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동안 한번도 회의를 운영하지 않는가 하면 회의의 절반을 서면심의로 대체하는 등 행정기관의 각종 위원회 운영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당수 위원회가 여성위원과 시민단체 추천위원의 구성비율이 정부조직관리지침에서 제시된 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이 지난해 11월 517개 정부 위원회를 대상으로 실시한 '정부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태' 결과에 따르면 현재 정부 각 부처에 설치된 위원회는 총 517개로 이중 교육부 소관 위원회는 30개(행정위윈회 2개 포함)로 조사됐다. 이는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수다. 이중 교원자격검정위원회, 학교보건위원회, 교육과정심의회, 사료수집보존협의회 등 4개 위원회는 2000년부터 2002년 4월 현재까지 한번도 회의를 운영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남녀평등교육심의회는 운영실적이 단 1회에 불과했고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2000년 이후 2002년 4월까지 14회 동안 회의를 개최했지만 이 중 50%에 해당하는 7회를 서면심의로 운영했다.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행정각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위원회의 위원중 여성위원을 일정비율(2002년 6월기준 29%) 확보하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지만 투자 이후 그 성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됐다. 국무조정실 정책평가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2003년도 상반기 정부업무 평가결과'에 따르면 방만하게 팽창한 지방대학을 통폐합 구조조정하고 특화·육성하는 전략 강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수요 반영, 학과간 통폐합 조정, 교차수강, 취약학과 감축 등 대학측의 자구 노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공립 및 사립 등 대학 설립 유형별, 대학 유형별로 특화된 차별화 육성정책 수립 부재로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어 과감한 지방대 구조조정 유도정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구조조정 등을 위한 관련 법령 개선 등 체계적 제도정비 미흡으로 부실대학이 정부 재정지원에 의존해 형식적으로 유지, 존속되는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고 경영이 부실한 대학의 퇴출경로가 없어 지방대학의 공동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현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만 적용하는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처리에 있어서 특례조항(사립학교법 제35조의 2)을 한시적으로 사립대학에도 적용하는 등의 사립학교법 개정
유급보조교사 배치와 장애학생 편의시설 설치 등 특수교육환경이 지역별로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정기국회 보고자료로 제출한 '특수교육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4월 현재 일반학교 대비 특수학급 설치 학교 비율은 17.9%로 학교과정별로는 유치원 1.0%, 초등학교 3.7%, 중학교 21.1%, 고등학교 5.6%로 초등학교 과정의 특수학급이 전체 특수학급의 76.0%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31.0%로 최고를 보였으며 울산이 11.7%로 가장 낮았다. 이에 따라 교육연계성 보장을 위한 유·중·고등학교 과정 특수학급이 중점 증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의 장애학생 편의시설도 많이 부족했다. 2003년 7월 현재 주출입구 접근로 설치학교 49.4%, 장애인주차구역 설치학교 40.2%, 내부 출입구·출입문 설치학교 42.4%, 복도 손잡이 설치교 34.1%, 승강기·경사로·휠체어·리프트 설치학교 19.4%로 평균 설치율은 41.4%였다. 특수교육대상자가 교육과정 운영시간의 100%를 일반학급에서 교육받는 통합학급은 760개교 1579개 학급이며 부분통합학급은 3181개교 1만7518학급으로 조사됐다. 통합학급을
노동부가 운영하고 있는 '청년층 직업지도 프로그램'이 직업정보가 부족한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청년층에게 진로탐색의 기회제공 및 구직기술 향상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 및 졸업자, 직업훈련생 등 자신의 직업탐색에 관심이 있는 만15세에서 29세까지의 사람이면 누가나 참가가 가능하고 참가자 15명 내외를 한팀으로 구성해 5일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자신의 직업흥미를 이해하는 첫날에 이어 둘째 날에는 본격적인 직업탐험에 나서 직업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신문 및 잡지 등을 활용한 게임을 통해 직업의 정보를 찾아보게 된다. 또 자신의 의사결정 스타일을 점검, 합리적 의사결정전략을 익히고 현실을 고려해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결정하는 대차대조표도 작성한다. 다음날에는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사냥대회를 운영해 자신이 원하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찾는 한편 이력서 작성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고용주 입장에서 이력서를 평가하는 시간도 갖게 된다. 다음날에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이에 대한 유의사항에 대해 상호 의논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 다음에 면접 장면 역할 연기를 통한 사례를 분석하고 면접 감점요인 점검 등 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학자금 융자폭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안나 한국교육개발원 부연구위원은 최근 내놓은 '아시아 지역의 학자금 융자제도 연구'에서 "현재 학자금 융자제도 운영에 따르는 정부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융자를 확대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학자금 융자제도는 교육부의 학자금 융자 이자보전 제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무이자 학자금 대여제도,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의 학자금 대부사업,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관리공단의 학자금 융자, 노동부의 근로자 학자금 대부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근로자 학자금 대부 등 여섯 가지로, 전문대학을 포함한 전체 대학과 대학원생의 14.5% 정도가 융자혜택을 받고 있다. 정부 예산 대비 제도 운영에 따르는 비용은 0.13%이며, GDP 대비 0.033%로 선진국과 비교할 때 융자범위가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미국의 GDP대비 학자금 융자비율이 0.21%, 정부예산 대비 비율이 1.11%인 것과 비교할 때 1/7∼1/9 수준이다. 김 연구위원은 "교육부의 학자금 융자의 이자차액보전에 따르는 부담이 19%로 선진국의 수준인 33%에 훨씬 못 미치고, 연
