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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원이 다른 학교법인 소속의 사립학교나 국·공립학교 등에서 파견근무를 할 수 있고, 교육공무원도 사립학교에서 파견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안 시행(19일)에 맞춰 시행령을 개정해 파견 사유, 기간, 절차 등을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사립학교 교원 인사 운영의 유연성이 높아진다는 것이 교육부의 관측이다. 같은 사립학교에서 교사인 부모와 그 자녀인 학생이 함께 근무·재학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을 방지할 수 있게 되고, 사립학교에서도 학생 수요에 맞는 다양한 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역시 19일 시행을 앞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도 이뤄지면서 교원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 추진도 할 수 있게 됐다. 법 개정안은 교원의 원활한 교육활동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비용 지원, 정신건강 관련 상담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정신건강 증진 사업 등 근거를 담고 있다. 개정 시행령에는 정신건강 증진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의료기관 범위가 규정됐다. 교육공무원임용령도 개정돼 대학 교원 임용권자가 교원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는 부정행위의 범위가 구체화 됐다. 임용 부정행위의 범위로는 교육경력, 연구 실적 등 대학교원 자격에 관한 사항 등으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 규정됐다.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돼 교육부는 매년 교육부 장관이 마련해 시행하는 ‘마약류 중독·오남용 예방 교육 추진계획’을 계획 시행 전년도 말까지 수립하게 된다. 추진계획에는 교육자료의 개발·보급, 관계 기관과의 협력 지원 및 교원 연수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며 이를 바탕으로 학교에서 마약류 중독·오남용에 관한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날 고교학점제를 지원하기 위한 온라인학교의 설립·운영 관련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우리나라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임 교원 급여는 평균을 밑돌았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9일 ‘OECD 교육지표 2025’ 발표 결과 이와 같이 나타났다. OECD 교육지표는 교육 전반에 관한 국제 비교 자료를 위해 매년 제공되고 있다. 이번 조사 연도는 교육재정이 2022년, 학생·교원이 2023~2024년, 교육 참여·성과 등이 2023~2024년에 해당한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학급당 학생 수는 초교 21.6명, 중학교 25.7명으로 OECD 평균(초등 20.6명, 중학교 23.0명)보다 각각 1.0명, 2.7명 많았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 초중등 초임교사의 법정 급여는 ‘PPP’(Purchasing Power Parity, 미국 달러에 대한 구매력 지수) 기준 3만7773달러로 OECD 평균인 4만4465달러(초등 기준)에 못 미쳤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학급당 학생 수는 여전히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초임 교사의 보수는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끄러운 교육 현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핑계로 교원 정원을 감축할 것이 아니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정규 교원 확충과 교직 붕괴를 막기 위한 교원 보수 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나마 이번에 조사된 학급당 학생 수는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까지 포함한 평균값이라 상당수 도시의 초·중·고 학급 현실과는 다르다는 의견이 나온다. 실제 신도시를 중심으로 심화하는 과밀학급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전국 초·중·고 학급의 71.7%가 학생 수 21명 이상인 과밀학급이고, 학급당 학생 수 26명 이상 학급도 32.1%에 달하고 있다. 교총은 “열악한 현실을 외면한 채 정부가 교원 정원을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국가의 교육에 대한 책임 방기로, 교육 불균형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초임 교원 보수 문제와 관련해 “교총이 입수·분석한 2025년 신규 교사 급여명세서에 따른 월 실수령액은 약 249만 원으로, 이는 1인 가구 생계비 285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라며 “물가상승률조차 반영하지 못하는 사실상 보수 삭감이 이어져 민간기업 대비 공무원 보수 수준은 23년 기준 83.1%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교직 경력 5년 미만 저연차 교사의 중도 퇴직자 수가 2020년 290명에서 2024년 380명으로 31% 증가하고, 전년 대비 2024년 전국 교대(초등교육과 포함) 자퇴생이 34.5% 급증한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것이 교총의 분석이다. 이번 조사에서 2022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1만9805달러(PPP)로 2021년보다 24.9% 올라 OECD 평균인 1만5023달러(PPP)를 웃돌았다. 하지만 이는 조사 연도인 2022년 당시 이례적인 내국세 수입 증가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6조 원 추가 교부된 일시적 현상이다. 교총은 “교부금이 2023년도에는 본예산 대비 약 10.4조 원, 2024년도에는 본예산 대비 약 4.3조 원 삭감되면서 교육 현장이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내년 예산안 역시 인건비와 물가 상승률, 고교학점제, 특수교육 여건 개선, 인공지능 교육 등 신규 정책 수요를 고려하면 사실상 감액 편성과 다름없어 교육 현장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교총(회장 강주호)과 경남테크노파크(원장 김정환)는 9일 경남테크노파크 본원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경남 지역의 과학문화 확산과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기술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학생들의 과학적 소양과 창의력을 증진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교 교육과 지역 산업의 연계 강화, 미래 사회 융합적 인재 양성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지역 초·중·고 학생 및 교원 대상 과학문화 프로그램 공동 기획 및 운영 △학교 교육활동과 연계한 체험형 과학 프로그램 운영 협력 △과학문화 콘텐츠, 강사 등 전문 자원의 상호 교류 및 활용 △농산어촌 등 교육 소외 지역 학생 대상 과학문화 확산 및 교육격차 해소 사업 협력 △2025년 경남과학대전 등 지역 주요 과학문화 행사 공동 기획·운영, 홍보 및 참여 확대 등과 관련해 긴밀히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과학 기술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으며, 균형 잡힌 지식과 합리적 이성을 갖춘 미래세대를 키우기 위해서는 과학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경남 지역 과학산업 발전의 중추인 경남테크노파크와의 협력을 통해 교원의 전문성을 신장하고, 학생들에게는 생생한 체험형 과학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경남 지역의 과학교육과 과학문화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교총 또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 회장과 임원진, 경남테크노파크 김정환 원장과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교육부와 중앙다문화교육센터(국가평생교육진흥원)는 지난달 28일부터 10월 17일까지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로 17회를 맞은 이 공모전은 전국 초·중·고 학생의 긍정적인 다문화 인식을 제고하고 다문화 친화적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개인 이외 학교 단위로도 참여할 수 있도록 참가 대상이 확대되고, 이주배경학생 글쓰기 분야도 신설됐다. 공모전 접수는 공식 접수 사이트(www.17th-mcbp.com)를 통해 참가 희망 신청서와 사례‧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참가 자격, 작품 규격, 심사 절차, 저작권 유의사항 등 공모전 관련 세부 내용은 ‘다문화교육포털’(www.edu4mc.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우수상(12점)·우수상(13점)·장려상(20점) 등 수상작은 11월 중 공모전 홈페이지와 다문화교육포털을 통해 발표되며, ‘제17회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으로 제작·보급된다. 이해숙 학생건강정책국장은 “학교에 여러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주배경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교육 현장에 긍정적인 다문화 인식이 확산되고, 이주배경학생이 우리 사회에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립특수교육원은 한국콘텐츠진흥원, 넷마블 문화재단과 공동으로 9~10일 강원도 홍천 소노캄 비발디파크에서 ‘2025 전국 장애학생 이(e)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전국 최대 규모의 특수교육 디지털 축제인 ‘장애학생 이(e) 페스티벌’은 장애학생의 디지털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과 미래 사회 준비를 목적으로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디지털을 통해 내일의 꿈을 키운다는 의미로 ‘빛나는 꿈 e!, 찬란한 내일 e!’라는 주제로 개최되며, 전국 약 2500명의 참여자가 지역 예선을 거쳤다. 본 결선에서는 1600여 명의 학생과 지도교사가 정보경진대회(‘로봇 코딩’, ‘동영상 제작’ 등 18개 종목)과 이(e)스포츠대회(‘모두의 마블’, ‘FC 온라인’ 등 10개 종목)를 통해 선의의 경쟁을 펼친다. 이번 행사의 홍보대사는 장애 극복 과정을 자체 제작의 영상으로 소개하며 국민에게 감동을 안긴 박위 씨로 9일 ‘우리들의 이(e)-라이브’를 유튜브 생중계로 진행한다. ‘우리들의 블루스’에 출현한 정은혜 작가도 대회 장면을 스케치할 예정이다. 비트펠라하우스, 코카앤버터, 매직페이커쇼 등 다양한 공연과 다채로운 문화 체험행사도 마련된다. 