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04 (월)

  • 구름많음동두천 -0.1℃
  • 구름많음강릉 6.1℃
  • 흐림서울 0.0℃
  • 구름많음대전 1.8℃
  • 구름조금대구 5.0℃
  • 맑음울산 6.3℃
  • 구름많음광주 6.6℃
  • 맑음부산 8.3℃
  • 흐림고창 3.3℃
  • 구름많음제주 7.9℃
  • 흐림강화 -1.2℃
  • 구름많음보은 1.3℃
  • 흐림금산 2.2℃
  • 구름조금강진군 9.5℃
  • 맑음경주시 5.8℃
  • 맑음거제 6.1℃
기상청 제공

정책

‘교육공무직 무시험 정규직’에 항의 빗발

경남교육청 ‘방과후 봉사자’ 무기계약직 전환
국회, 교육공무직 교직원 포함 법 개정 발의

“제2의 인국공 사태냐” 높아지는 비판 여론
경남교육청 특채 반대 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 반대의견 2만 건 넘어

교총 “구직 청년, 일반국민 불공정 반발 심해”
황보승희 국회의원 “청년의 꿈 짓밟아선 안 돼”

[한국교육신문 한병규 기자] 경남도교육청이 지난달 말 방과후학교 자원봉사자 348명에 대해 면접만으로 무기계약직 특채 계획을 밝힌데 이어, 국회에서는 교육공무직을 교직원에 포함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까지 발의돼 연초부터 ‘불공정’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번 건은 지난해 국민적인 규탄을 받았던 ‘인국공 사태’ 2탄 격으로 비화되는 모양새다.

 

경남교육청 특채 계획의 경우 스스로 세운 ‘교육공무직원 채용 시 공채 원칙’조차 지키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경남교육청은 도내 전체 학교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교육공무직원 채용을 단지 11월 1일자에 유사업무에 종사했던 자원봉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는 명목으로 특채를 강행하고 있다.

 

최근 경남교육청 공채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은 직종은 100대1 가까이 나올 정도로 치열한 상황에서 그 관문을 지나치게 낮췄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경남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공채를 준비 중인 도민은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올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해당 게시 글에는 “공무직을 준비 중인 청년의 취업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행위다. 수백 명의 인원이 아무런 노력 없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경우 교무 행정을 준비 중인 취업 준비생에게 미래의 기회가 돌아올 수 없다”고 명시됐다.

 

이에 경남교총은 비판 성명을 내고 “가장 공정해야 할 학교현장에 교육청발 불공정 채용계획을 서슴없이 내놓은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과후학교 업무 및 교무행정업무를 맡기려면 학교의 시스템과 행정능력이 필수인데 자원봉사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경우 방과후 학교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교육공무직원의 교직원 포함 법 개정안(대표발의 강은미 정의당 국회의원)’에 대한 반대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국회입법예고 인터넷 사이트를 살펴보면 지난달 2일 시작, 올해 1월 1일 종료된 의견제출 기간에 반대는 2만 건을 넘어섰다.

 

한국교총도 “이미 과거에도 교육공무직제 제도화(법제화) 시도가 있었으나, 학교현장의 논란과 갈등, 구직 중인 청년과 일반 국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철회됐던 사안”이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불공정 비판에 대해 야권 국회의원도 가세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3일 국회 기자회견에 이어 4일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성실히 공채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꿈을 짓밟아서는 안 된다”면서 “무시험으로 정규직화 해주는 것도 모자라 공무원시험을 통과한 교사, 행정직원과 똑같은 공무원 신분까지 보장해주는 것은 열심히 공채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을 바보 취급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연이어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