부하면 될 것이다. 이 정도의 회생과 봉사를 회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임직원이 될 자격도 없고 회원이 될 자격도 없다고 본다. 또 본인은 2007년 6월11일 한국교육신문과 2008년 1월3일 한교닷컴을 통해 ‘고령화사회 문제 정년연장이 해법‘, ’교원단체들은 지금 무엇을 생각하나’라는 제목 하에 잃어버린 교원정년 3년을 되찾고 고령화사회 대비를 위해 교원단체의 분발을 강조했을 때 전국에 있는 많은 교원들이 공감했고, 기대한다고 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오늘까지 교원단체의 대응전략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궁금하기만 하다. 위와 같이 회원확보 방법과 정년환원과 같이 해당단체의 존립과 교원들의의 신상과 함께 국가적인 중대한 인구정책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최소한 기사를 제보한 본인에게는 한마디의 변명이 있어야 될 줄 안다. 아무든 교원을 대표하는 단체답게 회원들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적인 소리를 귀담아 듣고, 교육정책 수립을 하겠다는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있을 때 그 교원단체들은 더욱 발전하게 될 것이다.
- 서산시보건소와 함께 하는 비만탈출 프로그램 - 서림초등학교(학교장 조충호)는 지난 9월8일부터 서산시보건소와 연계하여 12월까지 매주 월, 수, 금요일 아침 8시 10분부터 9시까지 50명(4~6학년 학생 중 선발)의 학생을 대상으로 음악줄넘기를 활용한 비만학생 관리 프로그램인 『튼튼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사회.경제적 발전으로 식생활이 서구화되고 생활양식이 편리해짐에 따라 비만학생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예방과 대책으로 서산시보건소에서는 단위학교와 연계하여 음악줄넘기를 통한 튼튼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튼튼 건강교실은 학생의 건강증진을 위해 행동수정요법을 기초로 하여 식이요법, 운동요법을 병행한 통합적 프로그램으로 12주에 걸쳐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다. 아침 8시 10분부터 체육관에서 보건소에서 나온 강사선생님과 함께 구슬땀을 흘리며 늘씬이에 도전하고 있는 50명의 아동들은 “줄넘기가 지루하기만 한 줄 알았는데 음악과 함께 선생님께 여러 가지 동작을 배우다보니 재미있고 바뀌는 동작마다 새롭다”며 즐겁게 참여하고 있는데 아직 한달이 미처 지나지 않았지만 식생활 모습 등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 화제이다 음악줄넘기 프로그램 운영을 주관하고 있는 서림초 조교장은 “아동기의 비만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비만 아이들은 자신감 결여 등 모든 일에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어 학교 생활 등에도 많은 문제를 보이는 경향이 있어 아이들의 자신감 회복 등을 위해 본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교육프로그램과 줄넘기 강사 등을 지원해준 서산시보건소 관계자들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는 체육 및 보건 교사들을 격려하였다.
‘교직원공제회를 회원에게’ 제하 기사를 연재하고 있는 본지에 대해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악의적 왜곡보도”라며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제소 의지까지 통보하고 나섰다. 이에 본사는 “공제회의 분발을 위해 다수 회원들의 바람과 개선요구를 사실적으로 전달한 만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1일 시리즈기사 세 번째 ‘불만스런 복지사업’을 보도한 본지는 공제회의 장기저축급여, 생활자금대여, 회관 운영을 집중 조명하며 평소 회원들이 제기하던 문제점을 여과 없이 실었다. 계속 늘어나는 한도 불입액과 달리 날로 급락하는 급여 배율, 은행권의 공무원 대상 퇴직금협약대출과 비교해 큰 차이 없는 대출이자, 맘 편히 이용하기에는 비싼 객실료를 지적하고 회원들의 요구를 반영했다. 아울러 “은행권보다 여수신 금리가 유리하다” “회관은 수익시설로 이해해 달라”는 공제회 측의 입장도 반영했다. 하지만 공제회는 3일 본사를 찾아 “왜곡보도로 공제회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고, 60만 회원의 긍지에 손상을 입혔다”며 사과문 및 정정보도 게재를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언론중재위 제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어 4일에는 공제회 노동조합이 “회원의 불만을 침소봉대하지 말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보내왔다. 노조는 “낙하산 인사 문제나 회원들의 운영 참여 확대 등은 노조도 개선을 요구해 온 사항”이라면서도 복지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을 왜곡하고 일부 회원의 의견을 침소봉대하는 식의 악의적 기사”라며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그러나 본사는 16일 공제회 이사장, 노조위원장 앞으로 보낸 회신 공문에서 “사실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요청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제회의 정정보도 요청문이 ‘기사가 ~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식의 자의적 해석이 많은데다 근거가 부족하고 회원들의 불만을 ‘소수의 불평’으로 폄훼하고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대신 본사는 시리즈 네 번째인 좌담에 공제회 책임자를 참여시켜 반론과 해명, 발전계획 등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잇단 청탁, 특혜 투자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교직원공제회에 대한 국회 업무보고에서 교과위 의원들은 공제회의 불합리한 투자 방식, 부실한 자체 사정시스템을 질타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8일 회의에서 한나라당 임해규(경기 부천원미갑) 의원은 “영남제분에 이어 공제회가 잇따라 경제성 없는 주식을 사들여 회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그 과정에서 로비가 없었느냐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고 지적한 뒤 “도대체 공제회 자체의 사정기능은 어떻게 돼 있느냐”며 따졌다. 이어 “교육부로서도 사실상 이사장 임명 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보인다”면서 “이제는 그 부분에 대해 50여만 회원 교사께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이종서 이사장은 “우선 윤리의식은 임직원들이 새로 다짐하고 있고 시스템도 이사장을 비롯, 개인이 독단적으로 할 수 없도록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임 의원은 재차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갖춰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당 박보환(경기 화성을) 의원은 지난해 1월 공제회가 폐기물관리업체인 부산자원에 550억원을 특혜 투자한 혐의로 4일 압수수색을 당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부산자원은 2006년에도 부당대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고, 당시 여권 관계자 및 모 부처 장관의 친동생이 근무해 유착설이 끊이지 않았던 기업”이라며 “수익성이 있는 펀드에 정상적으로 투자했더라도 장기간 비리의혹이 끊이지 않는 기업에 대한 투자는 신중치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이사장은 “담당자들 말이 어떤 외압도 없었고, 오직 사업성만 보고 투자했다고 들었다”고 답변했지만 공제회는 당초 부산자원이 약속한 약정이자 13%를 받지 못하고, 투자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서 이사장은 “현재 부산자원은 사실상 부도상태로 계획된 이자를 못 받고 있다”며 “하지만 부산자원의 땅을 담보로 잡고 연대 보증을 섰던 스위스 건설 땅도 가압류해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박영아(서울 송파갑) 의원이 “부산자원 투자와 관련한 회의나 의사결정과정이 적법하게 있었느냐”고 압박했고, 이 이사장은 “펀드에 들어가는 간접 투자여서 운영위 등 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의원들의 질타와 달리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투자를 하다보면 최초 예상이 어긋날 수도 있지만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법 투자인가 리스크테이킹을 충분히 했는가”라며 “이 경우는 리스크테이킹은 된 것 같다”고 손을 들어줬다. 