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 우리나라 유치원과 초·중·고교생 718만 명 중 603만 명(84%)은 ‘진보 교육감 시대’를 맞이했다. 이번 6.4 교육감 선거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진보 교육감들의 ‘절대적 압승’으로 끝이 났기 때문이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13곳에서 진보 교육감이 당선되어 서울, 경기, 광주, 강원, 전남, 전북 등 6곳에서 진보교육감이 당선되었던 4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세를 불렸다. 해방 이후 60여 년 역사에서 우리나라 교육이 ‘진보’의 영향권에 이렇게 많은 지역이 놓이게 된 적은 없었다. 특히 보수성향이 강한 부산과 경남까지 진보교육감이 당선되면서 ‘진보의 영향권’은 더욱 늘어났다. 한마디로 이번 교육감선거 결과를 얘기하면, 진보교육의 압승, 보수교육의 참패라고 할 수 있다. ‘학부모 심정’으로 투표한 국민들, 결과는 ‘진보’의 압승 6.4 지방선거 및 교육감 선거는 ‘집권 여당과 보수 진영에게 여러 가지로 불리하다’는 예측이 많았다. 비록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높았지만, 선거전 일어난 세월호 참사와 정부의 미흡한 사후처리로 상당수 국민들이 이미 집권세력에 등을 돌린 상황이었다. 특히 세월호 사고의 직접적 피해 대상이 학생
또 다시 불거진 ‘공무원연금 개혁’, 술렁이는 공직사회 2010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된 지 채 5년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연금 개혁논의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언론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촉발의 시작은 정부가 지난 4월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13년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였다. 먼저, 이 보고서가 연금문제와 관련해 갖고 있는 의미부터 분명히 따져보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 부채는 1117조3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15조2천억이나 늘었고, 이 중 연금충당부채가 596조3천억 원으로 159조4천억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결국 전체 부채 증가의 74.1%가 연금충당부채라는 것이 골자였다. 연금충당부채란 현재 수급자 및 장래의 연금 수혜자들에게 장기간에 걸쳐 지급해야 할 연금 규모, 즉 현재 수급 대상인 퇴직 공무원과 군인에게 앞으로 더 지급해야 할 연금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이 퇴직 후 받을 연금을 합해 현재 가치로 환산한 부채를 말한다.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할 때 적용하는 가정변수로는 공무원 수, 기대수명, 퇴직률, 사망률, 연금선택률, 물가상승률 등이 있으며 장기에 걸친 예상액이기 때문에 변수가 1%만 달라
인생은 선택이다. 무엇을 할지, 어디로 갈지, 누구를 만날지, 매 순간 결정을 내려야 한다. 나이 불문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숙명이다. 어린 시절은 그나마 고민할 필요가 적다. 부모님과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열심히 살면 된다. 사회생활이 한창인 청장년층은 오히려 선택이 어렵다. 아침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일하다 보면 시간이 다 지나간다. 문제는 노년이다. 시간이 남아도는데 무엇을 해야 할지 감을 잡기 어렵다. 젊은 시절 열심히 살아서 모아둔 저금도 있고, 연금도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경우 선택은 더욱 어려워진다. 노후 준비를 미리 시작해야 하는 이유다. 인기 TV 프로그램인 ‘꽃보다 할배’의 주인공 같은 노년을 원한다면 미리 준비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인간관계를 넓힐 수 있을지, 어떤 취미를 선택하고 누구와 어울릴지 고민해야 한다. 일만 열심히 하고 살아온 은퇴자에게 자칫 노년은 기약 없는 감옥 생활로 다가올 수 있다. 한국 고령화 이야기를 다룰 때, 먼저 돌아봐야 하는 나라가 있다. 일본이다. 우리보다 한발 앞서 고령화가 진행된 국가인데다 문화적으로 비슷한 점이 많다. 세계 최고령 국가이다 보니 일본에선 품격 있는 노년을 보내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벌
