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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소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유학생의 부모에게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이명수,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지방대학 살리기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외국인 우수 인재 유입을 위한 지역특화형 비자제도의 개선 방안’을 발제한 정윤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021년을 기점으로 대학 입학연령 인구(만 18세)가 입학정원에 미달하면서 지방대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는 2040년까지 급격히 증가해 신입생 미충원 인원은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기준 지방대 입학정원(29만 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로 지방거점국립대를 포함해 지방대 폐교, 소멸을 자극할 것이라고 정 위원은 분석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거주비자(F-2-R)를 발급하고 있지만 이는 외국인 유학생이 학업 목적이 아닌 취업목적으로 입학하는 도덕적 해이를 양산해 정상적인 교육 기능을 저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 위원은 “거주 비자의 확대 개념으로 유학생 부모에게 취업비자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유학생은 학업에 전념하고, 부모를 지역의 산업인력으로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지방대학과 지역 산업을 동시에 활성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발제 방안에 대해서는 찬반이 엇갈렸다. 특히 정부 측 토론자는 산업인력의 효율성, 정주 형평성 등에 대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용민 위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유학생들을 안정적으로 유치하는 방안의 종합적인 검토는 고사 위기의 지방대가 회생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정부와 대학, 지자체가 중심이 돼 범정부적인 커뮤니티를 먼저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지원 법무부 체류정책과 사무관은 “인구감소와 지역대학 위기에 대한 방안으로 유학생의 정주와 입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유학생 부모에게 비자를 발급해주는 문제는 고연령의 부모가 산업 현장에 필요한 인력인지, 사회적 부담과 다른 비자와 형평성에 맞는지 등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주현 고용노동부 외국인인력담당 사무관은 “현재 고용허가제에 따른 산업인력의 90%가 남성이고 80~90%가 20~30대인데 과연 유학생의 부모 세대가 취업할 일자리가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대학에서 우수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선발 방식을 개선하고 양질의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토론에 앞서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에 논의되는 방안은 민족주의, 이민문제 등 정치적 의미와 인구학적인 문제까지 다양한 분야의 검토가 필요한 방안이라 생각된다”며 “시·도지사협의회나 시·군·구청장협의회 등에서도 긍정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방안인 만큼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좋은 의견들이 모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이후 학교 인프라 갖춰져 관련 교육 공부하는 교사도 증가 “AI 시대일수록 ‘기본’이 중요해 메타인지, 인문학적 소양 길러야” 디지털 기술의 발전 속도가 무섭다. 인공지능(AI) 컴퓨터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가 인간을 이긴 지 10년도 채 되지 않아 질문에 대한 답변은 물론 논문 작성, 번역, 코딩 작업 등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챗GPT가 등장한 것이다. 교육 현장에서도 시대 변화에 발맞춰 소프트웨어 교육, AI 교육 등에 대한 요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를 기점으로 관련 분야를 적극적으로 공부하는 교사가 많아졌다. 정보교육 전문가이자 구글 공인 트레이너로 활동 중인 김설훈 경기 고양동산초 교사는 “빠르게 바뀌는 시대에 모든 교사가 같은 속도로 달려갈 수는 없지만, 교육에 대한 열정은 모두 같다”고 자신 있게 말했다. 이어 “교사 대상 연수에서 다양한 세대의 교사를 만나는데, 이들의 차이는 ‘속도’밖에 없다”며 “누가 조금 더 빨리 이해하고 실행하느냐의 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프트웨어 교육 선도학교, 디지털교과서 선도학교, e학습터 선도학교, 인공지능 교육 선도학교의 정보기획부장을 맡았고, 교육청의 정보교육지원단으로도 활동했다. 김 교사는 “소프트웨어 교육, AI 교육 등이 성공하려면 1인 1디바이스 보급, 무선 인프라 등이 중요하다”고 했다. “컴퓨터 활용 교육은 이전에도 다른 이름으로 존재했어요. 다만, 코로나 전후의 차이는 학교의 인프라 확충입니다. 교육 환경이 갖춰지자 관련 분야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공부하는 선생님도 많아졌습니다. 연구하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그는 세상의 변화를 부정하기보다는 관심을 두고 올바르게 활용할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챗GPT를 교육에 접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신중함을 보였다. 학교에서 추구하는 교육의 가치는 원하는 결과를 빨리 얻어내는 ‘효율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김 교사는 “학교, 특히 초등학교는 기본 소양을 기르는 곳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AI 시대, 우리 아이들이 갖춰야 할 역량도 이전과는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는 ‘정보탐색 능력’과 ‘창의성’을 꼽았다. 전통적으로 ‘훌륭한’ 학생의 기준은 교과서를 이해하고 외워서 시험 점수는 잘 받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수많은 정보 가운데 자신이 필요한 것을 찾고 활용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더해 “찾아낸 정보를 창의적으로 구성해 나만의 콘텐츠를 만들 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챗GPT 시대니까, 당연히 소프트웨어 교육과 AI 활용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그럴수록 ‘기본’이 중요합니다. ‘질문하는 능력’이요. 