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2,72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역거점국립대(이하 지거국)의 교육·연구 역량을 전략적으로 강화해 대학교육의 질 제고와 특성화 그리고 이를 넘어 사회 구조적 병목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까지 도모하겠다는 도전적 구상이다. 문제의식과 방향성은 분명히 옳다. 그러나 설계가 날카롭지 않다면 방향은 곧 흐릿해진다. 지금 이 정책은 ‘의지의 크기’보다 ‘실현 가능성의 구조’가 더 중요한 단계에 들어섰다. 정책실행 정밀도가 성패 좌우 첫째, ‘서울대 수준’이라는 목표는 매력적이지만 집행 기준으로는 더 정교하게 정의돼야 한다. 연구중심대학의 성과, 학부 교육의 질, 지역 기여는 서로 다른 지표 체계를 요구한다. 이들이 단일 지표로 환원될 경우 대학은 기능 왜곡과 단기 실적 중심 행정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다차원 성과지표를 선행적으로 합의하고, 이를 공개 가능한 데이터 기반으로 운영해야 한다. 둘째, 재정지원의 핵심은 ‘얼마를 쓰는가’가 아니라, 지속가능하게 설계하고 실패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있다. 성과가 기대에 미달할 때 재정 조정이나 구조 개편이 실제로 작동할 안전장치가 없다면, 지원은 단기 사업으로 소진되기 쉽다. 성과 중심 재정지원은 자칫 ‘단기 실적 쌓기’와 ‘행정 과중’으로 귀결될 수 있다. 따라서 권역 단위로 공동 성과를 설계·관리하도록 하고, 대학별로는 단계형 지원을 명문화하며,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대신 핵심 성과에 대해서는 엄정한 책무성을 부과해야 한다. 셋째, 지거국의 성장만으로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의 동반 상승이 자동으로 발생하지는 않는다. 지거국의 집중 육성은 동일 권역 내 다른 국립대와 중소 사립대, 전문대를 구조적으로 취약한 위치로 밀어낼 수 있다. 역할 분화와 협력 체계가 제도화되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성은 담보되기 어렵다. 지거국이 연구중심대학으로 재편될 경우, 대학의 교원양성기능과 지역 학교 연계 실습·연구의 유지 방안도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하며 ‘권역 연합 거버넌스’를 법·재정으로 뒷받침하고, 단일 대학이 아닌 권역 전체의 성과를 평가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초·중등 학교교육과 연계 필요 마지막으로, 학벌 병목은 대학 서열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공부문 채용, 전문직 진입, 지역인재 정책과 결합되지 않으면 이 정책은 ‘상위 집단의 확장’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출신학교·학력 중심 채용 관행을 완화하기 위한 입법·제도 논의와의 정책 패키지화가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도 주목할 만하다. 또한 초·중등 단계의 경쟁 완화와 교원양성 혁신이 함께 설계되지 않는다면, 지역 대학의 상향이 곧바로 지역 학교 교육의 질 향상으로 연결되지도 않는다. 그렇기에 고등교육 정책은 결국 초·중등 학교 교육의 질과 연결돼야 하며, 교원양성기관은 그 연결의 핵심 고리다. 정부가 지금 선택해야 할 우선순위는 분명하다. 목표 개념을 다차원 지표로 명료화하고, 성과 미달을 전제로 한 단계형 재정·거버넌스 장치를 내장하며, 권역 단위 고등교육 생태계를 연합 체제로 설계하고, 채용·자격·보상 구조 및 초·중등 경쟁 완화 정책과 연계하는 것이다. 재정을 나누어 몇 개 대학의 순위를 끌어올리는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역 거점의 성공을 ‘권역 고등교육 생태계의 성공’으로 전환시키는 정밀한 정책 설계다.
우리 학교는 서울교육청의 국제교육협력 프로그램에 4년째 참여하며 해외 학교와 깊은 연을 맺어왔다. 작년 여름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맺어진 대만의 자매학교를 직접 학생들과 방문했으며 그 소중한 인연이 계속 이어졌다. 공통점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 이번 겨울방학 ‘협력 교사’라는 신분에서 벗어나, 온전히 ‘외국인 여행객’으로 다시 대만을 찾았다. 따뜻한 공차와 달콤한 펑리수를 앞에 두고 시간 제약 없이 이어진 자유로운 대화는제도와 시스템 중심의 국제교류를 넘어, 결국 '사람과 사람'을 잇는 교육의 본질이 무엇인지 성찰하게 했다. 대화 중심에는 ‘알파 세대’와 그 경계에 선 요즘 학생들이 자리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자기표현이 분명하며 학습 속도 또한 빠르다. 하지만 동시에 정서적으로 무척 민감하고, 학습 부담 앞에서 쉬이 지쳐버리는 양면적인 모습도 보였다. 교사는 지식을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학생의 섬세한 감정과 변화하는 상황을 세심하게 읽어내야 하는 전문성까지 요구받는 시대가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와 맞물려 학부모와의 소통 또한 과거보다 훨씬 더 섬세해졌다. 수업 후 학부모 메시지 이야기가 나오자우리는 거의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국적도 교육 제도도 달랐지만, 교사로서 겪는 현실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다. 때로는 수업 이후 돌아오는 학생들의 무심한 반응이나 학부모의 과도한 불만 메시지가, 교사에게 적지 않은 허탈감과 공허함을 남긴다. 이런 현실은 비단 한국만의 특수성이 아니라대만을 포함한 동아시아 교육 현장에서 함께 나타나는 변화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사회와 경제 문제로 확장됐다. 급변하는 다양한 뉴스를 이야기하며, 우리는 “교육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다시 던졌다. 지금 학생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단순한 지식의 축적이 아니라불확실한 미래 앞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아갈 힘이라는 데 깊이 공감했다. 국경을 넘어 공감한 교육 본질 AI와 첨단 기술이 일상이 된 시대일수록, 교육은 역설적으로 ‘사람’에 더욱 깊이 향해야 한다. 기술은 강력한 도구이지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지는 결국 사람의 윤리와 지혜, 그리고 가치 판단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AI와 기술을 이해하는 역량과 함께타인을 깊이 존중하고 능동적으로 협력하며 다양한 관점을 너그럽게 수용하는 태도는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이다. 국제공동수업은 바로 이러한 추상적인 가치들을 학생들이 실제 경험을 통해 체득하고 확장시킬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 그날 이후 ‘얼마나 많은 내용을 전달했는가’로 수업을 재기보다, 학생들이 그 시간 안에서 자기 생각을 말해볼 용기를 얻었는지그리고 지구 어딘가에 살아 있을 또래의 삶을 마음속에 한 번쯤 그려보았는지를 먼저 돌아보게 됐다. 올겨울대만의 파트너 교사와 진심을 담아 나눈 오랜 대화에서 교육의 본질은 마음과 마음을 잇는 ‘사람과 사람’의 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품절이십니다”,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등 사물이나 상황에 존칭을 붙이는 과도한 높임 표현을 잘못된 말로 인식하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현장뿐 아니라 공공기관 안내문, 언론 보도, SNS 등에서도 잘못된 표현이 반복적으로 확산되면서 국민적 불편이 누적돼 왔다는 점에서, 공공언어 개선이 사회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선이 필요한 공공언어 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자문회의를 통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30개 표현을 선별한 뒤, 지난해 12월 2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14~79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개선 필요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방송, 언론 기사,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국민 언어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매체에서 자주 접하는 표현들이 조사 문항에 포함됐다. 조사 결과 전체 30개 항목에 대해 ‘바꿔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61.8%였으며, 13개 항목은 개선 필요 응답이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개선 필요 응답률을 기록한 항목은 ‘과도한 높임 표현’으로, 응답자의 93.3%가 “바꿔야 한다”고 답했다. 이는 공공장소나 서비스 업계에서 흔히 사용되는 ‘사물 존칭’이 국민에게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언어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풀이된다. 문체부는 과도한 높임 표현이 특히 “고객 응대 과정에서 존중의 의미를 강조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지만, 문법적으로는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문장의 주어를 높이는 선어말어미 ‘-시-’는 사람이 주어일 때만 사용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사물이나 상태에 존칭을 붙이는 방식은 올바른 높임말 사용과 거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제품 품절이십니다”는 “이 제품 품절입니다”로, “말씀이 계시겠습니다”는 “말씀이 있겠습니다”로 고쳐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주문하신 메뉴 나오셨습니다”와 같은 표현 역시 “나왔습니다”로 바꾸는 것이 자연스럽다는 설명이다. 