대회장 주변으로 인공지능 그림 그리기, 360도 포토,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디지털 체험행사를 운영한다. 특히 국내 최초로 무장애 환경 조성 행사로 열린다. 자막, 수어 통역, 음성 해설,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맞춤형 편의 지원을 확대했다는 것이 주최 측의 설명이다. 김선미 국립특수교육원장은 “디지털 정보 접근의 어려움이 곧 장애가 되는 시대”라며 “이번 2025 전국 장애학생 이(e) 페스티벌을 계기로 장애학생이 디지털 사회에 적응하고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33년까지 지방교육재정에서 적자를 낼 수 있다는 전문가추계가 나왔다.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에 여유가 생길 것이라는 예상은 실제 분석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8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미래교육 대전환을 위한 지방교육재정 전략 포럼’을 개최(사진)한 가운데, 이날 발제를 맡은 남수경 강원대 교수가 이런 분석을 내놨다. 남 교수는 ‘유·초·중등 교육재정의 수급 전망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로 “지방교육재정 수급 상황에 대해 분석한 결과 유보통합 비용의 반영 여부에 관계없이 향후 5년 이상 시·도교육청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남 교수는 2034년까지 향후 10년간 수입·수요 전망을 2개 시나리오로 제시했다. 수입 전망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추후 평균적으로 이뤄졌을 때를 가정한 것으로, 향후 더 낮아질 수 있다는 일부 전망은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수요 전망의 경우 2027년 이후 영유아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 비용 반영 여부, 2028년 일몰 예정인 고교 무상교육비 국고 지원을 가장 큰 변수로 봤다. 특히 남 교수에 따르면 유보통합 비용 범위가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최소한으로 추계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보통합 비용이 별도로 마련되고, 고교 무상교육비 국고 지원이 유지된다면 5년 정도까지의 적자를 피할 수 없다. 그나마 낙관적인 시나리오다. 유보통합 비용의 2027년 이후 부담, 고교무상 교육비 2028년 이후 전액 부담의 경우 최소 2033년까지 수급 상황에 따라 적자가 예상된다. 이번 분석은 수입은 넉넉하게 잡고, 수요를 보수적으로 잡았을 경우라 더욱 눈길을 끈다. 실제는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남 교수는 “2022년 세수 실적에 따라 큰 폭의 교부금 증가 때 적립해 둔 안정화 기금 덕분에 2023년 이후 교부금 감소에도 교육활동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 교육계 밖의 시각은 여전히 2022년에 멈춰 있는 것 같다”며 “경기 변동과 관계없이 안정적 재정 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재정 평탄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선호 한국교육개발원 미래교육연구본부장은 ‘새 정부지방교육재정 정책의 과제’라는 주제로 국정과제에 굵직한 교육 관련 공약들이 있음에도 관련 예산은 공개되지 않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 학생 수는 줄었지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과 다문화 학생 증가 등 개별 학생에 대한 복지 비용 증가는 더 두드러지고 있다고도 분석했다. 이 본부장은 “국정과제와 연계한 맞춤형 재정 지원이 필요하며 교육의 지속 가능성과 적정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둬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교육계 인사와 경제계 인사가 서로 다른 교육재정 관점을 보여줬다. 다만 일부 인사들은 교육을 독립변수가 아닌 종속변수로 보는 뉘앙스의 토론을 벌여 다소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날 포럼에는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대구교육감), 정근식 서울교육감, 윤건영 충북교육감, 김광수 제주교육감, 김영곤 교육부 차관보, 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 등이참석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문수,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자리했다. 강 회장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교부금은 2025년도 대비 6000억 원 정도 줄어들었지만, 매년 2조5000억 원에 달하는 인건비 자연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로는 교육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며 ”지금은 미래교육 대전환의 시기로 지역 소멸, 학습격차, 저출생 등 사회적 과제까지 대응해야 하는 등 투자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5일, 경기 하남시 신장초(교장 최진성)에서 5학년 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만남이 열렸다. 이규희 작가의 악플 전쟁을 주제로 한 이번 행사는 학생들이 1학기 동안 '온책읽기' 프로그램을 통해 책을 읽으며 쌓은 지식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최근 SNS와 단체 대화방에서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증가하면서, 왕따와 학교폭력 같은 문제들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학생들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 이규희 작가는 학생들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악플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과 선플의 필요성, 그리고 올바른 온라인 예절에 대해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학생들은 작가와의 대화를 통해 악플 전쟁 이후의 다양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에 대한 이야기와 진로에 대한 고민을 가진 아이들을 위한 작가라는 직업에 대해 깊이있는 조언을 들려주시는 등 귀중한 시간을 가졌다. 작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창작의 과정과 작가로서의 삶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하며 학생들의 관심을 끌었다. 강의 말미에는 이규희 작가와 함께 선플 선서문을 소리 높여 외치기도 했다. 이 순간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며, 서로에게 좋은 말을 쓰는 분위기를 자연스럽게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소감문에서는 책을 읽은 이후 학급 단톡방에서 서로서로 좋은 말 쓰기 분위기가 형성되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다. 이는 독서가 학생들의 마음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음을 잘 보여준다. 신장초는 앞으로도 다양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풍부한 교육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행사가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하며, 독서의 즐거움이 그들의 삶에 깊이 스며들기를 바란다. 이규희 작가는 "독서는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고 강조했다.
“선생님, 제 꿈은 선생님이에요.” 몇 년 전, 한 학생의 이 말 앞에서 필자는 그 학생의 눈을 지그시 응시하며 말없이 서 있었다. 틈만 나면 학교 도서관의 구석에 앉아 늘 조용히 책을 읽던 그 아이가, 무언가를 느낀 듯 건넨 이 한마디는 지난 세월 교사로 살아 온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했다. 그 아이의 말에는 이 시대를 사는 교사들에 대한 묵시적인 존중이 담겨 있었고, 동시에 무거운 책임과 의무감을 서려있었다. 오늘날 교육자로 산다는 것은 지식 전달자를 넘어, 삶의 모델이자 존재 자체로 가르치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 시대는 교육자에게 쉽지 않은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교권 추락은 끝이 없고, 신뢰는 무너지고, 교사는 고립되어 가며, 교실은 더 이상 ‘성장’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생존’의 전선이 되었다. 한국 교육 현실: 교사들이 사라지는 교실 최근 5~6년 사이에 100여 명에 달하는 교사들이 전국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충격적인 통계가 보도 되었다. 그중 상당수는 학부모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고소⋅고발에 따른 몸과 마음의 소진, 그리고 보호받지 못한 교권 속에서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던 이들이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현직 교사 10명 중 8명 이상이 “심각한 교권 침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그중 상당수는 교직을 떠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보도는 이제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교사는 더 이상 교실에서 존중받는 어른이 아니며, 심지어 학생과 학부모의 ‘을’로 전락한 현실이다. 교육자의 본질은 지식이 아니라, ‘존재’다 하지만 그런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누군가는 교실을 묵묵히 지키고 있다. 지방의 한 시골 초등학교 교사 김 선생님은, 폐교 위기 속에서도 5명의 학생을 위해 아침마다 도시락을 싸 오고, 학교 뒷산에서 과학 수업을 하며, 아이들과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치고 있다. 그녀는 말한다. “수업보다 먼저 가르쳐야 할 건, ‘내가 너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입니다.” 이 말은 교육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고 있다. 교육은 결국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일’이며, 아이들은 교사의 말보다 태도와 진심을 기억한다. 아이들의 눈은 날카롭다. 가르치는 내용보다,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배운다. 권위’가 아닌, ‘신뢰’로 서는 시대 이제 교사는 과거처럼 ‘권위’를 앞세울 수 없다. 오직 신뢰와 진정성만이 교육의 유일한 토대가 되었다. 교사라는 이유만으로 존경받던 소위 교사의 전성시대는 이미 지난 지 한참 되었다. 아이들은 질문한다. “선생님은 어떤 삶을 사나요?” 그래서 교사는 매밀 매일이 교육이자, 매 순간이 교과서인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 실수도 하고 흔들리더라도, 아이 앞에서 부끄럽지 않으려는 그 태도가 결국 교육이 된 것이다. 