나아가 “오히려 검찰이 성급하게 불법성이 없는 공제회를 압수수색하고, 세간에 회자돼서 투자금 회수에 장애가 되고 있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주식시장 불황에 따른 공제회의 투자 손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보환 의원은 “2007년 2523억원의 수익을 올렸던 주식(직접투자)이 7월말 현재 445억원의 손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안정적 수익 제고방안을 주문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7월말 현재, 공제회는 채권 등에서 1697억원의 수익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에서 657억원의 마이너스를 기록해 유가증권에서 총 1040억원의 수익을 올리는데 그쳤다. 2007년 6983억원, 2006년 4606억원에 비해 크게 저조한 실적이다. 이 이사장은 “주식과 연계된 채권형 상품을 늘려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한편 공제회는 17일 임해규 의원실을 찾아 내부 사정시스템을 보고했다. 외부 인사를 참여시킨 경영․증권금융․개발사업 3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투자 부서 외 부서장도 참여하는 유가증권관련제위원회를 둬 자산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회원의 운영위원회 참여확대나 대의원회의 감사 선출 등 핵심 방안이 빠져 있어 공제회 운영의 투명화와 민주화를 위한 사정기능 강화로는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임 의원 측은 “자문위 등은 강제력이 없어 이사장 등의 독단을 견제할 현실적인 방안이 아니다”며 “이 문제는 공제회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교육은 인간의 행위를 변화시키는 목적적 행위다. 인간의 행위는 머리와 관련된 인지적 영역, 가슴과 관련된 정의적 영역 그리고 신체 활동과 관련된 심동적 영역으로 구분한다. 교육내용은 이 세 영역과 관련되어 있으며 세부 교육내용이 제시되고 목표가 설정되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이 이루어진다. 학교에서는 교육과정에 의한 교과 내용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교수·학습이 이루어진다. 교수·학습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구와 교재가 개발되고 학교 시설이 현대화 되며 이를 위하여 많은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잘 가르치고 배우게 하기 위하여 교사는 물론 학부모 그리고 교육행정가는 최선을 다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얼마나 잘 가르치고 많이 배웠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은 교육에서 필요불가결한 작업으로 이를 교육평가라 한다. 타일러가 정의한 고전적 의미의 교육평가는 교육목표의 달성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이라 하였다. 그러나 교육의 활동과 범위가 넓어지면서 현대적 정의는 교육과 관련된 모든 것이 가치, 질, 양, 정도, 장점 등을 체계적으로 측정하여 판단하는 주관적 행위라 한다. 고전적 정의든 현대적 정의든 정의가 다소 다르더라도 교육평가의 근본 목적은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배우게 하는데 있으며, 즉 교수·학습을 극대화하는데 있다.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평가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학습내용 중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적 특성은 검사라는 간접적 도구를 사용한다. 최근에는 수행평가에 의하여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수행하는 정도를 평가할 수 있으나 평가자의 주관성 때문에 그래도 편리한 지필검사에 의존한다. 검사의 기능은 크게 교수적 기능, 상담적 기능, 행정적 기능으로 나눈다. 교수적 기능이란 검사의 예고 자체가 학습을 유도하며, 시험을 통하여 알지 못했던 내용을 알게 하고, 학생이 지니고 있는 잘못된 문제 해결 전략을 수정하며 나아가 잘 못된 인지구조를 변화시키는 기능을 말한다. 상담적 기능이란 학생에 대한 상담은 모든 자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검사결과가 학생의 학업능력뿐 아니라 심리적 상태 그리고 개인 신상이나 가정환경의 변화 등을 예측할 수 있어 상담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행정적 기능이란 책무성 부여로서 상대적 서열에 의한 학교 평가, 나아가서 교사 평가 그리고 이에 따른 보상과 책임 부여 등을 들 수 있다. 검사의 세 가지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이 교수적인 기능임에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책무성 기능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왔으며 상담적 기능은 인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학생들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학생 개인을 존중하는 평가보다는 상대비교나 절대 기준에 의한 평가에 의존함으로서 개인차와 집단 간의 차에만 관심을 두어 왔지 어떻게 하면 개인차를 극복하고 집단 간의 교육격차를 감소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노력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가를 통하여 잘하고 있는 학생들은 더욱 잘하게 하고, 부족한 학생들의 원인을 발견하여 치유함으로서 교육격차를 감소시킴은 물론 기초학력 이하인 학생이 나타나지 않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분석조차 하지 않았다. 최근에 와서 미국의 NCLB의 영향을 받아서 기초학력 미달학생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학교 정보공개법이 제정되면서 학생의 학업능력평가 결과 공개 여부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다. 전국단위 학업성취도 검사를 실시하고 난 후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를 찬성하지 않는 이유는 검사의 세 가지 기능 중 교수적 기능보다는 행정적 기능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책무성에 대한 두려움도 없지 않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평가결과가 공개될 때 지역 간, 계층 간 학력 격차가 밝혀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수하지 않은 집단이 갖는 심리적 부담과 부수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교육적 부작용을 걱정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만약 지역과 계층 간의 교육격차가 밝혀진다면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은 물론 사회적 논란이 일어날 것이고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 할 학교와 선생님들의 책무성에 대한 논의도 일어날 것이다. 나아가 학부모들의 경제적 여유가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주었다면 이는 사회적 논쟁을 야기할 수 있다. 이런 논쟁이나 상대적 비교를 떠나서 학생들이 배운 내용 중에 무엇을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를 가르친 선생님이나 배운 학생들 그리고 학부형들은 근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다.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교육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그 원인을 찾아 보다 좋은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노력 중 어느 것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하여 바람직한 방법인가를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왔다. 검사의 주요 기능인 교수적 기능을 강조하고 검사결과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하여 교육과정을 개선하고 교수·학습 전략을 발전시키며 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평가결과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통하여 우수교사 지원, 학교 특성화,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학생들의 변화과정도 지속적으로 관찰하거나 측정하여 정책의 효과도 검증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분석 없이 이루어지는 교육정책은 정치적 산물이지 평가에 근거한 교육을 발전시키려는 정책이라 보기 어렵다. 