챗GPT를 잘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프롬프트 작성 능력에 달렸습니다. 똑똑하게 질문해야 똑똑하게 답을 하는 거죠.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메타인지 교육을 해야 합니다. 인문학적 소양을 키우고 하브루타처럼 문답을 통해 표현하고 이해하는 활동도 필요해요.” 교사의 역할에 대한 생각도 물었다. 김 교사는 자문할 것을 권했다.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답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사부터 미래 교육을 위해 바뀌는 상황에 적응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우리가 알아야 학생들에게 미래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을 고민하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즐겁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 그것이 교사의 역할 아닐까요?” [김설훈 교사가 추천하는 참고하면 좋은 책] ▨ GPT 제너레이션｜이시한 지음｜북모먼트 펴냄 : 챗GPT 시대에 갖추어야 할 소양이 무엇인지 제시한 책 ▨ 픽사 스토리텔링｜매튜 룬 지음｜현대지성 펴냄 : 나만의 스토리를 고민한다면 필요한 책 ▨ 내 문장이 그렇게 이상한가요｜김정선 지음｜유유 펴냄 : 콘텐츠를 만들 때 기본이 되는 글쓰기를 돕는 책 ▨ 현직 교사가 내 아이에게 몰래 읽히고 싶은 인문 교양서 50｜윤지선 지음｜더디퍼런스 펴냄 :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는 방법 소개 ▨ 교과서는 사교육보다 강하다｜배혜림 지음｜카시오페아 펴냄 : 왜 교과서에 공부의 답이 있는지를 증명한 책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가 편향교육 논란 끝에 폐지됐다. 교총이 편향된 민주시민교육을 바로 잡아 달라고 호소해온 성과다. 울산시의회는 1일 제2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을 열고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 폐지 조례안’을 가결했다. 찬성 20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이성룡 국민의힘 시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지난달 26일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그대로 만장일치 가결됐다. 민주시민교육조례가 폐지된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지난 2020년 제정된 울산시 민주시민교육조례는 그동안 ‘편향교육을 위한 포장’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조례를 통해 좌편향 역사교육은 물론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양성평등에 위배 되는 포괄적 성교육도 가능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울산의 학교 현장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헌법적 가치인 양성평등 교육이 아닌 성평등 교육을 진행해왔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옹호적인 입장을 가르치면서 반대 논리는 차별과 혐오의 대상으로 치부되는 일이 많았다. 중학교서 성소수자 연예인을 놓고 성별과 젠더 등 구분하라는 식의 교육이 이뤄졌다. 편향적 정치교육도 문제라는 비판이 나왔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체제 안에서 지난 한 세기 동안 가장 번영한 국가를 일군 성과 대신 ‘결과의 평등’만을 강조하며 기업활동에 대해 부정적인 교육도 있었다. 대놓고 정부를 비판하거나, 공산주의로 가야 한다는 수업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무늬만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이 같은 문제점이 연이어 터지자 교총은 즉각 대응에 옮겼다. 울산교총은 지난해 10월 25일 울주군청에서 ‘민주시민교육, 무엇이 문제인가?(민주시민교육의 문제점 긴급 진단 포럼)’를 개최했다. 지난해 11월 21일에는 한국교총이 서울 여의도 소재 이룸센터에서 ‘민주시민교육,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두 차례 토론회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특정 정치집단의 편향된 입장만 주입식으로 가르치는 상황이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으로 제기됐다. 특히 이 토론회는 지난해 2022 개정 교육과정 고시를 앞두고 교육부가 진행한 국민 의견수렴 결과 수정 요청이 가장 많았던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변경해달라는 사안에 대해 잘 뒷받침했다는 평이다. 당시 참석자들은 헌법과 교육기본법 등을 기반해 이들 문제를 합리적으로 비판하면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 교육부 고시에서의 수정작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도움이 됐다는 것이다. 신원태 울산교총 회장은 이 내용들을 종합해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신 회장은 지난해 11월 24일 울산시교육청에서 “교육감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 관련 교재로 보급된 ‘더불어 사는 민주시민’ 사용은 전면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은 ‘모두의 맞춤형 교육을 위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개발 아이디어 해커톤’을 개최하고,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12일까지 접수한다. 교육부가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수립에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는 이번 공모전은 한국교육학회, 한국교육공학회, 한국HCI학회, 유니버설디자인학회, 미래학회 등이 후원에 참여한다. 참가대상은 초‧중‧고‧대학생과 교사 등 교육주체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도 참여할 수 있다. 공모분야는 ‘웹툰만들기’와 ‘숏폼제작하기’다. 참가 희망자는 ▲모두를 위한 맞춤형 AI 디지털교과서 ▲안전하고 신뢰롭고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지원하는 AI 디지털교과서 ▲누구나 접근과 활용이 쉬운 포용적 AI 디지털교과서 ▲교사의 본질적 교수 활동을 돕는 AI 디지털교과서 ▲문제해결, 가치창출, 경험의 확장을 지원하는 AI 디지털교과서 등 5가지 공모주제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하면 된다. 출품된 아이디어는 교육 전문가의 심사를 거쳐 분야별 금상(1팀), 은상(2팀), 동상(5팀) 등을 수상한다. 금상은 교육부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 은상은 KERIS 원장상과 상금 100만 원, 동상은 학회장상과 상금 30만 원을 받는다. 