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검찰청 공안부(부장검사 이권재)는 17일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을 사전 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자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나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기 위해 학운위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조 모씨와 '원학운 후보를 범시민후보로 추대하자'는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기자들에게 배포한 정 모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나 후보는 교육감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 4월26일 오후 인천 계양구 모 식당에서 조씨가 학운위원 20여명을 모아놓고 20여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장소에 나타나 "나근형입니다. 교육국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행정수행능력도 뛰어납니다"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씨는 이같이 나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20만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정 씨는 지난 6월7일 원 후보를 범시민후보로 추대한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특정후보의 당선을 목적으로 학운위원 명단이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 이날 모 중학교 조 모 교장 등 3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시선관위에
시위참여로 결석한 학생들의 출석처리를 요구하는 학부모들이 교감과 교사 2명을 집단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16일 오전 서울 신정여상 2층 교무실에 이 학교 학부모 20여명이 지난 4월16일 이후 1개월간 지속된 재단 비리관련 학내분규과정에 참가한 학생들의 정상 출석처리를 요구하며 한시간에 걸쳐 행패와 난동을 부렸다. 이 과정에서 진 모 교감(57)은 학부모들에 에워싸여 멱살을 잡히고 목덜미와 뺨을 수 차례 맞았으며 폭언과 욕설을 당하는 수모를 겪었다. 학부모들은 또 이를 제지하던 홍 모 교사(47)에게는 목을 조르고 유리창가로 밀어붙이는 행패를 부렸으며 얼굴에 상처를 내기까지 했다. 사건 발생당시 학교는 대청소 중이어서 대부분의 교사들이 교무실을 비운 상태였으며 몇몇 여교사 등이 겁에 질린 채 광경을 지켜봤을뿐 이를 막지 못했다. 이때 이 모 교사(50·여)가 "말로하지 왜 선생님을 때리느냐"고 항의하자 학부모 김 모씨(44·남)가 "너 이름이 뭐냐. 학생이 잘못하면 교사가 때리듯이 선생이 잘못하면 학부모가 때리는 것이다"라며 책상 위를 뛰어 올라 위압적인 자세로 쫓아오자 이 교사는 이를 피하기 위해 교무실을 급히 벗어났다. 김씨와 학부모들이
교사가 모자라 자격증만 있으면 모두다 기간제 교사로 임용하고도 올해 또 초등교사 4600명을 땜질식으로 메꾼다고 한다. 국민의 정부 최대의 실패작인 정년단축의 부작용에 얼마나 더 시달릴지도 모를 일이다.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퇴직수당으로 연금은 바닥나고 교육청은 채무에 시달리게 됐으며 개인연금 부담금은 늘고 연금기득권자에게 절대 피해가 없게 한다던 대통령과 주무장관의 말은 거짓말이 됐다. `깊은 물은 소리 없이 흐른다.' 3년을 앞당겨 물러난 선배 교육자와 현직교사 모두가 거리로 뛰쳐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교단의 정서를 무시한다면 엄청난 민심이반을 가져올 것이다. 전임 교육부장관이 국정 질의 석상에서 정년을 환원하면 이미 퇴출된 교원과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궁색한 답변을 하는가 하면, 여당은 한나라당과 자민련이 추진하는 63세 연장안이 통과될 경우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해서라도 막겠다는 무책임한 발언만 일삼고 있다. 그러게 처음부터 63세로 했으면 교육자들도 어느 정도 수용하고 지금과 같은 교단의 황폐화도 없었을 것 아닌가.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고 이제라도 1년 간의 한시적 유보법을 시행해서 당장 나갈 사람을 붙들어 놓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퇴직한 교사