교육평가의 개념과 방법이 하루가 멀다고 발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1950년대의 상대비교평가관에 젖어 있으며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행정적으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엿보이기에 평가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 기회에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에 대한 공개 여부에 대한 논쟁보다는 평가결과를 어떻게 활용하여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업능력을 신장시켜 국가 경쟁력을 고양시킬 수 있을까하는 보다 거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한 교수적 기능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정책을 정부가 적극 수립하고 지원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학업성취도평가를 공개함에 있어 상대적 서열만 발표하지 말고, 교과별 교육목표와 그에 따른 준거, 그리고 학생들의 성취도 수준을 제시하며 해당 학교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원책도 제시하던가 아니면 지원하는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런 교육평가의 기본 철학이나 노력 없이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만 공개한다면 많은 교육적 문제점만 노정시킬 뿐 아니라 교육평가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고착화 할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 데 최우선 목표를 두었다. 내신이나 수능 성적은 물론 비교과 영역에서도 계량화된 수치로 한 줄을 세워 합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런 기계적이고 획일적인 방식이 교육적으로 얼마나 타당한 것인지는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다. 수치로 나타낼 수 없는 인간의 잠재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신입생을 선발하는데 미세한 계수(計數)가 과연 합리적인 기준일지 등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교육은 결과보다는 과정을 중시하는 인간의 정신적, 신체적 활동이다. 지나치게 결과에 집착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에 맞지 않고 인격형성에도 장애가 된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입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몇몇 대학들이 의미 있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것은 소위 ‘입학사정관(査定官)제’의 도입이다. 우리에게는 다소 생소한 개념이지만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보편화된 제도라고 한다. 서울대는 이 제도를 도입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그 운영의 노하우를 전수받기 위해 미국 동부 코넬대의 도리스 데이비스 입학처장과 연구 용역 계약을 맺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되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첫째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입학사정관제’의 모형이 개발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본인의 몸에 맞지 않으면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는다. 주지하다시피 우리나라의 대학입시 문화는 미국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대학을 보내고자 하는(특히 명문대학) 부모의 열망이 각별하다. 대학입시의 성공 여부가 부모의 업적으로 치부되고, 대학을 나와야 사회적으로 대접받는 나라가 되었다. 이런 현실에서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우선 대학 입시에 관한 국민적 정서가 달라져야 한다. 소수점을 가지고 합부(合否)를 따지는 판에 합리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제도는 학부모들로부터 외면을 받는다. 사정관들은 교과 성적 이외에 학생의 잠재력과 창의력은 물론 특기·리더십·봉사심·공동체 의식 등을 평가해야 한다. 그러려면 누가 봐도 합목적적이고 진정성이 내포된 기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요즘 미국에서 입학사정의 기준으로 SAT(대학수능시험)의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들이 점점 줄고 있다는 사실은 이 제도의 교육적 효용성을 뒷받침해 주는 근거가 되고 있다. 둘째는 성적 위주로 인재를 판단하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한다. 물론 학생이라면 교육과정에 의한 학업 성취도가 좋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성적지상주의에 빠져 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방식이든 성적의 우열을 가리는데 익숙하다. 그러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갈 나이는 한 인간으로서 성숙이 완성되는 단계는 아니다. 얼마든지 자기계발의 여지가 남아 있고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시기이다. 기존의 정형화된 제도만으로는 학생의 잠재적인 능력을 파악하기 어렵다. 빙산의 위용은 바닷물 속에 묻혀 있는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셋째는 대학 입시와 고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 문제이다. 이는 고교에서 공부하는 교과목이 대학입시에서 계열별, 학과별로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학생들 입장에서 점수 따기 쉬운 과목이나 영역만을 지정하면 고교에서 균형 잡힌 학습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선택형 교육과정, 독서, 논술, 토론 등의 자기 주도적 학습이 불가능하고 공교육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최근 대학생들의 기초 학력이 부족해 별도 과외를 받아야 강의를 들을 수 있을 정도라고 한다. 이는 고교에서 점수만을 위한 편중 학습이 이루어진 결과이다. 이런 문제점은 고교와 대학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입학사정관제에 의한 전형이 일반화되면 대학입시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그간 우리의 대입제도는 3년을 주기로 수십 차례 변모되어 왔다. 하지만 총점 위주의 석차 순에 의한 사정방식은 개선하지 못했다. 이에 반해 입학사정관제는 다양한 인성과 함께 교과 성적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까지 반영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그런 면에서 부모의 경제적 능력이나 지역적, 문화적인 실조(失調)로 제 능력을 발휘하지 못했던 학생들에게도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제는 대학교육협의회를 중심으로 각 대학들이 이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 현실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성적도 우수하지만 꿈과 의지를 지닌 청소년들이 대학에 많이 진학하도록 이 제도의 정착을 기대해 본다.
지난해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 성폭력이 67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22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 성폭력은 모두 67건으로 2006년 47건에 비해 42.6%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전북이 지난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12건), 충남(9건), 인천(6건), 서울(4건)의 순이었다. 광주와 대전, 제주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초.중.고교별로는 초등학교가 지난해 4건, 중학교가 30건, 고등학교가 33건이었다. 특히 중학교는 2006년(14건)에 비해 114.0%나 급증, 성폭력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성폭력 유형별로는 교사가 학생을 성폭력한 경우가 지난해 4건으로 2006년 9건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었으나 학생간 성폭력은 지난해 63건으로 2006년 38건에 비해 두배 가까이로 늘었다. 또 지난해 집단 성폭력은 35건으로 개인간 성폭력(28건)보다 많았다. 아울러 초.중.고교 중 92.1%의 학교가 성교육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85.6%가 성폭력 예방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학교별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포함한 성교육 시간은 연평균 6.8시간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최근 5년간 전체 성폭력 신고는 32.3% 증가했으나 13세 미만 아동이 피해자인 성폭력 신고는 80.2%나 늘었다. 