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정평가원 등 9개 기관은 1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정무위원회(위원장 김중위)로부터 국정감사를 받았다. 이들 기관은 올해부터 총리실 산하 인문사회연구회로 재편됨에 따라 교육위가 아닌 정무위의 감사를 받게 된 것.

이 날 감사에서는 연구기관간 현격한 인건비 격차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국민회의 국창근 의원은 23개 기관 박사급 연구원의 경력별 연봉대비표(표참조)를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이에 따르면 최고연봉기관은 한국개발연구원으로 5년차가 4800만원, 15년차가 6000만원, 25년차가 7200만원인데 반해 최저연봉기관인 한국교육개발원은 5년차 2380만원, 15년차 3210만원, 25년차 3890만원으로 절반수준에 불과했다. 또 23개 기관 박사급 연구원의 평균 연봉은 5년차 3265만원, 15년차 4357만원, 25년차 5158만원으로 조사됐는데, 경력별로 평균연봉에 미달하는 기관이 10∼14개 기관에 달했다.

국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 조세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소위 힘있는 부처 소속 연구원은 높은 연봉을 받고 교육, 노동, 농촌, 여성문제와 관련된 기관은 낮은 연봉을 받고 있다"며 "이는 상대적 박탈감에서 오는 연구의욕 상실과 해당 연구분야의 낙후로 이어질 것"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국민회의 김원길 의원은 인문사회연구회 소속 9개 연구기관의 평균 연봉을 분석하고 대책을 따져 물었다. 김의원은 "직업능력개발원을 100으로 했을때 한국교육개발원 청소년개발원 행정연구원의 연봉수준이 70에 불과했다"며 연구원간의 위화감 해소방안을 추궁했다. 권영자 의원(국민회의)은 "예산요구시 연구기관에 대해 일률적으로 일정율을 조정할 경우 기관간 불균형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며 "문제의식을 갖고 내년 예산을 요구했는지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김중위 의원(한나라)·이석현 의원(국민회의)은 연구지원인력의 과다 운용을 질책했다. 양 의원은 "연구인력 1인당 지원인력 비율이 여성개발원 0.66명, 교육과정평가원 0.63명, 한국교육개발원 0.54명 등 높게 나타나 타
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의 두 세 배에 달한다"며 "관리인력을 유지하는데 많은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답변에서 김영진·임종철 이사장은 "기관간 임금차이가 큰 것은 각 기관이 설립할 당시 책정한 초임이 달랐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격차를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국정감사는 23개 연구기관이 하루에 받도록 일정을 잡은데다 그나마 다음 일정에 쫓겨 3시간30분만에 끝내 너무 형식적이라는 인상을 풍겼다. 1개 기관당 10분도 안되는 감사시간 때문인지 대부분의 의원들은 짤막한 질의와 서면답변에 만족해야 했다.

그 덕에 방청석에 앉은 23개 기관 기관장과 간부직원들은 내내 느긋한 표정이었다. 한 수감기관의 간부는 "감사가 부담없이 빨리 끝나 좋았지만 그만큼 중요하지 않은 기관으로 홀대받는 느낌이어서 착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