교육자로서 나아가야 할 방향 교사는 무엇보다 먼저 첫째, ‘왜 이 길을 걷는가’를 잊지 말고 항상 물어야 한다. 그래야 방향을 잃지 않는다. 청운의 꿈을 안고서 직업 이전에 ‘사명’으로 시작한 이 길, 아이들에게 처음 이름을 불린 날의 감동을 마음에 소중히 간직해야 할 것이다. 둘째, 배움을 멈추지 않이야 한다. 교육자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다. 시대가 변하는 만큼, 교사도 계속 공부하고 변화해야 한다. 그래야 다양한 꿈을 가진 아이들을 이끌 수 있다. 셋째, 동료와 함께 걸어야 한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 교육은 혼자 견딜 수 없다. 교사들끼리의 연대, 학부모와의 소통,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교실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 이 시대의 교육자는 다시 교육의 본질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프랑스 철학자 자크 랑시에르는 말했다. “가르친다는 것은 깨닫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깨어나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 교육자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 스스로 깨어날 수 있도록 불을 지피는 사람이어야 한다. 입시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도, 교육자는 아이의 눈빛 속에서 ‘가능성’이라는 불씨를 발견해야 한다. 누군가는 “교사는 더 이상 존경받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교사는 존경을 요구하는 자리가 아니다. 존경받을 만한 삶을 솔선수범하며 살아야 하는 자리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아이를 사랑하는 일,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첫 걸음임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아이 한 명 한 명의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나도 사랑받을 수 있구나’라는 느낌을 심어준다면, 그 교사의 삶은 이미 위대하다 할 수 있다. 오늘도 교실 앞에 선 선생님들, 아이들은 당신을 보고 자란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교육자의 삶은 결코 나의 것만이 아니다. 당신을 바라보는 무수한 눈망울을 직시하고, 현실이 당신을 외롭고 힘들게 하고 또한 속일지라도 아이들과 함께 진실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교육자가 되길 기대하는 마음이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탐구영역 중 사회탐구(사탐)를 선택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사탐런' 현상이 두드러졌다. 사탐런은 자연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이 수능에서 과학탐구(과탐) 대신 사탐 과목을 선택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수학영역에서는 ‘미적분’ 과목 대신 ‘확률과통계(확통)’ 선택 비율이 급증하는 ‘확통런’ 현상도 나타났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1월 13일 치러지는 2026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8월 21일 ~ 9월 5일) 결과 총 55만4174명이 지원해 전년 대비 3만1504명(6.0%) 늘었다고 8일 밝혔다. 선택 영역별 지원 인원은 국어 54만8376명(99.0%), 수학 52만1194명(94.0%), 영어 54만1256명(97.7%), 필수 과목인 한국사 55만4174명(100%), 탐구 53만6875명(96.9%), 제2외국어·한문 영역 10만2502명(18.5%)이다. 올해 수능의 최대 변수로 꼽히는 탐구영역에서 사탐영역만 선택한 지원자는 32만4405명(61.0%)으로, 전년 대비 24.1% 늘었다. 사탐 1개 과목과 과학탐구(과탐) 1개 과목을 선택한 지원자는 8만6854명(16.3%)이며, 이는 전년 대비 66.4% 오른 수치다. 전체 탐구영역 지원자의 77.3%가 사탐 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해 작년 수능(62.1％)보다 15.2%포인트(p) 증가했다. 2018년 사탐 9과목 체제가 도입된 이후 최고치다. 반면 과탐만 선택한 사람은 12만692명(22.7%)으로 역대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선택 과목별 현황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이어졌다. 수학영역에서 확통은 29만7726명(57.1%)으로 미적분 20만7791명(39.9%)과 기하 15만677명(3.0%)보다 많았다. 전년 대비 27.7% 늘어난 수치로 미적분에서 확통으로 갈아탄 ‘확통런’ 현상으로 보인다. 국어영역에서는 ‘화법과작문’이 37만5359명(68.4%), ‘언어와매체’가 17만3017명(31.6%)이다. 사탐 9과목 중 응시생 절반에 가까운 26만3047명(49.4%)이 ‘사회·문화’를 택했다. 8개 과목의 과탐에서는 ‘지구과학Ⅰ’이 11만5000여 명으로 가장 많았다. 자격별 현황에서는 재학생 37만1897명(67.1%), 졸업생 15만9922명(28.9%), 검정고시 등 출신 2만2355명(4.0%)으로 집계됐다. 검정고시 등 출신은 전년 대비 11.2% 증가하며 1995학년도 수능 이후 3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학생 수험생은 9.1% 증가한 반면 졸업생은 1.2% 감소했다. 재학생이 늘어난 이유는 올해 고3이 2007년 황금돼지해(정해년) 출신이기 때문이다. 당시 황금돼지해 태어난 신생아의 출생운이 좋다고 여긴 가정에서 출생률을 반짝 끌어올렸다. 졸업생 감소에 대해서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 회귀한 이유로 추정된다. 작년 졸업생 지원자는 의대 정원 증원 여파로 21년 만에 최다를 기록한 바 있다.
교육부와 국제한국어교육재단은 8일부터 26일까지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 대회’ 수상작 전시회를 개최한다. 올해는 60개국에서 참가한 2328명 어린이 중 1·2차 예선과 본선(9월 6일 경복궁)을 거쳐 최종 20명의 수상자가 선정됐다. 수상자 어린이와 동반 보호자는 한글박물관·DMZ 방문, 한식 체험 등 경험도 하게 된다. 교육부는 수상자들을 8일 국회의원회관으로 초청해 시상식을 개최했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을 받은 뉴질랜드 북오클랜드 한국학교 임마루 어린이는 한국어를 배워 나의 꿈 말하기 대회에서 수상한 경험을 ‘내 인생 최고의 떨림, 그리고 멋진 트로피’(사진)라는 제목으로 표현했다. 국회 교육위원장상으로 선정된 독일 자알란트 한글학교의 류동근 어린이는 ‘닭띠와 용띠’라는 제목으로 자신과 가족 정체성을 ‘12간지’에 담았다. 국회의원회관 전시는 8~9일이고, 교육부에서 전시는 11~26일이다. 온라인의 경우 ‘그림일기 대회 홈페이지(https://ikefkids.kr)’에서 8~26일전시된다. 이 대회는 재외동포 어린이의 한국어와 한국 문화의 관심을 높이고자 2017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재외동포 어린이가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겪은 일화, 느낌 등을 그림일기로 표현한 작품들이 출품되고 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 관심도가 높아져 대회 참가자와 참가국 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2022년 40개국 980명에서 2023년 55개국 1983명, 2024년 56개국 2194명으로 증가 추세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한국어를 배우는 재외동포 어린이들의 경험과 느낌이 담긴 그림일기 작품 하나하나가 깊은 울림과 감동을 선사한다”며 “재외동포 어린이들이 한국인으로서의 긍지와 정체성을 간직하고 차세대 글로벌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교총과 울산교총(회장 이진철)은 최근 알려진 울산 지역 내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8일 공동 입장을 내고 “시교육청은 고발 조치에만 머물지 말고 교사 보호와 학부모 소송 등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며 “고발 이후 고발인 조사 및 소송 과정과 결과를 모두 교육청이 수행해 학교 정상화에 힘써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이 밝힌 바에 따르면 울산 시내 A초 1학년 학부모는 입학 전부터 이달까지 각종 악성 민원을 제기해 학교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을 어렵게 했으며, 담임교사 휴직은 물론 동료 교사들도 집단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해당 학부모는 학칙상 할 수 없는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담임교사에게 요구하거나 30~40여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학교, 교육지원청에도 체험학습 등 학사일정과관련한 악성 민원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담임교사는 병가를 내고 심리적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다. 학교도 예정돼 있던 수학여행을 취소하는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교총은 해당 학부모의 행위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로 인정돼 특별교육 명령이 내려졌지만, 학부모의 거부로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국 서면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등 교권 침해 가해 학부모에 대한 조치가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이는 악성 민원이 장기화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교총은 “서울, 전북 등 장기화하는 악성 민원을 보면 교육청의 대응력 부족과 해당 학부모의 상상하기 어려운 법적 지식과 끈질김이 있다”며 “교육기관인 학교와 교원은 교육에 전념하고, 악성 민원은 교육청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이 지난 7월 전국 교원 41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48.3%가 올해 3~7월 사이에 ‘교권 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학교 민원 대응 시스템이 악성 민원을 걸러내고 교원을 보호하는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응답은 87.9%에 달했다. 강주호 교총 회장은 “상습 악성 민원 학부모 처벌 강화, 악성 민원 학부모 교사 접근 차단 대책 마련, 교원 휴대전화 비공개화, 학부모의 교원 상해·폭행·성폭력은 가중처벌 등의 조속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이재명 정부는 교육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교권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이 나눈 대화 일부가 공개되어 논란이 됐다. 