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는 최근 ‘인턴교사 1만명 채용 계획’과 ‘우수 교원 해외진출 지원 5개년 계획’을 연이어 발표했다. 총 1170억을 투여해 채용되는 인턴교사들은 기초학력 미달학생을 지원하거나 전문상담, 사교육없는 학교 운영 등에 투입된다. 한편, 1만명의 교사들에게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의 우수교원 해외진출지원 계획은 예비교사는 물론, 교대나 사범대 재학생까지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이전의 계획과 차별화된다.
‘인턴 교사’와 ‘해외 진출 교사’는 그 용어를 있는 그대로 해석하면 글로벌 시대가 교사에게 요구하는 핵심 능력과 전문성을 함양하는 데 바람직한 제도로 느껴진다. 인턴 교사의 경우, 교사 입장에서는 교원양성교육과 교사직 수행 간의 간극을 메우고, 학교 현장에서 교사로서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검증하는 기간으로 삼을 수 있고, 학교에서는 추가 인력 투입을 통해 교사들의 업무를 경감시키고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교직에 입문하기 전 교사의 능력을 검증하고 전문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인턴교사제나 수습교사제를 시행하는 선진국들도 여럿 있다.
해외 진출 교사의 경우 교사들의 해외 경험은 강화된 개인의 글로벌 역량이 학생들의 교육에 긍정적으로 투입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학 및 과학 교사 부족으로 고민하고 있는 외국에 교사를 수출하여 국제적 문제까지 해결한다는 야심찬 박애주의정신까지 담고 있다. 이 두 가지 장밋빛 계획을 좀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 상당한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교사가 되기 위한 전문 교육을 받고도 제대로 갈 길을 찾지 못하는 초 · 중등 예비교사들을 겨냥한 고육지책이라는 것이다.
그 효과에 대해서도 견해가 엇갈린다. 겉으로 드러나는 숫자만 보더라도 적체되는 자격증 소지자의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가령,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간 배출된 중등 교사 자격증 소지자는 17만명인데, 임용고시 합격자는 1만7000여명에 불과하다. 인턴 교사 1만명이 엄청나게 큰 숫자인 것 같지만, 초 · 중등 예비교사가 매년 4만명이상 배출되고, 그 수가 해마다 누적된다는 점에서 정책의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 물론, 교대와 사대를 졸업한 예비교사들이 과잉 공급된다는 걱정만 했지, 실효성있는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던 상황과 비교한다면, 최소한 예비교사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늘어났다는 점에서 그나마 진일보한 것이라고 박수를 보낼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계획들이 우리 예비교사들이 직면한 문제의 본질을 건드리지 못하고 우회하고 있다는 데 있다.
교육이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고 믿고, 교사의 질이 교육의 질을 좌우한다고 믿는다면, 교사의 양성과 임용에 좀 더 본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인턴이나 해외 현장을 경험한 예비 교사들이 교사로 선발, 임용될 때, 비로소 그 경험이 학교현장에서 귀하게 활용될 수 있으므로 패기에 찬 젊은 인재들이 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열어주어야 한다. 이러한 수급 정책이 아쉽다. 교직 진출 경로가 막혀있는 우수한 인재들에 대한 글로벌 교직 역량과 현장 경험을 제아무리 추가한 들, 이는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낭비가 되고 말 것이다.
맥킨지 컨설팅회사가 2010년 말에 발간한 ‘교직에 고교 성적 우수자 상위 30% 유치하기’라는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와 핀란드, 싱가포르 세 나라의 예를 상세하게 들어가며, 우수한 인재들이 교직을 선망하고 교원양성기관에 진학하도록 만드는 정부 정책의 비밀을 파헤치고 있다. 그들은 상상하지 못할 것이다. 교원양성기관 진학 이후, 진짜 교사가 되기 위해서 그 우수했던 학생 대다수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고, 최종적으로 어디에 닻을 내려야 하는가를! 우수한 인재를 양성기관으로 유인하는 것은 교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
교사 경쟁력을 보다 본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선심성 정책에서 진일보하여, 교직에 진출할 의도가 확실한 인재의 풀을 좀 더 정비하고, 그들의 양성, 임용, 재직 단계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과부가 새로운 교육정책과 연동하여 교원의 정원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 교원 수급계획과 연동한 교원양성기관 질 관리, 교사 임용방식의 유연화 또한, 이 시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과제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