김 의원은 "학교 성교육이 집단 성폭력 등 특수성을 간과하고 예산도 제대로 수반되지 않은 채 이뤄지고 있는 게 문제"라면서 "학교 평가시 성폭력 대처 정도를 평가항목에 반영하고 대처가 미흡할 경우 제재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권이 '좌편향' 논란을 빚고 있는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내용을 비롯해 교과과정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특히 한나라당은 10월 중 '좌편향' 지적을 받은 일부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 의견을 마련, 내년 1학기부터 수정된 교과서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교과서는 우리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결정하는 것인데 그동안 너무 기술적으로만 생각해 왔다"며 "기존대로 학자들에게만 맡겨서 교과과정을 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개편 구상을 밝혔다. 그는 또 "역사교과서도 역사학자의 전유물처럼 만들어 놓으니까 대학강의를 하듯이 이런저런 학설을 병렬적으로 늘어 놓게 된다"며 "이 보다는 학생들을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한 소양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가 원로그룹이나 중견 학자들로 구성된 가칭 '교과 위원회'를 구성, 그동안 거의 바뀌지 않았던 교과과정을 재검토하고 개편하는 역할을 맡긴다는 계획이 한나라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가령 위원회는 국어, 영어, 수학 등 통상 주요 과목으로 분류되는 과목의 수업시간을 조정하고, 신설 과목을 결정하는 등 교과과정 전반에 대한 개편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관계자는 "우리 아이들이 어떤 내용을 어떻게 배우는 게 좋은가 하는 것은 개별 과목을 담당하는 교과 전문가들이 모여서 할 게 아니다"라며 "국가 선진화를 위해 교육과정 전반을 새로 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나경원 제6정책조정위원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과서에 대해 원로그룹 등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교과 위원회는 당 실무자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보고된 바 있지만 교과서의 전면 개편 요구는 공식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그러나 "지난 2005∼2007년까지 금성출판사의 교과서만 307건이 수정되는 등 끊임 없이 이념편향에 대한 논란이 지속돼 왔다"며 "교과서가 지나치게 이념 편향됐고, 경제성장 등의 부분이 폄훼됐던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역사가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달성했는데 경제 성장과정에서 문제점만 지나치게 부각하면서 긍정적인 면을 폄하하거나 축소했다"며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면을 부각하고 자라나는 아이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는 당의 생각과 의견은 금명간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차제에 교과서 검정위원회의 위원 선정이나 검정기준도 재검토해 그간의 독립성이나 편향성 논란도 해소할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교과서 포럼' 관계자들과 비공개 회담을 갖고 2008년판 금성출판사 고등학교 한국 근ㆍ현대사 교과서의 역사편향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내주 중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당정회의를 열고 이러한 문제 전반을 논의할 예정이다.
'좌편향' 교과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한나라당에서 중ㆍ고교 역사교과서의 내용을 비롯해 교과과정 전반을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21일 알려져 주목된다. 한나라당은 10월 중 좌편향 지적을 받은 일부 근ㆍ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 의견을 마련, 내년 1학기부터 수정된 교과서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국가 원로그룹이나 중견 학자들로 구성된 가칭 '교과 위원회'를 구성해 교과과정을 재검토하고 개편하는 역할을 맡긴다는 계획도 한나라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이같은 계획에 대해 아직까지 당 차원에서는 공식적으로는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지만 내부적으로 좌편향 교과서 문제를 이대로 두고 볼 수 만은 없다는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과서 좌편향 논란은 이미 올 초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에서 현행 역사, 경제 교과서의 내용이 반시장적, 친노동적이라며 교과부에 수정을 건의하면서 시작됐다. 교과서 내용을 고쳐달라는 각계의 요구는 매년 있어 왔지만 올해의 경우 정권이 바뀌면서 교과서 수정에 대한 보수단체의 입김이 한층 거세지고 표면 위로 부각됐다. 보는 시각에 따라 해석은 다를 수 있겠지만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내용에 재벌, 기업 등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좌파적 시각에서 현대사를 해석한 부분이 많아졌다는 게 보수단체들의 지적이다. 대한상의는 지난 3월 현재 초중고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경제, 사회, 국사, 근현대사 등 4개 과목의 교과서 60종을 분석한 결과 왜곡, 오류 등 337건의 오류를 찾아냈다며 교육과학기술부에 개선의견을 낸 바 있다. 교과서의 이념 편향성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온 '교과서포럼'도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 내용 중 31개 항목, 56개 표현이 좌편향적이라며 교과부에 수정을 요청했다. 민간단체뿐 아니라 각 부처의 교과서 수정 건의도 잇따르고 있다. 통일부는 김대중 정부에서 통용된 '햇볕정책'이라는 용어를 '화해협력정책'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등 교과서 6종 58개 항목에 대한 수정, 보완 의견을 교과부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나라당이 교육과정 전반에 대한 개편을 언급한 것은 이처럼 각계의 수정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교과과정 전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보수단체나 각 부처에서 지적한 좌편향 내용들이 특정 출판사들이 펴낸 일부 교과서에 한한 것이긴 하지만 이참에 교과과정 전반을 살피고 그동안 학자들에게만 맡겼던 교육과정 내용에 대해 정부가 나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교과부도 정권이 바뀜과 동시에 각계에서 교과서 수정에 대한 요구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자 현재 국사편찬위원회에 교과서 내용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의뢰해 놓은 상태다. 각계에서 지적한 내용이 '좌편향'이라고 볼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지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어 자세히 분석을 하겠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국사편찬위의 분석 결과가 나오면 어느 과목의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 해당 출판사에 의견을 통보할 계획이다. 수정된 내용은 내년 1학기 교과서부터 반영된다. 하지만 국정교과서가 아닌 이상 교과서 수정에 대한 최종 권한은 각 출판사, 교과서 집필자에게 있다. 초등학교 교과서의 경우 대부분이 국정 교과서이지만 중.고교 교과서는 반대로 일부 과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검정 교과서로 돼 있다. 따라서 집필자의 해석에 따라 쓰여진 교과서 내용을 당 차원에서까지 나서 수정하라고 요구할 경우 자칫 '외압'으로 비칠 수 있어 논란도 예상된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라는 전통적인 교육관에 대한 변화는 아마도 1989년 이름도 생소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출현에서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 당시만해도 교사는 학생을 가르치는 스승일 따름이지 여타의 노동자들처럼 붉은 머리띠를 두르고 자신들의 권리를 찾겠다며 거리로 나서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에 전교조의 출현은 더욱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같은 문화적 충격도 그리 오래가지는 않았다. 엄혹했던 시절, 전교조가 보여준 참신한 교육관과 실천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은 보수적인 관습에 억눌려있던 교육 현장을 인간적이고 민주적인 가치를 지닌 모습으로 바꿔놓았다. 