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본부 첫날 감사에서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학벌주의 극복'에 관한 개념 논쟁이 뜨거웠다. 의원들은 학벌을 관리하는 교육부가 학벌주의를 극복하자는 게 말이 되느냐며, 교육부의 학벌부의 극복정책은 잘 못됐다고 질타했다. 이 학벌주의 논쟁은 교육의 수월성과 평준화 논쟁으로까지 확산됐다. 윤덕홍 부총리가 "학벌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범부처 기획단을 구성한다"고 보고하자 이재오 의원(한나라당)이 "학벌을 관리해야 하는 교육부가 학벌주의를 극복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며 논쟁의 방아쇠를 당겼다. 이 의원은 "학벌주의 극복은 시민단체에서 나 쓸 수 있는 말인데, 교육부가 중심을 잘 못 잡고 있다"고 힐난했다. 이어서 정몽준 의원(무소속)이 "프랑스의 경우 행정대학원 출신들이 (공무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정학교 출신(점유 비율)이 많은 것도 학벌주의라 부를 수 있는 것이냐", "대학서열주의를 극복하자는 게 (학벌주의 극복)아니냐"고 되물었다. 윤 부총리는 "어떤 부처에 어떤 대학 출신이 많다는 것은 학벌이 아니라 당연한 능력"이라며 "특정연고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 학벌주의라 부른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학력에 의한 인재 이동이 아니라 연고에 의해 끌어주는
참여정부의 첫 번째·16대 국회의 마지막 교육 부문 국정감사가 지난 22일 교육부 본부로부터 시작됐다. 새로 출범한 '통합신당' 에 기울어 있는 이재정 의원이 민주당 교육간사를 김경천 의원에게 내놓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윤영탁 교육위원장의 사회로 밤 11시까지 13시간에 걸친 공방전이 벌어졌다. 김경천 의원이 "매미 태풍 피해와 마찬가지인 노무현 정권의 정치 태풍이 국감을 휩쓸고 있다"고 한마디 던져, 민주당이 야당으로 바뀌었음을 암시했다. 이 날 국감에서는 판교 학원 단지 조성과 관련한 교육부의 입장 외, 초·중등학교 비정규직·대학 시간강사 처우, 영양교사 법제화, 미발추, 교사대 통폐합, 지방사립대학 발전방안, 편수국 부활 등이 주요하게 거론됐지만, 의원들은 교육부가 나이스에만 매달려 정책을 추진한 게 없어, 국감거리가 없다는 반응들을 보였다. ▲교사대 통합=이재정 의원이 학교급간 연계성 강화와 교사대 통폐합에 관해 "교육부의 구상이냐 논의 단계냐"며 물었다. 이영만 교원정책심의관이 "논의중"이라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교원의 학교급간 연계성을 구상하고 있다면, 학교급간 연계성은 생각 않느냐"고 재차 물었다. 교육부는 "학교연계성은 계획 없다"고
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유인종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9일 경기도 이천에서 회의를 갖고, 5학급 이하 초등학교 교감 및 보직교사 병행 배치등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협의회는 "농어촌 지역의 5학급 이하 초등학교 교감의 경우, 교감 고유 업무 및 학급 담임 업무, 분교장의 제반 행정 업무 등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보직교사를 별도로 배치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해 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육감들은 또 "대법원 판결에 의한 임용시험 응시 제한 해제로 초등교원 부족 현상 및 시도간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다"며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희망자를 선발하여 일정기간 사전연수후 임용하고, 방학기간을 이용 시·도교육연수원에서 보수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외 교육감들은 ▲농어촌 및 중소도시에만 지원하고 있는 단설유치원 설립예산을 유아교육발전 및 내실화 차원에서 광역시등 전 지역으로 확대 지원해 줄 것 ▲각 시도가 분담하고 있는 방송통신고 운영비를 평생교육 진흥 차원에서 국가가 전액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렵 법규를 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과학실험보조원등 학교 내 비정규직 숫자가 전국적으로 10만여 명에 달하고 있지만, 교육부내 이를 담당하는 부서조차 없고, 이들의 처우가 기초생활보호자보다 못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이 요구된다. 