문체부는 “높임 표현은 상대방을 공손하게 대하는 수단이지만, 문법에 맞지 않는 표현이 반복되면 오히려 불편함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맞춤법과 어법 오류에 대한 지적도 크게 나타났다. 특히 ‘되’와 ‘돼’를 혼동해 사용하는 표현은 응답자의 90.2%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해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온라인 게시글이나 댓글뿐 아니라 공공기관 안내문, 홍보물 등에서도 ‘안 되요’, ‘하면 되요’처럼 잘못된 표기가 자주 발견된다는 점에서, 기본 맞춤법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문체부는 ‘되다’의 어간인 ‘되’는 ‘되어’, ‘되었’, ‘되어서’로 쓰거나 줄여서 ‘돼’, ‘됐’, ‘돼서’로 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되/돼’ 혼동은 반복적으로 지적돼 온 대표적 맞춤법 오류이지만, 여전히 일상 언어생활에서 쉽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공공언어 차원에서의 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혐오·차별 표현에 대한 개선 요구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정 사람이나 집단을 벌레에 비유하는 ‘맘충·급식충’ 등의 표현은 87.1%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충(蟲)’ 표현은 인터넷 문화에서 확산된 뒤 일상 언어로까지 번지며 사회적 갈등과 혐오를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또한 장애를 질병처럼 표현하는 ‘장애를 앓다’(78.7%) 역시 개선 필요성이 높게 나타났다. 문체부는 해당 표현이 장애를 부정적 상태로 규정하거나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를 가지다” 등 보다 중립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자주 잘못 쓰이는 표현으로는 ‘염두하다’(74.8%), ‘알아맞추다’(71.2%) 등이 꼽혔다. 문체부는 ‘염두하다’는 ‘염두에 두다’로, ‘알아맞추다’는 ‘알아맞히다’로 고쳐 쓰는 것이 올바르다고 안내했다. 단순한 말실수로 치부되던 표현들이 공공언어 차원에서 문제로 지적된 것은, 언어 사용이 사회적 신뢰와 직결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국민 인식 개선 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명 문화예술인이 참여하는 ‘쉬운 우리말 다짐 이어가기(챌린지)’를 진행하고, 바른 언어 사용의 중요성을 알리는 짧은 영상 콘텐츠(쇼츠·릴스 등)도 제작·배포한다. 특히 SNS 확산력을 고려해 젊은 세대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캠페인을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공공언어·방송언어 개선 국민 제보’ 게시판을 신설해, 국민이 직접 잘못된 표현 사례를 제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제보된 내용은 심의를 거쳐 향후 공공언어 개선 정책과 홍보 자료 제작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 관계자는 “공공언어는 국민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정비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일상 속 어려운 말과 잘못된 표현을 발굴하고, 쉬운 우리말 사용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교대가 겨울방학을 맞아 지역 내 문화예술 교육 소외계층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 ‘더 라이스 오브 킹덤–조선의 만석꾼 이야기’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국립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프로그램은 1월 12일부터 2월 6일까지 총 17회에 걸쳐 진행됐다. 광주 지역 35개 지역아동센터와 광주북구가족센터 소속 어린이 818명이 참여해 조선시대 농업과 공동체 문화를 체험했다. 광주교대 교육문화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두레와 품앗이 정신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협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게 설계됐다. 주요 활동으로는 자원카드 획득 미션, 농기구 체험, 농업 기반 놀이, 릴스 영상 제작 등이 진행됐으며 예비교사들과 전문 강사들이 안전한 운영을 도왔다. 허승준 광주교대 총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교육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실질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공헌 사업이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한 융합형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대학교로서 공적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광주교대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문화·예술·역사를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사회 교육 격차 해소에 앞장설 방침이다.
한동대(총장 박성진) AI융합학부 연구팀이 ‘2025 CEII 국제학술대회’에서 외식업 소상공인을 위한 생성형 AI 플랫폼 연구로 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심다영·강민영·원유미 학생과 이한진 교수가 참여한 이번 연구는 디지털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외식업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용적 플랫폼을 설계하는 데 주력했다. 구글 AI 스튜디오와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실무 적용 가능성을 높인 점이 심사위원단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연구팀은 이론 제안을 넘어 지역 카페에 솔루션을 배포해 실제 현장 적용 과정을 거쳤다. 구글 클라우드 엔지니어의 멘토링을 통해 프로토타입을 지속해서 개선하며 완성도를 높였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학술 데이터베이스인 IEEE Xplore에 출판될 예정이다. 강민영 학생은 “기술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돼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AI가 사회적 솔루션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지도교수인 이한진 교수는 “포항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PBL 캡스톤 프로젝트를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빅데이터 혁신융합대학사업단의 지원을 통해 수행됐으며, 한동대는 앞으로도 AI 융합교육을 통해 지역사회와 기술을 연결하는 산학협력 모델을 강화할 방침이다.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사립학교 교직원의 생활 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직급여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령인구 감소와 사립학교의 급격한 여건 변화로 인해 의사와 상관없이 직장을 떠나는 교직원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보험과 유사한 수준의 실업 지원제도를 마련하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남근, 강경숙, 이재관 의원 등 총 16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현행법상 사립학교 교직원은 사학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상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실업 발생 시 대처 방안이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직제 개정이나 정원 폐지 등으로 이른 연령에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사례가 꾸준히 늘면서 타 연금 체계와의 형평성 및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사학연금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만 무분별한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제한 규정도 포함됐다. 정년에 도달해 퇴직하거나 임기 만료로 물러나는 경우, 전직이나 자영업을 위해 스스로 사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본인의 귀책사유로 징계 퇴직한 경우에도 수급 자격이 제한된다. 