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02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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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기 하남시 신장초(교장 최진성)에서 5학년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만남이 열렸다. 이규희 작가의 악플 전쟁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1학기 동안 '온책읽기' 프로그램을 통해 책을 읽으며 쌓은 지식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최근 SNS와 단체 대화방에서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증가하면서, 왕따와 학교폭력 같은 문제들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학생들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 이규희 작가는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악플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과 선플의 필요성, 그리고 올바른 온라인 예절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학생들은 작가와의 대화를 통해 악플 전쟁 이후의 다양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에 대한 이야기와 진로에 대한 고민을 가진 아이들을 위한 작가라는 직업에 대해 깊이있는 조언을 들려주시는 등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작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창작의 과정과 작가로서의 삶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하며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다. 강의 말미에는 이규희 작가와 함께 선플 선서문을 소리 높여 외치기도 했다. 이 순간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서로에게 좋은 말을 쓰는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소감문에서는 책을 읽은 이후 학급 단톡방에서 서로서로 좋은 말 쓰기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다. 이는 독서가 학생들의 마음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음을 잘 보여준다. 신장초는 앞으로도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풍부한 교육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하며, 독서의 즐거움이 그들의 삶에 깊이 스며들기를 바란다. 이규희 작가는 "독서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이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회부 건수도 3배 이상 크게 늘었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초·중·고 학교폭력 현황’ 자료를 분석해 공개하고 당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0학년도 2만5903건이었던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수는 2024학년도 5만8502건으로 2.3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사안이 중대해 학폭위로 회부된 건수도 8357건에서 2만7835건으로 3.3배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학생 간 직접적 신체폭력이나 언어폭력 등 전통적 학교폭력은 물론 사이버폭력, 성폭력과 같은 ‘심리적·관계적 폭력’도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이버폭력은 2023학년도 3422건에서 2024학년도 4534건으로 1년 만에 1000건 넘게 늘었으며, 같은 기간 성폭력은 3685건에서 4588건으로 1000건 가까이 증가했다. 학교폭력 사건이 교육계 내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행정소송으로넘어간 것도 눈에 띄게 늘었다. 가해학생의 소송은 2021학년도 202건에서 2024학년도 444건으로, 피해학생의 소송은 같은 기간 53건에서 96건으로 각각 늘었다. 의원실은 학교폭력 사후 조치 과정에서 학생·학부모가 제도에 대한 신뢰를 충분히 갖지 못하고, 행정·사법적 판단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진선미 의원은 “학폭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학폭 문제가 구조적으로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 신호”라며 “특히 사이버폭력, 성폭력과 같이 은폐된 폭력 유형의 급증은 피해 학생의 상처를 장기간 누적시키는 특성이 있어 사건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폭 문제는 단순히 사건 접수 건수를 줄일 게 아니라 예방 교육, 회복 지원,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교육부는 실질적 피해 회복과 학교 공동체 회복을 위한 체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력이 재능이라면 (미야구치 코지 지음, 송지현 번역, 또다른우주 펴냄, 196쪽, 1만 6,800원)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발달장애, 우울증, 은둔형 외톨이 등 다양한 이유로 사회와 학교에 적응이 힘든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를 다룬다. 저자는 현장 경험을 토대로 노력할 수 없는 이들에 대한 섣부른 응원이나 무분별한 위로는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고 지적한다. 그들 개개인이 처한 복잡한 환경과 심리 구조를 이해하고 의욕과 동기를 끌어낼 구체적 방식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다 (로냐 폰 부름프자이벨 지음, 유영미 번역, 지베르니 펴냄, 316쪽, 2만 2,000원) 인간이 정체성을 형성하고 세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 ‘이야기’는 핵심적 역할을 한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소비하거나 재생산하는 행위는 개인의 삶뿐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행위다. 저널리스트인 저자는 ‘부정적이기만 한 이야기’에 너무 많이 노출되면 무력감에 빠져든다며, 부정과 절망을 넘어 새로운 대안을 이야기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교사와 학부모 사이에서 (이수현 지음, 후마니타스 펴냄, 312쪽, 1만 8,000원) 발달장애를 가진 두 아이의 부모이자 중학교 영어교사인 저자가 실제 현장에서 마주한 목소리를 기반으로, 진정한 배움과 공존을 위한 교실을 말한다. 그는 특수교육이 아닌 통합교육의 가치를 강조한다. 장애학생을 분리해서 가르치는 교육방식으로는 교육의 본질인 다양성과 사회 통합을 구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연수와 학교 내 협력 구조, 제도적 지원의 확충을 통합교육의 필수 조건으로 제안한다. 인생 복리의 법칙 (정석원 지음, 트러스트북스 펴냄, 쪽, 1만 8,000원) 꾸준한 노력과 그 과정에서 얻어지는 경험이 어느 순간에 폭발적인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음을 ‘복리 효과’로 설명한다. 진짜 성공 비결은 한마디로 요약되지 않지만, 단서는 있다. 그것은 바로 ‘OO을 하다 보니’다. 느려 보이지만, 삶의 원금에 꾸준하게 이자를 붙여가는 게 가장 확실한 성공 방법이다. 자신만의 인생 복리 법칙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다양한 생각 도구를 소개한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슬람 이야기 (이수정 지음, 주니어태학 펴냄, 224쪽, 1만 7,500원) 히잡을 착용한 여성을 신기하게 보거나, 중동 사람을 테러리스트로 연결하는 시선은 우리 사회에서도 쉽게 발견된다. 하지만 세계 3대 종교인 이슬람과 이를 믿는 무슬림에 대한 편견 없는 이해는 미래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소양이다. 근거 없는 소문과 오해, 착각을 짚으며, 이슬람 역사부터 문화·경제·정치에 이르기까지 알기 쉽게 설명한다. 진짜 호르몬 때문일까? (박승준 지음, 다른 펴냄, 240쪽, 1만 5,000원) 우리는 왜 단것을 먹으면 힘이 나고, 밤만 되면 감성이 폭발할까? 호르몬의 핵심 개념을 일상 사례와 연결해 알기 쉽게 풀어냈다. 도파민·멜라토닌·코르티솔 등 대표 호르몬의 특성과 역할에 대한 설명에 더해 ‘호르몬 패치로 기분을 조절한다면?’, ‘성호르몬으로 남녀를 나눠도 될까?’ 같은 틈새 토론으로 윤리적 성찰도 유도한다. 그래서 이런 직업이 생겼대요 (우리누리 글, 송진욱 그림, 길벗스쿨 펴냄, 164쪽, 1만 5,000원) 의사·교사·경찰 등 전통적 직업부터 로봇 엔지니어와 빅데이터 전문가 등 미래 유망 직업까지 다양한 직업의 탄생 배경과 의미를 알기 쉽게 소개한다. 직업이 단순히 사회적 필요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과 사회 변화 그리고 문화 트렌드 등 다양한 맥락 속에서 발생한 결과임을 알려준다. 직업 자체보다, 그 직업이 탄생한 배경에 초점을 맞췄다. 직업의 역할과 중요성, 그리고 그 직업을 갖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도 알려준다. 할머니랑 나랑 수수께끼 장바구니 (이시즈 치히로·나카자와 쿠미코 지음, 김지예 번역, 초록귤 펴냄, 32쪽, 1만 3,000원) 시장 골목에서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장을 보는 따뜻한 분위기의 그림책. 문방구·과일가게·제과점·옷가게 등 다양한 상점을 구경하며 50가지 물건들을 수수께끼로 풀도록 구성했다. 특별한 스토리는 없지만, 수수께끼와 정겨운 그림을 통해 사물에 대한 통찰력을 기르고 관찰의 즐거움을 느끼게 해준다.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이수중학교가 창의적이고 균형 잡힌 교육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창단 43년 만의 전국야구대회 첫 우승과 미국 NASA 스페이스 캠프 참가, 다양한 진로·창의융합 프로그램 운영은 이수중이 ‘스포츠와 학업을 아우르는 미래형 교육’에 앞장서고 있음을 보여준다. 전국야구대회 첫 우승 … “팀워크가 만든 역사” 이수중학교 야구부가 창단 43년 만에 전국대회 첫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 6월 13일 제72회 전국중학야구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영남중학교를 상대로 5:1로 뒤지던 경기를 8:6으로 뒤집어 극적인 역전승을 거뒀다. 이번 대회는 전국 67개 팀 약 2,300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경주베이스볼파크 등에서 조별 리그와 결선을 치렀다. 이수중 야구부의 우승은 팀워크와 정신력이 만들어낸 값진 승리라는 평가를 받는다. 선수들은 승리가 확정된 순간 마운드에 모여 교가를 제창했다. 이 그라운드의 주인공이 ‘이수중’이란 사실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어서였다. 야구부의 주장을 맡고 있는 3학년 박민찬 군은 새교육과 인터뷰에서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 전국 제패한다’고 말하고 다녔다. 친구들은 웃었지만, 끝내 해냈다”며 당시의 감격을 전했다. 그러면서 목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했다. “오는 9월 구미에서 열리는 전국대회에서 우승해 2관왕에 도전하고 싶다”며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박 군은 “야구를 잘했다는 말보다, 야구를 잘 이해한 선수로 기억되고 싶다”고 밝혔다. 이수중 야구부의 우승에는 강력한 투수진의 힘이 컸다. 투수를 맡고 있는 홍예성 군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갈고닦은 커브를 주무기로 전국대회 6경기 모두 등판해 6승을 기록했다. “결승전에서는 ‘아파도 던진다, 무조건 이긴다’는 마음뿐 이었다”며 투혼을 전했다. 류현진처럼 훌륭한 선수가 돼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는 것이 꿈”이라고 했다. 홍 군이 선발로 나가면 마무리는 엄지우 군이 맡았다. 엄 군은 몸쪽 직구가 강점으로 상대를 꼼짝 못 하게 한다. “야구는 내 인생의 전부”라며 “원팀 정신으로 끝까지 책임지는 투수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포수인 고지범 군은 초등학교 5학년 때 시작해 늦은 출발에도 불구, 이번 대회에서 타율 4할과 홈런을 기록한 강타자다. LG트윈스 박동원 선수가 롤모델. 경기력이 떨어지면 훈련으로 극복하는 연습벌레로 하루 6시간 훈련을 거뜬히 소화한다. 좌익수로 활약하고 있는 배지환 군은 차분하면서도 의젓한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그는 “야구는 여자친구 같다. 좋아하지만, 가끔 화도 난다”고 각별한 애정을 표현했다. 배 군은 팀워크를 이수중 야구부의 가장 큰 강점으로 꼽으며, 좌우명으로 ‘대기만성’을 들었다. “비결은 기본기와 인성” 감독·코치진의 철학 강창수 감독은 우승 비결로 기본기와 인성을 꼽았다. “중학생은 실수할 수 있다. 실수는 혼내지 않지만, 성실하지 않으면 엄격히 지도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생활을 잘해야 야구도 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코치진도 “화려한 기술보다 기본기, 그리고 학생다운 야구를 가르치려 했다”고 입을 모았다. 선수들은 야구부를 믿고 지원해 준 학교 측에 대한 감사도 빠뜨리지 않았다. 이들은 “박재선 교장선생님, 전장원 체육부장님, 감독님과 코치님들께 감사하다”고 전했다. 특히 주장 박민찬 군은 “학교 측의 아낌없는 지원과 세심한 배려가 있었기에 우승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우주로 향한 도전, NASA 스페이스 캠프 이수중은 올해 과학 분야에서도 빛나는 성과를 거뒀다. 2학년 학생 박건우와 노규민, 김재환, 정태준 군 등 4명은 미국 앨라배마주 헌츠빌에서 열린 NASA 스페이스 캠프에 참가, 글로벌 STEM 교육을 체험했다. 국내에서는 이수중이 유일하게 참가했다. 지난 3월 취임한 박 교장이 우연한 기회에 NASA 캠프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재빨리 신청한 덕에 학생들에게 기회가 주어졌다. 참가 학생들은 학교에서 진행된 영어 면접과 과학 지식 평가를 통과해 최종 선발됐다. 박 군은 “예전부터 항공우주에 관심이 많아 나로우주센터 등 관련 기관을 방문했는데, 교장 선생님 덕분에 기회를 얻어 감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외교관이 꿈인 노군은 “글로벌 경험을 쌓고 싶어 지원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지에서 다양한 우주 체험활동에 참여했다. 특히 우주 비행 시뮬레이션은 학생들에게 가장 큰 인상을 남겼다. 박 군은 로켓 내부 엔지니어 역할을 맡아 “로켓 시스템 이상을 수리하는 임무를 수행했다”며 “실제 발사 절차와 비슷해 긴장감과 재미를 동시에 느꼈다”고 전했다. 노 군은 지상 관제센터에서 팀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역할을 맡았다. 