“연금 개악 막아내고, 시간 선택제 교사 저지하고, 돌봄교실은 반드시 학교 밖으로 원위치 시키겠습니다.” 신임 유병열 서울교총 회장의 각오는 단단하고 명쾌했다. 지난 5월 23일 제36대 서울교총 회장에 당선된 그는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그 어떤 세력과도 타협하지 않겠다며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난달 2일 서울 신문로에 있는 서울교총 회장실에서 만난 유 회장은 선거 운동을 하면서 교사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몸으로 느낄 수 있었다며 “임기 동안 서울교총이 회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교사들이 불안해하는 공무원 연금 개악은 한국교총 등 힘을 모을 수 있는 모든 세력들과 함께 막아 낼 생각이다. 또 올 초 교육계를 강타한 돌봄 교실에 대해서는 ‘가장 권위적인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교육 현장의 의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결과 학교가 난장판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회장은 교사들에게 과중한 업무부담은 물론 교육 본연의 기능을 마비시켜버린 돌봄교실은 시·군·구 등 지자체에서 맡아 운영하도록 반드시 원위치 시켜놓겠다고 다짐했다. 교사들, ‘교권은 둘째 치고 수업권이
얼마 전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동영상이 하나 있었다. 바로 EBS가 지난 1월 방영한 다큐멘터리 ‘우리는 왜 대학에 가는가?’의 일부 편집본인데, 지난 2010년 한국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 마지막 날의 모습이다. 이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한국 기자들에게 예정돼 있지 않은 질문 기회를 줬고,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자 결국 중국 기자가 질문을 하게 된다.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이 동영상을 보면서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가면서도 씁쓸함을 감출 수 없었다. ‘나라면 저 상황에서 질문을 할 수 있었을까?’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지만 사실 나 역시도 자신 있게 ‘그렇다’고 답하지 못했다. 기자회견장에서 어김없이 나타나는 한국 기자들의 특성 한국 기자들이 질문을 하지 못한 이유로는 여러 가지가 꼽힌다. 우선 근시안적으로 본다면 짧은 영어실력이 한 가지 원인이었을 것이다. 한국인들은 유달리 영어로 말할 때 남의 눈을 의식하고, 또 누군가의 영어 실력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어려서부터 10년 넘게 영어를 배워왔지만 외국인과 능수능란하게 대화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래서 영어에 한이 맺힌 부모들은 자녀들만큼은 나보
■ 많은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BEST QA Q1) 학칙에 따라 학생 휴대폰 일괄 수거 시 분실된 경우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경우 학생 전체 일괄 수거가 아니라 한 학생이 수업 중 몰래 휴대폰을 사용해서 압수하였는데 분실되었습니다. 이도 보상이 되는지요? A) 학생 휴대폰(태블릿 PC, MP3 등) 분실 보상은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확인한 결과, 일괄 수거가 아니라 개별수거에 인한 분실 시에도 학칙에 교사가 수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면 지원한 전례가 있다고 하므로 학칙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2) 학생 휴대폰을 보관하다 분실하였습니다. 어떤 절차를 거쳐야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A) 휴대폰(태블릿 PC, MP3) 분실 보상·지원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학교,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분실신고 ② 학교, 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결 ③ 학교,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신청 ④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지급 여부·보상금액 심사 후 학교 지급 ⑤ 학교, 휴대폰 분실된 학생에게 보상금 지급 Q 3) 학생 휴대폰 분실시 보상이 언제부터 시행되었으며 저의 경우 분실이 아니라 파손되었습니다. 보상이 가능한가
처음이란 말은 얼마나 설레는가? 첫 사랑, 첫 아이, 첫 만남. 처음이란 말로 시작되는 단어에 나쁜 것이 드문 이유는 처음이란 말의 울림이 주는 무한한 가능성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는 끝없이 처음을 배반하고 잊으며 무의미한 다음을 기약한다. 과연 다음은 존재하는가? 슬프게도 인생에 다음이란 없다. 처음은 늘 마지막 처음이고 다시 찾아오는 처음은 이미 다른 처음이다. 똑같이 다시 시작할 그런 처음이 애초에 없기에 ‘다음에’라는 말은 늘 공허하다.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운명애를 주장하기 위해 영겁회귀설을 제시했다. 우리 인생이 무한히 반복되고 있으며 우리가 사는 현재는 그렇게 무한히 회귀되고 있는 왕복운동의 한 지점일 뿐이라는 것이다. 어리석은 자는 어차피 인생이 정해져 있고 그것이 무한 반복될 뿐이니 내 멋대로 살자 결심하겠지만, 자기 운명을 사랑하는 자는 무한히 반복될 인생을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분투할 것이다. 그 사람은 영원한 악몽일 수도 있을 이번 삶을 행복한 결말로 뜻있게 완성하기 위해 매 순간을 처음처럼 아끼고 사랑한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이 영겁토록 반복될 것이기에.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은 자신의 나쁜 행동이 다른
