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생들의 신종플루 예방접종이 다음달 시작된다. 우선접종 대상 중 의료진을 제외한 두 번째다. 교과부는 21일 신종플루 학교 접종 일정을 발표하고 11월 중순부터 내년 1월 초까지 8주간 전국 750만 초중고생에 대한 예방접종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부모의 동의하에 학교를 방문한 접종팀에게 받거나, 의료기관에 가서 접종을 받으면 된다. 비용은 무료다. 이를 위해 접종 일주일 전 가정통신문을 발송해 사전 고지할 계획이다. 접종 당일에는 사전 예진을 거쳐 접종하게 되며 접종 후에는 이상반응 감시 등을 철저히 해 안전접종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신종플루 예방접종에서 학생들의 우선순위가 높아진 것은 감염자의 50%이상이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들인 점이 고려됐다. 이환종 예방접종심사위원장은 “해외사례를 보면 학생을 빨리 접종해 전체적인 유행규모와 사망자 수를 줄인 것으로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초중고생 전원이 접종대상에 포함된 것과는 달리 보건교사를 제외한 40만 명의 교사는 우선 접종에서 제외됐다. 그동안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집단으로 감염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과 같이 생활을 하는 교사도 위험에 노출
경기도교육청이 제기한 경기도 교육국 설치 무효 기관 소송과 관련해 제소 자격 여부에 대한 논란이 대두됐다. 20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 교육국 설치 조례가 공포된 5일 경기도교육청이 대법원에 제기한 조례무효 청구취지 기관소송에서 경기도교육청은 소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 기관소송의 경우 해당 조례안을 이송받은 대상자만이 제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경기도가 교육국 설치를 위해 ‘행정기구 및 정원 개정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기관 소송의 자격은 경기도에 있다는 것이다. 또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이 기관소송을 제기할 때는 시도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이송 받은 후 20일 이내 재의를 요청하고, 재의결 후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조례가 공포되자마자 조례무효소송을 낸 경기도교육청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교육자치법률담당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에 조례안의 위헌과 위법을 충분히 제기했고 절차상 위법성이 있어 재의를 요구한 바 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조례무효소송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교육국 신설과 인사발령 등의 절
지난해 12월 발생한 민주노총 전 간부의 전교조 소속 교사 성폭행과 관련해 전교조 전, 현 위원장이 공개 사과문을 기관지 ‘교육희망’에 게재했다. ‘민주노총 김○○ 성폭력 사건 관련 사과문’을 통해 정진후 위원장은 “민주노총 위원장 도피라는 급박한 상황에서 선생님이 보여준 선의가 참담한 아픔으로 다가온 것에 대해 조합이 일처리를 맡아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고 자인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조합내의 사건 처리과정에서 나름대로 노력과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며 “하지만 피해자 선생님이 흔쾌히 동의하지 않은 상황이 됐고, 조합 내 과정과 절차에 대한 불비는 전적으로 본인 책임”이라고 밝혔다. 정진화 전 위원장도 “사건 해결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으나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이렇게까지 사건이 확대 돼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다”고 사과했다. 이날 신문에는 사건과 관련된 2명의 전교조 전 간부들의 사과문도 함께 실렸다. 이들은 “양성평등 교육을 실천해온 조합원께 실망을 끼쳐 죄송하며, 어느 조직보다 양성 평등문화를 앞장 서 실천했던 전교조의 명예와 긍지에 누를 끼쳤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폭력행사 혐의로 수배 중이던 이석행 전 민주노총 위원장
교과부에서 교권보호를 위해 마련한 ‘교권보호안전망’ 대책이 오히려 학교현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교과부는 3년 전 마련된 이 대책의 실적을 느닷없이 시․도교육청에 요구해 시․도교육청과 학교현장에 혼선이 초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5월 교과부가 마련한 ‘교권보호안전망’ 대책에는 ▲교권침해 사안 대응을 위한 ‘교권법률지원단’ 운영 ▲‘학교안전사고예방및보상에관한법률’제정 공포 ▲교권침해 사전예방을 위한 학부모 상담 및 학생 징계절차 구체화 ▲교권침해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 역할 강화 ▲유관기관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이 중 문제가 되는 내용은 교권 침해에 대한 학운위 역할 강화와 유관기관협력체계 강화 중 교권 침해 발생 시 학교가 경찰에 고발하도록 한 부분. 학운위 역할 강화를 명분으로 학운위에서 처리토록 한 조항은 실제적으로 교권사건을 일선학교에서 해결하라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어 오히려 개악됐다는 평가다. 현행 교원예우에관한규정에 따르면 교권 침해 발생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엄정 조사․처리토록 돼 있다. 또 교권사건 발생 시 일선 학교가 직접 경찰에 고발토록 한 조항 역시 불필요하게
지식․정보 사회로의 이행과 함께 국제무한경쟁시대가 펼쳐지면서 교육에서도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소질을 개발한 특성화된 인재육성과 기발한 아이디어를 실용화 할 수 있는 창의성 있는 인재 육성의 필요성이 교육계의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제3의 물결’, ‘부의 미래’ 등으로 국제적 명성을 얻은 앨빈 토플러가 한국에 초청을 받아 와서 강연을 끝내고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좋은 책을 쓸 수 있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독서를 많이 하십시오. 독서는 사고의 지평을 열어주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샘솟게 합니다”라고 대답했다. 우리는 독서의 중요성을 익히 알고 있다. 가을이 되면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고 하면서 독서를 권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작 본인은 독서를 게을리하고 있기가 예사다. 이러한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다음과 같은 조사 자료이다. 한국출판문화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대다수가 책 읽기를 게을리 해 성인 중 약 30%가 1년에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는다고 한다. 성인의 1일 평균 독서 시간은 평일 31분, 주말 29분에 불과하다고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초등학교 학생의 매 학기에 약 20권, 중학생