그는 “팀원들과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이 값졌다”고 했다. 캠프에는 7개국 학생 400여 명이 참여했다. 학생들은 일본 학생들과 ‘369 게임’을 하며 친밀감을 쌓았고, 박 군은 미리 준비해 간 마술을 선보여 인기몰이를 했다. 그는 중력 가속도 체험을 할 때 ‘오징어 게임’ OST 중 ‘둥글게 둥글게’가 흘러나오자, 외국 학생들이 따라 부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전했다. 특히 노 군은 400명 중에서 개인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박 군이 속한 팀은 최우수 팀상을 수상했다. 이들은 “수업 중 다리 만들기 프로젝트에서 완성을 못했지만, 선생님이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해 인상 깊었다”며 “협력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미국의 교육방식이 새로웠다”고 말했다. 창의력과 탐구심 키우는 다양한 교내 활동 이 외에 이수중은 과학대회, 발명품 경진대회, 과학토론 페어 등을 통해 학생들의 창의·융합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 서울시 과학전람회 본선 장려상, 발명품 경진대회 금상, 과학토론 페어 금상 등 풍부한 성과를 거뒀다.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스마트팩토리 체험, 목공예·캔들 제작, 신문기자 직업 체험 등 진로 탐색 프로그램도 활발히 진행된다. ‘한·중 청소년 스포츠 문화교류’ 행사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축구부 학생들은 중국 청소년들과 농구·축구·계주·줄다리기를 즐기며 우정을 쌓고, 역사 문화 탐방을 통해 글로벌 감각을 키웠다. 이 외에 두드림 방과후학습 지원과 학습 튜터제로 학습부진 예방에 힘쓰며, 학교폭력 예방 토론형 수업, 스승의 날 감사 편지쓰기, 학생회 주관 스포츠 리그, 바자회 개최 등 학생 주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43년 만의 야구부 전국 우승, NASA 캠프 참가, 창의적 프로그램까지, 이수중은 스포츠와 학업, 인성, 글로벌 감각을 함께 키우는 학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박재선 교장은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도전하고, ‘나’보다는 ‘우리’를 생각하며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옳다고 믿는 가치를 지키며 정직하고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교육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길고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2학기가 시작됐다. 1학기에는 이재명 정부 출범, 제주 교사 사망사건 등 교육계 안팎의 변화와 사건이 있었다. 이젠 이재명 정부 첫 교육부 장관과 국가교육위원장 취임에 따른 본격적인 교육 분야 국정과제 추진, 정기 국회 국정감사와 법안심의가 이어질 것이다. 또 내년 교육감 선거를 겨냥한 후보 출마 선언 열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변화 속에서 올해 안에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교육과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교육예산과 교원 정원에 대해 점검해야 한다. 약 82조 원으로 책정한 교육부의 내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안은 인건비와 물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지방 교육재정 운영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최근 4년간 보통 교부금 누적 감액은 1조3000억 원을 초과했고 올해 2차 정부 추경으로 추가로 1070억 원이 감액됐다. 이로 인해 명퇴 인원 축소, 학교 운영비 감소 등이 실제 나타나고 있다. 내년도 신규교사 임용 규모도 올해보다 1649명 줄여 발표했다. 교원 보수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내년 예산안에 포함된 공무원 보수 인상은 3.5%다. 근래 인상률보다는 높지만, 수년간 보수 인상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했던 만큼 7% 이상 인상하고 25년간 동결된 교직 수당 등을 현실화해야 한다. 예산과 정원 축소는 교육을 더욱 힘들게 할 것이다. 금융권에서 걷은 교육세 전액을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책정하겠다는 것에 대해 교총이 반발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예산·교원 정원 문제 꼼꼼히 살펴야 교권강화 위한 법 개정 미뤄선 안 돼 내년 시행 예정제도 철저한 준비 필요 둘째, 실질적인 교권 보호 제도 개선이다. 서울, 전북 등에서 지속적인 악성 민원에 학교와 교원이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다. 최근 강주호 교장회장은 정근식 서울교육감을 만나 ‘자동차 보험처럼 사고가 나면 다 알아서 해주는 방식으로 교권 보호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교원이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에 대응하면서 법률 지식을 쌓는다는 것이 정상적인가?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한 국가소송 책임제의 입법화가 시급하다.올해 안에는 교권 침해 현실을 진단하고 아동복지법과 교원지위법 등 교권 보호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셋째, 내년 3월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와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이 대표적이다. 학생 개인 상황에 적합한 학습과 복지, 건강, 진로, 상담 등 통합적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학교와 교사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무엇이 달라지는 것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 이를 알리고 준비해야 한다. 현재 교내 학생의 휴대전화 소지 및 사용 여부는 학교마다 천차만별이다. 수업 중 사용 금지 등 스마트폰과 관련한 학칙을 바꾸지 않아도 무방한지, 개선해야 할지 검토가 필요하다.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학교급별 표준 학칙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외에도 강원체험학습 인솔 교사 2심 재판, 웹툰 작가 자녀 정서학대 혐의 특수교사 대법 판결, 인천과 제주 교사 사망사건 진상규명과 순직 인정 등 교직 사회 관심 사안도 있다. 학교는 늘 식중독, 안전사고, 학교폭력, 악성 민원, 교권 침해 사건 등 위험 요소에 노출돼 있다. 무탈하게 한 학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교원 개인의 꼼꼼한 예방과 마음가짐도 필요하지만, 교육 당국의 지원이 더욱 절실하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교협)는 2026학년도 전국 전문대학 수시모집 주요 사항을 정리한 ‘2026학년도 수시 권역별 전문대학 입학정보 자료집’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자료집에는 주요 변경 사항, 전형 일정, 모집인원, 전형별 지원 자격과 평가 요소, 반영 비율, 복수 지원 가능 여부 및 올해부터 반영되는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등 정보가 담겼다. 전년도(2025학년도) 입시 결과, 등록금 및 장학금 현황, 통학 지원 여부, 기숙사 현황,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의 정보도 포함됐다. 자료집은 전문대학 포털 ‘프로칼리지1’(https://www.procollege.kr/web/main/index.do) 입학정보 게시판(진학정보자료실 공지)에 PDF파일로 내려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전문대교협은 전국 125개 전문대학의 전형 요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2026학년도 전문대학 수시모집 대학별 전형요강 일람표' 무상으로 배포하고 있다. 채용석 입학지원실 진학지원센터장은 “대학입학박람회 등에서 전문대학 상담을 요청하는 학생, 학부모가 예년에 비해 많아지며 취업에 강점이 있는 전문대학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고 분석된다”며 “특히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일반 학생부터 성인학습자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에게 활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푸른나무재단(이사장 박길성)이 교육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사랑의열매, 삼성과 공동 주최한 ‘제6회 푸른코끼리 학교폭력‧사이버폭력예방 공모전 시상식’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에서 개최됐다. 포스터‧웹툰과 에세이 부문으로 나눠 진행된 이번 공모전에는 총 1087점의 작품이 출품 돼 38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선생님은 우리 아빠랑 똑같아요’를 주제로 에세이 부문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한 이대일(오른쪽)인천 원당중 교사는 ‘부족한 글 솜씨를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교사로서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늘 힘쓰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수상작은 푸른코끼리 공모전 인스타그램(@be_puco_bag)에서 볼 수 있다.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나온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장의 교사 비하 발언으로 교육계가 들끓고 있다. 더군다나 토론자로 참석한 특정노조 지역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라는 점에서 분노를 넘어 수치심까지 느끼는 현장 교원들이 대부분이다. 29일 이유원 회장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렸지만 상처받은 교사들의 마음을 치유하기엔 부족해 보인다. 이 같은 발언이 나온 배경은 무엇일까? “학교 선생님들이 학원 강사보다 실력이 떨어진다”는 말은 교육을 단순한 돈벌이의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반증이다. 또 학부모와 학생을 ‘소비자 입장’이라고 언급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보인다. 평소 교육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공교육은 사교육과 달리 단순히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필요한 인성과 역량을 조화롭게 발달시켜 개인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인재를 길러내는 더 큰 목적을 갖고 있다. 이를 위해 학교 교사들은 교과 지도뿐만 아니라 생활지도·상담·진로지도에도 애를 쓰고 있다. 그 와중에 교권 침해, 학교폭력, 악성 민원과도 싸우고 있다. 과중한 비본질적 업무 부담도 짊어진다. 하지만 교사들은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시간을 쪼개 하루하루 연구에 몰두하고 있다. 대한민국 교사를 ‘국가 건설자’라고 언급한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적으로도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교사들이 갖는 막중한 책임감과 개인적인 헌신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정상적인 교육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실력이 없어서 수당보다 약값이 더 나가는 기초수업을 담당하고, 주말에도 전화를 붙들고 상담하는 보통의 교사들을 모독하는 행태는 반드시 사라져야한다.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와 교사 간 소통을 할 때 '민원'과 '상담'이라는 용어를 혼재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둘은 목적과 성격이 사뭇 다릅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사는 예상보다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게 되고, 학부모는 원하는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먼저 민원과 상담의 차이를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민원은 특정 문제에 대한 빠른 해결과 신속한 답변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반면 상담은 학생 성장과 교육 및 지도에 대한 협력, 조언 등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 급식비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는데 확인해주세요"라고 하면 민원입니다. 반면 "우리 아이가 요즘 학교생활에 적응을 힘들어하는데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까요?"라고 하면 상담입니다. 애초에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맞는 대응 방식이 필요합니다. 서로 다른 성격의 소통을 동일하게 접근할 경우 원하는 성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민원에는 명확하고 신속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를 상담처럼 길게 대화를 나누며 접근하면, 교사는 교사대로 지칠 수밖에 없고,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답답해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효과적인 소통을 위해서는 어떻게 구별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민원인지 상담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민원일 경우에는 담임교사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인지, 아니면 학교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것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민원과 상담 대응 방법 분리 담임교사 개인의 권한을 넘어서는 문제라면, 학교에서 함께 대응하도록 창구를 일원화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급식 문제, 시설 문제, 여러 학급의 학생들이 얽힌 학교폭력 등은 담임교사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섭니다. 학교 차원의 시스템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상담이라면 학부모와 교사가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협력적인 관계가 중요합니다. 