시상식은 5월 말 진행될 예정이다. 선정된 작품과 아이디어는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수립을 위한 참고자료, 정책 홍보자료 등으로 활용된다. 공모전과 관련한 세부사항 확인 및 접수는 AI디지털교과서 개발 아이디어 해커톤 사이트 (www.디지털교과서공모전.com)를 통해 가능하다. KERIS 서유미 원장은 “디지털 기반 교육으로의 성공적인 전환의 열쇠는 AI 디지털교과서”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모두의 맞춤형 교육 실현을 위한 AI 디지털교과서에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교육부는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와 공동으로 '제13기 지식재산(IP) 마이스터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3~31일 모집한다. 2011년 시작된 지식재산 마이스터 프로그램은 특성화고·산업수요맞춤형고(마이스터고) 학생들이 산업현장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정부가 지식재산권(특허) 출원과 기술 이전을 돕는 프로그램이다. 직업계고 학생들은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구체화·고도화할 수 있다. 해당 기술을 특허로 보호받고, 사업 아이템으로까지 활용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지난 12회의 대회를 통해 접수된 1만1202건의 아이디어 중 669건이 특허로 출원됐고(등록 403건), 산업 현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106건은 해당 특허가 필요한 기업으로 기술이 이전됐다. 이번 대회는 생활 속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자유과제’, 기업이 산업현장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해 아이디어를 내는 ‘테마과제’ 등 4개 분야로 진행된다. 참여하고자 하는 직업계고 학생은 2~3명이 팀을 꾸려 오는 31일 오후 6시까지 발명교육포털(www.ip-edu.net)에 제안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식재산 전문가와 과제 제안기업 등의 심사를 거쳐 1차 선정된 100개 팀은 변리 기관의 상담과 특허 출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최종 선발된 50개 팀은 장관 표창과 국외연수, 시제품 제작, 기술이전 등 혜택을 받는다. 최창익 교육부 평생직업교육정책관은 “직업계고 학생들이 전공 분야에 대해 배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권리 출원과 사업화하는 과정을 통해 기술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총이 교육 현장과의 소통 강화에 나섰다. 일주일 간격으로 공립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각각 방문해 현장 교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27일에경기 성복초에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김태석 교장과 이혜숙 교감, 김남희 교무부장, 최인호 교사, 정윤희 유치원 교사, 김현정 사서교사 등 10여 명이 참석해 자유롭게 의견을 주고받았다. 김태석 교장은 인력 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했다. 불필요한 규제가 많아 학교장 재량으로 인력을 충원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학교 경영의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해도 어려운 실정”이라며 “학교의 어려움을 학교 상황에 맞게 해결할 수 있는 재량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혜숙 교감도 “교육청 예산을 지원받아 배움터지킴이 제도를 운영하는데, 공백 시간이 있다”면서 “배움터지킴이가 없는 오후 시간에는 무방비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 지역도 서울처럼 학교 안전을 위한 인력은 종일 배치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했다.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업무 경감 방안도 요구했다. 김남희 교무부장은 “보직 업무는 업무대로, 교육은 교육대로 하다 보니 업무가 과중할 때가 잦다”며 행정 업무 경감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교사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인호 교사는 “교직 현장에서는 교사들의 전문성에 도전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했다. 교사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밖에도 ▲정규 사서교사 정원 확대 ▲보결 전담 교원 배치 등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20일에는 경기 세교유치원을 방문했다. 간담회에는 김미숙 세교유치원 원장(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회장)과 김선숙 원감, 임기순 경기교총유치원교원회 회장, 전영로 한국유아교육행정협의회 재무국장을 비롯해 교사 1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제3차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고, 돌봄 확대에 따른 현장 지원 강화, 보직 교사 배치 기준 개선, 통학 차량 운영지원금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중을 해소해줄 것을 호소했다. 김경미 교사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하고 시대의 흐름에 따라 돌봄을 확대하는 추세라면 돌봄 인력의 추가 배치를 우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력이 부족해 교사가 돌봄을 맡으면서 본연의 업무인 교육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하도록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유치원 보직 교사 배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성언 교사는 “유치원과 초중등학교의 보직 교사 배치 기준이 다르다”며 “차별적인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보결 전담 교사 배치도 요구했다. 김나진 교사는 “교육청 차원에서 보결 교사 인력풀을 확보해 교육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승혁 한국교총 교원정책국 국장은 “대체 인력풀 확보와 보결 전담 교원 배치는 교총이 추진하고 있는 유·초·중등 핵심 과제”라며 “해당 정책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현장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정성국 교총 회장은 “교총이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한 것은 교원들의 고충을 듣고 교육 당국과 국회 등에 개선을 요구해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현장의 이야기를 배운다는 마음으로 경청하고 정책을 마련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경기서농초(교장 신현자)는 24~26일학생자치회와 학부모회가 함께하는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서농초 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했다. 