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는 포상제도가 기준이 미흡하고 상도 과다해 문제가 큰 것으로 지적됐다. 교육부가 최근 발간한 '학생 포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연구책임자 박영균)'에 따르면 현재 단위 학교의 학생 포상에서 상의 종류와 기준이 미흡하고 과다할 뿐만 아니라 주최기관이 분명하지 않은 대외상도 범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단위학교의 교칙과 학교 학생포상규정을 명확하게 하고 포상의 목적, 종류, 포상방법, 시기나 그 대상을 명문화하고 준수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며 대외상의 경우에도 교내에서 시상하고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할 수 있는 범위와 주관기관 인정여부 등을 상세화해 제정해야 상의 남발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진학을 위한 학교의 포상 과도도 마찬가지. 보고서는 2003학년도 대학입학 전형계획에서 경시대회 입상자 및 특별전형에 의해 선발하는 입학정원이 전체정원의 약 3분의 1정도에 해당하는 10만4273명에 이르고 있다며 이 때문에 학교가 선행상이나 봉사상을 수시로 포상하기 위해 매달 추천을 받아 기준없이 수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대학전형에 반영할 수 있는 상의 종류와 범위를 제한해 교내상의 기
초·중·고에 대한 전산보조원 채용 사업이 정부의 국고 지원 중단으로 차질를 빚게 됐다. 전산보조원 채용 사업은 일선 학교의 전산업무를 보조하고 청년층 실업구제를 목적으로 추진된 사업. 지난해 3637명이 학교에 배치됐으며 국고 200억7000만원이 지원됐다. 하지만 그동안 전산보조원들에 대한 대우와 보수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가운데 이제는 예산마저 전액 삭감돼 대우 문제 해결은커녕 올해는 지방비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돼 일선 학교의 어려움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을 비롯한 16개 시도교육청은 최근 전산보조원 채용을 위한 예산을 확정하고 채용공고를 냈으나 지방비로만 예산을 편성, 학교당 1명의 전산보조원을 1년간 고용하는 비용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은 전산보조원 채용과 관련 머리를 싸매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은 국고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올해는 전산보조원을 별도로 채용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학교에 공익요원을 배치하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일부 학교에만 공익요원을 배치했었다. 충북도교육청은 채용 인원은 늘었지만 오히려 전산보조원이 근무하는 기간은 줄었다. 지난해보다 110명이나 늘려 229명을 채용하기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많은 교육공약을 제시하여 교육계로 하여금 많은 기대와 동시에 불안을 갖게 하고 있다. 공약 중에 '외부초빙제 보직제 포함 학교장 임용제도 다양화'는 교육자에게 의문과 불안을 느끼게 한다. 교장은 한 학교의 대표자이고 학교경영과 학생교육의 최고책임자로서 그 직위는 아주 중요하다. 특히 최근에 세계적으로 학교단위자율책임경영제를 채택하면서 교장의 행정력과 지도력, 전문성은 더욱 강조 되는 실정이다. 먼저'외부초빙제'가 그 동안 일반직들이 가끔 들먹였던 교육 외부의 일반인교장 초빙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는 교육계 전체를 흔들어 놓는 심각한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우리 나라 헌법에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받게 되어 있는데 일반인이 교장을 한다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헌법정신에 어긋난다. 둘째, 법적으로 "교장은 校務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반인은 교사자격증도 없기 때문에 '학생 교육'을 할 수 없다. 그렇다고 우리 나라 교장직에서 학생교육의 기능을 모두 빼버릴 수도 없다. 셋째, 일반인은 校務를 알 수 없고 또 敎務를 포함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는 앞으로 5년 동안의 교육정책의 기본 방향을 형평성과 자유의 확대, 그리고 연대와 협력의 가치에 두고 소외계층에게 교육기회를 평등하게 제공하는 동시에 각종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를 마련하고 교육복지 확충에 주력하며 지방대학 지원·육성 등을 포함하는 의욕적인 교육개혁 구상을 밝히고 있다. 사실, 그 동안 정부에서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인구 집중 방지 등을 위해 지방국립대학 육성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 모든 권한과 책임과 혜택이 집중되어 있어 여러 대책이 시행되었지만 지역발전 노력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제 새정부가 출범하면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와 궤를 같이 하여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수립·추진이 기대되고 있다.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대학간의 연계·합병을 유도하는 대학의 구조조정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대학인을 비롯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과 함께 필요한 재정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장기 저리 융자방안 강구를 비롯해서 제반 법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주지하듯이 이미 일
한국교총과 교육부가 지난해 말, 2002년도 단체교섭 합의조인식을 갖았다. 이번 교섭을 큰 갈등 없이 마무리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가뜩이나 교육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우려가 많은 상황에서 교섭을 이유로 대립하거나 갈등이 초래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합의내용을 보면, 유치원 및 실업교육, 농어촌 교육 및 특수교육 활성화 등 그 동안 우리교육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부문에 대한 합의는 물론 교원처우개선과 전문성 향상 등에 관한 사항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같은 사항들이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은 물론 교육발전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합의된 내용이 제 때에 이행되어 교육발전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 특히 교섭 진행 중에 한국교총이 교육부에 요구한 각종 수당 인상, 담임을 맡고 있는 교감에 대한 담임수당 지급, 출산휴가 사용 여교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 방침 등이 결정되고 시행된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합의사항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현실화하느냐는 것이다. 그 동안 많은 사항들이 합의되고도 이행되지 못함으로 인해 정작 교원들로부터는 상당한 비판이 있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교
