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해안과 영월, 평창, 경북 안동 등지의 초.중.고교 학생들 사이에 눈병이 번져 일부학교는 수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3일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부터 강릉에서 발병하기 시작한 눈병이 속초, 삼척, 평창, 영월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12개교 99명, 중학교 21개교 395명, 고등학교 10개교 180명 등 43개교 674명이다. 눈병에 걸린 학생들은 안구 출혈증세와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심한 경우는 근육통까지 동반해 대부분 등교를 못하고 있다. 이 눈병은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한 유행성 결막염과 엔테로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출혈성 결막염으로 밝혀졌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이 눈병은 눈의 감기와 비슷한 것으로 아직 특효약이 없어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감염된 학생은 완치될 때까지 학교에 나오지 말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경북 안동지역도 눈병에 걸린 학생이 O여중 99명과 S 초등 31명 등 모두 11개 초.중학교 232명으로 지난 1일의 4개 학교 131명 보다 크게 늘어났다. 안동시교육청에 따르면 이 가운데 129명은 집에서 병원에 다니거나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고 103명은 다 나은 것으로 파악
경기지역 초.중.고교생들의 키가 10년 전에 비해 남녀 모두 2㎝ 이상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표본추출한 도내 초.중.고 각 12개교 학생 7천여명을 대상으로 체격검사를 실시한 결과 평균신장이 10년 전에 비해 남학생은 2.4㎝, 여학생은 2.1㎝가 각각 커졌다. 이에 반해 앉은 키는 남학생이 0.7㎝, 여학생은 0.4㎝ 밖에 커지지 않아 상체보다 하체 성장이 두드러진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남고생은 신장이 2.5㎝ 자라는 동안 앉은 키는 0.4㎝ 커졌고 여고생은 1.6㎝ 커지는 동안 앉은 키가 0.2㎝ 늘어나 신장성장률에 비해 다리가 현저히 길어졌다. 또 여고생들은 높은 신장성장률에 비해 몸무게 증가는 0.7㎏에 그쳤고 가슴둘레가 1㎝ 늘어나는 등 늘씬한 서구형으로 체형이 변해가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번 검사에서 나타난 평균 신장과 체중은 ▲초등학교 6학년 남자 149㎝에 45.1㎏, 여자 150.5㎝에 43.5㎏ ▲중학교 3학년 남자 166.7㎝에 62.3㎏, 여자 159.5㎝에 53.4㎏ ▲고등학교 3학년 남자 173.8㎝에 68㎏, 여자 160.4㎝에 55.1㎏이다.
지난해부터 자립형 사립고가 시범운영에 들어간 가운데 이의 확대 및 해제를 두고 찬반 양론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현재 시범 운영되고 있는 6개 학교의 운영 결과를 평가한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지정권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어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8일 자립형 사립고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이 열려 관심을 끌었다. ◇문제점 및 발전 과제 학생선발권과 교육과정 선택권, 등록금 책정권 보장을 목적으로 추진된 자립형 사립고는 현재 민족사관고·광양제철고·포항제철고(2002년), 해운대고·현대청운고·상산고(2003년) 등 6개 학교가 시범운영중이다. 자립형 사립고 발전 서울대연구팀(팀장 서울대 윤정일 교수)이 주최한 이날 심포지엄에서 ‘자립형 사립고의 현황과 발전과제’를 발표한 홍익대 서정화 교수는 “시범학교로 운영중인 6개 학교를 분석해본 결과 학교 선택권 및 다양한 교육기회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서교수는 ▲자립형 사립고 운영에 대한 정부의 의지 부족 ▲입시과열 및 귀족학교라는 사학에 대한 부정적 인식 ▲까다로운 지정요건 ▲초·중등교
'이익 극대화를 위해 비윤리적이고 착취적인 기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 어느 시대에나 존재했고 오늘날에도 존재하기 때문에 윤리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이다.'(이재웅 외, 고등학교 생활경제 243쪽) '정부는 경쟁을 제한하는 대규모 기업의 횡포를 억제하기 위해 여러 법적 장치를 두고 있다.'(전홍렬 외, 고등학교 경제 79쪽) 중고 교과서에 기업은 이익을 착취하는 집단인 것처럼 묘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정부의 시장개입을 정당화하고 있는 등 청소년에게 굴절된 기업관을 심어주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김영용 전남대 교수가 초중고 제7차 교육과정 사회, 경제 교과서 26종을 조사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초중고 교과서는 기업과 정부, 그리고 복지문제를 잘못 묘사한 사례가 많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교과서는 빈부격차 해소 등 기업본질을 넘어서는 요구를 해 청소년에게 '기업=전인격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런 역할을 수행해내지 못한 기업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빌미를 제공하고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또 김 교수는 "교과서가 정부는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진 '만능 해결사'로 묘사한 대목도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기업과 자유
서울행정법원이 점수에 의한 획일적 입시와 대학서열화 방지를 목적으로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수능시험 총점기준 누가성적분포표와 개인별 석차를 공개하라고 판결, 큰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은 2일 지난해 수능시험을 치른 신모씨 등 고3 수험생 6명이 "수능시험 총점기준 누적성적분포표와 개인별 석차를 공개하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오는 11월 실시되는 2004학년도 수능의 원점수 총점기준 누가성적분포표와 개인석차, 변환점수 총점기준 누가성적분포표와 개인석차 등 성적 공개 요구가 잇따를 것으로 보여 교육부와 평가원의 대응이 주목된다. 그러나 교육부와 평가원은 총점 기준 석차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며 상급 법원에항소를 검토 중이어서 최종판결 때까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올 수능부터 성적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누가성적분포표와 석차는 수험생이 전체 수험생 가운데 자신의 위치를 파악할수 있는 성적자료로 교육부는 2002학년도 수능부터 점수 위주 입시를 지양하고 대학서열화를 막는다는 취지 아래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법원의 이번 판결