학교폭력은 학생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 가정, 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는 인식하에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회 학부모님도 함께 동참하여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실시하게 되었다. 김도현 서농초학생자치회장은 “부모님과 함께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하게 되어서 부모님들에 대한 더욱 든든한 마음이 들었고, 우리가 먼저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신현자 교장은 “학생과 학부모님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 캠페인을 통해 학교폭력이 없는 행복한 서농초를 만들어 밝은 교육의 등불이 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팬데믹을 벗어나 일상으로의 복귀를 실감했다. 코로나19, 전쟁, 기후변화 등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 필요한 대응 역량을 키우는 데 주목했던 지난해와 크게 달라졌다. 이제 학습 격차 해소, 정서적 회복, 미래역량 대비 연구 등에 주력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마스크를 벗고 발표하니 열정 어린 표정을 생생하게 볼 수 있어서 더욱 반갑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학습 역량 강화에 초점 주요 교과 분야에서는 교과별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연구작품이 주를 이뤘다. 특히 최근 지적되고 있는 기초학력 저하와 학습 격차 해소할 방법 등을 고민했다. 수학 부문에 참가한 서보국 강원 봄내중 교사는 ‘1:1 멘토링(one-on-one mentoring)을 활용한 협동학습이 성취도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서 교사는 대면 수업 단절로 인한 학력 격차가 수학 교과에서 두드러진다는 데 주목했다. 실시간 화상수업으로 격차를 줄여보려고 노력했지만, 학업 성적을 분석했더니 상위권과 하위권에 몰려있는 현상을 발견했다. 서 교사는 “학생들의 학력 격차를 줄이고 스스로 문제 해결할 능력을 키우는 방법을 고민했다”며 “일대일 멘토링을 활용한 협동학습이 학업성취도와 수학적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를 통해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한세영 경기 장자중 교사는 ‘수학 감정’을 키워드로 잡았다. 수학에 대한 거부감으로 학습 자체에 흥미를 잃고 기초학력 부진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꼈기 때문이다. ‘심쿵 N·N·C 프로그램으로 DQ 수학 감성과 기초학력 높이기’는 이런 고민에서 출발했다. 교육과정을 분석해 활동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수학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는 데 주력했다. 한 교사는 “기본 개념을 설명하기 전에 학생들이 좋아하는 활동 수업에 대해 미리 안내해 수업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고 했다. 농촌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린 교육과정 운영 사례도 있었다. 박선경 충북 내토중 교사는 ‘기초 학력 향상으로 미래역량을 키우는 3 STEP-UP 프로젝트’를 통해 학업 능력 성장과 자기효능감 향상, 미래 진로 탐색의 기회를 마련했다. 박 교사는 “모든 선생님이 힘을 모아 학교 TFT를 구성했다”며 “농촌 소규모 기숙학교라는 점을 활용해 집중적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에듀테크 활용, 감성적 요소 고려 인성·창의분과에서는 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 개선, 정서적 회복 등에 집중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창의적체험활동 분과에 출품한 지현민 부산 용문초 교사는 ‘메타버스 기반 TEAM 학습으로 미래핵심 GOAL 역량 기르기’를 주제로 스마트기기를 통한 새로운 학습 방법을 제시했다. 지 교사는 “창의성, 협업능력, 문제해결능력 등이 대체적으로 향상됐다”며 “학생들은 게임과 공부를 결합한다고 느껴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2025학년도부터 도입하기로 한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교과서와 관련해 학생에게 AI에 대한 친숙도를 높여주기 위한 연구가 눈에 띄었다. 창의적체험활동 분과에 출품한 곽규태 경남 외간초 교사는 ‘애이아이(愛利兒理) 프로젝트를 통한 미래지혜역량 기르기’를 발표하고 “AI를 사랑하고, 이롭게 쓰고, 즐겁게 다스릴 미래의 지혜로운 아이들을 위해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인성교육 분과에서도 메타버스, 디지털 미디어 등을 활용한 수업들이 여러 편 소개됐다. 김희정 인천해원고 교사는 ‘SLG(Self, Local, Global) 논술 프로그램을 통해 디지털 민주시민 키우기’를 발표하고 EBS 등 방송 다큐멘터리에서 소개된 민주시민 역량 관련 영상을 활용해 정의로운 일에 대한 소신 있는 자세, 부정부패 방지, 환경 보호 등의 실천을 강조했다. 인성적 요소를 색깔이나 카페 메뉴 등 감성적이고도 흥미 있게 연결한 출품작도 좋은 반응을 보였다. 성미영 서울구로남초 교사는 ‘사회정서학습 기반 ECAFE 프로그램으로 다문화학생 학교적응 인성역량 기르기’ 발표에서 허브차는 서로의 마음을 공감하는 프로그램, 밀크티는 학교에서 지켜야할 규칙 등을 배우는 프로그램, 젤라또는 우리나라 전통놀이 체험 등을 할 수 있도록 연구해 좋은 효과를 냈다.
경기도 성남시 한 고교에서 발생한 담임교사 폭행과 관련해 경기교총(회장 주훈지)이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경기교총은 26일 성명서를 내고 “일어나지 말아야 할 참담한 교권 사건이 매번 반복되고 있음에 침통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며 “교육 당국은 피해교사 보호와 치료에 행정력을 모으고,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교권 및 학교안전제도 미비점에 대해 제대로 된 보완책이 마련됐다면 이번과 같은 사건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며 “이번 사건을 심도있게 진단해 제도적, 인력적 측면에서 제대로 된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역량을 모아줄 것”을 요청했다. 