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 59년만에 남북교원 교류 물꼬가 터진다. 올 7월16∼18일 2박3일 일정으로 금강산에서 남측 교원 450명(교총·전교조 각 200 여명), 교육계 인사 50명, 북측 교원 250∼300명 등 남북 교원 800 여명이 만난다. 한국교총·전교조·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이 공동 주관하고 교육부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 명칭은 '6·15 공동 선언 정신 실현을 위한 남북교육자통일대회'. 이번 행사는 그 동안 경제, 노동, 여성 분야 남북교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했던 교육분야 교류를 활성화하고 사회 전반의 교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첫날은 간단한 환영 인사에 이어 실무 회담, 남북교원단체 대표자 상봉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둘째 날은 개막식, 축사, 대표연설에 이어 남북 교원단체가 합의해 작성한 '남북교원에게 함께 드리는 공동호소문'을 발표한다. 이어 문예공연을 하고 한자리에서 점심 식사 후 남북교원 체육행사를 갖는다. 셋째 날은 오전에 남북교원이 등반행사를 가진 후 공식일정을 마친다. 교총과 전교조는 이번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 4명씩 참여하는 남북교육교류공동추진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행사 관련 보도자료와 포스터 내용 등은
교총 58년 사상 처음으로 전 회원 직접 투표로 선출하는 제32대 한국교총 회장 선거에 9명이 출마했다. 교총은 3일 제3차 선거분과위원회를 열고 입후보자 9명 명단과 함께 1차 확정된 선거인 수 18만 2474명을 공고했다. 입후보자 기호 추첨 결과는 △1번 박범익(55) 교원대 대학원 강사 △2번 황윤원(50) 중앙대 교수 △3번 강준모(60) 서울 상일여고 교장 △4번 조승현(52) 서울 중화초 교사 △5번 이승원(56) 서울 대방초 교장 △6번 이정재(58) 광주교대 교수 △7번 윤종건(61) 한국 외국어대 교육대학원장 △8번 이은웅(60) 충남대 교수 △9번 김풍삼(63) 단국대 교육대학원 초빙교수 등이다. 교총 선거인 수와 명단은 4일부터 30일까지 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에서 전 회원을 상대로 한 열람·수정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교총 회장 선거는 철저한 공영제로 치러진다. 후보가 자신을 선거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는 5번 주어진다. 본지 6월7일자, 14일자, 21일자를 통해 세 차례 공보되고 교총 홈페이지에서는 12일부터 후보가 4분 정도 정견 발표하는 모습의 동영상을 볼 수 있다. 투표를 일주일 앞둔 7월1일 선거인
헌법재판소의 사범대 가산점 위헌판결 이후 교육계는 사범대의 위기상황을 우려하면서도 이를 계기로 사범대를 보호·육성할 수 있는 정책이 수립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최근 교육부는 사범대 가산점을 폐지하기로 최종 결정함으로써 이러한 기대를 저버렸을 뿐만 아니라 사범대 육성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하고 있다. 헌재의 판결 이후에 교·사대생들의 동맹휴업과 결의대회, 교원단체의 가산점 유지 및 올바른 교원양성임용정책의 수립 요구 등이 이어졌으나 교육부는 근본적인 대책은 제시하지 못한채 사범대 가산점 폐지와 현 사범대 재학생에 대해서만 경과규정을 두어 가산점을 적용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사범대 가산점은 사범대의 위기와 정체성의 혼란을 그나마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해 왔다. 헌재 판결에서도 사범대 문제를 지나치게 가산점에 의존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는데, 근본적인 해결책이 수립되고 추진되는 과정에서 가산점의 존폐여부를 논의해야지 해결책도 없이 가산점부터 폐지하고 보자는 것은 성급하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본다. 이번 사범대 가산점의 폐지 결정은 곧 사범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해 우수교원의 확보를 어렵게 하고, 농어촌·도서벽지
