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 규모로 자행된 수능부정 사건이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고 있다. 내신 부풀리기, 고교간 학력 격차 심화, 허리 휘는 천정부지 사교육비, 뒷북치기 면피용 교육행정에 이어 수능 부정이 2004년 한국교육을 부끄럽게 하는 자화상에 합류하고 있다. 일부이긴 하지만, 내신 부풀리기나 수능부정에서 보듯이 교육당국도, 학생을 가르치는 학교와 교사도, 배우는 학생도 모두 자기 위치와 자기 역할에서 저만큼 탈선하고 있다.
어느 고교 교사의 고백처럼 수단의 정당성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려는 목적만 달성하면 그만이다는 성적지상주의 사고 방식이 수능 부정이라는 엄청난 화를 자초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자행된 수능부정은 개별적이고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007을 방불케 하는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교육의 장인 학교나 수능 시험장에서 파렴치한 행위가 일어나고 있으니 한마디로 도덕과 양심이 송두리째 실종된 사회이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고 있는 교육 현실인데도 문제가 발생하면 그저 변명하고 덮는데 급급하거나 사후 약방문 행정이나 하는 교육당국일 바에야 차라리 존재하지 않는 편이 더 나을 지도 모른다. 수능시험이 있기 전에 이미 인터넷 게시판 등의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수험생들의 핸드폰을 이용한 부정 음모를 감지하고 교육당국은 지난 9월에 관련 부처간 협의까지 하였다.
그런데도 무사 안일한 대응과 면피용 행정 처리로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으니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는 비난이 당연히 쏟아지는 것이다. 핸드폰이 학생들에까지 대량으로 보급된 것은 이미 한참 전의 일인데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전 예방 대책을 마련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었으니 교육당국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수능 부정에 앞서 문제가 된 내신 부풀리기의 경우만 해도 그렇다. 도덕적으로 모범을 보이고 규범을 준수해야 할 학교나 교사들이 내신 성적 부풀리기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비록 일부지만, 학생들이 무엇을 배웠겠는가. 그저 눈앞의 이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도덕적 타락을 목격했을 테니 이들이 이번과 같은 범죄에 해당하는 조직적 수능 부정을 하지 않았겠는가. 이번의 수능 부정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은 아닐 것이다. 학교와 교사가 도덕적 모범을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 사회가 목적 지상주의에 빠져 수단과 과정을 무시하고 도덕률로서 정직을 존경하지 않은 결과로 발생한 자업자득의 산물이라 하겠다.
학생들의 탈법과 불법에 대한 지도 감독도 그렇다. 학생들이 커닝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사후 처리가 귀찮아서 또는 지나친 온정주의로 탈법이나 불법을 묵인하는 것은 엄청난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탈법과 불법을 저질러도 괜찮다는 잘못된 법의식을 갖게 하고 도덕 불감증에 빠지게 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동네나 거리에서 잘못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을 보면 엄하게 꾸짖는 어른들이 많았다. 그런데 지금은 너나 할 것 없이 그저 못 본 체 외면만 하니 청소년들의 탈법과 불법은 더욱 심각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양심과 도덕의 마지막 보루인 학교와 교사마저 성적지상주의에 눈이 어두워 학생들의 탈법과 불법을 제대로 지도하지 않고 있으니 우리 사회와 자라나는 세대들의 미래를 생각할 때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이다.
출제에서 관리까지 부정으로 점철된 수능으로 국민들의 불신과 불안이 극에 달하고 수능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이제 수능은 무능한 교육당국의 관리 차원을 넘어 국가 위기관리 차원에서 범정부적 종합 관리가 필요하다. 차제에 수능을 자격시험으로 전환하고 학생 선발권을 대학에 돌려주는 방안도 진지하게 검토해 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