상담에서는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의 성장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방향을 찾아가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언제든 아이를 위해서라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숙제를 너무 힘들어해요"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것이 "숙제를 줄여주세요"라는 요구라면 민원의 성격이 강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아이가 숙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라는 질문이라면 상담의 성격입니다. 전자의 경우 명확한 답변이나 방침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후자의 경우 교사와 학부모가 함께 아이의 상황을 파악하고 최적의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학부모와 협력 관계 돼야 학부모 말의 의도가 정확하게 이해되지 않을 때, 묻기 좋은 말도 있습니다. "어머니, ○○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제가 이해한 것이 맞나요?" "어머니, 지금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면 해결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 학부모와 대화할 때 자주 쓰는 말입니다. 이렇게 물으면 민원인지 상담인지 구별이 명확해지면서 대응의 방향도 분명해집니다. 학부모가 상담을 요구한다면 교사도 마음을 열고 학부모와 긍정적인 지도 방향을 찾아가면 됩니다. 조언을 해줄 수도 있고, 더 나은 교육 방법을 같이 이야기 나눌 수도 있습니다. 아이와 관련한 이야기는 교사와 학부모가 언제든 나눌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처럼 민원과 상담을 명확히 구별하고 각각의 성격에 맞게 대응한다면, 보다 효과적인 소통이 가능할 것입니다. 교사는 더욱 체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고, 학부모는 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와 가정이 진정한 교육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소통의 구별부터 명확히 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김성효 전북 군산동초 교감 상처받지 않으면서 나를 지키는 교사의 말 기술 저자
사례 1. 2022년 말 A교사는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당해 이듬해 1월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나 경찰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명예퇴직(명퇴)을 하지 못했다. 사례 2. 최근 B교장도 억울한 일을 겪었다. 학교 공사 입찰에서 탈락한 업체 대표가 자신과 계약하지 않자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를 한 것이다. 결국 경찰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으나 항고까지 하는 과정에서 명퇴가 반려됐다. 검찰에서도 최종 무혐의처분을 받아 교육청에서 명퇴를 수용해 해결됐지만 내내 마음을 졸였다. 이 같은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게 됐다. 교총이 2023년 1월 인사혁신처와 교육부에 ‘무고성 고소 고발로 인한 명예퇴직 피해자 구제 촉구’ 공문을 보내는 등 지속적인 활동을 펼친 결과 지난 6월 명퇴 수당 규정이 개정된 것이다. 종전에는 명퇴 신청 시 감사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 중인 공무원은 명퇴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인해 수사·조사·재판으로 명퇴를 하지 못한 교원도 사후에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의원면직으로 우선 퇴직한 뒤, 무혐의 등 지급 제한 사유 해소 사실을 입증하면 된다. 다만, 아동학대, 학교폭력, 학교 운영과 관련한 무고성 신고가 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다는 문제가 남았다. 비록 명퇴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더라도 고소가 되면 당사자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다. 또 교직 특성상 일반직 공무원과 불리한 점도 있다. 일반직 공무원은 연간 6회에 걸쳐 명퇴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기간도 퇴직예정일로부터 45일인 반면, 교원은 연 2회이며 확정일까지 기간이 길다. 무고성 고소는 명퇴금뿐만 아니라 퇴직수당에도 영향을 미친다. 재직 중 사유로 인해 수사나 형사재판 중에는 퇴직수당도 1/2 지급이 유보된다. 물론 무혐의나 무죄를 받으면 이자까지 포함해 미지급분을 돌려받지만, 재산권 침해와 억울함은 해소할 수 없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무고성 고소자는 아무런 처벌이나 제재가 없으니 화풀이식 고소나 ‘고생 한번 해 봐라’식 신고가 늘고 있다”며 “따라서 심적·경제적·시간적 피해 교원 보호 대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명퇴일 전에 무혐의, 무죄로 사안이 종결된 교원은 전원 구제하고, 무고성 고소 남발자는 처벌해 억울한 교원이 없게 해야 한다고”고 주장했다.
서울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교실 내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상황에 즉시 대응하는 ‘긴급교실안심SEM’을 새롭게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수업 방해, 폭언·폭행, 기물 파손 등 교육활동 침해 사건 발생 시 전문 도움 인력을 긴급 투입해 2주간 밀착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시교육청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육활동보호긴급지원팀 SEM119’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에 안심SEM을 추가해 교실 안정화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은 반복되는 문제행동과 심각하고 지속적인 수업 방해 등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추진됐다. 교육활동 침해 신고 접수 후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시까지 학생 지도(분리지도 포함) 인력지원이 필요한 사례도 계속 늘고 있다. 지난해에만 교원 대상 상해·폭행 사건이 72건이 접수된 바 있다. 안심SEM에는 전직 교원, 상담사, 청소년 복지사 등 교육·상담 경력이 풍부한 인력을 투입한다. 시교육청은 11일 이들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 학교가 교육지원청 SEM119 담당자와 사전 상담을 거쳐 신청하면 사안 유형과 학교급 등을 고려해 주 15시간 미만, 기본 2주 동안 지원하며, 필요시 연장도 가능하다. 지원 내용은 ▲교사와 협력한 수업·생활지도 안정화 ▲교육활동 침해 학생 분리 지도 ▲등·하교 동행과 보호자 협의 ▲학생 심리·정서 멘토링 등이다. 다만, 정서행동위기, 학습부진, 학교폭력 사안이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이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정근식 교육감은 “교실 학습환경을 안정화하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뿐 아니라 모든 학생의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어려운 상황에 처한 교사가 언제든 도움을 요청하면 혼자 힘들어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은복 경남 관동초교사가 2024년부터 받은 외부강의 강사료 전액인 1천만 원을 소외 계층 학생들의 과학 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부한다고 밝혔다. 구 교사는 디지털 새싹 수업, 교실혁명선도교사 강의, 학교로 찾아가는 컨설팅 강의 등 다양한 강사 활동을 통해 얻은 강사료 전액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씨앗으로 돌려주었다. 이번 기부는 단순한 금전적 후원에 그치지 않았다. 그는 300만 원 상당의 과학 마술 도구를 기부하여 과학에 대한 흥미를 심어주는 동시에, 자신의 그림책 저서 『보석동굴』을 300만 원 상당 준비해 지역 복지시설의 아이들에게 직접 선물하며 재능기부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또한 8월 1일 플러스하트아동센터, 장유지역아동센터, 가야지역아동센터, 동광육아원 등 4곳의 사회복지시설에 각각 100만 원씩, 총 400만 원의 물적 기부도 진행하였다. 이는 무더운 여름, 아이들에게 시원한 간식과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따뜻한 배려였다. 책 한 권이 아이의 마음을 살리는 희망이 되다 지난 7월 28일, 구 교사는 부산대학교에서 열린 ‘2025 경상권역 영재키움 프로젝트 AI·SW 창의융합캠프’에 재능기부 특강 강사로 참여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보석동굴』을 읽어주고, 학습지에 자신을 성찰하며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활동을 제시했다. 이후 영남권 영재키움 학생 140명이 참여하는 온라인 패들렛에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며, 서로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응원하는 감동적인 시간을 가졌다. 학생들이 남긴 글에서는 책을 통해 자존감을 회복하고, 마음속 숨겨진 ‘보석’을 발견하는 성장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났다. 누군가에게 상처받았던 기억을 딛고 “나는 소중한 존재다”라는 믿음을 되찾은 아이들의 글은, 단순한 독후 활동을 넘어 진심이 담긴 성장의 기록이었다. 이러한 활동이 가능한 것인 구은복 교사는 교육부장관이 임명한 영재키움 프로젝트 대표교사 및 학교폭력 예방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으며, 최근 교육부에서 사회정서역량을 강조하는데 구은복 교사는 1급 정교사 자격증과 함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1급 전문상담교사 자격증과 기타 상담 관련 50여 개의 자격증, 코칭 자격증을 통해 교사 역량을 함양하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였다. 내면의 보석을 찾아주는 사회정서 역량 교육 이후 구은복 교사는 4개의 복지시설을 직접 찾아가 아이들에게 『보석동굴』을 선물하고, 북콘서트를 열며 아이들과 깊이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그 자리에서 아이들이 자존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따뜻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했을 뿐 아니라, 과학 마술 도구도 함께 선물하며, 과학 마술을 직접 가르쳐 주는 ‘과학 전도사’의 역할도 함께 수행했다. 과학과 문화, 정서와 창의성을 모두 아우르는 이 나눔은 단순한 후원이 아니라, 아이들의 내면을 성장시키는 진짜 교육이었다. 구 교사는 “마술을 통해 아이들의 창의성을 깨우고, 보석 동굴 책을 통해 자신만의 보석을 찾아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 앞으로도 계속될 따뜻한 발걸음 이번 기부는 시작에 불과하다. 구은복 교사는 2025년 하반기부터 받게 될 외부강사료 역시 전액 기부할 계획임을 밝혔다. 그는 이미 300명의 학생에게 『보석동굴』을 선물했으며, 앞으로 관동초, 김해신안초, 대청초 등의 돌봄교실과 김해 늘봄교실을 순회하며 북콘서트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종적으로는 2000권의 [보석동굴] 그림책을 기부하며, 책과 과학 마술이 결합된 창의융합 교육을 실현할 계획이다. 그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아이들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고, 내면의 보석을 발견해 스스로의 꿈을 향해 나아가도록 돕고 싶다”며 “앞으로도 책과 과학 마술을 통해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미래를 여는 문을 열어주는 멘토로 남고 싶다”고 말했다. 보석동굴을 자존감을 향상하는 학생들이 다음과 같은 소감을 말하였다. 김해신안초 조○○학생은“이야기를 읽으며 내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나’를 찾아보고, 지금까지의 행동과 생각, 태도를 되돌아보며 앞으로 지녀야 할 미덕에 대해 고민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책 속의 주인공, 세잎이, 동굴 괴물로 표현된 여러 자아들은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일 수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진심이 담긴 깊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어 찾아보는 재미가 있었다.책 뒤에 있는 워크북은 처음에는 조금 어려워 보였지만, 간단한 미덕만 알고 있다면 충분히 재미있게 할 수 있는 활동이라 초등학생들에게 하브루타(토론식 학습)용 책으로 꼭 추천하고 싶다.또한 내 마음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친구들이라면, 이 책을 통해 간단한 미덕이나 감정으로 표현하는 연습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묵계초 청암분교 최○○학생은“보석동굴 책을 보고 나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누구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아도 어디에선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희망도 조금 생겼다. 그리고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하하더라도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보물의 가치가, 또 나의 가치가 얼마나 값진지 알게 되는 책이었다”고 전했다. 햇빛초 정○○학생은“민아처럼 사람들이 나에 대한 안 좋은 별명을 불러 내가 낮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나의 미덕의 보석들은 나의 보석동굴에 자고 있으니 나를 낮게 보지 말고 매일 나의 보석을 깨워라는 책의 내용이 인상 깊었다. 나도 앞으로 민아처럼 글자 괴물을 물리치고 나의 보석을 깨워 더욱 성장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대구반송초 차○○학생은“사람들이 나쁜 말로 부르는 것은 평생을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게 되는데 그것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스스로를 사랑하고 내 안에 있는 보석을 찾아내면서 성장하고 발전하면 남들의 시선이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말들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남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내 자신이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나를 사랑해 줘야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창원동중 박○○학생은“『보석동굴』은 자신을 압박하고 괴롭히는 나쁜 말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나’의 목소리를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책이다. 