아울러 학교기관의 장이 교직원의 부정한 구직급여 청구에 협조해 공단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책임 조항을 명시해 제도의 투명성을 높였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문수 의원은 "학령인구 감소와 사립학교 여건 변화 등으로 비자발적 퇴직을 하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늘고 있으나 실업 지원제도는 부재한 상황이다"며 "구직급여 제도를 도입해 퇴직 교직원의 생활 안정을 돕고 연금 간의 형평성과 안정성을 제고해 사학연금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이 법적으로 원칙 금지된다. 교실 내 스마트기기 사용을 둘러싼 갈등이 반복돼 온 만큼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평가도 나오지만, 세부 운영을 학교 자율에 맡기면서 현장 혼선과 민원이 오히려 늘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제20조의5 신설)에 따른 것이다. 법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수거·보관 방식과 쉬는 시간 사용 여부 등 구체적인 운영 기준은 학교 학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학칙 정비를 위해 8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뒀으며, 그 전까지는 학교장 결정에 따를 수 있도록 했다. 예외 규정도 포함됐다. 장애 학생 등 특수교육이 필요한 경우 보조기기 활용을 허용하고, 교육적 목적이나 긴급 상황 대응 등 필요 시 교원의 판단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문제는 ‘학교 자율’이 곧바로 학교별 규정 차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미 현장에서는 쉬는 시간 사용을 허용할지, 전원을 끄고 개인 보관할지, 담임이 일괄 수거할지 등을 두고 학교마다 기준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 A중학교 B교사는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하는 것 자체는 동의하지만, 쉬는 시간까지 어디까지 제한할지를 두고 학교마다 갈릴 수밖에 없다”며 “학생들이 ‘옆 학교는 되는데 왜 우리는 안 되냐’고 하면 결국 교사가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교총이 지난해 12월 전국 153개 초·중·고교 사례를 조사한 결과, 모든 학교가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있었지만 운영 방식은 제각각이었다. 쉬는 시간 등 수업 외 시간 사용을 허용한 학교는 85개교(55.6%), 금지한 학교는 68개교(44.4%)였다.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한 147개교 가운데 일괄 수거 방식은 90개교(61.2%), 개인 보관 방식은 57개교(38.8%)로 나타났다. 교사들은 법 시행 이후 갈등이 더 커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경기 C고등학교 D교사는 “휴대전화를 제출하라고 하면 공기계나 서브폰을 숨겨오는 학생들도 있다”며 “단속 과정에서 교사와 학생 간 마찰이 더 잦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수거·보관 과정에서 분실이나 파손 문제가 생길 경우 책임 소재가 불명확하다는 점도 부담으로 꼽힌다. 교총은 “정부가 원칙만 세우고 실행 책임은 학교에 떠넘겼다”며 표준학칙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학교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마다 여건이 달라 세부 표준 학칙안을 일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금지는 법령에 명시된 원칙인 만큼 기본 방향에서 큰 혼선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예외 규정까지 지나치게 세부적으로 명시하면 학교장과 교원의 생활지도 권한과 재량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교육부는 현장 지원을 위해 스마트기기 관리 유형별 학칙 예시안을 마련해 2월 말까지 배포할 방침이다. 전원 차단 후 가방 보관, 비행기 모드 유지, 분리 보관함 활용 등 다양한 방식이 포함될 예정이다.
포트폴리오의 시대다. 대학 졸업장 하나로 다 해결되던 세상은 지났고, 이젠 진학하는 데도 자신의 노력과 역량을 증명할 자료가 필수다. 이런 흐름 속에 등장한 것이 바로 디지털 배지.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위변조가 어렵고, 종이 서류에 비해 발급, 관리가 편하다. 배지 수집 과정에서 느끼는 성취감도 높아 교육부에서는 2023년 직업계고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대학과 초·중등 교육은 물론, 성인·평생교육과 교원 연수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엔에프타임(대표 박민기·사진)의 '써티'는 이 분야에 도전하는 젊은 스타트업이다. 짧은 업력에도 세계 표준(1EDTECH)과 교육부 규격에 맞는 디지털 배지로 고려대, 인하대 등 대학 기관과 충북교육청, 초·중등학교, 지자체, 기업 등에서 만만찮은 실적을 쌓았다. 써티의 가장 큰 장점은 업무 편의성이다. 대량의 각종 증명서 발급과 전달이 데이터 업로드와 클릭 몇 번이면 끝난다. 종이 수료증 발급 시 케이스 제작, 문서 인쇄, 발송 등 신경 쓸 일이 많은 것과 대조된다. SNS나 이메일 전송으로 업무가 마무리되니, 찾아가지 않은 상장이나 수료증 더미가 학교 사무실 공간을 점거할 일도 없다. 참가자 모집부터 프로그램 안내, 명단 관리, 디지털 배지 발급, 후속 관리로 이어지는 연계 시스템 구축도 가능하다. 단순한 이미지가 아닌 블록체인이므로 위변조를 예방할 수 있고, 발급 내역이 DB화 되어 관리가 편하다. 발급 후 오류가 발견된 경우엔 즉각적 회수나 재발급이 가능하다. 비용도 줄어든다. 디지털 배지 발급 비용은 건당 100원 정도로, 상장이나 수료증 등을 케이스에 담아 전달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다. 엔에프타임은 행정 비용을 최대 82%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디지털 배지를 처음 접하는 사람에게는 낯설어 보일 수 있다. 특히 기성세대는 더 야속하게 느낄 수 있다. 그래서 디지털 배지의 정보를 종이 상장, 수료증 형태로 출력하는 기능을 넣었다. 박민기 대표는 이런 생소함의 문제는 오래지 않아 해소될 것으로 봤다. 특히 젊은 세대는 스팀, 구글 플레이 등 게임 플랫폼을 통해 배지 문화를 이미 경험해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재밌어한다는 설명이다. 디지털 배지는 받는 사람에게도 장점이 많다. 우선, 특정 단계에 올라서거나 결과를 낼 때마다 개성 있게 디자인된 배지를 쌓아가는 재미가 있다. 사용자 반응에 민감한 게임 업계에서 일찍이 배지 개념을 도입한 이유다. 경력 관리 면에서도 여러 기관에서 거둔 성취를 한곳에 깔끔하게 모아볼 수 있고, 자소서나 학생부, 이력서에도 바로 첨부할 수 있다. 써티는 사용자가 축적한 경험을 쉽게 잘 표현할 수 있도록 디지털 배지 기반의 AI 문장 자동 생성 기능도 추가할 계획이다. 박 대표는 써티를 ‘책장 안에서 잊혀가는 노력의 정수와 추억을 꺼내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라고 소개했다. 그는 “최근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디지털 배지 확산 사업에 따라 교육 인증 방식이 바뀌고 있다”며 “이러한 변화가 교육 현장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집중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 종이 증명서를 대신하는 것을 넘어, 교직원에게는 쉽고 편리한 업무 경험을, 학생들에게는 노력의 결실을 쌓아가는 성취감을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학교 인근에서 혐오 표현동반집회·시위가 반복되면서 학생들의 학습권과 정서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는 제한된 공간임에도 현행 법 체계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교육당국과 경찰 간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 법률 정비가 시급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2일 발간한 현안분석 보고서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혐오집회’ 규제, 어떻게 가능한가?’를 통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혐오집회 문제를 어떻게 규율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입법·행정적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최근 일부 학교 인근에서 특정 집단을 비하하거나 적대감을 조장하는 집회가 이어지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학생들이 통학 과정에서 혐오적 문구와 구호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경우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고, 수업 분위기나 학교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보고서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점에서 규제 논의가 자칫 과도한 제한으로 흐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회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보장돼야 하지만, 학생 보호라는 공익이 명확히 충돌하는 경우에는 제한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다. 