경기교총은 그동안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 전면 등교가 되면서 교권침해 사건과 학폭사건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경기도 내 학교 대비 상담교사 인력 배치율은 54.8%(2021년 12월 기준)에 불과해 전문 상담교사의 업무가 과중해지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해 왔다. 또 학교안전을 담당할 배움터지킴이 사업도 교통비 성격의 일당으로는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에서 보다 현실적인 지원을 요구했다는 것이 경기교총의 설명이다. 주훈지 회장은 “교권 침해의 말초적인 내용에만 매달려서는 근본적인 해법을 마련하기 어렵다”며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해 제도 개선과 전문인력이 지원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법 모색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5일 경기도 성남의 한 고교 2학년 남학생이 다른 반 학생과 싸워 담임교사와 생활지도 면담을 하던 중 학생이 우산으로 담임교사를 폭행해 눈 주위에 상해를 입혔다. 이후 이 학생은 학교 인근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해 학교 복도에서 교장에게 이를 던져 위협해 특수상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유형과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 제고와 함께 학교와 교사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인천교육정상화연합는 26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주제로 교육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박주형 경인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위해서는 ▲심각한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 강화 ▲새롭게 나타나는 학폭 유형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 담당 전문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교육적 차원을 넘는 심각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학생 인권이나 학교공동체와 사회를 위해서 사회규약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해 엄정 대처의 입장을 밝혔다. 또 “코로나 시기를 거치며 학교폭력이 전통적 개념에서 사이버폭력으로 바뀌고 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연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학교와 교사, 교육 당국이 은밀하고 개인적인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폭력을 인지하는 것을 힘든 일”이라고 지적했다. 학교폭력 문제의 대응과 해법과 관련해 박 교수는 “현 제도하에서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일선 학교에서 학교폭력 담당 교사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자의 학교폭력 전담 교사에 대한 처우 개선에 대해 토론자들도 공감했다. 이대형 인천교총 회장은 “학교는학교폭력이 발생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받고 다른 학생은 정상적으로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받게 된다”며 “교사들이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외부에 조사와 처리를 담당할 기관을 만드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학교전담경찰(SPO)제도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폭력 업무 담당교사에 대해 현재 수업 경감이나 유공 점수를 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부족한 수준”이라며 “학폭 책임 수당 신설 등 충분한 금전적 보상, 업무 간소화, 전문지원 등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회장은 “일부 교육감들이 학생 인권에만 경도된 나머지 책임을 가르치지 않고 자신들만 옳다는 그릇된 생각을 심어준 것은 아닌지 염려된다”며 “이념적이고 추상적인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실제적인 내용으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건강하게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최계운 인천대 명예교수도 “왜 교사들이 학폭 담당교사가 되는 것을 꺼려하는 지, 교사가 학폭 문제를 교육적으로 지도하려 해도 오히려 아동학대나 고소당하는 일이 다반사인지, 교사가 정서적 아동학대 고소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는 학생을 지도할 수 없다고 하소연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교사가 피해 학생을 보호하는 과정에서 안전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불분명한 학폭 규정을 정비해 생활지도와 학폭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인천교육정상화연합의 이선규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학교폭력 해결을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지만, 학교폭력 문제는 복잡하고 예방에 초점을 맞춰 교육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며 “학교폭력과 관련한 다양한 담론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폭력 없는 환경에서 꿈을 펼쳐갈 수 있도록 최선의 길을 찾아보자”고 말했다. 인천교육정상화연합은 탈이념, 미래지향의 교육을 표방하며 지·덕·체가 어우러진 올바른 교육 실천을 위해 지난해 12월 출범한 인천 지역의 교육시민사회단체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이 지난해 4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후 1년 만에 복당한 민형배 의원을 제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7일 국민의힘 이태규·서병수·조경태·권은희·김병욱·정경희 국회의원은 공동성명을 내고 “민주당은 당이 나서서 민 의원을 복당시켜 그동안 민 의원이 부정하고 강변했던 ‘위장 탈당’이 사실임을 스스로 인정했다”며 “민주당은 민 의원을 교육위에서 즉각 제척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민 의원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것이 반칙이든 불법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잘못된 사례를 몸으로 보여줬다”면서 “아이들 교육에 큰 해를 끼치게 된다. 