국회의원들도 국회 본회의장이나 국정감사장에서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사진을 보다가 언론에 보도된 적도 있다. 또 유명 아이돌 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지인 간 SNS 대화 내용이 알려지며 사회적 논란과 함께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공식 석상에서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한 유명인들의 사담이 노출되는 것을 ‘핫 마이크’라 한다. 핫 마이크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직업이 바로 교직이다. 수업하면서, 학부모를 만나면서, 회의나 출장, 사석에서조차 조심해야 하기 때문이다. SNS에서 올린 사적 사진이나 글조차 위험성이 있다. 사생활 노출 문제뿐만 아니라 시기나 내용의 여하에 따라 말이 나올 수 있다. 타인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이 싫다면 영국의 알렉스 퍼거슨 전 맨유 감독의 말을 참고해야 한다. “트위터 말고도 인생에서 할 수 있는 것도 너무나 많다.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라, 트위터 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교실에서의 몰래 녹음이 계속 늘고 있다. 유명 웹툰 작가 학부모의 특수교사 정서학대 고소 건은 2심에서 무죄가 나왔지만,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다. 이처럼 타인에 의한 몰래 녹음, 무단 촬영, SNS상의 명예훼손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는 명백한 피해로 구제나 보호, 대응이 가능하지만 스스로 한 행위는 쉽지 않다. SNS에 올린 글은 긴 생명력과 전파성이 있다. 나의 소식과 마음을 전하기 위해, 자랑하려고, 반성하려고 했던 글과 사진은 추억과 삶도 되지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 못을 빼도 자국은 남는다. 얼마 전 뉴스에 이미 수년 전 명퇴한 교사가 과거 학생 체벌로 인한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논란이 됐다. 오랫동안 교권 업무를 맡다 보니 유사한 많은 사건을 접하게 된다. 특히 핫 마이크를 차고 늘 지내는 선생님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 “나의 사생활을 필요 이상 말하지 말라”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말씀이다. 플라톤도 같은 말을 했다. 물론 입, 눈, 귀 모두를 닫고 살수만은 없다. 그러나 소통을 위해서든, 정보와 소식을 나누기 위해서든, 관심을 끌기 위해서든 글과 사진을 올리기 전에 한 번은 고민해야 한다. 행동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초·중·고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이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회부 건수도 3배 이상 크게 늘었다. 7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초·중·고 학교폭력 현황’ 자료를 분석해 공개하고 당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0학년도 2만5903건이었던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수는 2024학년도 5만8502건으로 2.3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사안이 중대해 학폭위로 회부된 건수도 8357건에서 2만7835건으로 3.3배 급증했다. 유형별로는 학생 간 직접적 신체폭력이나 언어폭력 등 전통적 학교폭력은 물론 사이버폭력, 성폭력과 같은 ‘심리적·관계적 폭력’도 가파르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사이버폭력은 2023학년도 3422건에서 2024학년도 4534건으로 1년 만에 1000건 넘게 늘었으며, 같은 기간 성폭력은 3685건에서 4588건으로 1000건 가까이 증가했다. 학교폭력 사건이 교육계 내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행정소송으로넘어간 것도 눈에 띄게 늘었다. 가해학생의 소송은 2021학년도 202건에서 2024학년도 444건으로, 피해학생의 소송은 같은 기간 53건에서 96건으로 각각 늘었다. 의원실은 학교폭력 사후 조치 과정에서 학생·학부모가 제도에 대한 신뢰를 충분히 갖지 못하고, 행정·사법적 판단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했다. 진선미 의원은 “학폭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학폭 문제가 구조적으로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고 신호”라며 “특히 사이버폭력, 성폭력과 같이 은폐된 폭력 유형의 급증은 피해 학생의 상처를 장기간 누적시키는 특성이 있어 사건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폭 문제는 단순히 사건 접수 건수를 줄일 게 아니라 예방 교육, 회복 지원, 가해자 교정 프로그램 전반을 포괄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교육부는 실질적 피해 회복과 학교 공동체 회복을 위한 체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인공지능(AI)이 인간의 일자리를 대체하고, 기후위기가 삶의 방식을 바꾸며, 인간관계마저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따뜻함과 다정함, 그리고 그로 인해 세상을 살기 좋게 바꾸는 힘이다. 우리가 진정으로 묻고 고민해야 할 것은 “교육은 어떤 사람을 길러내야 하는가?”이다. 성적이 높은 사람? 명문대에 진학하는 사람? 대기업에 입사하는 사람? 아니다. 교육이 궁극적으로 길러내야 할 사람은 단 하나, “세상을 보다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인주의와 내 새끼 지상주의가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을 길러낼 수 있을까? 지식이 아니라 공감을 가르쳐야 한다 지식은 정보의 조각이다. 그러나 공감은 사람을 움직이는 진심이다.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다. 어느 초등학교 교사는 아이들에게 특별한 과제를 주었다. “이웃 중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가보세요.” 아이 중 한 명은 이웃집 노부부에게 갔다. 그들은 오랫동안 외롭게 살고 있었고, 아이는 매일 그들을 찾아가 말을 걸고, 그림을 그려드렸다. 몇 달 뒤, 그 노부부는 학교에 편지를 보냈다. “당신의 학생 덕분에 우린 다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이 아이가 배운 것은 수학, 영어를 넘어 타인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어루만지는 법이었다. 이처럼 교육은 문제를 푸는 방법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능력을 함께 가르쳐야 한다. 교실에선 '함께하기', '경청하기', '도와주기' 같은 생활 교육이 지식 교육만큼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왜냐면 공감은 배려로 이어지고, 배려는 곧 세상을 더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들기 때문이다. 경쟁이 아니라 책임감을 심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 교육은 여전히 경쟁 중심이다. 남보다 앞서기 위해, 더 높은 점수를 위해, 즉 출세와 성공을 위한 교육 가치에 매몰되어 있다. 그런 경쟁 속에서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 대한 책임은 사라지기 쉽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묻는다. “너는 꿈이 뭐니?” 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은 “너는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니?”라야 한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단원고 고(故) 이호진 군의 일기가 알려졌다. 그는 생전에 이렇게 썼다. “나는 나중에 어른이 되면, 위험한 곳에서도 누군가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호진 군은 실제로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꿈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고귀했다. 그는 ‘자신만을 위한 성공’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책임감을 품은 아이였다. 교육은 ‘성공하는 법’뿐 아니라 ‘책임지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학급에서 친구들과 함께 규칙을 만들고 지켜가는 과정,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해보는 프로젝트 학습,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 캠페인 등은 아이들에게 ‘내가 이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존재’임을 일깨워준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존중해야 한다 우리는 종종 아이들에게 결과만을 칭찬한다. “1등 했구나!”, “상을 받았네!” 하지만 세상을 바꾸는 힘은, 늘 눈에 보이지 않는 과정에서 비롯된다. 핀란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시험보다 ‘실패일기’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학생들은 매일 자신이 실수한 경험을 기록하고, 그것을 반성하고 어떻게 극복할지를 함께 나눈다. 어느 선생님은 말한다. “우리는 아이들이 실패에 강한 어른으로 자라길 바랍니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는 사람이다. 교육은 ‘틀리지 않게 하는 법’이 아니라, ‘틀려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교육의 최종 목표는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지금도 우리의 수많은 교실에서는 수학 공식, 영어 단어, 역사 연도들을 반복해서 학습하고 있다. 물론 그것들도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지식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 사람이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이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을 세상에 배출해야 한다. 더 나은 세상은 '더 나은 사람'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더 나은 사람은, 더 좋은 교육에서 태어난다. "세상을 밝히는 사람을 길러내는 교육"에 우리가 보다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국립중앙도서관(관장 김희섭)과 지도포럼(공동대표 양보경, 김현명)이 공동 주최한 제3회 지도의 날 학술행사가 4일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오후 2시부터 개최되었다. 김희섭 국립중앙도서관장은 환영사에서 "지도가 단순한 공간 정보 수단을 넘어 역사와 정체성을 담은 문화유산"임을 강조했다. 