보고서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핵심적 기본권”이라며, 규제 입법은 명확성과 비례성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학교 주변 집회로 학습권 침해 우려가 발생할 경우 학교장의 요청을 근거로 경찰이 집회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해당 규정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학교가 집회 신고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거나 경찰과 교육당국 간 협조 체계가 미비해 제한 통고가 늦어지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집회가 신고된 사실조차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규제 강화를 위해 법률 개정뿐 아니라 실무적 보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경찰과 교육청, 학교가 집회 신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사전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집회가 예정된 경우 교육청이 이를 조기에 파악하고 학교에 통보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 학교장이 경찰에 금지 또는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담겼다. 또한 보고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 개정 가능성을 검토했다. 학교 주변 유해시설을 규제하는 기존 법 체계만으로는 혐오집회와 같은 사회적 갈등 상황을 직접적으로 다루기 어렵기 때문에교육환경 침해 요소에 집회·시위 문제를 어떻게 포함할지 입법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만 보고서는 교육환경보호구역만을 별도로 규제하는 방식이 근본 해법이 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혐오 표현과 혐오 선동의 문제는 학교 주변에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혐오집회 자체를 규율할 수 있는 사회적·법적 기준 정립이 병행돼야 한다는 취지다. 끝으로 보고서는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다수 국가에서는 혐오 표현 자체를 법률로 제한하거나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폭력 선동을 엄격히 규제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구조에서는 혐오집회가 학교 앞에서 벌어지기 전에 이미 사회적 규범과 법적 장치에 의해 제어될 여지가 크다는 것이다. 김범주 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혐오집회 문제는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과 교육당국 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고, 집회 제한 요청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입법적·행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12일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학맞통) 체계 구축계획’을 발표하고 관리자 중심 운영, 기존 위원회 통폐합 등 재구조화, 지역마다 ‘학맞통센터’ 설치 등 계획을 공개했다. 한국교총은 즉시 입장을 내고 이라고 전면 재설계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총은 “방향성에는 공감하나 학교의 일차적인 책임과 역할만 강조하면서, 현장 요구 대책인 시·도교육(지원)청을 중심으로 한 외부 전문기관 주도의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은 제대로 드러나 있지 않다”며 “공교육 붕괴를 가속화하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 쟁점은 학교와 담당 인력의 역할 범위 설정 문제인데, 교육부는 전담 인력이나 보조 인력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안 없이 ‘관리자 중심의 협업 구조’라는 모호한 로드맵만 제시하면서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교총은 “이미 관리자가 총괄·조정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추가 지원 없이 구성원의 협업만을 강조하는 것은 결국 교사들에게 서로 업무를 미루게 만드는 고통을 강요하는 것이자, 학교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존 체계의 재구조화 과정’도 새로운 행정부담으로 떠오르고 있다. 학맞통 자체가 기존 사업을 통합·재구조화하는 과정이라 하더라도 위원회 정비, 역할 재설정, 운영 절차 마련 등을 ‘알아서 하라’는 식은 현장 피로도만 높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올 상반기부터 적용해야 하는 ‘학교 내 논의 절차 마련’ 지침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또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빠졌기 때문이다. 고위기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청 및 외부기관 연계 역시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주도의 실질적인 관리와 지원 등 학교밖 지원체계 작동의 명확성이 핵심이지만 이 역시 확실치 않다는 것이 현장 목소리다. 교총은 “학교는 위기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고 의뢰’하는 역할에 집중하고, 진단·치료·복지 등 전문적 영역은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이 전담하는 시스템으로 재설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이미 학교는 과도한 행정업무로 신음하고 있는데, 이번 계획은 학교에 행정기관의 역할에 이어 복지기관의 업무까지 얹어놓은 꼴”이라며 “도대체 교사들이 어떻게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에 집중하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학맞통이 학교에 무한 책임을 지우는 민원처리기관이나 복지센터로 전락시키는 정책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면서 “체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면 그에 걸맞게 학교의 운영 현실을 반영한 명확한 역할 구분과 지차제·교육청에서 제대로 운영하기 위한 충분한 대책을 먼저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생님 말씀하고 우리 아이 말이 다르네요.” 전화기 너머로 학부모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학교에서 저희 아이만 자주 혼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안 좋네요.” 학교의 설명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 학부모를 만나면 교사는 당황합니다. "아, 제가 말씀드리려 했던 건 이런 의미였는데, 어머님께서는 다르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네요”하는 난처한 상황이 생깁니다. 학교와 학부모 사이에 신뢰가 부족한 경우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과거의 부정적 경험, SNS에서 본 학교 갈등 사례, 또는 다른 학부모에게서 들은 이야기들이 쌓여서 학교에 대한 불신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일반적인 접근법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불신의 근원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어머님께서 학교를 신뢰하기 어려우신 이유가 있으실까요?”직접 물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과거에 다른 학교에서 부정적인 경험이 있었는지, 이번 일과 비슷한 일을 겪은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불신 원인 파악이 시작 어떤 학부모는 자신이 학창 시절 겪은 부당한 대우를 떠올립니다. "어렸을 때 선생님한테 억울하게 혼난 적이 있거든요”처럼 이야기하지요. 또 어떤 학부모는 첫째 아이를 키우며 학교와 갈등을 겪은 경험이 있어서 둘째를 키우면서도 그 기준으로 학교를 바라봅니다. 이런 과거 경험이 현재 상황에 겹쳐지면 불신은 증폭됩니다. 이렇듯 불신의 뿌리를 알면 대응 방향이 보입니다. 많은 경우, 학부모의 불신은 아이를 제대로 봐주지 않는다는 불안에서 옵니다. 이럴 때는 아이에 대한 구체적인 관심을 갖고 지도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미술 시간에 민지가 정말 집중해서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친구를 도와주는 모습을 봤습니다”등 구체적인 날짜와 상황을 말하면 학부모는 ‘이 선생님은 우리 아이를 보고 있구나’라고 느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소한 것들도 메모해두는 습관이 필요하겠지요. 