책 속 주인공은 머릿속에 계속 들려오는 ‘넌 안 돼’, ‘다 소용없어’ 같은 부정적인 말들에 점점 지쳐가지만, 이야기 속에서 점차 스스로를 믿고 긍정적인 말로 자신을 다독이게 된다.이 책을 읽으며 느낀 가장 큰 점은, 우리 마음속 말 한마디가 생각보다 큰 힘을 가진다는 것이다. 누가 해주는 말뿐 아니라 내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나를 무너뜨릴 수도 있고, 반대로 다시 일으켜 세울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다. 특히 ‘넌 소중해’, ‘지금 그대로도 괜찮아’ 같은 말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를 느꼈다.이 책은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에게도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 스스로에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는 요즘, 내 마음을 지켜주는 말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이제부터는 나도 내 안의 ‘보석동굴’을 잘 지켜주고, 나쁜 말이 들려와도 ‘괜찮아, 잘하고 있어’라고 말해주며 나를 응원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삼정초 이○○학생은“『보석동굴』은 지금까지 읽은 책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주인공이 ‘게을러’, ‘조심 안 해’ 같은 부정적인 말로 불리는 것이 안쓰러웠습니다. 하지만 세잎이와 함께 긍정적이고 따뜻한 말들로 그런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이 책을 알게 되어 정말 기쁘고, 이 책을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은복 작가님, 정말 감사드립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구은복 교사는 지금까지 자신의 저서를 선물하는 북콘서트를 꾸준히 이어왔다.그중 행복이 가득한 미덕교실 이야기 북콘서트에서는 경남 ‘지혜의 바다’에서 교육가족 300여 명을 초청해 책을 선물했다.또한 ‘그림책 생각대화’, ‘마음블럭 공감대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교육 소외계층 학생들에게 책을 선물하는 복콘서트도 진행했다.
2026년 3월 1일부터 모든 학교에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시행된다. 교육부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2023년부터 일부 교육지원청과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하였고, 올해로 3년 차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시범교육지원청과 선도학교 운영사례를 바탕으로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학생맞춤통합지원 관련 전문가(정책이해 및 사례나눔 등)를 양성하여, 올 6월부터 요청하는 학교와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사전연수나 컨설팅을 하고 있다. 이 법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이란 학생의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지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영역은 학생이 학업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교육비 등 교육복지 지원, 학생의 심리적·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 지원,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과 연계된 지원, 다문화학생 등에 대한 교육지원과 연계된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교육지원과 연계된 지원, 학습지원교육과 연계된 지원,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과 연계된 지원, 「진로교육법」에 따른 진로상담 관련 지원,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생의 보건관리·안전관리 관련 지원 등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다양한 지원을 개별 사업으로 분절하지 않고, 학생의 상황에 맞게 통합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생들의 회복·성장을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시점 그러면 왜 이 시점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이야기하는가? 출산율이 급감하면서 학생 수는 빠르게 줄고 있지만,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은 오히려 늘고 있다.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었을 때, 경제전문가들은 ‘아이들에게 주목하라’고 조언했다. 경제 위기는 모든 사람에게 어려움을 가져오지만, 특히 민감한 발달 시기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더 큰 상처로 남는다. 결국 당시 위기를 겪은 아동들이 발달지체를 경험했고, 이는 교실 안에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증가로 이어졌으며, 교사 혼자서 그 학생들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한계점도 드러났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 교육부에서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을 도입하고 학교부적응 해소를 위한 교육 및 복지사업을 추진해 왔다. 2020년 덮친 코로나19로 우리 아이들은 등교도 못 하거나, 비정상적인 원격수업이라는 초유의 사태와 관계 단절 등 새로운 위기를 경험했다. 정부와 국민의 노력으로 위기를 극복했지만, 위기상황 이후 우리 학생들의 현주소는 행복지수 최하위, 아동·청소년 자살률 고위험, 학업중단 학생 증가, 교육격차 및 교육불평등 심화 등 부작용이 한둘이 아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회복과 성장을 위한 새로운 전략과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 중 교사와 학생·학부모 간 갈등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적으로 교사에 대한 인식도 낮아지면서, 학교를 떠나는 교사는 늘어나고 있다. 특히 10년 미만 저연차 교사의 이탈 의향이 90%를 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교사가 행복해야 학생이 행복하다’라는 말이 있다.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은 수업이나 생활지도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관계맺기를 하며 춤추듯이 즐거워야 한다. 하지만 요즘 교사들은 비협조적인 학생·학부모와 레슬링 경기를 치르듯, 진을 빼며 지쳐가고 있다. 교사를 충분히 지원하지 않으면 결국 그 피해가 교사·학생 모두에게 간다. 그렇기에 정책적·제도적으로 꾸준히 지원해야 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는 결국 힘든 교사를 지원하고, 궁극적으로는 학교시스템과 문화를 바꿔 가는 정책적·제도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어려운 학생, 사후가 아닌 ‘조기 발견’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이루려 하는 것일까? 첫째는 조기 발견이다. 현재는 사업별로 지원 대상을 발견·지원하다 보니, 조기 발견이 어렵고 사후지원인 경우가 많다. 앞으로는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함께 논의하게 된다. 둘째는 맞춤형 지원이다. 개별 사업별로 지원 목표에 따라 학생을 불러 기존의 방식대로 지원해 오던 것을, 학생 상황과 요구를 바탕으로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간 연계하며, 전문인력들이 협력하여 지원하게 된다. 셋째, 지역과의 연계이다. 지금까지는 담당자가 사업별로 외부자원을 연계하다 보니, 개별역량이나 학교 여건에 따라 연계의 정도가 미미한 경우가 많았다. 앞으로는 지역 내 민관 연계 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외부자원과 서비스를 연계하고, 부족한 자원은 더 개발하여 지원해 간다. 넷째, 정보연계이다. 정보연계의 법적인 근거가 없고, 「개인정보보호법」 강화에 따라 학교 간, 유관기관 간 정보연계가 거의 불가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학생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여 입학부터 졸업까지 맞춤형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시스템개발을 통해 학생정보를 엄격하게 보호·관리하게 될 것이다. 기존 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으로 일하는 문화를 바꾸어 가는 것 시범운영을 하지 않은 학교는 초기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학생맞춤통합지원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다. 기존에 운영되던 14개 사업을 포함한 학생지원사업을 학생의 어려움(위기) 해소에 맞추어 연계와 협력을 통해 재구조화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즉 사업운영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학교시스템과 일하는 문화를 바꾸어 가는 것이다. 먼저 학교 안에서 사업별로 운영되던 각종 위원회를 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와 통합하거나 연계하고, 학생맞춤통합지원팀을 구축하여 필수위원과 임시위원을 구성한다. 위원의 역할은 협의하여 정하되, 어느 한 사람이 책임지고 끌고 가는 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통합지원팀의 결정이나 신속한 업무처리 및 예산 사용을 위해 관리자가 위원장으로 참여하여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월 1~2회(또는 주 1회) 정례회의와 임시회의 등 회의 운영 시기를 명확하게 정해야 위기와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시의적절하게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과정 공유와 학생 변화 확인 및 지원 종결 여부도 결정할 수 있다. 지역사회 유관기관 등과 협력적인 네트워크 구축과 기관 간 정보 공유에도 노력해야 한다.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각종 센터 등과 보다 긴밀하게 협업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드림스타트·아동보호전문기관·가족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민간상담·병의원(정신과) 등 외부기관과도 협력해야 한다. 그래야 학생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외부와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은 교육지원청의 지원 및 협업으로 문제해결 경험과 역량을 쌓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에 지역 연계 기관 정보가 탑재되어 있으니, 이를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학생을 지원하는 절차는 다음 그림과 같다. 학교 내 모든 구성원의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다. 긴급지원이나 학교만으로 지원이 힘든 경우, 교육지원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다. 예산은 통합사용에 대해 학교장이 결정할 수 있다. 사례진단 후 해당 학생지원에 참여하는 사업(팀)에서 예산을 집행해도 된다. 사업별로 학생지원비와 사업내용을 통합지원팀 내에 공유하고, 통합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사업에서 학생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위원 모두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학생맞춤통합지원에서 중요한 것은 학교 교직원들의 지속적인 관심이다. 따라서 정기적인 연수·홍보가 반드시 필요하며, 교직원뿐만 아니라 학부모에 대한 연수·홍보도 매우 중요하다.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지원(개입)에서는 학생·학부모(보호자)의 동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학부모와의 신뢰관계 형성이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 특히 전문병원(기관) 등과 연계한 지원에 대한 안내는 학부모와의 첫 만남에서 시도하기보다는, 학생을 돕기 위한 학교의 노력을 설명하고 과거의 성공사례를 안내하며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필요하다면 통합지원팀 협의회에 참석하도록 할 수도 있다.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보다 구체적인 운영 방법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준비 중인 학생맞춤통합지원 가이드북과 학생맞춤통합지원 누리집을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위기학생 개입은 ‘팀’이 원칙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학교 내 운영의 구체적인 상(像)을 세울 필요가 있다. 순천향대학교 허난설 교수는 “위기학생 개입은 ‘팀’이 원칙이다. 이는 개별 업무담당자의 능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 학교 안에서 꼭 해야 할 것을 함께 결정하고, 예상할 수 없었던 상황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개인적 책임을 묻지 않으며, 간과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에 대해 서로 챙기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이다”라며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협업적 접근을 강조했다. 또한 교사가 교실 안에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학생으로 인해 혼자 소진되는 것을 막고, 다른 학생들의 피해를 줄여 모든 학생에게 실질적으로 균등한 교육받을 기회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다. 