김교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15세기 초 세계 최고 수준의 세계 지도이자 최초의 한국전도인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강리도)」를 제작한 한국이 지도강국이자 문화강국으로 도약해야 한다"며 강리도 제작일을 기준으로 한 '지도의 날' 법정 기념일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광복과 대한민국 지도'를 주제로 양보경 공동위원장(전 성신여대 총장)이 기조 발표를 하고, 이어서 김현명 공동위원장(전 주이라크 대사)이 좌장으로 『가지 못한 길』 저자인 권태면(전 주코스타리카 대사), 『강리도』 저자김선흥(전 주칭다오 총영사)와 양보경(공동위원장)이 대담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2부는 박경립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석좌교수의 사회로 김영환 강리도지편찬위원회 편찬위원장은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의 과거·현재·미래'를 주제로, 현재 강리도 편찬 현황과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그는 "해외 수백 개 대학과 고교에서 강리도를 학습하고 있으나 정작 이 지도 제작국인 한국에서는 관심이 부족하다"며 "「강리도」지 편찬과 복원판 제작을 통해 학문적·문화적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기봉 국립중앙도서관 학예관은' 『청구도』, 근대를 들어올리다'를 발표하였다. 지도는 국가와 국토를 상징한다. 조선은 개국 초부터 당대 가장 훌륭한 세계지도 혼일강리역대국도지도를 만든 지도의 나라였다. 그러나 19세기 후반 조선을 향한 열강의 야욕은 지도와 지리지의 침탈, 특히 지도전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같은 정세에서 일본은 1880년대에 은밀히 조선의 비밀지도와 비밀지지를 제작하고, 20세기 전반 식민통치를 위한 수많은 조선의 지도를 만들었다. 「강리도」는 1402년 조선에서 제작된 세계지도로, 유라시아와 아프리카를 포함한 당대 최첨단 지리 지식이 집약된 기록물이다. 특히 여기에 수록된 한반도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국 전도로 평가받는다. 지난 2023년 대한지리학회는 매년 9월 첫째 토요일을 '지도의 날'로 선포한 바 있으며, 이번 제3회 기념행사를 계기로 국가기념일 제정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우리나라는 1945년 8월 15일 광복으로 국권이 회복되었다. 창씨 개명을 당한 이름은 빠르게 회복되었지만 주권국가의 정체성과 관계가 깊은 빼앗겼던 지도와 땅 이름은 어찌 되었을까? 이에 광복 80주년을 맞은 올해 제3회 지도의 날 행사에서는 광복 후 우리 지도와 지명의 회복을 돌아보기 위한 학술회의였다. 이 가운데 재미 독립운동가로 정치인이 아닌 김용중의 선견적인 활동이 주목을 받았고, 대한지리학회의 전신인 조선지리학회 등 지도와 지명, 진정한 국권의 회복을 위해 헌신했던 분들의 노력을 재발견하는 기회가 되었다. 한편 처음 참여한 참가자들은 이번 학술포럼을통해 '강리도가 15세기 가장 정확한 지도'였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다.우리 선조들이 남긴 고귀한 유산임을 널리 알리고 교과서 수록과 대중 홍보의 필요성에 깊은 공감을 공유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술회하였다. 이번 행사는 한국외교협회, 대한지리학회,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한국고지도연구학회, 한국지리환경교육학회, 한국지도학회, 한국지역지리학회, 안동김씨대종회 등이 협조하였으며, 지리·지도 학계 관계자와 지도 애호가 등 120여 명이 참석하며 대성황을 이뤘다.
경기수원시니어모델협회(회장 심미경, 이하 협회) 2주년 기념 '행복채움 패션쇼'가 지난 3일 오후 4시부터 수원문화원빛누리아트홀 2층에서 회원 가족과 지인 등이 객석을 가득 메운 가운데 화려하게 열렸다. 이번 행복채움 패션쇼는 '빛으로 물든 2주년'이란 주제로 제2인생을 아름답고 멋지게 사는 120여 명의 모델이 런웨이하면서 당당한 자신의 모습을 선보였다. 이번 행사는 수원문화원이 주최하고 경기수원시니어모델협회이 주관했는데 1부와 2부 행사로 나누어 진행했다. 1부는 협회 고문 6명을 필두로 임원 22명 입장으로 시작을 알렸다. 이어 김봉식 수원문화원장의 개회 선언, 협회장 깃발 퍼레이드, 국민의례, 내빈소개, 협회장 인사말, 내빈 축사와 유공자 표창 순으로 진행했다. 심 협회장은 "뜻깊은 자리에 귀한 발걸음을 해 주신 내빈과 관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린다"라며 "지난 2년간 우리는 시니어 모델로서 삶의 아름다움과 당당함을 무대 위에서 펼치며 문화예술의 가치를 나누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창단 2주년을 맞아 지역사회와 더불어 봉사하며 시니어의 건강과 품격있는 삶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단체로 성장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영상축사에서 "오늘의 2주년 패션쇼는 삶의 새로운 장을 여는 용기와 열정의 무대"라며 "여러분의 도전은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향한 의지의 표현이다. 당당한 모습의 빛나는 런웨이를 저와 수원시가 함께 응원하겠다"고 했다. 메인행사 제2부 '행복채움 패션쇼'에서는 총 7개의 모델 그룹이 등장해 실력을 겨루었다. 각각의 그룹은 콘텐츠로서 그룹 고유의 테마와 스토리를 선보여 큰 박수를 받았다. ▲행복댄스팀(댄스복) ▲70+다시“봄”팀(궁중한복) ▲행복채움팀(웨딩컨셉) ▲70+다시“봄”팀(자유복) ▲헤라여신팀(시론드레스) ▲남자모델단(신사정장) ▲아모르단(단,한복) 등 7개 팀이 펼쳤다. 심사는 전문 심사위원 네 명이 맡았다. 심사기준으로는 팀별 특성과 강점, 팀워크, 단합력 등이 제시되었다. 첫 테이프는 행복댄스팀은 끊었다. “행복”, 리듬에 담다를 테마로 선보였는데 신나는 라인댄스와 런웨이를 선보였다. 70+다시“봄”팀은 궁중한복의 중후한 아름다움을 보여주었다. 행복채움팀은 우아한 웨딩드레스를 선보여 20대 시니어로 착각할 정도였다. 왕관을 모두 착용한 헤라여신팀은 걸음 하나하나에 세상의 빛을 전했다. 남자 모델단 신사정장 차림의 10명은 “나만의 길, 나만의 스타일”을 자유롭고 당당하게 선보였다. 특별순서로 관객 참여 런웨이가 눈길을 끌었다. 관객 중 희망자가 무대에 올랐다. 무대에 오른 관객은 2명 1조가 되어 런웨이에 도전했는데 신선한 분위기와 함께 관객에게 취한 포즈가 어설프기도 했으며 협회 회원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것과는 다른 귀여움으로 관객들의 호응을 받았다. ‘빛으로 물든 2주년’ 관객 체험 기획 아이디어가 좋았다. 장장 2시간 여 뜨거운 패션쇼가 펼쳐지고 심사결과가 나왔다. 1위 열정상(상금 1백만 원)은 70+다시“봄”팀(궁중한복), 감동상(상금 90만 원)은 남자모델단(신사정장), 빛남상(상금 80만 원)은 아모르단(단,한복), 우정상(상금 50만 원)은 행복채움팀(웨딩컨셉), 창의상(상금 50만 원)은 헤라여신팀(시론드레스), 스타일상(상금 50만 원)은 70+다시“봄”팀(자유복)이 차지했다. 이어 런웨이 출연진 모두가 나와서 2주년 축하 케이크 자르기, 팀 시상, 기념 촬영 순서가 있었다. 영예의 1등 열정상을 차지한 70+다시“봄”팀 이화자 회원은 “오늘 패션쇼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감사드린다”며 “세상을 살다보니 80이 넘어서 출연하게 되어 영광이다. 우리 협회는 심미경 회장의 열정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했다. 최고령 출연자인 권섭순 회원(87)은 “런웨이를 하면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건강해졌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시니어 모델 계속할 것이다. 매우 멋진 활동이다”라고 했다. 행사를 주최한 수원문화원 김봉식 원장은 “경기수원시니어모델협회 회원들의 열정과 도전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전하며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있다”며 “오늘 2주년 행사를 통해 서로의 빛나는 순간을 응원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었다. 수원문화원은 여러분의 활동을 지지하고 응원하며 협력하겠다”고 했다. 웨딩컨셉으로 출연한 이정희 회원(전 초등학교 교원)은 “가장 좋아하는 단어가 ‘도전’과 ‘열정’인데 인생2막 모델워킹에서 소망을 이루고 있다. 처음 도전이라 설렘이 가득했고 팀원들과 팀워크를 이루어 잘해 낸 것 같다”고 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오늘 출연자, 심사위원, 협회 회원, 관객 등 참가자들이 다함께 손잡고 부른 노사연의 ‘바램’이다.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그대뿐입니다.”
관악구 환경교육센터에서는 탄소중립 생활실천 영상 제작·홍보 활동을 통해 관악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관악구 탄소중립 생활실천 청소년 인플루언서 양성과정(이하 탄소중입 인플루언서 양성과정)'을 개최한다. 탄소중립 인플루언서 양성과정은 9월~11월 중 토요일 2시간씩 총 10회 진행될 예정이며 참가 청소년들은 환경의 이해, 탄소중립, 지속가능발전 등 환경 이론교육을 기초로하여 직접 관악구의 다양한 환경문제들과 탄소중립 생활 실천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홍보활동을 펼치게 된다. 전액 무료로 진행되는 양성과정의 참가 학생에게는 영상 기획, 촬영 및 편집 등 영상제작 교육을 지원하고 80%이상 참석자에게는 관악구 환경교육센터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되며 우수활동자에게는 시상도 진행된다. 참가자 모집 기간은 19일까지며 관악구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5학년~중학교 2학년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가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안내와 참가신청서는 관악구 환경교육센터 네이버 카페의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는 관악구 환경교육센터(☏ 070-4350-6028)로 하면 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지난 6월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거의 유일하게 쟁점화한 교육공약이다. 선거 과정은 물론 대통령 확정 후에도 이 공약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지만, 동상이몽 격의 논의라고 할 수 있다. 이 공약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자 자신이 생각하는 방향과 내용으로 논의를 전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식의 논의가 의미 없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의견이 정책을 형성하는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 역시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관한 하나의 견해이며, 정책화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 사실 2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논의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김종영 경희대 교수가 같은 제목의 책을 2021년 발간한 후에 널리 알려졌지만, 사실 2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논의 과정에서 발전해 온 생각이다. 2000년대 초 정진상 경상대 교수를 중심으로 한국 대학의 서열 체제를 해체하고 대학의 고른 발전과 초·중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국립대 통합 네트워크 정책을 제안했고, 이 문제의식이 다양한 변화와 발전을 겪으며 오늘날 서울대 10개 만들기로 진화했다. 