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촌지수수 여부 확인을 위해 교사들의 소지품을 검사해 말썽을 빚은 관련 공무원을 17일 징계조치했다. 시(市)교육청은 기강감사의 지휘감독자인 인천시교육청 감사담당관과 감사담당 사무관을 경고 조치하고 교사들의 소지품을 검사한 감사실 소속 직원(6급)을 전보 조치했다. 인천시교육청은 향후 기강감사 등을 실시할 경우, 사전고지 등 납득할 수 있는 상황설명 등을 통해 피감사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감사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나근형 인천시교육감도 이날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선생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일이 발생한 것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공식사과했다. 인천시교육청 감사실 직원은 스승의 날을 앞둔 지난 13일 인천 도림고교 교무실에서 촌지수수 여부를 확인한다며 교사들의 소지품을 검사해 교사들의 반발을 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이 입학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학 구조개혁 및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 정원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문대 야간 정원을 주간 정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원 석사 정원을 박사 정원으로 자체 조정하는 경우에도 종전 1대1 방식이 아니라 수업 연한을 고려해 2대1 또는 1.5대1 등으로 조정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중점 육성분야를 중심으로 학과 및 학생을 재편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06학년도 대학(원) 및 전문대 학생 정원 책정 기준 및 조정 계획'을 마련, 17일 각 대학에 통보했다. 계획에 따르면 국립대는 2007년까지 입학 정원을 10% 이상 의무적으로 감축하되 획일적으로 줄이지 말고 특성화나 중장기 발전 방향, 사회 인력수요, 학생충원율 및 취업률 등을 감안해 감축 분야나 인원을 결정하도록 했다. 사립대에 대해서도 교육여건 개선 및 특성화 실적을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고 교육부가 제시한 연차별 전임교원 확보율을 채우지 못하면 2009학년도부터는 정원을 강제로 줄이기로 했다. 사립대가 입학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기준도 2005학년도 교원 및 교사확보율 각 100%와 수익용기본재산
교육부가 학생과 학부모의 교사평가 우수 사례로 소개하는 학교들은 서울 중동고와 부산 가야고가 손꼽힌다. 하지만 이들 학교의 교원평가 실상은 교육부 주장과는 사뭇 다르다. 김영식 교육부차관은 지난 8일 KBS 일요진단 프로그램 토론자로 참석해, 부산 가야고에서는 학부모들이 교원을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정길 교원정책과장도 3일 무산된 교원평가공청회 주제발표 참고자료를 통해, 가야고에서는 학부모가 연 2회 수업연구 및 공개수업을 통해 학습 분위기 및 수업의 친밀도 등 6개 항목을 평가한다고 소개했다. 강 과장은 ‘학부모의 요구를 수업 및 학급경영에 점진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평가의 긍정적 효과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10일 전화 취재 결과, 한오작 가야고 교장은 “학부모의 교사평가는 금시초문”이라고 말했다. 한 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사평가에 관여하느냐”는 질문에도 “그렇지 않다”고 확인했다. 교육부의 공청회 자료에는 가야고에서는 동료교사가 교원평가의 주체로 참여하는 것으로 소개돼 있으나, 한 교장은 동료교사가 참여하는 다면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 중동고도 비슷한 경우. 김 차관은 8일 일요진단 프로그램에서 중동고가 10여 년 전부터 교원평가
학생과 학부모가 평가주체로 참여하는 새로운 교원평가안들 두고 정부와 교원단체들이 극단적으로 대치한 가운데, 교육부가 공청회 자료나 언론 토론회에서 소개하는 학부모의 교사평가 사례들이 대부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김영식 교육부 차관은 지난 8일 kbs 일요진단 프로그램 토론자로 참여해 서울 중동고가 교원평가제를 실시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부산가야고도 학부모가 교원평가를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선 3일, 일부 전교조 교사들에 의해 무산된 교원평가 공청회에서 강정길 교원정책과장은 부산 가야고가 학부모의 교원평가를 실시하고 있다는 주제 발표 자료를 배포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중동고와 가야고는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학생과 학부모의 교원평가가 세계적인 대세인양 소개하는 교육부의 주장 또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면서, 교육부가 인기에 영합하는 한탕주의 여론몰이로 교원평가를 강행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관련기사 한편 교육부는 이달부터 66개의 교원평가시범학교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범학교 선정을 위한 공문을 발송하지 않고 있다. 교총은 지난 6일까지 예정된 ‘졸속 교원평가 반대’ 서명운동
교원 재임용을 거부한 사립학교가 교육부 교원징계 재심위원회로부터 재임용을 취소하라는 처분을 받으면 무조건 따르도록 해 놓은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관련조항이 사학(私學) 자율성을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 등으로 위헌심판대에 올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창석 부장판사)는 16일 S대 교수였던 남모씨가 재임용을 거부당한 것을 취소하라는 재심위원회의 처분을 받은 이 대학 학교법인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과 관련, "처분의 근거가 된 교원지위법 10조 3항에 대해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교원지위법 제10조 3항은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이 재심위원회 결정에 대해서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조항은 교원 재임용 거부를 취소하라는 재심결정이 내려지면 학교측은 따라야만 하지만 교원의 경우 재임용 거부가 정당하다는 재심결정을 받았다면 행정소송을 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항에 따르면 재임용을 거부당한 교원은 재심위원회라는 구제절차를 확보하고 있지만 사법인(私法人)인 학교법인에게는 위원회 결정에 불복할 길이 없다는 점에서 헌법상 평등의 원칙, 누구나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교사 유족에게 법원이 사망의 원인이 업무로 인한 것인 