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의 일환으로 교육 분야에서 9월에 1학년도가 시작되는 9월 신학기제 도입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교육분야에서 학생 수 감소와 인력의 국제 이동 가속화를 고려해 '9월 신학년도 신학기제' 도입 등 학제개편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하여 현행 봄 방학을 없애고 여름 방학을 늘려 학기 시작을 앞당기는 방안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물론 가을 신학기제를 당장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하겠다는 발표인데, 이를 통하여 가을 신학기제를 하면 여름 방학이 길어지고 인턴, 현장학습이 많아져 조기 취업이 가능해지며 외국 유학생 유입도 촉진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실제, 학령기 인구가 감소하면 대학이 외국 학생을 유치해야 하는 데 봄 학기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와 호주, 일본 밖에 없다. 
 
정부는 2015년부터 9월 학기제 도입 여부, 시기, 방법 등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여름방학을 늘리는 대신 봄방학을 없애 학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9월 신학기제 도입 문제는 과거 김영삼 정부와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논의되다 교육·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중도에 중단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물론 이번 발표에서  교육부가 설명한대로 학령인구 감소와 세계화시대와 부합하는 학제개편 논의는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학년제, 학기제 변경은 교육 전체적인 영역과 교육 외적인 영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차대한 일이다.

즉, 학기제 변경은 단지 학교의 교육과정, 학생들의 교육활동의 변화를 넘어 한국의 사회 체제 내지 ‘대한민국의 시계 방향’이 바뀌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것은 교육계는 물론 국가·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 각계각층의 가감 없는 다양하고도 민주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사실 현행 3월 학기제를 9월 학기제로 변경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는 않다. 
 
지난 1961년 이후 53년간 정착된 3월학기제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범사회적 공론화 과정과 교육·사회적 제반 요건이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
 
과거 두 차례의 9월학기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다 무산된 사례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따라서 학기제 변경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아울러 현행 더불어 3월 학기제의 문제점과 세계 각국의 운영 사례 등을 종합하여 변경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한다. 
 
2006년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위원회는 9월 학기제를 2011학년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으나, 찬반이 팽팽하게 대립하여 결국 변경하지 못했다. 교육･사회적 부담 너무 크고, 정부회계연도와 교육회계연도 상이 문제 등 여러 장애 요인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만약 3월 학기제를 9월 학기제로 변경하기 전, 현행 3월학기제의 단점 보완을 위해서는 겨울방학을 늦게 시작해 2월 학사일정을 겨울 방학으로 전환하고, 겨울방학 기간 중 다양한 교원연수 활성화와 교원 인사 발령 등을 앞당기는 방안을 모색해봐야 한다. 

9월 학기제로 전환에 따른 예상되는 해결해야 할 과제는 매우 많을 ㄱ서으로 예견된다. 취학·교육과정 조정에 따른 학교, 학생, 학부모 혼란 발생, 교육과정 재구성 및 교원 증원·발령 문제, 교육시설 증개축 등의 비용 과다, 변경 첫해의 졸업자가 2배가 됨에 따라 대입 및 기업 신입사원 채용 시 경쟁률 상승 문제, 국가와 학교회계연도와의 불일치 문제, 일부 유학생을 위해 학기제까지 변경하는 데 대한 반발 등이 우려된다. 더구나 학기제도 변경을 교육논리가 아닌 경기활성화 논리로 접근하는 것에 대한 우려 또한 있는 바, 이런 모든 난제들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이번 교육부의 발표는 도입을 검토하는 단계이다. 다만, 학기제 변경은 교육의 체제를 전면적으로 바꾸는 것과 같은 중대한 사안이다. 따라서 검토 단계에서부터 검토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여론 수렴, 연구 분석, 대안 모색 등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너무 서둘지 말고 차근차근 정책을 추진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이해당사자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아울러, 이와 같은 학기제 변경은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멀리 보고 서서히 추진해 가야 옥동자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이와 같은 학기제 변경을 교육 논리가 아니라, 경기활성화 등 경제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가급적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