이미경 의원은 22일 교육부 국감에서 학교 비 정규직 숫자가 상당수에 이르지만 이를 통합관리하는 부서가 교육부내에 없어, 정확한 통계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또 교육부에서부터 일선학교에 이르기까지 비정규직 관리지침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노동부의 일용직 임금기준을 적용해 학교장과 개별 계약하는 상태이며, 이에 따라 같은 시·도, 같은 직종간에도 수당, 보험가입, 직무연수 기회 등에서 편차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은 31개 학교(조사 대상 32개 학교 중)가 공휴일에 임금을 지급 않지만 경북의 14개 교(21교 중)는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서울의 17개교는 직무연수를 하는 반면 울산의 13개교(18개 교 중)는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평균연봉을 조사한 결과 ▲과학실험보조원의 경우 부산은 1269만원, 전북은 676만원으로 나타났으며, ▲교무보조원은 인천 1309만원, 충북 732만원, 전북 669만원 ▲조리조무원은 경기 770만원, 제주 55
올해 교육부 국정감사의 핫 이슈는 단연코 '판교 학원 단지' 파문이다. 이 문제를 두고 '경제논리에 휘말린 교육', '정부부처간과 교육부내 시스템 문제' '사교육에 자리 내어준 교육부' 등의 논란이 많지만, 확실한 것은 윤 부총리가 사전에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예견된 혼란'이었다는 점이다. 이 파동으로 교육·건교부 장관이 23일 국무회의에서 노 대통령에게 질책을 당했고, 학원단지가 아닌 교육집적단지 또는 자립형사립고, 특목고 문제로 선회되고 있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국감 시작 5일 전인 지난 17일 오전 11시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5층 브리핑 실. 내년도 대학정원 조정에 관한 윤덕홍 교육부총리의 브리핑이 끝날 무렵 한 기자가 부총리에게 질문을 던졌다. "판교신도시 교육단지 조성에 건교부와 협의했나?" 그는 이어서 "여기에 대해 교육부는 아무런 말이 없고, 대책도 없다"며 부총리의 공식적인 답변을 촉구했다. 윤덕홍 부총리는 "집 값이 교육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맞나?"고 기자들에게 물은 뒤 웃으면서 "복도에서 개인적으로 얘기하자"며 즉답을 회피했다. 다른 기자가 "개인적으로 대답할 사안이 아니다. 공개적으로 답변하라"고 요구하자 부총리는 "교육부의 의견
빈사 상태의 지방·사립대를 구조조정하기 위해서는 지원보다는 사학법인 퇴출 방안 마련히 필요하고, 법적 조정권을 갖는 사학분쟁조정위는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이 제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현승일 의원은 지난 22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부실 사학을 퇴출시키기 위해서는 학교를 팔거나, 호텔·병원으로 만들 수 있게 사학재산권을 보호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퇴로 방안 없는 재정지원은 부실 대학이 숨만 쉬고 살게 하는 꼴"이라며 "시장경제의 원리에 따라 사유재산권을 인정한 후에 선택과 집중의 원리로 지방대를 명문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법적 분쟁조정권을 갖는 사학분쟁위원회 제정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현 의원은 실효성이 없다고 일축했다. 교육부는 올 연말까지 부총리 직속의 사학분쟁조정위를 설치·운영하고, 입법이 완료된 내년부터는 교육부와는 독립된 법적인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지난 8월 밝힌바 있다. 그러나 법적조정권을 갖는 사학분쟁조정위는 96년에도 제정이 추진됐으나, 학교나 교육행정기관은 분쟁 조정의 당사자로 적격치 않다는 이유로 반대에 부딪혀 설치되지 못했다.