만큼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광주고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는 16일 전 광주 S고 교사 김모(당시48세)씨 유족이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청구소송에서 공단측은 부인과 자녀 등 유족 3명에게 각 2천382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무수행에 따른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 정신적 압박감으로 우울증이 발병했고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직원이 직무상 질병으로 자살한 경우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 정도, 회복가능성, 심리 및 주위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 김 교사의 경우 사망과 업무 수행과의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 S고 과학 교사로 재직하던 김씨는 지난 93-2000년 교육청과 교육부가 지정하는 4개 연구.시범학교 지정 사업을 총괄하면서 자신이 펴낸 시범학교 운영 프로그램 교사용 지도서가 저작권 침해로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을까 걱정을 해오다 심한 우울증 증세를 호소
자발적인 학생들의 서명으로 고려대 총학생회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 되면서 총학생회의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고려대 총학생회는 굳이 이 학교의 100년 역사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사회가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학생운동과 민주화 운동의 중심에 서왔던 터라 이번 탄핵안 발의를 충격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 왜냐하면 탄핵안 발의 과정은 최근 대학내에서 총학생회가 얼마나 일반 학생의 지지와 공감을 얻지 못하는지 한 단면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한국외국어대의 탄핵 서명운동도 한총련계 총학생회에 대한 비운동권 세력의 반발이었고 1995년 건국대의 총학생회 탄핵도 운동권과 비운동권의 대립이 원인이었다. 이처럼 대학내 총학생회에 대한 불신임 또는 탄핵 움직임은 '운동권-비(非)운동권'의 대립이거나 운동세력 간 노선 갈등이 표면화된 것이었지만 '고대 탄핵안'을 주도한 '평화고대'는 변변한 조직을 갖추지도 못한 자발적 인터넷 모임이었다. 평화고대는 줄곧 "재벌회장에 명예박사 학위나 저지시위의 정당성엔 관심이 없다"며 "왜 총학생회 등은 평화적인 피켓시위를 한다는 약속을 깨고 폭력을 동원해 고대인 전체의 명예를 실추하느냐"는
충북 단양 대가초등학교는 학교옆으로 중앙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벽지학교다.4월 어느날 한국도로공사 제천지사 관리과장과 북단양영업소장이 학교를 찾아와 어린이들에게 고속도로 투어 체험학습을 시켜주겠다고 했다. 결국 지난 10일 전교생(37명)이 한국도로공사 버스를 타고 중앙고속도로를 타고 색다른 체험학습에 나섰다. 원주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강원지역본부에 도착해 상황실에서 현황설명을 듣고 고속도로에 대해 잘모르던 내용을 이해하게 됐다. 디지털탁상시계를 선물로 받고 기념사진을 찍은다음 영동 고속도로를 타고 강릉을 향해 신나는 고속도로여행을 하는 어린이들의 마음은 하늘을 훨훨나는 기분이었다. 녹음이 온산야를 푸르게 물들인 오월의 맑은 하늘의 새털구름처럼 동해바다를 구경한다는 기대감으로 대관령 터널을 빠져나가서 강릉휴게소에서 제공한 점심도 맛있게 먹었다. 푸른파도가 넘실거리는 경포대해수욕장에서 밀려왔다 빠져나가는 파도와 놀다가 옷을 적신아이들도 많았다. 그래도 즐겁기만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휴게소에서 간식도 제공해 주어 하루종일 신나고 즐거운 고속도로 현장체험학습을 하며 뜻있는 하루를 보낼 수 있었다.
서울대는 대학 총장선거 선관위 위탁관리를 골자로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교육공무원법을 거부하고 기존 학칙에 따라 다음 총장선거를 치르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최고의결기구인 평의원회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2일 평의원회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교육부의 총장 간선제 방침에 대해 거부할 뜻을 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평의원회는 배포한 결의문에서 "개정 법안은 대학의 자율적 의지를 현저히 침해함은 물론 교육과 연구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원인이 돼 대학위기를 심화시킬 것"이라며 "개정법률안의 시행은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 학칙에 따르면 평의원회는 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비롯한 학사운영 기본방침, 대학발전 계획 등 중요한 사안을 심의·의결하는 학내 최고의결기구로 2003년 11월 발족한 현 8기 평의원회는 단과대학별 교수 52명과 교육, 경제, 언론계 외부인사 13명 등 모두 65명으로 구성돼 있다. 평의원회의 결정에 따라 서울대는 내년 8월 정운찬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대로 현행 학칙에 따라 총장후보추천위 심사를 거쳐 선정된 총장후보에 대해 전체교수의 직접투표로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 평의원회 부의장 김광웅 교수(행정학)
유난하게 신록이 아름다운 5월, 감사의 달이라는 좋은 5월이라지만 스승의 날이 지난 후 생각해보니 불신과 좌절 같은 상처만 남긴 폭풍이 지나간 후의 정적과 같은 잔인한 5월이었다. 35년 동안의 교직생활중 이처럼 우리 교사들의 마음을 짓이겨 놓은 적이 있었는지 생각해보지만 기억에 없는 것 같으며 올해는 경제가 어려워서 국민들의 생활이 힘들어 지자 만만한 교사들에게 촌지라는 뜨거운 국물을 쏟아 부어놓고 모두가 그것을 보며 즐기는 것은 아닌지 유별난 가운데 자조 섞인 한숨만 나올 뿐이다.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학생들에게 외우게 했던 말 즉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이 요즘에 우리 교직사회에 꼭 필요한 말이 아닌가 여겨지며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접어 생각하려고 해도 정말 해도 너무한 것 같아서 이런 기회를 우리교사들이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이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게 되었으면 하는 절박한 마음이다. 그러면 이러한 힘 있는 자들의 횡포는 어떤 것들이었나를 살펴보면 먼저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촌지수수, 불법찬조금 모금 등 교육 분야의 각종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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