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7일 경기활성화를 위한 여권의 `뉴딜정책'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대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장기대부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과천 중앙공무원 연수원에서 열린 당정청 경제워크숍에서 현행 학자금 대부제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학자금 장기대부제도의 신설을 재경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연간 1조원으로 추산되는 재원을 연기금과 은행, 개인투자자로부터 조달하고, 학자금 대출채권 유동화 방식 등 다양한 융자방식의 도입에 의한 학자금 장기 대부제도의 실시를 통해 학생들의 수혜율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학자금 장기대부제도가 도입되면 총 20만명의 학생들이 신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기존 학자금 대부제도를 포함한 전체 대학생중 수혜비율은 13%(28만명)에서 20%(48만명)로 확대될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또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연기금 등 민간투자를 유치해 내수경기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초.중등학교의 경우 4조9천억원을 투입해 30년 이상 노후 교사의 60%를 개축하고, 대학교의 경우 약 1조원을 투입해 국립대 기숙사 수용률을 11.3%에서 30%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e-러닝 분야 투자를 통해 지식기반 IT 산업을 활성화하고, 교수 1인당 학생 수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개선해 박사급 인력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초중등학교 교원도 대폭 증원해 2004년 현재 학급당 학생수 33.3명을 2008년에는 29.4명으로 낮추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교육부는 또 교육체제 개선 및 인적자원의 양성과 활용체제의 효율화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고, `자격기본법'을 개정해 교육훈련-자격-산업현장의 연계를 이루기 위한 국가직무능력 표준 및 자격체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규모를 300세대에서 100세대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방향으로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