나이스 혼선이 교육부 국정감사에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의원들은 나이스 표류와 임박한 대입시에서의 혼란을 우려하며, 나이스외 별다른 대안이 없는 만큼 교육부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고 주문했다. 윤경식 의원(한나라당)은 자료를 통해 "수시 모집과 교원들 봉급정산이 맞물린 지난 16일 경기지역에서 나이스 시스템이 불통돼 교사들이 새벽 1시까지 업무처리를 하거나 수업을 빼먹기도 했다"며 "서버용량의 대폭 확대와 전반적인 시스템 점검으로 대학정시모집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전교조가 인증서 갱신반대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대학입시 전형에 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예상된다"고 지적하며 "교육부가 적절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교조는 지난 20일 투쟁속보를 통해 '허수아비 정보화위원회를 공대위가 견인한다'고 주장하며 인증갱신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교육부의 발표에 의하면 지난 7일 현재 인증서 갱신율은 70.2%였다. 현승일 의원은 정보화위원회는 결코 면책용이 될 수 없다며 부총리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어려운 문제는 위원회에 넘기는 등 위원회가 민주를 가장한 책임회피용이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청주중앙여고(교장 이상일) 학생들이 모교의 폐교와 복교 과정 등 발자취를 교사, 학생이 직접 출연해 재연한 역사관련 영상물을 제작해 화제가 됐다. '청주중앙여고 그것이 알고 싶다'는 제목의 15분 분량 영상물은 학교 동문인 현직 교사들의 조언으로 학생회가 대본을 쓰고 교사, 학생이 직접 연기에 나서 제작된 것으로 지난 4∼6일 열린 '제20회 매화축제' 때 선보여 호응을 얻었다. 영상물은 1974년 개교된 청주중앙여고가 1990년 남녀공학인 청주중앙고로 교명이 바뀌고 1993년 폐교됐다가 서명운동을 주도한 동문들의 복교운동으로 1998년 다시 개교되는 과정을 담고 있다. 학생회는 이런 과정을 그린 대본을 써 교사와 함께 직접 연기자로 출연했다. 이상일 교장은 "학교 역사를 잘 모르는 신입생과 많은 재학생들에게 학교의 역사를 제대로 알릴 수 있게 됐고, 무엇보다 어렵게 되찾은 학교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싹트게 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23일 서울시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강남북 교육격차, 사립 기간제 교원 증가 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렸다. 한나라당 권철현 의원은 11개 지역교육청 별 선도 고교를 선정해 서울대, 연고대 진학률을 조사한 결과, 강남북간 최고 10배의 격차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권 의원은 "강서 관내 모 고교의 3개 대학 진학률이 1.25퍼센트에 그친 반면 강동 관내 모 고교는 12.09퍼센트에 달했으며, 서울대 진학률도 강남 관내 모 고교는 2.43퍼센트인 반면 강서 관내 모 고교는 0.21퍼센트에 불과했다"면서 "사교육과 명문대 진학률이 정비례함을 입증한 결과"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2002년 이후 올 상반기까지 지역교육청의 관내 학교별 교육경비보조금 접수액은 동부교육청이 3개교 1450만원인데 비해 강남교육청은 148개교 74억 7158만원으로 무려 515배의 차이를 드러냈다"며 "단순히 교원수와 학생수를 기준으로 경상성 경비를 지원할 게 아니라 강북에 대한 집중적인 예산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재정 의원은 "교육환경 격차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강북에서 이전해 온 강남 소재 명문고를 다시 강북으로 옮기자"고
서울지역 어린이집, 유초중고 교실과 조리실 내 공기중 병원성 세균 수가 일반 가정보다 최고 7.9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면역력이 약한 어린 학생들이 자칫 이런 환경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아토피성 피부염, 폐렴, 감기 발병으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 김정숙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연세대 생명공학산업화연구소의 협조로 서울 지역 유초중고(10)와 어린이집(12) 등 22곳의 공기 중 미생물(병원성 세균) 오염도를 측정해 발표했다. 김 의원은 각 교실과 놀이방에서 검출, 증식시킨 균주 사진을 국감장에서 슬라이드 사진으로 제시해 화제가 되기도 했다. 측정 결과 학교 교실은 평균 3085CFU/㎥(1㎥당 세균군집수), 학교 조리실은 1411CFU/㎥, 어린이집 놀이방은 4764CFU/㎥, 어린이집 조리실은 2548CFU/㎥로 조사됐다. 이는 싱가포르 권고기준(500CFU/㎥)보다 학교 교실은 평균 6.2배나 초과한 것이고 어린이집 놀이방은 무려 9.5배나 세균이 많은 것으로 아이들이 세균음 맘껏 마시는 수준이다. 또 이 수치는 2002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발표한 가구당 실내공기 중 박테리아 평균치 602.5CFU/㎥보다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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