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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부총리 "교육개방 더 안돼"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는 18일 세계무역기구(WTO) 교육개방 협상과 관련, "현행법상 교육이 이미 일부 개방돼 있는데 이 수준이상으로 더 개방해선 안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윤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 답변에서 "이달말까지 제출예정인 최초 양허안을 아예 제출하지 않는 방법과 유보하는 방법, 현행법상 인정하고 있는 부분까지만 제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유보를 해놓고 여러사람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밟고자 한다"고 밝히고 "대통령직인수위에서도 유보쪽으로 검토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대학교수회 법제화 방안에 대해 윤 부총리는 "대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투명하고 공개되는 민주질서"라면서 "교수들이 대학의 중요한 경영에 어느정도 발언권을 갖는 것은 좋다고 본다"고 말했으나 '법제화해도 좋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는 "아직 그것까지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부총리는 지난 7일 화제가 됐던 취임사에 대해 "부(교육인적자원부)에서 써온 것을 읽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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