그런데 현재 시점에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대학개혁을 위한 하나의 큰 우산과 같은 개념이 되었고, 그 구체적 내용은 다양하게 구성되고 있다. 대학이 직면한 두 가지 과제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대학개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제안되었다. 따라서 이 정책을 구상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현재 시점에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어떻게 대학개혁을 추진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둘째, ‘대학개혁’ 더 구체적으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둘러싼 정책 환경을 시야에 넣어야 한다. 오늘날 우리 대학은 두 개의, 적확하게는 서로 관련된 두 개의 과제에 직면해 있다. 하나는 대학체제를 개혁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대학 교육과정과 운영방식을 바꾸는 일이다. 우선 대학체제 개혁부터 생각해 보자. 아동 청소년 인구가 크게 줄면서 대학 구조개혁이 벌써 10여 년 넘게 진행되고 있다. 2023년 현재 우리나라 대학의 총 입학 정원은 43만여 명이고, 같은 해 만 18세 인구도 43만여 명이다. 한국에서 출생한 모든 사람이 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정원을 채운다. 그러나 대학 진학률이 70%를 조금 웃도는 수준이라 외국인 학생을 받아들이고 나서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늘고 있다. 그런데 만 18세 인구는 2032년까지는 비슷한 규모로 유지되지만, 그 후 크게 줄어들어 2040년에는 26만여 명이 된다. 2040년 만 18세 인구가 모두 대학에 입학하더라도 2023년 기준 60% 대학만이 생존하게 된다. 따라서 지금부터 대학 정원을 줄여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그러나 필자는 생각이 조금 다르다. 2040년 무렵 우리나라 대학의 모습이 지금과는 사뭇 달라져야 한다. 2040년 우리나라의 대학에는 20세 전후의 학생들과 외국인 학생들, 그리고 학위과정이 아닌 다양한 형식의 비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성인들이 고르게 섞인 학습공간이 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2040년 만 18세 인구 26만 명의 80%에 해당하는 20만 명의 내국인 학생, 그 해 입학한 외국인 학생 8만 명, 그리고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비학위과정을 이수하는 재직자와 구직·창업 희망 성인 50만 명이 함께 학습하고 생활하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비학위과정 학생 5명을 정규학생 1명으로 치환하는 경우, 현재의 대학 정원을 약간만 줄여도 된다. 중요한 것은 정원 감축이 아니라 우수한 외국인과 다양한 성인 학습자를 받아들여 교육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는 일이다. 이것과 관련하여 대학 교육과정과 운영방식을 바꾸는 일이 중요하다. 근래 인공지능 혁명이 일어나고 학문의 세계와 일의 세계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인공지능 혁명은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에 관한 근본적 질문을 제기한다. 전통적 학문의 분과적 특성은 약화되고, 통·융합적 학문이 발전하고 있다. 한 사람이 평생에 걸쳐 하나의 일에 종사하는 경우는 크게 줄어드는 대신, 몇 개의 일터에서 몇 가지 다른 일을 영위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이런 변화에 발맞추어 대학 교육과정을 새롭게 구성하고, 엘리트 대학 운영방식 대신 보편 고등교육 시대에 걸맞은 대학 운영을 창조하는 과제가 제기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 두 가지 과제를 추구하는 흐름에 적절히 배치해야 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둘러싼 정책환경 이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둘러싼 정책환경을 검토해 보자.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재정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는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여파가 심각하고, 트럼프 정부의 통상정책에 대응하기도 버거운 것이 사실이다. 한동안 국가재정 상황이 호전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고령화에 따라 복지재정 수요는 계속 확대되고, 통상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과학기술에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지방소멸을 방어하기 위하여 지역의 인프라를 개선하는 일에도 상당한 돈이 필요하다. 현 정부는 얼마 되지 않는 국가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할 것이다. 또 하나는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이다. 이재명 정부는 전국을 수도권·충청권·호남권·동남권(부산·울산·경남)과 대구-경북권 등 5개의 대권역을 형성하여 수도권 1극 체제를 다극화하고, 강원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등 3개 자치도의 특색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5극 3특’ 중심의 지역발전을 기획하고 있다. 서울대 10개 정책은 돈을 써야 할 곳은 많지만, 쓸 돈은 충분하지 않은 현실과 5극 3특이라는 지역발전 방향과 흐름을 맞출 필요가 있다. 두 가지 고등교육 정책과제 제안 이와 같은 전제 위에서, 현 대통령 임기 중 추진해야 하는 두 가지 고등교육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5극 3특 권역별로 기존 청년 대학생은 물론 재직자와 전직·창업 희망자들이 자유롭고 의미 있게 학습할 수 있는 학습망(learning web)을 구축해야 한다. 18세 인구 급감이 예정된 상황에서 상당수 대학은 성인 학습자들이 일과 학습을 병행하거나, 일과 학습의 전환을 돕는 공간으로 변모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 당시부터 시도별로 RIS(E) 체계를 형성하여 대학 간 공유 교육과정 운영을 확산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방향성을 유지하되, 17개 시도별이 아니라 5극 3특별로 RISE 위원회를 구축하고, 권역 내 국립대학과 사립대학이 협력을 발전시켜서 다양한 학습자의 학습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특히 향후 기존 제조업의 인공지능 전환(AIX)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관련 인력 양성과 산학협력을 고도화하는 역할을 권역별 대학체제가 감당해야 한다. 두 번째 과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다. 5극 3특별 성장을 추구하고자 할 때, 권역별 핵심 성장 엔진을 갖추는 일이 중요하고, 이것은 권역별 연구·개발(RD) 역량을 획기적으로 신장하는 과제로 귀착된다. 권역별로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을 형성하고, 이 대학원을 중심으로 권역별 핵심 산업과 협력체제를 갖추어야 성장 엔진이 가동될 수 있다. 이런 배경에서 권역별 1개의 대학원과 3~4개의 연구집단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해야 한다. 향후 10년 이내 세계 랭킹 100위권 이내에 진입하는 대학을 권역별로 하나 이상 만들어내는 것을 목표로 추구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때, 정부의 재정 투입을 기대할 수 있다. 재정 투입보다 중요한 것은 대학 내부의 혁신 이 과제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한다고 해도 개별 대학(원)의 힘만으로는 실현하기 어렵다. 다양한 방식으로 연구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 우선 권역별로 선정된 대학원은 하나일지라도 그 대학과 이웃한 여러 대학의 역량 있는 교수들이 겸직 형태로 교육과정을 공동 운영하고 학생들을 공동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대학보다 훨씬 우수한 장비를 갖추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분원이나 센터를 대학 내에 설립하도록 하여 대학 교원과 학생들이 연구기관의 장비를 공동 활용하고, 연구기관의 인력이 대학에서 강의하고 학생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은 재정을 투입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보다 늦게 대학개혁을 시작하였지만, 지금은 우리를 훨씬 앞지른 중국의 사례를 보면, 재정 투입 외에 대학 내부의 혁신이 중요하다. 우수 교수를 유치하기 위하여 대학 교원의 보수와 인사 행정의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 또 선정 대학원 내부의, 그리고 대학원 간 경쟁과 혁신 노력을 극대화해야 한다. 냉혹할 수 있지만, 교수의 연구 역량과 성과에 따라 차등적 역할 구분과 보상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대학을 바꾸고, 나아가 지역을 살리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대학생 인구 급감기에 진입하기 전에 새로운 대학체제를 형성하고, 5극 3특의 발전을 추동하는 핵심 에너지원을 만드는 일에 공헌하도록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지난 대선에서 가장 강렬한 교육공약 가운데 하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였다. 캠프 측이 의도했듯이 이 구호는 짧고 선명하다. ‘It′s the economy, stupid!’처럼 핵심만 외치면 대중의 시선을 끌 수 있다는 KISS 전략의 전형이다. 하지만 단순함이 곧 실현 가능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정치적 선동에 가까운 네이밍 이면에는 막대한 재정 부담, 제도 설계 부재, 그리고 이미 진행 중인 고등교육 사업(예컨대 글로컬대학 30, BK21)과의 충돌 같은 구조적 한계가 숨겨져 있다. 새 정부가 내놓은 대표적인 교육공약 중 하나인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학벌주의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내세우고 있다. 