지난 달 19일 교육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하나로 초·중등학교에 근무하는 비정규직의 신분과 처우를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영양사와 사서는 점차 공개채용으로 공무원화 하고 보수도 인상하며, 조리종사원, 교무보조원, 전산 보조원, 실험·실습보조원, 사무보조원 등으로 일하는 일용직은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잘못이 없으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신분안정을 강화하고, 5개년에 걸쳐 처우를 개선해 기능직 10급 초임수준의 연봉을 지급한다는 것 등이다. 아울러 비정규직의 연봉을 분할 지급해 방학중 수입을 보장하고 방학기간을 퇴직금 지급기간에 포함하며, 정규직에 준해 유급병가, 공가, 경조사 휴가 등을 인정하며 연·월차 미사용 시 보상금을 주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도 철저히 보장토록 했다. 교육부는 이와 같은 대책으로 초·중등학교 비정규직의 93% 정도가 신분 안정 등의 혜택을 받게돼 신분과 보수에서 불이익을 받아온 실험·실습보조원, 사무보조원, 교무보조원, 조리종사원 등의 처우 개선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들은 이러한 비정규직 대책에 대해 실효성 없는 생색내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유인 즉
일부 대학 동문회와 특정 교원단체가 차기 교육감 선거에 나설 후보를 결정하는 등 서울시교육감 선거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교대 동문회는 지난달 27일 모교 강당에서 1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교육감 후보 단일화 투표를 실시해 이순세 서울시교육위원을 교육감 후보로 선정했다. 전교조를 비롯한 15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공동대책위원회도 한 달 여에 걸친 논의를 통해 지난달 28일 박명기 서울시교육위원을 교육감 선거에 나설 후보로 정했다. 교육계에서는 올 초 만해도 다음달 하순 실시될 민선 제4대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20여명 이상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막상 선거권을 가진 학교운영위원의 구성이 끝나고 단일화 작업 등이 진행되면서 이번 선거 역시 지난 제3대 선거(9명 출마) 때와 비슷한 숫자가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점치고 있다. 4일 현재까지 출마가 확실시되는 인사는 10여명. 초등 단일화를 이룬 이순세 위원과 전교조 후보가 된 박명기 위원을 비롯해 공정택․임동권․정재량 위원 등 현직 서울시교육위원이 대부분이다. 일선에서는 이상갑 경복고 교장, 김수형 경기여고 교장, 이상진 대영고 교장 등이 출마채비를 갖추는 것으로 알려졌고 윤웅섭 서울고
2005학년도 전문대 입학 정원이 6천500여명 줄어드는 것을 비롯해 앞으로 3년에 걸쳐 최소한 1만5천여명이 감축된다. 교육부는 전문대 구조조정 및 특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전문대로부터 재정지원 사업을 신청받아 올해 125개대를 선정, 1천750억원을 지원하는 대신 입학 정원을 6천500여명 줄이도록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 대학 가운데 일부는 3년간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게 돼 전문대 재정지원 사업으로 3년간 감축되는 입학 정원은 모두 15000여명에 달한다. 전문대 입학 정원은 매년 늘어 1999년 29만4250명에 달했으나 2000년 29만4175명으로 사상 처음 줄어든 뒤 2001년 29만2035명, 2002년 29만3174명, 2003년 28만5922명, 2004년 27만7223명 등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교육부는 여러 형태로 운영되던 전문대 재정지원 사업을 '영역별 특성화'및 '주문식 교육' 지원사업으로 통합하고 대학별로 사업신청을 받아 지원 대상 대학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영역별 특성화 지원사업은 산업.고용구조 변화에 대응한 대학별 비교우위 분야육성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수도권 34개 및 비수도권 73개 등 107개대가 뽑
지난해까지 서울대에서 실시해온 서울지역 초등교장 자격연수를 올해 처음 서울교대가 맡아서 운영하고 있다. 이는 초등교육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연수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교대의 요구를 받아들인 서울시교육청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서울지역 중등교장자격연수는 서울대 사범대학부설 교육행정연수원에서 이전과 같이 실시하고,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초·중등교장자격연수는 한국교원대가 운영한다. 5월 3일부터 오는 12일까지 6주간, 총 188시간에 걸쳐 서울교대에서 초등교장 자격연수를 받는 대상자는 공립 160명, 사립 10명, 교육부 위탁 2명 등 모두 172명이다. 서울교대 김호성 총장은 "초등학교 최고 경영자를 양성하는 것이 연수의 목적"이라며 "이전과는 다른, 현장 적합성이 높은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힘썼다"고 밝혔다. 연수프로그램 개발을 총괄해온 유한규 교수는 "서울사대가 이론과 강의 중심으로 연수를 실시했다면 서울교대는 분임토의나 사례발표를 많이 하게 했고, 강사도 서울교대 교수는 가급적 배제하고 현직교장을 8명 포함시켰으며, LG경영개발원 등 민간기업의 위탁연수로 연수의 질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규선 교수는 "자격연수 실시로 인해 현장 교원들의 의