평준화를 실시한지 35년 세월이 지난 오늘날 대한민국 교육 뿐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고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세계 곳곳에 대한민국의 초․중등 학생들이 부모와 함께 또는 부모를 떠나는 조기유학의 현상을 우리 주변 가까이에서 보게 된다. 2007년 유학을 사유로 출국한 초․중․고생은 2만7668명으로 해외이주 및 파견 동행을 포함하면 4만3415명이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유학생들의 연수비로 지출된 경비는 2008년 44억2천만 달러, 2009년 8월까지 25억2천만 달러로 올해 전반부만 거의 4조에 해당하는 유학비가 지급됐다. 문제는 양질의 교육에 대한 국민적 갈망과 글로벌 인재육성의 필요에 대한 시대적 요청에 국가는 평준화를 확대하는 것으로 일관해 왔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 모두는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며 교육을 통해 더 나은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따라서 국내를 넘어 해외의 중등교육뿐 아니라 고등교육까지 자녀들을 교육시키려고 무리를 하고 있으며, 온 국민은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려고 애를 쓰고 있다. 공교육이 부실한 현실 속에서 양질의 교육과 수월성 교육, 외국어 전문교육, 또한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에 밝힌 학업성취도평가의 목적은 학생개개인의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고, 기초학력 미달학생의 학습결손 보충에 있다고 했다. 또 교육과정 개선 및 행․재정적인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했다. 그래서 3월에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교과학습진단 평가와 10월에 초6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실시했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서는 학력 평가에 대해 몇 가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첫째 초등교육의 본질 약화와 평가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평가 과목 이외의 과목(비 주지교과)이 소홀히 취급되는 등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저해하고, 지필평가로는 교과목표 달성 여부를 모두 판단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에도, 국가수준 학력평가가 지필평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인성교육 등 균형 잡힌 교수-학습 약화가 우려된다. 둘째 평가 횟수 과다와 학생들의 평가 부담이 과중되고 있다. 초등학교 3~6학년생들은 국가 및 시․도교육청 주관 진단평가, 학업성취도평가, 학교별성취도평가, 수행평가, 한자경시, 수학경시, 영어경시 등 학교에 따라서 총 6회 이상 평가를 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수준 학력평가 대비를 위한 몇몇 학교
전국 16개 대학 학생들은 내년부터 교내에 비치되는 공용자전거를 무료로 탈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대학생의 자전거 이용 붐을 일으키고자 '대학교 공용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내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16개 대학을 선정하고 대학별로 2년간 총 2억원씩을 지원해 공용자전거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는 학생들이 학생증 등 인증수단을 통해 자전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무인 대여시스템이다. 해당 대학에는 학교당 50~150대씩 총 1천600대의 자전거가 지원될 계획이다. 대학과 지방자치단체는 교내ㆍ외 자전거도로 조성 등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자전거 운영과 관리를 책임지게 된다. 행안부는 지난 6월부터 전국 316개 대학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실태 등을 조사해 자전거 이용 활성화 가능성이 큰 건국대, 계명대, 광주여대, 부경대, 전북대, 한양대 안산캠퍼스, 한국과학기술원 등 7곳을 1차 시범학교로 지정했다. 이들 대학에는 정부 예산 및 자전거 지원, 공용자전거 시스템 도입 등을 거쳐 내년 1월께부터 시스템이 운영된다. 행안부는 내년 하반기에 2011년 지원 대상 대학 9곳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
신종플루가 각급 학교를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번 주 중 시도 교육청과 합동으로 일제히 현장 점검에 나선다. 교과부 관계자는 26일 "교과부와 교육청 관계자들이 팀을 이뤄 전국 초ㆍ중ㆍ고교에 현장 점검을 나가 신종플루 예방 매뉴얼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최근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신종플루에 감염되는 학생들이 빠르게 늘자 매일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대처 현황 등에 대한 '1일 점검'을 실시하는 등 비상 대응 체제를 가동 중이다. 이날 오후에는 교과부 장기원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신종플루 확산을 막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보름여 앞두고 고3 학생들이 신종플루 확산으로 인해 동요하거나 시험에서 낭패를 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수능 당일 학생 환자를 위한 시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생 대상 신종플루 백신 예방 접종이 시작되는 내달 중순까지는 조금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만큼 예방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각 학교에 거듭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초ㆍ중ㆍ고교에서 발생한 신종플루 환자(확진ㆍ의심환자 포함) 수가 1만명을 돌파했다. 2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23일 오후 1시 현재 서울 초ㆍ중ㆍ고 신종플루 환자 수(누적치)는 교직원 161명을 포함해 총 1만664명으로, 환자발생 학교 수는 1천123곳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확진환자 수와 의심환자 수가 각각 7천420명, 3천244명으로 전일(22일) 대비 809명, 477명 늘어났다. 이 가운데 6천518명이 치료를 받아 완치됐으나 4천146명(교직원 61명)은 여전히 치료를 받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목전에 둔 고3 수험생 환자의 증가추세도 이어지고 있다. 5개교에서 추가로 70명의 환자가 발생해 고3 환자 수는 누적집계로 935명으로 늘었고, 이 중 640명이 완치되고 295명이 여전히 격리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전면ㆍ부분휴교(휴업) 중인 학교도 유치원 12곳, 초등학교 55곳, 중학교 21곳, 고등학교 14곳, 특수학교 1곳 등 총 103곳(전체휴교 25곳, 부분휴교 77곳)으로 늘었다. 시교육청이 최근 1주일간의 환자 수와 완치자 수의 변화추이를 분석한 결과, 환자 수의 증가속도가 훨씬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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