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정부는 ‘자율과 경쟁’을 교육정책의 기조로 삼아 학교자율화, 고교 다양화, 학업성취도 평가, 대입자율화, 교원평가 전면시행 및 교장공모제 확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교육체제에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정책들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그 과정에서 교육정책의 정치 · 경제 논리적 접근 및 과도한 성과주의로 인해 많은 논쟁과 의견 대립이 발생해 교육현장의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교원평가 전면 시행, 교장공모제 확대, 수업공개 의무화, 성과상여금 차등 폭 확대, 대학교원 성과연봉제, 수능시험 개편 등 충분한 현장여론 수렴과 검증을 거치지 않은 대증적이고 경쟁과 책임만 강조하는 교육정책의 강요는 현장 교원들의 개혁피로감 누적을 가져왔다.

교육현장의 불신과 개혁 피로도 높아

현 정부는 우선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이를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교육은 공교육(학교교육) 뿐 아니라 가정교육, 사회교육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한다. 이들 상호 간에 적절한 관계를 유지해야만 교육의 주체 · 객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데 우리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공교육에 만족하지 못하는 주 이유는 학교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들 교육 간의 적절한 관계가 무너진 탓이 크다.

첫째, 가정교육을 살펴보면, 가족 간의 연결고리가 상실됨으로 가정교육이 무너지고 있다.
둘째, 사회교육을 보면, 사회정의가 잘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전문가가 대접받는 사회가 아니라고 여겨진다.
셋째, 최후의 보루인 학교교육은 부모나 사회가 선생님을 존중하는 가운데 교육의 흐름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지켜보는 게 필요하지만 누구도 기다리지 않고 여전히 산업화 시대의 산물인 조급증을 갖고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갖기를 원하다 보니 급기야는 학교 또는 선생님을 부정하는 단계로 오지 않았나 생각된다.

여기에 교육행정 담당자와 정치인들이 개입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단편적인 처방만을 남발하다 보니 반대로 학교나 선생님들은 교육 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MB 정부 정책은 학부모 입장에 편중돼 교원에 대한 배려가 소홀했고, 교육비리 수사정국을 활용해 지나친 Top-Down 방식 교원정책 추진, 교직사회에 대한 네거티브 정책 추진으로 인해 학교현장의 사기저하 및 교권위축이 심각한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 그리고 각종 정책현안에 대한 전문직 교원단체의 대정부 입장 전달 통로의 부재로 인해 상호 간의 정책 입장차이가 좁혀지지 않은채 불신이 팽배해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현 정부의 후반기 교육정책은 명확한 교육철학을 갖춘 진정한 자율, 학교교육과 운영의 자율화에 필요한 행 · 재정적 지원 등 실질적인 여건을 마련한 후 경쟁구도를 유도하고, 그 이후 이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설정된 교육정책은 정부와 시 · 도교육청 중심의 일방적 추진이 아닌 학교현장에서의 적합성 검토 및 충분한 여론 수렴을 거친 후 단계적 · 점진적 접근 방법으로 전환해야 한다. 특히, 교원 정책의 속도 조절 및 가시적 전환이 필요하고, 교원의 사기진작과 교권보호를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교원정책의 속도조절, 가시적 전환 필요

MB 정부는 공교육 활성화 대책의 핵심 키워드가 사교육 해소에 있다고 보지만 어떤 정책도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공교육이 정상궤도를 갖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최우선적으로 찾아야 한다. OECD 국가 수준에 걸맞은 시설과 교육예산을 확보하고, 교사의 자긍심 회복을 위해 교과부, 교육청, 학부모가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교사만을 교육개혁의 주 대상으로 여기지 말고, 국가수준의 교육목표에 부합된 교육과정을 완성하는 데 필요하다면 교사양성 체제개편을 고려하고, 교사 재교육을 단기간 교육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대학과의 협력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