우리는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 교육을 위해 새로운 사업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운영 중인 사업들이 학생을 중심에 두고 학생의 필요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슬 꿰기’가 이루어지는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사업을 위한 사업추진이 아니라, 학생맞춤으로 통합지원하기 위하여, 교육공동체가 함께 고민하고 협력하며 재구조화하는 교육현장의 문화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초저출생 시대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는 지원이 절실한 위기학생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 기초학력 부진, 학교폭력, 아동학대, 심리·정서적 문제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증가하는 추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 우울증으로 진료받은 소아청소년 수는 6~11세에서 92%, 12~17세에서 57% 증가했다. ADHD 진단을 받은 학생은 2019년 5만 4,347명에서 2023년 11만 1,587명으로 두 배 이상 늘었으며, 최근 3년간(2022~2024년 8월 말 기준) 자해를 시도한 학생 수는 서울을 제외하고도 1만 1,890건에 달한다. 이러한 위기상황은 각종 교육통계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3년 자료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6만 1,445건, 학업중단학생은 5만 4,615명, 교권침해는 5,050건에 달한다. 이는 학교가 다양한 복합적 문제를 지닌 위기학생들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제때 제공되지 못한 지원은 해당 학생뿐만 아니라 주변 동료학생과 교사에게도 심리적·정서적 부담과 교육적 어려움을 동시에 초래하고 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의 등장 배경과 추진 과정 현재의 학생지원 체계는 개별사업 중심의 분절적 구조로 인해 통합적인 접근이 어렵고,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야 대응하는 사후처방식 지원에 치중되어 있다. 또한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인해 복합적인 문제를 지닌 학생들에게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구조는 현장 교사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으며, 지원의 중복과 사각지대 발생 등 구조적 문제를 지속적으로 야기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교육부는 학생 개개인의 다양한 필요와 요구에 맞춘 맞춤형 통합지원을 제공하고자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22년 8월 교육부는 이를 ‘학생의 학습 참여를 저해하는 다양한 원인(경제적 어려움, 아동학대, 기초학력 부족, 학교폭력, 심리·정서문제 등)을 제거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학생 중심의 통합지원 체계’로 정의하였다. 이후 2025년 한국교육개발원은 이를 보다 구체화하여, ‘학생의 학습 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부족, 경제적·심리적·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지원’으로 설명하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의 분절적인 지원 시스템은 ‘조기 발견 → 맞춤형 지원 → 지역 및 정보 연계’라는 단계적 접근으로 전환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시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선도학교 운영, 연수 프로그램, 사례 중심의 연수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해 2026년부터 모든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법적 근거를 두고 적용될 예정이다. 현장의 우려와 해결 과제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는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많은 교사는 과거의 교육정책들이 오히려 현장의 부담을 가중시켰던 경험을 갖고 있기에, 새로운 정책에 대해 경계심과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은 단순히 또 하나의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 기존의 분절된 지원 체계를 통합하고 보다 체계적으로 재구성하려는 노력임을 현장에 분명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 체계는 일부 위기학생만을 위한 특별한 조치가 아니라, 모든 학생은 물론 교사와 학부모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편적 학교 시스템이라는 점 또한 강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관리자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연수를 통해 구성원 전체가 정책의 취지와 목표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병행되어야 하며, 위기학생의 진단과 지원, 정보 공유,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 등은 단위학교의 역량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중앙정부와 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개별 사업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예산 역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중심으로 통합·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체계 구축이 학교 현장에 추가적인 행정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와 실행 전략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현장의 준비와 실천 과제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학교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성원 간의 협력적 문화 조성이 선행되어야 한다. 실제로 통합지원이 성공적으로 운영되는 학교들은 구성원 간 긴밀한 소통과 협업을 기반으로 위기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교사 혼자 외롭게 문제를 떠안기보다는, 학교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협력적 문화는 위기상황에 처한 학생은 물론, 이를 지원하는 교사에게도 심리적 안정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한다. 따라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성공은 협력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려는 관리자의 리더십과, 이를 함께 실천하려는 교직원 전체의 인식 전환과 지속적인 노력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통합지원의 출발점은 담임교사의 세심한 관찰과 위기상황을 발견하는 능력이다. 통합지원은 일반적으로 ‘위기학생 발견 → 종합적 진단 → 맞춤형 지원 → 지속적 점검’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이를 위해 교사는 학생들의 미묘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교육적 감식안을 갖춰야 하며, 심리·정서적 위기, 장애, 다문화 배경 등 학생 개개인의 특성을 포괄적이고 섬세하게 이해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학생 및 학부모와의 소통 역량도 여전히 중요하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통해 다양한 전문가가 함께 진단과 처방을 내리는 과정은 학부모의 신뢰와 동의를 얻는 데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예비교원 양성과정부터 시작되어야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예비교원 양성과정에서부터 관련 역량을 체계적으로 기르는 노력이 필요하다. 예비교사들이 다양한 위기상황과 학생 유형에 대해 충분한 이해를 갖추고, 실제 학교 현장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심리·정서적 문제, 학습 부진, 장애, 다문화 등 다양한 사례에 대한 이론적 학습과 함께, 효과적인 상담 기법, 신뢰 형성, 갈등 해결을 위한 소통 기술을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더불어 교사 간 원활한 협업 능력, 공감 능력, 상황 대처 능력 등 대인관계 기술도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교사 자신이 심리적 안정과 회복탄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도 필요하다. 예비교원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적절한 시점에 주변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태도와 습관을 갖추는 것 또한 통합지원의 중요한 요소다. 함께 돕는 학교 시스템으로 이제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은 더 이상 교사 개인의 몫으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교육현장의 안타까운 사례들은 단지 개별 교사의 책임이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구조적 시스템의 부재에서 비롯된 문제임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적이고 지속가능한 접근이다. 이 체계는 교사·학생·학부모는 물론 지역사회까지 포함한 모든 교육공동체가 함께 위기상황에 대응하고,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의 성장과 회복을 지원하는 협력적 시스템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 단발성 정책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 안에 지속가능하고 일관된 협력 문화를 정착시키는 기반이 되어야 한다. 다가오는 2026년,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가 모든 학교에 실질적으로 뿌리내려, 교사·학생·학부모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학교 시스템으로 자리매김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교원 승진은 「초·중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제13~14조), 「교육공무원임용령」,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제6~11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과 같은 법령·지침에 근거하며,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41조 ⑤에 따라 ‘승진가산점 평정규정’을 별도로 제정·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지난 호에 이어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을 중심으로 연수성적평정과 가산점평정의 핵심 내용을 짚어보려 합니다. 연수성적평정은 교육성적평정과 연구실적평정으로, 가산점평정은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으로 나뉘어집니다. 1. 연수성적(교육성적·연구실적)평정 교원의 연수성적은 교육성적평정과 연구실적평정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단, 교감·원감·장학사·교육연구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실적평정점의 경우에는 해당 평정이 도입된 본래 취지를 벗어나 연구실적의 취득만을 위하여 직무 관련성이 부족한 연구대회에 참여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는 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연수성적평정에서 제외하였으며(2020. 3. 1. 개정), 연수성적평정의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교육성적평정 교육성적평정은 직무연수성적과 자격연수성적으로 나누어 평정한 후 합산한 성적으로 한다. 직무연수성적은 당해 직위에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연수기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한 연수기관에서 10년 이내에 이수한 60시간 이상의 직무연수성적과 직무연수이수실적을 대상으로 평정하고, 자격연수성적은 승진대상직위와 가장 관련이 깊은 자격연수성적 하나만을 평정 대상으로 한다. [PART VIEW] 교육성적은 다음 계산방식에 의하여 평정하되, 교육성적이 만점의 8할 미만(교육성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일 때에는 그 성적을 만점의 8할로 하여 평정한다. 다만 교육성적이 만점의 6할 미만일 때에는 평정하지 아니한다. 1) 직무연수 평정방법 2) 직무연수 환산성적 3) 자격연수 평정방법 자격연수평정점 = 9점 - (연수성적 만점 - 연수성적) × 0.05 ※ 교감 자격연수평정점 평정방법 - 자격연수평정점 = 9점 - (연수성적 만점 - 연수성적) × 0.025 - 2014. 1. 31. 기준 연수 대상자부터 적용 나. 연구실적평정 연구실적평정은 연구대회 입상실적과 학위취득실적으로 나누어 평정한 후 이를 합산한 성적으로 하고, 국가·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개최하는 연구대회 입상실적으로 한다. 연구실적평정점은 3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구대회는 1년에 1회에 한하여 평정한다. 연구대회 입상실적이 2인 공동작인 경우에는 각각 입상실적의 7할로 평정하고, 3인 공동작인 경우에는 각각 그 입상실적의 5할로 평정하며, 4인 이상 공동작인 경우에는 그 입상실적의 3할로 평정한다. 연구대회 입상실적 평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또한 교육공무원이 해당 직위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는 그 취득 학위 중 하나를 평정대상으로 하고, 교육공무원이 전직된 경우에는 전직 이전의 직위 중의 학위취득 실적을 포함하여 평정한다. 다만 자격연수성적으로 평정된 석사학위 취득 실적은 연구실적에서 제외한다. 또한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 평정점은 3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또한 1급 정교사 자격연수 평가체제를 상대평가 방식에서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여, 연수생이 취득한 점수가 일정기준(60점)을 상회하면 자격연수를 수료하는 P/F방식으로 개선하였다(2020. 5. 1.부터 적용). 추후 1급 정교사 자격연수 성적이 교감자격연수대상자 지명에 활용되지 않도록 교감자격연수대상자 순위명부에서 자격연수성적을 제외할 예정이다. 2. 가산점평정 가산점평정점수는 공통가산점과 선택가산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공통가산점은 가산점 취득 사유가 있는 모든 교육공무원에게 적용되어 전국적으로 동일하고, 선택가산점은 지역적 특성이 적절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시도별로 그 항목 및 점수를 다르게 정하도록 하였다. 