정부의 특수지 등급 조정 방안이 '도서·폐광지역 등의 교육여건을 되레 악화시킬 수 있다'는 교육계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인사위원회는 특수지 등급조정 일정을 당초 계획보다 늦추고 교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인사위 관계자는 2일 "7월 중에 특수지 등급 조정을 마무리 지은 뒤 관련 법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등급 조정과 시행이 다소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의 특수성이 인정되면 교육부와는 별도로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같은 날 "중앙인사위원회의 특수지 등급 조정안에 문제가 있다"며 "태백지역의 경우, 특수지에서 해제될 경우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통영은 새로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교육청의 의견을 중앙인사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교총은 2일 "등급 하향 조정으로 도서벽지수당 및 가산점이 축소·폐지 될 경우 이들 지역에 대한 교사 부족을 초래할 것"이라며 "교육 소외 지역에 대한 교육적 배려가 우선돼야 한다"는 문건을 중앙인사위원회와 교육부에 보냈다. 이에 앞서 중앙인사위가 4월 1일부터 특수지 실태를 조사하면서 태백 폐광지역을 특수지에서 해제하자, 태백시는 700여
올해 초·중등 교원 법정정원 확보율이 지난해보다 1.4% 떨어져 교원의 수업부담 증가로 인한 교육의 질 하락이 우려되고 있으나, 교원증원과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추진은 난항을 겪고 있다. 교육부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올해 초·중등교원 법정 정원 확보율은 89.2%로 2003년 90.6%, 2002년 89.6%, 2001년 90.3%보다 낮았다. 이에 따라 올해의 초·중등 교원은 법정정원에 비해 3만 6005명 부족하며, 이는 2003년 3만 334명, 2002년 3만 2225명, 2001년 2만 8891명보다 많은 규모로, 최근 4년 중 올해의 교원부족 현상이 가장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원 증원 규모는 2002년 1만 988명, 2003년 1만 2517명이었으나 올해는 5095명에 불과해 학교와 학급의 신·증설 규모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17일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안병영 교육부총리는 내년부터 4년간 매년 2만 4000명씩 모두 9만 6000명의 교원을 증원해 2008년까지 법정정원확보율을 100.3%까지 늘이겠다는 계획을 밝혔으나, 기획예산처·행자부 등 다른 부처와의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올해 시·도교
각 시도교육청과 전교조가 0교시 금지, 보충자율학습 시간 제한을 단협으로 체결한데 대해 경기, 청주에 이어 대구, 전남에서도 학부모와 교원단체가 반발하는 등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전남교총(회장 박용국)은 도교육청이 전교조 지부와 합의해 최근 시달한 보충학습 금지 관련 운영지침이 불합리하다며 4일 교육청을 항의방문하고 성명을 냈다. 전남교총은 "교육 당사자인 교원과 학부모 및 학생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보충학습을 금지한 이번 합의는 무효"라고 천명하고 "학년 초 학운위 심의를 거쳐 추진해 온 보충학습을 특정 단체와의 합의를 이유로 학기 중간에 금지하는 것은 교육현장을 혼란케 하고 학교장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중대사안"이라며 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보충학습 등과 같은 중대한 현안을 결정하기 위해 교직단체와 교사,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교육공동체협의위원회 '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같은 날 대구 수성구 지역 학부모 대표 10여명도 신상철 대구시교육감을 방문해 "0교시 수업과 보충자율학습을 종전대로 환원해 달라"고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학부모들은 "단지 전교조측의 주장만 받아들여 0교시와 야간보충수업을 금지하는 조치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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