다음은 투명하게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학교가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의심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직접 보지 못해서, 다른 학생들의 진술을 들었습니다”, "이건 중립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아이가 잘 자라주고, 학교에서 잘 지내주길 기대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처럼 부드러우면서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신뢰를 만듭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증거를 함께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머님, 제 설명만으로는 부족하실 것 같아서 관련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학생 관찰 기록, 다른 학생들의 진술, 상황이 발생한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때 다른 학생의 익명을 보장하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한 이후 말하고 있음을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사의 말만 믿으라고 하지 말고, 구체적인 자료를 보며 사실을 확인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기 제가 관련해서 기록했던 내용입니다. 3교시 쉬는 시간, 복도에서 두 학생이 다투는 것을 목격했고, 당시 옆에 있던 세 명의 학생이 같은 내용을 진술했습니다.”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학부모도 교사가 학생에 대한 편견 없이 중립적으로 말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신뢰를 회복할 방법을 함께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학부모와의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이지요. "내일 아침 등교 시간에 아이 상태를 확인하고 문자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관찰해보고, 학급에서 관계적인 문제가 없이 잘 지내는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처럼 구체적인 약속을 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소통 통해 신뢰 쌓아야 학교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 학부모는‘또 안 지키겠지’라고 하기 쉬운데, 한 번, 두 번, 세 번 약속을 지키면‘아, 이 선생님은 말한 대로 하시는 분이구나’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큰 신뢰는 이런 작은 약속들이 쌓여서 만들어집니다. 일관성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번 주에 했던 말과 다음 주에 하는 말이 다르면,‘역시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더 강해집니다. 학생이나 학부모에 대한 말에서 같은 기준, 같은 원칙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저번에는 괜찮다고 하셨잖아요”,“저번에는 안 된다면서요”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학부모의 불신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머님께서 학교를 믿지 못하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아이를 위해서는 가정과 학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목적에 둔다면 협력할 수 있지 않을까요?”라고 말합니다. 완전한 신뢰가 아니어도, 아이를 위한 협력은 가능합니다. 학교와 신뢰가 부족한 상황에서 교사는 지치고 힘듭니다. 하지만 그 불신 뒤에는‘내 아이가 소외되면 어떡하지’라는 불안이 있습니다. 이런 불안을 이해하고, 투명하게 소통하고, 작은 약속을 지키며 천천히 신뢰를 쌓아가는 것.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김성효 전북 군산동초 교감 상처받지 않으면서 나를 지키는 교사의 말 기술 저자
중대재해처벌법 공포 이후 주민 개방을 꺼리며 ‘문을 걸어 잠근’ 학교 수영장과 체육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이른바 ‘학교안전 3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학교시설 개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책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전문기관 중심의 예방형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정훈 간사(국민의힘)은 11일 학교와 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학교 실내 수영장과 체육관 등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체계를 처벌 중심이 아닌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학교 안전 관련 3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은 공중이용시설 범위에서 교육시설을 제외하고 있다. 하지만 학교가 주민에게 개방하는 실내 수영장과 체육관 등 실내 체육시설이 교육시설 제외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법문상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때문에 주민이 안전사고를 당할 경우 학교장이 중대재해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체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학교 체육관이 지역주민의 생활체육과 건강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으며 교육부가 추진 중인 수영장·체육관 등 학교복합시설 사업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해석 논란이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조 간사가 대표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중대시민재해 요건인 공중이용시설 범위에서 제외되는 교육시설에 학교가 학생 또는 교직원 외 주민에게 개방하는 실내 체육시설을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를 통해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장려하려는 목적이다. 함께 발의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재편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현행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교육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해 학교시설 개방·운영, 유지관리, 폐교 활용, 시설정보 통합관리 등 교육시설을 종합 관리하는 전문기관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교육감이 교육시설 안전 및 관리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해 개별 학교에 책임이 집중되는 구조를 개선하고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공기업 사업 적용 범위에 교육시설 안전 및 유지관리 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교육감이 지정한 전담기관이 전문적 안전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교시설 개방 확대와 복합화 등 환경 변화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해당 법안은 교육시설법 개정안과 연계된 구조로 함께 추진된다. 조정훈 간사는 “학교 체육관 개방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하지만 많은 교장 선생님들은 시설 개방에 따른 안전사고, 민원, 소송 등 책임 부담을 크게 느껴 개방을 꺼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입법을 통해 학생과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에 주민 안전사고에 대한 과도한 부담까지 얹지 않도록 한 것”이라며 “개별 학교가 아닌 전문기관이 체계적으로 안전을 관리하고 학교는 교육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BS가 수능 연계교재 ‘수능특강’을 eBook으로 전 과목 발행하고, 문항별 해설과 강의를 한 번에 제공하는 통합 서비스를 시작한다. 종이 교재 중심 학습에서 디지털 기반 학습으로 이동하는 흐름 속에서, 수험생들의 학습 편의성과 비용 부담을 동시에 낮추겠다는 취지다. EBS는 12일부터 ‘2027학년도 수능특강’ 전 과목 eBook을 발행하고, 채점 서비스와 문항별 해설·강의 연계 기능을 포함한 고도화 서비스를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eBook 서비스의 핵심은 ‘문항별 원스톱 서비스’다. 교재에 수록된 문항 코드를 터치하면 정답과 해설은 물론, 해당 문항과 연결된 EBSi 강의까지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수험생들이 문제를 풀다 해설지를 따로 찾거나 강의를 검색해야 했던 과정을 줄여 학습 흐름을 끊기지 않게 하겠다는 설명이다. 강의에는 국어 윤혜정, 수학 정유빈, 영어 주혜연, 한국사 김준우, 사회탐구 박봄, 과학탐구 김청해 등 주요 영역 대표 강사진이 참여했다. EBS는 문항 단위로 필요한 강의만 선택해 학습할 수 있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채점 기능도 새롭게 도입됐다. 수험생이 eBook에서 답안을 입력하면 성적을 확인하고 학습 상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으며, UI·UX도 개선해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학생들의 사용성을 높였다고 밝혔다. 