즉각 다른 상임위로 옮겨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위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강행 처리부터 교육위의 모든 폭주와 이로 인한 갈등의 한가운데에는 항상 ‘가짜 무소속’ 민 의원이 있었다”며 “민 의원의 거짓과 일탈행위는 위법성이 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후에도 이를 무시하고 계속됐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7일 교육위 안조위에서 민주당은 ‘무소속’ 민 의원이 선임되면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 당시 국민의힘은 여야 동수로 구성돼야 할 안조위가 무력화됐다고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안조위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 다수당에 속한 조정위원의 수와 다수당에 속하지 않은 조정위원의 수를 동일하게 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민주당과 민 의원은 위장 탈당으로 국회법을 농락하고 형해화시킨 잘못에 대해 각각 국민에게 진정성 있게 공개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편법과 반칙 꼼수를 쓰지 않겠다고 국민께 약속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김병욱 의원은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위장 탈당했던 민 의원이 몰래 비공개회의에서 도둑 복당을 했다”며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곧 임기가 다해 물러날 때 그냥 쓱 해버린 것이다. 정말 양심도 염치도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소위 ‘스카이’로 통하는 명문 서울대·연세대·고려대의 최근 4년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로 치르는 대입 정시모집 합격자 10명 중 6명이 ‘n수생’인 것으로 나타났다.수도권 쏠림 현상도 두드러졌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연구단체 ‘교육랩공공장’과 함께 분석한 ‘2020∼2023학년도 정시모집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신입생 선발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n수생의 비율은 61.2%로, 2016∼2018학년도 정시 합격자 n수생 비율인 53.7%보다 7.5%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서울 소재 고교 출신 학생이 42.1%로 가장 많았고 경기 지역 고교 출신 비율은 29.5%로 전체의 71.6%를 차지했다. 세종(0.4%), 제주 (0.6%), 충북(0.9%)은 1%조차넘지 못했다. 교육랩공공장 측은 “졸업생은 수능에 유리한 과목만 사교육으로 대비하니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라며 “경제적 여력 등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고 추측했다. 강 의원은 “수능은 n수생만을 위한 시험도, 수도권 학생만을 위한 시험도 아니다”면서 “수능 점수만으로 결정되지 않도록 하는 새로운 정시모집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피해 학생(보호자)이 학교장이나 교육장을 교육감에게 신고해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발의에 대해 한국교총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교총은 25일 학교폭력예방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 교육위원회에 전달했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정순신 변호사 자녀의 학폭 발생 당시와 달리 현재는 지역교육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사항을 심의‧이행하고 있으며, 가해 학생 측이 진행하는 불복절차 자체를 교육청이나 학교가 직접적으로 제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무소속)은 학폭에 따른 조치가 지연될 경우 교육장 또는 학교장을 교육감에 신고하고, 교육감은 즉시 조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교총은 개정안에 대해 입법 목적의 명확성과 중복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0년 3월 학폭법 개정으로 학폭 심의 기능이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시간 끌기 등 문제점은 현재 발생하기 어렵고, 학폭법에는 이미 학폭 사건에 대한 축소 및 은폐, 보고의무 조항 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 학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교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도 학폭 업무 처리 과정에서 불만을 품고 학교장, 담당교사 대상으로 민원, 아동학대 신고,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오히려 가해 학생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직접적 제재 방안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이번 개정안은 학교와 교육청이 각종 소송에 시달리게 될 우려가 크다”며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하고, 현행 법령과 현실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를 넘는 교권침해 사건이 연일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25일 교원 생활지도권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교육부에 전달했다. 지난해 12월 통과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시행(6월 28일)을 앞두고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작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교총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반영을 요구한 것이다. 이같은 교총의 시행령 개정안 요구는 교원 단체·노조 중 처음으로 교원의 구체적인 지도·조치 내용을 선도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교총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학생생활지도의 정의 조항을 신설했다. 학생생활지도를 ‘모든 학생이 학교, 가정, 사회 등 생활 전반에서 올바르게 성장하고 발달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훈육, 지도하는 일체의 교육활동을 말한다’로 명시했다. 이어 학생생활지도 내용으로 ▲학생 상담 및 구두 주의 ▲교육활동 장소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 ▲반성문 등 과제 부여 ▲교실 퇴실 명령 및 사전 지정된 공간으로 이동 ▲방과후 별도 상담 ▲학부모 내교 상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및 징계 ▲기타 학칙이 정하는 생활지도 행위 등을 담았다. 