서울 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지난해 수능시험을 치른 신모씨 등 고3 수험생 6명이 "수능시험 총점기준 누적성적분포표와 개인별 석차를 공개하라"며 한국교육과정 평가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2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의 유사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나 평가원측이 기존입장을 유지하며 항소할 경우 지난해는 물론, 현 제도가 유지되는 올해 수능시험 응시자들도 '총점기준 성적 및 석차 비공개'로 인한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점기준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대학이 99개에 이르는 현실에서 피고의 정보 비공개 조치가 총점 중심의 입학전형의 폐단과 대학 서열화를 방지하는 효과를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반면 수험생들은 입시학원 등이 작성한 비공식 정보로 희망대학에 지원해야 하는 불편과 부작용을 겪게 돼 공공의 이익에 비해 수험생들의 불이익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3학년도 입학전형은 끝났지만 원고들은 2004학년도 입학전형에 이 정보를 참고할 수 있는 만큼 기본권으로서 정보공개청구권을 보호해야 하며, 이미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의 성적정보 공개가 시험
앞으로 학교에 운동부 합숙소 등 면적이 50㎡(15.125평)를 초과하는 건물을 지으려면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천안초등학교 화재참사와 같은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50㎡ 초과 건물 신축 때 관할 교육청의 승인을 받도록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법령이 200㎡(60.5평) 미만의 학교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청 신고절차만 거치면 신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앞으로 학교 안에 50㎡ 이하의 소규모 창고를 제외한 합숙소, 기숙사 등 건물을 지으려면 관할 교육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교육부는 국립학교 중 초.중.고의 건축승인 등 관리 권한이 공업계 고교와 특수학교는 교육부장관, 나머지는 교육감으로 이원화돼 있는 것을 교육감에게 국.공.사립 모든 학교의 관리 권한을 위임하도록 규정을 고쳤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도입을 둘러싸고 교육인적자원부와 전교조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 학교중 62%가 NEIS를 도입, 운영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2일 국회 교육위 소속 김정숙(金貞淑.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시도별 NEIS 운영현황'에 따르면 8월25일 현재 전국 1만375개 초중고교 중 NEIS를 선택한 곳이 6천450개교(62.2%)에 달했다. 수기를 선택한 곳이 1천913개교(18.4%)로 뒤를 이었고 아예 학사운영시스템 결정을 유보한 곳은 1천168개교(11.3%), 학교종합정보관리시스템(CS)이 535개교(5.2%),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단독컴퓨터(SA)가 309개교(3%)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도별로는 서울(38.9%)과 인천(45.6%), 광주(37.1), 울산(40.6%)만이 NEIS 선택비율이 50%를 밑돌았을 뿐 대전(90.3%)과 부산(69.4%), 경기도(70.1%) 등 다른 시.도에서는 모두 NEIS의 선택비율이 훨씬 높았다. 이같은 교육부의 조사 결과는 시스템 결정을 유보한 학교(51.2%)가 NEIS 도입 학교(24.6%)보다 많다는 전교조의 발표와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이다. 교육부는 "시.도교
인문사회, 기초과학 분야 연구에 972억원이 지원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한국학술진흥재단은 31일 '2003년도 기초학문 육성사업'에 따라 인문사회분야 297과제에 680억원, 기초과학분야 440과제에 29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과제 중 인분사회분야 66개 기관, 155과제(지원액 280억원)와 기초과학분야 73개 기관, 239과제(지원액 108억원)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선정했고 지난 해 지원과제인 인문사회분야 148과제 중 142과제(400억원)와 자연과학분야 202과제 중 201과제(184억원)는 계속 지원과제로 정했다. 분야별 신규 지원과제로는 인문사회 영역에서 국학고전 9과제, 국내외 지역연구 58과제, 한국근현대연구 18과제, 일반연구 70과제가 선정됐고 기초과학 영역에서는 기초과학연구지원 226과제, 순수기초연구그룹지원 13과제가 뽑혔다. 신규과제로는 ▲국학고전연구, 주자대전 번역연구(전남대 백운기) ▲국내지역연구, 백제고도 공주.부여의 역사성 보존과 개발의 조화를 위한 기초연구(공주대 김봉한) ▲해외지역연구, '역사와 기억 : 과거청산과 문화정체성 문제의 국가별 사례 연구(서울대 안병직) 등 특색있는 과제들이 선정됐다. 기초학문육성
내년부터 초.중등교원 임용고사 문제를 현직교사와 교수가 공동 출제한다. 또 올해 임용고사부터 1차 시험 합격자가 현재 120%에서 130%로 늘고 내년까지 150%까지 확대되며 대신 수업 실기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면접.실기고사의 시간과 비중이 확대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교원임용시험제도 개선계획안'을 마련해 행정예고하고 9월 중 의견을 수렴, 10월까지 확정한 뒤 11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특정대학 기출 문항의 임용고사 재출제 등 공정성 시비를 막고 문제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교수 중심 출제' 방식이 '교사.교수 공동출제' 방식으로 바뀐다. 교육학-전공의 비중도 현행 30:70에서 20:80으로 조정된다. 과목별 출제 위원수는 국.영.수의 경우 6명으로 현재와 같지만 기타 과목은 4명에서 5명으로 늘어나며 시험공고도 4∼5월 중 교과별 선발가능 과목을 우선 공고한 뒤 9∼10월께 최종 선발인원을 공고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또 수업 실기능력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1차 필기시험의 선발 인원이 현재 최종합격자의 120%에서 올해에는 130%, 내년에는 150%로 늘어나는 대신 면접시간이 길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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