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학운위원회와 부안군대책위는 30일 부안성당에서 합동회의를 갖고 등교거부 투쟁을 지속한다는데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의견이 쏟아져 학운위원회가 학생들의 등교문제를 거론하려했지만 28일 산업자원부가 핵폐기장 건설 강행방침을 밝히고 같은 날 전북도청이 현실성 없는 지원사업을 정부에 제안한데 이어 29일에는 부안군수가 파렴치한 발언을 계속함으로써 등교거부 지속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관내 46개 학운위원장 중 32개 학교 위원장이 참여했다.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직 및 퇴직 2년 미만의 전직교사에 대한 교원 임용고사 응시 자격 제한 규정이 없어졌다. 이 때문에 도 단위 학교에서는 40대 이하 교사중 상당수가 임용고사 준비에 여념이 없다고 한다. 비록 이 판결 근거는 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지만, 설령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다시 헌법 소원의 대상이 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이 판결이 가져올 파급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별한 보완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이 번 판결은 단기적으로는 도 단위 학교의 교사들이 교단을 이탈하는 현상을 가져오고 장기적으로는 도 단위와 광역시(특별시 포함) 지역간의 교육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40대 이하 교사들이 합격할 때까지 계속해서 임용고사를 준비하고 일부 교사들이 광역시 지역으로 옮겨가는 상황이 반복될 경우 도 단위 학생들의 교육 기회 균등권 침해, 남아있는 교사들의 지역 교육에 대한 헌신도 및 사기 저하, 임용 시험 준비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및 학교 행정 지원 업무 소홀, 교사와 학부모의 학교 및
정부는 27일 고 건(高建)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판교 학원단지'를 더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 사교육 조장 논란을 빚은 정부의 판교 신도시 학원단지 조성안이 백지화됐다. 국무조정실 최경수(崔慶洙) 사회수석조정관은 오전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회의후 브리핑에서 "정부가 공교육의 정상화를 추진하면서 별도의 학원단지를 조성하려는 데 대한 비판 여론을 고려한 것"이라며 설명했다. 그는 "우수한 학생이나 학교가 신도시에 모여들고 그에 따라 학원이 들어가는 것은 관계 없으나, 정부가 학원을 별도로 유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그러나 지난해 '9.4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발표된 수도권지역 교육여건 대책 가운데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교의 적극 유치, 신도시 추진시 교육시설구역(에듀파크) 조성은 당초 방침대로 추진키로 하고 내달말까지 여론조사를 거쳐 판교 신도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신도시 교육시설구역에는 학교, 도서관, 학원, 서점 등이 주로 들어서고, 유해업소 입주는 금지된다. 회의에는 김진표(金桭杓) 경제부총리,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 허성관(許成寬) 행정자치, 강금실(康錦實) 법무, 윤진식(尹鎭植) 산
초등교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와 내년 교대 입학정원이 총 1천명 증원된다. 또 농어촌에 한해 특별법 차원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자격자에게 정식 교사 자격증이 없더라도 계약제 교사 문호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5천15명인 전국 11개 교대 입학정원을 2004학년도와 2005학년도 모집에서 각각 600명과 400명씩 증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 ’초등교원 중장기 수급계획’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증원된 입학생들이 졸업하는 2009년부터 배출인원이 수요인원대비 1.2배씩 양성돼 초등교원 부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증원된 입학생이 배출되기 전인 2006∼2007년에 대해서는 최근 3년 간초등교원 수요(8천461명)에 비해 충원인원이 6천451명에 그친 점을 감안, 내년도 편입정원을 늘려 교사 수급을 조정할 방침이다. 또 농어촌 교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강원.충남.전남교육청이 졸업 후 해당지역에서 4∼5년 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조건으로 입학생을 선발하는 ’교육감 추천 교대 입학제’를 확대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또 농림부와 협의, 농어촌 교사에 대한 우대와 폭넓은 계약제
강원도교육청은 내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1차 교과목 필기시험을 내신성적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춘천교대에서 건의해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춘천교대는 2년전 초등교사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선발한 특별편입생 160명이 내년도 임용시험을 앞두고 일반 교대생과 별도의 임용과정을 요구하자 일반 교대생과 동일한 임용시험을 거치도록 하되 교육학 등 교과과목 필기시험을 내신성적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학교측은 최근 일반 교대생 및 특별편입생 대표와 협의한 결과 양쪽에서 이를 수용함에 따라 올해에 한해 양쪽 학생 모두 1차 필기시험을 내신성적으로 대체하는 임용방식을 마련, 도 교육청과 협의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교육청 관계자는 "임용방식을 일시 변경하는 것이어서 즉각 결정할 수는 없지만 지역실정을 감안해 교대측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다음달 2일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청 교육국장, 교대 교무처장 연석회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 11개 교대총장협의회는 이날 춘천교대에서 모임을 갖고 초등교사 인력부족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특별편입생의 추가모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리하고 교육부에 건의하기
부산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이기중 부장판사)는 최근 인근 초등학교 일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층수 제한 결정을 받은 부산 북구 화명동 쌍용.대림아파트 건설사에 대해 학교 체육활동을 위한 강당을 설치하고 30억원의 장학금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부산시 교육청에 대해서는 건설사측이 강제조정 결정에 따를 경우 일조권과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하지 말 것을 함께 주문했다. 쌍용.대림아파트는 당초 지난 6월 인근 용수초등학교의 일조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아파트 2개동 층수를 19층과 20층으로 제한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이미 분양까지 마친 66가구를 짓지 못하게 됐다. 이때문에 내년 입주를 앞둔 분양자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등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건설사측에서도 법원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는 등 논란이 돼 왔다. 한편 이번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에 대해서 건설사와 부산시교육청은 오는 29일까지 별다른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판결과 동일한 법적효력을 지니게 된다.