세월호 참사 후 두어 달이 지났어도 마음속에서는 그 여진(餘震)이 계속되고 있다. 여릿한 신록으로 생을 마감한 학생들 생각에 가슴이 메어와, 올해는 피어오르는 나무의 연두색조차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게 모든 교사들의 심정이었을 것이다. 침몰 순간에도 방송에 귀 기울이며 안내를 따른 학생들의 안타까운 일사불란(一絲不亂)함에, 차라리 학교에서 ‘권위에 복종하지 않기’, ‘각자 판단대로 행동하기’를 성취기준으로 가르쳐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역설적인 생각까지 들었다. 최근 여야 의원 100명이 공동 발의한 인성교육진흥법이 주목받고 있다. 일명 ‘이준석 방지법’이다. 물론 세월호 사고와 더불어 급조된 것은 아니고 14개월 동안 숙의해온 법안이다. 이 법의 골자는 국가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인성교육을 지원할 한국인성교육진흥원을 설립하는 한편, 5년 단위로 인성교육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기준을 설정한 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쯤 되면 기우일지 모를 걱정이 살짝 드리우기 시작한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하여 구조 시스템이라는 하드웨어는 엄연히 존재했으나 그걸 적절하게 운용하는 소프트웨어가 작동하기 않았고, 책임감과 전문성을 갖
6.4 전국 교육감 선거 보수 참패가 남긴 것 “전교조 교육 방식을 국민들이 원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변화를 거부한 채 무능하고 무책임한 행정을 보여준 보수진영에 대한 따끔한 질책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6.4 교육감선거에서 진보진영이 압승을 거뒀다. 당선자들의 교육감 취임 후 교육정책 지형은 큰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교장은 보수진영의 패배를 ‘변화를 거부한 오만’ 때문으로 진단했다. 전교조나 진보가 좋아서라기보다는 그들이 교육현장을 변화시킬 의지가 좀 더 강할 것이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표심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13명의 당선자를 배출한 진보진영이 교육 권력을 잡기 위해 인적 개편에 몰두하거나 이념 교육으로 흐를 경우 그 어느 때보다 거센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수와 진보진영의 대리전으로 치러진 6.4 교육감 선거가 13일간의 열전을 마치고 승부를 가렸다. 진보 13, 보수 2, 중도 2로 보수진영의 패배로 끝났지만, 이번 교육감 선거는 우리 사회에 많은 과제를 안겨줬다. 시?도지사 선거에 가려져 깜깜이 선거를 면치 못할 것이라던 우려와 달리 서울에선 고승덕 후보 딸 고희경 씨의 페이
슬픈 역사와 민족 문학을 품은 곳, 지리산에 빠지다. ‘지리산’은 우리의 슬픈 역사를 품고 있다. 임진왜란, 동학농민혁명, 빨치산 등 험난한 역사의 소용돌이에서 많은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었던 ‘어머니’를 닮은 산이다. ‘지리산’은 또한 민중문학의 산실이다. 피아골 연곡사에서 동학 접주 김개주는 최 참판 댁 윤씨 마님을 겁탈하여 불운아 ‘구천이’ 김 환을 탄생시켰고(박경리 소설 ‘토지’), 빨치산 염상진의 시체를 부둥켜안은 동생 염상구가 “살아서나 빨갱이 제! 죽어서도 빨갱잉가!”라며 절규하던 곳도 바로 이곳 지리산이다(조정래 소설 ‘태백산맥’). 지리산은 그래서 한국인에겐 특별한 의미를 갖는 산이다. 백두대간의 응집된 氣와 함께 2박 3일 동안 걷는 백리 길 지리산 종주의 가장 일반적인 코스는 성삼재에서 출발하여 노고단, 피아골, 삼도봉, 반야봉, 세석평전을 거쳐 천왕봉에 오른 후 백무동으로 내려오는 총 37.5㎞의 2박 3일 여정이다. 비장함과 설렘으로 노고단을 떠나 해발 1,500m 이상의 봉우리 10여 개를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면 자연과 내 삶이 닮아있음을 느낀다. ‘一喜一悲하지 않으리라’는 반성과 함께 마음의 영토가 무한대로 넓어질 때쯤, 하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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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6월 13일 10시 5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