특히 학생들의 인권 보호와 교육자의 권리 향상 등은 감히 꺼내놓고 말하기조차 어려웠던 시절이었기에 더욱 그 의미가 새로울 수밖에 없었다. 출범 당시 전교조의 가치와 이상은 교단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이처럼 전교조는 교육 발전을 위해 긍정적으로 기여한 부분도 많지만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라면 강경 투쟁도 마다하지 않는 등 여타의 강성노조와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스스로 한계를 드러낸 측면도 있다. 특히 보수 단체와 언론들은 전교조가 아이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이익집단과 다름없다며 매섭게 공격했다. 게다가 실용노선을 표방한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는 확실히 그 세가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며 급기야 전교조 내부에서조차 노선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다. 교과부가 오는 12월부터 학교별 교원단체․노조 가입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할 예정인 가운데 뉴라이트를 비롯한 보수 단체들은 학부모의 알권리 강화로 학교 선택권이 넓어졌다고 환영했지만, 전교조는 학부모의 알 권리를 존중한다는 미명 아래 전교조를 탄압하고, 전교조에 가입한 교사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정보 공개를 전면 백지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몰론 전교조의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노조 가입 공개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간에 보여줬던 활동에 대하여 부담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자인하는 격이나 마찬가지다. 만약 전교조가 자신들의 활동에 대하여 한 점 부끄럼이 없고 또 교육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고 확신한다면 오히려 노조 가입 여부에 대한 공개를 자청하는 것이 순리다. 일부에서는 이번 교원 노조 가입 공개 문제를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보수와 진보 세력 간의 힘겨루기라는 시각을 보이기도 한다. 보수 세력이 정권을 잡자 신보 세력의 대표격인 전교조에 대하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얘기다. 물론 노조 가입 공개 여부를 놓고 보수와 진보 세력 간의 힘겨루기로 인식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견해도 있다. 어떤 의견이 더 신뢰성이 있느냐의 여부를 떠나서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든 투명해야 한다는 점이다. 내 앞에는 크고 높은 장막을 쳐 놓고 상대방에게만 장막을 거두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그 말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전교조는 좀 더 대승적 차원에서 노조 가입 공개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받아들이고 또 자신들의 견해를 당당하게 표출하는 것이 그간 쌓아온 교육적 성과를 훼손하지 않는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며칠 전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실에 제출한 ‘초·중·고 교원단체 및 노조가입’현황 자료가 공개되었다. 각 언론에서는 이 자료가 미치는 결과에 대하여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 이 현황에 따르면 한국교총이 39.1%, 전교조가 18.2%이며 자유교조 0.1%, 한교조 0.1% 등 총 57.5%의 교원이 각 교원단체에 가입되어 있다고 한다. 반면에 전체 교원의 42.5%는 어떤 교원단체에도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선일보의 분석 기사에 의하면 서울 지역의 가입 비율이 가장 낮고, 또한 사립학교의 경우는 가입률이 국·공립학교의 1/4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와 같은 정보 공개가 학교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찬반양론 등 다양한 의견이 있으나, 중요한 것은 교원 열 명 중 네 명은 각종의 교육현안에 대하여 어느 쪽으로든 의사 표현의 기회가 없다는 점이다. 물론 특정 단체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해서 교육현안에 대하여 문제의식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집단의사로 표출되지 못함으로써 교원정책 구현에 42.5%의 의견이 소외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무임승차하면서 교원단체들의 투쟁 결과로 얻어진 과실만 나누는 것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많다. 우리나라 교원은 학력 수준이나 사회적 의식면에서 볼 때 보통사람 수준 이상에 드는 집단이다. 그런데도 자기 나름의 독특한 색깔이 없이 회색지대에 남아 있는 것은 개인으로 볼 때도 그렇고, 전체 교원으로 볼 때도 안타까운 일이다. 최근 교육관련 다양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집단적 의사를 표현하는 단체가 한국교총과 전교조 등에 불과하며, 절대다수인 42.5%는 침묵하고 있다. 즉 교원평가, 연금문제, 정년환원 문제는 물론이고 이외의 교육복지에 관하여 42.5%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의사를 결집시킬 창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우리 교원의 문제이고, 우리 교원의 복지에 관한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이면서 투쟁을 하거나 의견 개진을 활발하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침묵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온당한 일일까. 교원단체의 값진 투쟁의 결과를 함께 나누면서도 오불관언의 자세로 방관하고 있는 것은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생각해 볼 일이다. 물론 40만 교원이 특정 단체에 집결해서 같은 목소리를 내자는 것은 아니다. 서로 다른 생각과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40만 교원이 어느 단체이든 참여하여 의사표현의 주체가 될 때 우리들의 의사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은 매우 크다. 입장이나 생각이 같은 문제는 함께 적극 추진하고, 입장 차가 현격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최소한 공통점을 찾아 차츰 외연을 확대해 방식이 있지 않은가. 미국의 자동차 회사의 경영주 헨리 포드의“모이는 것은 시작이고, 함께 있는 것은 전진이고, 협력하는 것은 성공이다.”라는 말이 새롭게 느껴진다. 40만 교원은 어느 쪽으로든 모여야 한다. 함께 갈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만 서로 다른 길이라도 모여야 한다. 그래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여 협력할 수 있다면 못할 일이 없다는 헨리 포드의 명언을 되새길 필요가 있다. 지난 19일 정부종합청사 앞에서는 ‘공무원 임금동결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한 바 있다. 한국교총을 비롯한 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5개 단체가 주관한 것이다.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 의원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임금을 올리면서 유독 공무원의 희생을 강요하는 이런 문제 등에 대해서 입장이 같으면서도 침묵하고 있는 42.5%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궁금하다. 함께 땀 흘리고, 같이 열매를 나누는 공동의 이익을 생각해 보았으면 한다. 우리 교원들이 힘을 합해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 “모이는 것은 시작이고, 함께 있는 것은 전진이고, 협력하는 것은 성공이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되새겨 음미해 보았으면 한다.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올해 2학기 부터 해외에서 귀국하는 학생들 중 미인정 유학인 경우는 학년을 배정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과목별 이수인정 평가를 거치도록 관련규정을 보완하여 일선학교에 내려보냈다. 일선학교들이 여름방학을 마치고 개학을 앞둔 시점이었다. 그런데 올해 2학기부터라는 단서는 언론보도에서만 나온 이야기이고, 일선학교에 전달된 규정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 언제부터 시행하라는 이야기가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다만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사정때문에 일선학교에서는 개학과 함께 귀국한 학생들의 편입학에 곧바로 관련규정을 적용해야 했다. 