구독 모델도 강화했다. EBS는 교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달 28일까지 ‘첫 달 990원’ 이벤트를 운영한다. 월 최대 1만5900원 수준의 구독 상품을 99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2027 수능패스’ 구독권을 통해 2026년 11월 19일 수능일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EBS는 해당 상품이 월간 구독 대비 최대 26%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구독 이용자는 수능특강뿐 아니라 5월 출간 예정인 수능완성, 모의고사 시리즈 등 EBS 교재 500여 권을 제한 없이 열람할 수 있다. 필기 환경 연동도 확대됐다. EBS는 대표 필기 앱인 굿노트(Goodnotes), 국내 에듀테크 플랫폼 스콘(SCONN)과의 연동 기능을 강화해, 별도 PDF 변환 과정 없이도 익숙한 필기 앱에서 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EBS 관계자는 “수능 개편 전 현행 교육과정으로 치러지는 마지막 시험인 만큼, 수험생들이 문항 단위의 세밀한 학습 기능과 합리적인 구독 모델을 통해 효율적으로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기획했다”며 “고도화된 eBook 서비스를 통해 교육 격차 해소와 공교육 보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2027 수능특강’ eBook 및 구독 서비스 관련 정보는 EBS 교재사이트와 공식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영역 등 절대평가 출제위원 중 교사 비중을 절반 수준으로 늘리고, 현직 교사의 난이도 점검 역할을 추가한다. ‘교육평가·출제지원센터’ 설립 추진에 이어 ‘인공지능(AI) 활용 영어 지문 생성 시스템’도 개발된다. 교육부는 2026학년도 수능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 관련 원인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와 같은 개선 방안을 11일 발표했다. 당시 수능 영어 1등급 비율은 역대 최저인 3.11%로 고난도 문항의 난도가 지나치게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영어 영역 1~3등급 비율과 평균 점수는 2025학년도 수능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능 출제·검토위원 섭외부터 출제·검토까지 전 과정을 조사한 결과 영어 영역은 출제 과정에서 타 영역 대비 지나치게 많은 문항이 교체됐다. 지문 전체 교체 기준으로 총 19문항으로, 국어 1문항과 수학 4문항에 비해 상당한 수준이다. 이 때문에 난이도 점검 등 후속 절차에 연쇄적인 차질로 이어졌다는 것이 교육부의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검토위원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향후 안정적인 출제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해 우선 영어 등 절대평가 영역은 교사 출제위원 비중을 5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수험생의 학업 수준을 충분히 반영한 적정 난이도 출제를 위해 결정됐다. 출제위원 중 교사 비중(나머지는 교수 등으로 구성)이 45%인데 비해, 영어 영역은 33%에 그쳐 수험생의 실제 학업 수준을 반영하여 출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출제·검토위원 선발 과정에서 역량 및 전문성에 대한 검증이 부족했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2025학년도 수능부터 공정성 확보를 위해 수능 출제·검토위원은 수능 통합 인력풀에서 무작위 추출하는 방식으로 위촉하고 있지만, 전문성에 대한 심층적인 검증 부족이 출제 안정성을 저해한 요소로 분석됐다. 출제·검토위원 선발 시 무작위 추출 방식은 유지하되, 인력풀 중 무작위 추출된 인원 내에서 수능·모의평가·학력평가 출제 이력, 교과서·EBS 교재 집필 이력 등을 면밀히 확인해 전문성을 심층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시·도교육청 주관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위원의 인력풀 명단도 포함될 전망이다. ‘영역별 문항 점검위원회’도 통합·신설되고, 현직 교사로 구성돼 교육과정 외 출제 여부 점검 중심 역할인 ‘수능 출제점검위원회’에 난이도 점검 역할이 추가된다. 또한 수능 출제 때 민간 숙박시설 임대 문제가 안정적인 출제 환경 조성을 저해한다는 판단하에 ‘교육평가·출제지원센터’가 설립된다. AI 활용 영어 지문 생성 시스템도 개발해 출제 소요 시간 단축, 난이도 예측, 유사 문항 검토 등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후학교 운영이 부진한 지역일수록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원도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재정지원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취약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마련된 재정이 오히려 지역 간 격차를 확대하는 구조로 굳어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구·동구)은 1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방과후학교 운영현황 및 최근 5년간 지역교육현안 수요 특별교부금 배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과후학교 운영 하위권 학교가 위치한 지역 상당수가 평균 이하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곽 의원 분석에 따르면 광역단체별 방과후학교 운영 하위 10개교가 위치한 102개 기초자치단체 중 특별교부금 교부 규모가 평균보다 낮은 지역은 60개로 절반을 넘었다. 최근 5년간 방과후학교 운영 상위 10개교가 위치한 지역의 평균 특별교부금은 239.9억 원이었으나 하위 10개교가 위치한 지역은 155.2억 원에 그쳤다. 특히 인구감소지역과 농어촌지역이 포함된 광역단체일수록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인구감소지역이 포함된 광역시 가운데 부산·대구·인천은 방과후학교 운영 하위지역의 특별교부금 규모가 상위지역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부산은 하위지역 교부금이 상위지역의 45% 수준이었고, 대구는 52%, 인천은 67%로 집계됐다. 도 단위 지역에서는 격차가 더욱 심각했다. 강원과 전북은 하위지역 교부금이 상위지역의 18% 수준에 불과했고, 경북은 34%, 경남은 41%, 충남은 66%, 충북은 79%, 전남은 83%로 나타났다. 교육 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일수록 재정지원에서도 불리한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별교부금을 단 한 차례도 받지 못한 지역도 확인됐다. 부산 서구, 경남 하동, 경남 합천, 대구 군위는 인구감소지역이면서 도서·벽지 지정학교가 위치한 지역임에도 최근 5년간 지역교육현안수요 특별교부금이 ‘0원’이었다. 교육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취약지역이 재정지원에서 배제됐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 간 교부 규모 편차도 컸다. 최근 5년간 평균 교부금이 적은 지역으로는 충북 청원(0.1억 원), 경북 울릉(0.5억 원), 광주 화순(0.7억 원), 충북 옥천(0.8억 원), 인천 서구·계양(1.1억 원), 경남 산청(1.3억 원), 충북 증평(1.4억 원), 경남 거창(1.5억 원), 전남 강진(1.5억 원), 전남 신안(1.6억 원) 등이 포함됐다. 반면 교부금 규모가 큰 지역은 경남 창원(204억 원), 부산 부산진(198억 원), 경북 안동(190억 원), 경기 수원(174억 원), 전북 전주(162억 원), 강원 춘천(139억 원), 충북 청주(126억 원), 대구 수성(108억 원), 대전 서구(106억 원), 경기 용인(103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특별교부금은 방과후학교 운영 실적과 직접 연동되는 재원은 아니지만, 교육여건 개선과 지역교육 현안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이번 분석 결과는 교육 취약지역을 보완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으로 이어진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은 교육여건 악화가 정주여건 저하와 인구 유출로 이어질 수 있어, 취약지역을 우선 고려하는 재정 배분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곽 의원은 “교육여건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재정지원에서도 배제되는 이른바 ‘교육재정 역배분’ 현상이 확인됐다”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마련된 특별교부금 제도가 본래 취지와 달리 지역 간 교육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별교부금이 실제 교육 수요보다 사업 발굴 여부나 행정 여건 등에 따라 배분되고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동일 광역단체 내에서도 교부금 규모가 크게 차이 나는 만큼, 교부 기준과 평가 방식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광역 단위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서두르는 가운데, 교육계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행정통합이 교원 인사 이동 범위 