이는 극소수 대학 진학에 쏠리는 병목 현상으로 인한 교육적 불균형을 시정하고, 지역에 최고 수준의 고등교육 기회를 고루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적인 목표 뒤에는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파급 효과에 대한 깊은 성찰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복잡다단한 교육 및 사회 현실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 없이 단순 논리에 기반하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얼핏 들으면 오랜 난제에 대한 명쾌한 해법처럼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충분한 검증과 사회적 공론화 과정 없이 단기간에 급조된 ‘졸속 공약’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교육정책은 단기적인 정치적 셈법을 넘어 수십 년 뒤까지 사회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치밀한 설계와 함께 공론화를 통한 사고의 숙성 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통해 단순히 몇몇 국립대학의 위상을 높이는 것을 넘어, 고등교육 생태계 전체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깊은 고민과 비전이 담겨 있어야 한다. 재정적 한계와 사립대학 생태계의 위협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이 직면한 가장 현실적인 걸림돌은 대한민국의 고등교육 예산 규모 자체의 한계이다. 현재 고등교육 예산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서울대 수준의 인프라와 재정을 9개의 거점국립대학에 일시에 투입하겠다는 발상은 재정적으로 실현 불가능에 가깝다. 이러한 대규모 투자는 필연적으로 다른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축소를 의미하며, 이는 전체 고등교육 생태계에 심각한 불균형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전체 대학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사립대학들은 이미 국가 재정 지원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한정된 국가 재정을 국립대학에만 지나치게 편중하여 지원하는 것은 사립대학들을 사실상 ‘고사’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하다. 이는 국립대학과 함께 한국 고등교육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사립대학의 존립 기반을 흔들어 전체 교육 생태계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 나아가 국립대학이 사립대학보다 고등교육 서비스를 반드시 더 효율적으로 혹은 더 혁신적으로 제공한다는 보장도 없다. 오히려 국립대학은 존폐 위기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에 놓인 사립대학에 비해 혁신적인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동인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특정 국립대학에 자원을 집중적으로 몰아주는 방식보다는, 국립과 사립을 막론하고 각 분야와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경쟁을 통해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정 대학에 대한 집중 투자가 전체 시스템의 약화를 초래하는 ‘제로섬 게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모델’ 오독과 한국형 대안의 부재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그 근거로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시스템을 언급하며 이를 벤치마킹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캘리포니아 고등교육 시스템의 핵심적인 구조와 작동 원리를 불완전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낸다. 캘리포니아 시스템은 단순히 연구 중심 대학(UC) 10개와 교육 중심 종합대학(CSU) 23개만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다. 그 근간에는 116개에 달하는 주립 커뮤니티 칼리지(CCC)가 존재하며, 이들은 시스템의 대중적 접근성과 사회적 이동성을 보장하는 핵심 축 역할을 담당한다. 캘리포니아 모델은 1960년 마스터플랜을 통해 각 대학 유형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상호 간의 파괴적인 경쟁을 피하며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도록 설계되었다. UC는 연구와 박사학위 수여를 독점하며 학문적 수월성을 추구하고, CSU는 학사·석사학위 중심의 교육을 통해 지역 발전에 필요한 중추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그리고 CCC는 입학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직업 훈련 및 4년제 대학으로의 편입 교육을 제공하여 다수 시민의 고등교육 접근권을 보장한다. 그러나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이러한 캘리포니아 모델의 다층적인 구조, 특히 커뮤니티 칼리지의 필수적인 역할을 간과한 채, 오직 최상위 연구 중심 대학의 복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잘못 진단하고 해결책을 잘못 적용하는 것과 다름없다. ‘인서울 현상’ 해결의 복합성과 교육정책의 한계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또 다른 명분은 ‘인(in)서울 현상’으로 대변되는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문제, 지방소멸 우려, 극심한 입시 경쟁 등 ‘인서울 현상’이 야기하는 복합적인 사회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 현상은 단순히 교육정책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자본이 모두 서울에 집중된 상황에서, 단순히 지방에 서울대급 대학 9개를 더 만든다고 해서 곧바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해소되지는 않는다. 아무리 지역 거점국립대학이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더라도, 졸업생들이 머물 만한 제대로 된 일자리나 풍부한 문화·예술 기반이 지방에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을 막기 어려울 것이다. 이는 ‘인서울 현상’이 교육 불균형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지역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기반 취약성이라는 뿌리 깊은 구조적 문제의 결과라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교육문제는 결국 사회 구조적 문제와 분리해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 복합적인 문제의 전말을 단편적으로 바라보면서, ‘지역 거점국립대학을 서울대로 만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단언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 기대이다.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은 교육개혁과 함께 지방 경제 활성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문화인프라 확충, 주거 환경 개선 등 다각적인 정책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비로소 달성될 수 있다. 교육에 대한 투자가 지방소멸을 막는 데 기여하려면, 그 투자가 지역에 실질적인 기회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포괄적인 지역 발전 전략의 한 부분으로 통합되어 추진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교육투자는 자원 낭비로 이어지고, 지역소멸과 인구 유출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치유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대안은 무엇인가? ‘서울대 10개 만들기’는 단순한 정치적 선전을 넘어 고등교육 시스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중대 담론이다. 하지만 제안자들은 ‘지방에도 서울대 수준의 대학을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단순한 기대만 제시하고 있을 뿐, 이 방안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 조달, 사립대학에 대한 대책, 기존에 추진되고 있는 유사한 정부 재정지원사업과의 연계 방안 등 구체적 실천방안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 이러한 한계는 결국당초 의도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기보다는 고등교육 시스템 전반에 새로운 불균형과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우리 지역 사회와 대학이 당면한 문제점의 정확한 진단이 선결되어야 한다. 캘리포니아 모델의 표지만 베끼는 일을 멈추고,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를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데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가 제시하고 있는 단순한 ‘엘리트 대학’ 늘리기를 넘어, 위기에 처한 지역의 발전을 견인해 나갈 ‘지역 고등교육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RISE 체계 아래 거점국립대가 연구 인프라를, 중소 사립대가 특화 전공을, 전문대학·폴리텍대·사이버대가 평생직업교육을 담당하면서 연구-교육-직업·평생교육 중심 대학이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하는 ‘한국형’ 대학 분업·협력·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한다. 천문학적인 자금을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투입하기보다는, 직업교육 중심의 사립 전문대학들을 공립 ‘커뮤니티 칼리지’ 형태(한국폴리텍대학과 같은 공영형 전문대학)로 개혁하여 대다수 국민이 집 가까이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훨씬 시급하고 효과적인 정책이 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서로 다른 유형의 대학 간 학점 교류·편입 활성화와 교육부-고용노동부의 통합 등 정부 부처의 재구조화도 검토해 볼만하다. 또 하나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성과 개방적 공론화 절차이다. 수십 년간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칠 교육정책은 선거 과정에서 급조된 ‘졸속 공약’이 아니라,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에도 ‘제로 베이스’에서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엄정하게 재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단순히 ‘서울대 10개 만들면 얼마나 좋은가’라는 감성팔이식 선전이 아니라, ‘이를 위해 포기되어야 하는 정말 필요한 다른 정책들은 무엇인지’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토론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현재 진행되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논의가 우리 고등교육이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만드는 계기로 작동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연구의 맥락과 정책 검토 필요성 우리나라 고교 교육은 오랫동안 대학입시 중심의 구조 속에서 운영돼왔다. 