교육청에서 공문을 보내고,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는 시기가 불과 개학을 10여일(학교에 따라 다를 수 있다.)앞둔 시점이었다. 방학중이었기에 준비할 시간여유가 없었던 것은 두말 할 필요가 없다. 이 규정이 언론에 보도된 후 며칠 후에 공문이 내려왔다. 언론에서 보도했던 내용과 별반 다른점은 없었지만 가장 중요한 시행시기가 문제였다. 언론에서는 올해 2학기부터라고 했고, 시교육청에서 내려온 공문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던 것이다. 일선학교에서는 개학과 함께 귀국하는 학생들 때문에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문제를 출제해야 했다. 방학중에 관련위원회를 열고 문제를 출제하도록 교사들을 호출하였다. 문제출제에 걸리는 시간도 문제지만 시험문제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쉽게 출제를 했지만 만일의 경우 해당학생이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었었다. 만일 통과하지 못해서 학생의 나이보다 아래학년에 배정된다면 학부모들의 민원제기가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는 것은 불을보듯 뻔한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귀국학생이 1-2명정도인데 이들이 학년이 다르면 두 종류의 시험문제를 출제해야 한다. 실제로 그런일들이 많이 발생했다고 한다. 학년별로 본다면 단 한명의 학생을 위해 며칠에 걸쳐 시험문제를 출제해야 했던 것이다. 시간낭비를 동반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일 수 밖에 없다. 많은 학생들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열심히 수업해야 함에도 한두명의 학생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은 것이다. 이런 일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귀국하는 학생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다만 효율성을 따질때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의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즉 이 문제는 일부학생에 한정된다고 보면, 매번 학교에서 교사들이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여 평가를 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학교에서 문제를 출제하여 인정시험을 거치도록 할 것이 아니라, 각 지역교육청별로 시험을 실시하여 학년을 정해서 학교에 보내주는 방안을 찾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다. 그것이 어렵다면 인정시험에 활용될 문제를 문제은행식으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일선학교 교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종류의 문제를 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귀국학생들의 학년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매번 새로운 문제를 출제하여 시험을 보도록 하는 것이 무조건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미리 준비된 문제를 활용하여 학년을 정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서울시 교육청이 청렴도 꼴찌라는 불명예를 씻기위해, 학부모가 학교나 교육청의 위법, 부패 행위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학부모 감사 청구제’를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었다. 이에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08년 부패방지 추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했다. 그동안 청렴도 꼴찌를 하면서 계속해서 일선학교에 대한 비리엄단책을 마련했었다. 이러한 시교육청의 일선학교에 대한 조치에 교원들은 의아함을 감추지 못했었다. 일선학교에서 발생하는 비리가 정말로 그렇게 많으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학교보다는 교육청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더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학교에서의 비리를 뿌리뽑기위해 암행감시단을 보내 학부모에게 촌지나 선물등을 제공받는 행위 근절에 나서기도 했었다. 여기에 서울시교육청소속 공무원들의 행동강령도 만들어 일선학교에 내려보냈었다. 주로 촛점이 맞추어진 것은 당연히 일선학교였다. 그 중심에는 교사들이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다는 막연한 생각이 한몫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거나 저러거나 교사들은 학교현장에서 촌지등의 금품수수가 거의 사라졌다고 생각하면서 지내왔다. 그런데, 최근에 서울시교육청 고위간부를 포함한 40여명의 직원들이 모 가구업체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면서 시교육청이 비리의혹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이 소식을 접한 교원들은 시교육청이 일선학교 단속에는 성공했지만, 시교육청 내부단속에는 실패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모든 잘못이 일선학교 교원들에게 있는 것처럼 단속을 꾸준히 해왔던 시교육청에서 가장 가까이 있는 내부직원의 단속에 실패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물론 조사결과가 확실하게 나온것은 아니지만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기에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이번사건은 경기경찰이 관내 모 가구업체 대표 L씨와 P씨를 내사하던 중 금품거래 내역이 담긴 P씨의 수첩을 확보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수첩에는 수 십 만원에서 수 백 만원의 금품제공 사실이 적혀 있었다고 한다. L씨와 P씨는 모두 특정지역 출신으로 서울시교육청의 특정지역 인맥과 친분을 유지하며, 사업을 확장해 온 인물로 알려졌다. 특히 P씨는 지난 2006년 서울 모 지역교육청 관리국장(서기관)을 끝으로 정년퇴직 한 뒤 L씨와 함께 일을 하다 최근 독립한 것으로 전해졌다(한국교육신문 인터넷판, 2008.9.20). 비리를 뿌리뽑아서 청렴도를 높이고자 하는 서울시 교육청의 노력을 탓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이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는 안되고, 예외가 있어서도 안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다. 학교의 교사들을 탓하면서 시교육청이 앞장서서 촌지문제를 다룰 때는 솔직히 섭섭한 마음이 없지 않았다. 언론에서 촌지문제를 들고 나올때마다 모든 교원들을 같은 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에 화가 많이 났었는데, 시교육청에서 언론사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이다. 암행감사를 통해 적발하려는 방침 자체가 너무나 슬픈 현실이었던 것이다. 이제는 교사들만 탓하면서 일선학교 중심으로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만 하지말고 교육청 자체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하라는 것을 주문하고 싶다. 교사들만 탓하지 말고 서울교육의 여러 정책을 추진하는 시교육청에서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내탓 네탓이 있을 수 없지만 교원들이 느끼기에는 학교탓만 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변화하는 서울시교육청의모습을 기대해 본다.