확대와 교육재정교부금 체계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교사·학부모·학생 등 교육 주체 의견을 반영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인 조정훈 의원(국민의힘)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교육은 실험 대상이 아니다”며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현장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지역이 통합되면 광주에서만 근무하던 교사가 전남 도서 지역이나 원거리 지역으로 발령받을 가능성도 현실이 된다”며, 행정구역 통합이 곧바로 교원 인사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교육청에 입사한 교사가 충청남도의 섬으로 발령받을 가능성도 현실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행정통합 이후 교육재정 구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조 의원은 “행정통합 이후 교육재정교부금 체계가 바뀔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재정 구조 변화는 학교 현장의 여건 변화로 이어지고, 그 영향은 결국 학생들의 교육 환경과 학습권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특히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 당사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와 정부는 교사 당사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듣고 있나”라며 “형식적인 공청회 한 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2월 내 행정통합 관련 법률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광주·전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광역 단위 행정통합 관련 특별법 심사에 착수했다. 조 의원은 행정통합이 행정 편의 중심으로 추진될 경우 교육의 안정성과 연속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교육은 행정의 편의 때문에 교육의 질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며, 교사·학부모·학생 등 교육 주체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교육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학생이 줄었으니 교원도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교육계에서는 이를 단순한 숫자 논리로 공교육의 미래를 재단하는 접근으로 보고 있다. 학생 수 감소는 곧바로 교원 감축으로 연결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교육의 질을 높이고 학생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육개발원, 시·도교육청 등이 참여하는 교육정책네트워크는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서 ‘미래지향적 교원정원제도 개편 방안’을 통해 현행 교원정원 산정 방식이 ‘교사 1인당 학생 수’라는 단일 지표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가 차원의 정원 관리 효율성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학교 현장의 복합적인 교육수요를 반영하지 못해 지역별 격차를 심화시키는 구조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학령인구 감소를 근거로 교원 정원을 일괄적으로 줄이는 방식이 공교육의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고서는 특히 지역과 학교 규모에 따라 교육 여건이 크게 다른 현실을 지적했다.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는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 운영과 교육과정 편성을 위해 일정 수준의 교원이 필수적이며, 도심 지역은 여전히 과밀학급 해소와 생활지도 부담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런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학생 수만으로 정원을 줄이면, 한쪽에서는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워지고 다른 한쪽에서는 과밀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는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래 교육정책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됐다. 보고서는 고교학점제, 디지털 교육 전환, 특수교육 확대, 이주배경학생 지원 등 미래 교육정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학생 수 감소=교원 감축’ 논리가 정책 추진 기반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단순히 학생 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교원을 감축할 경우, 교육정책은 확대되는데 학교가 이를 수행할 인력은 줄어드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다. 이해관계자 인식조사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이 확인됐다. 교원들은 돌봄·안전·생활지도·정서 지원 등 학교가 담당하는 역할이 확대되고 있지만 정원 산정 기준에는 반영이 미흡하다고 응답했다. 학부모들은 학교 간 교육 여건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으며, 국민 역시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교원 정원을 줄이기보다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적정 정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특히 미래 교육정책이 학교 현장에 안착하려면 교원정원 정책이 단순한 감축 논리를 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배경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특수교육 지원, 고교학점제 운영 등은 단순한 학생 수 증감과 무관하게 전문 인력 배치가 요구되는 영역이다. 디지털 교육 전환 또한 기기 보급이나 시스템 구축만으로 성과를 담보할 수 없으며, 교사가 학생 개별 학습을 지원하고 수업을 설계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이 함께 확보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연구진은 대안으로 안정성과 유연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이원적 교원정원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전체 정원의 대부분은 학급당 학생 수 등을 기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기초교원정원’으로 운영해 학교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일부는 디지털 전환이나 특수교육, 고교학점제 등 정책 목표에 따라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추가교원정원’으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보고서는 이를 통해 학령인구 감소 흐름을 반영하면서도, 확보된 여력을 미래 교육수요에 맞게 재배치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교원정원 논의가 단순한 숫자 조정에 머물 경우 공교육의 질적 도약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학생 수 감소로 생기는 여력을 교원 감축으로 소진할 것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 개선과 학생 맞춤형 성장 지원, 교육격차 해소로 연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학령인구 감소 시대일수록 교원정원은 단순 감축 대상이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재설계 대상”이라며 “학생 수 감소로 확보되는 여력을 개별 맞춤형 성장 지원과 미래 교육정책 대응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교원정원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I는 교육 현장을 바꿀 가장 강력한 도구로 떠올랐고, 동시에 사교육비 26조 원 시대의 구조 자체를 흔들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AI교실, 성적이 달라진다는 초·중·고 전 학년을 아우르는 AI 학습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실전형 AI 활용 안내서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AI 활용법’이 아니라 ‘AI에게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다. 초등 150개, 중등 200개, 고등 200개 등 총 550개 프롬프트 예시를 담아 학생·교사·학부모 누구나 그대로 복사해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초등 파트에서는 AI와 함께 동화 만들기, 영어 읽기 연습, 분수 개념 설명, 과학 실험 안전 안내 등 놀이형 학습을 제안한다. 중학생 파트는 글쓰기 지도, 발표 연습, 개념 심화, 탐구 보고서 작성 등 실제 학습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고등학생 파트는 소논문 작성, 자료 조사, 데이터 분석 등 대학 수준 학습과 진로 설계까지 다루며 AI 학습을 한 단계 확장한다. 책은 AI의 장점만 강조하지 않는다. AI가 틀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편향과 개인정보 문제, 표절 위험 등 윤리적 활용 원칙도 함께 제시해 ‘AI를 똑똑하게 쓰는 법’을 균형 있게 다룬다. 저자 김경란(교육학자, 광주여대 교수)과 김경진(정치인, 전 국회의원)은 AI가 교사를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교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도구라는 점을 강조한다. 결국 이 책은 “AI 시대에 성적이 달라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해답을 내놓는다. 김경란, 김경진 지음, 인문공간 펴냄