이 과정에서 수업의 다양성과 창의적 학습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입시는 학습자가 평생에 걸쳐 성장해 나가는 교육 여정 속 하나의 전환점에 불과하지만,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입시 준비가 학생들의 학습활동 전반을 지배하고 있다. 다양한 탐구 경험이나 자기주도적 학습기회는 상대적으로 제한되며, 이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융합형 역량을 균형 있게 함양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 글은 서울교육정책연구소가 2025년 자체 연구로 수행하고 있는 ‘고교 교육과 대입의 선순환 체제 구축을 위한 미래형 대학입시제도 방안’의 중간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연구에서는 일본·싱가포르·미국·독일·핀란드·프랑스 등 6개국의 대학입시제도와 고교-대학 연계 구조를 비교 분석하여, 미래형 대입제도가 지향해야 할 방향과 고교 교육의 연계 과제를 도출하고자 했다. 주요 국가들은 고교 교육과정 기반 평가체계, 다양한 진학 경로의 제도화, 공정성과 형평성을 보완하는 정책적 장치를 통해 고교와 대입 간의 유기적 연계와 학생 성장 중심의 교육체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최근 현 정부의 공약에 포함되면서 적극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수도권 대학 집중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려는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고교 교육과 대입 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대학체제 개편만으로는 고교 수업의 질 개선이나 평가 혁신과 같은 구조적 변화를 유도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 글에서는 해외 사례에서 도출된 시사점을 바탕으로, 서울대 10개 정책이 고교 교육과 실질적으로 연계되기 위해 필요한 보완 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핵심 내용과 고교 교육 전망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서울대학교의 위상을 전국 주요 거점 도시로 확장하거나, 서울대급 국립대학 10곳을 신설·재편함으로써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지역 국립대의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책이 기대하는 효과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서울대라는 단일한 서열 구조를 분산시켜 다양한 상위권 국립대를 육성함으로써 대학 서열 체계를 완화하려는 목표이다. 둘째, 지역 대학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 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줄이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구상이다. 셋째, 서울대 중심의 연구 역량과 교육 자원을 전국으로 확산해 국가 전반의 고등교육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고교 교육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학 서열 완화는 특정 몇 개 대학에 집중된 입시 경쟁 구도를 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지역 대학의 위상 강화는 지역 고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습동기 제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대학의 연구 인프라가 전국으로 확산되면 고교-대학 간 교육 연계 가능성도 넓어진다. 그러나 고교 교육의 변화까지 기대하기에는 몇 가지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먼저 서열 완화가 ‘10개 서울대’ 간의 새로운 선호도 경쟁으로 이어질 경우, 고교 교육은 또다시 특정 캠퍼스 입시에 맞춘 준비 중심의 교육으로 회귀할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 역시 수도권 상위권 학생들이 여전히 서울권 캠퍼스를 선호하는 현실에서 지역 고교와 수도권 고교 간의 격차를 단기간에 해소하기는 어렵다. 또한 연구 중심 대학체제의 확장이 고교 수업의 질 향상이나 평가 혁신과 직접 연결되지 않는다면, 고교 교육 정상화와 학생 성장 중심 학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이 정책이 고교 교육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단순한 대학 구조 개편을 넘어, 고교 교육과 대입 간 연계 강화, 평가방식 변화, 교육과정 질 개선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고교-대입 선순환을 위한 서울대 10개 정책의 보완 과제 서울대 10개 정책은 공정성과 지역 격차 해소라는 점에서는 일정 부분 의미를 가지지만, 고교-대입 선순환 체계 구축이라는 관점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일본·싱가포르·미국·독일·핀란드·프랑스 등 6개국의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미래형 대학입시제도가 지향해야 할 다섯 가지 방향을 제안한 바 있다. 다섯 가지 방향은 ① 고교 교육과정 기반 평가, ② 입시 정보 통합 및 평가기준 정교화, ③ 다양한 진학 경로 보장, ④ 형평성 및 공정성 강화, ⑤ 질 중심 평가체계로의 전환 등이다. 서울대 10개 정책이 이러한 방향과 연계되기 위해 필요한 보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교 교육과정 기반 평가와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독일·핀란드·프랑스 등은 고교 교육과정의 성취 수준을 국가 단위의 시험과 연계하고, 이를 대학 입시에 직접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는 고교 수업의 질을 높이고, 학생들이 일상적인 수업 참여를 통해 입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 학습동기 유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서울대 10개 정책이 이와 같은 평가체계 개편과 결합한다면, 고교 교육과 대입 간의 연계는 더 구조적이고 실질적인 방식으로 촘촘하게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입시정보 통합과 평가기준 정교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파르쿠르스업(Parcoursup), 핀란드의 스터디인포(Studyinfo)와 같은 통합 플랫폼은 학생의 진로설계를 지원하고 사교육 의존을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대학별 전형 정보가 흩어져 있고 평가기준도 상이해 예측 가능한 입시 전략 수립이 어렵다. 대학별 평가요소 사전공개와 표준화된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이 병행되어야 한다. 서울대 10개 정책이 이와 같은 정보 인프라 개선과 결합한다면 입시 체계 전반의 신뢰성과 투명성도 함께 높아질 수 있다. 셋째, 다양한 진학 경로와 유연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미국·독일·핀란드는 직업계열이나 성인학습자, 평생교육과 연계된 진학 경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한국에도 사이버대학이나 학점은행제 같은 경로가 존재하지만, 실제로 대학입시제도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지는 않다.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이후에는 다양한 학습 경로와 진로 선택을 반영하는 대입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서울대 10개 정책이 대학 서열 재편뿐 아니라 진학 경로의 유연성 확대와도 연결될 필요가 있다. 넷째,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완할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Cordées de la Réussite, 미국의 Affirmative Action 및 Pell Grant와 같은 정책들은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진학 불평등을 제도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고등교육 기회의 불균형을 줄이고, 교육 시스템 전반의 형평성을 높이는데 기여해 왔다. 서울대 10개 정책이 이와 같은 공정성 확보 장치와 결합한다면, 지역균형과 사회적 형평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질 중심 평가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핀란드·독일·프랑스 등은 서술형·논술형 문항, 구술시험, 프로젝트 기반 평가 등을 고교 내신과 연계하여, 학생의 사고력과 탐구 역량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질 중심 평가체계를 제도화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정답 중심의 시험 방식을 보완하며, 학생의 성장을 평가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 한국 역시 성취기준에 기반한 채점체계 정비, 서·논술형 평가 확대, 내신의 실질적 반영을 위한 평가 개편이 요구된다. 서울대 10개 정책이 이 같은 질적 평가 혁신과 연계된다면, 고교 수업은 단편적 암기 위주에서 벗어나 사고 중심, 탐구 중심의 학습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서울대 10개 정책과 고교-대입 선순환의 방향 서울대 10개 정책은 단순한 대학 구조 개편을 넘어, 고교 교육과 대입의 관계를 새롭게 설계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고교 수업의 방향성과 학생 성장의 과정을 입시 제도 안에서 어떻게 제도화하고 뒷받침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입시와 고교 교육의 관계를 다시 구성한다는 것은 단순히 선발 방식의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어떤 방식으로 길러낼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선택의 문제이기도 하다. 대학이 바뀌면 고교도 달라질 수 있지만, 고교가 준비되지 않으면 대학의 변화 또한 제 역할을 다하기 어렵다. 해외 사례가 보여주는 시사점은, 대학체계 개편과 고교 교육혁신이 별개가 아니라 긴밀히 연결된 과제로 설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교육의 선순환 구조는 하나의 제도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제도 간 연계와 현장 실행의 조율 속에서 현실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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