교총은 “지난해 수업 중인 교사를 아랑곳하지 않고 교단에 누워 휴대폰을 하는 학생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무너진 교실의 민낯에 온 사회가 우려하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요구한 것은 무기력한 교권을 회복해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수업 방해 학생을 교권 침해로 신고했다가 살해 협박을 받은 교사의 사연이 최근 알려져 공분을 산데 이어 25일에는 경기도의 한 고교에서 학교폭력과 관련해 담임 교사와 면담을 하던 학생이 우산으로 교사를 때리고 인근 마트에서 산 흉기를 교장에게 던진 사건이 보도돼 충격을 준 바 있다. 이와 관련 해 교총이 지난해 7월 유‧초‧중‧고 교원 8,65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 따르면 교원의 61.3%가 하루 한 번 이상 학생들의 수업 방해 등 문제행동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와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응답도 95.0%에 달했다. 또 올해 1월 발표한 생활지도권 강화 법령 마련을 위한 교원 설문조사(유‧초‧중‧고 교원 5,520명 대상)에서도 ▲교사에게 교실 질서유지 권한 부여-문제행동, 교권침해에 대한 즉시 제지권 부여(독서 및 반성문 쓰기 등) 86.3% 찬성 ▲문제행동 및 교권 침해 정도가 심한 학생의 경우, 즉시 분리 조치 시행 94.1% 찬성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예방 및 치유프로그램을 교육부, 시·도교육청이 마련‧제공 88.0%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총은 “(이번에 제시한) 시행령 개정안은 학생생활지도 행위의 명확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정당한 생활지도권 보장을 통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를 예방하려는 의미도 담고 있다”며 “교육부는 현장 염원을 담아 마련한 교총의 시행령 개정안을 반드시 반영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성국 회장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보장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호하고자 하는 개정 초·중등교육법의 취지를 구현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총은 교원의 생활지도권 강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실현한 데 이어 시행령 개정까지 반드시 관철해 낼 것”이라며 “이를 통해 법령과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 면책권을 부여하는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총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해 ▲한국교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TF 설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교원 설문조사 시행‧발표(2023.1.17.) ▲전국 초중고 학교별 학생생활지도 관련 학칙 수합 및 비교 분석(2023.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현장 전문가 자문 및 협의회(2023. 3~4월) ▲교총-교육부 간 두 차례 시행령 개정안 협의(2023. 4월)를 거쳤다. 이어 한국교총 회장단 회의에서 두 차례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해 이번에 교육부에 제시했다.
경기 수청초(교장 이명주)는 STEAM 선도학교 2년차 운영교로 17일부터 21일까지 'STEAM 교육주간'을 운영하였다. 이 행사의 목적은 학생들이 미래 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기르는 데 있다. 행사 기간 동안 1~6학년을 대상으로 사이언스 매직 체험 콘서트와 과학융합(STEAM)의 날 운영, 과학 퀴즈 응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수청초 학생들은 사이언스 매직 체험 콘서트를 통해 과학 마술을 직접 보고, 체험하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 생활 속에 숨은 과학 원리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과학이 꼭 마술 같아요”라며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체험 마무리까지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학생들이 직접 자신만의 과학 창작물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과학융합(STEAM)의 날을 전일제로 운영하여 학급별로 ‘메이커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이명주 교장은 “수청초 학생들이 과학원리를 즐기면서 학습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으로, 과학기술에 대한 흥미와 이해를 높여 창의성과 상상력을 키워가기를 바란다”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변화만이 유일한 상수인 시대입니다. 교원들은 현장연구운동 확산으로 급변하는 시대를 대비해야 합니다.”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교원들이 참여하는 교육 분야 최대 규모의 행사인 ‘제67회 전국현장교육연구 발표대회’가 22일 경인교대 경기캠퍼스에서 한국교총과 교육부의 공동 주최로 열렸다. ‘새로운 변화, 미래교육의 중심, 학생이 희망입니다’를 주제로 내세운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비한 교원들의 활발한 연구 현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시·도 대회를 거쳐 203편이 최종 심사에 올랐다. 본심사를 거친 1등급 후보작 87편이 이날 발표대회에서 공개됐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지난 3년여 동안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수업을 개선하고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선생님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인공지능 등의 기술 발전으로 교육의 방식과 내용 또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학교 현장은 교수·학습을 개선하고 미래 교육을 선도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에 답해야 한다”며 “이번 연구대회는 이를 위해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발표심사에 오른 출품작들은 현장 실사 등 확인 과정을 거쳐 이후 대통령·국무총리상을 가린다. 교총은 1등급 연구물 등 입상작들을 ‘교총 전자도서관’에 탑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누구나 학습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는 한국전쟁 중이던 지난 1952년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충남 공주사범부속초에서 제1회 대회를 개최한 이후 지금까지 현장 교원들의 교직 전문성 신장, 교원자질 및 역량 계발을 유도하고, 시대 변화에 따라 연구하는 교직풍토 조성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정성국 한국교총 회장은 21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 제13기 제1차 의장단회의에 참석했다. 정 회장은 지난해 민화협 상임의장으로 선출된 바 있으며, 상임의장단은 정당과 경제‧노동계, 여성, 시민사회단체 대표 8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화협은 1988년 9월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 도출과 민족의 화해협력 및 평화 실현을 목표로 출범한 협의체다.