말도많고 탈도 많았던 영어몰입교육의 후폭풍으로 영어 공교육강화 방침때문에 일선학교가 몸살을 앓고 있다. 이른바 학교에서 영어공부를 모두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 그 시도는 백번 옳다. 왜 몸살을 앓고 있는지는 짐작이 가겠지만 바로 영어교사들이 대거 연수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천200명의 영어교사가 심화연수를 받을 예정인 가운데, 내년에는천500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영어교사에게 영어 공교육강화를 위해 연수에 참여시키는 것도 백번, 천번 옳은 방침이다. 문제는 일선학교에 있다. 영어교사들이연수에 대거 참여함으로써 불가피하게 기간제 교사를 임용해야 하는데, 기간제 교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기 때문이다.올해에도 기간제 교사 구하기가 어려운데, 내년에 300명이 더 늘어나게되면 기간제교사 구하기가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다. 여기에 연수를 받지 않더라도 개인적인사정으로 휴직을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일선학교의 영어교육은 파행을 거듭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기간제교사가 영어실력이 없어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경험부족은 어쩔수 없는 현실인 것이다. 영어교사들은 심화연수에 약속이나 한 것처럼 지원을 하고 있다. 영어수업에 차질을가져오기도 하고, 기간제교사가 많아짐으로써 담임배정이나 업무배정에도 어려움을 겪게된다. 기간제 교사도 똑같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지만 책임소재는 불분명한 것이 현재의 구조이다. 이런 구조속에서 중요한 업무를 기간제교사에게 맡기는 것이 쉬운일이 아니다. 한 학교에서 영어교사 2-3명이 동시에 연수를 떠난다면 그 해는 정상적인 영어교육이 어렵게 될 것이다.미래에 학교에서 질높은 영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고는 하지만 한꺼번에 많은 교사들을 연수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영어과 기간제교사는 귀하신 몸이 되어가고 있다.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면서 학교에서 사정이라도 해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 기간이 6개월정도라면 기간제교사들은 1년정도 되는 곳을 찾아가게 된다. 6개월보다 더 짧은 기간제교사를 구하는것은 사실상 어렵게 된다. 학생들의 수업에 차질이 없어야 함에도 불가피하게 차질이 생길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많은 교사들은 영어 공교육강화를 위해서 영어교사들만 연수에서 우대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된다. 다른과목의 교사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에 의기소침해 질 수 있다. 학교에서 어느과목 하나 중요하지 않은 과목이 있는가.절대 그렇지 않다. 아무리 국제화시대에 영어를 잘해야 한다고 하지만 영어교육에만 천문학적인 숫자의 예산을 퍼붓는 것은 다른과목 담당교사들과의 형평성에서도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영어교사들의 심화연수를단기간에완료하겠다는 방침은철회되어야 한다. 연수를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확대해가야 한다. 학교에서 받을 수 있는 충격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이다. 미래의 학생들을 위해 현재의 학생들에게 소홀히 하면 안된다. 현재의 학생들이나 미래의 학생들 모두 우리에게는 소중한 재원이기 때문이다. 미래만을 생각해서현재의 학생들이 피해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오늘 아침 동아일보(2008.09.19) 1면 기사에 전국초중고 교사 40만 3796명 소속단체를 분석해보니 교총 39.7%, 전교조 18. 3%, 미가입 41%로 교육과학기술부가 12월부터 학교별 교원단체 노조 가입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할 예정인 가운데, 전국 40만 교원 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실에 제출한 ‘초중고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현황’ 자료를 입수해 분석했다고 한다. 이 기사를 보니까 지난 여름방학 때 1주일에 3일을 학교 방문을 하였던 일이 생각이 난다. 대체적으로 방학이 되면 선생님들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게 된다. 전문성 신장을 위해 직무연수 수강을 한다든지, 동호회 활동, 견문을 넓히기 위해 국내외 여행, 도서관에 가서 독서, 현장연구보고서 쓰기 또는 대학원에 등록을 하여 석․박사 과정을 수강한다는 등등 나름대로 열심히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소중한 방학기간을 허송세월을 보낸 후 개학할 때쯤 되어 교단에 선다는 것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선생님들은 개학을 하여 아이들에게 새롭게 충전된 지식과 정보로 교실수업 개선을 위해 열정적인 학습 열의로 교육을 하기 마련이다. 이번 여름방학은 나라 살림도 어려운 상태이기에 여행은 되도록이면 삼가 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뜻있게 보내기 위해 학교 방문을 단단히 벼르게 되었다. 지난해부터 교원단체 가입 권유를 위해 학교방문을 1주일에 이틀 정도 시간을 내어 대전교총회장과 함께 하였으나, 금년에는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여름방학 때 하기로 한 것이다. 1주일에 월, 수, 금 3일을 학교 방문하는 날로 잡았다. 하루에 10여 개의 학교를 방문하여 한국교총 및 대전교총에서 하는 일과 왜 교원단체에 가입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대화를 통해 교장, 교감선생님과 의견을 공유하고 많은 대화를 나누게 되면서 교육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다는 면에서 소중한 시간이었다. 우리 교육의 현주소와 우리교육이 어떻게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점에 나름대로 의미를 두고자 하는 것이다. 교원단체에 가입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별다른 불편함과 아쉬움을 느끼지 않는다는 면에서 무가입자로 남아 있다는 것이다. 학교 방문을 통하여 가끔 한국교총에 가입 권유를 하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교총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푸념을 하는 선생님들을 의외로 많이 볼 수 있다. 간단명료하게 이해가 되도록 대답을 해주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무엇부터 말을 해야 할지 암담할 때가 많이 있다. 한국교총이 하는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느 것부터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망설이다 보면 ‘봐, 당신도 할 말이 없지?’ 하는 듯 얼굴에는 조롱 섞인 웃음이 지나가고 만다. 교권수호를 위한 교권출동 팀 운영, 교원성과급 차등비율 상향조정 저지하기, 공무원 사학연금 개악 저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저지, 수석교사제 법제화, 교원건강보호법 제정, 여교원 보육 육아지원법 제정, 사립학교 교직원 지원 정책 강화, 현장교육 지원, 전문성 신장을 위한 각종 연수, 교육신문, 새교육 등 이루 말 할 수 없이 너무나 많은데도 단 번에 상대방에게 이해를 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흐지부지 하고 마는 것이다. 필자가 지난해 1월부터 대전교총 부회장직을 맡으면서 교총회원 확보를 위해 그동안 무던히 노력을 해왔다. 교원단체의 가장 큰 파워는 가입한 회원 수이다. 단체에는 회원이 많이 가입이 되어야 단체의 힘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한국교총 이원희 회장도 우리나라의 교원단체를 대표하는 교총의 회원 수가 50% 이상을 넘어야 진정 교원을 대표하는 교원단체라 할 수 있으므로 회원 확보를 제1의 역점사업으로 꼽은 적이 있다. 당연히 맞는 말이다. 문제는 미가입자가 41%나 된다는 점이다. 18만 여명이나 무가입자로 교직생활 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젊은 층으로 교원단체에서 각종 대응활동에 따른 수혜만 가져가며 실질적인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이 되는 교원단체의 각종 복지 활동과 교섭에 의해 이루어지는 각종 혜택만 보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그들은 혜택에 대한 일편의 미안함이나 부끄러움도 없이 무임승차 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어느 직종이든지 대부분 소속단체에 거의 가입이 되어있는 것과는 사뭇 비교가 되는 부분이다. 우리의 근무여건과 교권신장 및 복지혜택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함께 동참을 하여 교권신장과 근무여건 및 복지혜택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분석하여 당국과 교섭이 이루어졌을 때 회원들이 고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다. 앞으로도 교권신장과 복지혜택, 교원정책 지원, 현장교육 지원, 교원승과급, 교사다면평가, 공무원 사학 연금 관련 문제 등 정부에 대응할 현안들이 너무나 많이 산적해 있다. 그들도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 함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동참하여 함께 할 때 교권신장과 복지혜택 및 근무여건이 호전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힘 있는 교원단체로 더욱 발전이 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입법예고한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공시 항목에 각 학교의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 현황‘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교과부는 “3 주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교원노조 가입 현황과 가입 교사 명부, 전년 대비 가입 및 탈퇴 현황 등을 공시 항목에 추가하라‘는 의견이 여러 건 접수했다”면서 “학부모의 알 권리와 교사의 개인정보 보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원수를 기준으로 한 가입 현황만 공개하도록 시행령에 추가했다”고 말했다. 