가. 공통가산점 공통가산점의 상한점은 총 5점이었으나,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부여 점수가 과다하여 교원 간 승진경쟁을 과열시키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교육부장관 지정 연구학교 가산점을 1.25에서 1점으로, 재외국민교육기관 가산점은 0.75에서 0.5점으로, 학교폭력 유공가산점은 2점에서 1점으로 축소하여 공통가산점을 3.5점 체제로 조정하였다(2016. 12. 30. 일부개정). 다만 교육부장관 지정 연구학교와 재외국민교육기관 근무 가산점은 기존 공통가산점 취득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5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어 202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 나. 선택가산점 선택가산점은 총 합계 10점 범위 내에서 명부작성권자가 항목 및 점수의 기준을 정하여 산정하고, 그 기준은 평정기간이 시작되기 6개월 전에 공개하여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의 선택가산점 평정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시교육청이 정한 선택가산점의 평정내용 중 주의할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원 경력이 별도의 항목으로 가산점이 부여되다가 학교현장에서 이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면서 2019년 1월 1일 이후 불인정되었고, 2022년 3월 1일 이후에는 선택가산점 부여에서도 폐지되었다. ② 초등학교 보직교사 근무경력 가산점 2점을 취득한 후에도 초등 보직교사로 근무한 경력을 추가로 인정하고, 1급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교사의 보직교사 근무경력을 인정하는 등 보직교사의 근무경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선택가산점 부여 방식이 개정되었다. ③ 중등학교 담임교사로 근무한 경력(2009. 3. 1. 이후 경력)을 가산점으로 인정하고 있다. 3.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승진후보자명부는 매년 3월 31일을 기준일로 삼아, 승진 대상 직위를 구분하여 작성한다. 경력평정 70점·근무성적평정 100점·연수성적평정 30점(교장·장학관·교육연구관 명부는 18점)을 각기 만점으로 환산·합산한 뒤 가산점을 더해 얻은 총점을 기준으로 고득점자부터 순위를 매긴다. 총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1) 근무성적 우수자, 2) 현 직위 장기 근무자, 3) 교육공무원 연속 근무 기간이 긴 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단순 경력보다 실적과 성과를 우선시한다. 이 기준으로도 순위를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명부 작성권자가 최종 판단을 내려 결정한다. 아울러 명부에 등재된 교육공무원이 본인의 순위를 문의하면, 담당자는 그 순위를 반드시 알려주어야 한다.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 급증 최근 한 교직단체와 교육정책입법포럼이 주최한 ‘딥페이크 등 사이버폭력과 학교’라는 포럼에서 사회를 보면서, 사이버폭력 특히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 제작에 대한 형사처벌이 크게 강화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인공지능 발전이 교육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그 그림자 또한 깊어지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실수와 잘못을 통해 성장할 때도 있지만,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다. 그중 하나가 디지털학교폭력의 하나인 딥페이크 성범죄이다. 2021년 통계 작성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리 건수와 피해자 지원 건수는 5배 이상 증가하였다. 딥페이크 성범죄 경찰 신고 건도 매년 급속히 늘고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4). 2023년에 180건이던 것이 2024년 10월 현재 964건으로 급증하였다. 학교의 관점에서 심각한 것은 피의자·피해자 중 10대 비중이 73.6%에 달한다는 점이다. 딥페이크 성범죄의 급증은 우리 교육계가 반드시 주목해야 할 심각한 현상이다. 강력한 처벌을 목표로 한 법 개정 2024년까지는 특히 학생이 가해자인 경우 처벌이 약했고, 붙잡으려는 경찰의 수사 의지도 약했다. 2022년 방송통신위원회가 청소년 대상으로 진행한 사이버폭력실태조사에서 ‘디지털 성범죄 확산 및 재생산 원인’을 묻는 질문에 청소년들은 ‘처벌이 약해서’와 ‘인터넷의 익명성 때문에 붙잡힐 염려가 없어서’라는 답변을 가장 많이 골랐다(이선욱, 2024). 이명화 아하서울시립청소년문화센터장에 따르면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는 청소년 사이에 이미 ‘만연해 온 문제’이고, 10대들 사이에서는 ‘또래들 사이의 장난이나 놀잇거리로 삼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이선욱, 2024). 교육부(2024)의 조사 결과에서도 학교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발생 원인으로 중학생 62.2%, 고등학생 47.7%가 ‘장난으로’를 1순위로 꼽았다(교육부, 2024).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성적 허위 영상이나 사진을 본 적이 있는 경우는 4.7%로 나타났다.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성범죄를 범죄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약하고 붙잡힐 염려가 없다는 잘못된 인식을 학습한 결과, 사태가 악화되었다. 이를 심각하게 판단한 정부는 처벌 수위를 크게 높였다. 정부는 2024년 9월 「성폭력처벌특례법」, 「청소년성보호법」, 「성폭력방지법」 등을 개정하였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제작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이를 구입·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문제가 되는 것은 학생들이 만든 딥페이크 성적 합성물 대상이 대부분 또래 청소년이라는 점이다. 교육부 인식조사에 포함되지 않아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긴 어렵지만, 미성년자 대상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징역 1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법 개정 사실을 알고 있는 청소년은 별로 없을 것으로 짐작된다. 현행법상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시청이라 해도, 어린 학생의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다. 법은 이렇게 엄한 처벌을 하는 쪽으로 개정되었는데 ‘정작 당사자인 학생뿐만 아니라 이들을 지도할 책임이 있는 학교와 학부모조차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이 당일 발표자로 참석한 현직 검사의 이야기였다. 교육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사건을 주제로 부모 등 양육자와 대화해 본 적이 있는 학생은 27.6%에 불과했다. 강력한 처벌이 어느 정도 예방 효과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법 개정과 필요한 문화 형성 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한다. 그 사이에 또 다른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교육청·학교(교원)·학부모 그리고 시민단체가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에서 청소년 비율이 높은 이유 관계부처 합동의 발표 내용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다(관계부처 합동, 2024: 2). 반대로 교육부(2024)가 발표한 ‘학교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 관련 청소년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의 90% 가까이가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을 범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조사 결과가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는 이유, 청소년들이 딥페이크 성범죄가 범죄라는 사실은 인식하면서도 이를 가볍게 여기거나 장난처럼 여기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는 머리로 알고 있다는 것과 이를 행동에 반영하는 것 사이의 차이 때문이다. 주변에서 딥페이크 성범죄로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는 사람을 보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그러한 사례를 접하게 되면 아는 것과 행동 사이의 차이가 줄어든다. 하지만 그동안 익명성과 낮은 적발률로 인해 실질적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청소년이 피의자일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매우 약했다. 이러다 보니 적발 가능성은 아주 낮고, 적발되더라도 실제 처벌 수위는 낮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 널리 퍼지면서, 인식과 행동 사이의 괴리를 더 벌리는 결과를 초래했다. 다른 하나는 청소년들 사이에서 딥페이크 성범죄가 일종의 장난이나 유희로 받아들여지며 퍼진 탓이다. AI의 발달로 누구나 쉽게 제작이 가능하다 보니 확산 속도도 빨랐다. 적발 비율만이 아니라 처벌 수위 또한 낮은 상황에서 청소년기의 특성인 또래 지향성과 모방 행동이 더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딥페이크 영상을 공유하는 것이 우정이나 유대감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왜곡되기도 한다. 나쁜 행동을 공유하며 유대감을 강화하는 것은 성인 사이에서도 나타난다.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청소년기의 특성인 즉각적 쾌감 추구와 미래 결과에 대한 둔감성이다. 전두엽 발달이 덜 된 청소년은 충동 조절 능력이 낮고, 장기적인 결과 예측 및 그에 대한 두려움 인식력이 부족하다. 따라서 호기심이 범죄에 대한 우려보다 우선하기 십상이다. 이처럼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별다른 두려움 없이 했던 행동은 학생의 일생을 망칠 수 있다.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자 중 청소년 비율이 높은 것은 단지 관대한 법 집행 관행 때문만은 아니다. 또래문화, 미성숙한 뇌 발달, 예방교육 미흡 등 여러 이유가 맞물려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할 때 강력한 처벌이 곧바로 청소년의 딥페이크 성범죄 감소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 같다. 자칫 처벌받는 학생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때, 강력한 처벌 내용을 담은 법 개정 사실을 널리 알리는 것과 함께 사회문화적·심리적·교육적인 접근을 병행해야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교육 방향 우리 사회가 당장 해야 할 일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재미’도 ‘장난’도 아닌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범죄’라는 인식을 청소년이 마음 깊이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자제력을 실천에 옮기도록 학부모·학교 그리고 사회가 함께 나서야 한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5조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생·교직원·학부모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한 교육을 학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예방교육을 통해 2024년 법 개정으로 ‘단순 시청만으로 실형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또한 청소년 대상 실형 선고 사례를 교육적으로 홍보해경각심을 고취시켜야 한다. 국가와 교육청은 기존의 전달 중심 교육이나 단편적 법 교육에서 벗어나, 피해자의 입장에 서보는 체험형·감정이입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사이에 만연한 ‘장난 문화’를 깨뜨리기 위한 다른 하나의 방법은 인기 유튜버나 아이돌 등을 활용한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이다. 학교 내의 ‘또래 자율감시동아리’나 딥페이크 성범죄 장난 문화를 멈추게 하는 또래 리더 양성 프로그램 운영도 고려할 만하다. 마지막으로 피해 발생 시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상담 및 신고체계에 대한 정보도 학생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딥페이크 성범죄 발생 상황을 인지한 교원이 취해야 할 절차를 상세히 안내하고 숙지시켜,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도 길러야 한다. 2024년 법 개정 및 경찰의 수사 의지 강화로 청소년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사례가 크게 늘어 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학교와 학부모 그리고 당사자인 청소년들은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올바른 디지털 문화가 빠르게 자리 잡아, 피의자와 피해자가 되는 학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또래·부모·교사·사회 모두가 적극 나서 주기를 바란다.