성과상여금의 도입배경은 공무원이 1년간 추진한 업무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그에 따라 인세티브를 줌으로써, 공직사회의 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취지로 성과급은 이미 2월말 지급됐지만 교원은 7개월이 훨씬 지난 추석 직전에야 최소한의 차등을 두고 전원에게 지급됐다. 그토록 말도 많던 성과급을 지급 받고 보니 마음 한 구석이 허전하고 씁쓸하기도 하다. 도대체 성과급은 도입 취지와는 달리 왜 이렇게 변질되고 시행에 어려움이 있었는가. 아마도 가장 큰 문제는 제도 도입에 따른 충분한 토의와 합의가 없었던 데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급 평가를 기대할 수도 없었다는 점일 것이다. 그래서 일부 교사들은 성과급은 교사 신분제의 시작이라고 주장하면서 성과급 거부 및 반납운동까지 벌였다.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문제를 파악하고 인내하면서 원활한 해결을 위해 노력한 한국교총을 포함한 해당 기관의 고충을 이해하고 우선 높이 평가하고 싶다. 잘 알다시피 이번에 성과급은 합의한 대로 최소한의 차등 지급 방향으로 결정돼 전 교원에게 지급됐다. 하지만 일부 학교의 경우 균등 배분한 사례도 있다고 하니 성과급의 근본취지와는 달리 얼마나 시행에
16년 만이다. 1985년 꽃다운 나이에 6학년 16반에서 만났던 제자들. 이제는 그 아이들이 29살이다. 모두들 어떤 모습일까? `선생님, 왜 이렇게 뚱뚱해지셨어요?' 많이 변해버린 내 모습에 실망하면 어쩌나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선생님,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하며 너스레를 떠는, 어엿한 청년으로 성장한 아이들. 다섯 달 전, 인터넷 모임을 처음 만들었다는 명이는 구미에서 올라 온 종선이, 포항에서 온 영신이를 맞으며 평소보다 친구들이 더 나온 건 모두 선생님 덕분이라며 마냥 즐거워했다. 모범생이던 상영이는 이제야 대학 4학년이란다. 유치원, 학원강사 등 여러 일을 하며 세상을 많이 배웠나보다. 폭력이 난무하던 중고교에서 초등교의 평화로움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시골에서 전학 온 종순이는 장래 희망이 농수산부 장관이었는데 지금은 환경 관련 일을 하고 있단다. "선생님이 못 알아보실까봐…"하며 빛 바랜 졸업앨범을 내민다. 유치원 교사가 된 윤희는 "선생님 같은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늘 강조하시던 역지사지와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 지금도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개구쟁이 현수는 "선생님, 저희가 잘못했을 때 어떤 벌을 주셨는지
교원정년 단축안이 시행된 지 3년이 되었다. 그간 IMF 국가 경제 위기 상황을 빙자한 62 세라는 일방적인 잣대로 전체 초·중등 교원의 약 20%인 5만여 명이 강제 또는 명예퇴직으로 교직을 떠났다. 국민의 정부는 여론 몰이와 경제논리에 의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무작정 교원을 퇴출시켰다. 그러나 정년단축은 교육의 질을 개선시키고 교육현장에 새로운 활력소를 불어 넣어주기는커녕 교육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교원 부족사태를 유발했다. 초등학교에서는 중등교사자격자를 임용하거나 명예 퇴직한 교원을 기간제 교사로 다시 불러들이고 중등에서는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기간제 교사로 수업을 메우는 등의 땜질식 운영으로 교육에 대한 불신 풍조만 가중시켰다. 결국 부작용만 양산한 실패한 교육개혁이 되고 말았다.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시켜 환원하는 방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자존심 꺾은 상징 조치 교원정년 단축은 교원의 자존심과 사기를 꺾은 상징적 조치였으며 교권과 교원경시풍조를 야기해 교실 붕괴로 이어지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교단은 교사간의 이질화로 커다란 고통을 받았다. 교직이 천직이 되려면 교육에 종사하는 교육자가 믿음과 보람을 가지고 오직 한평생 학생
연세대가 '물질적 기여우대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 작업에 착수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연세대는 지난 3월부터 학교발전에 정신적으로 기여한 인물이나 단체의 자녀에게 입학시 혜택을 주는 '비물질적 기여우대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데 이어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학의 자율과 경쟁력'세미나를 통해 준비상황을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 이영선 연세대 기획실장은 "물질적 기여우대제로 조성된 기금중 상당액을 대학 경쟁력 제고를 위한 시설투자비와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할 것"이라며 "이미 선진국과 같이 `필요에 기초한(need based) 장학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곧 실행단계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실장은 "사립대학의 재정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사회에기여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라면서 "물질적 기여우대제 도입후 불가피하게 발생할수 있는 투명성에 대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여금관리위원회'를 만들어 기여금 사용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실장은 또 "연말까지 기여심사평가위원회와 기여금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내년 9월까지 기여우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봉사활동이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학생봉사활동교육연구회(회장 이상진)가 11일 개최한 `학부모 지도 봉사활동 정착화'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20개 중·고교 200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56.7%의 학부모가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자원봉사 활동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기대했다. 적합한 봉사활동 시간으로 54.5%가 20시간 정도를 희망했으며 학생자원봉사활동의 문제점으로는 `프로그램 개발 문제' 22.0%, `학생들의 의지 결여'를 21.1%로 꼽았다. 학생자원봉사활동 발전을 위한 우선 과제로는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 44.0%, `사회의 인식 제고' 26.9%, `봉사활동 전문기관이나 기구의 활성화' 11.9%, `학생자원봉사활동의 인정체계 및 우대 혜택 확립' 10.4%, `경비지원' 4.5%, 전담교사의 배치 2.2%로 나타났다. 또 봉사활동 인증제를 통한 활성화 방안의 필요성과 관련 43.3%가 `인증제도가 있으면 좀 나아지겠다'고 답했으며 29.1%는 인증제가 꼭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증시는 기업 수익성을 주가 상승의 기반으로 하므로 기업이 어려우면 주가는 오르기 어렵다. 이처럼 주가가 오를 기반이 허약할 때는 시중 자금이 넉넉할 때 저금리를 배경으로 증시로 흘러들 수 있는 자금도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보통 주가는 금리(이자율)와 반대 방향으로, 시중 통화량과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금융이 완화되어 금융기관 등 시중에 자금이 넉넉할 때는 금리가 떨어진다. 시중에 돈은 넉넉히 있는데 금리가 떨어지면 투자자들은 은행 예금 등으로 얻는 이자에 만족하지 못해 다소간 손실 위험성이 있더라도 수익성이 좋은 재테크를 찾게 된다. 그래서 주식 시장으로 흘러드는 자금이 늘어난다. 증시로 흘러드는 투자 자금이 늘면 그만큼 주가도 오르기 쉽다. 만약 거꾸로 금융기관과 기업, 가계에 공급되는 자금은 넉넉하지 않은데 자금 수요는 상대적으로 많다면 금리가 오른다. 금리가 오르면 투자자들은 주식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면서도 괜찮은 수준의 이자를 얻을 수 있는 예금 등 금융상품을 선호하게 된다. 기업은 금리가 오르면 부채 부담이 늘고 자금 여유가 없어져 투자에 적극 나서기 어렵다보니 이익이 줄어든다.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파는 기업도 많아진다
서울시교육청은 각급 학교에서 학생교복 공동구매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입생의 교복 착용시기를 입학일 이후로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신입생의 경우 입학식에는 자유복장으로 참석하고 하절기부터 교복(하복)을 착용(동복은 2학기에 처음 착용)하게 된다. 시교육청이 마련한 '교복 착용 지침'에 따르면 그동안 교복은 학생과 학부모가 개별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개별 구입하거나 학부모 주도하에 공동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학교운영위원회는 교복의 선정·변경 및 구입방법에 대해 심의·의결·자문하며 학교별로 교복의 선정·변경·공동구매의 실무추진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학교장은 학부모 주도로 추진되는 교복 공동구매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협조해야 한다. ▲공동구매 절차, 입찰방법 등의 문의에 대한 자문 ▲구입방법 논의, 입찰, 교복치수 측정, 교복대금 수납, 교복배부 등의 추진장소로 학교시설 이용 ▲공동구매 공지를 위한 가정통신문 배부 및 회신서 수합, 대금수납 대행 등. 한편 학교 및 학운위는 교복 공동구매를 위한 입찰·계약업무를 담당할 수 없으나 학운위의 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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