전국 교장단 모임인 한국 국공사립초중고교장협의회(회장 이상진 대영고 교장)는 26일 부안군 등교거부 사태와 관련, 조속한 수업정상화를 위해 학부모와 학생, 교장이 함께 힘써 줄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성명서에서 "학교에서 장기간 교육을 받지 못하면 결손학력을 보충하기 힘들고 일탈행동 등 탈선 우려가 클 뿐 아니라 대량 유급사태로 부안 지역의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부안 지역의 조속한 교육정상화를 강조했다. 협의회는 또 "학생들에게는 사회문제 해결보다 더 시급하고 긴요한 것이 면학에 힘쓰는 일"이라며 "학생들은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은 어른들께 맡기고 학업에 충실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안 지역에서는 원전센터 유치와 관련, 지난달 22일 초중고 등교거부 사태가 시작됐으며 이날 현재 2개 학교가 임시휴교하고 등교대상 인원 8191명 중 4224명(51.6%)이 등교를 거부하고 있다. 한편 이상진 교장협의회 회장은 "등교거부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수단이 된다는 점이 안타깝다"며 "부안 지역 교장들과 만나 사태를 파악하고 교육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기를 더하고 있다. 한마디로 점입가경이다. 사회적으로 여파가 큰 판교 신도시내 학원단지 조성을 둘러싸고 장관은 언론을 통해서 처음 알았다고 하고, 차관은 건교부와 협의가 있었으며 그 상황을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장관은 보고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문지상에 보도된 뒤 무려 2주나 지났음에도 이에 대한 입장 표명을 미루다 국감장에서 의원들의 추궁이 있은 뒤에야 반대입장을 공식 표명했다. 이는 무소신 장관의 눈치보기나 혹은 사안의 중요성을 제대로 파악 조차하지 못한 무능함에서 비롯되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여기에다 서울시교육청의 인사청탁 메모까지 공개되어 전체 교육계를 망신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느 국민이 교육부를 신뢰할지 의문이다. 따라서 이번 국감은 무엇보다 교육정책 실패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준엄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 지난 몇 달 동안 교육부는 갈등의 해결자가 아니라 그 진원지였다. 이른바 자기 성향에 맞는 사람심기는 정권 출범 후에도 장관이 인선되지 않는 행정공백 사태를 초래했다. 교육혁신위 구성과 관련하여 편향적 인사, 서승목 교장의 죽음과 교원단체간의 갈등, 교육정보화 사업과 관련한 국민적
매년 정례적으로 발표되고 있는 'OECD 교육지표' 중 공교육비 부담이 OECD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이라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보도 내용인 즉 한국의 공교육비는 GDP 대비 7.1%로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많으며, 평균보다도 1.6% 포인트 정도가 높다는 것이다. 이러한 공교육비 중 학부형이 부담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 산입되지는 않았으나, 순수한 사교육비까지 포함하면 교육투자의 총량 규모와 사부담률은 엄청나게 증가할 것이라는 추론까지 하고 있다. OECD 지표는, 이러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여건의 수준을 나타내는 대명사인 우리 나라의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당 학생수가 OECD 평균 수준보다 훨씬 많게 나타나고 있음도 보여주고 있다.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수준도 초·중등, 고등교육 모두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나라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은 조사 대상국에 비해 우수하다는 내용도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분석하여 각종 언론매체에서는 우리 나라의 교육은 투자 효율이 낮다는 등으로 보도하기도 한다. 일견 공교육 투자의 규모는 더 이상 증대시키지 않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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