한국교총과 다비치안경체인(회장 김인규)은 20일 충남 남일초(교장 임찬묵)에서 ‘학생 장학안경 기증 행사’를 가졌다. 기증 행사는 2017년부터 진행됐으며, 코로나19로 3년 만에 재개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학생은 정밀 시력 검사가 필요한 60여 명. 학생들은 전문안경사의 도움을 받아 시력 및 눈 기능 검사를 했으며, 안경테도 직접 골랐다. 장학안경은 맞춤 제작을 거쳐 학생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또 안경으로만 교정‧보호할 수 없는 눈 근력 부족, 시력 악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눈 운동 프로그램’도 체험했다. 교총과 다비치안경체인은 장학 사업의 일환으로 그동안 전국 80여개 학교 3000여 명의 학생에게 장학안경을 전했다. 김영춘 교총 현장지원국장은 “앞으로도 학생들이 시력 회복과 학업 집중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총은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교육전문직 선발 자격 중 교육경력에 육아휴직 및 병역휴직 기간을 포함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교총은 최근 ‘교육전문직원 선발 응시 자격기준 교육경력에 육아‧병역 휴직 기간을 포함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한국교총 요구서’를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에 제출했다. 요구서에 따르면 대부분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는 교육전문직 선발 응시 자격기준에 ‘실제 근무 경력 5년 이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육아‧병역 휴직 기간 전부를 제외하고 있다. 현재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르면 육아 및 입양, 병역 휴직자는 경력 단절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육아‧병역 휴직 기간을 제외하는 것은 법 규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교총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과 육아에 대해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이 필요하고, 또 병역 의무에 대한 사회적 예우가 필요하다”며 국가적인 정책적 배려를 요구했다. 또 “교육경력에 육아‧병역 휴직 기간을 포함해도 단지 응시자격 기준이 확대되는 것일 뿐, 최종합격 당락의 절대적, 직접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장승혁 교총 교원정책국장은 “교원이 국가 주요 정책방향 실천과 국민의 의무 이행으로 인한 경력단절로 인해 전직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며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개정을 촉구했다.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에서 간호조무사의 학력 요건을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 이상’으로 명시한 규정을 놓고 직업계고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간호조무사 양성 교육기관인 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와 고교간호교육협회, 한국간호학원협회는 18일 국회에서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의 간호법 중재안 중 간호조무사의 학력 규정을 ‘고졸 이상’으로 정한 것은 기존 간호조무사 교육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의 중재안에 명시된 규정이 전문대의 간호조무과양산으로 이어져 직업계고와 간호학원 중심의 현행 인력 양성 체계를 흔들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행 의료법의 관련 규정은 간호조무사의 자격을 ‘고졸’로 정하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 제정안은 이를 따랐다. 이런 규정에 대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응시 자격의 학력 제한은 독소조항”이라며 “차별적이고 위헌적”이라고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협회의 주장에 따라 지난 11일 중재안에서 간호조무사의 학력 요건을 ‘고졸’에서 ‘고졸 이상’으로 변경했다. 문제는 이 같은 절차를 거치면서 주무 부처인 교육부의 의견조차 듣지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중재안이 도출되는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차원에서의 간호조무사 교육을 맡고 있는 간호과는 2023년 현재 전국 59개교에 개설돼 8000여명의 학생이 재학중이다. 특성화고 학과 중 2010년 이후 가장 증가폭이 큰 학과로 꼽히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가세가 예상된다. 최근 서울대병원 등 대형병원으로의 진출자가 늘면서 더욱 인기가 올라가고 있다. 특성화고 졸업생들의 직무 수행에 대한 의료현장 관계자들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사회의료기관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 공공화 현상, 인구문제 해결 등에도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다. 실제 고교간호교육협회가 지난해 11월 특성화고 졸업 후 간호조무사로 6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자 112명에게 설문 조사한 결과 자격증 취득 후 처음으로 근무한 의료기관은 일반의원 31%, 종합병원 27%, 병원 11%, 대학병원 8%, 한의원 8%, 치과의원 6% 등으로 나타났다. 2019년 집게된 보건복지부통계연보 간호조무사 현황에서 가장 적은 비율을 차지했던 종합병원 근무자가 2위에 오를 정도로 대폭 증가한 것이다. 이에 전국직업계고 간호교육교장협의회 등은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2년제 대학에서 양성하는 것은 불필요한 학력 인플레이션과 과도한 교육비 낭비를 조장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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