다만 언론에 보도를 할 때에는 실제 교총 회원 수에는 교수나 전문직수가 포함되지 않아 실제보다 3만 명 적게 보도됐는데 제대로 된 정확한 정보전달이 필요한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 찜통 같은 더위 속에 베이징올림픽이 개최되어 승전보의 신나는 올림픽 방송으로 필자가 활동을 못하도록 잡아두려고도 하였지만,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활동을 하였기에 이번 여름 방학은 다른 어떤 때보다도 나에게 보람되고 멋진 시간이었다. 희망찬 새 학기에는 가입을 하지 않은 모든 분들이 교원단체에 가입을 하여 교권수호와 전문성 신장 및 복지혜택을 위해 무임승차가 없는 단합되고 막강한 힘을 가진 교원단체 풍토가 조성이 되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수능 원자료 공개 발언에 대해 "사회적 파장과 법적인 검토 없이 섣불리 발언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안 장관은 지난 17일 교육과학기술위 전체회의에 출석,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자료를 달라"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거듭된 요구에 "사회문제를 야기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해 논란을 일으켰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회의에서 "우리 사회가 지나친 경쟁으로 '너 죽고 나 살기식' 교육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이 자료의 공개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심대한데 이를 면밀히 검토했어야 했다"면서 "자료 공개에 대한 저의와 목적이 따로 있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같은 당 안민석 의원도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이 수능 원자료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조전혁 의원이 이 단체의 공동대표였다"면서 "안 장관은 (자료제출 요구의) 깔려있는 의도에 대한 인식이 너무 무지하다"고 날을 세웠다. 안 의원은 그러나 조 의원의 전력 등을 발언한 데 대해 한나라당 의원들이 항의하자 유감표명을 하기도 했다. 한나라당 의원들도 안 장관을 몰아세웠다. 임해규 의원은 "안 장관이 심사숙고하지 않은 채 답변을 너무 쉽게 했다"면서 "실무선에서 공개방법을 검토하고 공개에 따른 부작용과 법적인 검토를 마치고 답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조전혁 의원은 전교조 경남지부가 자신의 실명을 거론하며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각 학교에 보낸 것과 관련,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감에 대해 방해 행위가 있는 것은 유감"이라면서 "위원회 차원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영국 일부 학교의 수학 수업이 '시험용 공부'에 치중돼 학생들의 기초 이해력은 떨어지는 것으로 지적됐다. 영국 교육기준청(Ofsted)은 1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192개 학교를 조사한 결과 9개 학교의 수학 수업이 판에 박힌 문제 풀이와 시험 대비 공부에 지나치게 치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러한 수업 방식은 학생이 시험을 통과하도록 돕기는 하지만, 수학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해 문제를 풀고, 해결책을 논의하기 위해 필요한 이해력을 높이는 데는 덜 효과적이라고 교육기준청은 설명했다. 특히 학생들이 전국학력평가시험인 SATs와 GCSE(중등교육자격시험)에서 낸 결과는 향상된 반면 필수 이해력은 갖추지 못했다고 교육기준청은 지적했다. 크리스틴 길버트 청장은 "수학을 배우는 방법은 수학 과목에 대해 열정과 흥미를 갖는 데 큰 차이를 가져온다"며 "너무 많은 학교가 수학을 적절하게 가르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영국 정부는 올해 초 수학과 과학 교사를 늘리고 수업을 흥미롭게 만들며, 시험 성적을 높이기 위해 1억4천만 파운드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었다.
현재 교원단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교원노조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ㆍ한국교원노동조합(한교조)ㆍ자유교원조합(자유교조)이 있고 많은 교원들이 권익보호를 위해 교원단체와 교원노조에 가입되어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에 가입한 교사의 수를 학교별로 공개하도록 관련 특례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물론 학부모의 알 권리와 교사의 개인정보 보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원수를 기준으로 한 가입 현황만 공개하겠다는 것이다. 예정대로 10월 말 시행령 제정이 확정되면 전국 초중고교의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을12월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특정 교사가 어떤 단체에 가입했는지 알 수 없게 가입명부를 공개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지만 학부모는 학교 구성원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 18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실에 제출한 ‘초중고 교원단체 및 노조 가입현황’ 자료를 각 신문들이 앞 다퉈 발표했다. 그만큼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 현황 공개가 국민들의 관심사라는 얘기다. 하다못해 학생들이 가입하는 청소년단체도 어느 단체가 몇 명이냐를 중요시한다. 그러니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에서는 가입 숫자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 발표된 내용대로라면 지난 4월을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교 교원 40만3796명 중 한국교총 소속은 15만7736명(39.1%), 전교조 7만3319명(18.2%), 자유교조 561명(0.1%), 한교조 432명(0.1%)이다. 신문에서 여러 가지를 분석해 발표했지만 결론적으로 한국교총에 소속된 교원이 39.1%이고 전교조에 소속된 교원이 18.2%라는 것, 4개 단체에 가입한 교원이 57.5%에 불과하고 어느 단체에도 가입하지 않은 교원이 42.5%나 된다는 것, 한국교총과 전교조에 가입한 사립학교 교원의 비율이 국공립학교의 1/4에 불과하다는 것, 한국교총과 자유교조는 공개범위조절을 조건으로 가입 현황 공개에 찬성하고 전교조와 한교조는 노조활동 위축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것이 핵심사항이다. 이렇게 정보를 공개하면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된다. 교원단체와 교원노조 가입 교사의 비율을 보고 학부모와 학생이 선호하는 학교를 선택한다. 교원노조와 학부모사이를 이간질해 교육발전에 저해요인이다. 어떤 일이든 처음은 어렵고 힘이 든다. 가보지 않은 길에는 장애물이 많다. 각 단체들의 반응이 엇갈리는 것도이해가 간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교원단체나 교원노조가 같이 공유하고, 같이 해결해야 한다. 첫째, 한국교총은 초중등뿐만 아니라 유치원, 특수학교, 전문직, 대학교 교수(총장 포함)까지 포함된 통합전문직교원단체라는 사실이다. 2008년 6월 현재 18만 4567명이나 되는 회원을 다른 교원노조와 같이 초중등 교원만으로 단순비교하기 위해 15만7736명이라고 발표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둘째, 교원단체나 교원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교원이 42.5%나 된다는 사실이다. 교육법, 연금법 등 앞서가는 시대와 상황에 끌려가야 하는 게많다. 급변하는 시대에괄시받고 무시당하는 찬밥신세 되지 않으려면 쥐꼬리만큼 주어진 권리나마 스스로 찾아내고 보호해야 한다. 그런 일을 교원단체나 교원노조가 하고 있는데 42.5%나 되는 교원들이 참여하지 않고 있다면 뭔가 크게 잘못된 일이다. 같이 심고, 같이 가꾸고,같이수확의 기쁨을누리는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셋째, 교원단체와 교원노조에 가입한 사립학교 교원의 비율이 국공립학교의 1/4에 불과하다는 사실이다. 공립이나 사립이나 다 같이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교육정책 때문에 고심을 한다. 그런 현안과 난제들을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풀어내야 하는 게 교육계의 현실이다. 어쩌면 공립보다 더 고민거리가 많은 사립학교 교원들이 교원단체와 교원노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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