“입시 대신 나와 세상을 배우는 1년, 여러분을 새로운 배움과 도전의 길로 초대합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운영하는 공립형 대안학교 오디세이학교(이하 오디세이)의 소개 책자에 나오는 말이다. 지난 2015년 문을 연 뒤 올해로 11년째를 맞는다. 전환기 교육프로그램으로 덴마크의 ‘애프터스콜레’를 모방해 만들었다. 중3 졸업생들이 1년간 공부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고,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과정이다. 가치관 혼돈과 불안 등을 느낄 시기에 스스로 치유하고 자신을 발견해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오디세이에서 1학년 과정을 마치면 원래 배정받은 일반고 2학년으로 복교하거나 다시 1학년으로 재입학이 가능하다. 서울 시내 5개 캠퍼스에서 운영되는 오디세이학교는 입시 위주의 일반 학교와는 확연히 다른 교육철학과 학습방식으로 주목받는다. “단순히 노는 학교 아니냐”라는 편견과 달리, 오히려 학생과 교사 모두가 치열하게 소통하고 성장하는 공간이다. ‘소통하고’, ‘교류하고’, ‘토론하는’ 수업방식 먼저 교육과정은 보통교과와 대안교과로 나눠지는 데 보통교과는 고1 공통과목으로 구성되며, 대안교과는 학생들이 삶의 의미와 방향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과정이다. 예컨대 여행, 예술활동, 책 만들기 등이 있다. 오디세이 수업은 모두 토론과 발표 중심으로 진행된다. 칠판 앞에서 교사가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대신, 학생들이 서로 마주 보며 의견을 주고받는 ‘소통형 토론수업’이 주된 방식이다. 수업공간도 독특하다. 디귿(ㄷ)이나 미음(ㅁ) 모양의 자리 배치로 모두가 서로 얼굴을 마주한다. 수업은 매일 아침 30분간 ‘하루 열기’로 시작된다. 이 시간엔 나의 몸 상태와 감정, 주변 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학생들의 정신적 스트레칭과 집중을 돕는다. “오늘 기분은 어떤가요?”와 같은 ‘아침 소감’ 등 소소한 주제 발표를 통해 경청과 표현능력을 키운다. 모든 수업이 끝난 후에도 30분간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수업도 마찬가지, 학생들이 서로의 생각이나 의견을 물어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중학교 때까지 거의 경험해 보지 못했던 ‘소통하고’, ‘교류하고’, ‘토론하는’ 수업방식에 처음엔 어색하고 힘겨워하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보인다. 한 학생은 “처음엔 발표가 무섭고 어려웠지만, 여기선 내 얘기를 들어주는 친구들이 있어 점점 자신감이 생긴다”라고 말했다. 교사들 역시 쭈뼛대던 아이가 어느 순간 또래 앞에서 자기 생각을 조리 있게 전달하는 모습에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오디세이 1년은 자신의 삶을 위한 답을 찾는 기간 오디세이에서는 기존 교과서 내용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재구성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예를 들어 국어수업에서는 문법을 별도로 강의하지 않고, 문학작품과 토론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습득한다. 또 인문학·역사 등은 대안교과로 운영하며 현장체험과 연계한 심화학습이 이뤄진다. 종전에는 수업 시수가 부족해 수학 등에서 진도 나가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최근 들어 1년 단위로 수업 시간을 조정하면서 이를 개선했다. 신지영 교감은 “수업량은 일반 학교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주입식이 아니라 자기주도적·탐구 중심 학습이라 학생들의 학습 준비량이 오히려 많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다 보니 오디세이 1년 과정을 마치고 2학년으로 원적교에 복귀해도 수업을 따라가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 모든 교과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국어·영어·수학이나 사회와 같은 과목들에서 특히 강점을 보인다는 게 학교 측의 귀띔이다. 무엇보다 생활기록부의 독창성과 자기표현능력이 수시전형에서 큰 강점으로 작용, 대학 진학에 유리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실제 오디세이 3기 출신으로 서울대 언론정보학과에 진학한 홍은지 씨는 “프로젝트 활동을 통해 배운 내용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라며 “오디세이 1년은 자신의 삶을 위한 답을 찾는 기간이었다”라고 회고했다. 경인교대에서 교사를 꿈꾸는 이시원 씨는 “오디세이 같은 교육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교대를 선택했다”라고 말했다. 교사건 학생이건 서로가 학교에서 별칭을 부른다 오디세이는 서울 시내 다섯 개 캠퍼스에서 운영된다. 각 캠퍼스는 거주지 인근 중심으로 배정해 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한다. 민들레 캠퍼스는 정독도서관 내에 위치해 문학과 독서 중심 프로그램이 활발하다. 하자센터 캠퍼스는 청소년 직업훈련과 창의활동을 중심으로 목공·책방 운영 등 특화된 실무 경험 기회를 제공한다. 이 외에 지하철 동묘앞역 앞에는 오디세이 꿈틀 캠퍼스가, 옛 덕수고 자리에는 오디세이 혁신파크, 서울교육연수원에는 오디세이 이룸 캠퍼스가 운영되고 있다. 모든 캠퍼스는 교육청과 민간 기관 간 협력으로 운영되며, 교사들은 여러 캠퍼스를 오가며 수업과 행정을 병행한다. 서울을 동서남북으로 순회하며 수업해야 하는 교사들로서는 여간 힘든 게 아니다. 하루에도 여러 캠퍼스를 이동해야 하는 탓에 점심을 거르기 일쑤다. 편의점 삼각김밥으로 때우는 날도 많다고 한다. 수업 준비를 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모자라 행정업무는 엄두도 못 내는 실정. 그럴 때면 고스란히 교감 몫이다. 신 교감은 “교무생활을 많이 해 행정업무는 거뜬하다”라고 웃어 보였다. 이처럼 힘들어도 오디세이에 몸담은 교사들은 이곳을 떠나려 하지 않는다. 승진 혜택이 있는 것도, 월급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 고생을 자초한다. 국어를 담당하는 이고운 교사는 올해 오디세이 5년째다. 하지만 근무 상한선인 3년을 더 있을 생각이다. 학생들과 문학작품을 토론하고, 여행하고 소설을 쓰는, 꿈에 그리던 수업을 해볼 수 있어서라고 한다. 이 교사는 “교사로서의 성장과 학생들의 성장을 같이 본다는 게 오디세이에 계속 머물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오디세이에는 일반학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문화가 또 있다. 교사건 학생이건 서로가 학교에서 별칭을 부른다는 점이다. 국어를 담당하는 이 교사의 별칭은 ‘라온’이다. 기쁨과 즐거움을 뜻하는 순우리말이다. 신지영 교감은 ‘신지’로 불린다. 학생들 역시 되고 싶은 사람이나 꿈을 상징하는 별칭을 사용한다. 별칭 뒤에 선생님이란 호칭도 붙이지 않는다.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라온, 이게 무슨 뜻이에요”하는 식이다. 처음에는 낯선 문화에 어색해하던 학생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진다. 교사와 교사 간, 학생과 교사 간 수평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도입한 방식인데 호응이 너무 좋단다. 그러고 보니 선생님이란 말 대신 ‘길잡이’로 부르는 것도 오디세이에서만 볼 수 있는 광경이다. 교육의 틀을 넘어 ‘삶 중심 교육’의 가능성 오디세이의 또 다른 강점은 체험활동이 무척 활발하다. 지난해 춘천에서 발생한 사고 이후 학교마다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을 기피하는 분위기지만, 오디세이에서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소모임을 만들어 일주일씩 체험학습을 떠난다. 특히 연 3회 실시되는 ‘여행형 체험학습’은 학생들이 스스로 기획부터 예산, 멘토 섭외까지 전면 참여하는 프로젝트형 학습이다. 단순히 노는 여행이 아니다. 조벽 교수 등 유명인을 학생들이 직접 섭외해 멘토링 프로그램을 갖는가 하면 일본의 서머힐로 불리는 키노쿠니 학교를 방문한다. 교육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오사카 대학을 찾아 교수와 대담을 갖기도 했다. 덴마크와 교육교류는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다. 오디세이 학생과 덴마크 애프터스쿨콜레 학생이 12월과 1월에 열흘씩 상호 방문해 홈스테이·공동수업 등에 참여하며 세계시민으로 성장하는 기회를 얻는다. 학비는 무료이지만, 체험활동 등에 들어가는 경비는 수익자 부담이다. 일반학교와는 확연히 다른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때문에 장단점이 뚜렷하다. 오디세이 취지를 정확하게 알고 입학한 학생들은 적응을 잘한다. 만족도가 높다. 학부모 민원이나 학교폭력도 거의 없다. 형제가 나란히 오디세이에 입학하는 경우도 있다. 자녀를 오디세이에 보낸 한 학부모는 “권위가 아닌 길잡이이자 동료로 함께 해주는 선생님들을 만났고, 미숙함과 모자람을 함께 나누는 친구들을 만났다”라며 “그 과정에서 실수와 좌절이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디세이학교를 통해, 입시 중심 교육의 틀을 넘어 ‘삶 중심 교육’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자신한다. 1년이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인생을 설계하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가장 답답해하는 부분은 문제 된 사안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나에 대한 고소가 있었다면 고소를 당한 사람은 수사기관에 제출되어 있는 고소장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혐의 내용을 파악하고 방어를 위한 자료들을 준비한다. 그런데 학교폭력 사건에서 신고당한 학생은 신고자가 누구인지, 신고된 내용이 무엇인지, 언제 어디서의 일인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조차 알 방법이 없는 경우가 상당하다. 또 학교마다, 개별 사안마다 제공되는 정보의 양에도 일관성이 없다. 어떤 학교에서는 신고된 내용의 요지를 문서로 제공하기도 하고, 학생을 통해 구두로만 알려주는 경우, 심지어 아무런 정보제공 없이 신고당한 학생에게 잘못한 사실을 스스로 생각해서 학생확인서를 작성하라고 하는 일도 있다. 결국 이런 문제들은 학교에 대한 불신, 학교폭력 절차에 대한 의문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각종 민원을 초래한다. 이렇게 학교나 교육청이 정보제공을 꺼리는 이유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비밀누설금지 의무 때문이다. 이러한 비밀누설금지 의무에서 말하는 비밀의 범위는 어디까지를 말할까. 구체적 학교폭력 사안에서 학교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게 어디까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까. 이번 호에서는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학교폭력예방법령상 비밀누설금지 규정 학교폭력예방법령은 비밀누설금지 의무와 범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 「학교폭력예방법」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피해학생·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학생과 그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위원의 성명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벌칙) 제21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학교폭력예방법시행령」 제33조(비밀의 범위)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비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에 대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 3. 그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 이러한 규정을 살피면 먼저 비밀누설금지 의무는 학교나 교육청 등의 학교폭력에 관한 업무수행자의 의무이므로 피·가해학생 측은 이러한 의무가 없다. 예컨대 피해학생 측에서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사건 결과에 대해 외부로 알리더라도 이는 비밀누설금지 의무 위반은 아니다. 물론 그와 별개로 명예훼손죄가 문제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규정에서 제공이 금지되는 신고자·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는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신고한 사람의 정보가 담긴 자료를 의미한다. 특히 피·가해학생 측이 아닌 제3자의 신고가 있을 때 신고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비밀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비밀의 범위에 관한 내용 중 ‘그밖에 외부로 누설될 경우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에 대한 내용은 너무도 추상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때문에 학교폭력 사안 담당자로서는 정보의 적극적인 제공을 꺼리게 될 것이다. 관련된 학생들의 이름을 숨기거나 익명 처리해야 하나? 위 규정에 따르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개인 및 가족의 성명’이라고 하므로, 관련된 학생들의 이름도 누설이 금지되는 비밀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러나 예컨대 학교폭력을 신고한 피해학생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가해학생의 보호자를 상담하며 굳이 피해학생 이름을 가명으로 부를 필요가 없고, 교육청 등 상위기관에 대한 보고 등에 있어서도 실명 그대로 사용해도 무방하다. ‘누설’이란 ‘비밀을 아직 모르는 다른 사람에게 임의로 알려주는 행위’를 의미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도2486 판결). ‘비밀을 아직 모르는 다른 사람’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의 실명을 이미 알고 있는 학생과 보호자에 대해서 상대의 실명을 거론한다고 비밀의 누설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임의’란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행동을 말하므로, 학교가 「학교폭력예방법」과 학교폭력사안처리 가이드북 등 지침에 따라 교육청 등 상급기관에 보고하거나 교내 학교폭력 사안의 공식적인 업무처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굳이 학생들의 성명을 가명으로 처리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무분별한 익명처리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교육청 담당자의 확인 작업과정에 불필요한 불편을 발생시키는 등 원만한 사안 처리에 방해가 될 수 있다. 경찰이나 법원에 대한 학교폭력 관련 자료의 제공은? 피해학생 측이 학교폭력 신고 외에 경찰에 별도의 신고를 한 때,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때 등 종종 해당 기관들로부터 학교로 학교폭력 관련 자료 일체를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받게 된다. 경찰은 수사에 필요한 조사와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형사소송법」 제199조), 법원은 학교로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 중인 문서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94조). 학교가 이런 경찰이나 법원의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기관들의 적법한 요구에 대해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관련 자료를 제공한다고 하여 ‘임의’로 제공한다고 할 수는 없겠다. 따라서 경찰이나 법원의 요청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금지하는 비밀의 누설이라고 할 수는 없다. 