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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이슈1] 미래를 여는 교육감 선거, 미래를 막는 교육감 선거

 

<교육감 선거, 교육이 망가지는 이유.> 필자가 지난해 집필을 완료한 책 제목이다. 지역의 교육을 잘하게 하려고 그 수장인 교육감을 뽑는 것인데 교육을 망가지게 한다? 뭔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 필자는 왜 이런 무시무시한 제목의 책을 펴냈을까? 으름장도 아니고, 현실을 비관적으로 보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교육감 선거와 교육감 실태를 사실과 경험에 기초해서 가감 없이 기술하다 보니 책의 제목이 그렇게 된 것뿐이다. 이런 설명에도 불구하고 독자들은 아직도 의아해할 것 같다. 그래서 이 글의 전개와 독자들과의 대화를 시도한다는 차원에서 독자들께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한번 스스로 답해 보시면 좋겠다.

 

1. 전국 17명의 교육감을 선출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까? 그리고 그 예산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2. 올해 교육감 선거를 하는데 그 날짜는 언제인가?

3. 전국동시지방선거일 투표소에서는 총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도장을 찍어야 할까?

4. 교육감 후보자에게도 후보자 기호 번호가 있는가?

5. 교육감은 정당과 관련이 있는가?

6. 교육감 선거에서 왜 단일화가 빅이슈인가?

7. 결론적으로 교육감이 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적어도 위 일곱 가지 질문에 5개 이상 올바르게 답할 수 있어야 민주시민의 자격을 갖췄다 할 수 있고, 훌륭한 교육감을 뽑으려 하는 유권자라 평가할 수 있겠다. 이제 위 질문들에 모범답안을 점검해 보자.

 

1. 전국 교육감 선거 예산 _ 2,0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간다. 그리고 그 예산은 각 시·도교육청의 재원이기도 하다. 교육감이 소속되는 교육청은 선관위가 요구하는 선거비용을 전출하게 되는데, 17개 교육청이 부담하는 선거비용을 모두 합하면 약 2천억 원이 된다. 이 예산은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써야 할 돈인데 교육감 선거가 있는 해는 교육과 아이들에게 사용하지 못하고 선거비용으로 쓰게 된다.

 

2. 올해 교육감 선거일 _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 교육감 선거일이다. 그래서 2022년은 6월 1일이 된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교육감 선거는 전국동시지방선거일에 얹혀서 시행되고 있다는 말이다.

 

3. 전국동시지방선거일에 받아야 할 투표용지 _ 대체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는 총 7장의 투표용지를 준다. 7장 중 한 장이 교육감 투표용지이다. 재·보궐선거까지 치러지는 지역의 경우는 투표용지가 8장 이상이 된다.

 

4. 교육감 선거의 후보 기호 _ 다른 정치 선거와는 다르게 교육감 선거는 2014년 선거 때부터 후보자 기호 번호를 없앴다. 그래서 올해 교육감 투표용지에도 기호 번호는 없고, 이름만 적혀 있다.

 

5. 교육감의 정당 참여 _ 정당이 관여할 수 없는 게 교육감 선거다. 그래서 7장 중 6장의 투표용지는 정당을 대변하는 형태지만, 한 장의 교육감 투표용지만 정당과 관련이 없고 관련이 있어서도 안 된다.

 

6. 교육감 선거의 단일화 이슈 _ 교육감에 당선되는 데 압도적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단일화이기 때문에 그렇다. 교육감이 되려면 해당 진영에서 단일화가 되어야 하는 게 필수 요건이고, 당선에 제일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정당도 없이 후보자 개인을 잘 보고 투표해야 하는 교육감 선거이지만, 정작 후보자 개인의 역량과 이력, 혹은 그들이 제시하는 공약은 교육감 선거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한다.

 

7. 교육감의 역할 _ 3세부터 시작하는 누리과정,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의 3세부터 18세까지, 즉 15년 동안 학생들의 교육을 총괄하는 자가 교육감이다. 이렇게 막중한 자리가 교육감이지만, 이를 실감하는 유권자는 그리 많지 않다.

 

현실은 이렇게 암담하다. 교육감 선거가 깜깜이 선거라 명명된 지 오래다. 그 암흑의 정도는 선거를 거듭할수록 심해지고 있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관여하지 못하는 ‘정치중립선거’이지만, 실상은 정치 선거보다 더 진영 대결과 편 가르기가 심한 난장판의 선거다. 교육감 선거가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얹혀 시행되는 탓에 유권자인 시민들도 교육감 선거에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투표소에 간 시민들은 7장의 투표용지에 투표도장을 찍기는 하나, 상당수는 교육감 후보로 누굴 찍었는지 알지도, 기억하지도 못한다.

 

이게 엄연한 현실이다. 필자는 29년 동안 교육부·교육청·대학·청와대 등에서 교육업무를 담당했다. 특히나 교육감 선거와 교육청을 담당하는 교육부 국장을 역임했고, 인천에서는 부교육감과 교육감권한대행으로 3년 넘게 일했다. 이러한 학습과 경험은 이렇게 부조리한 교육감 선거를 방치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으로 여기게 했다. 그래서 정작 교육을 발전시키지도 못하고 아이들의 미래를 밝히지도 못하는 교육감 선거를 개혁하고자 정년을 8년 앞두고 깨끗하고 교육적인 선거를 만들기 위해 출마했었다.

 

교육감 선거가 교육을 망가뜨리는 이유

결론은? 중도 사퇴였다. 시민들의 관심이 없는 선거라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고 하는데 교육감 선거는 철저히 아니었다. 시민들은 관심이 없고 후보자들은 정치중립선거인 교육감 선거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정치권에 기대어 부끄러운 행태를 보였다. 아이들을 위해서 써야 할 교육예산만 낭비하는 교육감 선거였다.

