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도 채 남지 않은 이명박 정부의 교과부는 너무 의욕이 넘쳐 탈이다. 거의 방과후 학교에만 올인했던 참여 정부에 비교돼서 뿐 아니라 출범 이후 하도 많은 일을 벌여 놓아 그렇다. 3년 남짓 많은 일을 벌여 놓았지만, 이전에 비해 별로 나아진 것이 없어서다.
나아진 것이 없기는커녕 더 나빠졌다는 볼멘소리가 곧잘 들려온다. 학생들 가르치는 일에만 몰두하는 교사라면 교과부에서 벌인 일이 무엇인지 다 알지 못할 정도다. 거기에는 무슨 일을 막 벌여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처럼 알아준다는, 저 산업화시대의 ‘불도저식’ 인식이 잠재된 것으로 보인다. ‘교사 1만 명 해외파견’도 그중 하나다.
교과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우수교원 해외진출지원 5개년계획’은 2015년까지 교사 1만 명을 해외연수시킨다는 것이다. 교사 5620명, 예비교사 4425명 등이다. ‘교사사기진작과 취업난 해소’를 위해서라는 것이 교과부 설명이다. 6월말까지 올해 연수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교과부의 그 계획은 그냥 발표만으로 그치는게 오히려 낫다는 생각이다. 소요예산 603억원, 국민혈세만 낭비할 ‘이벤트성 행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원천적 문제는 엄연히 따로 있는데, 왜 자꾸 ‘딴짓’만 하려는지 5공부터 이명박정부까지 28년째 교사를 하는 입장에서 도무지 납득되지 않는다.
원천적 문제는 다름아닌 교사 부족이다. 하긴 교과부는 기간제니 인턴교사니 하는 비정규직만 늘리는 꼼수를 써왔다. 일례로 2009년 ‘1만6250명의 인턴교사를 모집합니다’라는 신문광고까지 내며 호들갑을 떨었던 인턴교사 채용예산은 780억 원이었다. 그 돈은 정규교사 3120명을 늘릴 수 있는 규모다.
교과부 등 정부 당국이 하는 말은 늘 같다.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 감소로 인한 교사증원 불가다. 또 있다. OECD와 비교된 교사 1인당 학생 수, 학급당 학생 수 등 말로는 번드르한 통계 수치가 그것이다.
당연히 그것들은 결코 올바른 접근법이 아니다. 학생 수가 넘쳐나는 서울 등 대도시와, 툭하면 폐교가 거론되는 농산어촌 학교간 극명한 차이를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교사 사기 진작은 턱없이 부족한 정규교사 증원이다.
‘예비교사의 취업난 해소’도 자던 소가 웃을 일이다. 2009년 기준 사범대의 교사 취업률은 18.2%에 불과하다. 10명 중 2명도 온전히 안되는 졸업생만이 중등교사가 되고 있다. 초등학교 교사가 되는 교대생 취업률은 54.1%다. 사범대에 비해 높은 수치이지만, 반절 가까이 임용고시 재수생으로 전락해버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원천적 문제는 놔둔 채 우수교원 해외파견 따위 일을 새롭게 벌이는 것은 온당치 않다. 알다시피 2012년 총선과 대선이 있다. 출범하자마자 이전 정부 정책을 갈아 엎어버린 이명박 정부 행태로 보아 선거결과에 따라 2015년까지 계속 사업이 될지 두고 볼 일이지만, 이어져도 문제는 남는다.
교사 5620명은 초·중·고 전체 41만 2589명의 1.3%에 불과하다. 그들이 바다 건너 나갔다온들 일선 교육현장에 무슨 변화가 있겠는가! 지금과 같은 주입식 위주의 입시지옥 교육현장이라면 그들의 존재감은 미미할 수밖에 없다. 교사 1만 명 해외 파견이 앞에서 말한 ‘이벤트성 행사’인 이유이다. 또한 인프라 구축에 매달려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도시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정규 교사 증원의 필요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제 교과부는 새로운 일을 벌이기보다는 추진한 정책들이 잘 시행되고 착근할 수 있도록 돌아볼 때다. 교사증원은 고사하고, 있던 교사 감축되지 않게 하는 것이 그나마 사기진작 방안이라면 말이 되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