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에 파견되는 임시이사제가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주장이 국회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참석자들은 문제해결을 위해 사학법을 개정해야 한다는데 기본적으로 의견을 같이 했다. 10일 국회 정두언·조전혁 의원, 자육교육연합이 주최한 ‘임시이사파견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토론회에서 이재교 교육선진화운동 공동대표(인하대 법대 교수)는 “사학은 헌법상 기본권의 주체이고 설립자의 건학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인격체로 최대한의 자율권이 존중돼야 한다”며 “사소한 분쟁을 구실로 정식이사 해임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면 학교법인의 자율 기능을 봉쇄되고, 건학이념이 부정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학교법인은 私人으로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부담하는 법인격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출연된 재산에 대해 사유재산권을 향유하는 법적 주체”라며 “사학을 사회에 환원된 ‘공적재산’으로 개념은 근거도 없으며 사학을 설립자로부터 탈취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설립정신에 바탕을 둔 설립이사회와 그로부터 선임되는 후임이사로부터 설립목적이 영속성을 가진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소개한 이 대표는 “이사 전원을 해임하고 임시이사 체제로 가게 되면 설립취지가 구
수행평가에 대해 알아보자. 사전에는 이런 설명이 보인다. 수행평가 [遂行評價, performance assessment] 선택형 검사에 대한 대안평가, 실제생활을 위한 참평가, 학습과정을 위한 과정평가 이외에도 역동적 평가, 직접적 평가, 자기반성적 평가 등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학생의 수행이나 산출물을 직접 관찰하거나 검토한 것을 토대로 수행이나 산출물의 질에 대해 전문적인 판단을 내리는 학생 평가 방법이다.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평가하려는 목적으로 1999년부터 초, 중, 고등학교에 도입되었다. 수행평가의 취지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학생이 실제로 행동하는 과정이나 결과를 평가함으로써 창의력과 문제해결능력을 길러주는 데 있다. 학습결과나 성취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학습과정 중심의 평가를 지향하며, 또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역동적 관계를 중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효과적인 수행평가는 교육개선과 학습증진을 기본으로 하며, 학습현장에서 학생, 교사, 학습내용, 전달과정의 상호작용을 다양한 방향에서 종합하여 의사결정의 자료로 활용하는 데 의의를 둔다. 이런 점에서 수행평가는 개인차를 고려한 교육활동에서 구체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평가방식이라고 하겠다.
여야가 교육세 폐지를 놓고 정면 충돌할 조짐이다. 정부.여당의 교육세 폐지 방침과 관련, 한나라당은 지방교육 재정이 위축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는 공언하고 있지만,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공교육 재정 부실 우려를 계속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10일 교육세 폐지가 교육재정 부실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알리는데 주력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교육세가 폐지되더라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인 내국세의 교부율을 상향 조정, 지방교육 재정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정부가 제출한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개정안에는 교육 재정을 위한 내국세 교부율을 기존 20%에서 20.4%로 상향 조정토록 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이보다도 0.05%포인트 놓은 20.45%로 교부율을 높이도록 했다는 게 임 정책위의장의 설명이다. 임 정책위의장은 "교부율을 20.45%로 하면 기존 교육세의 세수분보다 700억원 가량의 재원이 더 가는 것"이라며 "교육 재정 보완 대책이 마련된 만큼, 교육세를 본세로 통합하는 것은 더이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 김정권 원내대변인도 "교육세 폐지는 교육 재정을 줄이자는 게 아니라 특수목적
지난 10월 학업성취도 평가 당시 학생들의 야외 체험학습을 허락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공립교사 7명에 대해 3명 파면, 4명 해임의 중징계가 내려져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시교육청은 9일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고 '일제고사'에 반대해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했던 전교조 소속 초등교사 6명과 중등교사 1명에 대해 전원 중징계를 의결했으며 이중 3명은 파면, 4명은 해임을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사립 중학교 교사 1명에 대해서도 해당 학교재단에서 자체 징계를 의결할 계획이다. 이들 교사들은 지난 10월 14~15일 초6, 중3, 고1 대상의 학업성취도 평가 당시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일제고사에 반대해 교육당국의 방침을 어기고 학생들의 야외 체험학습을 허락,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시교육청은 "서울의 경우 8개 학교에서 8명의 교사가 성취도평가를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들 교사들은 학교장의 결재를 받지 않은 채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학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들을 평가에 불참하도록 유도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 교사는 담임학급의 학생들에게서 체험학습 신청서를 받아 학교장의 결재를 받지 않은 채 개별적으로 보관, 평가에 불참한 학생들이