상대방의 입장과 학교의 업무처리에 대해 어디까지 알려줄 수 있을까?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는 학교폭력에 대해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할 의무(「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4항)가 있고, 신고를 받았음을 보호자에게 통지할 의무도 있다(「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2항). 결국 학교는 이러한 업무처리 과정에서 피·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그 의견을 확인하는 것이므로, 문제 된 사안에 대한 구체적 내용의 설명이 불가피하다. 즉 ‘임의’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가해학생에게 ‘피해학생, 학교폭력 발생 시점, 발생 장소, 문제가 된 행동, 피해학생의 의견이나 입장’에 대한 내용을 최대한 상세히 알려주고 그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밝히거나 학생확인서로 작성하게 하는 것은 비밀의 누설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또한 피해학생이 진단서를 제출하였는지에 대해 가해학생에게 알려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일도 많았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가 발급되었다면 학교장 자체해결이 불가능하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 이에 근거하여 가해학생 측에게 피해학생이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제출하였기에 학교장 자체해결이 불가능함을 안내할 수 있겠다. 다만 이때 피해학생의 상세한 부상의 부위나 병명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비밀누설로 인정될 우려가 있으니 삼가는 것이 좋다. 피해학생에게 가해학생의 사실인정 여부, 화해에 대한 의사 등에 대해 알려주는 것은 가능할지에 대한 문의도 많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학교장 자체해결은 피해학생 측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는지가 중요하다. 그와 같은 의사결정에 있어서 가해학생의 사실인정 여부나 화해에 대한 의사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알려준다고 하여 비밀의 누설이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해학생의 입장이 담긴 학생확인서는 신고자의 주장을 그대로 담고 있고, 가해학생에 대한 높은 수준의 처벌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목격학생에 대한 정보 등이 포함되었을 수도 있다. 따라서 ‘분쟁당사자 간에 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피해학생이 작성한 문서를 그대로 가해학생 측에게 전달하는 것은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목격학생의 신상이나 구체적인 목격 내용은 피·가해학생에게 알려질 경우 목격학생이 별개의 학교폭력 문제에 휘말리게 하는 방식으로 압박하거나 피·가해학생이 회유하려고 들 수 있으므로 엄격히 관리하고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학교장 자체해결에 관한 전담기구의 심의 결과에 대해서는 해당 사안이 종결되었는지, 혹은 이후 교육지원청에서 진행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절차를 거치게 될지에 관한 것으로 피·가해학생에게 설명해 줄 수 있고, 학교장 자체해결이 불가능했던 사유도 비밀의 범위에 포함된 ‘심의·의결과 관련된 개인별 발언 내용’은 아니므로 역시 비밀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겠다. 정리하자면 학교폭력에 관한 피·가해학생 진술과 입장에 대한 상대방 전달, 학교의 사안처리 과정에 대한 대부분을 설명해 주는 것은 넓은 범위에서 가능하고, 그것은 피해학생의 의견진술권, 가해학생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이다. 사안의 내용이 많고 복잡하다면 신고된 내용을 기반으로 정리한 문서로 제공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다만 이를 직접 상대방이 작성한 문서로 제공하는 것과 학교나 전담조사관의 조사 내용이 담긴 사안조사보고서 등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012년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10대 유의사항’이라는 이름으로 ‘가·피해학생과 목격자의 진술서 등은 당사자 보호를 위해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된다’라는 원칙을 제시하기도 하였다는 점을 참고할 만하다. 비밀누설 금지에 관한 사례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2. 8. 선고 2021노1821 판결 교사인 생활지도부장이 피해학생의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 결과 등을 가해학생에게 직접 전달한 사례이다. 교원은 가해학생 측에서 이미 피해학생의 상태에 대해 알고 있었으므로 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 결과가 이미 가해학생 측에게 알려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 결과가 추상적인 소문으로 알려져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수치와 함께 상세한 내용이 기재된 서면이 제공됨으로써, 비로소 가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의 학부모들이 구체적인 내용을 알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비밀누설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본 사례는 학교폭력 사안에 관련된 문서가 직접적으로 당사자에게 제공되는 것이 부적절함을 보여준다. ● 의정부지방법원 2018. 12. 18. 선고 2018노530 판결 이 사건은 2016년 당시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던 시기 자치위원회 학부모 위원이 심의 중 알게 된 내용을 기반으로 학교의 편향된 사안조사가 있다는 취지의 글을 배포한 사례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글의 내용이 학교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관련 학생이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하고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이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그 목적이 어떠하였더라도 비밀누설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본 사례는 비밀누설이 단순히 피·가해학생 측 사이에 대한 문제가 아닌 제3자에 대해서도 문제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수원고등법원 2021. 3. 24. 선고 2020누13741 판결 이 사건 역시 2019년 당시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던 시기의 사례로, 자치위원이 자치위원회가 개최되기 전에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가해행위와 자치위원회 회부 사실을 알린 것이 비밀누설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례다. 법원은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고지했다고 하더라도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관계나 고지내용 등에 비추어 관련법령이 금지하고 있는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례에서 이에 대한 더욱 상세한 검토는 없으나,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학교폭력에 관한 내용이나 심의가 개최된다는 사실을 알린 것은 가해학생 측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취지로 이해된다.
작년 국내 다문화 청소년의 대학 취학률이 61%를 넘는 등 일반 국민과의 격차가 3년 사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여가부)는 전국 다문화가족 1만6014가구를 대상으로 ‘2024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결과 이런 내용이 포함됐다고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다문화가족의 생활과 자녀교육, 사회생활, 경제활동을 진단하고자 3년마다 시행하는 국가 승인 통계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가족 자녀의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취학률이 개선됐다. 지난해 다문화가족 자녀의 고등교육기관 순취학률은 61.9%로, 2021년(40.5%)보다 21.4%포인트(p) 상승했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과 고등교육 취학률 격차도 2021년 31.0%p에서 2024년 13.0%p로 줄었다. 이는 2000년대 초중반 출생한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다문화 정책 수립, 가족센터 전국 확산 등 정부정책과 지원 제도 확대 효과를 본격적으로 체감하는 시기와 맞물린 결과로 보인다. 청소년기(만 9~24세) 성장 환경도 이전보다 나아지고 있다. 4년제 이상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비율은 71.6%로 2021년(60.7%)보다 증가했고, 최근 1년간 학교폭력 경험은 1.9%로 2021년(2.3%)보다 감소했다. 다만 지난 1년간 차별경험은 4.7%로 코로나 시기인 2021년 2.1%에 비해 2배 넘게증가했다.2019년에는 9.2%였다. 이번 조사에서 다문화 가구의 소득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정착 기간도 길어지는 등 안정적인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가정생활, 자녀 양육 환경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 부부간 만 5세 이하 자녀 양육에서 어려움이 없다는 응답은 26.3%에서 27.3%로, 만 6~24세의 경우 11.9%에서 21.8%로 상승했다. 여가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아동·청소년들의 역량과 강점을 개발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습지원과 진로 상담·체험·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성지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다문화가족의 한국 생활 적응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유지하되, 다문화 아동·청소년이 사회적 격차와 차별 없이 마음껏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무원보수위원회(공보위)가 21일 내년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을 2.7~2.9%로 결정한 데 대해 한국교총이 23일 입장을 내고 “교육 현장과 교단의 절박한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교총은 “2020년 이후 공무원 보수의 실질 인상률은 누적 –5% 수준으로 2%대 인상은 사실상 삭감”이라며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최소 7% 이상 인상은 당연한 상식이다. 이번 결정은 교육 지속 가능성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조치”라고 성토했다. 최근 10여 년간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을 봐도 2023년 기준 83.1%로 2022년에 이어 최저치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올해 신규교사의 임금 실수령액은 약 250만 원으로 한국노총이 산출한 단신 가구 표준생계비(285만 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 같은 현실 속에서 교직을 포기하거나 중도 이탈하는 저연차 교사들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 교총이 올해 스승의 날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전체 교원의 90.0%가 ‘저연차 교사의 이탈이 심각하다’고 응답했으며, 그 원인으로 ‘사회적 인식 저하(26.7%)’, ‘업무에 비해 낮은 보수(25.1%)’ 등을 꼽았다. 여기에 학생 안전, 돌봄, 학교폭력 대응 등 교원 책무는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교원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교원들의 사기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교직수당의 경우 25년째 동결 중이며, 교원과 관련된 각종 수당이 정액제로 수년째 제자리이거나 인상폭이 미비하다. 여기에 공보위가 일반직 공무원 중심으로 구성·운영돼 교원의 특수한 봉급체계나 현장의 절박한 처우 현실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교원 업무 난이도와 책임에 걸맞는 보수 및 수당 인상과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되는 것이다. 교총은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대해서도 “공보위의 형식적인 권고에만 의존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임금 인상률 결정이 향후 정부 예산안 편성과 제출, 정기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만큼, 교원 처우 인상을 위한 예산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성철 교총 정책본부장은 “교육의 지속 가능성과 국가 미래를 좌우할 핵심 투자처가 바로 교실임을 직시하고, 실질적인 보수 인상과 수당 현실화가 예산에 담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연 3조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기보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불필요한 행정업무 경감, 열악한 처우 개선 등에 교육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총은 이번 공보위 결정을 앞두고 지난 17일 교육부와 인사혁신처,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에 ‘2026년 교원 보수 및 수당 인상을 위한 요구서’를 전달한 바 있다. 요구서에는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교원 보수 인상 ▲25년간 동결된 교직수당과 주요 수당 인상 ▲공보위에 교원단체 참여 보장 및 교원보수위원회 별도 설치 등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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