이야기로 여는 교실 교실을 움직이는 스토리텔링 수업의 힘 수업에서 가장 어려운 순간은 ‘아이들의 마음을 여는 첫 장면’이다. 긴 설명보다 짧은 이야기 한 편이 교실 분위기를 바꾸는 이유다. 이야기로 여는 교실은 국어 교과서를 집필한 현직 교사가 현장에서 직접 검증한 ‘이야기 수업’의 실전 사례를 모은 책이다. 이 책은 지식을 주입하기보다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질문이 살아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교실에서 이야기는 단순한 재미 요소가 아니라 읽기와 쓰기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된다. 구성은 총 3부로 나뉜다. 1부 ‘글쓰기를 위한 이야기’에서는 노인과 바다, 해리 포터 등 작품 탄생 비화와 한 문장이 가진 힘을 소재로 학생들의 표현 욕구를 자극한다. 2부 ‘인성을 위한 이야기’에서는 도산 안창호, 안중근 의사, 이순신 장군 등 역사 속 선택과 가치의 순간을 살펴봄으로써독자가 스스로의 삶의 태도를 돌아보게 한다. 3부 ‘수업을 위한 이야기’는 뉴턴의 사과, 라이트 형제, K푸드, K팝 등 다양한 소재를 교과와 연결해 수업의 문을 여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특히 교사 입장에서는 수업의 도입부에 활용할 만한 소재가 풍부하고, 부모에게는 아이와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이야깃거리’가 된다. 학생들에게는 이야기를 통해 읽는 즐거움과 쓰는 재미를 자연스럽게 체험하도록 돕는 안내서 역할을 한다. 교과서 밖 수업이 막막할 때, 교실에 생동감을 불어넣고 싶을 때 이 책은 꽤 실용적인 길잡이가 될 수 있다. 김민중 지음, 책과나무 펴냄 AI교실, 성적이 달라진다 AI 시대 학습법을 제시하는 실전 가이드북 AI는 교육 현장을 바꿀 가장 강력한 도구로 떠올랐고, 동시에 사교육비 26조 원 시대의 구조 자체를 흔들 변수로 주목받고 있다. AI교실, 성적이 달라진다는 초·중·고 전 학년을 아우르는 AI 학습법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실전형 AI 활용 안내서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AI 활용법’이 아니라 ‘AI에게 어떻게 질문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이다. 초등 150개, 중등 200개, 고등 200개 등 총 550개 프롬프트 예시를 담아 학생·교사·학부모 누구나 그대로 복사해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초등 파트에서는 AI와 함께 동화 만들기, 영어 읽기 연습, 분수 개념 설명, 과학 실험 안전 안내 등 놀이형 학습을 제안한다. 중학생 파트는 글쓰기 지도, 발표 연습, 개념 심화, 탐구 보고서 작성 등 실제 학습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고등학생 파트는 소논문 작성, 자료 조사, 데이터 분석 등 대학 수준 학습과 진로 설계까지 다루며 AI 학습을 한 단계 확장한다. 책은 AI의 장점만 강조하지 않는다. AI가 틀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편향과 개인정보 문제, 표절 위험 등 윤리적 활용 원칙도 함께 제시해 ‘AI를 똑똑하게 쓰는 법’을 균형 있게 다룬다. 저자 김경란(교육학자, 광주여대 교수)과 김경진(정치인, 전 국회의원)은 AI가 교사를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교사의 역할을 강화하는 도구라는 점을 강조한다. 결국 이 책은 “AI 시대에 성적이 달라질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실행 가능한 해답을 내놓는다. 김경란, 김경진 지음, 인문공간 펴냄 우리의 체육은 시가 된다 체육 수업으로 만든 특별한 시집 체육 시간은 늘 즐겁지만 수업이 끝나면 땀과 웃음만 남긴 채 금세 흩어져 버리기 쉽다. 우리의 체육은 시가 된다는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기록’으로 남긴보기 드문 체육 특화 시집이다. 이 책은 체육 활동을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움직임 예술’로 바라보며 대구월배초 움직임 예술창작동아리 꿈나무 시인 15명의 학생들이 직접 경험한 감정과 생각을 시로 빚어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학생들은 뛰고 넘어지고 웃고 숨이 차오르는 순간을 그대로 붙잡아 교실에서만 가능한 생생한 언어로 표현했다. 특히 IB 학교에서 진행된 학생 주도 탐구 활동을 기반으로, 체육 수업을 ‘무엇이 되는 경험’으로 확장했다는 점이 돋보인다. “아무것도 안 쓰면 아무것도 없지만, 무엇인가를 쓰면 무엇인가가 남는다”는 메시지처럼, 체육이라는 순간을 추억이 아닌 작품으로 남긴 시도다. 목차 또한 흥미롭다. 3월부터 12월까지 한 해의 체육 활동을 따라가며 ‘힘들어도 좋은 체육’, ‘체육대회’, ‘생존수영’, ‘농구’, ‘사과’, ‘가족 사랑’ 등 아이들의 생활과 감정이 그대로 녹아 있다. 체육을 통해 길러진 몸과 마음이 일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눈으로 이어지고, 그 경험이 시가 되어 남는 과정이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이다. 학생들의 땀방울이 흩어지지 않고 한 권의 책으로 엮였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깊다. 대구월배초 월배글배 지음, 바른북스 펴냄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장인 강은희(사진) 대구교육감은 ”현재 논의 중인 초광역행정 통합 특별법안에 교육계의 핵심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7일 밝혔다. 대전·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통합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공청회(9일)를 거쳐 법안 심의(10~11일), 의결(1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3개 지역 행정통합특별법에 대해 기획예산처, 행정안전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 중앙정부 검토 과정에서 교육계의 지속적 요구 내용 전반에 대해 반대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정부 검토 내용은 ▲교육재정 추가 지원은 통합 이후 재정지원 TF에서 논의 ▲부교육감은 국가직 2명으로 제한 ▲교원 정원 권한 이양 반대 ▲교육장 권한 확대 주장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 최소 이양 등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방향은 교육자치 권한이 현재 광역시·도교육청에 부여된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통합 이후 교육재정 급증 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재정 대책이 법안에 명문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강 교육감의 설명이다. 강 교육감은 ▲헌법이 보장한 교육자치의 독립성과 권한 유지 ▲교육·학예 사무에 대한 감사권 현행 유지 ▲교육감이 임명권을 갖는 부교육감을 포함한 최소 3명의 부교육감 체제 ▲현행 교육자치 조직권 유지 ▲교원 정원·인사 정책 및 교육과정 운영 권한의 실질적 이양 등이 통합특별법에 반영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합 이후 교육재정 수요 증가에 대해서는 ▲통합 이전 수준 이상의 교육재정에 대한 법적 보장 ▲초광역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특별교육교부금 신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중장기 국고 지원 체계 등이 명문화 돼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강 교육감은 “교육 때문에 지역을 떠나는 현실을 바꾸고, 나아가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 경쟁력을 갖춰 통합특별시로 인구가 역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통합 성공의 핵심 축”이라며 “통합 이후 대구경북은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활한 행정구역 안에서 여러 불평등 문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통합은 교육의 질적 도약이 아니라 하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 wks123@tobeunicorn.kr, TEL: 1644-1013,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조성철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4월 10일 14시 4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