 

6월이면 다시 교육감 선거다. 지난 15년 동안 해왔듯이 교육감 선거를 깜깜이 선거로 방치한다면 교육의 망가짐이나 그 폐해가 너무나 크다. 후보자들만을 탓할 수는 없다. 그들은 어차피 교육감이 되고 싶어 선거에 나온 자들이기 때문에 당선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할 태세일 것이다. 교육과 아이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육감 당선을 위해 모든 것을 감수할 각오가 되어 있을 것이다. 이것이 교육감 선거가 교육을 망가뜨리는 이유다.

 

교육감 선거를 교육을 위한 선거, 아이들을 위한 민주주의 과정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선거 표준이 실천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라고 하는데 그 꽃을 피우려면 민주시민이 절실하다. 그 민주시민이 되자. 특히나 교육감 선거에서 그 민주시민의 역할을 꼭 실천해야 한다. 그래야 아이들에게 적어도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깜깜이’ 교육감 선거에서 우리는 무엇을 하며 어떤 교육감을 뽑아야 할까? 시민들이 관심을 두고 후보자와 공약을 자세히 검토하고 그래서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는 ‘밝은’ 선거를 만들어야 한다. 7장의 투표용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감 투표용지다. 이름만 인쇄된 투표용지에 누군가의 이름 옆에 투표도장을 찍을 때 무얼 보고, 왜 찍는지의 이유가 있어야 한다. 진보냐 보수냐가 아니고, 어느 당에 좀 더 기웃거리는 후보자인가가 아니라 후보자의 면면을 살피려는 노력에 기초한 선택을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으려면 후보자에 관해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정당도 없는 선거이기 때문에 쉽게 보수냐 진보냐를 따진다. 이는 매우 비교육적이고 위험하기도 하다. 교육은 두 개의 선택지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진영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허구요 일종의 사기다. 그저 자기네들 끼리끼리 감싸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지혜로운 유권자라면 사기당하지 않는다. 후보자의 면면을 보고 그가 살아온 과정을 살펴야 한다. 그리고 그가 내건 교육공약을 세세히 살펴야 한다. 그게 교육적인지, 교육감의 권한사항인지, 실현가능한지,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는지, 아이들의 미래를 밝힐 수 있을 정도로 긍정적이고 진취적인지도 살펴야 한다. 고3이 대학입시를 준비하듯, 유권자들은 교육감 후보자에 관한 공부에 매진해야 한다. 그런 민주시민이 되어야 한다.

 

좋은 교육감의 덕목과 역량

그렇게 교육감 후보자를 잘 살피는 과정에서 좋은 교육감의 덕목과 역량이 어떤 것이 있을까? 필자의 연구와 교육행정 경험, 그리고 실제 교육현장에서 보고 배운 것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나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고를 때, 아래 기준을 기초하면 좋을 것 같다.

 

먼저 교육에 관심이 있고 교육에 관한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교육감은 해당 지역 수만 명 교사의 리더이고, 수천 명의 교육행정직원의 수장이다. 교육감이 교육에 대해 모른다면 교육감 자격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후보자가 교육에 전문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학력·이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지금도 그러한 교육전문성 때문에 선거직인 교육감이지만, 교육 혹은 교육행정 경력이 3년 이상 있는 자만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선거직인 교육감 자격요건으로 내건 최소한의 것이기 때문에 3년의 경력이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유권자는 후보자 경력을 심도 있게 점검해야 한다. 그의 교육에 관한 이력과 경험을 세세히 살피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교육감은 해당 지역에서 수조 원에서 십조 원이 넘는 교육예산을 관장하는 기관장이다. 예산이 어떻게 확보되는지, 집행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지, 그리고 아이들의 미래교육을 위해 재원을 어떻게 배분해야 하는지에 관한 비전과 세부실천계획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 또한 후보자의 이·경력을 통해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공약을 치밀하게 검토해 보면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살필 수 있다. 공약에 재원확보 계획과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그 세부내용을 보면 후보자의 예산·재정역량을 가늠할 수 있다.

 

셋째, 교육감은 청렴하고 깨끗해야 한다. 후보자 시절부터 그 됨됨이를 살필 수 있다. 어마어마한 교육감 선거비용을 절약하고, 스스로 깨끗하고 정직한 선거운동을 하는지 살펴봐야 한다. 필자는 2017년 신문칼럼을 통해 교육감 후보자들이 실천했으면 하는 선거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 적이 있다. 선거 예산을 절약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선거가 그 핵심이다. 정치 선거보다 더 많은 돈을 쓰고, 오염된 선거를 하는 후보자는 교육감 자격이 없다. 그들을 가려낼 수 있는 매의 눈을 유권자인 우리가 가져야 한다.

 

교육감 선거가 다가온다. 남은 기간이라도 각종 언론·방송사는 교육감 후보자들을 점검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만들어 주기를 바란다. 그래야 유권자들이 보고 판단할 기초자료라도 생긴다. 정치 선거에 밀려 교육감 선거는 그런 기회도 없었다. 그 대가는 참담하다. 더 반복하면 아이들에게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다. 미래를 여는 교육감 선거가 아닌 미래를 막는 교육감 선거라는 괴물을 키우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선거가 진정 유권자가 교육감 후보자의 면면을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교육감 선거가 헌법과 법률이 명령하는 정치적 중립 선거가 되도록 지금이라도 의미 있는 시작이 되는, 2022년 교육감 선거를 저자는 간절히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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