국세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하고 내국세 교부율을 상향 조정하는 문제를 놓고 교육계, 한나라당, 정부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으나 의견차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9일 국회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실에서 한나라당과 교육계 대표, 정부 측 인사들이 오후 4시부터 2시간 반 동안 교육세 폐지 문제를 놓고 격론을 벌였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날 한나라당에서는 임태희 정책위의장, 이군현 중앙위 의장, 나경원 제6정조위원장, 임해규 교과위 간사, 교육계 인사로는 이원희 교총회장, 김승태 충남교총회장, 공정택 서울교육감, 설동근 부산교육감, 신상철 대구교육감, 임갑섭 전국교육위원협의회장, 박규선 전북교육위원장, 정부 측에서는 우형식 교과부 1차관, 윤영선 기재부 세제실장 등이 함께했다.사진 ◆한나라당 사과 사회를 맡은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교육세의 본세 통합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이 부족했다”고 사과한 뒤 “정책에 반영하고 싶어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임태희 의장은 교육세를 본세에 통합하는 대신 내국세 교부율을 20.45%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하고 교육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임 의장은 20%인 내국세 교부율을 20.45%로 올릴 경우 교육세가 유지됐을 때보다 연
청소년들의 첫 가출시기가 빨라지고 있다. 나이가 어린 가출 청소년일수록 노숙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지난해 7~8월 청소년쉼터 80개소를 이용한 청소년 753명에 대한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의 전수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도출한 ‘가출·노숙청소년 현황 및 정부 대책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13세 이전에 첫 가출을 경험한 청소년이 지난 2002년에는 34.8%였으나 2007년에는 48%로 높아졌다. 이는 같은해 14~16세에 가출을 처음 경험한 학생이 43.9%, 17~19세에 7.2%인데 비해서도 높은 것으로 나와 첫 가출의 경험이 초등학생 시기로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지난 2007년 13세 이하 가출 청소년의 59.5%가 청소년쉼터에 입소하기 전에 아파트계단이나 공원 등에서 노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4~16세에서는 38.8%, 17~19세에서는 21.3%가 노숙을 했다고 밝혔다. 연령이 높은 일부 청소년들은 가출시 아르바이트를 통해 숙식을 해결하고 있어 나이가 어릴수록 노숙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한편, 13세 이하 청소년의 21.7%, 14~16세 청소년의 18.7%가 가출사유로 ‘부모의 폭행’을
"삶은 순간순간이 아름다운 마무리이자 새로운 시작이어야 한다."로 시작하는 법정 스님의 최신작 '아름다운 마무리'는 가르침이 많은 책이다. 소유의 시대를 향해 소금 같은 언어로 시대를 밝히는 금언들로 가득 찼다. 우리 반 아이들과 함께 클래식 음악이나'Angel of the morning'을 들으며 독서하는 아침의 행복을 사랑한다. 아침 시간만큼은 그 어떤 것의 유혹으로부터도 자유롭기를 갈망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싶다. 급한 공문도, 다른 선생님과 차 한 잔의 여유마저도 포기하지 않으면 달아나버리는 귀한 시간이다. 분분하게 내리는 눈발에 덮인 청정한 월출산의 장엄함을 바라보며, 그 산의 장엄한 삶을 한 귀퉁이라도 따라 살 수 있기를 바라며 나도 아이들도 정신의 스승을 찾아 좋은 책이 주는 말없는 가르침 앞에 겸손해지는 아침. 즐겨 듣는 음악의 제목처럼 아침의 천사는 바로 우리 아이들이다. 만 대 이상 내려온 조상의 음덕과 자연의 순리 앞에 생명으로 피어난 이 아이들이야말로 아침의 천사이다. 저 월출산과 함께 자신의 삶을 가꾸어 가기를 바라며 오늘도 변함없이 책으로 아침을 연다. 이제 이 아이들과 남은 시간도 20여 일뿐이다. 이젠 아름다운 마무리를 향해 마지막
부산지역 초.중.고교 10곳 가운데 1곳 이상이 학교건물이나 체육장 시설이 교육과학기술부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 교육청이 10일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산지역 초.중.고교 595곳 가운데 교과부의 학교 설립 운영규정에 의한 교사 및 체육장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학교는 전체의 11.9%인 71곳으로 집계됐다. 이를 6대 광역시의 각급 학교 교사 및 체육장 시설 현황과 비교할 경우 인천(19.3%)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비율로, 나머지 대구(1.6%), 대전(1.8%), 울산(1.9%), 광주(1%) 등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경우 1천233개 학교 가운데 교사 및 체육장 시설 미달 학교는 단 1곳에 불과해 부산과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 또 체육장 시설 기준에 1천㎡ 이상 기준미달인 학교는 모두 33곳으로, 이 중 부산자동차고(4천300㎡), 대광공고(3천983㎡), 동주여상(3천720㎡), 경성전자정보고(2천939㎡), 대신여중(2천794㎡) 등 13개 학교는 시설기준에 2천㎡ 이상 기준미달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준미달 학교를 지역별로 보면 서부산 및 원도심 지역의 학교가 45곳으로, 동부
교육세 폐지, 교원동결 안 돼… 한노총도 한 목소리 낼 것 산학연 협력 체제, 맞춤형 평생 직업능력개발 체제 갖춰야 “노동가치 소중함, 노조 역할 등 학교서 배우고 나와야” 교육세 폐지 대 국회활동이 한창이던 9일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을 만난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공교육을 죽이는 교육세 폐지 반대에 한국노총의 힘도 보태 달라”고 주문했다. 이 회장은 “내년 교원증원이 동결되면 교․사대를 졸업한 젊은이들이 갈 곳이 없음은 물론 교육의 질이 저하된다”고 하자, 장 위원장은 “세계적 경제위기는 구조조정이 아닌 일자리 창출을 통해 극복해야한다”며 “교총과 한국노총이 힘을 모아 고용창출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보자”고 답했다. 이원희=지난 주말에 비정규직 보호법 개정 저지 등을 이슈로 노동자대회를 여신 것으로 압니다. 정부가 노사정 간의 합의 없이 추진하는 일들로 인해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도 다른 목적세와 도매 급으로 교육세를 폐지한다는 법의 발의로 인해 지금 이를 저지하기위한 활동을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교원 정원 동결을 비롯해 대규모 감원도 예고되어 있는데 노총 위원장으로서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요. 장석춘=대량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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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3일 14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