주5일제 수업은 사회 전반적 라이프 스타일과 지역사회 시설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과 여건이 잘 갖추어진 미국 프랑스 독일 등 북미와 유럽의 국가에서는 주5일 근무에 기반한 주5일제 수업이 자연스럽게 실시되고 있다. 이에 비해 아시아 국가들은 사회 분위기나 시설 프로그램의 다양성, 경제적 지원, 자원봉사자와 전문가 확보, 부모들의 교육적 인식의 공유 등이 서양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주5일 수업제는 현재 세계 50여 개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에서는 현재 우리나라만 시행하지 않고 있다. 주5일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5개국의 실태를 살펴본다. *' 미국…'노는 날'로 인식, 본래 취지 사라져 주5일제 근무가 오래 전부터 정착되어 온 미국은 학교에서도 80년대 초부터 주5일제 수업 및 토요 휴업일을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밖 학습 활동, 즉 학교의 교사만이 아닌 가족 구성원 사회 구성원 등의 상호 연계 속에서 교육에 참여하는 토요 휴업일 본래의 취지가 사라지고 주로 노는 날로 인식되어 학생들의 학력저하에 대한 사회적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면 초중고교에서도 주5일 수업이 도입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 개편 등 큰 변화가 뒤따르게된다. 교육부는 우선 내년 3월부터 여건을 갖춘 학교 중 신청을 받아 시도교육청 선정과정을 거쳐 월1회 주5일 수업을 하는 우선 시행학교로 지정하고 2005년부터는 월1회 주5일 수업을 전면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5일 수업 시범운영교의 사례를 살펴본다. ' 주5일 수업 시범운영교 사례 우리나라의 주5일 수업 시범운영은 2001년부터 시작됐으며 올해부터 주5일 수업을 실시한 학교는 모두 15개교, 월 2회 토요 휴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들 시범교는 교과서의 30%가량을 차지하는 체험학습을 토요일에 집중적으로 하고, 수업 시수를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개학식이나 종업식에도 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주5일 수업을 걱정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우려사항은 주말에 아이들을 보낼 곳이 없다는 점, 그래서 결국 학원으로 몰린다거나 탈선의 유혹에 빠질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시범학교의 상당수 아이들은 여전히 학교에서 토요일을 보낸다. 평일과 차이가 있다면 책상에 앉아 책을 보는 대신 다양한 체험학습을 한다는 것이다. 또 아이들은 학교에 나오지 않더
잘 알려진 이야기로 아주 오래된 고대의 이집트 비석에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는 것이 있다. 이를 들을 때면 우리는 어쩌면 지금과 똑 같은 현상이 수 천년 전부터 있어왔는지를 생각하면서 웃음을 짓는다. 그런데 만일 이 이야기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재 우리의 사회는 어찌되었을까. '버릇없음'이라는 현상이 계속 누적된 결과 지금쯤 이 세상은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온통 버릇없는 사람들로 넘쳐나 혼란과 분규의 도가니가 되지 않았을까. 하지만 좀더 정확히 말한다면 정말로 위 이야기가 옳을 경우 실제로는 인간 사회가 오늘날까지 지속되기는커녕 오랜 옛날에 이미 끝장나버렸을 것이라고 보는 편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예상에도 불구하고 인간 사회는 오늘날에도 의연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위 문구에 부분적으로는 수긍하는 한편 이 말을 대하는 우리의 인식 자체에도 뭔가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 이 문제점을 간단히 말하자면 다른 사람의 생각이 자신과 '다르다'는 점과 다른 사람의 생각이 '잘못'이란 점을 잘 구별하지 못한다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대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 자신과 좀 다르면 (차분히 비교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 학문분야 평가를 둘러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대학 교수진의 갈등 중재에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또 내년부터는 평가에 대한 논란을 방지하고 평가결과가 대학과 학문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학 학문분야 평가제도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3일 "매년 2∼3개 학문분야를 선정해 평가하는 대학 학문분야 평가가 대교협과 교수진의 갈등으로 중단위기를 맞고 있다"며 "양측이 대화를 통해 타협안을 마련하도록 적극 중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평가를 둘러싼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내년에 학문분야 평가제도를 대폭 개혁할 것"이라며 "현재 개혁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교육부총리가 지난 1일 올해 평가 대상분야인 경제학, 물리학, 문헌정보학 분야의 전국 4년제 대학 교수 대표들을 만나 평가제도 개혁 방침을 전하고 대교협에도 교수진과 대화에 나서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개혁안에는 대학이 연구영역이나 교육영역을 선택해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고 현재 10년 주기인 학문분야 평가를 3년 주기로 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대교협은 지난 6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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