교육부는 6일 지방소재 43개 4년제 대학에 500억의 육성사업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지방대 육성사업비는 대학별로 경쟁력 강화를 선도할 수 있는 자체 특별사업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일부 지원함으로서 지방대학의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학별 사업 추진분야는 제한하지 않고 우수학생의 유치와 대학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신청받아 지원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대상대학과 대학별 지원액 결정은 수도권 이외의 120개 지방대를 대상으로 자체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외부인사들로 평가단을 구성해 서면평가와 현장 실사평가를 거쳐 43개교를 선정했다. 대학별로7∼19억 5500만원씩 차등 지원해 1대학당 평균 11억6300만원씩 지급되었다. 교육부는 금년에도 500억의 예산을 확보해 지방대 육성사업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 교육정책의 중심축이랄 수 있는 편수행정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대안이 제시됐다. 인천교대 김재복 총장이 연구책임을 맡아 지난해 말 발표된 '교육부 편수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교육과정과 교과서 편수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공무원의 종별 직명에 편수직렬을 신설하고, 편수행정의 정상화를 위해 현재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으로 양분화되어 있는 교육과정, 교과서 편수업무를 획기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것. 보고서는 편수행정은 교육부 행정의 핵이나 그 동안 직제의 잦은 개편과 규모-기능의 축소로 일관성과 안정성, 전문성이 위협받는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육부와 평가원으로 분리된 이원적 행정체제는 오히려 편수행정의 정체성을 흐리게 하고 업무나 책임성의 한계만 흐리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6월 발생한 교과서 파동 역시 이 같은 구조적 문제점의 결과로 편수행정 개선노력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현안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가 제안한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1안 = 현행 2원화 체제를 유지하면서 교육부는 정책을, 평가원은 연구기능을 맡도록 하자는 것. 이와 함께 학교정책실장 아래에 국 단위의 교육과정정책심의관을 신설해 교육과
최근의 초등교원 부족사태를 반영한 듯 전국 11개 교대의 학사편입이 평균 14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나타냈다. 지난달 29일 마감한 교대 학사편입 원서접수 결과 모집인원 922명에 1만 2984명이 지원해 평균 14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인천교대의 경우 112명 모집에 2606명이 지원해 23.3대 1의 최고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어서 청주교대 21.4대 1, 공주교대 15.4대 1, 전주교대 14.8대 1, 서울교대 14.2대 1, 부산교대 13.2대 1의 순이다. 교대 학사편입이 이 같이 '좁은문'인 것은 최근의 초등교사 부족현상이 향후 수년간 계속될 전망이어서 교대를 졸업할 경우 안정적으로 교단진입이 보장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교대 학사편입은 교대 입학정원의 20%이내에서 실시되며, 학사학위와 중등, 유치원, 특수학교 2급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
교육전문직 중 여성 보임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전국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육 전문직 3615명 중 여성은 650명으로 18%선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1년의 16%보다 2% 늘어난 수치다. 특히 일선학교 교장·교감 등 관리직 중 여교원 비율이 9.2%에 불과한 것과 비교해봐도 여성 전문직 임용비율이 크게 호전되고 있는 셈이다. 시-도별로 여성전문직 임용비율을 살펴보면 부산이 25.6%로 가장 높고 이어서 서울(23.4%), 경기(20.4%), 강원(20.2%), 전남(19.6%) 순이다. 한편 교육부는 현재 전체 초-중등교원의 60.8%가 여교원임을 감안해 여교원의 관리직 진출확대를 계속 추진하면서 이와 함께 여성 전문직 임용비율도 계속 늘여나가기로 했다.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이 매긴 대졸 신입사원의 평가는 100점 만점에 26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회원사 인사담당 책임자 3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실시한 '기업에서 본 한국 교육의 문제점 및 과제' 설문 조사(2002년) 결과다. 그러나 이렇게 부실한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 우리 나라에서 쏟아붓고 있는 사교육비의 규모는 자그마치 30조나 되고 교사고발, 학생들의 등교거부, 자퇴증가, 대안교육 확대, 조기유학붐, 학교폭력 등 공교육의 붕괴현상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EBS는 '2003년을 공교육 정상화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취지로 우리 교육의 문제를 짚어보고 대안과 실천을 모색하는 5부작 연속토론회 '특별기획-교육을 고발한다'를 오는 10∼14일 오후 10시에 편성한다. 사회는 EBS '난상토론'의 진행자인 왕상한 서강대 법대 교수가 맡을 예정이다. 제1편 '불신 받는 공교육'(10일)에서는 우리 교육이 과연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는지, 세계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관해 교육계와 비교육계의 솔직한 토론을 통해 문제해결의 합의점 도출을 시도한다. 이옥근 반포고 교사, 정창현 중동고 교장, 정봉섭 교육부 학교정책기획팀장, 이승철 전경련 지식경제센터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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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7월 28일 13시 0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