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재검토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되는 교육정보화위원회가 위원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고 건(高 建) 국무총리가 27일 이세중(李世中)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했을 뿐 다른 위원들은 위촉이 미뤄지고 있어, 위원장을 포함해 전체 25명 가운데 17명만 확정됐다.

정부가 선정하거나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한 법률.정보.교육.학계.언론계.관련단체 인사들로 구성되는데 NEIS에 반대해온 전교조, 참여연대, 민변, 참교육학부모회가 참여를 유보하며 인사추천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시도교육감협의회, 경실련, 대한변협은 위원을 추천했지만 NEIS에 찬성하는 입장인 교총, 한국교원노조(한교조)에서도 추천이 들어오지 않았다.

국조실 관계자는 "NEIS 반대 단체들은 교육정보화위가 교육부총리에서 국무총리 산하로 격상 설치되는데 부정적 입장은 아니다"며 "다만 위원회의 중립성을 요구하고 있어 위원들의 인적 구성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참교육학부모회의 한 간부는 "정부 추천인사가 훨씬 많고 정부 차관등 고위직도 포함돼 있어 정부가 NEIS시행을 밀어붙이려는 듯한 인상을 준다"며 "참여를 검토하고 있지만 좀더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주말 전교조 연가집회와 관련, 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전교조의 참여는 당분간 어려워지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국조실은 위원 추천이 늦어지자 당초 오는 30일로 예정된 첫 회의를 7월 초순으로 미뤘다.

이세중 위원장이 "내정 위원만 위촉하고 회의를 강행하기보다는 시간을 좀더 갖고 유보 단체들을 설득하면서 기다려보자"고 제의했다는 후문이다.

막바지까지 위원 구성에 실패하면 '반쪽 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지만 국조실 관계자들은 "위원 인선이 균형있게 이뤄졌기 때문에 결국 반대단체도 참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